박현규 의원 발언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어촌종합개발사업 토지 매입 부지 옆에 현재 계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사는 14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14동에 대한 처리 관계가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계획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 사항을 결말을 보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계사 소유주로부터 자진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를 징수를 받았습니다. 각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각서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전북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88번지, 성명 박균양, 주 민등록번호는 520915-*******입니다. 부동산의 소재지는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961-4외, 건물명은 양계장입니다. 각서 내용은 상기 본인은 이 표시의 양계장 중 허준만에게 임대 하여 준 양계장 6동에 대하여는 금년 말로 계약이 완료되므로 사업 착수 전 2008년 6월까지입니다. 자진 철거하겠으며 본인이 시설한 나머지 양계장 8동에 대하여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완공되어 운영할 때 영업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며 양계장 철거를 약속드리며 각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위 각서인 박균양, 고창군수 귀하,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각서의 효력이요.

예.

지금 법률적인 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저것이, 인감 원래 붙여야 되잖아요. 모든 관계 서류는 저런 각서는 인감 붙여야 되요.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각서가 이제 법률의 효력은 없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또 철거를 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고, 인감에 그것은 별도로 이번 회기내에 징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건부 각서잖아요. 인감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그거 하나만 별도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