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이보라미 의원 발언
점중
김점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설명순서는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 친환경농업과, 환경보전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이 해야 되지만 부친상으로 인하여 기획예산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지만 1090쪽 보면 시설물 보수정비사업 해서 지금 왕박이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보수관리비 정비사업비가 지금 들어갑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왕인박사유적지에 지금 유적지 보수정비사업은 유적지에서 파고라, 체육시설, 매표소, 주차장, 하수도 식재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기 공사 끝난 부분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왕박을 가꾸고 돈은 밀어놓고 있는지가 계속 사업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봄에는 영월관도 작년에가 지었죠. 그런식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구구절절한 것도 없이 정비사업 7천만원, 설치배수로 보강공사 8천만원 이게 전부 눈먼 돈 아닙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기 설치된 시설물 보수공사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설치했으면 지금 안 들어가는데…….
찬원
강찬원위원
건물 같은거 30년 보죠.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30년을 보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누수된 것……. .
찬원
강찬원위원
작년에 지은 것을 올해 정비사업으로 정비하고 그럽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기존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기존시설물이라 해도 왕박에 지어놓은 것이 불과 10년 이내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정비사업 설치공사…….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86년도이니까 거의 20년 넘은 시설도 있고요.
찬원
강찬원위원
지금 주요건물들은 10년 안에 지어진 것 아닙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것은 파고라나 체육시설은 이쪽 유적지 속에 있고 유적지 옆으로 가면 체육시설이랑 기 말하자면 왕인박사 유적지 정비사업때 실시했던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왕인박사 묘전제 참가 여비해서 이게 자치발전과 그쪽에도 이게 있지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거기에는 우리가 히라카타시 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 3월이나 4월달에 갈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올해 할려고 했는데 히라카타 시장님이 중간에 좀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올해 자매결연을 못했고, 그래서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내년 3-4월달에 아마 히라가다시 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주민생활지원과고 여기는 순수한 묘전제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왕인박사 홍보책자 제작해서 5천4백 있거든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우리 전석홍 지사님이 현창회장님을 맡아가지고 책을 갖고가서 보니까 책을 누구한테 내놓으면 곤란하겠다 해가지고 당신이 이 정비계획서를 작성을 해갖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고 실무자들을 불러서 검토했어요.
찬원
강찬원위원
지금까지 왕박에서 사용했던 홍보책자라든지 의미가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왕박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되요.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만 있어서 체계적인 정리가 안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체계적인 정리를 해야 되겠다 당신이 지금 유적지관리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
찬원
강찬원위원
현창협회 회장님이십니까? 그럼 거기 회장이 또 바뀌면 또 체계적으로 다시 해야 되니까 책자 또 다시 만들고 그래야 됩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전석홍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부분에 가장 지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당신이 현창협회 회장을 하고 보니까 체계가 안되어 있고 중간중간 되어 있어서 체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해서 요구를 해서 연구소 작성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검토를 해보고 그것이 필요하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참 이해가 안갑니다. 20여년 이상 홍보를 해왔는데 다시 만든다 해서 액수로 따지면 큽니다만 이렇게 민간적으로 보조로 막 주는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이걸 전체적으로 체계화 정리를 한 것은 지금 처음이거든요.
찬원
강찬원위원
지금까지 체계화가 안되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매년 예산은 들어가는데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전에 협회장님이 박찬홍씨가 하셨는데 그 양반은 이렇게 전설적인 부분만 많이 아시고 이분은 당신이 관심을 갖고 체계화를 해서 보니까 체계가 안맞다 그래서 체계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것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미
이보라미위원
1090쪽 상대포 주차장 배수로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상대포 확장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 주차장 관계는 여기서 하고 그럽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지금 새로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시설물은 일단 인계가 되면 왕박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수나 또 시설개수사업은 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이것은 상대포 기 설치된 주차장을 말하자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유적지로 인수인계 받은 시설물을 개수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상대포 사업이 안되면 이것도 안되겠네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기설치된 주차장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거기는 상대포는 확장할려고 그 밑부분을 확장한다는 얘기이고 여기는 기 상대포 주차장 설치된 부분에 배수가 안되어서 배수로를 개수공사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열
류선열위원
83쪽 유적지관람권 및 주차권 제작해서 5백만원 잡혔거든요. 우리 입장료 수입이나 주차료 수입이 비례해서 주차권 만들고 또 인건비 지출하고 또 기타 거기 앞에 입구 사무실 관리비가 들어갈 것인데 이게 밸런스가 일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11월 현재 6천5백만원 주차수입하고 일종의 수입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건비랑 전부 따져보면 손익계산서는 안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지역의 유적지를 관리할려면 어쩔 수 없이 주차비 내고 관람료 받으려면 매표 이것은 유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지난번 국화축제 때에도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앞에 관리소를 두고 물론 시설유지 관리차원에서는 필요로 할련가는 모르지만 절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산해보면 차라리 무료로 개방해가지고 물론 우리 군민들한테는 무료로 입장한다지만 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왕인박사 유적지 홍보에 대한 인지도 상당히 안좋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따지면 많은 돈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맞는 것은 안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가 또는 당직비, 특근비라든가 이런 것은 설명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대호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박영배위원
지금 약품을 조달로 합니까? 어떻게 구입하고 있어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전체를 조달하고 있어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일부분은 관내에서 하고 있어요.
영배
박영배위원
상당한 부분을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서를 2007년도 조달구매와 일반으로 구매했던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1117쪽 마을상수도 법정 검사 수수료 무슨 수수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하는 것하고 분기에 하는 것하고 매일 하는 것하고 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54종목을 할때는 돈이 삼십 몇 만원씩 되거든요. 79개소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법정검사 수수료 너무 많지 않아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법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작년도에는 똑같은 금액이 들어갔어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기존의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산출한 겁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1115쪽 마을하수처리 운영에서 전년도보다 증액했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이 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부족하게 세웠기 때문에…….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추경에 확보한 것 까지 해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하다 보니까 늘어났다. 동 페이지입니다만 소규모 마을하수도정비공사요.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1개 마을 하수도를 말한겁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어떤 것을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이 책자는 정비공사로 했는데 어떤 것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하수도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에서는 필요로 하는 마을하수도 긴급 필요로 하는…….
영배
박영배위원
목이 틀리잖아요. 정비사업은 있는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물론 기존에 설치한 것도 우리가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배
박영배위원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있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있었으면 왜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안올렸어요. 증감되었는데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요구량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면 갈수록 요구량이 많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됐어요. 바로 그 밑에요. 마을하수도 준설사업 이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기존에 설치해놓은데 흙이 매립이 되거나 모래같은 것이 차가지고 오래되면 준설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수도 막힌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이것은 시설이고 예년에 없던 것입니다.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인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해주라 해서
영배
박영배위원
이것은 신설이라 예년에 없던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하수도 준설사업 얼마나 한다고 3천, 5천5백을 세웠어요. 그것은 숙원사업이 아니잖아요. 마을하수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공공요금하고 뒷장에 보시면 유지관리비, 기계하고 밑에는 펌프료하고 밑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노후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은 교체하고…….
영배
박영배위원
여기 보면 별도로 수선비 또 있지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이 목으로 전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면 이 목으로 세워졌으면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데 쓰신다고 그랬지요. 이것은 전년도보다 4천3백이 증가 예산반영을 한 거예요. 공공요금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2007년도 불용액이 많이 나온거 알고 있지요. 예산계장님께서도 2회 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추경에 할것까지 하면 되냐 이 말입니다. 안되지요. 예산계장 말대로 하면 1회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에 시급한거 해야지요. 시급한거 놔두고 예산은 시급성을 따지고 해야지요. 1117쪽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영암하수도 처리 인건비 지원 10명 해서 예산액을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인부임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위원들이 힘이 없다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작년 그 작년도 이런식으로 했어요. 동료위원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소장님 머리 안 아프십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100억이 좀 넘네요. 수도사업소에서는 전체기금까지 해서 얼마정도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기금까지 하면 465억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계와 관계없이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이 예산서를 예산계에서 만듭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만듭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예산계에서 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일반회계는 당연히 예산계에서 나온걸로 알고 있고, 이 책자를 만든쪽이 어느 쪽입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이렇게 400억정도의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초선위원들한테 당일날 아침에 예산서 갖다주고 이걸보고 더듬더듬하게 설명하고 하면 뭘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아도 수도사업소가 아방궁이네 비자금창고네 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일날 아침에 가져와서 드문드문 읽어버리고 대충 넘어가면 이걸 어떻게 점검하겠어요. 지금 사업이 한두가지입니까? 여기 목 자체가 이런 부분에 참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를 의회답게 생각을 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받고 예산을 승인을 받기 위한다면 최소한 일주일정도는 안되더라도 2-3일전에 이게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요. 특별회계니까 특별히 조사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의 있으십니까?
소장
업소장수도사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특별회계자금이 465억정도 되신다는데 지금 예치금은 어디에 하십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지금 기금은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농협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하게 되어있습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광주은행하고 두군데 …….
호진
유호진위원
비교견적 받습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예.
호진
유호진위원
예금수치 이자에 대한 정확히 받습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그때 할때는 이율만 받습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지난번 사무감사때 보니까 예치금이 들쑥날쑥 하던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기 때문에 이걸 잘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치하실 때 비교견적 받았던 내용이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예.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고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1억2천8백인데 이게 농산과장도 모르는 풀개념이라 해서 위원 개인당 1억씩을 준건지 8천만원씩을 준건지 아니면 그냥 넣어 놨다가 나중에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쓰라는 건지 우리가 흔히 쓰는 실링으로 해서 1인당 얼마씩 나누었냐 아니면 읍면으로 해서 나누었냐 이 말입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읍면으로 해서…….
찬원
강찬원위원
다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까? 의회에서는 처음 들어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간담회는 참석하신 위원도 있고, 참석안한 위원도 있고, 또 간담회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 당시에 참석안한 위원들한테 다시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죠. 나는 지금 예산계장한테 듣는게 처음이고, 우리 의회를 통해서 이런 용어를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거든요. 공론화해야지 왜 예산을 공론화를 안하고 자꾸 공론화를 피해가는 겁니까? 전부 오픈을 하고 제가 지금 개인의 양을 채우고, 안채우고를 말하는게 아니라 예산 자체가 전부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인정을 못하겠단 말입니다. 처음에 예산계장이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할때는 자 농업에는 어떤식으로 할겁니다. 사업예산을 어떤식으로 할겁니다.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두루뭉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식부기로 바뀌었으니까 바닥에 깔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 사정조서를 받았잖아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이런 부분은 친환경농업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에도 사전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두루뭉실하게 되어가지고 농업예산이 영암군예산에 20%네 30%네 지금 그런 용어가 나온 것 아닙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짜 농민들 도울 수 있는 부서가 농산과인데 이런식으로 계속 작년에는 제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676쪽 농업경영컨설팅 경영 지원이라 했는데 무엇을 지원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법인같은데 경영진단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잘되겠냐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래서 효과를 좀 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효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작년에 위원이 질의 했었습니다. 675쪽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도비는 780만원 오는데 군비는 3천1백만원 세웠네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왜 농민회도 있고 농업기술자도 있고 다른곳도 다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에만 예산을 지원합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장님들하고 지도자님만 들어 있습니다. 농업인 신문인데 이장님하고 지도자님이 축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이장, 지도자 그분들에게 주는 신문대다 농업인 신문 말고 농민신문도 있잖아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에게 관련된 신문들입니다. 농업인 신문이 아니라 농업인에게 관련된 신문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이거 특수계층한테만 간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삭제를 해도 도비 나온 액수만 플러스 해가지고 보급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도비 7백만원 받아서 3천만원씩이나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이장하고 지도자하고 해서 농업인 신문 보급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농업인에 대해서 현재 농업인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찬원
강찬원위원
농협에서 농민신문이라든지 그런거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군비까지 들여서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느냐 이 말입니다. 687쪽 달마지쌀 생산장려금 3억이지요. 전년도에도 3억 썼지요.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돈 주고 상토 공급해주고 상토 또 10억 올라왔네요. 이렇게 해주었는데도 달마지쌀이 국내 브랜드에서 탈락했지요. 작년초에 우리 군수님이 시정연설할 때 달마지쌀 우수브랜드 선정한다고 전 군민 상대로 큰소리했는데 돈을 이렇게 갖다 바르고도 또 바를 필요가 있습니까? 우수브랜드에 선정도 안된 쌀에다가 또 이 돈을 발라야 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우수브랜드 선정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선정한 것은 2006년도에…….
찬원
강찬원위원
작년도에도 꼭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전임군수 시절에 농사 지은 것 갖다가 선정해서 안 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지금 농산과장이나 군수 책임 아니에요. 지금 와서는 그 얘기가 안 통하죠. 16억을 상토값으로 발랐어요. 그런데 올해 책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토종농산물은 어떤 것을 토종농산물이라 해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전에 있다가 많이 사라져가는 농산물 예를 들면 조, 수수, 토종갓 그런 농산물 가지고 순수시장으로 부활을 해야될 상황인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참 이해가 안갑니다. 녹차같은 경우가 우리 영암군의 특산품으로 들어갑니까? 녹차 하면 보성녹차 하지 않나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우리 군에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녹차하면 보성녹차지만 또 해나갈 것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꼭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보면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구색맞추기 그런식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진짜 영암군에서 아까 FTA 배, 대봉감, 무화과 그런다 하면 그런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쌀이면 달마지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야 되는데 무슨 토종농산물이네 가짓수만 채워놓은 것 같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배, 대봉감, 무화과로만 전체 농업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틈새시장은 틈새시장대로 이끌어 나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사항이 우리 농민들의 실소득과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만 놓고 보면 한번 보조를 받은 분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 번이상을 연계해서 사업비를 받아야 이 사업이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 한번으로 줘가지고 소득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그 사업이 마무리 된다거나 그런 사업이 한가지도 없거든요. 계속 연계해서 지원을 해야만이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모르고 작년에 이거 받아갔는데 올해 또 이것을 주냐 하고 제동 걸리면 그 사람은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 안드세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마 말 그대로 골고루 사업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고 큰 사업들은 국비사업들로 많이 하니까 저희들 한곳에 다 모을 수 없습니다. 농민이 전부 벼농사 지은 사람, 배나 감 지은 사람 전부 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판촉활동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해마다 달마지쌀 앞치마 제작하고 홍보전단 만들고 우수브랜드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런 비용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결론적으로 우수브랜드는 전국에 12개입니다. 실질적으로 엄청 어렵거든요. 전남에 5개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겁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니까 앞치마 2천5백만원씩 해마다 만들어서 돌린게 우수브랜드 만든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쌀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암이 농업군이고 무려 쌀 재배면적이 16,700ha입니다. 다른 시군의 2배, 3배 되니까 저희들이 나와 있는 쌀은 저희들이 가공해서 팔려면 일단 홍보가 같이 겸해져야 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홍보용 샘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배비 RPC 통합 안되면 안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RPC통합 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군서는 안한다고 했잖아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우선 군서는 안한다고 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9개 농협이 2008년 5월달까지는 통합할 겁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미곡저장탱크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한군데로 몰아붙일 계획인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1개소가 5억5천짜리 사업입니다. 3개소 사업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아니 지금 건조저장시설 말한 것입니다. 아까 9억짜린가 있던데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9억은 저희들 보조만 해서 된것이고, 실제적으로 자부담까지 해서 5억5천짜리 사업인데 3개소 사업입니다. 3개소 들어갈 겁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3개로 나누어서 간다고요. 정해졌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3개소요. 다시 선정해서 할 겁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선정해서 그러면 그게 농협으로 갑니까? 개인한테 갑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농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RPC가 통합되면 통합RPC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통합이 되면 통합RPC로 전부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통합이 되면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찬원
강찬원위원
통합이 된다 하면 3개로 나누어서 갈 것을 한군데로 몰아준다는 겁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이게 3개 사업이라 통합되더라도 지금 RPC없는 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호, 영암, 금정, 도포가 RPC가 없습니다. 농협에 통합이 되면 그런 면들이 RPC가 하나가 있어야 될거예요.
찬원
강찬원위원
자본적보조로 해서 농산물 홍보용 작목반 설치 이거 언제 할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현재는 지정이 안되었고요.
찬원
강찬원위원
작년엔가 이거 광고 차량 만든다고 예산 지원된적 있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찬원
강찬원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구입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아직까지 올해 예산을 광고차량을 서울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인제 계획 세우고 있다고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물류차량 임대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전남 쌀 공동브랜드, 녹색의 쌀 물류차량 임대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라남도에서 저희 전라남도 쌀을 팔기 위해서 차량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이런 부분은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브랜드도 선정 안되었는데 브랜드 선정된 농협이나 군에서 내어야지 브랜드 선정도 안된 우리쌀 팔아먹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우리쌀 판다는 얘기예요. 우리쌀을 서울에서 사업단이 있어서 10대를 우리쌀만 팔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1대당 60만원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대가 우리쌀만 싣고 다닌다는 겁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다른 보성서 자기쌀 싣고 다니기 위해서 5대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쌀이 팔리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런데 우리 공동브랜드 녹색의 쌀로 포장해서 팔아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저희 브랜드 달마지쌀 포장으로 나갑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아니 홍보차량에다 10대를 끌고 다니면 10대차량 포장이…….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물류비가 뭐라 하면 이분들이 서울 전부 판매한 사람들이예요. 사람을 채용해서 식당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자기들이 판매하면 한포에 2천원씩…….
찬원
강찬원위원
쉽게 말하면 보험영업 하듯이 한다는 말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오다를 따오면 배달차량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언제부터 이거 하고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금년부터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못했고요. 내년부터 도에서는 기 하고 있는데 그 사업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영암군은 이 사업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효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쌀을 판매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참여를 할려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도에서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5개 시군에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찬원
강찬원위원
자료한번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676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요. 지원사업을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개인들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말씀드리면 한우를 많이 키운다든지, 과수원이 크다든지, 화훼를 한다든지 과연 내 농장이 잘 운영이 된가 안된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부 12개소대 현재 신청한거 많으니까 농림사업 신청해서 저희들이 도 대상에 올립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에게 대학교수, 컨설팅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되는 지원금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 농장이 과연 정확히 운영되고 있는가 안된가 앞으로 내 농장을 어떤 방향으로 할것인가?
라미
이보라미위원
컨설팅 업체들은 대학이나…….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대학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분들이 많이 선정을 합니다. 우리가 선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 과수는 과수 전문가, 축사는 축사전문가, 다른 농사지은데 전문가들이 하고요. 국도비 같이 따오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리고 우리 농산과 예산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은 양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50% 지원도 하고 70%지원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기준은 50%로 보고 있는데 도에서나 국가에서 비율을 정해온게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친환경농업과 비율은 민간자본적 비율은 50:50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이것은 80%를 지원해주라 도에서 70%를 지원해주라 나온것만 따르고, 앞전에 FTA같은 경우 액수가 백만원 미만인 것은 70%, 거의 비율을 50:50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이잖아요. 파종기, 건조기, FTA경쟁력 제고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온 사업이고 일회성이 아니라면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작성하시든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말 그대로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한번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지침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매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례를 작성해야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볍씨파종기는 지원율이 70% 된 것은…….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런 기준이 50%, 70% 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명시해서 조례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거의 50% 지원인데 볍씨 파종기는 개인이 쓴게 아니라 자연부락단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70% 했던 것이고요. 거의 기준은 보조율 비율에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러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면 농림부에서 이것은 보조 몇 %해라 도에서 몇 %해라 그리고 저희들 군 자체사업 한것만 보조율이라 하는데 자체사업은 50:50인데 볍씨 발아기처럼 마을공동으로 쓴 것은 50하기가 그러니까 70까지 가고 그럽니다. 거의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국도비가 내려온 것 말고요. 군 자체적으로 지원된 사업들에 대해서 여기 엄청난 액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 없고, 그리고 중복지원이 될 우려도 많은 거고요. 편중 지원될 우려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한번 해볼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701쪽 전남대 산하 농업연구개발비 천만원 신규로 책정하신 겁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연속사업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703쪽 고추등 농산물 건조장판지원 이것은?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고추 수확기에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마가 되면 고추가 썩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해서 장판에 말려볼려고 시범사업으로 할 신규사업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이것도 신청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청받고 면별로 균등하게 해서 시범이니까 효과있으면 더 확장하고 효과없으면 재고를 한번 해볼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710쪽 수출화훼 로열티 지원이 있는데요. 이 수출화훼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얼마나 되십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수익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수익금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내역하고 제출해주세요. 718쪽 농특산물 직판매판촉활동 참가보상으로 4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건 판촉활동에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돈을 드리는 것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농특산물 판매 나가면 저희들 운송비도 있고요. 개인별로 가서 여관 숙박비 정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많은 양을 판다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가신분들은 자기들 경비는 저희들이 보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여기 참가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농협, 개인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참가에 관련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올해 달마지회에서 몇 번이나 참가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올해 판촉활동 내역을 좀 주시고 거기에 지원된 내역도 주세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위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1400쪽 융자금 3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자율은 몇 %나 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2%입니다. 2%에서 저희들 수익 1%, 농협수익 1%입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1년으로 줍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그럼 최고한도는 얼마나 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 됩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신청받아서 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내년 1월부터 신청받아서 바로 시행할렵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고추건조장 장판지원은 요즘에 말리는 기계도 좋은 것들 많이 FTA사업으로 지원한 것 같은데 그쪽이 더 낳지 않습니까? 이것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효과가 있다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 건조기보다 품질면이나 이런면에서 좋다고 얘기가 나와서 한번 면단위로 선정해서 해 볼렵니다. 해보고 건조기보다 못하면 사업을 재고하고요. 더 나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717쪽 민간행사보조에서 여러 가지 시식회, 직판행사가 있는데 무화과 시식회를 따로해서 2천만원 세웠는데 어떤쪽이에요. 무화과만 따로 시식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삼호 무화과 축제때 많은 양의 무화과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지원을 해야 축제도 성황을 이루지 않을까 해서…….
호진
유호진위원
무화과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군비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무화과 축제에서 많은 양을 무료로 시식하는데 그때 가격이 비쌀때라…….
호진
유호진위원
아무리 비싸도 2천만원어치 무화과 시식회가 되면 몇 박스나 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되더라고요.
호진
유호진위원
그렇게 된다면 자꾸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텐데 물론 한박스씩 먹기도 했습니다만, 시식회 한군데서 2천만원을 집중한다면 다른데서 금정대봉감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면 금정대봉감은 십원도 안해주고 있지요. 우리 매력한우 작년에 시식회가 최소한 2천만원어치 이상 했습니다. 법인에서 거기도 시식회 십원도 안받았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하십시오. 한군데에만 2천만원 시식회를 해버리면 다른 읍면에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화과 한 박스에 5만원, 6만원이 간다고 해도 몇 박스나 되겠습니까? 또 자체에서 할거고요. 다른데에서 대봉감이 수백만원어치 축제때 많이 나갑니다. 시식회도 하고 많은분들 선물도 하고 어차피 같이 쓰는 돈이 십원도 안썼는데 여기에 2천만원 쓴다면 다른 읍면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여기에 어느정도 놓고 또 다른데에 놓고 그래야지 여기에 2천만원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농업예산들이 어찌됐든 많이 소요가 되고 어려운 농민들 위해서 농산과장님이 더 하셔서 잘사는 농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각종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계시는데 어떤 기준과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했는데 지금 농산물 저온저장고 퇴비사라든가 곡물건조기 또는 방제기 적제함 이런 것들이 지금 신청을 많이 하지요. 금년에 신청된 숫자를 저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각종 사업, 위원들이 주관이 된 사업이라든가 또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받아온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 숫자를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내용을 보면 방제기 22대, 곡물건조기 22대, 퇴비사 15동, 저온저장고 몇 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수백대가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1개면에 몇 십대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숫자는 1개면에서 요구한 숫자도 안된단 말입니다. 이 돈이 많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방제기 22대, 2천7백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곡물건조기 22대 8천9백만원밖에 안되어요.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적게 세우는 것인지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많은 숫자가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적게 세우냐 그 말입니다. 다른곳은 예산을 펑펑 쓰면서 이런데 쓰는 예산은 그렇게 약하게 세우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상당히 많은 양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수량은 매년 예산보다 서서히 많이 지원된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신활력사업, FTA사업이네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어요.
점중
김점중위원장
FTA사업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신활력, FTA사업 4년정도 되었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그렇지요. 4년동안 22대씩 들어가도 100대도 안됩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이것말고도 다른 사업으로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수요를 다 충족은 못시키더라도 어느정도는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데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곳은 인색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추경에라도 좀더 많은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08쪽 인삼 생산기반 확충지원 1억5천2백만원이 세웠지요. 그 다음에 710쪽을 보면 인삼 생산기반 시설지원 6천2백5십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생산기반시설 지원하고 생산기반확충지원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똑같습니다. 708쪽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710쪽에 있는 것은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그러면 이것 도비하고 같이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도비가 면적이 11ha밖에 안 나와서 그것 놔두고 군비는 자체로 세운 것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군비는 5ha밖에 안되네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인삼재배농가가 우리군 출신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농가는 얼마나 되고, 또 우리군 출신이 얼마나 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상용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263쪽 폐기물처리시설기금 소각시설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매립시설에는 해당없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소각시설만 해당됩니다. 매립장은 해당 안 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매립장은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매립장은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는 것이고 소각장은 폐기물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금 지원을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전혀 매립시설 주변에는 기금 자체 운영도 못하고 돈 5억 만들어서 대충 하겠다는 식이에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그것은 5억을 지금현재 계상했고, 또 5억이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하면 10억이 되고…….
찬원
강찬원위원
지금 이 기금으로 하는 것은 직접보상, 일반보상 해서 80억씩이나 가는데 60-70년동안 매립할 시설에는 10억 가지고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지금 지원할 수 없고,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이고, 사업비는 오늘 예산안 설명이 끝나면 대책협의회와 다시 상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 대책회의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오늘하면 거의 가닥이 잡힐거라 생각이 듭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대책위원회에서 내건 조건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대책위원회에서 내건 조건은 주민지원대책을 포괄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대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동향을 해서 서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고, 실은 예산설명 아니었으면 나가서 그분들하고 조율을 할려고 했습니다. 끝난즉시 나가서 하고 윤곽이 드러나면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갈치낚시 대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때 군수님이 직접 군수배 갈치낚시대회 하면서 거기에 써치를 만들어서 달고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낚시하기 편하게 하라고 낚시현장에서 군수님이 직접 지시를 하였는데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추경때 했으면 해서요.
찬원
강찬원위원
군수님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주세요. 현장에서 다 약속하고 써치라이트 비쳐주고 그 앞에 철조망 없애고, 전부 몇 가지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추경때 꼭 반영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저희 지역에 매립장이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서 저도 과장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잘 타협이 되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위원 입장에서 위원이 아닌 주민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장 물론 중요한 시설입니다. 소각장은 계속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장은 한번 시설투자가 되면 기본 10년 1차 시설을 갖추면 그게 자그마치 60-70년 사용한다고 계획이 되어있고, 그런데 법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전혀 보상대책이라든지 지원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마을 5억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금 군서면에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비 있잖아요. 혹시 그걸 설치하면서 어떠한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축폐수는 대책위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고, 사실상 마을에서 민원을 내고 있거든요. 축폐수라 함은 환경법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인접마을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 예산이 1억 있었습니다. 1억을 사용안하고 거기에 축폐수 인접마을이 장사리에 있고 동백마을이 있어요. 시설에 축구장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
영수
박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각장에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약속된 지원금액이 있을 것인데, 거기가 축산폐수로 인해서 또 예산이 지원되면 혼동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권역으로 묶어서 지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소각장 시설이나 축산폐수시설이나 동일지역에 같이 있는데 이중적인 지원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소각장은 자기 욕심관계로 해서 지역적인 문제가 되지만, 축폐장은 엄청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억 있습니다. 일 자체도 원만히 협의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금 폐수시설이 준공이 언제예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2009년 5월 시운전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소각장은 언제입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소각장은 지금 현재 유동적인데요. 2008년 2월 11일 착공 되고, 2008년 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시운전이 될것으로 봅니다. 시운전이 되면 우리한테 시설물 인계가 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서로 오해가 없도록 주민들을 잘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2009년 5월이라 했지요. 지금 계약은 되었어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계약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2007년 10월 22일날 실시설계 적격자가 통보되어서 진도종합건설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실시설계 기간이 2007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기술위원들이 실시설계를 검토합니다. 12월 28일부터 1월 4일까지는 실시설계 적격자에 지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 내용은 서류로 한번 주시고, 위원님들 전체한테 한번 주세요. 영암군의 첨예한 사업 아닙니까? 제가 왜 보충질의하냐 하면 삼호 동호리에 있는 소각장 그 넓은 소각장 올 1월 16일인가 계약기간 만료였지요. 그래서 1년 연장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럼 차후에 또 1월 16일이 돌아올건데 다음에 1년을 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군서 소각장이 저희들 계획으로는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행정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러는데…….
찬원
강찬원위원
네가구 사는데도 2천만원, 주변마을 지원비도 2억원, 소각장 옆에 몇 억 했는데 조목조목 따지자는게 아니고, 지금 사유지에다 계약기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소각장으로 쓰고 있는데 대책한번 세워놓지 않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니까 작년에 몇 가지 조건을 달아줬는데 그런데 그것도 시행이 안되고 오전에 수도사업소도 보았습니다만, 내년, 저내년 사업으로 하수도 오폐수처리 해주겠다고 하는데 올 초에 조건부로 낸것 아닙니까? 그게 지역으로 돌고돌아야 될게 그 사업이 환경과하고 그 소각장 부분을 풀면서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같으면 우리 지역으로는 다른 사업을 안 건드려야 되는데 말은 그 마을에다 주민지원대책을 해준다면서 지역으로 오는 사업을 손을 끊어놨어요. 결국은 나란히 먹어야 되는데 이건 삭제되고 이리 갖다 준거예요. 이게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거든요. 저는 몹시 환경과에 화가 난게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약속을 했으면 우리 삼호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오기로 하는 사업은 손대지 말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삼호지역에 언제 써도 쓸돈이니까 여기에 먼저 줘버리자는 눈가리고 아웅한다 할까요. 나쁘게 말하면 그것도 사기지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그 외에 사업도 삼호지역 가장 시급한 도시지역에서 한건이 들어온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기 삼호 너머 지역으로 들어가기로 한 사업을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불똥이 떨어지니까 그것 돌려주는 거예요. 환경과에서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사업종류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 하수관 사업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시설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을 듣자는게 아니라 3개 마을이 있다 합시다. 소각장 주변마을은 순위로 보면 3순위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시커먼 연기 다이옥신 그런 것은 고차원적인 얘기고, 그 옆에 가면 코가 더러워져요. 그 옆에 논일 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몇 가지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3순위는 1순위를 해주고 다른 돈을 갖다 3순위를 해주어야 되는데 1순위를 안해주고 3순위를 해준단 이 말이에요. 순수하게 민원을 달래기 위해서 선의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할 사업이 시급한 사업에 안가고 그리 메꿔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환경과에서 제대로 예산실에 얘기한건지 집행부에 얘기를 한건지 나는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삼호 약속한대로 1순위꺼 뺏어다가 3순위것 해주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이런식으로 묵인하고 가니까 이런 부분이 도출되지 않는가? 어떻게 과장님한테 다 얘기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게 그겁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대체 그런 것은 특수한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야 할 사업을 우리가 순수한 도비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이고, 어차피 군비로만 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면 별도로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백야주민들하고 약속한 4가지 해결 다 되었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 드렸고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은 건조장 친환경농업과 하고 되었고,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는 별도로 정리추경에 세워서 하기로 하고 일이 바쁘니까 먼저 설계로 들어가서 설계가 나오고, 차질없이 할려고 신경쓰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전번에 군정질의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였는데 농산과에서 잡혀있는 것을 환경과하고 관계없어도 우리 농민들한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주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왜 환경과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다 나가게 되어있는데 그것가지고 생색을 내는 겁니까? 환경과 예산으로 별도로 세워서 환경문제로 대두된 문제를 협의점을 찾았으면 환경과 예산으로 죽으나 사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세워논 예산을 환경과에서 큰 생색이나 낸 것처럼 갖다주고 또 50%는 처리 못하고 이런 부분이 환경과에서 예산을 더 세워주라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수수방관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갈겁니다. 재정형평상 어쩔 수 없이…….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면 약속을 안해야지요. 재정형평이 어려우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농산과 것을 왜 쓰느냐 이것입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632쪽 주민숙원사업에 4개 읍면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입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영암, 덕진, 신북, 삼호가 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이 읍면에 폐기물처리시설 하면서 매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겁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시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기치 않은 침출수라든가 환경민원이 생기기도 하고요.
라미
이보라미위원
언제까지 이곳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군서소각장이 운전하면 끝납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기한없이 매년 지원하기로 되었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원칙은 올까지 처리기한인데 부득이 1년 연장이 되지요.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리고 633쪽 소각장 주변마을 보조로 4가구가 있는데 영암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암읍에는 주민숙원사업비도 가고 가구당 지원도 됩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망호리 점등마을에 4가구가 있는데 여기가 직접 소각장하고 근접해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쩔 때는 경운기로 막기도 하고 필사적으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4가구 했는데 한가구는 자기가 포기하고 3가구는 5백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어요. 매년 이분들하고는 4가구에 대해서는 원한다면 내년까지 해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냥 이것은 돈으로 주는 거네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시설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담장개량을 한다든지 현금은 아닙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이것도 매년 군서에 소각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아까 그 4개 읍면에 매년 2억5천씩 가는 것하고 4가구에 대한 하기로 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매년 2억5천은 근거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계속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해서 2억5천을 집행 안할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민원이 있어서 엊그제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온다해서 논에 피해가 있다하면 그럴 때는 우리가 시설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불시적으로 민원이 생길 때에 대비해서 한거죠.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러니까 무슨 협약서나 그런게 있어서 한게 아니고 그냥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한거다 이것이죠. 그리고 650쪽에 삼호 목요장터 미화요원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목요장터가 생겼을 때만 인건비죠.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목요장터에만 청소하는 인건비입니다. 읍으로 전도해서 삼호읍에서 집행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이것을 읍에서도 많이 얘기했을 것 같고, 또 민원도 많은데요. 그 목요장터 뿐만 아니고 삼호사원아파트 앞쪽에서 신외항으로 가는 큰길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미화요원을 좀더 추가해주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 인원들을 주에 이틀씩 배치해 줄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반영은 어디에도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미화요원쪽은 우리가 늘릴 수 없고요.
라미
이보라미위원
미화요원을 늘릴라는게 아니라 목요장터에 미화요원이 배치되었잖아요. 이분들이 1주에 이틀정도 더 배치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그 관계는 삼호읍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653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대기오염 측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영암소방서 옥상에 있어요. 이것은 전문기관에 계약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라미
이보라미위원
거기에 이야기를 하면 다른 지역도 대기오염을 측정해주고 그럽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없고, 거기만 됩니다. 대불산단만 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거기에 장치가 고정형이라는 것이지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대기오염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663쪽에 연근 해역 구조조정 사업 폐업지원금이 있는데요. 우리 영암에 아직도 폐업지원을 해야 하는 어민들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2008년도에 사업이 종료 되는데요. 사업비는 현재 사업배정물량이 국비로 9척인데요. 사업대상 선정은 어업허가에 대한 최저가 입찰제를 통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선에 대한 단종가치를 감정평가해서 어업허가와 어선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당초 배정물량 9척보다 약 7척이 증가되어 16척으로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입찰해서 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무안 삼향에서 해체처리를 하거든요.
라미
이보라미위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에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어업을 하는 분들의 일종의 구조조정이지요. 배가 노후되면 교체를 하지요.
라미
이보라미위원
어촌계는 있지만 어업하시는 분들은…….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선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삼호 사람들이에요.
라미
이보라미위원
우리 영암군 어업현황을 하나 갖다 주세요. 665쪽에 내수면 토사리 양식지원이 있는데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내수면 토사리라는 것은 토하, 자라, 은어, 다슬기, 기타 양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토하젓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하젓을 금정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담이 50%이거든요.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양어장 시설비로 사용하게끔 생각하고 있어요. 2008년 11월 말까지 완료를 할렵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과장님 어려운 부분을 맡아서 폐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소각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이라 해서 여러군데가 들어있는데요. 43쪽에 41억이 들어있고, 44쪽 군서쪽에 10억 들어있고, 삼호쪽에 5억 들어있고, 마지막에 12억이 군서쪽에 들어있는데 군서쪽에 총 주민숙원으로 잡아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군서소각장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지원사업비 40억입니다. 그리고 5억 하였는데 삼호매립장 관련해서 5억이고…….
호진
유호진위원
643쪽 4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폐기물처리시설에는 매립장 소각장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여기 서있는 것은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입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보기에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644쪽에도 주민숙원사업 10억 하고, 669쪽에도 12억을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목으로 해서 군서주민 숙원사업으로 했는데 여러군데 계상을 해서 똑같은 말인데 찢어서 놓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직접 지원기금하고 기금은 기금설치로 전출되거든요. 사업비가 40억, 40억 해서 80억 아닙니까?
호진
유호진위원
과장님 이 예산 다 깎아버려도 상관없지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그러면 소각장 못 짓지요.
호진
유호진위원
이런 것을 매뉴얼을 하나 갖다 주셔야지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삭제할 수밖에 없지요. 이해를 하도록 한다면 매뉴얼을 갖다 주도록 해야지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이것이 저희들도 예산편성 매뉴얼에서 우리가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고…….
호진
유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보기좋게 해주세요. 지금 덕진천 옆에 망호리 쪽에 소각장이 있지요. 거기 매립장이 있지요. 매립장 기한이 지났지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매립장은 지나고 소각장은 올해까지입니다.
호진
유호진위원
매립장은 7년이 지나버렸지요. 지난번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요.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4가구는 가장 가까운데 있어서 피해도 많이 보고 시끄러운 소리, 냄새까지도 그분들은 많이 맡게되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실지로 냄새가 심하게 나고 힘들어한 곳은 덕진인줄은 아시지요. 제가 청년회장 할때도 데모하자는 소리를 수없이 해서 저도 축산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냄새를 풍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태우고 하는데 적절한 선에서 하자라고 해서 그전에 조영주 의장님한테도 살펴보시고, 지역에서 분란이 안 일어나게끔 데모하고 해서 받아내기 보다는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저 또한 의원에 당선되어서 수없이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천 하나가 영암땅 덕진땅 하는데 냄새맡고 피해를 보는곳은 전부 덕진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7년이나 지나버렸잖아요. 다른 지역은 조금 1년, 2년 지났다고 해서 사업비 수천만원 대주고 하는데 좋을 때 잘해주는게 좋거든요. 데모하기 전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어차피 저희들도 쓰레기가 생활하다 보면 나오는 거고 같이 포용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형평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39쪽을 보면 집단폐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라 해서 2억이 있는데 주변마을 하면서 군서면 두군데 주변마을 하던데 이 축산폐수가 흐르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수질은 저희들이 정화를 시키고…….
점중
김점중위원장
여기서 말한 축산폐수 아까 말한 냄새, 악취, 말한 것 같은데 내용을 그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아까 말한 마을이 축산폐수처리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축폐장하고 2km됩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변마을주민들 숙원사업이라 했거든요. 숙원사업 그러면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안살더라도 농사를 지은 사람들 악취를 가장 많이 맡은 사람은 농사지은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농사지은 사람들 덕진, 도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는 군서면 2개 마을 하던데 꼭 거기에 지원하시렵니까? 그렇다하면 예산승인 못합니다. 그다음에 폐비닐 수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영농폐비닐은 자원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그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현재 나오는 폐비닐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농사지으면서 나온 폐비닐이지요. 부군수님 폐비닐 수거지원금이 환경보전과에 8천만원 들어있고 친환경농업과에 3천5백70만원 들어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는 국비로 되어 있고, 환경보전과는 도비로 되어있는데 왜 따로따로 세우느냐 그거입니다. 한군데에 있어야 되는데요. 군서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지요.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금 작년에 28억을 만들었고, 금년에 12억을 만들었지요. 40억이지요. 작년에 28억을 만들때 본예산에 만들었지요. 그런데 28억이란 돈을 만들고 단돈 하나도 안 썼지요. 그런 예산을 세우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28억하고 지금 10억짜리 있지요. 그 사업들이 금년 예산에서 기금으로 세워졌는데 이 사업비를 목 제일 말미에 군서면 써졌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군서면이라고 했는데 군서면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군서면에 소재한 군서소각장이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쓰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받아들이렵니다. 저희들은 예산서에 군서면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인정을 안 할렵니다. 군서면이란 부분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부기상에서 군서면을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그리고 아까 2억짜리 이것은 확실히 이야기 해주세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소각장 주변마을을 통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어느 군서 일부분만 해당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겠지요.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처리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집행상 과정이고, 여기서 예산을 세울때 목적은 어느 특정한 마을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제가 볼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은 그 인근이거든요. 인근에 농사를 지은사람이 전부 덕진, 도포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빼고 이야기하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인정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농로를 만든다든가, 농로포장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이해를 되지만 그 사람들 빼고 이야기하면 인정이 안 되지요. 반드시 그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고장 김재성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전년대비 100% 예산이 늘었네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전체예산이 늘어난 반면 주체사업 하는 것 보다는 밀어주면서 사업하시오 하는 사업이 50%정도 되네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우리 산림분야 같은 경우는 공공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축산분야는 FTA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주어야 되지 않냐 해서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다른곳은 10% 늘어나고 줄어든 실과가 많은데 산림축산과만 유달리 100% 올라가고 그것도 신기하게도 주민자본적 보조로 돈을 집행하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있네요.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축사 환풍기 사업 잘되고 있지요. 작년에도 이것가지고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해마다 축사 환풍기 대수가 1년에 600대, 700대 해도 부족합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내년까지 정도는 지원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규를 제외하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축사환풍기라는 것이 오리나 전체 축사농가 다 해당되지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축산분야는 다 해당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보정기 목걸이가 무엇입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개체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먹이를 계속 먹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 또 소 브루셀라병 예방주사를 할때 별도로 잡지 않고 묶어놓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다 필요하면 영암군의 소가 2천수밖에 안됩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제가 지적하고 있는게 전부다 막 주는 돈이에요. 그냥 축산과에서 크고 사업한 결과에 의해서 돈을 주는게 아니고 민간인에게 이거 사다가 하시오 하는 돈이란 말입니다. 한우품평회 참가지원,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수정때 한가지 짚어갈 것은 한우하고 매력한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한우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한우를 이야기하고 매력은 브랜드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래서 그냥 한우, 매력한우 젖소, 돼지 이렇게 있는데 얼른 이해가 안 되어서 한우 인공수정대 6천만원, 젖소 2천만원, 매력한우 인공수정대 4천9십9만5천원 그냥 5천만원 하지요. 어감이 안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래요. 기계장비 지원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넘치는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지금 기계장비 지원은 엄청나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찬원
강찬원위원
교부금 받아쓰기 위해서 하는데요. 아까 모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비 8천만원 받기 위해서 군비 2억7천8백을 보태고 있어요. 이게 꼭 교부금을 받기 위한 사업인지 한번 재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한번 보세요. 도비 8천백만원 받기 위해서 군비 2억7천8백을 보태고 있어요. 이게 교부금으로 받아서 이 앞전에 완도, 해남에서 교부금 내려온거 반납한 예가 있지요. 수산물 저온저장고, 그런 것등 말로만 교부금 사업이라 해서 생색내기 조금주고 군비 많이 내라하니까 반납했지 않습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연결체 관계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 예를 들어서 청보리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적은 기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법인체나 작목반에 해당되는데 생산장비는 1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
찬원
강찬원위원
과장님 미안하게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보리생산에서부터 트랙터 백만원짜리 이상 다 끌고 있고, 직접 소유하고 있고,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청보리나 생산수확을 해야되는 그 하나가지고 계속 장비를 늘리고 있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한번 재고를 해보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요기간이 짧으니까 장비대 계속 지원해 주겠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우명품브랜드사업 이것도 도비가 많은 것 같더니 군비가 1억이나 들어갑니다.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매년 2억5천씩 3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2차년도가 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1억7천5백이지요. 도비가 좀더 받았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보조율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대충 말씀드린게 전부 민간자본보조라니까요. 민간자본보조만 제가 꼽고 있는거예요. 이걸 잘라야 될지 자르면 당장 농가들한테 피해가 올 것 같고 하자니 축산과장 생색이 너무 많이 날것 같고 그럽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 한번 보세요. 축산물브랜드 참가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금년에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참가만 하는데 3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일주일정도 계속하기 때문에 서울 코엑스에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나 홍보물, 시식료, 이런 것들 종합해서 여기서 버스도 대절해서 가야되고…….
찬원
강찬원위원
한가지 품목에 코엑스 30평 가게 얻어서 한다는 거지요. 한가지 아이러니한 것도 지금 우리 영암군이 방역 잘못해서 브루셀라도 발병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사업비는 100% 늘어났는데 약품구입비는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방역분야가 금년도가 1억9천입니다. 300%정도가 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완전방역관리가 9억인데요. 우리 자체 방역사업에서 약품구입을 보면 작년대비 전부다 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역은 안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방역을 하는척하고 이것은 민간인들에게 안주고 축산과에서 가지고 써야할 돈이니까 일하기 싫어서 축소시켜 버렸습니까? 방역대는 예방접종 시설비도 잘라버리고 대체적으로 방역하고 관계된 것은 줄어들었어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뒤쪽으로 쭉 봐보세요.
찬원
강찬원위원
국도비 비율이 비율에 따라서 그런다고 했지요. 국도비 10%나 받기 위해서 군비 90% 보태는 사업들이 많지요. 그것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방재단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방재단이 17개 방재단이 있는데요. 읍면에 있는 방재단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이것은 읍면으로 나갈 것입니까? 1,165개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축산농가수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이걸 각 읍면으로 나누어 줍니까? 그리고 여기에 유류대라든가 별도로 나가지요. 이 돈만 나갑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예, 이 돈만 나갑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방재단 운영비 자체만 나간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가지고 방재해가지고 영암군에 축산방재가 다 됩니까? 조류에서부터 브루셀라까지 이정도 가지고 방재가 됩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축사시설에 대한 소독관계지요.
찬원
강찬원위원
아니 지금 공동방재단이라는게 각 지역에서 경운기에다 분무기 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는게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일반방역이 있고…….
찬원
강찬원위원
그것은 보건소 문제고요. 축산에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가 오면 경운기 끌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재하고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방재단 운영관계는 폐농가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찬원
강찬원위원
17개의 방재단이 운영하는데 3천만원 주어서 이게 어떻게 축산방재가 되겠냐 이말입니다. 이런 방재단이 방역약품비다 돈을 많이 배정해야지 주무실과에서 주민들한테 주는 생색내기는 예산 몽땅 올려놓고 도비 10%나 받으려고 군비 90%하고 이런 것 관리하기 어려운 것은 예산부터 아예 줄어버리고 나중에 방역이 제대로 안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방재단 운영비를 좀 올려서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충분하게 방역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방역을 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생색나는 돈좀 줄이고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방역관계를 국도비 보조사업 란에만 보지말고 뒷면에도 한번 봐주길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742쪽 공동방재단 운영경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치를 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뒷면을 보시면 자체예방계획이 나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758쪽에 특화품목 육성 법인체 지원 3천만원인데 정해져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안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정되면 선정을 해야 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지역특산품 신청…….
찬원
강찬원위원
지금 영암군의 특산품은 무엇입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예를 들어 떫은 감, 표고버섯, 이런 종류를 말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감하고 버섯 두가지입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법인체가 설립된곳은 두가지 품목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표고는 농가수도 몇 농가 안된 것 같은데요. 영암군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조직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자료 필요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임도 사업 1억5천이 있는데요. 균특이나 교부금 받아서 하는 사업 말고요. 임도변 차단기 설치, 그 밑에 부분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영암군이 임도 계획이라고 그래서 91년도에 시작해서 제1차 10개년계획이 끝나고 2차 10개년 계획이 2001년도에 시작되어서 금년도가 7년차인데 2010년까지 해서 100키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현재 75키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신설을 억제하기 때문에 배정된 물량이 아주 적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임도 개량화 사업 이 자체가 임협에 그냥 주는 사업이지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부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영암군은 입찰은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없던데요.
도는
금년도는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이런 사업이 여기서 전부 나오는 것은 임업쪽은 임협으로 그냥 가는거요. 올해 해온 사업형태로 보면 그런다는 겁니다. 거의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하실렵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관계는 주무부서에서 해야지요. 저희들은 의뢰만 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재무과에 의뢰만 합니까? 예산서에 있는데는 등산로 설치라든가 정비 이런 것은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 있습니까? 앞으로 신청받아서 정하실 계획입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등산로 정비관계는 서호에 은적산 등산로가 있고, 신북에 백룡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 두군데만 있습니까? 등산로 정비로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워봤자 결국은 은적산이나 백룡산 두군데 아니면…….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새로 신설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미암에 흑석산을 개설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뒷산을 등산로 개설할 계획 없어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요청을 한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각 읍면 소재지권에 가면 그런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민원들어오고 쉼터 하나라도 만들어주라 하고, 숲가꾸기사업 질의해도 마찬가지 답변 나오겠네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치골 말하면 작은골 말하지요. 동백림 조성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사업이지요. 우리 군비로 하시는 거지요. 동백나무 심을 바닥 있습니까? 바윗덩어리 위에 동백나무 심으면 됩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심을 장소는 많지요. 예산이 적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3천만원이나 되는데 적어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동백나무 한주를 얘기한다면 보통 1미터 50이상짜리로 해서 6만원에서 7만원 갑니다. 그러면 식재비까지 포함하면 많이 듭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큰거 갔다가 심을 계획이에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왜 동백림이 필요하냐 그러면 산림욕장 조성을 하게 되는데 산림욕장 주변 또 산책로 주변 이런곳에 식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소나무만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해송 정도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거기에 동백나무가 살수 있는 토양이나 토질, 구성요건은 맞습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그건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산 전체가 안좋아져 가서 보면 작목밖에 없던데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더 가꾸어야죠.
찬원
강찬원위원
은적산에 동백나무 조성한 것 있지요. 현장방문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거기는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틀린 얘기던데 거기는 적은거 심었죠. 은적산 동백림 숲 조성하는 곳에 심었죠. 가서보면 종자 뿌리듯이 뿌려놨어요. 군데군데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또 작은골 유원지에 가꾸는 것은 좋습니다. 사전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동백나무를 갖다 심었을 때 과연 잘 살아날지 내년 이맘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잘 살았다 하고 평가를 받을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국도 2호선 용앙리에서 대불 거기까지 중앙분리대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할 계획입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지금 일정구간 목포경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둥근 소나무를 50미터 간격에 심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동떨어지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이라 해서 공단지대이고 워낙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중앙분리대 자체를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고 가드레일 그걸로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시설할 사항이고, 시행할 범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화단가꾸기만 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화단가꾸기를 산림과에서 안도와주니까 올해도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도로변 풀베기사업도 내려주라고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안 세워주어, 목포에서 오다 보면 중간지점에 오면 깨끗한 지점은 목포, 풀많고 쓰레기 많은곳은 영암 그럽니다. 건너오다 보면 표가 나요. 잡풀많고 쓰레기 많으면 아 영암군에 들어왔구나 그런 선입견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건의 좀 하셔가지고 그걸 없애고 가드레일로 설치하면 좋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소나무네 뭐네 해서 예산 안주어서 관리 못하고, 읍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산림과장한테 가서 부탁 좀 하라고 그런 것이 없도록 그런것 좀 없애고, 가드레일 설치하는 그런 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환경개선제 지원이라는 것 이 사업은 어디에 쓰는 사업입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이게 미생물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생물제를 구입해서 쓰는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지원축종이 돼지, 닭, 오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이것이 전년도보다 더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뭐예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턱없이 부족해서 많이 세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면 갑자기 돼지, 오리, 닭이 많이 늘어났네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축사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751쪽 축산 분뇨처리장비지원이라 했는데 5천만원 이것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액비살포기, 스키로더, 밥쿤카 그러니까 분뇨 살포차량, 운반차를 얘기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5천만원을 세웠는데 지원액이 몇 프로 입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축산분뇨관계는 80%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지금 자본적 보조를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80%면 몇 대 못하겠네요. 750쪽 깨끗한 농장가꾸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가정집 화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가정집 화단인데 어느 가정집 화단이란 말입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축산농가요.
영배
박영배위원
금년에 몇 농가 할거예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4농가 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금년에 몇 농가 했어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금년에 30농가…….
영배
박영배위원
금년에 30농가요. 내년은 4농가라고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내시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한농가에 얼마씩 해줍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2백만원씩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축사집에 화단하는데 도와준다는 말이구만요. 759쪽에 임도변 차량기 설치를 4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차량기 설치를 한 이유가 뭐예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산불방지 기간동안에 입산을 통제한다거나 쓰레기를 외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투기를 한다거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산불방지용은 안되지요. 왜그러냐면 산불낸 사람이 차 가지고 가서 산불 낸거 아니니까요. 806쪽 연도변 풀베기사업 2007년도에는 연도변 풀베기사업이 얼마 있었지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5천2백이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5천2백에서 증을 하셨죠. 제가 봤을 때도 증을 해서 연도변 풀베기를 제대로 하기는 해야 돼요. 예산이 적어가지고 하면 안되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작년도 예산을 넣어줘야 되는데 예산을 넣지 않고 이렇게 예산서를 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타 시군을 다니면 연도변 풀베기를 하면 진짜로 제대로 해요. 우리 연도변 풀베기는 이제 예산 많이 올렸으니까 제대로 하겠지요. 옛날식으로 하면 증액할 필요 없는거지요. 내가 바란것도 예산이 적으면 이런곳은 예산을 증액해서 제대로 연도변 풀베기를 타시군처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은 증액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관리감독 하십시오.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마지막으로 813쪽 819호선 신설도로 가로등 벚나무 식재사업이라고 5천만원 넣는다고 했지요. 819호선을 어디를 말합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영암에서 독천 신설도로 말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거기 거리가 몇 미터나 됩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식재 할 곳이 거리가 얼마 안되죠. 몇 미터에 벚나무를 심으실 계획입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8미터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8미터가 20만원 갑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거리가 8미터 간격으로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나무 가격은?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나무크기는 경급으로 6-8cm 정도로 씁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가격은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식재비 까지 포함해서 부가가치세, 이익까지 포함하니까 돈 10만원정도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여기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또 넉넉하게 하시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금방 부도납니다. 정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815쪽 산림욕장을 새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산림욕장을 어디에 조성을 합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산림욕장은 금정에 뱅뱅이골하고, 영암에 용치골이 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두군데에 할려고 합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1개소에 4억씩입니다. 저희들은 국유림에 조성을 할 겁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지금 예산은 5억8천이 서있는데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지금 군비부담이 안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해야 됩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총사업비는 8억을 들일 계획이다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위원
군비가 3억 들겠네요. 위치에 타당성 조사 안합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조사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하셨어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산림욕장은 일단 면적은 5ha이상 이어야 되고, 숲이 있어야 되고, 계곡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리고 809쪽 무궁화 가꾸기 사업이 내년에 또 올라왔는데 이 무궁화 가꾸기 사업은 매년 계속 하실 겁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보식도 해야 되고…….
라미
이보라미위원
지금 어디에 심으셨죠.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교육청 있는데서 덕진 구간하고, 신북에서 금정구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내년에는 어디에 심으실 계획입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가꾸기 사업으로 보식을 한다거나 전정을 한다든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808쪽 국도 2호선 녹지대 및 임도 유지관리가 있고, 용앙에서 영산호간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 2호선은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이 구간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가로수 관계만 저희들이 관리하죠.
라미
이보라미위원
가로수는 우리가 관리합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위원
중앙분리대는 도에서 관리하죠.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시설물 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지만 수목이 식재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또 관리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럼 만약에 중앙분리대 화단이 있어서 거기에 꽃을 심거나 나무를 심거나 그러면 그것은 다 우리군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도에서 관리하라고 말씀좀 하세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도하고 상관없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라고 좀 하시죠. 그리고 806쪽에 소규모 공원조성사업이 많은데 이것이 작년대비 1억5천이 예산이 증이 되었네요. 소공원 사업비로 보면 그리 예쁘게 나올 공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수립한 지역도 있고 그렀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소공원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교통성 조성하듯이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런식으로 교통성처럼 만드는게 진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또는 환경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하면 필요하겠지만 이런곳이 교통성같이 필요한 곳이냐 그런것도 잘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꽃길을 조성하고 수목을 심어서 가꾸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암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몇 배를 증액해서라도 가꾸어야 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제일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소공원 아니겠습니까?
라미
이보라미위원
먹고살기 힘든데 치장만 한다고 좋습니까? 너무 많이 1억5천이나 들어간 것 같구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공공적인 측면에서 이런 분야는 백배 증액해도 손색이 없는 사업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770쪽 산불방지 읍면상황실에 대해서 난방 유류대도 나가고 급식비도 나가는데요. 산불방지를 위해서 읍면에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산불대책본부를 운영을 하지요.
라미
이보라미위원
누가 합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읍면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지요.
라미
이보라미위원
읍면직원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라고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읍면에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일인데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니까 대기할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지요.
라미
이보라미위원
762쪽 대형사방댐이 있고 760쪽에 사방댐이 하나 있는데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762쪽은 대형사방댐을 얘기하고요.
라미
이보라미위원
어디입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용치골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댐을 설치를 해서 물을 가두어 놨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에서 바위, 모래로 이루어진 산이기 때문에 토사도 방지를 해주고, 산불이 났을 때 헬기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원도 되고, 다목적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작은골 유원지에 대한 수원대책으로 사방댐을 건설하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골 유원지 사업비에서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따로 사방댐을 여기에 예산을 세우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산림청 사업이고,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군비 부담금만 계상한 겁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도비도 같이 부담해 줍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15%만 군비부담 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15%만 군비부담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은 군비랑 도비랑 나누어서 안 써놨어요. 760쪽 그냥 사방댐도 용치골에 들어가나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예, 2개소가 들어갑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이것도 도에서 합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리고 756쪽에 산양삼에 대해서 6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작년에 3천만원이고 올해 6천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그런 산양삼 재배 사업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왜 배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이유없이 증액하셨네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사업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746쪽 공수의 수당이 2천5백만원이 있거든요. 공수의 수당은 수의사에 대해서 수당을 말합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관내에 공수의가 5명이 있습니다. 매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월급은 따로 나가시고, 수당만이지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월급은 없고, 예방활동 하고, 채혈을 한다든가 주사를 놓다든가……. .
라미
이보라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쓸드릴렵니다. 작년에 영암읍에서 금정가는곳 신경을 쓰셔서 칡넝쿨 제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나무 심은데 엄청난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예산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관리가 중요해요. 이 칡넝쿨이 가로수를 다 감으면 가로수가 결론적으로 고사를 합니다. 죽어버려요. 작년에 얘기하니까 군에서 직영했지요. 지금도 일부가 덜 되었어요. 거기 보면 이른 동백도 있고, 백일홍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나무가 결론적으로 가서는 이보라미 위원 물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더 예산을 넣어서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기존에 심어놓은 나무를 살리는 방법을 신경써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심었으니까 죽든가, 살든가 놔둬버리고 새로 돈 투자해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2008년도에 국도변에 칡넝쿨 제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칡넝쿨 제거를 잘 하셔서 도로변에 돈을 더 투자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얼굴인데 그 지역을 들어섰을 때 그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칡넝쿨 제거사업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 원 장 김점중 간 사 유호진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