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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김영종 의원 발언

제14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1

김영종 의원 프로필 보기 →

국도

김국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o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6) (보건소,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 중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 대각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계획에 의하여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도비 등 1억 8,200만원입니다. 쾌적한 의료환경 구축으로 양질을 의료서비스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덕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대동 덕산보건진료소도 금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1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지선정과 건축물구조 등 관할지역 대표되시는 분들과 긴밀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 지도와 조언을 구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참여용 한방건강 증진사업으로 국도비 75%와 군비 25%로 총 재원 8,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의학을 활용한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기공체조교실과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 진단건강교실, 양생진료 등의 사업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방역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이전에는 정화조와 웅덩이 등에 유충성장제억제제 등을 살포하여 하고 성충이 먹이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해빙기이후에는 하수구, 쓰레기장, 가축사육장 등에 친환경분모소독을 합니다. 7월과 8월 성수기에는 방역대상지에 따라서 분모와 연막을 병행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10월부터의 다시 정화조에 유충구제로 연중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유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방역약품비는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유행성독감 접종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000명분에 대한 예산으로 7,500만원 소요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입니다. 보충영양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300여명을 선정하여서 영양상태를 평가하며 교육과 상담과 식품지원을 통해서 영양문제를 해결하여 국민평생기초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식품배달은 국가에서 지정한 검정콩 외 11종으로 관내 식품업체를 입찰 선정하여 월 1일 각 가정을 방문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5쪽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금 지급입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저하에 따른 대책으로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우리군에 거주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액은 첫째, 둘째아는 1회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30만원은 도비보조이고 20만원은 군비로 지급됩니다. 셋째아이를 출생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회부터 연 1회에 100만원씩 10년간 적금해서 1,000만원짜리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9,060만원입니다. 196쪽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인구고령화 및 평균수명연장 등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장수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우리의 취약계층인 면단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주 2회 건강교육과 운동지도, 자치센터 찜질방 목욕서비스까지 종합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선정은 찜질방이 설치된 지역으로 손불, 엄다, 대동, 나산, 월야면 5개 지역이며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개소당 2,000만원씩 1억원입니다. 197쪽 활기찬 건강증진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우리군 어르신들께는 노화와 노동 등으로 고혈압이나 관절염 등 질환에 노출되어 온몸이 많이 아프십니다. 특히 경로당 순회 진료시 허리나 팔, 다리 등의 통증을 완화시킬수 있는 자가물리치료요법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주 활동영역인 경로당에 건강운동기구를 지원해드려 건강증진과 아울러 의료비도 절감하고자합니다. 우선 읍면 경로당 36대소를 선정해서 공기압치료기 1종을 지원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00만원으로 군비 7,200만원입니다. 198쪽입니다. 행복충전 건강대학 운영입니다. 노인인구층 증가와 더불어서 우리군이 전국 최장수군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노인보건복지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경로건강대학을 운영하고 있나 손불이나 해보, 월야 등 장거리 어르신들께서는 교통 불편뿐만 아니라 한정된 인원으로 참여의 기회가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내 교육장소와 수송차량, 중식제공 등 기존시설이 갖춰진 종교단체와 연계를 해서 9개 읍면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교육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개소당 800만원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신생아건강 보험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책일환으로 신생아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출생아, 신생아 전원 보험가입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방법은 2005년도 2006년도 출생아는 1인 월 2만2,000원, 2007년도 2008년도 출생아는 4만원씩 5년간 납입하며 10년간 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10년 만기시 보험금은 본인이 수령하는 만기환급형 보험입니다. 보장으로는 질병, 입원비, 골절치료비, 암치료비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군비 2억 7,888만원입니다. 200쪽입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민의 암조기 검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환자조기 발견으로 치료효율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의료수급권자와 저소득층 8,059명에 대해서 내년에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암 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600만원입니다. 참고로 관내 암환자는 186명으로 위암 57명이고 폐암 37명, 간암 10분, 유방암 12분, 대장암 10명 등입니다. 금년도에도 6,321명을 검진해서 위암과 대장암 2분을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검진을 통해서 앞으로 확진된 자는 병원치료비 등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본예산안 총괄해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보건소 총예산액은 36억 283만9,000원입니다. 국비가 8억 9,591만7,000원이고 도비가 1억 9,629만6,000원이며 군비는 25억 1,062만6,000원으로 69.7%입니다. 979쪽으로 인건비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로 특근자의 매식비나 보건사업계획, 제작, 진료비를 청구하는 청구수수료, 의료장비수송비등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입니다. 민간이전의료구료비입니다. 981쪽에서 982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시 필요한 간염, 간기능 검사 등 시약과 기자재구입, 982쪽에 일반진료나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약품과 기자재구입, 8개 보건지소 일반치료, 한방, 치과진료에 소요되는 약품과 기자재 등 연간 필요예산액입니다. 1억 7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3쪽에 대각보건진료소 신축은 1억 8,204만원으로 주요 조서에서 설명을 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985쪽 덕산보건지료소 이전신축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8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비입니다. 8,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조서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9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의료비 구료비로 46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약구입과 994쪽 허브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채혈진단계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2,17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서 청사유지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보건소와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 연간 운영을 위한 내역으로 세부내용은 건물유지보수비, 난방 유류대, 전시사용료, 상하수도요금 등입니다. 996까지 세부내역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7쪽입니다.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만성신부전증 환자나 말단거대파키슨 근무력증 환자가 13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병원진료시 필요한 본인부담금 의료비지원입니다. 1,885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98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비구료비가 1,030만6,000원입니다. 우리관내에 항생환자가 38명이 있습니다. 그 환자와 13분의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료비 구료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한센병 환자 대행진료비가 684만1,000원입니다. 간디스토마 기생충 검사료로 84만원입니다. 999쪽입니다. 사회보상적 수혜금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이 440만원입니다. 1,00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생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지원입니다. 2,253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급식비와 기타운영비입니다. 다음 1,001쪽 의료비구료비입니다. 성병진단시약과 에이즈 진단시약으로해서 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실무자 과정교육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01쪽에서 방역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하계인부임 급식비 등 22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2,184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방역대책단 피복비와 장비수송비 등이고 유류대, 정화조, 모기출입방지용 팬구입 등입니다. 1,003쪽 재료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료비 등 약품구입비입니다. 8,55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4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장착용 분모형 연막소독비로 6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검사성적서 등 일본염 홍보물제작, 방역업무추진자 급식비등입니다. 1,005쪽 민간이전에서 방역사업에 필요한 의료비구료비로 1,0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정 전염성 진료비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검사시약 등입니다. 1,006쪽 의료비구료비 1억 5,56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장티푸스, 유행성 접종약품과 접종기자재 등입니다. 1,007쪽 의료비구료비도 1,143만2,000원입니다. 이 세부내역은 임시예방접종사업비입니다.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등입니다. 1,009쪽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로 해서 1,322만4,000원입니다. PDP, MMR, 폴리오등 입니다. 1,010쪽 의약관련 관리체계 구축으로해서 의약업소지도관리로 22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지도점검이나 합동단속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 역량강화에 있어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내년은 만 6세 미만 의료 수급권자 검진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수급권자 주에서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의료수급권자 182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추진하게 되는데 신체계측이나 구강검진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홍보비와 검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012쪽 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검진비 등입니다. 선청성대사이상검사에 의해서 민간위탁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정신박약 예방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582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01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균소득 60% 미만 가정에서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와 아기를 돌봐주는 사업으로 2,778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14쪽입니다. 불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1,158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사업도 주요조서에서 설명은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8쪽 상단까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018쪽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금입니다. 우리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 탄생기념으로 해서 고막체온계 구입으로 해가지고 250명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장적 수혜금에서 나비고을출생아 양육지원금 지급입니다. 이 부분도 주요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19쪽 좋은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신랑이나 영유아 부모를 모셔다가 부부간의 갈등해소나 영유아의 정신적, 신체적 이해하기 그런 것을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참석자 중식비로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20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8,568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568만8,000원 중에서 인건비로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운동지도사와 건강상담사의 인건비입니다. 1,0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해서 1,768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문인력교육비, 생활운동교실 초빙강사료, 기타 운영물품 구입등 입니다. 1,02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건강대회 행사비입니다. 내년 4월중에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건강걷기대회를 하겠습니다.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23쪽 이에 따른 건강생활실천 건강교실 참석자 중식비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24쪽입니다. 비만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이 요구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비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뱃살줄이기 참여자에 대한 치료약품 구입비로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자재구입 200만원, 건강생활실천 25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전문요원 인건비로해서 4,5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2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금연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9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책자, 금연스티커제작 등입니다. 1,027쪽 의료비구료비 중에서 금연크리닉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1,5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석자 운동용품 구입 등으로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1,029쪽에 농어촌건강증진사업 참여자 목욕비, 목욕장 유류대금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계약된 주유소에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석자 간식비 2,000만원이고, 농어촌 노인건강증진사업 빈혈스틱 외 3종 구입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30쪽 외국인 이주여성 건강댄스교실 운영입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이주여성들 약 15명에서 20명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건강댄스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강진에서 다문화축제 한마당에 참가를 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초빙강사료 130만원, 중식비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31쪽 사무관리비 청소년몸짱 건강교실 운영 초빙강사료 등 해서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건강대학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경로건강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390만원, 경로건강대학 참석자 중식비로 7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32입니다. 전국실버댄스 경연대회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 전국건강체조 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로 2,5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댄스경연대회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 활기찬 건강증진 마을가꾸기도 주요조서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행복충전 건강대학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34쪽에 농어촌건강복지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농어촌건강복지서비스 여가프로그램운영 초빙강사료입니다. 현재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강사료 올해도 22명 양성을 해서 농한기 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나면 지도자들을 드리는 돈으로 해서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보건복지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여가지도자 보수교육 자격증취득에 대한 돈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노인의철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5,440만원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의치중에서 전부의치가 2,400만원, 부분의치가 3,0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035쪽 치아홈메우기 지원입니다. 703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36쪽 의료비구료비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 약품구입입니다. 313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영화학교입니다. 특수학교에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구강보건실 특수학교 진료약품구입비로 1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37쪽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지원사업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구입비로해서 1,42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생아건강보험지원 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38쪽입니다. 산전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이것은 산전, 산후프로그램운영입니다. 그래서 임산부 건강관리하는 사업으로 해서 모자보건 수첩제작 51만1,000원, 철분제 구입 151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4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동목욕사업 자원봉사자 중식비로해서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40쪽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리추진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건강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고혈압 당뇨 환자 찾기를 한다든지 이들에 대해서 추후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전문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2억 1,384만원입니다. 1, 041쪽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교육 운영비로 해서 120만원입니다. 1,04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로해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직무교육초빙강사료 운영물품 구입 등입니다. 방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료비구료비로 해서 방문대상자 건강관리약품구입으로 6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구료비에서도 재가암환자 건강관리 약품구입입니다. 뉴케어 영양식품이나 통증관리, 마약, 영양제구입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우리관내에 재가정신질환자가 약 100여분입니다.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초빙강사료 44만원, 정신건강증진교실 사회적응 훈련비 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해서 90만원, 치매예방교실 참석자간식비 150만원, 의료비구료비에서 치매환자 물품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에서 보증하는 사업으로 100만원 치매예방교실 운영 초빙강사료입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진로 약품입니다. 1,25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회진료 자원봉사자 중식비 240만원, 의료비구료비에서 경로당 순회 진료 일반진료약품 치과진료약품구입 1,015만원입니다. 경로당 순회서비스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369만원 군비 50%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약품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8쪽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관리 지원입니다. 이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5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간보호사업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1,21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50입니다. 주간보호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참석자 중식비로 800만원, 주간보호대상자 건강관리 약품으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00만원, 주간보호실 운영장비구입 계상이 되었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치료비 지원비가 4,227만3,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052쪽 치매조기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주요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사업비로 해서 541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54쪽입니다. 생해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0세와 66세, 기초수급권자 약 47명에 대한 검진사업비입니다. 408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로 17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건강진단사업비로 391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55쪽 지역사회건강조사지원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비로해서 용역비로 3,112만5,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건정책수립과 사업수행을 위해서 실태조사나 행동양식, 흡연률 등 질환요인상태, 운동검진 등의 실태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3,112만5,000원입니다. 1,05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활환자는 뇌병변 장애인 22명이고 지체장애인이 42명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25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중증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1,800만원입니다. 1,057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을 운영할 때 초빙하는 강사료 608만원입니다. 1,058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참석자 중식비 720만원, 참석자 간식비 120만원 등입니다. 자산취득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9쪽입니다. 재활장비 및 구입으로 해서 4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보건소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억 9,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8,700만원입니다. 1,06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수용비, 급양비,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재정보증보험료 등입니다. 5,017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6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의실, 접의실 탁자구입 등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1,9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영종

김영종위원

주요사업조서에요. 활기찬 건강증진 마을가꾸기로 해서 36개 7,200만원을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2백 몇 십개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264개입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많은 개소수중에서 36개를 선정해서 줄려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을텐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고, 그 다음에 행복충전 건강대학운영 이것도 종교단체에다가 읍면에 한군데씩 한다는데 종교단체도 여러 종교가 있고 또 같은 기독교라도 지역에 가서 여러군데가 있을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할지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종교단체간에 서로 할려고 한다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건강증진마을 선정기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60여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야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한다든지 경로당 순회진로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어르신들께서 운동기구를 많이 요청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현재 올해까지 해서 36개소 읍면경로당에 약 14%가 그 동안에 운동기구가 마을에 배부가 되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3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와 연계추진을 하고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계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범경로당 그리고 회원수가 많은 경도당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지원을 해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또 등록을 한 오래된 경로당을 해가지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회원수도 많은 경로당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의하신 행복충전 건강대학운영입니다. 설명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경로건강대학을 운영하다보니까 희망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몸이 조금 불편하시고 먼 거리에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께서 어떤 형평성에 의한것이랄까 오시지 못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하고 방안을 연구한 끝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도 노인교실을 희망하는 종교단체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에 모두다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낸 다음에 여가시설로서 가능한 곳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여가시설이라고 하면 먼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자재나 그런 시설이 있는 곳 그리고 또 어르신들께서는 걸어 다니시지 못하기 때문에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1면에 1개소씩 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되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종교단체에 공문을 보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또 여가시설로서 충분한 자력요건을 갖춘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골고루 노후에 건강교실을 접하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무안에서 해봤던건데 굉장히 어르신들께서 좋아하고 실제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였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사업자체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24페이지 보면은 금연클리닉운영 전문요원인건비 해가지고 3,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전문요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이랄지 이런 것이 있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첫째 면허를 가진 간호사나 운동지도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군청 모든 예산에 비하면 보건소 예산이 1.7%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허를 가진 전문인들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운동지도사나 그런 사람이 실제 지역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면허를 가진 전문요원들입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실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가 쭉 하는 것으로 보면 금연같은 경우에도 올해 1,000명 정도 금연사업을 하기도하고 건강증진센터 해가지고 거의 9시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시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절주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하루에 평균 30분씩 이용을 합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통계를 그렇게 봐서는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배판매 세입을 본다 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연이 잘 안되는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34페이지 농어촌건강복지서비스 전문인력양성 그 양성기관은 어디입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동신대 놀이사업단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비를 따가지고 와서 지차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지난주에 저희들이 22명을 각 읍면에서 추전을 받아서 여가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교육을 끝냈습니다. 이 교수진들을 보면 거의 사회복지전문 교수님들이나 또 운동쪽에 관련된 전문교수님들로 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해가지고 실제 여기에서 지도자로서 양성하신분들이 올 농한기부터는 경로당에 나가서 여가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러니까 동신대학교 그런데다가 보조를 해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함평군에서 와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거기 사무실에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줘가지고 한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쪽에서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1,038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도 신생아 건강보험 대상자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250명 되어 있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영종

김영종위원

그런데 1,018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밑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금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2007년도 출생아가 40명이라는 말씀이여? 여기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영종

김영종위원

그러면 이 40명하고 250명은 어떤 관계입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여기는 셋째아이입니다. 세 번째 아이는 우리가 연간 셋째아이 통계를 내니까 약40명 정도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아이에서 40명입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러면 첫째, 둘째 해서 220명 인데 여기는 250명이란 말이여? 첫째하고 둘째하고 220명인데 30명 차이가 나는구만? 이 관계는 어째서 이런 숫자 차이가 날까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1,028페이지 첫째아, 둘째아가 220명이고 07년도 출생아가 40명이기 때문에 260명입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빠질 것 아니에요? 여기는 신생아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아니요. 신생아지만 태어난 전체 아기입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아니 그것을 얼른 보니까 숫자가 안맞고 그래서 왜 이러는가 알고자 하는데 잘 검토하셔가지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의원님
용무

조용무위원

주요사업조서에서요. 192페이지 방역소독약품인데요. 방역소독은 약품이 몇 가지나 됩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방역소독약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 예전처럼 한여름이 되면 방역을 연막으로 해서 사업차원에서 지금은 질병관련부분에 질병매계곤충팀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먼저 월동기 때는 정화조가 우리 관내에 13㎡ 이상의 105군데가 있습니다. 그때 1월, 2월 해빙기 이전에 거기에 스미라보라는 약을 그쪽에다가 계속해서 뿌립니다. 그러면 그 유충이 성충이되지 못하고 애벌레로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효과나면 유충한마리가 알을 까면서 모기가 되는게 약 7,000마리라고 그래서 7,000마리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가 1월, 2월, 3월에는 주로 그 사업을 하고 해빙기 전후로 해가지고 친환경제재인 분모소독을 취약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만하세요. 약품만 얘기해 주세요. 몇 가지 구입을 하냔말이에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친환경 약제로 해가지고 적어도 6가지 정도를 구입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용무

조용무위원

읍면에 다 나가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러면 감독이나 한번 해봤어요? 2007년도에 감독 하셨냐고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읍면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비하고 약품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0월 이후로 정화조
용무

조용무위원

그럼 그것이 보건지소로 나갑니까 면으로 나갑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읍면으로 나갑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러면 읍면에 방역인부 업무추진급식비가 군에서 26명이 12일이 세워져있는데 읍면에는 급식비 안서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읍면으로 내려 보냅니까? 방역하라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읍면에 자체적으로 하고
용무

조용무위원

급식비가 군에는 서있는데 안서있어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연료비는 읍면에 서있고
용무

조용무위원

연료비는 서있는데 급식비는 안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일과후에 보통 연막소독은 하는데 그 사람들 저녁밥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숙직이 나가서 하지는 못하고 숙직도 무임숙직이니까 그런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기 위해서 그런 급식비 같은 것을 세우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급식비 같은 것을 읍면에서 세우게 하고 읍면단위에서 올릴 것은 읍면단위로 올려서 세워가지고 방역을 특별히 할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 아닙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더 이상 안물을께요. 그리고 유행성독감 무료접종가지고요. 앞으로 이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이라고 했는데 약품은 언제쯤이나 입찰합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유행성독감약품이요?
용무

조용무위원

예.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가 대계 9월 초에 합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9월초에 해가지고 만약에 약이 없어 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가 입찰을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맞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바로 옵니다.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무

조용무위원

우리것인데 우리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하고 조달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약품을 갖다가 시기에 맞춰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달청에서 우리가 조금 늦게 해가지고 꼭 공급이 된다는 것은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지당하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약품을 각 시군에서 서로 구입할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약품을 빨리 구입하는 시군이 있고 구입하지 못하는 시군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서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품수급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문제가 없어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올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194페이지 임산부영유아 보충영향사업인데요. 여기 거기보면 300명을 저소득계층 임산부영유아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몇 명이나 공급했어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300명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딱 300명이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그러면 올해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려고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이 300명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300명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러니까 국비 50%, 군비 50%인데 군비를 더 늘려가지고라도 300명이 넘어지면 그 사람은 못탄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 07년도에는 저희들이 367명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300명 계획을 잡고
용무

조용무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무엇인고니 일반인까지 준다하면 생활고에 봐서 딱 자르는데 여기는 저소득층이라고 박혀있으면 그 사람들은 기필코 줘야되잖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자로서 영양적 위험이 있는 자로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빈혈이나 저체중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 하리라고 믿는데 저소득계층에서 애들 영양보충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주십시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혹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군비로라도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예, 세우세요. 예산서 1,012페이지요. 민간인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만 6세미만 의료수급권자 검진비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6세 미만 의료검진이 제대로 안된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우리 보건소는 검진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내년부터 이 사업이 정식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약 182명이 저희들 계획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게 저희들이 검진을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보건소에서 하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검진과정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간호사들이 키재고 몸무게달고 이것만 한다고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왔어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건강관리공단에서 한다해도 이런 것을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겄게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동윤

이동윤위원

간단히 두가지 것만 말씀 드릴랍니다. 조서 198페이지 보충설명 드릴랍니다. 행복충전 건강대학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하신 것 하고는 중복 안되게 할랍니다. 지금 교육 횟수를 몇 번 할것입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1주일에 1일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1회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1일 이상, 조금 더 운영을 많이 하는 곳은 2회를 하는곳도 있을거지만 저희들이 1회로 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건강대학 1주일에 1회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1회면 1회 2회면 2회 해야 중식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합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들이 강사비 지원을 물론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보건소에 의사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전문요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강사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각자 종교단체에서 강사진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노인대학이나 노인대학을 해왔던 이런이런 강사진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강사진을 필요로 해서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별도 강사를 초빙 안한다는 그 말입니까? 보건소 공수의들이 가서도 한다는 말이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 강사초청비로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씩 9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9개소를 해버리면 공수의 본연의 업무가 마비되어 버리면 안 되죠. 거의 행사에 가서 1시간 정도 할 것인데 그 부분보다는 진짜 내실있는 교육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쩌냐면 노인들에 맞는 프로그램은 어디서 만들어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받을 때 만약에 선정이 되고 나면 계획을 받습니다. 1년간 교육프로그램을 받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내려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그 종교단체보다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하면 안되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안을 제시해 주고요.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고 종교단체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나 천주교나 절이나 한다하면 그 교회를 안다니는 사람은 여기를 안갈라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란말이오. 기피를 해요. 교회안다니는 사람은 거기서 아무리 좋은 것 한다고 해도 안가버리거든요. 그것은 그 종교단체에서 전도차원이나 활성화 차원에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제가 교회계통을 아는데 교회자체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짤 때에 교회도 환영사업을 많이 해요. 이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 목사님이나 신부님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우리가 50원을 주면 30원이라도 보태서 지역 주민들한테 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도 교회에서 충분히 해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지침을 내려줄 것이고 간담회 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종교에 대한 것들은 없이 만약에 학교라면 은빛교실이나 그런 것들을 명칭을 해가지고 경로건강대학이나 그런것들의 명명하에 종교적인 색채를 띄우지 않고 비종교인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목사님같은 경우에는 학교장님 장로님같은 경우는 시설장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보고서에 없는 것인데 소장님이 이제 오셔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전에 각종 모기 등 해충 유인기를 작년에는 보급을 했을 거에요. 마을회관 경로당에 보급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모르시면 계장이 답변해 주셔서도 되고 지금 우리가 266개가 된다하는데 그리고 등록이 안 된데도 보급을 하다가 보급효과가 어떻게 나는가? 소장님 말씀 못하시면 주무계장이 말씀을 해줘보세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잘
동윤

이동윤위원

모기 유인기라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했는데 현재까지 몇 대를 했고 ○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마을회관은 다 들어갔습니까? ○
그런 것은 효과가 좋다하면 계속 추진을 세워야죠.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말이에요. 그러시고 내가 그때 질의 할 때 마을회관도 하고 다음에서 대량으로 소를 많이 키운 사람들한테는 적게 키우고 취약한 축산농가에도 차근차근 보급해가지고 자부담도 하라하든지 해서 하면, 전체 마을이 축사에서부터 모기해충이 나오거든 그러기 때문에 대량으로 많이 키우고 재력이 있는 축사하신 분들한테는 아니고 소라하면 10두 미만이든 15두 미만이든지 양계나 양돈 그런 데도 한번 앞으로 소장님께서 고려하셔가지고 이것이 각종 모기나 해충을 잡으면 전염병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로 축사에서 소나 그런 질병도 발생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윤행 위원님
윤행

이윤행위원

같은 내용이라도 중복은 피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건강교육 운영지도, 찜질방 목욕서비스 이렇게 하신다는데 다른 부분은 놔두고 운동지도에 관련해서 아마 전년도에도 우리 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것이고요. 제가 연초에 군수와의 대화 때 읍하고 손불하고 제가 갔을 때 주민들이 나온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 하신 분들은 아실것입니다마는 운동을 쉽게 말해서 생활체육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진료소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실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어디서 하는지 정보력도 떨어지고 군은 하나인데 추진하는 부서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분 말에 의하면 너무 혼잡스럽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하기에는 어떤 간부회의를 들어가시던지 실과에 협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같은 값이면 사업을, 물론 운동이라고 해서 한가지 운동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군민들 체력증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은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행복충전 건강대학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빼고 제가 질문을 드릴랍니다. 건강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몇 년 정도나 됐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지금 13기 까지 상반기 하반기 2번씩 해서 5년된 것 같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렇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그러면 1기에 보통 몇 분정도 나오시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50명을 잡는데 조금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번에 13기 어르신들은 68분을 수료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50에서 70분까지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70분, 1년에 140분을 배출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종교단체라도 지원을 건강대학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노인들의 굉장히 활기사업으로 좋기는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졸업하신 분들이 또 입학하고 도로 졸업하신분들이 입학하고 너무 중복성이 강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기왕이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건강보험에 관련에 대해서요. 지금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4만원으로 올리셨습니까? 그전에 4만원으로 올리셨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 07년도부터 4만원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당초에 제가 보험에 관련해서 어차피 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수혜자들이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어서 제가 관련조항을 갖다가 자료를 만들어서 소장님한테 드린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완을 많이 해놓으신 것 같은데 보험이라는 것을 금액을 딱 4만원으로 묶어서 상품을 넣으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4만천원이랄지 4만5천원이랄지 천원, 오천원 사이에도 혜택이 많은 것은 왔다갔다 한단말입니다. 상품을 한번 잘 점검하셔가지고 기 군에서 투입한 예산을 가지고 수혜자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손보사하고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금호생명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생명하고 손보사에 장단점이 또 있을것입니다. 그런 것을 회사에다가 자료요청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것이 한번 계약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은 아니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그런 것을 한번 받아서 주민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리고요. 예산서 997페이지 보면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희귀성병을 우리 군비로 보조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만성신부전 같은 경우에서 혈액투석을 하러 병원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료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진료비를 저희한테 바로 청구를 하면 이게 군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의료비 전액을 그분들에게 다시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러면 희귀병이 몇 가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굉장히 많습니다. 200여 가지 되고 있지만 우리군에는 현재 만성신부전, 말단거대증, 파키슨증, 근무력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분이고 얼마전에도 1사람 해가지고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병이 몇 가지인지 제가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 책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것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이런 것을 군민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소장님이 홍보도 하시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지난번에 읍면장 회의 서류에 넣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런 자치회라든가 다 하시겠지만 발굴하셔서 제가 아는 1분도 해당이 되는데 혜택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찾아서 드렸었거든요. 저도 이것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그분을 어떻게 도울 길이 없을까해서 이런 것을 찾다보니까 이런게 있다고 해서 제가 유도를 해 드렸는데 아마 지금도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셔서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1,001페이지 에이즈에 관련해서 혹시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많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에이즈 관계 된 것은 거의 인비거든요. 그런데 4분 있다는것만 말씀을 드리고
윤행

이윤행위원

실명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분들이 지금 치료중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격리를 하고 있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요즘은 전혀 격리를 안합니다. 안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그분들에게 괜찮기 때문에
윤행

이윤행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1,010페이지 보면 앵숙 마약류 시군 합동단속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보건소직원하고 경찰서 직원들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것 앵숙이 흔히 많이 걸리거든요. 가축 키우는 분들이 더려 걸려요. 물론 이것을 목적으로 하우스에다가 재배를 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물론 단속을 받고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쩌다가 밭에 나가지고 김매기 한분도 걸리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군 식구니까 의도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범죄자 양성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운동 이쪽저쪽에서 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심각성을 조금 인지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 관계자 통합연계서비스에 대한 워크샵이 약 90명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 생활체육회 또 각 읍면에서 있는 복지사, 저희 보건소 해서 한 채널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가 관련된 것이라 질문을 안드릴랍니다. 제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질문을 드리고 소장님 의견으로 한번 어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진료소를 신축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각 지역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또 진료소가 함평군에 몇 개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16개소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런데 지금 진료원 양성교육을 안하고 있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러면 그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직을 하면 그분들이 1분씩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퇴직을 했을 때 계속 진료소를 계속 짓고 계셔서도 거기에 대한을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하고요. 어차피 진료소 신축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지역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마을회관이 없다 하거나 그런 공동체 회의할 자리가 없다거나 주민들이 물리치료 할 자리가 없다면 제 생각으로는 회관하고 진료소하고 같이 지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도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을 분배할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회관 짓는다고 굉장히 예산을 가지고 애를 먹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선거직들이 많다보니까 선심성 회관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저희 지역만 해도 도비로 갔다가 7군데인가 8군데 풀어놨는데 이런 것을 소장님 혹시 같이 묶어가지고 제가 석성진료소 개축할 때도 가봤고 준공식 할 때도 가봤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가족들하고 불갑산을 올라갈 일이 있어서 불갑산을 내려오다 보니까 진료소 하나가 친환경적으로 잘 지어져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군에서 그런 진료소를 본적이 없거든요. 가서 보니까 노인들이 편안히 물리치료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둘이둘이 앉아서 놀고 있고 회관과 물리치료실과 진료소가 겸해서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쪽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차라리 회관 안지을 것 그쪽으로 회관비를 줘서 진료소에다가 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저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소장님도 우리 함평군에서만 근무하시지 않았잖습니까 무안이나 다른 인근 추이를 보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감소라든가 우리 진료원들이 감퇴되는 부분도 계산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어차피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지어 놓더라도 그 진료원들이 안계시면 방문진료할 때 거점으로 활용하신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굉장히 저희 보건소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소 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진료소가 많이 비어서 10명이나 20명 정도 양성이 필요하면 하겠다는 생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일단 우리 보건진료소가 내년 6월에 2사람이 끝납니다. 그 대안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제1안으로는 타지역 근무자들 중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진료소 진료원을 배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제2안으로는 이것은 다른 지역의 예입니다. 보건진료원들 중에서 퇴직 하신분들을 계약직으로 바로 인사부서하고 해서 계약식으로 해서 그 분이 계속 근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보건진료소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제3안으로는 인구나 거리 또 바뀌어지는 환경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감소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 이미 우리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7개소를 신축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지금 타지역 같은 경우에 56평정도 1억 6,000만원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어차피 짓는 진료소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고관절염이나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가물리치료 기구를 20평 정도에 건강증진실 쪽으로 더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6평내지 57평정도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35평 딱 정해진 금액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60평정도 지어서 어르신들께는 마을회관처럼 활용을 하면서 건강증진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장차는 지금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이 되면서 소규모 요양시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진료소를 지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지어가지고 그곳에 정말 마을건강원들이나 우리 진료소가 함께 해서 그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수행하는 곳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을 견제하는 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노력은 소장님이 하셔야되고 의회로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반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정인을 도와주는 예산도 세우는데 지역 우리 노인들 편하고 병수발 하고 또 제가 보기에 시골에 가면 노인 한분씩 계시는데가 집이 쓰러질 집도 있어요. 그런 집이 많은데 만약에 그분들이 집이 쓰러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사망을 하신다면 어떤 그런 조치를 하겠지만 사망을 않고 집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그런 장소가 있다면 우선 그런쪽으로 모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복지부에서도 장차 그쪽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렇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되게 소장님이 해보십시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윤성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업무의 예산에 대하여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저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203억 4,057만6,000원으로 이중 국비가121억 6,679만2,000원이고 균특 1,000만원, 분권교부세가 11억 4,806만1,000원입니다. 도비는 24억 2,643만6,000원이고 군비는 45억 8,9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페이지 순서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아동보호, 보훈관리 지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 보육가족, 여성복지증진, 재무활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자립·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 사업에 20억 4,274만3,000원을 지원하여 생산적인 자활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읍면을 통해 시행하는 도로변 화단가꾸기사업 등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의 인건비 등 부대경비로 6억 6,390만2,000을 지원하고 480페이지 자활사업 인부임은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시장형사업과 사회적일자리형 사업으로 4억 8,637만5,000을 지원하여 시행하며 481페이지 자활근로 참여 수급자의 근로 이탈을 방지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실질적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근로자 60여명에게 소득공제 사업으로 5,587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81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자활센터나 원광노인복지센터 등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4,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등 3억원을 지원하여 가사간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착오로 편성목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야 하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본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중 주택이 불량한 가구에 150만원씩 지원하여 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을 통해 주택을 수리해 주는 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하는 등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하단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2,000명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으로 18억 4,028만6,000원을 지원하고 490페이지 월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중 37명 채용하여 인건비, 피복비, 보험료로 5,457만5,000원을 지원하고 492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주택이 불량한 장애인 가구에 대한 주택개조사업은 가구당 380만원씩 13가구에 4,9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아동에 대한 대학진학금, 용돈, 생필품 구입,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등 운영비로 9억 1,477만7,000원을 지원하고 497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84만원, 시설아동 수련회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10만원,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으로 4,67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99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들의 일자리 제공에 목적을 두고 8명을 채용하여 7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되는 사업으로 1억 1,127만3,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소년소녀, 부자가정 등 가족기능 상실로 인하여 결식하는 아동 또는 결식우려가 아동에게 자원봉사회를 통하여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28만4,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소년소녀가정에 대해 대학진학금, 위로금, 명절제수비, 가정지원에 5,106만원을 지원하고 502페이지 가정위탁 양육비로 106명에 대해 연 84만원씩 8,90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보훈관리 지원으로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추석, 설명절과 6월 보훈의 달 등 3회에 나누어 900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6월 현충일 등 보훈의 달에 보훈단체를 통해 보훈행사비로 450만원, 8월 15일 광복절에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선생 추모식 행사비로 300만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등 순국선열의 숭고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김철선생의 독립운동 역사관 건립사업비로 국비 7억 9,400만원과 군비 3억 5,812만3,000원 등 총 11억 5,212만3,000원을 확보하여 2006년도에 1억 9,7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일부공사를 완료한 상해 임시정부청사의 내외부시설의 마무리와 내부 전시, 연출시설을 도입하여 명실공히 호남권의 현충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노동부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향상과 다각적인 수익 창출로 농촌형 기업의 모델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우리군에서는 지난 9월에 함평군 사회복지협의회가 군과 의료법인 호연재단 등을 참여기관으로 신청하여 재가복지사업 18명, 농가지원사업 42명, 환경지킴이사업 23명 등 총 94명이 확정되었고 국비 9억 4,238만7,000원과 군비 5,640만원을 포함하여 2008년 9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5,640만원은 참여자 94명에 대해 국비로 1인당 월 77만원, 군비 5만원을 합하여 월 82만원씩 지원하면서 동 인력을 내년도에 개최되는 엑스포와 자연생태공원은 물론 각종 공공시설물의 관리 등에 군비의 절감과 사업자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하단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께 월 1만2,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5%, 군비 85%인 3억 5,985만3,000원입니다. 509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54명의 노인들에게 도우미를 투입시켜 신체 수발 등을 하는 사업으로 월 23만8,500원에서 일반노인은 3만6,000원, 차상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1만8,000원을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본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64만9,000이 필요합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의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거리환경지킴이, 노인교통봉사대 등 일거리를 제공하고 1인당 월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하단 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군의 노인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자가 무료로 입소하여 생계와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함평 성애양로원에 3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양로원과 별도로 정원 10명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중증노인성 질환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의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1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260개소에 월 6만원씩 운영비와 년 50만원씩 난방비 등 3,172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지원은 도지사기, 대통령배, 노인회장기 개회 등 각종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들에게 475만8,000원을 지원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대학운영지원은 4월초에 개강하여 11월중에 종강하는 노인대학 운영비로 7백만원과 국내여비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중간, 노인생활시설 지원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의탁노인 53명을 모시고 있는 성애양로원에 운영비로 3억 2,950만원을 지원하고 51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은 우리군에서 건립 예정 중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물리치료기 등 노인관련 장비를 국비 1억과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총 2억원을 투입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519페이지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사업은 함평군자원봉사회를 통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5,376만8,000원과 520페이지 함평읍과 해보면 경로식당 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20페이지 하단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은 원광노인복지센터를 통해 거동불편 재가노인들과 90세 이상 무의탁 장수노인에 대한 식사배달비로 1,456만4,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이고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의 노인 한분당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8만원까지 지원되는 연금으로 70세 이상 6,605명중 지난 11월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5,475명이 신청되었고 현재 개인별로 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단독은 40만원 이하, 부부는 64만원 이하이신 노인들께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90%, 도비 2%, 군비 8%로 총 58억 8,6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하단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서비스관리자 1명과 생활지도사 23명에 대해 1억 9,710만7,000원을 지원하여 읍면에 배치로 독거노인들의 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2페이지 하단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의탁 노인 세대 중 주거환경이 불량한 5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360만원씩을 총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523페이지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은 홀로사는 노인 650세대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로 하여금 주2~3회 요구르트, 우유, 생필품 등을 배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사업으로 5,8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27페이지 하단 청소년 공부방 지원은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29페이지 보육가족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우리군 관내 12개소의 보육시설 종사자 76명에 대해 인건비와 민간 영아기본 보조금, 교재교구비 등 차량운영비 등 11억 4,196만8,000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1층에서 2층은 전액지원, 3층부터 5층까지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8,039만6,000을 지원하고 무상지원하는 장애아동 보육료 1,278만원, 533페이지 두자녀 이상 보육료 8,756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2억 5,916만원을 지원하여 아동 보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은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 인증을 받은 손불어린이집의 시설장과 교사에 대해 연 50만씩 특별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후된 보육시설을 파악하여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35페이지 하단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사업은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에 운영비 5,787만원을 지원하고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44만8,000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1,867만원, 피해자 의료비 1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폭력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여성직업훈련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직업훈련과 테마교육을 운영할 계획인 바, 훈련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650만원, 재료비로 6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하단,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 생활안정금, 학자금, 아동양육비 등 7,016만2,000원을 지원하고 544페이지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모자보호시설인 자광모자원에 운영비와 퇴소 자립정착금, 특별부식비 등 2억 1,078만5,000원을 지원하여 모자세대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한부모 가정의 31명에 대한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등 2,499만6,000원을 지원하겠으며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모자보호시설인 자광모자원의 컴퓨터 등 장비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47페이지 하단,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자원봉사회를 통한 소외계층 김장담궈주기 300만원과 밑반찬 지원사업 1,3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이주결혼여성 한문화사업, 상큼가정생활지원,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력서비스사업 등 바우처사업으로 2억 3,442만1,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재무활동사업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4억 8,775만9,000원과 사회복지 기금 전출금으로 사회복지 5,000만원, 노인복지 5,000만원을 각기 계정으로 전출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2008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1,26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주민보건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로 총 7억 2,362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 6,956만8,000원, 도비가 5,391만3,000원, 군비가 5억 13만9,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1,267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은 수급자가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중 매 30일간, 1종 수급자는 2만원, 2종 수급자는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3,000만원과 등록 장애인중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1종은 100%, 2종은 85% 한도내에서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67페이지 하단, 의료급여비용 군비부담금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로 우리군이 연간 123억여원이 소요되는 바, 그중 국비 80%, 도비 16%는 도 기금으로 관리하고, 우리군 부담금 4%인 4억 7,928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전출하여 진료인원에 따라 매월분담금을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일괄 국도비를 포함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 의료기관에 납부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사업과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사업에 목적을 두고 2006년 6월 1일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금년도말 현재 4억 5,798만6,000원으로 내년도 군 출연금 1억원과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3,769만5,000원 등 1억 3,769만5,000원을 수입하고 2008년도에 노인복지회관 2층 화장실 개보수비로 1,500만원 지출하고 증가된 부분이 1억 2,269만5,000원으로 2008년도 말에는 5억 8,0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4억 8,660만9,000원이며 2008년도 출연금과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등 1억 970만2,000원이 증된 5억 9,5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함평군 통합기금 예치금 5억 8,068만1,000원과 고유목적사업비 1,500만원을 합한 5억 9,568만1,000입니다. 33페이지 세부수입 내역은 기타 사업수입으로 자활사업 수익금 2,00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12만원 등 2,012만이고 이자수입 1,757만5,000원, 사회복지기금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등 1억원과 예치금 회수 4억 5,798만6,000원 등 5억 9,568만6,000원입니다. 34페이지 지출계획은 노인복지회관 보수 1,500만원과 예치금 5억 8,068만1,000원 등 5억 9,568만1,000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993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으로 출발하여 2008년도까지 조성액과 집행액은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예탁금은 농협중앙회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윤행

이윤행위원

자활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자활쪽에 총액이 20억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군비만 해서 2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자활에서 운영하는 데를 가보니까 문제점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자활 자립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나오시는지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제가 자활 심의회의할 때 거기서도 말씀드렸고 지적도 했고 그러는데 또 너무 심하게 지적을 못해서 제가 간사한테도 연구도 하고 운영하는 것도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데 다음부터서는 제가 그렇게 까지는 못하죠 그런데 가장 큰문제가 뭐냐면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자활기금 가지고 운영하면서 하우스에다가 고추를 심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밤에 개인 것 같으면 하우스비닐도 내리고 어쩌고 할 것인데 비닐을 안내려가지고 고추가 싹 얼어 죽는 예도 있었어요. 이것은 뭔 이야기냐면 그분들도 쉽게 말하면 봉급 받는 공무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것을 물론 자활기금 가지고 소득을 내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득도 내가지고 또 자활을 시키고 자활자립 시키라고 이런 자금을 정부에서 주고 도비 군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검토하시고 집행을 해 주면서도 당부를 해서 같은 값이면 집행이 잘 되어가지고 효과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활 거기서 근무하다가 자립하신 분이 연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윤행

이윤행위원

한계성은 있을 겁니다.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518페이지 하단쪽에 보면요.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물품취득비로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 해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비가고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랍니까? 노인요양시설이 우리 함평에 한군데는 아니잖습니까?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양전문병원을 시설을 할려고 공모중에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이것은 그쪽에다가 투입할려는 것입니까?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 다음에 526페이지 보면 청소년야영장 관련해서 극기훈련장 배수로 및 바닥보수 정비 하신다고 해놓으셨는데 야영장 운영실태로 봐서는 지금 이런 예산이 사실 올라와서는 안되거든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렇죠? 그런데 뭔가 지금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보수를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많은지 압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그런데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야영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청소년야영장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활용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배수를 정비하는 입장에서 최선의 범위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영종

김영종위원

497페이지요 지금 시설아동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삼애원에 37명, 시온원에 52명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러면 83명이구만 아니 아동수련회 참가를 하는데 90명을 지원한다는데 시설수용인원이 그 미만 같은면 다행이지만 더 많았을 경우 어떤 사람은 같이 가고 못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일강 김철선생 독립운동 역사관 건립과 관련해서 규모가 건축건물면적이 493평방미터로 해서 여기 주요사업조서 내용을 본다하면 총 사업비가 15억 9,820만원이고 2008년도에서 10억 9,820만원, 또 그 이후에 5억을 들여서 하겠다 했는데 현재 지금 뼈대는 다 되어 있거든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래서 총 공사비는 도대체 얼마이고 기 투자된 것은 얼마이고 앞으로 15억 9,820만원을 가져야 마무리를 짓겠다는 뜻 아닙니까?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래서 총 공사비는 얼마이고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얼마고 현재의 공정은 몇 % 정도이고 앞으로 투자할 것은 15억 9,00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우리 군비로 5억을 해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오. 이것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왜 향후에는 우리 군비만 들여서 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4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말씀이오. 300만원씩 해서 5개소 1,5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 설명은 기금 34페이지보면 기금에서 또 1,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거기 경로당이 아니고요. 기금에서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이고요.
영종

김영종위원

복지회관을 기금에서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화장실
영종

김영종위원

그것을 보수하는데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 2층 화장실
영종

김영종위원

그 외에 우리 일반회계에도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또 지원하고 있잖아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운영비 형식으로 줍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 다음 525페이지 지금 청소년야영장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야영장을 금년도 2007년도의 이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를 보면 난방 6대를 세우고 그러는데 이용실적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거기가 생태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난방도 유지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설운영차원에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있어야지 운영이 됨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세웠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언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자연생태공원내에 있어서 관리는 시설별로 부서가 달라 가지고 중복 이중 삼중이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시설이 하나도 이용을 못하고 관리운영비는 계속 나가야 할 이런 낭비요인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님
용무

조용무위원

533페이지요 두자녀 이상 보육료 이것은 영세민에 한해서만 한정이 된 것입니까 일반인한테도 한정이 된 것입니까?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영세민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영세민이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36페이지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돈이 5,700만원이나 세웠는데 국도 군비까지 세웠는데 지금 1년에 올해 폭력상담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상담은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현재 인건비가 한 80%정도 되고요. 사무실 운영비는 20%밖에 안됩니다. 거기 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일전에도 가봤습니다마는 특히 외국인관계랄지 가정폭력이랄지 또 전번에 어머니를 갖다가 아들이 때려가지고 여기서 알선해서 여수로 보낸 적이 있고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폭력관계 건수 이것을 서면으로 하나 해주세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고니 지금 돌아다니면서 봐도 가정폭력관계 세밀히 했다는 그런 것을 하나도 들어보질 못하겠더란 말이오. 참 유명무실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이 내용적으로는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는데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실적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모자보호시설 관계요. 이것이 거기 들어가면 몇 년 있다가 퇴소합니까?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3년이 만료이고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럼 5년까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4년
용무

조용무위원

3년하고 2년이니까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3년하고 1년
용무

조용무위원

내가 잘못 알아들었구만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년씩 2번 연장 해가지고 5년까지 합니다. 죄송합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런데 여기 나가가지고 어느 정도 자활해 가지고 나가요? 노력만 하면 자립하겠던데요. 생활비 다 대주고 학자금 다 대주고 아이들 생활비 다 해주고 나면 자기가 버는 것은 고스란히 떨어지고 이 정착금 관계요 거기서 금년도에 퇴소한 사람이 몇 명인가 확인해서 서류로 주세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님
동윤

이동윤위원

말씀 드릴랍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있잖아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지금 41페이지하고 조서에 511페이지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동윤

이동윤위원

511페이지 단위사업조서 41페이지 맞죠? 동일한 사업이오? 틀린 사업이오?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어째서 계산이 3억 8,800에다가 3억 8,000에다가 또 여기 국비가 2억 7,160만원인데 조서에 보면 두개 합해 가지고 2억 8,500이여 그런데 도비가 별도 있잖아요. 예산이 어째 안맞아요? 800만원 착오가 생기잖아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고 오타 났는가 모르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전년도에 16억 5,000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올해 12억 삭감되어 가지고 3억 8,800인데 그러죠?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처음에 16억 들여서 이 시설을 해야 시설이 제대로 될 것인데 어째서 12억이 삭감되었어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규모를 성애양로원에서 할 것이거든요. 성애양로원에서 규모를 줄여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성애양로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자부담을 해서라도 지금 최장수군 되었다고 홍보하고 그러는데 무진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해서 되겠어요. 더 수용할 사람은 많아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지금 2007년도에 올해 사업으로 16억을 기 투자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으로
동윤

이동윤위원

총 투자액은 16억이죠?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올해 3억 8,000을 또 지원하겠다는 말이죠?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 대비해서 내년 사업은 작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러지 사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교증감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고 중복된 것 같은데 가정폭력 여성폭력에 대해서 가정폭력상담이나 여성폭력상담이나 똑같은 장소에 있죠?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 별도로 세워졌는데 가정폭력상담에 지원비, 여성폭력상담에 지원하는 지원비가 따로 세워져 있죠?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똑같이 들어 있는 내용인데
동윤

이동윤위원

목이 별도로 가정폭력상담소운영, 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일반보상금, 지원이 두가지로 되죠?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동윤

이동윤위원

536페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책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성폭력 일반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44만8,000원 이것도 거기다가 지원되죠?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운영비는 아까 가정폭력상담소
동윤

이동윤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가부에서 1년에 한번씩 교육비로 지출될 것입니다. 44만8,000원
동윤

이동윤위원

교육비에요? 이것이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근무한 사람이 가죠?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동윤

이동윤위원

그리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요? 1,900만원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강사수당 지원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여기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이라고 했는데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비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그것이 말이 안맞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그러면 피해본 사람한테 지원되어야 하는데 강사료로 지급한다고?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순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전문 강사가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폭력한 사람을 순화시킨다는 그 말이죠?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가해자
동윤

이동윤위원

피해본 사람한테 지원이 되야지 아~ 때린 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맞은 놈을 지원해 줘야지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영종

김영종위원

공설묘지를 만들 예정입니까?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장소는 어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현재 엄다에 저희 군유지가 굉장히 많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색을 한군데는 잡아놓고 여러 군데를 보고 접근을 해볼랍니다마는 그런데
영종

김영종위원

규모는 얼마나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2,000평방미터
영종

김영종위원

한 700평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훨씬 큽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일을 추진할랍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필요는 하는데 주민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혐오시설로 인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공설묘지가 2,000평방미터구만요. 납골장의 440㎡, 자연장의 1,000㎡로 해서 공원화시킬려고
영종

김영종위원

그런 규모로 해서는 공설묘지 하나 마나일 겁니다. 규모를 조금 있게 하고 환경도 완전히 공원형식으로 만들어서 혐오를 안 느끼게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정지 땅은 한 30,000㎡ 됩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거기 가서 흔히 하는 말로 소풍이라도 갈 정도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관리도 잘되고 지역 주민들도 반발도 안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려면 규모 있게 해야지 어중간이 해버리면 고생만 하지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이 일을 추진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조언 받아서 지금 엄다 삼정리에가 우리군유지가 30,000㎡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공설묘지를 세부적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면서 위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제가 한가지 것만 질문드릴께요. 가정폭력상담소 사무소 대기실은 이제 만들어졌나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쉴 수 있고 그런 데가 갖춰져 있어요?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상담실하고 사무실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아니 한번 우리지역 외국인이 가출을 해가지고 상담소로 가보니까 집에는 갈라고 않고 그런데 임시 머물곳이 없더만, 근데 그 가출한 여자를 여관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 여성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더만요. 창피해서 말을 안하니까 그러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잠시 상담소는 다른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선 잠시 가족이 데릴러 올 때까지 잠시 대기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에 편성된 사업 중 주요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55쪽, 함평군사 증보판 편찬입니다. 군의 역사와 문화, 자연 등을 집대성한 군사를 편집, 발간하여 체계적으로 군정 전반을 재조명하고 함평군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19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담은 함평군사 증보판 1,000질을 함평군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편찬할 계획으로 인건비, 원고료, 자료조사비, 편집 작업비, 감수비 등 소요될 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사 편찬을 통하여 함평군민의 긍지를 고취시키고 향후 함평군 발전 비젼을 제시하여 지역개발과 문화창달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원형을 보존하고, 후세대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함평읍 내교리 340번지에 위치한 함평천주교회보수 및 함평읍 기각리 산 12-2번지에 위치한 붉가시 나무보호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등록문화재 제117호인 함평천주교회 보수사업은 국비 5,000만원을 포함 1억원의 사업비로 성당 지붕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천연기념물 제110호인 함평 붉가시나무 보호사업은 국비 700만원을 포함 1,000만원의 사업비로 붉가시나무 보호를 위한 외과수술, 영양공급, 병충해 방지 약품 살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전통사찰 보존 지원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을 보존ㆍ정비하고 전통사찰을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415번지에 소재한 용천사를 보수 정비코자 합니다. 관음보살을 모시는 관음전을 개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금 8,000만원, 도비지원금 4,000만원을 포함 총1억 6,000만원으로 시행코자 하며 꽃무릇 군락지인 용천사를 정비하여 많은 참배객을 유도함으로써 관광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8쪽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입니다. 나비곤충을 활용한 생명산업분야를 개척하여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함평읍 내교리 828번지 일원에 곤충생태체험타운을 조성코자 합니다. 각각 200평방미터 규모의 흡밀식물 관찰장, 먹이식물 관찰장, 식충식물 관찰장, 수서식물 관찰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균특지원금 5억원을 포함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는 환경 및 곤충산업의 연구 기술 기반 확충으로 지역브랜드화 산업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9쪽 함평만 갯벌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메마른 도시환경에서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갯벌체험 기회를 제공할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함평읍 석성리 산 242번지 일원에 함평만 갯벌생태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0평방미터 규모의 갯벌농장을 조성하고, 1,200평방미터 규모의 갯벌체험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균특보조금 1억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갯벌자원의 친환경성을 유지한 사업 전개로 생태교육 및 체험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관광 수익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60쪽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조성,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 학습장으로 활용하여 서해안 시대의 거점 관광 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위치는 신광면 가덕리 42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사업규모는 165,000㎡ 입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공사비 110억원의 재원은 국비 60%, 지방비 40%입니다. 문화관광부 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거 군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도시계획변경,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15억 5,000만원은 2007년도에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2008년도 예산군비 5억 5,000만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당초 총 사업비가 120억원이였으나 5억 5,0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편입토지, 감정평가 결과 당초 예상보다 초과되어 토지매입비 부족 금액 5억 5,000만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2008년도 사업비로는 공사비로 32억 2,200만원이 계상하여야 하나 국비 19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군비는 8억 9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비 8억 952만원 중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순수 군비 5억 5,000만원을 제외하면 공사비는 2억 5,952만원이 반영되어 공사비 미 반영된 잔액 10억 2,948만원은 제1회 추경시까지 도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은 군비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방비 부담액 50%는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도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1쪽 사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학교면 곡창리 월호리 일원이며 용역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 6월까지로 사포관광지 246,000여평방미터에 대한 조성계획 용역비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관광지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조성계획 승인에 필요한 계획 및 인허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일괄 시행코자 하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으로 인한 관광지 개발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40%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산강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한 호반레저, 휴양 관광지 조성으로 함평 자연생태공원,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장 등과 더불어 우리군을 서해안 시대의 거점관광지로 구축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대동제 상류 생태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신광면 월암리, 대동면 운교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대동제 상류 생태수목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116,000평방미터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2009년 12월까지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동호 주변 자연환경을 살린 친환경적 관광자원 개발로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가족 중심의 관광지 육성으로 서해안 시대의 거점 관광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총 공사비는 112억원으로 국비 보조율은 60%입니다. 2008년 예산은 2009년 이후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토지매입비 8억 5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생태학습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함평나비대축제와 함평천 하천환경정비공사 일환으로 조성되는 생태학습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차편의시설을 제공코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제10회 함평나비대축제 추진입니다. 나비와 꽃, 살아있는 곤충을 주제로 한 우리군 나비대축제가 축제 성공에 따른 군 이미지 상승효과로 기업체 투자 및 수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펼쳐지는 제10회 함평나비대축제는 함평천 수변공원 및 읍시가지 일원을 배경으로 2008년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18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나비생태관운영, 나비날리기 행사, 나비채집체험, 가축몰이체험,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방문객 참여체험 프로그램과 야간 공연 프로그램 위주로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로 2억 6,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2008 대한민국 국향대전 추진입니다. 나비대축제에 이은 또 하나의 명품 가을축제로 자리매김된 국향대전을 자연생태공원에서 개최하여 4계절 내내 테마가 있는 관광 함평의 입지를 다지고자 추진 중인 2008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대동면 운교리 함평자연생태공원 일원을 배경으로 2008년 10월 말부터 11월 중 25일간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을을 소재로 한 가을작물 전시, 국화작품 전시 등 전시행사와 관광객 참여 체험행사 프로그램으로 추진코자 하며 총사업비로 2억 6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나비곤충엑스포 지원입니다. 친환경과 나비ㆍ곤충 체험관광의 중심지로 출발하여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희망의 2008함평세계나비ㆍ곤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고자 나비곤충엑스포 지원 출연금을 교부코자 합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함평읍 내교리 엑스포 공원 일원에 조성중인 2008함평세계나비ㆍ곤충엑스포는 총사업비 353억 8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국비 56억 2,300만원, 도비 23억, 교부세 59억 1,800만원, 군비 159억 4,600만원 등 총 297억 8,700만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2008년도 사업비는 국비 21억 6,900만원, 도비 10억원이 지원 확정됨에 따라 총 3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미 확보된 23억 5,200만원 중 10억원은 도비 5억, 특별교부세 5억을 추가로 지원 확정받아 정리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 확보된 금액 13억 5,200만원은 2008년 추경 도비 확보 및 특별교부세에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관광지내 시설물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다시 찾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정비코자 합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안악해수욕장 일대의 원두막 보수, 침목다리 보수, 화장실 관리 등 해수욕장 내 각종 시설물들을 정비할 계획으로 도비 2,500만원을 포함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지방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2002년 4월 준공된 공설운동장의 경우 육상경기장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군 재정상 기반시설이 콘크리트로만 조성됨에 따라 육상 운동시설이 전무한 우리군의 경우 육상경기장 트랙에 대한 우레탄 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장위치는 대동면 향교리 147번지 공설운동장으로 규모는 육상트랙 8레인 400m이며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 2억 3,000만원, 군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노년층의 스포츠 활동 증가로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군의 경우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재로 노년층을 위한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장위치는 함평군 대동면으로 500평방미터 규모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1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도비 4,000만원, 군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전국대학배구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와 연계하여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대회 개최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개최장소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기간은 2008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7일 개최 예정이며 17개팀 550여명의 임원 및 선수가 참가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예선경기부터 결승까지 1일 3시간씩 전국에 TV생중계되며 방송 전 1분간 엑스포 및 주요관광지 등 지역특색을 소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엑스포 홍보 등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거양할 것입니다. 다음은 71쪽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로 제47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나비의 고장 청정 함평의 명예를 걸고 임원 및 선수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체전에 임해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2008년 4월중에 전남 고흥에서 개최되는 제47회 도민체육대회에 18개 종목 250여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할 계획으로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8년도 예산안은 크게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은 7개의 정책사업, 16개의 단위사업, 7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1쪽 군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제 30회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9개 읍면 준비물 제작지원비, 상패제작, 꽃 흉화 및 플래카드 제작비에 필요한 군민의날 행사 참가자 간식비 등 2,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합창단 운영입니다. 1995년 창단된 함평군 합창단의 사기앙양을 위한 단복제작비 및 수선비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는 함평군 합창단 정기 음악회 행사운영비,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강사 및 반주자 수당, 간식비 등 2,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문화예술공연 개최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민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우리군 방문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개최비 2,000만원과 공연초청자 보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독서경진 함평군대회입니다. 매년 새마을문고 주최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독서경진대회 보조금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함평군 증보판 편찬으로 기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악단 운영입니다. 전통예술 보존 및 계승하기 위한 함평군국악협회 활동지원비, 풍년맞이어울마당 농악단 운영 지원비, 우도농악단 운영 지원비, 학교농악단 운영 지원비 등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향교활동지원입니다. 충·효·예로 이름난 우리고장 유림문화의 전통계승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함평향교의 관내 향사우 제향비, 춘ㆍ추계 석전대제 운영비, 충효교실운영비, 함평 향교건물 등 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향교 기로연 지원입니다. 기로연 재연을 통한 경로효친사상 고양 등 전통문화 계승보존을 위한 향교 기로연 지원비로 분권교부세 100만원을 포함 총 2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시조가사 가곡경창대회 지원입니다. 시조인 양성 및 전통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함평문화원 주최, 대한시조협회함평군지회 주관으로 격년제로 열리는 올해로 제12회를 맞는 전국시조가사 가곡경창대회 개최지원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세시풍속재현행사입니다. 월야면 축제운영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음력 1월 15일에 개최되는 길굿, 풍년기원제, 달집태우기 등 전통세시풍속재현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남도문화제 참가 지원입니다. 제35회 남도문화제 참가를 위한 일반부 지원금을 도비 300만원을 포함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부 지원금을 도비 300만원을 포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까지 우리지역에 어울릴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도비 500만원과 군비 부담액 500만원 등 1,0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지역의 기초예술 즉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내 공연을 희망하는 공연예술 단체나 공연 기획사를 대상으로 작품을 선정,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국비 850만원과 군비 850만원 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소외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장을 마련하고 숨겨진 재능을 개발하는 체험형 문화예술교육으로써 2008년도에는 나비고을예술인촌에서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협동화 제작을 위한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국비 650만원, 군비 650만원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지원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강좌, 문예창작반, 타일아트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분권교부세 300만원을 포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함평문화원 지원입니다. 함평문화원 운영비 및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활성화대회, 함평문화 책발간, 향토자료 전설 수집 등을 위한 사업 지원비로 분권교부세 2,900만원을 포함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입니다. 국악 전문인력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국악이론과 실기를 지도함으로써 음악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악 전공자와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신청 받아 문화관광부에서 학교선정이 완료되면 강사를 선발해서 3월부터 연말까지 국악교육이 실시되며 사업비는 국비 1,731만원과 군비 1,731만원 등 3,462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0쪽 문고자료구입 지원,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입니다. 새마을문고 함평군지부에 지원되는 문고 자료 구입비로 분권교부세 200만원을 포함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의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의 우리군 부담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입니다. 군민 1인당 장서 보유량 확대와 최신 자료 보강으로 공공도서관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 사업비로 분권교부세 2,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함으로써 농어촌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군민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자를 공모 민간위탁 협약 체결하여 2005년 3월부터 문화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강사료로 2,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비고을예술인촌 전기가마설치 지원입니다. 예술계에 새로운 창작활력을 불어 넣을 지역의 우수한 젊은 작가에게 작업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자기 전기가마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시설물 보수 및 점검으로 보건소 앞 열린문화마당, 함평예술창착스튜디오, 함평만상징조형물 등 문화예술시설물 관리에 따른 여비 240만원과 유지보수비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군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전자 및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을 조성하여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써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코자 군립도서관을 개관 준비 중에 있으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도서관운영사무비 및 홍보물 팜플렛 제작비, 환경관리부담금 및 각종 전기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 도서관 운영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전자도서 등 도서구입비 등 6,6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해보면에 복권기금 7,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도서 구입비 등 총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입니다. 2006년 10월 14일 사립미술관으로 등록된 해보면 산내리에 소재한 잠월미술관에 대하여 사립미술관을 육성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문화재 체계적 전승 보존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전통사찰보존지원 사업으로 주요업무 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원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엄다노동요 전수를 위하여 도비 3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부담액 300만원을 포함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도노동요 후보자 전수비를 도비 포함 420만원, 공개행사비를 도비 포함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문화유적관리입니다.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여부 현지조사비 200만원과 문화재 보수 응급 복구비 1,000만원을 포함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쪽 하단부터 605쪽 상단까지 곤충생태체험타운조성, 함평만갯벌생태학습장조성,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조성, 사포관광지 조성, 대동제 상류생태 수목원조성, 생태학습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요업무 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05쪽 관광기반 관리 예산입니다.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특근자 매식비로,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출장여비, 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비, 표지판 보수 및 정비비, 용천사 야생화단지 및 관광휴양단지 제초작업비, 건설관련 전문서적과 표준품셈 등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생활유물전시관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경비용역, 전기안전관리, 방화관리대행, 분뇨수거료, 각종 소모품 등 구입비로, 전기사용료,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2,7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관광산업 진흥 예산 중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는 주요업무 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08쪽 꽃무릇큰잔치 개최비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비곤충엑스포지원은 주요업무 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09쪽 체험관광프로그램운영 지원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 홍보입니다. 우리군 축제 및 군정홍보를 위한 지역관광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관광홍보 수첩, 관광 안내지도, 관광지 홍보 리플렛, 관광안내소 책자, 관광사업 홍보 플래카드, 홍보물 발송봉투 등 제작비로 1억 170만원과 홍보물 발송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표지판 보수 및 설치를 통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고자 하는 관광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표지판 보수 및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함평관광 홍보관 운영입니다. 관광함평의 참모습과 2008엑스포를 사전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함평관광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홍보관 전시자료 운송 차량 임차료로 160만원, 홍보관 운영 출장여비로 210만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음식전시에 참가하는 업체 지원금으로 300만원, 대한민국여행박람회 홍보관 설치비 2,000만원 등 총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관광객 맞이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1명 인부임으로 250일 기준 1,21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 친절베스트 시상품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가 육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안내하는 문화관광해설가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외국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가 양성교육, 선진지 견학, 활동비 보상금으로 2,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명예홍보대사 운영입니다. 2006년, 2007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축제 시 위촉한 우리군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따른 우리군 홍보물 배송비 및 홍보물품 보상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일 버스투어 운영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3쪽 상단, 지역혁신 농촌 관광리더 전국 경연대회입니다. 2008년도 제3회를 맞이하는 문화관광해설가 경연대회 행사 지원비로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는 주요업무 보고 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346만5,000원,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추진 매식비로 82만5,000원과 해수욕장 전기료로 1,0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수욕장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준비를 위한 해수욕장 주변 진입로 풀베기 작업 및 풀장준비로 165만원, 전기, 수도, 화장실 등 시설정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함평천수변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함평천 수변공원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전통꽃단지관리 인건비로 550만원, 일반운영비로 관광 진흥 일반업무 추진 매식비 100만원, 아름다운 함평만들기 경관조성사업 농지 임차료로 2,7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내 시설물 전기료 108만원, 화장실 관리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나비축제장 원두막 지붕이엉 볏집 운반비로 60만원, 전통꽃길단지 조성 및 관리 유류대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천수변공원 주변 전통꽃단지 조성을 위한 요소 및 복합 비료 구입비 405만원, 퇴비구입비 45만원, 원두막 지붕이엉 볏짚구입비 3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꽃단지 조성 함평천 풀베기, 관광지원두막 이엉엮기, 원두막 보수 등 시설비로 1,055만5,000원, 함평천 수변공원 전통꽃단지 조성을 위한 트랙터 등 장비 임차료로 31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관광지 상징조형물 설치 지원으로 도비 5,000만원이 확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야구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전남야구장관리를 위한 관리 인부임으로 200만원, 부지 및 장비 임차료와 야구장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쓰레기봉투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46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잔디관리를 위한 농약 및 비료구입비, 종자, 소금, 배토용 모래구입비 등 재료비로 6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나비베이스타운 운영 및 관리입니다. 나비베이스타운 관리를 위한 관리 인부임으로 175만원, 나비베이스타운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쓰레기 봉투 등 소모품 구입비, 난방용 유류대, 방범용역비, 침구류 세탁비 등 일반운영비로 9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천연잔디운동장 물관리, 예취 및 배토, 잡초제거 작업 등 잔디관리와 조경수 퇴비 시비 작업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680만원, 각종 체육대회 관련 현수막 제작 및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특근 매식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570만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대행료, 연료비 및 방범용역비 등으로 5,757만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전기설비 소모품으로 467만5,000원, 화장실 관리를 위한 화장지 및 쓰레기 봉투 등 소모품비 구입으로 680만3,000원, 승용예취기 등 시설장비 유류대로 184만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비 110만원, 차량유지 관리비 484만3,000원, 정수기 렌탈 관리비 192만원, 신문구독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잔디운동장 관리 자료수집 및 선진지 견학과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현지점검 국내여비로 416만원, 공설운동장 잔디 및 조경수 관리를 위한 농약, 비료, 종자, 배토용 모래 구입 등 재료비로 972만8,000원,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625쪽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사업 및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주요 업무 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26쪽, 지역체육시설 관리 지원입니다. 구룡테니스장 부지임차료로 150만원, 구룡테니스장 관리 지원 200만원, 궁도장 관리 지원 25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군 체육회 21개 가맹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비로 1,365만원, 군 생활체육협의회 14개 가맹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비로 560만원, 전국체육대회 도대표 참가 자매결연 경기단체 지원비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육성 지원입니다. 군청 레슬링 선수 각종 대회 참가 인솔여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포상금, 격려금,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훈련에 따른 피복 구입 및 합숙소 관리 운영비 등으로 4억 1,139만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우리군 개최가 가능한 종목에 대해 개최지원 보조로 동호인 상호 유대강화 및 저변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코자 2008년 전국대학배구대회 유치 지원 9,000만원, 제3회 나비배 전국여자 야구대회 개최 지원 500만원, 함평나비배 광주·전남 동호인 배구대회 개최 지원 1,500만원, 전남교육감기 태권도대회 개최 지원 1,300만원, 배드민턴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개최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인솔여비로 287만원, 생활체육 등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 보상비로 400만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우리군의 명예를 걸고 임원 및 선수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체전에 임해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47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7,000만원, 제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한마당 참가 지원비로 3,3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750만원, 도대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지원비로 240만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전국단위 체육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제89회 전국체전 지원 사업비로 경기장 및 주요도로변 홍보물 설치, 성화맞이 행사, 각종 안내소 설치운영, 문화예술 이벤트, 농산물판매 이벤트행사 및 참가업체 물류비 지원, 시가지 환경정비 및 홍보 등 도비 2,800만원, 군비 500만원 등 총 3,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제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지원비로 도비 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어서 632쪽 학교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군 특기 종목인 레슬링 육성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 육성함으로써 레슬링 명문 군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레슬링팀을 육성중인 함평골프고 및 함평중학교 등 2개교에 군비 3,240만원을 지원하여 레슬링 선수 육성 발굴을 통한 군위 선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더불어 우수선수 골프육성학교 지원으로 함평골프고에 2,400만원, 군 특기 펜싱 육성학교 지원에 함평여고 및 함평중학교 등 2개교에 2,400만원, 꿈나무발굴 육성학교인 함평초교에 500만원, 수영 꿈나무 발굴 육성학교인 대동 향교초교에 5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에어로빅 보급 운영 지원비로 240만원, 생활체육 어린이 스키교실 운영 지원비로 632만원, 생활체조 보급 운영 지원비로 9개 읍면에 360만원씩 모두 3,2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군 육상, 수영, 요가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비로 2,1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출장여비 지원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궁도, 게이트볼, 축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6개 교실에 국비 270만원, 군비 630만원으로 총 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배치하여 지역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도모함은 물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코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배치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4,116만원과 군비 4,116만원 등 총 8,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노인을 대상으로 전담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배치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코자 하며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2,058만원과 군비 2,058만원 등 총 4,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의 자유로운 생활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통한 건전한 체육환경을 조성코자 함평군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지원코자 하며 운영 프로그램은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 등 4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체조, 스트레칭,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등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장을 마련코자 하며 소요사업비 국비 857만7,000원과 군비 857만7,000원 등 총 1,71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8년도 정책사업비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636쪽 부서인건비입니다. 각종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체육진흥부서 휴일근무수당 892만2,000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1,020만원, 신문 잡지 구독료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윤행

이윤행위원

먼저 주요사업조서부터 질문 드리고 본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함평만 갯벌생태학습장조성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예산금액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다가 갯벌생태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혹시 추가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생태학습장 조성하시면서 우리 수산계쪽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석화가 특산물이지 않습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돌을 투척을 해서 석화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화관광 이쪽 예산은 2,000만원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농수산 관련해서는 1,000만원 2,000만원 빼기가 굉장히 예산부서에서는 어려운 모양이데요. 그래서 저는 이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동시에 석화양식장까지 같이 시설을 해서 지역민 소득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자금을 집행하면 안 되는지 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바로 답변 드릴까요?
윤행

이윤행위원

예.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석화 돌같은 것을 투척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고맙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민간행사보조에 가서 전통세시풍속 재연행사 월야면 같은데 이 행사가 지금 몇 번째 하는 행사입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확한 횟수가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윤행

이윤행위원

우리 예산은 몇 번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 지원을 했거든요. 우리 9개 읍면에서 그런 세시풍속재연행사를 하는 것은 정월대보름날맞이 행사로서 유일하게 거기에 한국분이 없다 해가지고 그때 재연행사를 청년회에서 주관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청년회에다가 예산을 보조를 합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591페이지 가면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민간이전비로 해서 2,700만원 돈을 지금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문화의 집을 운영해 가지고 군민들이 누리는 효과나 좋은 것이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보면 그 동안에 조상들의 지혜라든지 천연염색을 교육하는 강좌라든가 엄마마음으로 대화하는 강좌, 그 다음에 함평천지 사진동호회라든가 2007실버문화 학교강좌라든가 문화사회발전소 다함세미나라고 해가지고 영화, 문학, 음악 그런 세미나도 개최하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이쪽 문화원에다가 1년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습니까 이 사업을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문화원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문화원에 지원을 해 주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별도로 문화의 집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재무과에서는 계속해서 관리유지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군에서 과감하게 공유재산으로 매각해 버리고 이런 문화적인 부분은 문화원쪽에다가 설령 예산을 조금 늘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591페이지 밑에 보면 예술인촌 전기가마설치 이것은 전기가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 장작가마하고 전기가마가 있는데요. 그런데 장작가마는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한번 불을 피우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작가마는 나무도 잘 마른 것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전기가마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실습할 때에 잠깐 잠깐할 때는 전기불을 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5페이지 보면요.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해 가지고 거기도 역시 민간이전으로 2,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도비, 군비 해가지고요. 이 미술관쪽이나 아까 방금 이야기한 예술인촌 같은데 예산을 세우면 무조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사립미술관 같은 데는 대부분 일부를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미술관 활성화 차원에서 사립미술관도 보면 프랑스라든가 외국에 가면 각 면마다 미술관이 있다시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보조는 못미칠망정 하나하나 조금씩 사립미술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도 도비를 해주면서 군에서도 같이 부담을 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도와줘라 그런데 우리 잠월미술관은 생긴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꾸준히 매년 분기에 1번 정도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반응이 참 좋고 지금 현재까지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제가 질문 몇가지에 앞서 중간에 한말씀 드릴게요. 물론 밥만 먹고 살 수는 없고 요즘에는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문화를 찾고 모든 생활수준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군 예산서를 보면 기존에 기 지원해 주고 있는 각종사회단체 여기에다가 예술인단체가 생겨서 새로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1년이면 늘어나는 한가지 품목이 쌓이고 쌓이면 앞으로 우리 예산세울 때요. 그 사람들 지원해 주다 끝나겠어요. 더 더욱이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이요 상당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 우리 시골사람들보다 한 단계 위고 우리보다 위라 이런 어떤 자금에 흐름을 보조금의 흐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원을 해 준다하면 지원근거를 마련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규모라든지 행사를 몇 번한다든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나서 지원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 단체는 줬는데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미술관 지어놓고 달라고 하면 안줄 수는 없잖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다 지원해 주고 돈이 많으면 다주면 좋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97페이지 보면요. 함평붉가시나무 자생 관련해서 나무보호한다는 사업을 세우셨는데 우리군 산림계쪽에 보면 보호수 예산이 서 있어요. 그쪽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천연기념물 110호롤 국가에서도 국비를 700만원 내려 보내면서 군비 부담해서 항상 매년 천연기념물이라든가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행

이윤행위원

알겠습니다. 606페이지요. 생활유물전시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비로 유물전시관을 지었잖습니까 그게 어떤 규정이나 법적으로 보존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매각을 할 수 없다거나 그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이 몇 년입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보통 보조금같은 경우 보면 적게는 10년이고 많게는 20년
윤행

이윤행위원

그럼 그 20년안에 우리는 꼼짝못하고 저 유지비를 1년에 2,700만원 3,000만원 돈을 계속 넣어줘야 되겠네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
윤행

이윤행위원

저는 한 5년 된다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거기에 한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도 못 건지고 1년에 한 3,000만원씩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고 또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고 있으니까 민간으로 빨리 이양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613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역혁신 농촌 관광리더 전국 경연대회지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동신대학교 누리사업단에서 거기서 자기자담 500만원 정도 대학교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그 경연대회 행사를 합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다시 한번 이 총체적으로 혁신농촌 관광리더 행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가 전국경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해설가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특정한 관광을 가져와서 5분이나 10분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행사를 동신대학교 누리사업단에서 그 행사를 맡아서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이라든가 그날 시상되신 시상금이라든가 그날 오신 분들 왕복차비라든가 그런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럼 동신대학에서 하고 전국에서 해설가들이 와서 하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본래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동신대학교 누리사업단에서 관광해설가대회를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담 보태서 할란다 하니까 거기에서 그럼 한번 행사를 추진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윤행

이윤행위원

그럼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우리군의 어떤 이점이 있다거나 효과가 있다면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참석하신 해설가들은 함평군 명예관광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서 우리 엑스포 홍보를 담당하고 자기 시도나 시군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관광해설하면서 우리군 엑스포 홍보도 하고 나비축제라든가 국향대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합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614페이지 돌머리해수욕장에 관련해서 예산쪽보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적어놨었습니다. 전년도에 해수욕장 개장식에 가봤는데 개장식 때 우리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관광객 유치도 있고 지역민들이 휴식할 수 공간도 마련해 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수욕장 개장식 때 가서 보니까 지역주민은 10분 미만이고 우리군에서 나오신 분들은 20분 되는 것 같고 내빈들이 숫가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해수욕장 개장식하면 반복되는 것이 잘못 오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 지역을 좋게 이야기 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손불 안악해수욕장 개장식을 가면 거기는 우리군에서 지원을 돌머리해수욕장 절반도 안하고 있어요. 절반이 뭡니까 몇분의 일도 안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가득차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과연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봐야 되고 사업비를 이렇게 주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생각나면 보충하겠습니다. 632페이지요. 특기운동육성학교지원에 관련해서 물론 우리 문화관광에가 체육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간에 교육에 대한 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 교육담당이 있잖습니까 이 예산은 그 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을 우리군에서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교육기관에도 우리가 무엇을 얼마 지원해 주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사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체육에 관련된 것이라고 분리는 합니다마는 어떻든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니까 자치행정과에 교육담당을 통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단위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별 예산 그런 측면에서도 이쪽에서 체육관련된 그런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수선수를 발굴하다보면 운동선수들 하고 체육은 선수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다가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영종

김영종위원

주요사업조서에 지금 군사증보판 편찬을 명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했죠?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영종

김영종위원

이 증보판을 만드는데 주기는 몇 년 주기를 두고 하는 것이고 그 편제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하면 군사가 지금 현재 4권으로 되어 있죠? 현재 만들어진 것이?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영종

김영종위원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중에서 변경된 것만 증보판 해놓은다면 보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증보판 한다하면 다시 변경된 내용 같은것을 수록을 해서 편찬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을 하시는데 58페이지죠, 지금 299,549평방미터의 면적에다가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10만 가지고 하는 것인가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시설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대동제상류 생태수목원조성 이것이 116,000평방미터 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신다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나비곤충엑스포 지원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31억 6,9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미확보된 23억 5,200만원은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0억은 확보가 되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 13억 모자란 것은 향후에 확보해서 한다 이런 계획인데 나비곤충엑스포가 금년 또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업들이 2008년 3월안에는 전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단 말씀이오 그런다하면 모든 예산이 이 시점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향후에 한다하면 그 돈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채무부담사업으로 할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체육시설로 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그러시는데 또 나이가 든 남녀들이 요즘 즐기고 하는 것이 파크골프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목포까지 왔다갔다 하시면서 하고 지금 주포가는데 축구장 거기에서 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있고 그런 모양인데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오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업무가 많으니까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향교 또는 성씨별로 있는 사후 여기가 지금 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사후, 성씨별로 된 것이요?
영종

김영종위원

사후가 14개소에 50만원씩 700만원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씨족별로 물론 국가에 공헌한 공이 있는 분들이나 또 학문을 많이 연마를 하셔가지고 후진 양성에 많은 도움을 준 분들이랄지 공적을 내세워서 사후를 지어가지고 배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거기에 7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과거에도 이것을 지급을 했습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우리 향교쪽에 계속
영종

김영종위원

향교는 국가에 하나의 학교나 다름없고 제주가 군수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마을에 있는 사후에다가도 쉽게 말해서 제각, 거기다가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서 607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부분에 축제장 임시수용 전기공사라는 것이 있단 말씀이오 그 위에서는 수용료 전기료가 1,2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1,200만원이고 그러는데 사실상 나비곤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전기도 지중화사업까지 하는 예산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서 하는데 그 안에서 축제를 하면서 물론 이쪽으로는 다른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전기시설을 또 1,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관광 홍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첩도 만들고 지도도 만들고 리후렛도 제작하고 소책자도 만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첩은 500만원, 지도제작 3,000만원, 리후렛 3,000만원, 책자 3,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170만원 아닙니까 내 생각 같으면 지도하고 또 홍보 리후렛 같은 것은 같이 합해 가지고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관광지라고 하는 용천사랄지 돌머리해수욕장 같은 데 고정식 화장실이 있죠? 몇 개나 됩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나비축제장 쪽에 2군에 있고 그 다음에 용천사에 1개소 있고 돌머리해수욕장쪽에 2개소
영종

김영종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과에서 이동식화장실은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는 아마 고정되어 있는 시설 거기에 관리비용인 것 같은데 화장지 같은 것이 전부 롤로 된 것 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너무나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네요. 그간에 사용한 실적을 감안해서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이동식화장실도 전부 환경녹지과에서 사서 쓴다는 말이여 그런데 여기는 휴지만 해서 270만원 어치란 말이여 그리고 물비누 등등 해가지고 970만원이 되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하면 절약이 되도록 해줬으면 경비절감도 하면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다음 630페이지 보면요. 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한마당참가지원에 3,300만원 서 있죠? 그 너머에 632페이지보면 역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해가지고 도비로 500만원이 세워진 것이 있어요.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같이 예산이 가야 되는데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도에서 입장식 할 때 시상금을 올해 같이 5,000만원 정도 세운 것이 아니라 몇 억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시군에 나눠줘라 그래가지고 공히 500만원씩 준 금액이기 때문에 도민생활체육대회에 관련된 같은 돈입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러면 예산을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500만원, 군비 3,300만원 해가지고 3,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면 될 것인데 어째서 사업은 전국체육대회 행사참가지원으로 되어 있고만 여기는 세부사업이, 거기는 세부사업이 도단위체육행사 참가고 세부사업을 잘못 해 놓은 것이에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도전국체전 때 우리 문화체육센터에 활용을 하라고 도비를 500만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아니 내용이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란 말이여 ○
담당

예산담당

김귀채 제가 말씀드릴께요. 체육진흥계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군비, 도비 같이 묶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단위사업까지 틀려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가 발견을 못했어요. 발견을 했으면 같이 묶어줘야 하는데 못 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묶을 계획으로 제가 표시는 해 놨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상입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먼저 김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평군사증보판 편찬과 관련해 가지고 변경된 내용이라든가 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로 증보판을 편제를 할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쭉 보면 1997년부터 편찬기간이 함평군사를 1999년까지 지난번에 편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이후로 한번 거의 8년이 되니까, 9년 10년 이런 주기로 한번씩 군사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정도에 시작을 하면 내맹년 되어야 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간적 범위를 잡고 공간적으로는 행정구역상 함평군에 전지역을 하고 수로분 방향은 기존 군사형식을 최대 살리면서 99년 이후 변천사만 추가로, 왜냐면 그전에 이것을 완전히 다 바꿀려고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이 1안, 2안 해가지고 이것을 두가지로 했었습니다. 전체 틀을 다 바꿀려고 보니까 예산이 지금 이것보다 배 이상이 들어가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변천사만 추가로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야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곤충생태체험 총사업비라고 시설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억, 국비 5억하고 지방비 5억하고 해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내용은 흡밀식물 관찰장 200㎡, 식충식물 관찰장, 먹이식물 관찰장, 수서식물 관찰장을 지금 엑스포가 끝나면 엑스포장에 거기 일대에다가 같이 체험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10억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제상류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제상류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은 사업기간은 당초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을 할 계획으로 12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균특 60%, 군비 40% 예산 계획입니다. 또 사업내용은 산악자전거라든가 등산로, 생태연못, 에코브릿지, 수변무대, 습지, 암석원, 억세원, 전망대 등 전체적으로 20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전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등등의 사업내용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 관련해서 13억 5,000만원 가능성여부 나머지 금액이 앞으로 어떻게 내년도 추경에 언제 그것을 13억 5,000만원을 반영하겠냐 채무부담행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부분 3월경에나 4월경에 있다보면 3월경에 추경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에서도 예측하건데 3월중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예산파트라는가 이런쪽 에서도 최대한 힘을 쓰겠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추경 때도 5억을 23억 5,000만원 남은 것에서 교부세 또 5억 가지고 와서 10억을 정기추경 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3억 5,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연초에 최대한 노력해서 교부세를 가져오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추진관계에 대해서 여쭤 보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익산청 하천복원사업 거기가 보면 18홀에서 27홀까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목적 사용을 우리가 익산청에다가 사용부분을 얻으면 지금 현재는 내년에 엑스포할 때까지는 파크골프 관계자들한테 저희들이 회장님이나 정원강 전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전부다 꽃씨를 다 뿌려놨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들이 하기가 힘들고 차후로 거기에다가 좋은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 지원부분은 3년전 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장 임시수용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엑스포장도 만들고 다음달 지중화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축제장 전기 부분도 저희들이 읍내라든가 보건소 주무대라든가 이쪽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조금 세워놓고 물론 그 예산이 안들어 갈란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그대로 아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후렛 부분은 영광, 함평, 고창 연계해서 3개 시군이 관광홍보도 같이 하고 하다보니까 관광지도에다가 같이 플러스해서 함께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후렛하고 지도를 분리해서 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휴지나 물비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그 동안에 사용내역을 살펴보고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곁들어서 참고로 군사증보판 하는 것은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주기를 딱 두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7년, 8년마다 하고 어떤 때는 10 몇 년이 가서도 안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아까 98년 99년 그때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현직에 있을 때 하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60년대인가 해놓고 한 20여년간을 안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니까 자료수집도 어려웠지만 이것을 너무나 주기를 빨리 해가지고 한다하면 복잡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말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체험타운과 관련해서는 흡밀식물 관찰장을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환경녹지과랄지 재난안전관과 거기에서 익산청하고 생태하천 관련해 가지고 많은 수목들을 식재를 합니다.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하면 사업비 절감도 하면서 목적달성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수목원 조성은 그렇다 치고 엑스포 관련 13억 얼마가 부족한데 계획은 다 짜가지고 사업은 추진하는데 없는 예산을 내년 봄에 확보해 버리면 기 엑스포 시작이 된단 말이여 그러면 하지를 못할 것 아니냐 계획대로 한다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최소한도 지금 이 시점에라도 확보를 해서 계획된 사업이 명년 3월 이전에 주요사업이 그때 같이 끝나야 나비곤충엑스포를 할 것인데 명년에 추경에사 한다하면 엑스포 열면서 그때서야 공사를 한다하면 말이 안맞지 않느냐 그런 뜻이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확보를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해서 엑스포를 열어야지 그래서 내가 전번에 군정질문 때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사업은 한달전에 최소한 끝나가지고 리허설도 하고 해야 될 것는데 예산확보문제랄지 사업추진 현재상황을 본다하면 염려가 되더라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랄지 사업추진이 잘되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이상입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님
용무

조용무위원

주요업무 57페이지요.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장소는 잘 모르겠기에 전통사찰보존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용천사 관음전이 대웅전 옆에 있는 건물입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전에 옛날에 대웅전 했던 자리?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그쪽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9평, 10평쯤 되는데 이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통사찰 같은 것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문화재사업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상의외로 단가가
용무

조용무위원

평당 1,600만원이 들어가요. 금으로 쌓아도 그 정도 되겠어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일반적인 우리 주택이라든가 이런것하고는 완전히 단가가 틀리더라고요.
용무

조용무위원

단가가 너무 비싸고 장소를 모르겠길래 이것을 묻는 것이고요. 전통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가가 쭉 나와있더만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양서파충류생태공원 관계요. 이것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기 확보액이 10억을 지금 확보했구만요.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어떻게 됐어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토지매입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부분이 전체적으로 28필지가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17필지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필지가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당초계획은 12월말까지 해서 매입을 할란다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1단계 한 것이 85,982평방미터가 지금 매입한 것이죠?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반 매입하는데 50%정도 되겠구만요. 이것은 차질없이 매입해서 2010년까지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아까 대동제상류생태관계는 전 위원이 물어보셨으니까 그만두고 예산서 봐봅시다. 국악관계요. 3,462만원이 국악으로만 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 국악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돌고 있어요. 국악인들끼리 하는 것보면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고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많은 돈이 나가니까 그런 마찰이 생기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확실한 내막은 내가 조사를 안해봤으니까 모르는데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헐뜯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탐문을 해 볼라니까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예, 알아봐 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문고자료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함평군에 문고가 몇이나 있습니까? 각 마을에 문고가 있죠?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문고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마을에도 있던데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전체 마을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용무

조용무위원

전체 마을에는 아닌데 1개 마을에 1개 면에 두서너개씩 문고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지원해 주면 안되지만 지원해 줘도 값어치 있게 10원을 지원해도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알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지.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갖다가 자기 서고에다가 넣어놓고 있는 사례도 있을 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 회장이 있죠?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런 분들이 아는가 모르겠어요. 마을에 있는 문고도, 그런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요 문화원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 있죠? 새마을 조직하고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런 데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 지도를 해 주십시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50명 정도 됩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50명이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그럼 외국인은 몇 분이나 돼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우리쪽에서 문화관광해설가 쪽에서 하시는 홍보대사는 외국인은 2분 정도 있고요. 전국적인 해설가는 외국인이 없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용무

조용무위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모르것고만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그쪽에 외국인 홍보대사까지는
용무

조용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성이 없는데 전남야구장 관계요. 그 주위 청소관계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 사니까 매일 내려다니다 보면 야구연습장에서부터 위에 연습장 가는 길도 정비할 수 있는 데까지 정비해 주시고 잡초 같은 것도 그 지역에 사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벤다든가 해야지 지금도 보면 풀이 죽어가지고 가에 많이 있단 말이오. 마침 여기에 나오길래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우리 레슬링 선수 있죠? 레슬링 선수들에게 나가는 돈이 4억 1,000만원이 나가는데요. 그 효과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런 운동부를 둠으로 인해서 우리 함평군의 효과라는 것이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레슬링 선수들이 함평군을 그동안에 명예를 드높인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전국대회를 한 6개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국레슬링회장기대회에서도 종합우승하고 KBS배에서 종합우승하고 두번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전국레슬링회장기에서 우승을 하고 KBS배에서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또 정경민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세계선수권대회도 나갔다 오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금을 11개 따고 은 13개, 동 22개 이렇게 올해하고 작년하고만 놓고 볼 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면 전국에 가면 함평하면 레슬링으로 일반부 전남대표입니다. 전남에서는 함평군청 일반부가 함평군청 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군을 외지에 나가서 그래도 레슬링으로서는 상당히 알리면서 함평군의 자긍심도 높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더군다나 우리 가난한 예산에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함평이라는 데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문화관광과나 군 전체의 간부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동윤

이동윤위원

저는 두가지 것만 물어볼랍니다. 63쪽 생태학습 주차장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 부지매입도 문화관광과에서 했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까? 업무가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누차에 걸쳐서 보고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엑스포 관련된 예산들은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주고 이것은 1주차장, 2주차장 부분은 거기를 벗어나서 저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엑스포에 있는 토목직들이 같이 도움을 주고 우리도 인원이 적으니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는 기술직이 없는데 건설과가 전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씀을 물어보고, 지금 이 4억을 가지고 거기는 포장을 않기로 했죠?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포장은 안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렇게 하고 사후에는 지금 엑스포 끝나고 나면 사후를 어떻게 처리할려는 계획은 있어요? 사후관리?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거기다가 사후계획까지는
동윤

이동윤위원

없어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지금 함평농협 쪽에 개인이 매립을 해놓은 데가 있죠?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그것이 한 40,000평이 되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평당 2,000원에 엑스포에서 임대계약을 했을 거에요. 내가 지주하고 확실히 알아볼려는데 그것이 삼만 칠 팔천평 되거든요. 그런데 2주차장이 17,000평 밖에 안돼. 그러면 이것을 놔둬버리고 이것에다가 주차장을 다해도 충분히 소화시킬 것 같은데 여기 37,000평 이것을 안되었을 때는 모르는데 거기 17,000평에다가 4억을 넣으니 이것 전체를 해서 37,000평은 이미 임대를 해놨으니까 엑스포하고 조율을 하시라고 거기는 그곳은 활용안하고 가까운 이곳 활용하면 충분하다니까 필요없는 예산을 4억을 줄 필요가 없다 이말이여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엑스포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이곳이 가깝고 임대해 버렸다하면 이곳에다가 하는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이쪽에는 어디까지나 일시전용을 얻어가지고 사용하는 땅이지 사립부스를 한다는가 그런 절차는 할 수 없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것도 몇 년 계약했어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계약을 했더라도 일시전용절차를 받아야 하고 또 앞으로 1주차장이라든가 2주차장은 나비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향후에 계속 10회, 11회, 12회 해야 할 때에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가치가 있지 이쪽에 이것은 우리가 쭉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기 엑스포에서 이곳을 주차장으로 쓰라고 해서 임대했다라고 하더라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저것을 임대를 안하게 되면 그 소유자들이 외부에 있는 잡상인들한테 전부 다 내주게 되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지를 갖다가 엑스포에서는 일단 다 임대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것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엑스포하고 조율해 가지고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하니까 그 실과에서 엑스포는 우리한테는 보고도 안하니까 답답할 일이여 돈 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판단해 보시란 말씀이에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엑스포하고 상의를 해보고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고 한가지 것만 물어볼랍니다. 국향대전을 지금 2억 6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기술센터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작품이나 전시, 체험행사, 여기 기술센터도 전시가 1억5,000만원, 또 국화전시운영 1,700만원, 또 국향대전전시용 국화재배 1억 3,900만원, 또 동호인회 해가지고 한 3억 4,000만원 정도 드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기술센터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하면 일목요연하게 단위사업별로 지금 예산을 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향대전 하는데 여기과도 국향대전 여기도 국향대전, 지금 내용은 사업규모가 국화작품전시 체험행사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내가 물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중복이 안되겠냐는 말이에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산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축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국향대전 개막행사, 문화예술행사, 춘란, 국화, 전통민속놀이라든가 수수깡 뭐 이런 것 잡지, TV 홍보부분이라든가 각종 리후렛, 초청장, 포스터 프랭카드 만드는 것이라든가 각종 부스설치하고 임시전력이라든가 셔틀버스 운영한다든가 매표운영 한다든가 보험가입한다든가 이런 제반절차에 사용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는 하나도 중복이 안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요. 2008년도에서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과에 어떻게 무엇 무엇이 들어가겠냐 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사업비를 짜주시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여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정택규 입니다. 저희 공원 소관 2008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공원의 2008년도 총 요구예산은 15억 2,674만6,000원으로 관광산업진흥 예산 13억 8,008만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4,666만5,000원의 정책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관광산업진흥 예산은 6개 단위사업으로 공원운영 및 홍보 예산 2억 699만2,000원, 공원체험 및 교육 3,298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2억 6,970만8,000원, 공원 기반시설 조성 2억 9,480만5,000원, 생태전시 유지관리 3억 3,901만2,000원, 생태전시 연출 2억 3,65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개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에 7,377만원, 기본경비에 7,289만5,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5쪽 인건비로 공원매표소를 운영하기 위해 1명, 250일분 1,21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특근매식비 360만원, 민자유치로 활성화 되고 있는 에코파크랜드 동물원과 놀이공원의 이용권 제작비 50% 부담하고 288만원, 신용카드 사용관련 비용으로 774만원, 공원운영관련 앨범구입 및 기념품 등 구입비로 1,747만5,000원, 공원관람객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운영관련 여비로 224만원, 공원안내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로 1,600만원, 우리공원에 유치하여 지난번 위원님들의 배려로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방영중인 KBS 어린이드라마 세트장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유지보수비는 관람객들에 의해서 손실 탈색 되었을 때 보수를 예상해서 세운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운영관련 각종 도서구입비로 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7쪽 공원이미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공원내 무궁화동산 산책로 주변에 기 조성된 수목 테마거리로 관람객들을 유도하기 위해 곤충조형물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공원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금 930만원, 그리고 공원홍보활동관련 예산으로는 공원운영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871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200만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여비 및 공원 작품사진 구입비로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등 마케팅으로 연중 함평관광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1,068쪽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전시실·온실·사무실·화장실 청소 등 유지관리 인건비로 2,426만3,000원, 공원관람권 제작 및 휠체어 등 유지보수관련 예산으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9쪽 체험학습장 운영관련 예산으로 각종 체험학습 홍보 프랭카드 제작비로 49만원을, 유치원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3월~4월경에 개최할 예정인 장수풍뎅이 체험행사관련 재료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0쪽 과학관 운영관련 예산으로 과학관 관련 월간정보지 구입비 24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자 보상비 225만원, 기증물품 사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증물품은 운영조례 감정가 20%범위내에서 사례비를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금년도에도 5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예산으로 나비곤충 표본전시관, 난 유통센터·관리사무소·유리온실 등 건물 유지관리비로 2,259만원, 가로등, 인공폭포, 노천폭포, 분수 및 전기판넬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1쪽 시설물 운영 및 관리 관련예산으로 시설물 청소관리 인부임 144만원, 공원시설물 관리자 특근매식비 및 시설물관련 월간지 구독비로 153만5,000원, 장애인용 승강기 유지비용으로 268만원, 각종 건축물 유지 연료비로 7,961만2,000원, 표본전시관, 춘란전시관, 기계실 등 유지관리비 2,315만원, 공원전기요금 8,059만2,000원, 기타 기계시설물 등 보수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4,110만9,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자료조사 등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공원전기요금 8,059만2,000원과 건축물유지 연료비 7,961만2,000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 204쪽과 205쪽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6쪽 기반시설 조성 관련예산으로 대동제 주변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 반달가슴곰 관찰원 및 파고라, 정자 등 보수사업비로 3,157만5,000원, 이에 따른 장비 임차료로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7쪽 수변관찰데크 조성 관련예산으로 2007년 확보예산 1억 5,090만원 중 설계용역비로 기 집행된 1,450만원을 제외한 1억 3,640만원은 대동제 수위하강시 공사를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이월할 계획이며 수변관찰데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해 부족 예산 9,278만원을 2008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2008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 20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안전시설 조성관련 예산으로 공원 전역의 초화목에 대한 관수시설 확보 및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한 집수용 물탱크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2008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 20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7쪽 생태학습장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반달가슴곰관찰원 관리인부임으로 1,565만4,000원,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670만원, 생태학습장 관리 추진여비 84만원, 연출용 꽃묘 구입 및 종자파종 등 재료비 9,082만원, 공원 전역 예초 방제 등 관리인부임으로 7,096만8,000원, 학습장관리 도서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0쪽 온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난과류 및 희귀야생화 수집관련 추진여비로 63만원, 각 온실 연출용 꽃묘 등 식물구입 및 방사용 나비, 곤충 등 재료비로 1억 2,296만원, 유리온실주변 정비 및 비닐하우스 유지관리비로 3,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2쪽 아름다운 공원가꾸기 사업 예산입니다.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50만원, 경관조성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료로 803만원, 경관가꾸기사업 추진여비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절별 기획행사 예산입니다.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50만원, 보식용 꽃묘 및 상토 등 구입비로 780만원, 봄·가을 꽃 식재비로 6,175만원, 관리인부임으로 3,76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봄·가을 꽃 식재비로 상정한 6,175만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 203쪽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3쪽 중앙탐방로의 쉼터조성을 위한 녹음가로수 식재사업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84쪽 공원경관수의 성장에 따라 재배치 이식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궁화동산 관찰로의 쾌적한 산책여건 조성을 위한 경관수 식재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8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 예산입니다. 행사용 몽골텐트 임차료로 100만원, 행사관련 추진여비 252만원, 행사 홍보 및 난 연합회 회원 간담회 관련 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행사개최 비용 1억 중 자부담은 5,000만원이며 나머지 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5쪽 행정운영경비예산 중 공원직원 인건비 관련 예산입니다. 우리공원은 여건상 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형편이므로 휴일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3,081만5,000원 계상하였으며 청경 1명에 대한 봉급·수당 등 예산으로 3,939만5,000원, 우리공원 업무추진비로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관련 예산입니다.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위성방송 수신료,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 신문·잡지 구독료,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772만5,000원, 우편물 발송비, 업무용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209만원,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1,344만원, 기록물 보존용 카메라 구입 및 관리사 에어컨 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9쪽 당직실 운영 예산입니다. 공원직원 일숙직 수당으로 2,654만원, 당직실 침구류 등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공원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전국 제일의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역점을 두고 사계절 특색있는 전시행사 개최와 관광객 감동서비스 구현과 공원 홍보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에 전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2008년도 당초예산은 자체검토와 조정을 통해 공원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윤행

이윤행위원

예산서 1,0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KBS 어린이드라마 방영을 하고 나서 지금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냐고요. 내가 우리 군민들 10분한테 물어봤는데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던데 혹시 소장님은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KBS 2TV에서
윤행

이윤행위원

소장님이 보시는 시간이던가요?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보는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윤행

이윤행위원

제가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효과도 없는 것을 해 놓고 그새 또 보십시오. 금년도에 시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지보수하겠다고 2,000만원 올려놓으면 과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새 퇴색하고 관광객이 파손시켜서 이것을 보수하겠다 금년에 2,000만원 올려놓으면 내년에는 얼마 올라올지 걱정스럽고 참 그 시설 하나 하나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단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67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테마거리 곤충 조형물 설치를 어떤식으로 곤충 모양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관리사무소입구에서 등산로 전망대쪽으로 올라가는데를 금년에도 곤충을 연출했습니다. 바로 입구에만 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인트를 줘서 그쪽으로 관람동선을 유도하고 분산시키기 위한
윤행

이윤행위원

폐농기계로 만든 그런거요?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정크아트 같은거 말고 딱정벌레랄지 개미, 이런 곤충을 소재로 해서 지금 현재 20여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런데 야외에다가 물론 생태환경 나비, 곤충을 연계를 시키고자 그런 조형물을 만드는것도 좋습니다마는 방금 위에서 보시다시피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도 문제거든요. 햇볕이라는 것이 별것을 다 녹이는데 세트장도 퇴색되니까 유지보수 하실라는데 이런 곤충 조형물 개수를 늘려놓고 나중에 유지관리는 또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곤충을 놓음로 인해서 제초작업 하기가 얼마나 힘들다는것도 알고 계시죠?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그리고 1,069페이지 가면요 하단부에 장수풍뎅이 관련해서 그 장수풍뎅이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우리가 매수자라면 매도자는 누구입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함평군에 농가소득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월야에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일부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내용인데 인터넷으로 우리 함평군 장수풍뎅이를 주문을 하면 기가 막힌것이 다른군에 것을 이 업자가 시켜가지고 포장갈이를 한다 합니다. 우리 함평군것으로 참 이런 기막힌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장소인지 과연 그 분이 장수풍뎅이를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1,070페이지로 갈랍니다. 자연생태과학관 기증물품 사례비로 올려 놓으신 것을 봤을 때 기증품을 생태공원에다가 기증을 했을 때 어떤 사례비로 이것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조례에 보면 고가품이 주로 해당이 되겠죠, 20% 내에서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규정에 예를 들어서 기증품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에 상당한 20%까지 줄 수 있다 얘기입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그럼 1,000만원 감정은 누가 합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감정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3페이지 저 아래쪽에 가면 급수용 부스터 펌프가 있는데 지금 모터가 얼른 보니까 5개 기종이 있거든요. 5개 기종 구입시기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물품관리 대장이 있죠?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구입시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왜 묻는고니 보수비를 이렇게 올려 놓으셨는데 과연 우리 개인들도 조그마한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도 보증기간이 있어서 AS를 받거든요. 과연 생태공원에서 AS를 잘 받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물품대장이 있다하면 저한테 14일안에 그 대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담당님 사인하시고 소장님 사인하셔가지고 의회사무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1,076페이지요. 수중하이빔라이트 150W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그 수중하이빔라이트가 사용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런 식으로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뒤에 담당 하시는 분이라도 답변 주십시오. 만약에 없다 하면 이렇습니다. 최소한 이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생태공원에서 라이트가 이 수중빔라이트는요 수명이 굉장히 긴거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개가 있으면 판매하는데서 1년 보증을 해준다면 1년에 한번은 안 갈아도 되잖습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서에 올라와야지 그 다음에 누전차단기를 30A짜리를 올려 놓으셨는데 누전차단기가 전체 30A가 몇 개나 있습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
윤행

이윤행위원

20개를 2회에 거쳐서 간다는 얘기는 40개를 간다는 얘기에요. 누전차단기를, 그럼 누전차단기가 몇 개에서 몇 개를 교환하길래 이렇게 올리냔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집으로 따지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시설이니까, 누전차단기라는 것은 5년을 써도 한번도 안나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불량품은 그렇겠지만 우리관에서 불량품 쓸 일은 없잖습니까 누전차단기를 전구 교환하듯이 올려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장님이 공신력있게 예산편성을 하셔야되요.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
윤행

이윤행위원

1,077페이지 여기는 궁금한 점 여쭤볼랍니다. 수변관찰테크 조성사업 추가공사비는 어디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작년에도 이런 예산을 제가 본 것 같은데 혹시 작년에 이월시켜가지고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 이월 시켜가지고 금년에 할려고 했는데 국향대전 때 물이 만수 되었고 또 내년 농사때문에 물을 트기가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접고 내년 5월달에 농사철에 물을 빼게 됩니다. 금년에 가을에도 할 수는 있었지만 국향대전 때 경관이 손상이 되고 사업비를 별도 공법을 달리하게 되면 사업비가 추가로 되고 해서 뺀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해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릴랍니다. 그 바로 밑에 공원 산불방지 및 관수용 물탱크 설치 작년에도 했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하실랍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어쨌냐면 산불방지용보다는 어차피 탱크를 하게 되면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 것보다는 꽃밭에 물 주는 것은 라인 전체를 깔아가지고 동시에 신속한 산불진화에도 쓰지만 공원에 물을 주는 시스템으로 탱크를 쓸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윤행

이윤행위원

이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생태공원을 가서 보니까 스프링쿨러라고 그러죠 아주 조그마한 관으로 해서 나무마다 스프링쿨러가 있던데 지하수를 그 관을 통해서 보내면 이상 없이 갑니다. 그런데 저수지물을 통수를 시켜 놓고 놔두면 바로 이끼가 껴서 막혀요. 그런 것을 한번이나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생각은 아직 안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저수지 물은요. 지하수 물하고 다릅니다. 관이 아마 연필보다 작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100% 막힙니다. 저수지 물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농수물이 이렇게 큰 관도요 통수를 시키다가 몇 개월만 놔두면 이끼가 가득 차버려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 그 스프링쿨러를 매년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한번 연구를 하셔야될 겁니다.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물을 소독해서 쓴달지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성환 시설관리담당 이성환입니다. 그 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수지는 물을 곧바로 뽑아 올리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해서 지하로 관을 묻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층층이 모래, 자갈 그런 식으로 거기서 걸려지게끔 해가지고 그 물을 뽑아 올려서 그 다음에 물탱크에서도 미세한 망을 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탱크도 지상으로 노출이 안 되고 지하로 묻어서 햇빛에 노출이 안되게끔 해서 최대한 이끼방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연구를 잘하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것이 걸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수지 물이 왜 이끼가 많이 끼냐면 플랑크톤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그것은 안 걸려지잖습니까 여과기로 거를 것도 아니고 활성탄 흡작방식으로 해도 쉽게 말하면 세차장 가면 숯 같은데가 있어요. 이것을 통과 해도 그 물은 절대 안 걸러져요. 그런데 걸른다하니까 기술적인 문제시니까 자신 있으면 추진하시고 나중에 잘못되면 스프링불러 다 교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성환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1,081페이지요. 나비곤충애벌레생태관 나비는 이것은 또 어디서 구입합니까? 애벌레, 나비, 장수풍뎅이 구입한 것이 쭉 나와 있어서 우리가 구매처고 공급처는 과연 어디인지 또 우리 군에서 공급처를 많이 양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비는 어디에서 구입하실겁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비사육 농가가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사업계획이 설 정도되면요. 물건을 어디서 구입을 하고 몇 개를 구입을 하고 이게 정확히 나와야 사업계획서가 서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08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원경관수 재배치 이식하고 밑에 보면 무궁화동산 관찰로 경관수식재 이것은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먼저 공원 경관수는 어디 경관수를 심으시겠다는 겁니까? 2,000만원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무엇을 재배치 시키신다는 것인지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신해선에 단풍나무가
윤행

이윤행위원

신해선이요?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에서 해보가는 선에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밀식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크니까 그래서 3주 사이에 1주를 솎아내서 우리 공원으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것을 우리군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뽑아와도 괜찮습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군에서 심은것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심었더라도 그리고 그 단풍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신해선에 있는 단풍나무가 옆에 나무가 걸리적거릴정도 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공원이 단풍나무가 필요해서 뽑아오실라고 그러십니까? 사실 가로수가 보대껴서 뽑아온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지금 별로 안컸거든요.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 공원에도 현재 나무를 산림사업, 국비사업으로 많이 심었는데 나무가 크면서 너무 밀식되어 가지고 베어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것을 파서 적정한 장소로 옮겨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식을 해야합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무궁화동산 관찰로 경관수 식재 이것은 무슨 나무를 심으신다는 말씀입니까? 3,000만원 세워 놓으신것은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무궁화동산 관찰로 경관수는 쪽동백하고 함박꽃나무 등 40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어디쪽에다가 심으신다고요?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무궁화동산 산책로 올라가는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올라가는 산책로변에다가 심을 계획입니다. 그쪽에 불이 나버린 뒤로 나무가 없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88페이지 가면요. 자산취득비에 가서 기록물 보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해가지고 120만원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밑에 가면 관리사 에어컨 구입해 가지고 150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고 먼저 카메라 기종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셨고 회사는 어디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는데요. ○
담당

운영담당

채대섭 운영담당 채대섭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보통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30만원정도에서 5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나 공원은 상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고급형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30만원짜리 밖에 없어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계속 홍보담당자가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즉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은 정확히 삼성이라든가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최고급은 500만원정도 가고요. 중간정도가 150만원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디지털들이 저희들이 보통가지고 있는 소형도 기능은 충분히 다 있는데 공원에서 어떤 줌 역할을 확대시킨달지 화질은 요즘 디지털카메라 소형도 충분히 따라가는데 작품사진내지는 공원에서 기록을 어떻게 좋게 할라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상위조정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120만원짜리 가지고는 우리 의회카메라같이 생긴거 있죠? 그쪽 인근에는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럴려면 최소한 250만원 이상을 잡아 놓으셔야 되고 집행부에서 쓰는 카메라는 비싼거에요. 제가 카메라를 구입할려고 가봤는데 다른 것 가방이나 이런거 싹 빼고도 250만원 정도를 계산으로 해야 그 정도 카메라를 구입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디지털로 내려 올라면 최고 좋은 저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후지것 같은것도 화소도 좋고 다 좋고 그전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찍으면 화질이 안좋았는데 지금은 바로 잡는 카메라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 것도 전부 50만원 미만선이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있는데 이 120만원은 아래로 맞추기도 어중간 나중에 이것가지고 부족하다고 추경으로 잡으실란가 모르겠는데 기종이 확실치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것이에요.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50만원 짜리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표본전시회라든가 각종 주변에다가 인화를 해서 확대를 해서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짜리라든가 250만원 짜리는 구입안하고 중간가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요. 아까 누전차단기하고 하이빔라이트하고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담당분들이 물건을 구입하면 지금 현재 제가 재무과에서 자동차 같은것도 보증기간안에 들어 있는 차를 수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보거든요. 왜냐하면 살림을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릴 때는 어떤 분명한 근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민원봉사과에 민원서류와 관련해서 70박스를 주문을 했는데 수년 동안 70박스에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나간 것이 얼마나 나갔냐고 봤더니 50%밖에 안 나가요. 그럼 매년 그 제고는 어디다가 둔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 남은 돈으로 덜 사고 했으면 다행인데 금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이 서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꿔 쓰지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요. 그리고 한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관수 재배치 이식관련 사업에서 소장님 설명하실 때 생태공원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라온 것이 후토스 관련해서 보수비하고 지금 제일 큰것은 경관수 재배치 이것 2가지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다가도 하시는줄도 모르고 계시면 이 사업을 지금 소장님이 기획을 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직원이 기획을 하니까 받아서 올리신 것인지 모르겠고 또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사업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꼭 공원에서 사업이 필요해서 사업을 세웠다면 소장님이 모르실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원에서 총 책임자가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가 그늘이 정말로 없어서 소장님이 명령하에서 여기가 그늘이 없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꼭 해야 쓰겠다고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사업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면 소장님이 그 사업을 모르고 계실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시지 말고 정말로 공원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하실 말씀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영종

김영종위원

1,066페이지요. 공원안내 및 방문자 기념품 3,000개를 약 5,000원짜리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배분을 어떤 사람으로 주로 할 계획입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이 경우는 우리공원에 사전답사 오신분들이 있습니다. 관광회사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학교, 단체 이런 데서 오거든요. 우리공원을 사전답사 오시는분들이 한두분 오십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코스에 우리공원을 넣을 것인가 말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이나 학생들이 오면 체험 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영종

김영종위원

그 밑에 말씀이오. 공원안내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 해가지고 1,600만원이 서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이 문화관광과에도 해설가 활동비, 교육, 선진지 시찰, 또 외국여행 해가지어 3,000만원정도 서있고 활동비만 해가지고 1,400만원, 여기 1,600만원하면 3,000만원이란 말씀이오. 그런데 문화해설가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면되지 여기서 같은 문화해설가를 생태공원에서 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두사람이 200일 동안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설가 관리를 한다하면 여기에 필요하니까 배치해 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076페이지요. 저수지주변정비 기반시설조성 세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수지 주변정비가 있죠? 이것을 4,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을 직영을 합니까? 업자한테 맡겨서 합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직영할 계획입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리고 반달가슴곰 관찰원 관람석정비를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실지 곰사육장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아마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신분들은 거의 80%정도가 갑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러니까 관람석을 어떻게 정비를 해요? ○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성환 시설관리담당 이성환입니다. 현재 거기가 황토블럭 사이에 콘크리트 몰탈로 매꿈이 되어 있어서 몰탈이 조금 연악하여서 그런가 몰라도 황토블럭이 뜯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당초 시공할 때 잘못되었나 몰라도 자꾸 무너지고 그래서 거기를 다시 요새 환경친화적으로 되어 있는 합성목재가 있습니다. 그 합성목재로 해서 바닥을 깔려고 그렀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리고 지금 저수지주변 정비하고 수변관찰테크 사업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저수지주변 정비는 작년에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하우스 지어가지고 전시관 있는데 입니다. 준설토를 보관하는 장소인데 그쪽이 아무래도 침화되어서 내려가서 다시 손실저수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 수계쪽으로 정비를 해서 경석쌓기로 해서 보존할 계획입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것을 하면 농촌공사에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농촌공사하고는 우리가 이번, 일단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점용허가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리고 수변관찰테크와 관련해 가지고 이월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월사업 같으면 여기다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추가입니다. 당초 우리가 잡았던 것하고 정확히 단위설계를 해보니까 견실시공을 위해서는 추가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 이 외에 이것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겠다?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 다음 3,083페이지 중간지점 시설비부대비 그래가지고 계절별 봄꽃, 가을꽃, 아까 부의장께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1,078페이지나 1,079페이지를 보면 외래꽃 생태학습장 식재용 꽃묘 구입이랄지 온실주변 관찰로 꽃식재 구입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꽃하고 이것하고는 연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는 1,083페이지는 이벤트성입니다. 가을꽃 식재라면 가을에 우리가 하는 국향축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되겠고 아까 79페이지에서 하는 것은 사계절 꽃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벤트할 때 하는 꽃이 되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러니까 같은 꽃을 계절을 맞추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사업량도 줄어들고 여러 분들 고생도 덜하지 않겠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가서 1,600만원이 있고 여기는 6,000만원에다가 이것저것 인건비까지 한다하면 억대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더라도 예산절감이 상당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왔습니다마는 1,084페이지 공원경관수 재배치란 말이여 아까 신해선 도로에 단풍나무가 너무나 많으니까 중간에 한주씩 솎아다가 여기다가 심을란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는 기 심어진 나무를 재배치 한다는 말 아닙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종

김영종위원

그럼 그것하고는 무관하잖아요.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 공원에서도 금년에 들어간 이번에 위원님들도 국향대전 때도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공원안에 주차장 부분도 사실은 묘목대를 별도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 수변에 나무가 많이 있는 놈을 재배치한 것입니다. 사실은 재배치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몇 개를 옮겨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실력으로는 안되어서 3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문가한테 사업비를 세워서 이식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1,085페이지 대한민국 난명품대전 개최 경비 지원해 가지고 5,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지원합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매 3월 첫 번째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국 난명품 대제전을 함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회째인가 되는데 5,000만원씩 지원을 했고 약 1억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랍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래서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그것을 매년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해 쓸 수 있겠드만요.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한국춘란 대제전이라면 전국에서 수없이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함평이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난도 최대 명품이 함평에서 약 10%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원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오신분들이 출품을 하게 되면 몇 천만원, 억대도 있고 시상품들이 그러는데 관리비가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오시면 이틀동안 숙식을 보통 주최측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러니까 조금 개선시켜 나가야 되요. 그 사람들이 출품하기 위해서 자기 명품을 내놓고 작품으로 수상도하고 자랑삼아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 사람들 숙식까지 제공하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조금씩 개선 해가지고 해나가야지 무조건 과거에 했으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 식으로,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온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 동호회 자기네들도 부담을 많이 해서 해야 하고 필요시설을 빌려준다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주지 아까 말한 숙식비까지 부담해 주는 이런 보조는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참고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춘란은 개최장소가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북, 충청도 이북으로는 사실 한국춘란이 자생을 못한답니다. 우리 함평이 가장 기후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춘란만가지고 하는것보다 내년에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중국 난 언론사하고 난협회하고 해서, 우리는 관에서 한다는 것을 중국은 상당히 믿음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향대전 때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난 관련 언론사하고 협회하고 그래가지고 장소제공만 해주면 자기네들이 출품을 약 400~500분 대표적인 중국난을 출품을 하겠다고 그 대신에 경비는 자기들이 전체를 부담하는데 장소제공을 해달라 그리고 상품이나 우리나라에도 중국난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애호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출품을 하면 시상금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해서 주겠다 그것도 자기들이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중국에서 현지에서 오신분들이 난 애호가들분만 해서 약 30분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겠다고 해서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난공원 집회동에서는 장소가 안 된다 그러면 주관은 함평군에서 해주되 시상은 함평군수가 하던지 농림부장관이랄지 이런 것은 함평군에서 노력을 해주고 일제 비용은 자기들이 하되 우리 체육관에서 해야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나머지 답변해 주십시오. ○
담당

운영담당

채대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해설가를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원은 숲 해설하고 겸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해설가 2명을 200일 정도 저희들이 상시 대기를 시켜야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가이드를 사전에 예약을 해서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까지 대기를 해야합니다. 사전에 예약도 있지만 보통 관객이 와서 해설을 해 달라 그러면 계속 해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200일을 대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예, 조용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무

조용무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1,084페이지요. 중앙탐방로 녹음가로수 식재인데 여기 중앙탐방로가 어디에요?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 포장을 다시 해놓은 곳이요.
용무

조용무위원

그런데 그 밑을 보면 공원경관수 재배치이식이라 했으니까 그놈을 갖다가 거기다가 심으면 될 것 아닙니까? 경비가 2,000만원 두개 합하면 3,500만원인데 2,000만원가지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재배치 시키면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중앙탐방로 녹음가로수는 나무를 고급수종을 심을 계획입니다. 녹음을 목적이 아니라 고급수종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용무

조용무위원

그럼 몇 주나 심을 계획이에요?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계획으로는 10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모다 10주면 심으나 마나한 짓이죠. 안 심을려면 말아야지 문앞에서 끝에까지 심어야 녹음이 되는것이지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중앙탐방로쪽에는요. 시계를 너무 가르면 안되기 때문에
용무

조용무위원

시계를 안가린다 해도 양쪽으로 심는다하면 5주 5주면 그것이 20m씩 심는다고 해도 100m밖에 안되잖아요.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우리 일반 가로수 심는 것처럼 심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줘서 그늘 형성을 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휴식공간을 만들고 큰나무를 심는다해도 그 좁은데다가 양쪽으로 심는다든가 이렇게 할텐데 거기 나무 심어봐야 장미단지, 무슨단지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작물에도 피해가 있잖아요?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연작 안하고 지금 현재 소나무 있는데랄지 포인트만 준다니까요. 4주를 심는달지 그러면 2개소 내지 3개소 밖에 안 됩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이나 앉겠어요?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그쪽에 그늘진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포인트만 줄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벤치도 만들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 여럿이 앉아서 노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5분이나 쉬었다가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알았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한가지것만 말씀드릴게요. 자연생태공원가면 이것 저것 해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공원이여 가지고 여유 있게 산책도 길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이 활발할 수 있게 그런데 더군다나 국향대전에 가보면 사실 어디 쉴 공간도 없고 그런 것이 있어서 한번 앞에를 더 많이 사가지고 확장을 하던지 공원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으니까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면 해서, 지금은 너무 시설물이 놀이공원, 후토스, 행사 때문에 공간이 없잖아요. 너무 오밀조밀해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해서 그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나기봉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기봉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시설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는 하수 및 축산폐수와 분뇨를 처리기 위하여 2000년 12월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소가 준공된지 벌써 7년이 경과되어 기존 시설이 노후됨은 물론 축폐수 및 분뇨처리 환경속에 모든 기계 및 부품들이 다른 시설기계에 비해 빨리 부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예산은 매년 시설과 기계장비를 보수하고 교체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환경오염 및 수질을 예방하기 위한 법은 더 강화되고 있고 언제 어느때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기계 고장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1,09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은 8억 4,374만3,000원이였습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은 11억 8,585만1,000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3억 5,111만9,000원이 증 됐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수질원격 감시체계 구축인 MS사업에 3억원, 축산폐수 상기간 처리시설에 9,000만원 등이며 그 외 예산은 사업소 일반운영예산으로 2007년도와 비슷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탈수기동 및 슬러지 저장고 정비를 위해서 인건비로 1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통경비로 시설운영에 따른 온코팅 장갑 외 30종의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변전실 및 탈수기동 외 6동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로 전년과 같이 1,61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4페이지입니다. 시설보수를 위한 LPG 등 가스구입비로 3만7,000원과 침사지 준설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사지 준설은 준설차량 및 장비를 이용하여 침전된 모래를 연 1회 이상씩 정기적으로 준설해야 하는 장비입니다. 또한 침사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380만원을 침사지 조목, 세목스크린 4대를 수리하기 위해 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침사지 유입 수중펌프 4대의 수리비로 440만원과 산화구 로우더 V벨트 구입비로 120만원을 로우더 모터 및 감속기 수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모터 및 감속기는 우리사업소에 총 93개로 수중 및 지하 등 각종 작업장에 붓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침전지 이끼제거를 위한 브러쉬 2세트 구입비로 422만4,000원과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등 유지관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5페이지입니다. 반송 및 슬러지펌프 6대의 유지비로 200만원을, 하수 저류조 슬러지 모터펌프 및 교반기 수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폐 혼합조 이송펌프 유지관리비로 60만원, 지하공동구 펌프 6대 유지비로 180만원, 배부펌프 16대 수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조 유지관리비로 180만원을 드림스크린 1대 수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페이지입니다. 하수 탈수설비 유지관리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상부식조내에 순환펌프기 4대의 수리비로 200만원, 송풍기 벨트구입비로 50만원, 150만원의 송풍기 등 6대의 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페인트 구입비로 44만6,000원, 축산폐수 탈수설비를 위한 여과포 구입 등 유지관리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험실 수질검사를 위한 30여종의 장비유지비로 300만원, 유입수 방수등 수질검사 수수료로 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입수 방수 수질검사는 2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7페이지입니다. 구입한 탈수약품의 성분검사수수료로 90만원, 염화제철 등 무기응집제 성분검사료로 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제어실 컴퓨터의 유지관리를 위해 100만원, 감시카메라 4대 유지관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제어실에서 현장의 각종 기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DCS유지보수비로 522만9,000원, COD 및 BOD 즉 생물학적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측정하는 수리비로 각각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 유입 및 축산폐수 등 계량계측설비 수선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OD, BOD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수중모터를 2대 구입코자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용기에 끈을 매서 수작업으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으로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은 매월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8페이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로 639만8,000원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을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로 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전실 하수, 축폐동의 전기판넬 보수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료 전기예비품 구입비로 877만6,000원을 축폐동 전기 예비품 구입비로 7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9페이지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방설비 보수 및 소방정밀검사 수수료로 400만원을 소방 및 위험물 안전관리 협회 교육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 분기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는 하수, 축산폐수 탈수슬러지 성분 검사료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의 시험연구비입니다. 수질검사 실험약품비로 200만원, 분광광도계 측정시약 T-N등 시약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0페이지입니다. 하수방류수 SS제거용 약품 구입비로 654만원을 실험기자재 등 여과지 등 소모품 구입비로 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탈수약품인 고분자 응집제 5종의 약품구입비로 1억 3,073만원을 계상하였고 COD 계측기 약품구입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1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분뇨 악취제거용 약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종합협잡물처리기 수선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협잡물처리기는 분뇨 및 축폐와 함께 투입된 처리할 수 없는 모래 등 이적물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매년 보수 및 수선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시설 산기관 교체를 위한 9,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기관은 어항속에 산소를 공급하면 공기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현상으로 열상 구식조내에 축산, 폐수의 송풍기로 일정량의 공기를 공급하여 산소를 돕는 시설입니다. 산기관은 2000년도에 준공되어 이제까지 한번도 교체하지 않은채 장시간 사용하다보니 산기관이 터지고 막히고 파손되어 이로 인해 부하가 발생되고 전력량이 증가되고 정상적인 축폐수 처리가 어려움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액상구식조 내 산기관은 1,638개가 있습니다. 산기관 1개에 단가는 5만5140원입니다마는 수량이 많아 사업비가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02페이지 사업소시설운영 관리입니다. 잔디밭 제초작업 인건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잔디밭은 약 8,000여평으로 1년에 2~3회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1대의 렌탈비로 5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축산폐수시설 운영 근무자의 작업복 구입을 위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영비입니다. 사무실난방운영비로 2,521만6,000원을 관리동 및 수위동의 보일러 수선비로 20만원을 에어컨 유지관리비로 28만원을 온풍기 유지관리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3페이지입니다. 관리동 상수도 물탱크 청소비로 60만원, 잔디깍기 및 예초기 유지관리비로 101만3,000원을 연막소독기 유지관리비로 27만6,000원, 방역약품 소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0만원과 상수도요금으로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중인 관용차 1대에 대해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대 등 유지관리를 위해 3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비 1,947만원과 축산폐수슬러지 처리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톤당 가격은 3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008년도 입찰에 따라서 가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TMS 설비구축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TMS는 수질원격감시체계로 수질 및 자연생태보존을 위하여 폐수오염 및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 5월 17일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루 2,000톤 이상의 사업장은 2008년도 8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41조에 의해 폐쇄 또는 취소한다는 의무사항으로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꼭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1일 처리장 하루에 하수가 9,000톤, 축산폐수가 130톤, 분뇨가 40톤으로 1종 사업장에 해당되어 2008년도 8월 30일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업무추진비로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일반 운영비와 신문, 잡지, 관보 구독료로 9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인 일숙직비로 3,814만원을 침구류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영종

김영종위원

한가지것만 물어볼께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에 축폐분뇨하수 처리장 운영비면에서 약 5,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절감이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 이런 것을 새로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하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운영관리를 꼼꼼히 따져서 할라고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것인가 그 내용이 무엇이 어떻게 해서 5,031만9,000원이 운영비가 절감이 되었구만, 절감된 것이, 금년도보다 감요구를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불어났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
기봉

나기봉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기본 필요 경비만 예산에 편성한다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분석을 해보세요. ○
기봉

나기봉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윤행

이윤행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104페이지 보면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축산폐수슬러지 처리비가 있는데 입찰하신다고 했잖습니까? ○
기봉

나기봉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슬러지 처리하는 업체들이 와서 입찰에 참여를 합니까? ○
기봉

나기봉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
기봉

나기봉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우리 관내업체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도 합니까? ○
기봉

나기봉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손불 관내업체가 했는데 관내업체에서 못하겠다는 해가지고 또 인근 업체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무안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봉

나기봉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정화업체는 3사람이 하고 있고요. 슬러지업체는 하수하고 축폐하고 나눠가지고 2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손불권 농어촌 생활기반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지하수고갈과 수질오염에 대비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 공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말까지 함평읍 외에 5개면에 관로 67.6km와 배수지 2,000톤 1지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43억 3,3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2차분 공사까지 완료하였으나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2008년도 제3분을 착공하여 사업비 범위내에서 계속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월야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월야권 농어촌 생활용수 기반사업은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받아 2011년까지 월야, 해보, 나산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식수는 물론 국군함평병원 건립에 따른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 배수관로 45.9km, 배수지 1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까지 일부 관로매설을 완료하여 현재 국군함평병원에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인 평림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에 수도사업 인가 재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2008년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배수지설치 및 관로매설 등 이중 굴착방지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함평IC에서 수호리간 상수도 이설공사입니다. IC에서 수호리간 국도 24호선 확장공사로 인하여 여고사거리에서 나비주유소간의 기 매설된 상수도 관로가 4차선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됨에 따라 도로확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관로를 이설해 달라는 익산청의 요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엑스포 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등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상 꼭 필요한 이설구간임으로 이설 조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고사거리에서 나비주유소간 배수관로 860m를 예산에 반영된 이설사업비로 익산국토관리청의 4차선 도로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익산청과 협의를 통해 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해보면 소재지내의 상수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월야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배수관로 매설공사와 연계하여 해보면 소재지내의 노후된 기존의 마을 상수도 급배수 관로를 교체 및 관망을 재정비하여 추후 광역상수도물을 공급 귀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보면 소재지내에 기존 국도 22호선을 따라 매설된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1.9km를 이중굴착 방지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실시코자하며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이설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를 거쳐 2008년 3월에 발주하여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학교 농공단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학교면 농공단지내의 기존 상수도관이 30여년 전에 매설하여 관로의 노후가 심하여 적수가 자주 발생되고 생산되는 제품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공장관계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어 기존 관로를 전면 교체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평군 농공단지내의 기존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1,800m를 농공단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교체하겠으며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이설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를 거쳐 2008년 4월에 발주하여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함평초등학교 진입로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2008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함평초등학교 진입로변을 시행함에 따라 기존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및 관망을 개선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평초등학교 진입로변의 기존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0.9km를 이중 굴착방지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시행코자 하며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이설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를 거쳐 2008년 3월에 발주하여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엄다면 영흥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엄다면 영흥지구는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이 심화된 지역으로 매년 식수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로 2006년도 영흥지구 도로확포장 공사시 이중 굴착방지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 배수관로를 매설하였으나 마을내의 급배수 관로를 매설치 않아 수돗물을 사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기에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흥지구내의 지방상수도 급배수 관로 1.4km를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되면 예산범위내에서 실시설계를 거쳐 2008년 3월에 발주하여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식수로 이용중인 소규모 수도시설이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마을상수도 주선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농경지 및 축사 등의 원인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2008년도부터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단계별로 개량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국고지원 사업비 범위내에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21개소 마을상수도중수질 오염이 심각한 지구나 시설노후가 시급한 4개 마을 지구를 우선 선정하여 국고지원 50%를 포함한 총 2억 988만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6월달에 사업발주 및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마을상수도 노후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마을상수도의 시설노후화로 관로교체 및 배수지 파손, 기타 주민불편사항 발생시 마을자체보수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 원활한 식수공급을 하여 매년 예산에 반영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수지 파손, 노후관로 교체, 지하수 공대청소, 시설수중모터 교체, 전기시설물 등 1억원의 긴급보수비로 시행, 물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공사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의 노후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곳곳에서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배수지 시설의 노후화로 심각한 균이 발생되어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물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구에 물탱크를 시급히 보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가 심해 당장 보수가 시급한 지구 중 5개소를 선정하여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액 1억원 범위내에서 실시설계를 거쳐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9쪽 손불면 농어촌 생활용수 기반사업비입니다. 본사업은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손불, 신광면까지 지방상수도를 확대 공급하는 사업으로 배수지 1지 가압장 1개소 및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2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손불, 월야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입니다. 손불권 및 월야권 생활용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체계적인 공사감리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토목감리를 시행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안정적인 책임감독을 하기 위해 감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책임감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쪽 월야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입니다.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인 장성 평림댐에서 1일 3,200톤을 공급받아 월야, 해보, 나산면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광역상수도의 수돗물 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배수지 2지 건립사업비 1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쪽 함평 IC에서 수호리간 상수도 이설공사입니다. 다음은 1,113쪽 하단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내에 누수탐사 및 구역화 구축에 따른 누수방지 용역비로 2개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4쪽 지방상수도 구역유량계 및 감압변 설치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내의 구역유량계를 설치하여 물 양을 체크하고 함평, 학교 등 시가지내에 감압변을 설치하여 물 흐름을 조절하여 효율적인 수돗물을 관리코자 시설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상수도 급재수 관로세척 장치구 설치사업입니다. 함평, 학교, 엄다 등 지방상수도 공급지역내의 급배수 관로에 관로세척 장치구를 설치하여 적수로 인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00년도에 수립하였으나 5년에 경과한 2004년도에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데 예산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지 못했으며 현재 우리군의 여건상 장래 물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전남 남부권인 장흥댐에서 공급받고자 건설교통부에 비상상수도 관로를 함평 배수지까지 매설, 확대공급토록 요구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 지시로 기본설계를 포함시킬 것인지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재정비 되지 않아 반영키 어렵다고 하여 2008년 본사업에 총 용역비의 일부라도 필히 반영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코자 우선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6쪽, 상단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는 신규 수도신청에 의한 부담액으로 예산에 편성된 금액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지방상수도 누수지 보수공사입니다. 함평, 학교, 엄다, 나산 등 지방상수도 공급지역내의 급배수관료 시설의 누수지개보수 공사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방상수도 개조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개조공사는 급수관 구관변경, 준설, 위치변경 공사로 부담액으로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여 공사 시행시 시공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으로서 개조공사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수도계량기 교체 및 계량기 구입비입니다. 유수율 제고 및 정확한 유량측정으로 수도요금 적정부과를 위해 노후개량기 교체공사비 및 계량기구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9쪽 지방채상환입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액을 분기별로 납부토록 되어 있어 2008년도 지방채 상환액 5억 8,3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동윤

이동윤위원

두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신문에 난 수도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봤는데요. 신문사하고 해명이 갈 수 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진척이 되었어요?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먼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번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함평천지 언론보도에는 먼저 군의회 의원님들께 수도요금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 보도내용을 보게 되면 함평군에서 2006년도 10월 조례개정 이전 수도요금 부과시 타시군과 같이 단계별 합산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용량을 단계별 단가에 바로 적용하여 수년간 수도요금을 더 많이 납부하였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10월 이전에는 개정된 단가로 해서 가정용의 경우 25톤을 신문에 나온데로 예를 들어보면 21톤에서 30톤 사이가 39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5톤 곱하기하면 9,75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정후에는 단계별 합산요금을 하고 있는데 단계별 합산요금이라는 것은 25톤의 경우에는 1톤에서 10톤 사이가 240원입니다. 그리고 11톤에서 20톤이 340원이고 21톤에서 30톤 사이가 390원입니다. 이것을 합하게 되면 7,75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수도급수조례 개정전에 우리군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수도요금 부과는 급수조례에 의해서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는 수도급수조례 제26조 별표2의 중량요금에 의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10월 이전까지 총사용량을 단계별 단가에 적용해 가지고 부과를 해왔으며 조례를 위반해가지고 부당하게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부과에 있어서 타시군과의 수도요금 부과 방식상 형평성입니다. 지금 함평천지신문에서 지적하였던 타시군과의 요금체계 산정방식을 달리한 것은 2002년도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군의 수도요금 현실화가 타시군보다 월등이 낮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였으나 1998년 이후 매번 집행부에나 군의회 의원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요금인상이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 시행하였던 단계별 합산방식을 보면 더욱 현실화가 떨어져서 조례를 개정치 않고 차후 수도요금 인상시에는 단계별 합산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당초 산정 방식대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0월경 조례를 개정하면서 업종 축소, 즉 영업용하고 공공요금을 일반용으로 가정용 6단계를 3단계로 조정해서 업종 축소 및 요금인상과 함께 단계별 협상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2006년도 10월 이후로 수도요금을 부과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괜찮합니까? 그것만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2006년도
동윤

이동윤위원

조례개정 하기전에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개정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후에는 타시군하고 단계별 합산요금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타시군하고 관계없이 우리 조례에 맞게 부과했으니까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는 한번도 조례를 개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지금 의혹이 해결이 안되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홍보를 해서 정정자료를 하던지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게 그런 뭣을 해야 군민들한테 해명을 하지, 자치단체가 군민한테 이익을 못줘도, 그 신문지상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군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더 받아버렸다고 나왔는데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감사계나 법무계나 공보계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수도요금에 대해서 주민들 자치회보에다가 넣고 전단지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도검침 할 때에 넣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고 함평IC하고 수호리간 상수도 이설공사 익산청이 돈도 많고 지그들보다 돈 좀 내라고 해야지 우리가 2억 몇 천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조율해 봤어요?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동윤

이동윤위원

어려우면 안하겠다고 자기들보다 하라고 해야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군이나 익산청이나 건교부는 돈이 많으니까 예산으로 따오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 군민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만 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해서 다만 반틈이라도 1억이라도 빼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 관내가 마을상수도 121개에요? 전체가 몇 개에요? 함평군에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21개소에다가 생활용수가 38개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지나면 받기 때문에 아직 통계는 안나와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해가지고 우리 함평군민이 먹고 있는 것이 정확한 개수가 안나와요?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21개소이고 생활용수 38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고 여기 물탱크를 관리하는데 물탱크 청소비가 2,400만원을 세운거 같은데 그러면 121개에서 1년에 물탱크 언제 청소해요? 나는 청소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데,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물탱크 청소를 전문기관에다가 맡겨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제일 사람한테 중요한 것이 물 아니오.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청소하는 이런 것에다가 예산을 더 넣어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돈 없어 가지고 수도공사를 못해주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 물을 먹는데 물탱크 청소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예산을 늘려서 121개가 1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용역주니까 딱 하면 되죠. 그 마을별 이장한테나 읍면으로 확인해서 전체가 물청소를 해야지 나 이제까지 하는곳을 못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요구 해가지고 더 늘려가지고 전체가 청소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윤행

이윤행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보수해서 1억을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그 1억 가지고 121개소에 마을상수도에 대한 모터 수리라든가 관이 파손된 곳도 있을것이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날로 주민들의 요구사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래는 마을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주는것은요 물탱크가 갑자기 터져버렸다던지 아무래도 햇볕을 받으면 5년내지 7년이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터졌다할지 아니면 지하수가 갑자기 고갈되어서 물을 못 먹고 있다가 못 먹는 경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긴급보수비로 쭉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모터 교체까지 해주라는 실정입니다. 다만 마을에서 지금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기세뿐입니다. 그런데 농촌실정을 보게 되면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간에 식수는 건강에도 직결되고 식수가 공급이 안되면 당장 애로를 느끼지 않습니까?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소장님 말씀대로 노인들만 계시는데 수중모터가 가격이 비싸드만요. 그리고 또 저한테도 민원이 한건이 와있는데 중간에 관로가 터졌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예산심의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끼리는 그전 같은데 파서 울력이라도 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포장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도 어려운 상태고 또 마을에 어떤 공동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관리를 해 주는 측면에서 본다 하면 형평성에 맞게 이제는 다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기왕 도와주는 것 예산계장님한테 잘 보이셔 가지고 배로 늘려서 하십시다.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영종

김영종위원

농공단지 상수도 노후관 말씀이오.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끼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럴겁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수처리 같은 것 그것도 그전에는 거기서 부담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 요금 당연히 받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받고 있어요?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두군데 다 받고 있습니다. 함평, 학교
영종

김영종위원

그것 받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보수 해줘야 합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상수도요금을 받고 한다고 하면 좋은데 받지도 않으면서 시설만 계속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김영종위원

아까 이동윤 위원님께서도 함평IC와 수호리간 상수도매설 사업비와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당연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듭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만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과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설할 것 같으면 이설하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글안해도 가난한 군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돈을 들여가지고 한다 하면 소홀히 대처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아울러서 함평초등학교 진입로 공사를 금년부터 한다드만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에서 1억 5,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관 매설을 하실 모양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이라도 건설교통과에서 사업하는 데다가 같이 발주를 하면 이중 발주가 안되고 한 사무소에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한다하면 하수도관리 같은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데 어째서 상수도는 별도로 또 해야 할 것이냐 한 장소에서, 이런 것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한 부서에서 발주해서 한다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업무를 번거롭게 이중으로 입찰해 가지고 하거나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윤

이동윤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예, 이동윤 위원
동윤

이동윤위원

함평IC하는 것이요. 우리가 짜고치는 고도리라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지금 익산청에서 그 요구가 와서 우리 군비로 하겠다고 익산청에다가 이야기 했습니까?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할란다고 했소?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우리 관내 엑스포를 내년에 앞두고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동윤

이동윤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쩌냐면 여기다가 예산이 없어서 안되겠다고 튕기세요.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빠져버려서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럼 무엇인가 올 것이 아니오. 그래야지 덜렁 해버리면 되겠오?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그거 놔둬버리고 포장해 버린다고 그럽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예산안 설명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고자 12월 20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