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국교주시와 자매결연 목적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 구가 사상구와 분구되기 이전에, 그때의 북구의 특성은 사상공업단지와 주거지역이 혼재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분구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결연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가 이렇게 중국의 경제활동과 또 우리의 공업적 사항이 매칭이 되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지 않겠나.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과 공업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을 하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사항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문민정부가 처음 들어서서 문민정부의 근본이념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관계로 해서 지방의 세계화를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도시와의 교류사업과 자매결연사업이 증진이 되어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중국 교주시와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사항이 그 당시에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만 국제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형식과 예우를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상구가 분리되면서 그 업무는 북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교주시에서도 사상구하면 좋겠지만 이미 북구와 교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상구와 하지 않고 북구와 앞으로 계속 교류를 증진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의견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국제교류도 유지가 되고 있고 공단 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으면 그대로 있었으면 교류가 좀더 활발히 될 수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교류가 그 당시보다 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국 교주시도 경제적이나 공업적인 측면은 상당히 궤도에 올라와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업적인 측면보다도 문화적이나 민간교류 쪽에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양 도시간의 의견을 교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 외교부에서 어떻게 내가 그만 둬라 계속해라 이렇게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구의 판단과 또 상대 자매도시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런 교류가 조금 뜸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정세나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 그런 각자 필요한 부분의 시기가 도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중국 교주시의회의 우리 동남아 권역에 있는 자매도시를 한 군데 더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양 도시의 어떤 특성이나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맺어진 도시는 우리가 파기하는 것보다도 계속적인 관리를 해서 어떤 시기에 또 바뀌어 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예를 들어 우리의 상품시장 전시판매소를 교주시나 청도시에 설치를 한다든지 또 그쪽에 그런 사항을 우리 구에 마련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연구발전하면 그런 대로 서로 좋은 이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연구검토해서 이 관계는 단절보다도 유지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우호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중국 교주시에 우리 부산에서 간 기업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진출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또 우리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는 긍지도 느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앞으로 중국 교주시 같은 곳도 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해나가느냐 하는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례를 접목을 해나가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정리팀의 목적은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부분이 징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체납정리의 뜻은 체납을 징수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받지 못할 조세채권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할 채권을 무한정 오래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조기에 징수 못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어떤 장치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납정리팀의 목적은 지금 저희들이 고액상습체납이 결국 우리 구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상습체납을 정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구 열악한 재정에 일익을 해서 재정확보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15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독촉장 인쇄비에 353만 8,000원하고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민간위탁해서 독촉장 고지하는 것이 1,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지방세부분이 아니고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에 예년기록까지 전체 인쇄를 통해서 독촉장 고지를 해 왔습니다. 독촉장 고지를 인쇄를 통해서 하니까 사실상 경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1인 한 건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상 전산출력을 우리 구 전산출력기를 통해서 출력을 하고 발송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경비가 절약된다고 보고 1인 두 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고지가 각각 되기 때문에 합산처리가 안됨으로써 경비발생, 우편료라든지 또 인쇄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인 두 건 이상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나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어떤 경비절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재무과는 다음 시간이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순세계잉여금에 증감이 약 20억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종율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10억입니다. 금년도는 예산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20억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의 편성 문제 때문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10억 원만 표기가 되었냐 하면 예산의 비교 프로그램상 당초예산의 대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10억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총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재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10억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여기서 10억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왜 30억 이냐 하면 예산을 지금까지 저희들 운영과정에서 목별예산과 또 총액인건비제 도입 전에는 예산을 인건비에 다소 과다 계상하여 운영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년도부터 도입된 총액인건비의 제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전혀 거기에 더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총액인건비가 377억인데 전에는 377억 초과해서 편성해 놓고 그랬습니다. 지금 만약 377억을 초과해서 편성을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의 예산의 운영 때문에 작년에는 조금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계상해 놓을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재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산 쪽에서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도 금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30억 원을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복식으로 오다보니 투명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런 뜻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옛날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좀 업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투명하기 때문에 잉여금을 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이야기이죠?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재정교부금도 시에서-과다 계상해 놓은 일 때문에-총 얼마를 줄 것인가 자치구에 줄 것 을 만약 1,500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자치구에 줘야 되겠다 하는 총액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옛날의 제도상 미비점 때문에 북구는 326억 원이다. 이렇게 지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충 작년 수준에서 너희 알아서 판단을 해라. 만약 너희가 과다 계상해 놓은 재원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런 패널티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집계해서 30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이나 이런 경우 같으면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처럼 줄여서 10억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이 예산제도가 됨으로 해서 전부 다 예산이 공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최대한 저희들이 잡아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구민정보화교육 교재비,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지금 공무원 대상입니까? 아니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까?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사항은 전체 구민들입니다. 아예 제목 자체를 구민정보화교육 교재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럼 구민들이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계획상에 총 90회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90회입니까?

예. 지금 교육을 저희들이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시키고 그 다음에 화명2동 동사무소에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시키고 일부는 디지털도서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수별로 특성에 맞추어서 노인층과 특히 올해에는 특수하게 결혼이민자를 초청해서 전산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 한 번하면 몇 명 정도,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산교육이기 때문에 전산설치 된 개수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1회당 20명밖에 못하고 화명2동은 11명, 디지털도서관은 25명 정도로 해서 이 정원이 거의 다 채워지고 늦게 신청하면 다음 기수로 밀려갑니다. 지금 규모 상으로도 조금 화명2동의 경우에는 사무실 크게 맞추어서 11대밖에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구민정보화 계획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예산자료를 보면 틀립니다. 1년에 여기는 60회라고 해놓았고 한 번 할 때마다 36명이라고 해서 예산이 작년에는 495만 원인데 올해는 766만 5,000원이 지금 증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방금 실장님의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횟수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교육시간은 60회인데 이것은 화명2동의 경우만 한 것입니다. 강사료 지급하는 부분만 해서 화명2동의 강사료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있고 실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강사료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 교육을 하고 나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들의 정보화 수준향상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부산시로부터 매년 전자정부구현 행정의 전산화에 얼마나 자치구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에 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평가가 겁이 나서가 아니라 구민들의 전산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계속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또 의욕적으로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민중심으로 구민들이 앞으로 이런 교육을 받고 아마 생활수준이라든지 모든 게 타 구에 비해 앞선다 하면 이런 교육이 본 위원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앞으로 이런 교육을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해서 구민들이 정보화에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을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교육을 마치면 교육 때마다 저희들이 설문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교육이 참 좋았다 앞으로 이 교육을 계속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이와 더불어서 금년 상반기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그러면 구민전산교육을 얼마나 시키느냐 해서 부산시의 평가가 있었는데 우리 구가 교육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450만 원의 시상금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부시스템 구축안을 해서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기는 전산실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운영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07년까지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 모든 정보를, 고지서 출력이나 정보입력이라든지 재산세, 모든 세금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표준지방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해부터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 운용의 이점이 뭐냐 하면 시, 군, 구하고 시, 도, 중앙 간에 모든 정보시스템에 옛날에는 수작업을 했는데 전부 다 보고, 통제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세입 집계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업무의 능률에 향상이 되고 행정코드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서식 등이 각 시, 도 다 틀렸는데 이것을 표준화시켜서 연계를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연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각 유관기관들이 과세자료 정보 공유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과세라든지 체납이나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써 이 사항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 세무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단일화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료를 저희들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지불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가 볼 때 유지보수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이런 표준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유지 관리비 편성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는데 각 구, 군 별로 보면 중구 같은 곳에는 1,100만 원 정도, 그 다음 부산진구는 2,680만 원 정도, 사하구 해운대도 2,662만 5,000원 정도, 아마 각 구별로 배당할 예산확보지침이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우리 북구에도 2,362만 5,000원 정도로 저희들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까지만 해도 부산시만 정보공유가 되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세금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국적으로 하게 되고 이게 있으므로 세무행정에는 획기적인 점이 아닌가 할 정도로 편리하고 아주 정확하고 세금을 탈루, 이런 것은 재산이 있으면 꼼짝 못 할 정도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지불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한중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별로 보니 13개동을 쭉 훑어보니 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보통 타 동에는 약 300에서 삭감된 것도 있고 안 된 동도 있지만 특히 삭감이 많이 된 동이 만덕1동과 만덕3동이, 만덕1동의 경우는 2,168만 원이 삭감되어 있고 만덕3동은 1,21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왜 이 두 개 동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통반관리 예산에서 통반을 지금 현재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석이 된 통은 가능한 위촉을 안 하고 인근 통과 합통으로 해서 통의 규모를 크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다보니 통의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반의 규모도 커집니다. 조금 전에 줄어들었던 만덕1동 이런 상황에서는 통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반장 수당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에 대해서는 연간 두 번에 걸쳐서 설 명절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특정 동이 줄어드는 사항은 통반장 숫자가 줄어서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수당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20만 원이고 반장은 한 달에 2만 5,000원인데 몇 개동에 얼마나 줄었기에 1년에 1,200만 원과 2,1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한 번 더 설명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을 작년하고의 비교자료를 제가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 만덕1동의 경우에는 통반장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반장 수당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증액이나 감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동에서 올라온 그대로 100% 반영을 해주어야 통반장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줄어드는 동은 작년 1월 달과 올 예산편성의 기준에 대해서 그 동의 통반장이 얼마나 줄었느냐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서면으로 만덕1동과 만덕3동의 몇 개 통이 줄어들었으며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예?

만덕1동과 만덕3동의 몇 개 통이 줄어들었으며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예.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예산을 보면 만덕1동의 경우만 통장이 작년의 경우에는 2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있었고 금년에는 16명으로 약 7명이 줄었습니다. 반장의 경우도 작년에는 9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83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동에서 통반을 감축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실제 이런 동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의 문제나 또 앞으로 통장의 운영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한 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로 23명에서 16명 이렇게 한들 한 사람 앞으로 2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한사람에 열 달 같으면 200만 원이고,

한 사람이 월 20만 원이고 연간이면 240이고 거기에 설 명절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실장님 서면으로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통반장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간사님의 이번 질의는 통반장 관련 업무는 행정지원과 소관이므로 내일 행정지원과 심사에 재차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해 준 것은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승소사례 실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소송의 민사소송이나 이런 소송에 의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것에 지급되는 사례금입니다.

지금 승소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만덕 주공아파트의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도 다시 항고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최종 결정이 나야 승소여부는 판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승소사례금을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 예산으로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보면,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에 3억 7,622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저희 인건비에 속해 있습니다. 인건비가 3억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시행을 했고 그 전에까지는 대도시 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그것이 다시 맞춤형방문보건사업으로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 인건비가 맞춤형보건사업에 많이 늘어난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이 처음으로 1인 1동 담당제로 실시를 했는데 4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 3월은 공백기간이 있고 4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개월 수가 3개월 정도 빠졌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시행하니까 3개월 늘은 분하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시비 지원되던 사업이 인건비가 5명분이 다시 맞춤형방문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억 6,4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시비와 구비로써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다가 그렇게 사업을 해 왔던 것이 내년에는 기금과 시비, 구비로 맞춤형방문보건사업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구만 이렇게 특별히 해서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대도시에 시행하게 되는, 환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처방을 간호를 해주고 한다는 뜻으로 해서 맞춤형이라고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방문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정행분 담당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박대근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문화빙상센터의 입장료는 6억인데 지난해보다 7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을 당초예산에 7억 5,000만 원을 잡았다가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이 한 6억 원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빙상장이 당초 처음 개장할 때는 호기심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3년이 지나다보니까 호기심보다는 계속 이용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많이 오는데 호기심에 의해서 오는 사람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실내빙상장 입장료가 좀 줄어드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당초 빙상장 입장료 부분만 그렇게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도 사실상은 작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70%만 반영을 한 상태이고 올해는 인건비를 100% 반영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좀 불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식당과 매점, 자판기재료비가 1억 2,000이 빠짐에 따라서 세출부분에 좀 줄어든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청경, 정규직원 이런 것이 줄어든 부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회관 자체는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고 빙상장만이라도 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방학 때 어떤 활성화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 추경 때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광고를 지하철3호선에 광고를 해 놨습니다. 12월 1일부터 덕천역에 3개소, 3호선 연산동역에 1개소, 그 다음에 3호선 지하철 전동차 80량에 각 80개해서 전부 문화빙상센터에 겨울방학 때 이용해 달라고 전부 광고를 해 놨습니다. 한 달 동안 한 600만 원 정도 들여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아까 이야기 했던 특화프로그램해서 운영해서 이렇게 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문화회관이나 빙상센터는 문화체육시설입니다. 꼭 그런 시설이 대한민국에 흑자를 보고 있는 시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말이죠. 지난 2006년도 10월 현재 수입금액과 2007년도 10월까지 수입금액과 빙상장에 관해서만 수입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들이 2006년도 적자분에 대해서 시에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2005년도 적자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2억을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적자분인 1억 5,000여만 원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전을 못 받아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공문으로 지난 6월경에 시에 보전요구를 했고 지난 10월에 시의원 간담회시 청장님 회의 자료에 보전을 시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보전해 달라고 지원요구를 해서 회의서류에도 넣어서 시위원님께 협조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에 체육진흥과 담당계장님을 만나서 이제 적자분을 꼭 보전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빙상센터가 3년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해서 내년 6월 28일 되면 위·수탁협약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위·수탁협약할 때 어떤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보전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꼭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하든지 아니면 적자분 보전보다는 적자분이 만약에 1억이 안 넘어 간다고 하면 적자분 보전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운영비를 연간 2억씩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설이 3년 넘어가다 보면 갑자기 어떤 빙상장-아까 이야기했던-냉동기라든지 그다음에 고가의 시설품들이 고장이 났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당장 교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있는 담당계장님과 의견조율을 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적립을 해가는 방법이 더 바람직 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됨으로 해서 그런 시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큰 기획공연을 위해서는 적립금을 모아가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자금액이 4억 2,600만 원이 적자가 났는데 2억을 보전 받았고 2억 2,600만 원은 보전을 못 받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매점은 지난 2007년 2월 1일부로 공개입찰에 의해서 이경옥 씨 외 2명에게 낙찰이 되어서 지금 2년 계약으로 1년에 9,011만 원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올해 금액을 납부하고 내년 2월 1일되면-내년 1월 31일까지 기간이 되고-또 9,000여만 원을 납부를 해야 2년 동안 2009년 1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방재차량은 지역경제과에서 산불진화용으로 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구입돼서 노후 돼서 산을 오른다든지 할 때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구입하게 된 겁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방재용 차량은 산불진화용이기 때문에 대체구입 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오래된 차는 매각하고 연식이 다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차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산을 오르내릴 때 상당히 힘을 받고 노후 돼서 산불진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

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지원받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시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비가 지원되면 좋겠는데 시비가 지원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시에서 안 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7대입니다.

차량 전부 다 합해서,

이것은 별도로 뽑아야 되겠는데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소형은 1500㏄이하로 할 때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중형승용차는 세 대,

중형차는 짚차형이 있거든요.

소형차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 1500㏄ 한 대 있고,

중형차가 네 대입니다. 짚차형이 네 대, 소형차가-보건소가 포함되는 것 같으면-두 대, 짚차형이 네 대, 승합형이 또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뉩니다.

승용차 총 열 대 중에서 중형이 네 대, 소형 두 대, 짚차형이 네 대, 승합용이 대형이 하나, 중형이 하나, 소형이 일곱 대 해서 아홉 대입니다.

화물차 총 37대 중에서 중형이 세 대, 소형이 34대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은 삼성에도 넣고 LG에도 넣고 몇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동부화재도 있고.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소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데도 있고,

그것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보성에서도 받고,

그 자료는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업체가 계약된 데가 있는데,

사상구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소차 이런 것은 상당히 냄새가 나기 때문에 구포 이런 데는 사실상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리적인 주변여건 문제라든지-워낙 높기 때문에-또 기사들이 생곡에 갔다 오면 오는 길머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들린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북구를 포함해서 입찰을 봐서 우리 관내가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박성희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많은 지적해 주셨거든요. 내년도에는 연초에 계약할 때 우리 관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한 3,72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관련 우편요금은 원래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옛날에 교통과에서 할 때는 특별회계로 행사한 겁니다. 이 쪽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일반회계로 지출돼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너무나 빈약하다 보니까 변칙적으로 특별회계에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체납관리팀이 우리 행정기구로 바뀌니까 일반회계에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안 되는 것이 체납관리팀에 대한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관련 이 관계가 세입은 일반회계로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잡힙니다. 옛날에는 워낙 우리 구가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과가 바뀌다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그랬는데 옛날에는 과가 다같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지금으로써는 어렵습니다.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