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의원님들로부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이상철 의원입니다. 2007년 한해 새로운 각오와 포부로 풍요롭고 살맛나는 곡성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신 조형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며칠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중 가장 큰 변화는 예산제도가 통제중심의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의 주요내용과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읍면에 편성되었던 주민편익사업비를 군 건설과에 편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 예산제도의 주요 내용과 편성 절차 그리고 읍면 주민편익사업비를 군에 편성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예산제도는 아주 대단히 큰 변화가 있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정부수립 이후로 계속해서 사용해오던 품목별 예산제도를 대신해서 새롭게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제도는 사업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되었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성과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예산제도입니다. 아직은 행자부에서 개발한 전산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해서 원하는 만큼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뽑아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지방예산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체제상의 변화는 그렇다 하더라도 편성 절차에는 종전과 다름없이 주관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 주민편익사업비를 군에 편성한 배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읍면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예산을 군에 편성하느냐 읍면에 편성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물건을 책상 서랍에 넣어뒀느냐 장롱에 넣어뒀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억원을 전액 건설과 소관으로 계상을 했는데 본청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투자 효율성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과거 면장으로 근무를 할 당시에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마을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해서 원망을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배분과정에서 읍ㆍ면장들의 애로가 크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일반주민들로부터 사업 시급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비 배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하다가 중단된 지구를 그대로 둔 채로 마을별로 사업비를 안배하는 문제 때문에 또 새로운 지구를 선정해서 그것도 다 못하고 일정 부분만 책정해놓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에서 제출된 사업별 규모를 분석을 해 보니까 25억원 사업비에 총 199건이 책정이 돼서 들어왔는데 더도 덜도 말고 딱 1,000만원짜리 사업이 정확히 33%인 65건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요비용을 예측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면 1,000만원짜리 사업이 65건이나 105건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확히 1,000만원짜리 사업이 3분의1인 33%라고 하는 것은 사업목적과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고 안배에 치우친 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완결위주의 사업추진으로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해서 읍면에서 선정된 사업장을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예산을 전액 본청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본청에 계상한 이유는 현재 읍면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연륜이 아직 짧아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이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공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11개 읍면 각각 설계를 하다보니까 단가를 어디에 맞춰야 하느냐 하는 그런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사업주관 부서인 건설과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군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관장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본청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본청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업선정과정과 투자효율성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집행과정에서는 당연히 읍ㆍ면장 의견이 존중되게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읍면으로 전도해서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본청에서 직접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업주관부서와 회계부서에서 앞으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예산편성 시에는 이것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에 편익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읍면예산을 군 건설과에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새 희망 행복경제 실천과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해 그동안 읍면에서 추진해왔던 주민편익사업 25억원을 군 건설과에 편성하였다고 이렇게 시정보고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편익사업을 군 건설과에 편성을 해야 지만 활기찬 지역경제를 이룰 수 있다. 사실 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 아까 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신규 직원들이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그동안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군 건설과에서 일괄 처리했을 때요? ○

그것은 주관부서의 입장과 앞으로 방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을 한데 모아서 합동집무를 해서 설계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행방법과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관부서와 회계부서의 방침에 따라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따로 의원님들께 아마 보고를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합동집무를 통해서 신규 토목직들이 선배들로부터 일을 배우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일은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여주고 역할분담과 이에 따른 책임을 주는 것도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실장님 아까 설명이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통제에 치중을 두었다면 새로 신설된 사업별 예산제도는 성과지향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담당조율지구의 효율과 책임이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별 예산을 편성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목표에 대해서 사업을 구조화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토대로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이런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고 사업별 예산을 좀 역행하는 부분이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업별 예산제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도입된 제도기 때문 에 시행 과정에 다수의 매끄럽지 못만 부분도 있으리라고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이상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 그런 사업들은 대충 이런 사업들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건설과에 편성한 읍면편익사업 25억, 행정지원과에 편성한 읍면 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 2억과 포상금 1,0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 1억6,900만원 등 이런 사업비는 하급기관의 길들이기에 활용할 수도 있고 과거 통제형 예산 성격으로 보는데 이런 사업들이 새로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와 좀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이상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급기관 길들이기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시책업무추진비를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집중 계획 계상한 것이 사업별 예산제도 하고 취지에 역행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각 실과별로 필요에 의해서 분산편성을 했다가 얼마가 됐든 액수 가과를 불문하고 필요하다면 군수님 결제를 받아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군 시책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총2억1,600만원인데요. 이중에 대외활동경비로 예년과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기획예산실 소관의 1,200만원 그리고 관광홍보과 소관으로 2,000만원, 그리고 의회소관으로 1,500만원을 분산편성하고 나머지 1억6,9000만원은 종래 15개 실과에 분산돼 있던 것을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지원과에 집중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가. 금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각 과별로 연도 중간에 이미 시책업무추진비가 동이 나고 다 써버린 곳이 있는가 하면 3,4분기가 다 지나도 절반도 집행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안배가 잘못됐다는 이유도 있고 또 새로 생긴 과가 있습니다. 또 담당 간에 업무가 많이 이관되고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좀 과간 조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일괄 편성이 됐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만 일괄 알아서 쓸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금년처럼 각 실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도 최고결제권자의 사전결제를 반드시 받아서 쓰고 집중편성이 돼 있어도 결제는 받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집중편성을 해놓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부서별 소액조정을 해서 분산 편성하는 것은 이후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한다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별 예산제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실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2007년도까지는 각 실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넣어놨던 것을 유독 올해에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계상하는 것을 보고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금 물론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군수님 결제만 받으면 사업비 집행이 됐는데 이제는 행정지원과에 예산요구를 해서 행정지원과장이 군수 결제를 받게 되는 시스템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필요한 군수님 결제 서식이 별도로 규정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러한 용도로 이번에 얼마를 집행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결제를 받습니다. 각 과에 분산이 돼 있어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최고결제권자의 결제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또 이것이 각 부서에서 심리적으로 종전에 내 과 소관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도 군수님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시피 부서 간 업무이동이 있었고 아까 정책단위사업에다 포함해서 편성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일괄계상을 해놓은 것인데 앞으로 집행상황이라든지 여건을 봐 가면서 다음에 이걸 분산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제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이렇게 이중라인을 물론 아니시라고 하지만 거치다 보면 적기에 사업비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중요한 것은 시책추진비가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혹시 기관장 중심으로 집행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의혹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집행상황을 감사과정에서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역시 군수님께서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위축감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집행과정은 종전과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추경 때 원래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방금 실장님이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의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200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여러 번의 토론과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번의 토론은 언제 몇 번이나 하셨으며 검토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일정과 횟수를 지금 단박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거의 매일같이 자료를 갖고 올라가서 관계 부서 책임자들을 불러서 함께 앉아서 이 예산의 필요성과 또 산출근거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거쳤고 그런 보고와 결정과정을 거쳤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일부 예산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서를 보시다시피 건수를 가히 숫자로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해당부서의 의견을 다 듣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종전의 관행과 또 2007년도 예산액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믿고 또 각 부서별 요구액도 많고 정해진 예산 속에서 주민들의 욕구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이상철 의원님께서 읍면 평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따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읍면 평가는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장님께 제가 질의서를 안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철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에 보면 마을회관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군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지원하는 보조금액은 지금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

통상 5,0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5,000만원이고 예산안을 보면 다른 데 신축한데도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별한 곳이 있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죽동마을에 회관신축사업이 있는데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서 특별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각 단위사업별로 왜 이런 액수가 책정이 됐는가를 낱낱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중 잣대를 갖고 행정을 하는 것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예산분배에서 화합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이번 예산서 곳곳에서 나옵니다. 아까도 기획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출기초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여러 차례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한눈에 보더라도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재미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경로당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보수비가 따로 2,000만원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마을 보면 마을회관에서 경로당도 겸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회관신축을 다른 데 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보수비를 따로 책정을 했는가. 다른 마을과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마을에서 죽동은 특별군민이고 다른 마을은 ‘우리는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을 총괄한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히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예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올라가야할 명분과 형평성입니다. 그런데 형평을 잃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여기만 이렇게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는지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민 대다수가 농민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편성이 많이 가리라고 봅니다. 또 군수님이 그쪽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 농민들 편익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 많이 배려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곡성 농업에 예산안을 편성하고 예산을 분배하는데 산출 기초가 불분명하게 거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추경이나 다시 예산안을 만들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도 심의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알지를 못합니다. 하우스 100동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어느 곳에 하우스가 100동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사람은 진짜 하우스를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지난번에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떠넘기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산 세워놨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버렸다. 앞으로 이런 책임전가식 행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실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 점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히 농업부분 예산은 저희들이 농업예산의 내용과 산출내력 같은 것들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부서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편입니다. 이후 특히 또 금년에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산출내력이 시스템 상의 문제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에 산출내력이 기재되지 않음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자세히 살피지 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지적하신 이후 철저히 검토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좀 전 답변에 읍면사업시행 발주부서가 중요하다고 표현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법적인 경리관은 부군수고 읍면의 경리관은 위임된 경리관이에요. 그게 맞지요? ○

그렇습니다. 아니, 읍면장도 다만 책무가 분임경리관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분임경리관도 법적경리관은 맞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위임된 경리관으로 봐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발주를 하는가를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읍면에 편익사업을 재점검하신다고 답변하셔서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주민편익사업이 맞아요?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맞습니까? ○

종래 지금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불렀는데 숙원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고 어색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소규모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 부르고자 합니다. 이것이 현재 숙원사업과 편익증진사업이 서로 혼용해서 쓰이는 바람에 다소 혼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지요? ○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번에 읍면 주민편익증진사업이 어떠한 갈라먹기 식 즉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번에 읍면에 얼마씩 배정이 됐어요? ○

2억원을 기준으로 배정했습니다.

2억이죠? 그러면 읍면에서 2억이 어떤 식으로 배정 조사해서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여기 읍면에 2008년도 주민숙원사업 올리라고 지시를 하니까 13억, 15억, 20억 그렇게 올라왔지요? 왜 선심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25개 마을 같으면 각 읍면 당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1개 마을에 4개 내지 5개 정도 주민숙원사업 조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억 내지로 조서를 했습니다. 읍면에 할일이 그렇게 없는가는 몰라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읍면에 4개 내지 5개 사업장을 총무계장 내지는 토목기사를 대동해서 몇날며칠을 조사만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 면장이 군수님 재직 때 그 사업을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심성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자칫 주민들은 면장이 실무 직원을 대동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면에는 곧 해줄 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해 줄지도 모를 사업장을 조사를 하고 다니다보면 우리 곡성군 집행부에서는 주민들 선심성으로 감히 본 의원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점검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읍면에 2억을 배정했으면 그 사업조서 순위를 어떻게 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올렸어요? ○

순위를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읍ㆍ면장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올라온 대로 여기서는 편성했다 그 말이지요? ○

예.

그러면 면장들이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

면장들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ㆍ면장들이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4건이고 5건이고 숙원사업현황을 조사하고 다니니까 주민들은 마치 그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받아들이더라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읍ㆍ면장들이 아마 자기 구역 내에 숙원사업이 뭐가 있는가를 파악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후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형래 군수님이 취임 당시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산은 갈라먹기식 예산이어서는 안 된다. 기억나지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2억을 배정하면 1,000만원씩 20개. 그게 갈라먹기식이 맞지요? ○

제가 지금 갈라먹기식,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5,000만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3,000만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는데 전부 1,000만원, 1,500만원 쪼개서 면별로 하나씩 주는 식으로 선심성 갈라먹기식 사업배정을 했어요. 이게 예산편성 상 타당성으로 보십니까? 잘못된 사항으로 보십니까? ○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 예산을 본청에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이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총25억원의 사업 중에서 정확하게 1,000만원짜리, 더도 덜도 아니고 딱 1,000만원짜리 사업이 3분의 1인 65건입니다. 1,000만원짜리 사업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업의 효율성과 투자의 효율성과 어떤 함목적적인 그런 배정이 아니고 안배에 치우친 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최소한 1,000만원짜리를 중심으로 앞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염두 해 두고 사업장을 재점검해보고자 한다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그러시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이나 실무부서의 실장님 답변에 견주어 보면 이번 예산편성 내지는 배정 관계가 명분과 형평성을 잃은 사업배정이라고 감히 표현합니다. 그러시다면 이번에 읍면 총 사업비를 재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전부 보류를 하든가 전부 삭감을 해서 건설과에 주민개발비로 재편성을 해서 다시 조정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법적으로나 규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만 현장에 사업장을 점검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읍ㆍ면장 의견을 존중해서 아마 사업이 시행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추경에 정리를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추경에 재편성을 해서 의원님들께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사업주관 부서하고 회계부서에서 이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침을 결정해서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계수조정 날짜가 아직 남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읍면에 조사를 해서 어떠한 형평성을 잃고 선심성 발견 시에는 삭감을 해도 이의는 없겠지요? ○

예산을 삭감하고 계상하고의 결정 문제는 전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몫입니다.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타당성이 없고 어떤 형평성에 어긋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삭감한 것은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기는 게 아니고 예산의 잘못된 사항은 의회에 수정발의를 하도록 동의를 해 주십사 하고 표현한 사항입니다. ○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여부를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 군의 방침과 집행부 차원의 어떤 결정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읍면 숙원사업 등 2008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은 좀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판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풍요롭고 살맛나는 곡성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조형래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한미FTA 등 어려운 농촌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해를 맡은 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번 태풍 나리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갑작스런 주암댐 급 방류로 인해 피해를 당한 농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방향과 명품 농산물 육성 방안입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취임 이래 우리군은 농업만이 살길이다. 그래서 농업사업에 역점을 두고 군 예산의 16.6%인 290억원 예산을 요구했고 또한 전남 도청에서 농정직으로 농업분야 일인자이신 양규성 부군수님을 영입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많은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살펴보면 밖에다 내놓을만한 특산품 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으로 다품목 소량생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에 모든 역점을 두고 있지만 아직 판로개척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소득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생산을 장려했으면 판로개척도 또한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곡성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최근 농산물시장에도 명품 열풍이 불고 있고 백화점 등에 진열돼 있는 명품상품은 고가를 받을 수 있어 제대로 된 농사를 지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명품농산물을 기치로 내걸고 뛰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멜론, 안심사과, 엽채소 등을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작고 지역의 특산물로 정착시키기에는 생산서부터 판매까지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조형래 군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군에서 열린 마인드로 친환경 명품농산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목사동중학교 폐교 매입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사동면은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 모두가 적정규모학교육성사업으로 인해 폐교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게이트볼장도 11개 읍면 12개 구장 중 유독 목사동에만 부지가 없어 회원자 부담으로 초등학교 부지를 임대해 노천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학교 체육관은 군에서 사용료 및 전기료 등을 지원받아 목사동청년회 주민들이 베드민턴과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문화, 체육, 복지 등 중심공간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부담이 되어 일시에 매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라도 곡성군에서 매입하여 활용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질문한 것은 부군수님의 견해가 정책의 큰 흐름의 틀을 바라보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곡성군이 보다 더 발전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부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시책 사업과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특히 균ㆍ특회계 보조금과 신활력 지원사업 보조금 등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을 위해 시ㆍ군이 자율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안에는 균ㆍ특회계 보조금 190억원과 신활력 사업 29억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의원들은 사업내용이나 세부계획 등은 전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의 공동체로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균ㆍ특회계와 신활력 사업 등 시ㆍ군 자율편성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신청 이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신청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의회와 협의해야할 법적근거도 없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잘 파악하여 신청하시겠지만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불요불급하고 시기에 적당치 않는 사업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에 계상되어 의회에서 심의 시 삭감한다면 이를 잘 모르는 군민들로부터 국ㆍ도비를 삭감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추후 의회와 협의 없이 보조금 신청을 자율편성 예산사업이나 대형 사업 등에 대하여 의회에서 삭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획예산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시책사업과 국고보조금 신청 시 의회와 협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보조금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이 총예산의 53%가 다 될 만큼 보조금이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대규모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아니고서는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 볼 때 자체재원으로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균ㆍ특회계 보조금은 같은 국고보조사업이지만 일반국고보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역요구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균ㆍ특회계 보조금 중에서도 시ㆍ군 한도액을 배정하는 시ㆍ군 자율편성사업은 한도액과 사업지침을 통보를 해 줘놓고 바로 신청서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조금 여유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며칠에서 10여일의 여유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도액 내에서 사업을 분류를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상황이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받아들여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사업을 수용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으로 해서 사업신청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얘기가 아니고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나 몇 차례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사업신청을 하는 과정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의회에 와서 협의하고 보고드릴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점을 이유라면 이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정 의원님께서 만약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이 다르다면 국고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삭감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심의와 의결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회만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조사업비로 지원되는 국도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권자는 당연히 우리 곡성군에서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신활력 사업이 그렇습니다. 신활력 사업 1기 3년간 사업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던 자치단체가 2기에서는 3개 지역이 탈락이 됐습니다. 이 지역이 말 그대로 신활력을 되찾아서 이제 낙후도를 면했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탈락을 시킨 것으로 압니다. 그 뒤 이 탈락된 지역에 자치단체장이 농림부나 행자부를 찾아가서 이걸 다시 끼워 넣기 위해서 무한 애를 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은 확정됐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경쟁과 공모체제입니다. 만약에 곡성군에서 추진의지가 없다든지 뭔가 불협화음이 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좀 부진하다거나 부정적 요인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을 탈락시킬 것인가 하는 구실을 찾고 있는 과정에 그것이 우리 군이 지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설령 이 사업의 내용이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의견과 좀 다르다거나 타당치 못하다고 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예산은 성립을 시켜놓고 그리고 세부내용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가면서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거나 이렇지 못한 부분에서 원활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사전협의가 어렵겠다는 그런 결론이시겠지요? ○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의회가 권위주의에서 보고를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하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고 사전에 토의와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으로 찾아갈 때 우리 주민에게 소득이 되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농립사업이나 산림사업소, 기술센터 등등 이런 예산심의를 보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건 국ㆍ도비라는 걸 꼭 강조해서 늘 볼모로 잡습니다. 꼭 설명할 때 ‘이건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부당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했으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큰 틀은 나오지요?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정해라. 균ㆍ특사업이나 신활력 사업이 그렇게 나오지요? 목적을 정해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미리 사업내용을 딱 지정을 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을 정해서 지침이 왔다면 의회에서도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안 했다하더라도 큰 틀에서 세부사업 목을 보면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뜻입니다. ○

예. 그 사안에 따라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리다시피 일단 예산을 계상해놓고 그것은 중앙부처 또는 도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도 있겠지만 아직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본 사례가 없고, 일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친환경 도정시설설치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RPC 사업을 지난해에 ‘금년만 해 주십시오. 금년만 해 주십시오.’ 마지막이라고 의회에 와서 여러 번 강조한 사실 우리 실장님 기억하시지요? 이런 사업들이 국ㆍ도비 균ㆍ특사업으로 했다고 해 가지고 당연히 해줄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이런 예가 그러면 우리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난해에 마지막이라고 해 놓고 또 예산을 올리냐. 이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딱 목적으로 지정이 된 사업입니까?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적으로요? ○

예.

그러면 지침을 질문이 끝난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

제가 단위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목적사업으로 사업명이 지정돼서 내려온 것인지, 어느 것이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내려온 것인지를 지금 여기서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아니, 실장님이 여기서 목적이라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

저는 지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지침이 있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농산물 명품 브랜드를 신청해서 그리나리로 이번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도 용역을 맡겨서 1차, 2차, 3차를 거치는 동안에 의회에 한번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주간업무계획서 보니까 ‘1월 1일 선포식’ 그래 놓고 너희 알고 있어라. 그게 뭡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사전에 협의했을 때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상표가 또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매사가 그래요. 딱 결정해놓고 너희 알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거 알 필요가 없잖아요? 사전에 서로 좋은 안을 토의해서 하자는 게 목적이지 뒤에 알고 있으라고 하면 문서 하나만 주면 우리가 다 알 것 아닙니까? 또 있어요. 옥과권에 거점마을 육성사업에 옥과 면사무소 신축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마을 육성사업 토의했을 때 결과론을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우리 의회와 한번 사전 협의를 했으면 이런 것들은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을 실장님께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 곡성군이 예산이 풍부하고 잘 살면 좋지요. 또 거점마을 면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70억 내에 들었다면 그 얘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실장님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자리가 협소합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파손돼서 신축해야 할 그런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단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래서 옥과 주민들이나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일방도로로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시군은 좀 비좁고 북적대는 맛이 그래도 또 좋은 것이다. 그리고 꼭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복지회관을 신축하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복지회관으로 보내고 그걸 철거하면 주차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백이 있는데 굳이 면사무소를 철거해서 공원을 만들 것이냐. 거기다 음악당을 만들고, 지금 옥과에 거점마을 말고도 얼마나 투자됩니까? 축구장, 생활체육공원, 아까 복지회관, 면사무소 신축 등등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협의를 했더라면. 우리 형편이 맞으면 면사무소 좋게 지으면 좋지요. 우리군 재정 형편에 맞게 다른 사업 해놓고 또 부지는 확보해놓고 일단 보류했다가 또 다음에 지을 수 있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신축부지 20억 요구했어요. 맞지요? 아니, 부지매입은 제외하고 건축비만요. ○

예.

복지회관하고 면사무소하고 복합적으로 한 건물로 짓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40억이지요? ○

전체적으로 37억원을 잡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10억이 있고,

그러니까 토탈 40억으로 계획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지요? 더 추가요구는 안 하지요? ○

현재 예산은 2007년도 예산으로 10억이 있고 2008년도에 2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은 복지회관을 짓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20억원인데 금년에 10억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 10억하고,

아니, 금년 예산이 그런 것은 아니고 실장님이, ○

2008년도에 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 10억을 추가로 요구했고 나머지 면사무소 관련된 비용은 10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복지회관과 면사무를 합해서 약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부대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적인 시설을 하다보면 약4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0억원은 아직 계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꼬집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예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협의를 했으면 이런 좌석에서 이런 거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지금 내린 것입니까? ○

사안에 따라서는 물리적으로 보고를 드리거나 협의를 드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안들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아니, 그런 시기는 사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굳이 날짜를, 실장님은 답변을 하기 위한 하나의 빌미 같습니다. 뭐 열흘 내에 그렇게 하라는, 제가 그러면 꼭 그렇게 하시면 그 사업 시행에서부터 결정까지 올린 걸 한번 보겠습니다. 도에서 지시해 온 그 문서하고 보고한 것하고 내가 시기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꼭 실장님 말씀처럼 열흘이라면 내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전협의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나리를 결정하면서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거점면 마을육성사업에 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 의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이후정 의원님께서 그날 보고를 못 받으셨다거나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보조사업 신청함에 있어서는 의회에 가급적이면 빠짐없이 사전에 보고를 해서 협의한 다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해당부서에도 연락을 하고 제가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옥과 거점마을 여러 차례 보고했다는데 내가 분명히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점마을육성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수차례 토론을 했다. 일부 반대한 주민들도 있었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

그렇습니다.

예. 나는 왜 결정을 다 지어놓고, 주민들 토론 다 해놓고 의회에 와서 그러냐 그런 뜻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했더라면 하는 이야기고 내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어떤 권위를 찾고자 보고하란 뜻은 추호도 아닙니다. 동반자로서 같이 토론, 쉽게 말하면 좋은 안을 토론하자는 그 말입니다. 그게 뭐 잘못 됐습니까? ○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우리 실장님 답변은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시기를 이유로 빙자하는 것 같아요. ○

아니, 협의하겠다고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협의를 해요? 아, 하겠다고 했어요? ○

그럼요.

아까 말씀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어렵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앞으로 꼭 사전 협의를 해서 우리 군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는 좋은 의견을 제가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후정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신활력사업 같은 것은 한번 편성이 된 사업을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다음 편성에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셨지요? ○

편성이 힘들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공히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70개 자치단체에만 주기 때문에 서로 이 사업비를 받아가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정된 예산 속에서 70개 자치단체만 주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 거기를 빼내야만 또 다른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는 관계로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빼낼 것인가 하는 빌미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빌미를 줄까 우려된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예. 우리 곡성에서 1기 신활력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지금 2기 신활력 사업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

예.

그런데 우리 곡성에 이번에 보면 신활력 사업에 형평이 맞지 않는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활력 사업에 지력증진사업 있지요? ○

예.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를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

지금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나 2기 사업을 총 1년에 29억원씩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1억은 혁신협의회 운영이라든가 혁신역량을 배가하는 사업에다 투자하고 28억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방침을 교육사업에 약 절반인 14억 그리고 나머지를 농업부문에 14억 정도 투입할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염려하셔서 우리 지력증진사업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땅 심을 높이자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말을 바꾸어서 말하자 면 순환농업을 하자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퇴비공장을 신설하는데 3년 동안 약6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유기질 퇴비는 축분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우리 군에는 퇴비를 만드는 원료인 축분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곡성군 축산업의 기반이 빈약합니다. 원료가 있어야 퇴비를 만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순환농법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기반을 먼저 조성해서 원료인 축분이 충분히 확보된 뒤에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온 장수군이나 순환농법에 우리나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산청군 같은 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유기질 퇴비에 대한 박람회가 있었는데 우리 곡성군 담당직원들 그쪽에 가서 한번도 참여해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의지가 뚜렷하고 우리 곡성군 죽어가는 땅을 살리자는데 참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세 번째 올 사업이 첫 번째 오는 물구나무식의 사업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원료도 없는데 공장 지어서 어디에서 그걸 갖다가 만들어낼 것인지, 다른 시군에 것 갖다가 우리 군에서 처리해 줄 것인지,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아까 부군수님 말씀에 명품 세 가지를 25농가씩 해서 장려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해 우리 1읍면 1특화사업으로 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6개소입니까? ○

좋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퇴비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먼저 제가 파악할 때는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한 자료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자가 뭐라고 했냐면 부족분은 인근 시군에서 조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혼자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신데 그것을 갖다가 실무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혼자만 갖고 계실 것이 아니라 실무진들한테 주셔서 실무진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공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질문하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신 아까 폐교 학교 관계 부군수님 답변 속에 예산이 얼마 확보가 돼서 언제 집행을 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