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재철
권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계획된 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13일 제11차 회의에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심사하고, 12월 17일 제12차 회의에서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방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 세출 총괄표는 예산서 22쪽까지는 생략하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심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실과별 세출예산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957억 7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849억 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9억 천만원이 증액되으며, 특별회계는 108억 6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9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변경사항은 지방세 수입은 3,050만원 증액, 세외수입은 7억 5,017만 6천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28억 7,604만원 증액, 재정보전금은 5억 811만 9천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은 7억 4,516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분야에서는 주민세 1억 2,970만원 증액, 재산세 4,600만원 증액, 담배소비세 4,000만원 감액, 주행세 1,680만원 증액, 도시계획세 2,400만원 증액, 사업소세 1,700만원 증액, 지난년도 수입 1억 6,300만원 감액,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임대수입 3,152만 7천원 증액, 사용료수입 294만 4천원 증액, 사업수입 1억 320만 6천원 감액, 징수교부금수입 4,840만 1천원 증액, 재산매각수입 4억 2,609만 2천 증액, 지난년도 수입 4,368만 2천원 증액, 지방교부세 분야는 28억 7,604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분야는 5억 811만 9천원 증액, 국ㆍ도비보조금 분야는 7억 4,51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력을 보면 상수도사업 1억 404만 2천원 감액, 의료보호기금 2,848만 3천원 증액, 새농촌육성기금 68억 2,139만 1천원 감액, 기반시설 30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으로 신규 2건, 변경 4건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1건에 217억 8,251만 7천원이며, 일반회계 98건에 211억 251만 7천원, 특별회계는 3건에 6억 8천만원입니다. 2006년도와 비교해 보면 총 2억 7,064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조기 사업계획 수립 추진상황 등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세입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실과장께서는 관련 업무에 질의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2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위원입니다. 29쪽 주민세에서 저희 소득할이 1억 2,800만원이 더 증액됐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주민세는 균등할하고 소득할로 부과를 합니다. 균등할은 아시다시피 주민을 상대로 해서 부과하고 소득할은 사업소에 부과를 합니다. 금년에 증액된 사유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가지고 세무서에서 정산되어서 나온 세입입니다. 금년도에 그런 부분에서 증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8억 7,100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또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건설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 걸로 계상해서 내년에도 1억 3천정도 더 잡아서 1억정도 다시 수정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균등할은 저희 주민에 대한 개인당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해보다 인구가 줄었는데 더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170만원 정도인데 개인들이 분가를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납니다. 사실상 인구로 늘어나는 것 보다도 부모하고 자녀들이 갈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방세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4천만원 감액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흡연인구들이 금연 영향 때문인지 줄어든걸로 판단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제 생각으로는 보건의료원에서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일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군 세외수입으로 봐서는 줄어드는 것을 문제삼을 수도 있는데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4천만원 감액된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을 하고 금연인원수가 많이 늘어서 감액됐다구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금연부분에 세금이 많이 줄어들더라도 다른 분야 국고보조금이나 그런쪽에 노력해서 늘리고 이 부분은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도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담배소비세 관계는 사실상 세액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4천만원정도 줄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입부서 주관 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부분에 많이 늘리더라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쪽 부분에는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8년도 담배소비세 얼마 올렸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좀 감해서 세우시지 그랬어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금년도 예산이 7,300인데 비례해서 4천만원이 줄었습니다. 1억정도 세우면 6천만원 줄고 그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5페이지에 장류체험관 사용료 수입 1,740만원과 시험생산동 장비 및 시설비 사용료 2,374만 4천원이 지금 현재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개정이 사실상 늦어지고 계절적으로 여름에 제품생산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줄어든걸로 판단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장류식품과장님,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이선효입니다. 우선 두가지 질문사항 중에서 저희 소관이 장류체험관 사용료, 숙박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초에 2,580만원 잡아놨는데 1,740만원 삭감하고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것은 11월말 현재로 체험을 하고 숙박동에서 숙박을 하고 다녀간 사람이 11월말 현재로 1,034명에 840만원 수입이 발생하여 이렇게 정리를 한것이고, 다만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은 주로 체험활동을 1박 2일 하지 않고 당일날 하고 다녀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3,600명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3정도만 숙박하고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다녀간 사람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무상으로 다녀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장류와 관련되어 서울에서 세미나로 오신 분들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왜 이 내용을 질의하냐면 장류체험관을 만들어 놓고 사전에 체험을 하고자 예약을 해놓으신 분들이 너무 넘쳐나서 도저히 그 인력을 전부다 수용을 다 못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설물이 부족해 가지고 그 장류체험관에 체험활동이라든가 숙박동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도저히 예약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 2007년도 집행했던 내력을 보니까 당초 2,580만원 계획 잡았는데 1,740만원이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허위로 보고한 것 아니냐 지금까지...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옵니다. 주로 또 몰리는 기간이 단풍철, 봄이나 가을에 몰리고 또, 한 여름에는 적게 오고 추울때도 좀 적습니다. 지금도 1주일에 3-4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과장께서 장류식품과장으로 오시기전에 이뤄진 이야기인데 분명히 장류체험관에 예약을 받지 못한다, 넘쳐서,... 그래서 오죽하면 장류체험관 숙박동에 그렇게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못될 경우 신청을 받아가지고 체험은 거기서 하고 숙박동이 부족하면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를 활용하면 오히려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봐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전부 허위로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숙박동이나 체험관이 텅텅 비어있었다는 결론뿐이 안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어떤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너무 부족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다 보니까 수용을 못할 정도라고 했던 장소가 결국에 가서는 1,740만원 삭감처리한다는 얘기, 이건 참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허수로 던져가지고 그때 순간 순간 위기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집행부에서 안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잘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8페이지 의료사업수입 금년에 12억 예상하셨죠?!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심의를 할때 14억으로 계상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계상 안하시고 12억 그대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에서 또 1억 천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방금 물으신 내용인데 1회 추경에 12억 3,552만 8천원을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11억 2천만원 해서 1억 828만 6천원을 감액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신증후출혈열 인플렌자 그 금액이 2,176만원으로 이건 환원사업비이고 나머지는 의료원 진료수입에서 6,700만원을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환자가 없어서 진료수입이 감액됐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건 의료지원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의료지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유재순입니다. 추경에 감액된 사유가 의료지원과에 약 8천여만원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노인들 사망률이 1년에 5-600명정도 되고 올해는 쯔쯔가무시 환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입원환자가 없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은 제하고 한방, 양방에서 수입이 줄어든 이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한방 진료부분에서 1,500명 정도 무료로 순회진료를 하니까 우리가 세입이,
승종
양승종위원
양방에서도 3,400만원이 줄었거든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사망과 입원환자가 줄었고, 7월 1일자로 의료수가가 조정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2008년도 수입을 얼마로 잡으셨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1억 천정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또 감액이 됐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의료지원과하고 보건사업과하고 올해 예산이 얼마정도 증액됐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우리과는 1억 3,300줄고 보건사업과는 6억정도 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건사업의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수입은 자꾸 줄거든요? 대책이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우리는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만,
승종
양승종위원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의료지원과나 보건사업과나 별도 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의료원 소관이잖아요? 예산도 같이 생각하셔야죠. 숫자상 예산이 2007년도 대비해서 약 6억정도가 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수입예상은 줄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예산은 올라오고 수입은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억 잡아가지고 11억으로 1억 정도가 줄고 내년에도 예산은 6억정도가 불어나는데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좀 세우셔가지고 예산이 불어난만큼 물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은 보지만 수입도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42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1페이지에 불용품매각대가 있는데 당초에 불용품이 4,100만원이었는데 5,050만원정도가 증됐거든요? 지금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차량은 어떤 차량을 불용처리 하신 겁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주로 이번에 매각된 차량이 7대인데 건설과에 있는 굴삭기, 덤프트럭, 환경산림과에 있는 굴삭기, 일반차량 쓰레기 관련해서 3대정도로 매각된 것이 8천만원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차량 올라온 총 대수가 내년도 예산에 5대 올라왔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불용품 매각대가 당초 수입예산보다 많이 올라온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이 불용처분한 차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최장기 10년까지 쓴 차량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불용품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많이 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충분히 1-2년 더 쓸수도 있는 차량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2008년도에 불용처리할 차량 있어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대차폐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5대정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불용처분 매각수입은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년도마다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에 의료원 진료수입이 매년 감소세에 있는데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의료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년중 몇 번정도 합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매월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확정한 기한이 신청한 날로부터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보름에서 한달정도 걸립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진료비가 보통 2개월정도 어긋나서 넘어가겠네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진료비 수업이 한창 겨울이면 감기환자등 11월 12월중에 많을텐데 그 부분은 11.12월달에 진료한 진료수입이 내년 2008년도에 올라오고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12월분은 내년 1월달에,
재철
권재철위원장
확정날짜로 잡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실과별 예산심사시 심사하기로 하고 세입예산서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경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복지과, 농촌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읍면)
10시 33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77쪽에서 84쪽까지이며, 읍ㆍ면예산이 249쪽에서 27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이 345쪽에 있습니다. 먼저 77쪽부터 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78페이지 강천산 온천개발사업부지매입 3,50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관리계획승인 받은 평수대로 매입을 하셨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부분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관리계획승인 해주신 면적을 감정평가 해본 결과 당초에 임목이 많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임목이 가장 적게 서 있는 부분을 택했습니다. 나무가 좋은 것이 많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해주시고 너무나 가격이 많이 나갈 것 같아 제일 작은 곳으로 택하다 보니까 감정평가결과 4,500만원이면 임목, 토지까지 완전히 살수 있는 금액이고 남은 잔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임목보상금하고 토지부분하고 자료로 요구합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토지부분이 평당 약 4만원정도하고 임목은 사실상 900만원정도 평가가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평균 주당 얼마나 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약 30여주 30만원돈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신활력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승인해줬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안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임의적으로 신활력사업이 중기계획으로 바뀌면서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사업편성해서 올린 것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1기 신활력사업이 끝나면서 제2기 신활력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에 지적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2기 신활력사업은 좀더 합리적으로 중앙방침이나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용역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이 신활력사업 계획이, 중앙방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양하도록 해라, 그래서 군비도 아끼고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용역도 해마다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제가 질의를 안드렸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사실 용역을 안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농림부로 이관이 되면서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들이지 말고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용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실지 서면으로 지시된 것은 아니지만 심사관들이 하는 방침을,
영일
최영일위원
심사관들은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심사관들 임의대로 용역을 주라, 마라 그럴 자격은 없죠. 심사관들은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부분에 있어서까지 심사관들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어떤 신활력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내용 평가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당초에 1기 신활력사업에 대한 평가이지, 2기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잖아요? 제대로된 신활력 사업계획서를 올리기 위해서 용역비를 준것이지 1기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용역을 하고자 했지만 용역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돈들이고 불이익 받을 필요가 뭐 있겠냐,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평가반들이 한 얘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평가반들은 신활력 사업에 대한 평가만 하는 것이지 사업계획 세우는 것까지 평가를 합니까? 이번에 신활력사업 평가 받은 것이 1기 신활력사업 끝나고 난뒤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았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 평가죠. 말하자면 승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기 신활력사업 제가 판단하기로는 신활력사업 중장기계획수립이 연구용역 3천만원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시도도 안한 이유는 기존 방향에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장류쪽으로 그대로 사업을 이어서 가기 때문에 굳이 3천만원이나 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활력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안준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신활력사업 방향전환을 어느정도 했더라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가시게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다양한 그런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굳이 용역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계획수립은 어떤 내용 이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중앙방침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로 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합격이 되면 매년 20억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1차 공모를 한 결과 공모에 합격한 군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년 해서는 안되겠다, 중앙방침이 3년에 한번 공모를 하자, 공모의 필요성이 중앙에서 없다고 판단하여 1년에 한번 하던 것을 3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앙방침에 의해서 공모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연구용역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없어서... 참 어렵게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나중에 방침들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을 사장하는 그런 입장인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방침이 변경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 농림사업 관련해서 중앙공모한 것 2007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은 수없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때도 감안을 하는 것이 공모사업은 모든 채널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온다면 저희들도 잘 알고 여건을 알겠습니다만 각 해당 실과로 공문이 가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남의 과 일은 말을 안하면 모르죠.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이 파악하신 부분까지만 답변 하세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제가 관장하는 업무에서는 전원마을 2개마을 공모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개마을이 순창군에서 됐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이부분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은 관리계획승인도 미이행된 사업이고 원천적으로 이 사업은 예산이 승인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이예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에서 80%를 지원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80%든 100%든간에 무슨 일이든지 절차가 있는 것이지... 저는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추후에라도 전체적으로 말그대로 우리 순창군 행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추후에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과에서 어떤 응모사업을 해서 반드시 그 사업을 우리 군으로 끌고 와야겠다, 그러한 것보다는 어떤 국가적인 응모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부터는 모든 업무에 기획감사실을 경유하도록, 중요한 업무를 결정한다든가 또는 사업을 집행한다든가 할때는 경유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유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은 각 과에서 어떤 응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을 경유하는것도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그 과에서 좋은 소신을 가지고 좋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내용에 응시를 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순창군에서는 장류와 장수가 아니면 응모를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실장님이야 얼마 안남으셨으니까 추후에라도 어떤 분이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각 과나 실장님들이 그러한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고, 82. 83페이지 인도와 우호교류추진. 잠자는 사자를 가서 깨워야 된다고 예산설명때 말씀을 하셨고, 내년도에 이탈리아와 우호교류 추진도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부분 보고 충분히 그부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해외연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올해 집행 하나도 안하셨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외빈초청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초청을 하고 저희들도 가고 했습니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예산을 부담하지 말자, 자기 나라 것은 자기가 내자, 그렇게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외빈 초청여비를 보면 항공료하고 숙박비는 저희가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식비는 227만 2천원을 지출했는데,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44만 8천원요?
승종
양승종위원
44만 8천원을 지출했는데 저희들이 그 원칙에 의한다면 이 식비도 지출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그쪽에서 만찬을 한번 접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은 접대하는 것이 관례상,
승종
양승종위원
외빈들이 왔을 때의 여비 있잖아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우리도 갔을때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분들도,
승종
양승종위원
식비가 지출되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는 강천산이나 지방 시찰을 할때 그 시찰여비도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시찰여비가 전혀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분들이 부담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러죠. 만찬만 한번 우리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대접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44만 8천원이 지출됐는데 어느 외빈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일본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 여비 다 지출해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미집행된 잔액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연말에 거의 집행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12월달입니다.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약 4-5천만원 될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0%정도를 아직 지출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실 예산을?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타 실과 파악하셨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타 실과는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반납하실 겁니까, 집행하실 겁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연말안에 다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저희 군도 결산도 봐야 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할 시기인데 그때 공무원들이 5천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를 가게 되거든요? 연말에 집중적으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핵심적인 분은 안가고 미연수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가고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 이사진 해외 출장으로 상당한 물의를 이는 사례가 있어서 해외 출장이 상당부분 중단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줄이려면 이번 추경때 반납을 하셔야죠. 그걸 다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반드시 하나도 없도록 쓰는건 아니고, 일부 남으면 불용잔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예산심의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도부터는 기획실에서 모든 실과 해외여비를 총괄하실 뜻이 있으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일용직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인사부서가 아니라 숫자까지는 정확히.... 약 120여명정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공무원들 국외여비로 기획실에 잡혀있는 예산이 4억 1,800만원인데 일용직들은 이 예산으로 갈수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간인 해외여비로는 갈수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거기에 합당한 조례를 만든 곳은 갈수 있고,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오, 일용직들이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외를 갈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어렵다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일용직들은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지금 그런 실정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정규직화를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 또 조례를, 비정규직이 해외여행을 할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만들어 내년도에 갈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분들의 배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왜 안되는 겁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민간인 자격으로는 갈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민간인 몫을 가지고 간다는 건 좀....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고해서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민간인 여비는 갈수는 있겠죠. 그러지만 통념상 민간인 몫으로 세워진걸 민간인이 안가고 간다는건 좀...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하셔가지고 보낼사람 보내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해외여비는 모든 것을 전부다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도 국외여비, 민간여비, 각 실과 총 예산액을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읍면예산이 249쪽에서 2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 345쪽 서부권 농촌지역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2007년와 2008년도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실과별 편성, 지출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지원과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은 87쪽에서 92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345쪽에서 346쪽에 있습니다. 먼저 87쪽에서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 농특산물 판매장 임대료 및 관리비 507만 9천원이 반납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판매장이 중간에 운영이 안되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문닫은 이유가 뭐예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가 폐장 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적자운영 될거라는 것은 이미 예산이 편성될때부터 적자운영이 될거라고 예측은 했을 텐데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때당시 상황은 정확히 알수 없겠지만 저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때 판매장이 상당히 적자 운영쪽으로 돌어서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 농특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 당초에 이런 임대를 해서 순창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서울 을지로 뿐만 아니라 이 농특산물 판매행사 부분은 전국 어디나 다 적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앞으로 2008년도 예산에도 전주에 농특산물 판매전시관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대도시권인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전국에 으뜸가는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를 보면 1년에 약 적게는 2번, 많게는 분기별로 자치단체장이 직접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세일즈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많이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급시켜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군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권장하고 홍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 농특산물 판매장은 중간에 적자운영돼서 폐쇄됐는데 이건 사실상 예상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구상하셔서 역시 순창군수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도시민들에게 공급시켜주는데 1등 공신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잘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2007년도에 우리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가지고 지금 군 차원에서 어떤 행사성 외에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데에 참가하신적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유통계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 2008년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장에 가서 부스비 지원하고 부스 설치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특산품 홍보관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거기에다 판매장을 만든다는 것은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어떤 대도시 아파트 주변에 가서 분기별로 또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고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우리 유통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부분을 계시는 동안 2008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좀 해주시고 지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분명히 2008년도 하반기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90페이지 쌀모주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과목변경 됐죠? 당초 계획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복분자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이 고추비가림 하우스설치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과목 경정이 되면서 농림축산과로 갔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짜피 과목경정이 됐으니까 당초에 예산 성립시킬때 충분한 사업자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이러한 예산을 올릴 때에는 사업자하고 충분한 교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예산 올려놓고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행정에서 추진이 안됐을 경우 사전에 그러한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이야기가 됐겠지만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다고 봅니다. 경제지원과에서 2008년도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사랑상품권 환전수수료 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발행액이 10억에서 판매액이 1억 8,248만원인가요? 설명좀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당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억 8,248만원으로 판매액 실적이 나왔었는데 12월 6일 현재 총 판매액은 2억 1,342만원입니다. 수수료 지급시기가 금년도 9월 2일 판매분부터 해당됩니다. 9월 2일 이후 판매액이 1억 1,400만원, 거기에 대한 2%를 계산하면 약 300만원정도 됩니다. 그 금액만 남겨놓고 물론 판매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300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500만원을 삭감요구한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런식으로 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내년에는 기 발행부분중에서 6억을 목표로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가맹점도 확대시키고 상품권을 판매 촉진시켜서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부터 문제성이 있었다면 홍보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전적으로 여러 가지 식당, 자동차 휘발유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580명에 대한 신경만 쓰면 우리 순창사랑 상품권은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금년 6월 1일부터 판매했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금년도에 정확히 얼마나 예상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4억정도를 예상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약 절반도 못미치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순창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순창군 농특산물 생산 포장재 지원에서 1억을 세우셔가지고 9,023만 6천원을 지출하고 976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당초 기정예산으로 1억이 서있었는데 970만원정도가 남은 사유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전부다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해당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민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덜 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신청한 수요가 적어가지고 976만원을 반납하셨다고 했는데 2008년도 예산은 1억 5천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1억도 다 못쓰고 970만원을 반납했는데 5천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금년 9월에 이미 기 조사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는 1억가지고도 남는데 내년에는 1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산을 세우기 위해 전년도에 소요량 조사를 파악합니다. 파악한 결과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올린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순창군 농수산물 생산 포장재에 대해서 계약재배도 여기서 지원해 주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저희들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농산물 계약재배용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계약재배에 지원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산서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도 계약재배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계약재배용에는 지원을 안하신다는 말씀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실장님, 지금 계약재배 사업단에 2008년도 예산을 얼마 지원하시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계약재배는 저희과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신활력 사업비로 1억 5천 예산 세웠고, 금년도는 1억 세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활력사업으로 장류원료 농산물 유통관리비 지원으로 5억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주로 계약재배는 전통업체한테 하기로 하고 5억짜리는 양조공장을 대상으로 차액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간경상보조죠?! 어디서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농협에서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1억 5천은 유통사업단에서 하구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는 내년도 순창군 농산물 생산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에는 지원을 안하시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91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협약기관과 유스탁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도와 시군에서는 업체를 모집하고 선정을 하고, 협약기관 참가측에서는 전시물품 행사를 준비하고, 박람회 참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 천만원도 예산이 저조한 것이 약 군비를 700만원정도 삭감하고 실지로 집행은 300만원정도로 저조한데 이유는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또는 식품업소 참가 실적이 저조한 탓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저조한 이유는 서류상에 당연히 나타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유치,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는 우리 순창군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설명회가 지금 900만원 서있는데 한번도 설명회를 갖지 않고 있는 무책임한 것같이 보입니다.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시면서 설명회를 한번도 갖지 않았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인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착공되고 기반조성이 일부 완료가 되면 수도권 지역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당초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등이 진행중에 있고 연내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행정절차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모든 것이 수월히 이뤄질텐데 이런 설명회도 예산을 세워 놓고 한번도 갖지 않는 것은 정말로 유감된 일이라고 봅니다. 또 기업유치하려는 명분만 내세웠지 현실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인계 농공단지 관련해서 여러 업체에서 유치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에 있는 B＆D에너지, 마산 몽고간장, 인천 한미식품, 경기 광주 할매식품, 김제 참고을 등 우리 관내 농공단지로 입주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풀무원이나 CJ그룹등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제가 군의회에 들어온지 불과 6-7월 됐습니다만 저도 기업유치와 관련 무수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순창 풍산 제1농공단지에서부터 제2공단은 조성이 아직 안됐으니까 그러겠지만 지금도 가서 보니까 까마득한 현실이던데 우리 과장님 이하 경제지원과 직원들이 전부 다시 새롭게 나서가지고 기업유치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예산 두가지 포상금이라든가 참석자 시책 설명회 예산이라든가 이런 좋은 예산을 썩혔다는 것은 정말로...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순창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유치에 한번 더 힘을 쏟아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는 기업이 올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군에 중소기업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등록된 업체가 103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03곳이 중소기업으로 등록을 해놓고 현재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있어서 약 30%도 집행을 못하는 그런 이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또 관내업체에서도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업체들도 참여하는걸 기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03군데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지원사업을 군에서 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내신적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면접을 할때 보내게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중소기업 103군데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몇 번 보냈어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저희들 행정에서도 홍보를 하고 아까 협약기관인 코트라인에서도 같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에는 아홉 번 홍보를 했고, 실제로 직접 방문한 것은 여섯 번정도 방문 독려를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순창은 거의 장류쪽으로 관계가 되가지고 중소기업들이 현재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공문만 이렇게 보내는 것 보다도 중소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대표 사장님들이나 관계자들을 정기적으로 모셔서 어떤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앞으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서 그걸 바로 행정에 반영시켜가지고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즉 중소기업이 잘 성장되고 발전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고 기업유치 시책설명회 참석자 보상 900만원 예산 편성해서 900만원 그대로 반납했는데 당초에 이 예산 계획을 잡았을때 인계 농공단지를 보고 잡은 겁니까, 아니면 풍산 농공단지와 인계 농공단지를 보고 잡은 겁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두군데다 목표로 삼았었는데 풍산은 거의 분양이 되고, 인계는 첫단계이기 때문에 인계에다 중점을 뒀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인계는 현재 토지매입하고 행정적인 절차 밟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농공단지라고 볼수 없는 거고, 풍산농공단지 이미 조성해 놓고 입주계약으로 과장께서는 꼭 말씀을 하시는데 입주계약해놓고 법대로 한다고 봤을 때는 5년이고 3년이고 법대로 그 기간안에 안들어오는 것은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농공단지를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을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그쪽에다 일부분 맡기고 싶어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특정기업이 온다고 현재 약속해 놓았다고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그 회사가 늑장부리고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이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약해주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막연하게 그대로 입주계약만 했다고해서 기다릴수는 없죠. 그렇게 기다릴정도로 한다면 경제지원과에 기업유치팀 있으나마나예요. 그리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시책 설명회도 자주 해야됩니다. 또 우리 순창군의 공직자들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까지도 정해놨는데 단 한건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새로 단체장께서 우리 순창군의 기업유치 정말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하다, 해서 경제지원과를 새로 만들어 놓은 신설과이니까 2008년도에는 정말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내일로 사조를 방문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유치하는 대상 기업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회사 내부사정, 특히 고용된 고급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내려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쪽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또 내부 작업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는 겪고 있습니다만 제가 타시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보다 더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등을 모색해서 좋은 우량기업이 우리 군내에 들어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간에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곳 순창까지 와서 회사 만들어가지고 경영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게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과장께서도 인지를 하셨지만 그런 관계를 우리가 풍산농공단지 조성할 때 예측을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단체장께서 아주 다 된것마냥 그렇게 사전에 포문을 열고 또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 군민들은 지금 믿다가 지쳐서 서로 우리 순창을 떠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더 떠나기 전에 과장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풍산농공단지 완전히 입주해서 공장 돌아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45쪽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과 346쪽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 정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45쪽에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동계면. 현재 상가 1동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해결 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지금 입찰 의뢰했고, 내일이면 입찰이 종료될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95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9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7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모델 개발지원 보조금 1억 8,700만원, 군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한겁니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이것은 교육특별회계 예산하고 도비지원을 일부 받고, 군비 일부를 부담해서 교육청에 지원해줘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우선 교육특별회계하고 도비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군비는 결산추경에 세워서 주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되어 진행을 했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25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줘야될 사업비인데 예산형편상 어려워서 부득이 여기에 이번 2회 추경예산에다 편성을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도비를 가지고 이 사업이 집행됐었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교육청 회계연도를 봤을 때에는 2월말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방학동안에도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일부 학교는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늘이 12월 11일. 앞으로 10여일 있으면 방학에 들어갈텐데 이 2회 추경 예산안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12월 20일이 넘어가야만이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는데 그러면 불과 방학이 약 5일정도밖에 안남았어요. 5일정도 남은거 가지고 예산 1억 8,700만원을 다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정상으로 봐서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기를 8월달에 추경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9월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군비가 결산추경에 지원을 해주면 수업은 지장이 없이 진행해 나갈수가 있겠다, 해서 우리가 결산추경에 틀림없이 지원해 줄테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누구 마음대로 결산추경때 지원을 해줘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물론,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겠지만 저희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옥천인재숙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군민 대다수가 옥천인재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과정속에서 옥천인재숙에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과장께서 이야기 듣고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될 사업이 있는 것이고 또 뒤로 미뤄도 될 사업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마치 군수께서 지금 어떤 교육청쪽하고 어떤 힘겨루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표현하기가 참 묘한데 시기적절치 못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예산이 심의가 끝난 이후에는 불과 1주일 내지 5일정도밖에 쓸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1억 8,700만원을 다 쓸수 있느냐,...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남은 기간에 쓴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소급해서 교육이,
영수
양영수위원
이미 소급해서 진행하는데 지금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회계법도 있는 거예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예산 다음에 뒷받침해서 지원해줄 테니까 우선 집행하라는 그런 예산회계법도 있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회계법에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양 기관간에 협의가 돼서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 기관간에 의회의 고유권까지 침해해 가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줘야만이 성립된 예산이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가 12월달 2회 추경에 이렇게 슬그머니 올려놓은 이유가 참 이해가 안가요. 2008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 본예산 편성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본 예산서 속에 있냐구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속에 군비는 아직 안들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바로 이겁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8,700만원은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판단이 서서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목적이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저학년의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특별히 할일 없이 놀기만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잡아 놓고 학부모들이 집에 오는 시간에 맞게 하교를 시키는 보육차원의 목적도 있고 또 특기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평상시 수업시간에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방과후에 학생들한테 가르켜 주는 그런 목적도 있고 해서 일부 보충수업 내지는 특기적성 분야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수업의 목적도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일부 들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런것들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확실히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됐는가 확인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 평가회를 개최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아서 평가가 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자료를 보면 일부 학교에서는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거의 그 학교 교사가 100%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들이 아마 교과 보충학습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과 학습은 일부 되지만 전부다 교과학습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내부인인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 말로 하면 CA시간이라고 하죠. 그 시간을 운영하시는 거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특별활동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것을 토요일날 운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방과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한다면 운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수업을 정규 교육시간에 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안돼죠. 일단은 정규수업 끝난 다음에 해야죠.
승종
양승종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보통 일부에서는 외부 선생님을 모셔다가 부족한 부분이나 농촌에서 문화혜택을 못받고 또 못배운 것을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배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100% 다 이 예산을 집행하십니다. 보충수업으로. 보충수업으로 100% 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이 돈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방과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집행을 하시고 다시 연말에 예산에 세워주셔가지고 선집행후 나중에 결산을 보겠다는 식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까지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확인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101쪽에 내고장소식 종합 음성 콜센터 운영 1,1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보화(IT) 기술과 함께 전국적인 통신망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통신망을 활용해서 우리 군에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BMI연구원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어서 거기에서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컴퓨터에 올려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BMI 회사에서 전국에 있는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홍보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접속을 하게 되면 순창군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군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되지 그쪽으로 들어가서 순창군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물론 순창군으로 들어와도 되고 그쪽 BMI 회사에 준비된 홍보창에 들어가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군을 좀더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구나 다 순창군홈페이지로 들어오지 BMI로 들어가서 순창군으로 찾아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을 일반운영비로 하시는게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가입비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가입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입들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운영은 그쪽 BMI회사에서 다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우리는 1년에 천만원을 그쪽에다 주면 순창군을 거기에 올려서 순창군을 소개하신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일반전화나 공직자들 전화에 멘터링 서비스라는걸 하고 있죠?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컬러링서비스를 두차례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군산하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 했습니다. 군청 행정전화하고 직원들 휴대폰하고...
재철
권재철위원장
군산하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비정규직까지 해서 649명 잡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에 군청에 일반전화가 몇 대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행정전화가 618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것도 컬러링 다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618대 다 한건 아니고 121대 필요한 전화만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대상자가 약 1,300여대 되겠네요? 군산하 공무원이 약 650명, 군청산하 회선 620개, 그렇다면 약 1,300정도 되는데 핸드폰은 462대를 했네요? 나머지 분들은 핸드폰이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있지만 자기소유 명의가 아니거나 신원파악이 안된 핸드폰은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신원확인이 안된 것은 확실히 뺐다구요? 신원확인은 누가 했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컬러링전화 신청할 때에는 관련 회사에 전체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요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일이 회사에서 점검해 가지고 신원파악이 안되는 전화, 그런 전화들은 일부 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제대로 신원확인된 642명 컬러링 서비스를 군에서 의뢰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떠한 예산을 갖고 컬러링 서비스 신청을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공공요금 전화사용료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일반운영비 및 재세공과금에 일괄 포함된 것이죠? 천만원 증액 요구해 가지고 2억 6,558만 5천원에 포함된 거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금까지 컬러링 몇 개월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장류축제기간동안인 10월말에서 11월달에 했었고 다음에 인재숙과 관련해서 11월부터 지금까지,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개월수로 3개월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날짜로 2개월로 봐야 됩니까? 서비스 정산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SK회사하고 KTF회사는 일수로 정산을 하고, LGT라고 하는 회사는 월 단위로 정산을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하루만 써도 1개월 요금을 내네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SK는 30일 사용하는데 2,500원이고 KTF는 3천원, LGT는 하루만 써도 3천이다, 이 얘기가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물론 우리 순창군 발전과 순창의 축제 또 순창의 많은 군민이 고생하고 있는 옥천인재숙 다같이 걱정해야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하면서 방법론이 잘못됐다, 시인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여지껏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했는데 거기서도 잘못된 부분을 인지 못하셨으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잘됐다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니오, 인지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결국 할 것 다하고 추경에 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예산성립에 대한 의결을 20일날 합니다. 그러면 금년이 10일밖에 안남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공공요금 및 재세요금은 납기일이 12월도 되고 다음연도 1월달이 되는 세금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데도 전혀 계획이 없던 것을 이렇게 방대하게 사업을 하는 것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차라리 본 위원이 제안한다라면 &‘친절 순창공무원, 군청공무원, 인계면사무소 ○○
니다
입니다
&’,라고 차라리 해서 무엇을 도와드릴지, 무엇이 불편한지, 물어보는 그런 컬러링이 낫죠. 어떤 사람은 순창군청 공무원 아닙니까? 세심히 챙겨서 왜 그사람이 빠졌는가, 원인이 뭔가, 찾다 보면 100% 다 동참할 수 있는, 그사람들이 정말 불만족으로 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건 안했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몰라서 다른 명의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지언정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정말 임대해서 쓰는 사람인가, 다같이 동참할수 있어야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지 안그래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정말 하나 하나 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계획수립을 명확히 하시고 그 목적 사업에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양영수 위원께서 2007년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모델 지원에 군비 1억 8,700만원, 양승종 위원께서 내고장소식 종합음성콜센터 운영에 1,2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운영 확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 무 과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주철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은 109쪽에서 115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346쪽에서 347쪽까지 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09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연금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부족하셔서 예산을 2억 세우신 겁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다른 것은 다 삭감됐는데 연금부담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은... 그러면 당초에 출연을 잘못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연금부담은 부담 비율에 의해서 예산은 새웁니다만 결산이 3월중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옵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측 해놓은 것보다 많이 빗나갑니다. 위에서 부담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
연금부담율이 늘었고 건강보험료 부담금도 똑같이 인상되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도 현재 잡혀져 있는데 인상이 되면,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것도 중간에 인상부분이 나오면 그 다음해인 3월달에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정확한 계상을 할수 있는 것은 3월달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1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지금 공공요금하고 차량유지비가 유류대로 해서 2천만원씩 증요구했는데 설명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사실상 공공요금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매년 거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씩 필요량만큼 하는데 또 예산부서에는 절감차원에서 조금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좀 낮춰집니다. 써보고 중간에 모자란 부분을 매년 그렇게 해왔었는데 금년에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전기요금이 사실상 5천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유류대가 갑자기 많이 인상되고 보험료도 인상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복식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복식부기회계제도 주민교육에 따른 강사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이걸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통합보고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보고서가 9월말에 완료가 돼서 100% 했습니다만 10월중부터 교육을 시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법 관계로 저희들이 문의를 했더니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 강사 데려다가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못시켰고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하려다가 내년 관보관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상반기에 교육을 다녀와가지고 그 예산을 절약하고 읍면을 돌면서 제가 강의를 시킬 계획으로 내년예산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선거법하고 연결이 되가지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복식부기팀 있죠? 여기에 자격증 있는 사람 없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꼭 초빙을 해서 해야 됩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우리 직원이 교육을 시키기에는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미비하다는건 무슨 뜻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이쪽 부분으로 전문 강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교육기법 등이나 주민들 머릿속에 쏘옥 들어가게 교육시키는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제가 교육 다녀와서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교육 다녀와서 자격증 따시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명시이월사업 346쪽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과 347쪽 공유재산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14시 08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신득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119쪽에서 121쪽 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47쪽에 있습니다. 먼저 119쪽에서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 34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순식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125쪽에서 133쪽까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03쪽에서 313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347쪽에서 348쪽까지입니다. 먼저 125쪽에서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한글공부방 운영 지원에서 5천만원이 기 세워졌는데 반납이 477만 2천원인가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2008년도 예산에 얼마 올렸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상반기 17개소를 운영하고 하반기에 16개소를 운영해서 1개소를 운영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고 내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 이관한 사업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 2,500만원 증됐는데 설명좀 해주시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종사자 인건비 59명이 64명으로 증가됐고 시설교재 교구비가 4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됐습니다. 차량운영비가 8개소에서 9개소로 증가되었고 보육료 지원이 366명에서 407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도 내시에 의해 이번 제2회추경에 가산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12월까지죠?! 지금 1억 2,500에서 가장 증이 두드러지게 많이 된 부분이 어디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에서 4천만원정도 되고, 보육료 지원에서 8천만원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건비 상승이예요? 아니면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각 보육시설마다 정규인력이 있죠?... 지금 신규로 개원한데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 인건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육교사 정원조정이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보육교사 정원 규정이 바뀌어서 늘어났다면, 원생도 늘어났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366명에서 407명으로 41명 늘어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건비가 얼마였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3천에서 4천정도 되고, 보육료 지원에서 당초에 7억 6,352만 4천원인데 8억 4,063만 5천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결과적으로는 보육교사 정원이 늘어나서 더 채용해서 그런게 아니고 원생이 늘어나서 보육교사를 더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었다는 얘기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여성공무원 위탁교육비 800만원, 왜 집행을 못하신거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 서무계와 기획감사실 혁신계 교육하고 중복이 되어서 금년도에 교육을 안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여성 공무원들 교육 다녀왔어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중복된게 아니고 교육내용이 그 부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내년에도 이런 계획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30쪽 민간위탁금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교육 천만원에서 525만원이 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교육은 2개 과목을 하려고 했습니다. 장수침 지도자 과정은 했고 다른 과목 개설로 해서 문화해설사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홍보가 덜되어 수요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내년에도 계속 들어갑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03쪽에서 313쪽까지입니다.... 음 명시이월사업 347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에서 348쪽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31페이지 일반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005년이후 입양된 아동중에서 13세미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1명 있어서 1명에 대한 6개월분인데 한달에 10만원씩 60만원 세운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한 아동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쌍치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수복지과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양동엽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은 137쪽에서 145쪽 까지,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349쪽에서 350쪽에 있습니다. 먼저 137쪽에서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4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노인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노인요양원에는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명 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요양원에 1명 있었으면 인건비가 전혀 지출되지 않았거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여기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40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5,296만 4천원인가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간병인가요? 어르신들 돌보는 종사자들이 총 몇 분이신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6분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어떻게 근무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격일제로 합니다.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인건비는 요양원 전체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5,200이나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확보를 중앙으로부터 잘 못해가지고 추후에 추가로 보내준 예산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 전체적으로 가감 정리가 됐는데 올해 전라북도 복지시설의 가장 큰 문제가 분권교부세를 중앙에서 배분할 때 다른 지역보다 적게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월별로 정산해서 보고해준 경우도 있는데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어르신들 총 몇 분이나 계시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47분인데 최근에 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15분정도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60명 정원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건비가 도비가 80%, 군비가 20%로 당초 계획이 그랬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5,200이 도비가 안와서 못주는 거죠? 군비로 확보해서 주는 거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도에서 안내려오면 기존에 있는 종사자들이 계속 근무할텐데 도비 확보 못하면 계속 저희 군비로 줘야 돼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중앙에서 분권교부세를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각 시도에 내려보내 주는데 그 작업과정이 잘못되가지고 총체적으로 40억이 전라북도에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해만큼은 아마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배정이 될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개 자치단체에서 자그마한 사업단위 가지고 잘못됐다면 이해가지만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서 특히나 교부세가 40억이 잘못됐다면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서 회의때 따지고 그랬는데 일단은 중앙에서 각 시도에 배분했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도 이해가 안가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 부분이 가내시만 되어 있지 실제로 내년 12월 가서 추경할 때 이렇게 예산 안와버리면 문제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도 회의를 통해서 도에 항의도 하고 저희들은 시설이 한두개 밖에 안되지만 전주같은 경우는 13개소로 몇 억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노인요양원 했을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도하고 협의하고 주게 되어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도 안줬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중앙에서 안줬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만약에 예산 성립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문 닫는 방법을 찾지 말고,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내용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도비 80%, 군비 20% 하니까 인건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 대신에 여기 근무하시는 분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라도 계속 일어난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 사안이 시장 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서 도에 상당히 추궁도 했고, 정치권까지 다 동원해서 했는데 결국 시정이 안됐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서 올해만큼은 고통은 참아달라고 해서 아마 도에서 더 이상 추진 못하고 결국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인건비 부분이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나 아니면 사석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할 문제성 있는 예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의료 및 구호비에 도비 삭감이 있죠? 586만 1천원, 이유가 뭡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원에 운영하는 전체 운영비를 총괄적으로 도에서 배분합니다. 그러면 세부 항목별로 저희들이 나눠서 하는데 도비와 군비간의 조정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항목간의 조정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전체 운영비를 예를 들어 5억 내시해주면 그 분야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서 예산계상을 요청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580만원이 덜 왔다는 얘기입니까? 내시 금액중에서 덜와서 삭감시키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까 인건비와 같은 맥락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덜 배정되서 각 분야에 조정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무리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손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그러면 이미 위생재료, 일반약품, 침구류는 거의 사업을 집행했다고 봐야 겠네요? 지금 추경해가지고 580만원어치 위생용품을 산다든지 환자 침구류를 산다든지 그런 일은 없죠? 이미 금액에 비례해서 사업은 집행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체 아직 계획을 안했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계획은 수립하고 집행은 안했다는 거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 1년 살림을 다 했는데 재료비나 일반약품이나 환자 침구류를 이제야 계획수립을 했다구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기존에 있는것도 있고,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이 부분 예산 삭감해도 1년 사용하겠네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매년 되풀이 되잖아요?... 여지껏 사업을 안했고 한푼도 안썼으면...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원은 저희들이 10월 2일자로 업무를 받았는데 그 전에 일부가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만 이관됐는데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집행을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580만원어치 어떤 재료나 일반약품, 침구류를 구입해야할 상황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뭐가 그렇게 시급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겨울철 추워지니까 어르신들 동내의나 침구류를 더 구입해야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본예산과 바로 열흘차이밖에 안나는데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도비 안내려왔다고 해서 꼭 군비를 부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을텐데 도비가 안내려왔다고 해서 군비를 꼭 100%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는 것이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동내의나 침구류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해도... 결국은 똑같은 그런 사업들을 되풀이 하고 있거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침구류나 의류나 모든 것은 소모성 비용이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장
소모성 비용이지만 공교롭게 결산추경에 도비가 안왔다고 해서 군비를 채워 넣는 것처럼 해서 본예산 내년 심의나 결산추경에나 똑같은 날에 의결되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10일차이밖에 안된다구요. 결산추경 하면 10일 빨리 지급할 수 있고, 내년 본예산 가지고 하면 10일만 참으면 이런 사업들을 할수 있다는 말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소모성 물품은 수시로 구입하지 한꺼번에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차라리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하세요. 약이 떨어졌다고... 다음에 43페이지 시설비 노인공동작업장 건립사업에 2억이 있는데 이 사업을 장소와 운영방법이 염려됩니다. 어디다 이런 공동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분들이 건강한 사람들도 많고 적성에 맞는 일거리 찾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오산초등학교 노인전문요양원이 있고 노인 전용 국민임대주택 건물이 섭니다. 일부 그 부지를 이용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세가지 사업을 하고도 이런 사업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한참 왈가왈부 했죠? 전체 국가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느라 애쓰셨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이런 시설을 자꾸 거기다 해도 어떤 기준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노인들 공동으로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장소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거기다 유치하면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작업장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노인임대주택이나 재가노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루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노인전용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이 별도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몇 가구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72세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분들 결국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주로 노인세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다 같이 활용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운영은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일거리를 찾은 다음에 같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노인들 일거리를 거기다 갖다 줘야 되는데, 거기가 대기실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책사업이라고 전라북도 도비는 의료비나 구호비는 안주고 이렇게 군에서 요구했는가 아니면 도에서 의무적으로 각 시군에 1억씩,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의무적이 아니고 신청을 받은 지역만 예산을 배정해준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군비도 9,400만원이나 이미 요구해서,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도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구 오산초등학교로 노인공동작업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설령 노인 일거리가 있어도 와서 작업하실만한 분은 없고, 노인전용주택도 아직 시작도 안했고, 재가노인요양원이 언제 완공일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내년 8월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노인공동작업장 건립사업 2억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민간이전 143쪽에 의료구호비 위생자료 일반의약품, 환의..., 144쪽에도 같은 맥락으로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위생용품 및 주 부식비, 피복대 등이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44쪽은 순수한 군비이고 앞쪽은 도비지원받은 보조사업입니다.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360만원이 남은 부분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정원이 60명인데 45명에서 48명사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13-5명분은 나머지 차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항목이 너무 많네요...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입니다. 144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위생용품 주 부식비, 피복비는 군비이고, 앞에 있는 것은 도비죠?! 편성은 그렇게 했지만 목적은 똑같은거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뒤에것은 주로 부식비이고 앞쪽에는 환자복이나 침구류등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어짜피 군비로 세워지잖아요? 당초 예산 집행하실 때 어짜피 의료비 구료비이니까 1,300만원 삭감하지 마시고 앞에것만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보조사업, 자체사업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결국 다 자체사업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어짜피 군비로 다시 세우면서 군비를 삭감하는 이유는.... 도비만 삭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43페이지 추경전 경비처리 했는데 모범경로당 발굴지원사업... 어디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포상금 60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50만원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경로당 평가로 내려온 상사업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예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팔덕 장안경로당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상사업비로 내려오면 마을 경로당 내에 어떤 물품구입이나 그런 쪽으로 씌여집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상사업비는 대부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주기 때문에 노인당에 필요한 것을 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적된 예산 관련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영일 위원께서 노인공동작업장 건립 2억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관광과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은 149쪽에서 155쪽까지, 계속비사업 341쪽, 명시이월사업은 350쪽에서 354쪽에 있습니다. 먼저 149쪽에서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51페이지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이 추경전 경비처리가 됐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이것은 신활력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분야별로 관련 교수나 전문가등 외부 인력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자문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신활력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문단으로 봐도 상관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아직은 한 것이 없고, 구성을 해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구성된 인원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자문단으로 봐도 상관 없냐구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일종의 자문단의 성격인데 협력단 구성을 해가지고 신활력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자문단 구성은 됐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분들로 되어 있어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전북대학교, 전주대, 원광대,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생명공학 그런 쪽에 계신 석학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순창군 관내에 장류와 관련된,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업체나 농가등 참여되신 분 있어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없습니다만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넣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은 이쪽 신활력사업 말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협의체 구성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역혁신협의회 내에 우리 장류와 관련된 분이 순창군에 계신다구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협력단의 운영 목적이 뭡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군에서 추진하는 신활력 사업을 외부적인 관점에서 군에서 터치를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부분이 뭐예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저희들만으로서는 생각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받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이미 이 부분이 자문단 성격에 구성된 분들이 사업계획 이전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87억에 대한 종합적인 3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어떤 자문을 받는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가나 지금 2007년도 예산에 2기 신활력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앙에 2기 신활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고 자문단 역할을 하는 취지가 전혀 신활력사업에 대한 자문단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역혁신협의단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북대나 원광대나 생명공학 이런 쪽에 관련된 교수들을 포진시켜서 어떤 내용적인 모습만 그럴싸했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업계획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내지는 중간평가랄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외형적인 모습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하신 내용도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활력 사업은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활력 시군에 한번 그렇게 하라고 돈을 주면서 당초 신활력 사업비 외에 추가로 주면서 권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이 잘 해보라고 중앙에서 권유를 한 사항을 물론, 아까 지역혁신협력단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의 도움을얻어서 신활력사업을 계획할 수도 있지만 신활력사업을 기 하고 있는데 더욱 잘 해보라고 중앙에서 그 사업비 외에 추가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균특인가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별도로 내려온 거죠? 2007년도에 내려왔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늦게 내려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 시군으로 내려온 거예요? 전국 지자체 다 내려온 거예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신활력 하는 자치단체만 내려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역협력단을 운영해서 한번 해봐라는 뜻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죄송합니다. 좀 예산관계하고 무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신활력사업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활력사업 계획수립 당시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신활력사업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2기 신활력사업비를 세웠단 말입니다. 지금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주민수렴이나 혁신협의회에서 심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연초에 군정보고회랄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말씀 하시고, 신활력사업 87억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이랄지 2기 신활력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랄지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그런쪽에 있어서 공청회나 어떤 의견수렴 한적은 없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있을 수가 없죠. 있으면 절대로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이 편성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무부서가 농촌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지만 갈 확률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신활력사업 지침서를 제가 봤는데 지침서에 보면 개별농가 지원사업은 하지 말라는 지침서 어디에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페이지 16쪽을 보시면 구분란 맨 아래에 보시면 지원 제한사항이 나옵니다. 단순 배분해서 주민에게 보조해 주는 사업이랄지,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 지침서를 보면 제한사항이 단순 배분 주민보조사업이랄지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에는 지원을 좀 제한해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개별농가 지원사업은 하지 말라는 지침은 어디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 사항이 단순 배분 주민보조사업,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할수가 있는데 단순배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단순 배분이 아니예요. 콩에다 보조금 주는 것은... 과장님 생각엔 단순 배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에는 지원을 제한해라, 그런데 지금 논콩 주는 부분에 신활력사업을 줄수는 없지만,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과하고 이야기해야할 부분이지만 과거에 이 신활력사업비로 주던 부분을 여기서 제한하니까 농림축산과 군비로 8억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에는 신활력사업비를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군비를 세워준다, 그런데 이것도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활력사업비하고는 무관하지만 신활력사업비로 줬던 예산에서 군비로 바뀌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저희 군의 실정으로 보면 생산력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주는 것도 참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당초 신활력사업의 취지나 2기때 농촌활력증진 사업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어짜피 중앙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중앙의 방침이 신활력사업으로 나가는 예산만큼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라, 생산량을 증대시키거나 그러한 것들은 농림산업이나 그런 쪽에서 주지 이렇게 좋은 뜻으로 주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보다 높은 차원으로 써달라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받고 또 1기때 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2기에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으로 가면서도 애로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신활력사업 사업분야를 보면 향토산업육성 내용에서도 농식품이나 특산품, 향토자원, 전통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는 예산 하나도 안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신활력사업 전체적인 내용이 그 사업 분야 내에서도 향토산업하고 똑같이 농식품이나 특산품, 향토자원, 전통문화가 똑같이 들어 있거든요? 나는 사업계획 내용을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의 견해차이일 뿐이지 지금 향토산업육성사업 내용하고 사업분야가 거의 비슷한 점이 반절 이상이예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지금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2008년도 사업비 내에서도 흑염소와 한우 번식우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도 전부 고추하고 콩이거든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견해차이인 것 같구요,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한 부분들의 사업계획이 어떤 농림부에서 3개년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을 때 지금 신활력사업비 87억에 대한 부분도 전체가 다 농업기술센터 허브 농원인가요?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9천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을 제외한 전체에도 장류쪽으로 가있고 향토산업 육성사업도 전부 콩이죠?! 그부분도 그쪽으로 가있고, 특화품목 육성사업도 한우 균특예산 군비로 주는 것 1억 있고, 흑염소, 푸른 가꾸기 사업 세가지 빼고는 전체 고추하고 콩에 사업비가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어떤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농림사업 부분에 있어서 신활력사업이나 향토산업육성사업이나 특화품목 육성사업 세가지 역시 전체가 다 장류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 그래요. 물론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 자리에 출석하셔가지고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바뀔수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과장님도 그 사업내용 바뀔수 있습니가?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농림부에서 지시가 되면 협의해서 경미한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맞습니다. 경미한 부분만 가능하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의 목적성까지 바꿔가면서까지는 사업내용을 바꿀수 없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 말까지 신활력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물론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이 되가지고 우리 시군에 내려오면 우리 시군에서는 그 사업내용 전체적인 틀을 바꿀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업내용에서 세부사업단위로 조금 내용 변경은 가능하나 전체적인 사업목적이나 방향은 바꿀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 87억에 대한 내용은 거의 그대로 가야 됩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은 각 시군에 특별히 내세울수 있는 주제가 좀 특화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임실의 치즈산업이라든가 고창의 복분자 산업처럼 순창의 경우는 어쩔수 없이 장류, 그쪽에 큰 제목을 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류를 제조하는데 따른, 또 유통하는데 따른, 또 개발하는데 따른, 또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1차산업, 장류에 뒷받침되는 고추나 콩쪽으로 몰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부분으로 중앙정부에 강하게 어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군민, 장류를 제조하는 업체, 또 판매하는 업체 뿐만이 아니라 그 원류를 제공하는 농민들까지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인 장류쪽으로 이미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거기에다 가미시키기에는 어렵고, 거기에 뒤따르는 미세한 부분들은 조정은 할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 입장이어도, 군정을 이끄는 군수라도 그렇게 한다고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분명히 그건 맞지만 지금 신활력사업을 제외한 향토산업이나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있어서 그와는 별개로, 물론 이 지침서 내용보면 그걸 뒷받침하고 같이 어울려질수 사업품목을 선택하라고 했지만 지금 실제로 군에서 사업계획서 올려 놓은 것도 똑같이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활력사업 내 영향권에 들어 있는 사업들로 예산편성을 해놓으셨지만 그러면 장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사업계획은 집중 육성을 해줘야 됩니까. 특화품목은 어떻게 육성 해줘야 돼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게 저희들이 재정력이 열악하다 보니까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재정쪽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각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긴밀하게 예산을 책정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신활력은 대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는 것이지 저희들도 마음대로 써라, 한다면 뭐 예산을 쉽게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침에도 많이 매여있고 중앙에서 강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러한 1기 사업계획, 장류쪽으로 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웠졌습니다. 2기 신활력사업은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는 의회의 의원들한테 단 한번도 2기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상의한 적도 없고, 의원들은 그렇다치지만 거기에 관련된 주민의견수렴조차 된적도 없고, 거기에 관련된 지역혁신협의회 회원들하고 단 한번도 상의한 적도 없이 사업계획서 자체를 수립해서 올렸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신활력사업 부분 가지고 다시 논의되는 과정이 이러한 자리가 아니면 괴장히 힘들거든요?! 앞으로는 없습니다. 이제 수정예산 할때 신활력사업비 가지고 어떻게 편성을 해야할 것이냐, 편성방향이 어디냐,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재논의를 하겠지만 지금 장류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몇 억 들어있거든요? 지금 제품개발 2005년도부터 용역줘가지고 제품개발 해놓은거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류관련제품을 연구용역을 준다고 다 올리시고 그랬는데 지금 부기자체는 사업내용 전체를 다 못바꾸죠? 우리가 29억에 대한 신활력사업비는 인정을 하되 거기에 대한 29억만 인정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부기는 못바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중앙에 올려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과장님 설명은 전체적인 틀은 못바꿔도 세부사업에서 경미한 부분은 바꿀수가 있다고 하셨지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2기 신활력사업 29억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만 어떤 주민의견수렴을 통하고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과연 순창군에 2기 신활력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거기에서 돌출된 사업이 2기 신활력사업에 전체적으로 반영되기는 힘들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것은 힘들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한데요, 신활력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에 관하여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될 사항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지만 신활력 지역 협력단 운영에 관한 추경전 경비처리를 해서 증액이 된 분야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부분을 질의하셨으니까 그 부분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반적으로 질의시간에 신활력사업에 대한 어떤 부당성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을 운영해서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순창군은 지역협력단을 운영하지 않겠다, 순창군의회에서 지역협력단까지 운영해가면서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예산성립이 안되면 반납해야 돼죠? 다른 목으로는 못쓰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이사항은 방금 담당 계장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납은 아니고 그냥 군비로 들어오는데 나중에 평가받을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발상을 해서 내려보내는 자체도... 이 사업비가 몇 월달에 왔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10월 8일날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림부에서 왔어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참 생각이 내려보내 주려면 진작에 내려 보내서 2기 신활력사업이 편성되기 이전에 그 사업을 계획 수립하기 전에 내려 보내서 그 사람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내려줘야지 지금 사업비까지 계획이 다 짜서 올라갔는데 이 지역협력단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사람들 지금 일당 주라는 겁니까? 2,500만원 주 사용처 어디예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인건비 성격으로 참석자 보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죠?! 이거 아무 필요없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워크샵, 벤치마킹 하는데 필요한 부분도 있구요.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 2,5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속비에 명시가 됐습니다만 강천산 웰빙 향토길 조성을 삭감하고 경천 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균특만 삭감해서 군비 포함해서 9억 9,600만원을 지금 예산요구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부분이 사무감사때나 예산심의때도 얘기됐습니다만 우리 군비 부담 안하면 전혀 이사업 못하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못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꼭 의무로 부담해야할 사항은 아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사업 끝날때까지 부담은 맞춰서 해야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죠? 총사업비 28억중 14억은 국비이고 14억은 순수 군비인데 의무사항은 아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군비성립이 안되면 이 사업은 실시하기가 어렵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금 군비 14억을 들여서 경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이미 구상하셔가지고 총 사업비 28억으로 하셨는데 물론 민속마을과 강천산, 찬물내기를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위치선정을 하셨는데 지금 순창시내에 우리 경천에 순수한 군비 투자하면 이런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지원 안받고... 경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는 국비가 있기 때문에 도시지구는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순수한 군비로만 이러한 비슷한 사업을 우리 순창 경천에 할수 있습니까? 순수 군비로?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군비만 투입한다면 할수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렇다면 군비 4억 9,8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350쪽 전원마을 조성사업부터, 354쪽 순창읍 중앙경로당 게이트볼장 시설개선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관광과 심의에 있어서 지적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 2,500만원, 본 위원장이 경천 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비 군비 4억 9,8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장류식품과, 재난관리과, 공공시설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장류연구사업소, 보건의료원, 건설과,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