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박종율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직무대행
박종율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추천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종율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율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박종율)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종율
박종율위원장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이번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숙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이선주위원을 추천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이 없으므로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선주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주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선주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이선주)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예,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결특위 간사로 지명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업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사무직원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0일 의장께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의회업무보고서 인쇄비 400만 원,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책자제작 200만 원, 행정지원과 소관 북구직원 워크샵 예산 중 200만 원, 휴네이처팀웍 프로그램 예산 중 400만 원, 변화혁신특강 중 2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중 3,4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낙동민속예술제 중 500만 원, 재무과 소관 자생단체 사무실이전 임차료 중 5,000만 원, 문화빙상센터 소관 냉동기 오바홀 중 1,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총무국(세무과, 체납정리팀) 나.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다. 총무국(재무과, 민원봉사과)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951호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952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을 책상에 미리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각 위원회의 예결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 동,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분 37페이지에서 59페이지, 세출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83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동 소관 215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139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체납정리팀 소관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한중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의 상단부분에 보면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서 인쇄라고 해서 작년보다 금액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책자가 꼭 필요합니까? 앞으로 CD로 한다든지 이럴 의향은 없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상임위 심사 때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자정부 또 전자행정시대에 걸맞은 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촉구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불편이 없으시다면 USB에 담아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실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인쇄책자를 보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어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올라온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인쇄가 많이 잘못되고 어느 위원님의 책에는 아예 폐이지가 빠진 것도 있었어요.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인쇄소의 제본능력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옛날에는 인쇄소에서 제본을 할 때 사람이 수작업으로 했는데 요즘은 거의 기계가 제본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일일이 점검을 하고 위원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의회에 넘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한중희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자매결연사업 및 방문 해외여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2007년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무난히 살림살이를 잘해 오셨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와 중국 교주시간의 자매결연사업이 언제체결이 되었습니까? 당시 경위와 목적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국교주시와 자매결연 목적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 구가 사상구와 분구되기 이전에, 그때의 북구의 특성은 사상공업단지와 주거지역이 혼재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분구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결연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가 이렇게 중국의 경제활동과 또 우리의 공업적 사항이 매칭이 되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지 않겠나.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과 공업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을 하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사항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문민정부가 처음 들어서서 문민정부의 근본이념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관계로 해서 지방의 세계화를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도시와의 교류사업과 자매결연사업이 증진이 되어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중국 교주시와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단 대 공단으로써 물론 시하고 연결이 되었겠지만 그 시에도 우리와 같은 아마 이런 공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해서 서로 어떤 정보교환도 하고 예를 들어 필요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실장님 답변대로 사상구로 분구가 될 당시에 이걸 왜 사상구로 이전을 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됐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사항이 그 당시에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만 국제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형식과 예우를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상구가 분리되면서 그 업무는 북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교주시에서도 사상구하면 좋겠지만 이미 북구와 교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상구와 하지 않고 북구와 앞으로 계속 교류를 증진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의견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국제교류도 유지가 되고 있고 공단 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으면 그대로 있었으면 교류가 좀더 활발히 될 수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교류가 그 당시보다 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국 교주시도 경제적이나 공업적인 측면은 상당히 궤도에 올라와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업적인 측면보다도 문화적이나 민간교류 쪽에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양 도시간의 의견을 교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예. 물론 국가 대 국가의 체결이라서 파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 여건이 그 당시 체결 시와는 엄청나게 변화도 하였고 이렇게 수년을 끌고 온 것도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 대 국가 문제라면 외교부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는 건의를 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교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예산대로 우리가 또 가면 가는 대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오면 오는 대로 돈이 나가는데 결국에 어떤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실익이 없다 라는 것이거든요. 실익이 없는 이 부분을 계속 교주시와 관계를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에 건의를 해서 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실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 외교부에서 어떻게 내가 그만 둬라 계속해라 이렇게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구의 판단과 또 상대 자매도시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런 교류가 조금 뜸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정세나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 그런 각자 필요한 부분의 시기가 도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중국 교주시의회의 우리 동남아 권역에 있는 자매도시를 한 군데 더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양 도시의 어떤 특성이나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맺어진 도시는 우리가 파기하는 것보다도 계속적인 관리를 해서 어떤 시기에 또 바뀌어 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예를 들어 우리의 상품시장 전시판매소를 교주시나 청도시에 설치를 한다든지 또 그쪽에 그런 사항을 우리 구에 마련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연구발전하면 그런 대로 서로 좋은 이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연구검토해서 이 관계는 단절보다도 유지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현재 실장님, 우리가 가고 오고 이런 관계를 1994년도부터 근 10년이 넘은 세월인데 현재 만남에 있어서 형제애라는 우애 속에서 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우호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중국 교주시에 우리 부산에서 간 기업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진출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또 우리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는 긍지도 느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앞으로 중국 교주시 같은 곳도 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해나가느냐 하는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례를 접목을 해나가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외국과의 자매결연사업은 그만큼 심사숙고하고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고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서 우리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조금 전의 얘기처럼 실익이 없다 라는 부분을 실장님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 구도 뭔가 나름대로 정보교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익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는 관계 속에서 많은 예산이 해마다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한중희 실장님과 조혁 과장님, 김재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재수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전년도 수입에서 체납정리팀이 2억에서 2억 2,000만 원을 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실은 체납정리팀이 생김으로 해서 경비라든지 모든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겨우 10% 정도의 체납을 더 증액시켜 금액을 잡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세 체납발생예상액을 추산할 때 8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징수잔액이 이월된 것이 3억 5,000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과년도 체납잔액 이월액이 4억 5,000정도 이월될 것으로 계상을 해서 총 8억을 징수목표를 잡고 그 8억에 예상되는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징수실적을 볼 때 약 30% 정도 징수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30%를 적용하면 사실상 30% 쪽에서 30%가 징수가 안 되고 적게 징수가 될 경우에 더 세입결손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30%가 좀 낮게 27.5%를 적용한 2억 2,000만 원으로 적용했고 지금 목표를 달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체납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상반기 중에 탄력적으로 세입목표를 조정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체납팀이 금년 9월부터 업무를 보게 되었지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6년도에서 2007년도의 체납액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2006년도에 체납발생액은 9억 2,900만 원인데 그중에서 5억 1,800만 원이 체납으로 발생하고 2007년도에는 9억 7,400만 원이 체납으로 이월되어서 지금 9월 말 현재 2억 8,600만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가 2006년도에서 2007년의 체납목표액이 얼마나 더 목표액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6년도 우리 체납액 목표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우리 목표액이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2006년도에서 2007년도 것을 묻습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말씀이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목표액이 그 당시에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금액으로써 이야기해주세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2006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해서 2007년도에는 2억.
용길
김용길위원
2억. 결국은 체납정리팀이 생겨서 하나도 더 목표액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도 2억을 더 잡았는데, 체납정리팀이 생겨서 액수는 더 많아졌는데 똑같이 2억 원을 잡는다는 것은, 3억 원 정도 잡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2억 정도 더 잡았다는 것은 체납팀이 생기나 안 생기나 똑같은 그런 형태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억 8,0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2억 원인데 본예산에서만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징수실적을 보면 3억 1,600만 원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대한 이 정도 이상은 징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서만 2억 2,000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재수 팀장님, 그러면 차라리 3억 원 정도 더 올려서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3억 정도 더하는 것,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체납정리팀이 생기고 해서 징수목표액을 더 잡아야 됩니다마는 이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높이 잡으면 실제 우리가 시의 재정교부금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쓰든지, 예를 들어 세 편성을 계속 안하고 세입이 어려울 때 잡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는 더 증액을 안 시켜 놓고 2,0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이 많이 나오면 추경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7년도는 3억 정도 더 거둬들였는데 2008년도는 약 4억 정도 거둬들일 수 있는 목표액을 잡을 수 있습니까? 김재수 팀장님?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이 되었든 5억이 되었든 저희들이 지금 징수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최대한 많이 징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재무제표상은 한중희 실장님이 애로사항이 있다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약 4억 정도는 잡아주세요. 그럴 용의 있지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예,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체납정리팀 김재수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독촉장 인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체납정리팀을 새로 신설부서로 구성이 되었는데 팀장님 그 목적이, 체납정리팀을 따로 두게 되었는지 팀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정리팀의 목적은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부분이 징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체납정리의 뜻은 체납을 징수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받지 못할 조세채권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할 채권을 무한정 오래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조기에 징수 못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어떤 장치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납정리팀의 목적은 지금 저희들이 고액상습체납이 결국 우리 구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상습체납을 정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구 열악한 재정에 일익을 해서 재정확보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상습체납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좀 따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받아내자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인쇄비 부대경비가 얼마 지금 잡혀있습니까 총 금액이?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15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독촉장 인쇄비에 353만 8,000원하고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민간위탁해서 독촉장 고지하는 것이 1,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여기 156페이지는 무엇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15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지방세부분이 아니고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세외수입이라도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인쇄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2,000만 원이 넘는다 그렇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엄청난 이런 돈이 발생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독촉장 인쇄비 이런 부분을 두고 팀장님 어떤 새로운 각오가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저희들이 금년에 예년기록까지 전체 인쇄를 통해서 독촉장 고지를 해 왔습니다. 독촉장 고지를 인쇄를 통해서 하니까 사실상 경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1인 한 건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상 전산출력을 우리 구 전산출력기를 통해서 출력을 하고 발송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경비가 절약된다고 보고 1인 두 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고지가 각각 되기 때문에 합산처리가 안됨으로써 경비발생, 우편료라든지 또 인쇄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인 두 건 이상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나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어떤 경비절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체납정리팀의 목적대로 우선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을 내가 빌려준 돈이다. 내돈인 것처럼 미리 미리 좀 받아내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인쇄비 등등 이런 경비를 줄여 간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에 그런 목적을 갖고 신설부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참 특별한 좀 각오를 가지시고 2008년도부터 고액상습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좀 이런 경비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재무과는 다음 시간이네.
종율
박종율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순세계잉여금에 증감이 약 20억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10억입니다. 금년도는 예산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20억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의 편성 문제 때문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10억 원만 표기가 되었냐 하면 예산의 비교 프로그램상 당초예산의 대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10억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총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재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10억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여기서 10억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왜 30억 이냐 하면 예산을 지금까지 저희들 운영과정에서 목별예산과 또 총액인건비제 도입 전에는 예산을 인건비에 다소 과다 계상하여 운영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년도부터 도입된 총액인건비의 제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전혀 거기에 더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총액인건비가 377억인데 전에는 377억 초과해서 편성해 놓고 그랬습니다. 지금 만약 377억을 초과해서 편성을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의 예산의 운영 때문에 작년에는 조금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계상해 놓을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재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산 쪽에서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도 금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30억 원을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복식으로 오다보니 투명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런 뜻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옛날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좀 업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투명하기 때문에 잉여금을 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이야기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재정교부금도 시에서-과다 계상해 놓은 일 때문에-총 얼마를 줄 것인가 자치구에 줄 것 을 만약 1,500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자치구에 줘야 되겠다 하는 총액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옛날의 제도상 미비점 때문에 북구는 326억 원이다. 이렇게 지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충 작년 수준에서 너희 알아서 판단을 해라. 만약 너희가 과다 계상해 놓은 재원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런 패널티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집계해서 30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이나 이런 경우 같으면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처럼 줄여서 10억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이 예산제도가 됨으로 해서 전부 다 예산이 공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최대한 저희들이 잡아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구민정보화교육 교재비,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지금 공무원 대상입니까? 아니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사항은 전체 구민들입니다. 아예 제목 자체를 구민정보화교육 교재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구민들이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 계획상에 총 90회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년에 90회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교육을 저희들이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시키고 그 다음에 화명2동 동사무소에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시키고 일부는 디지털도서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수별로 특성에 맞추어서 노인층과 특히 올해에는 특수하게 결혼이민자를 초청해서 전산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교육 한 번하면 몇 명 정도,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산교육이기 때문에 전산설치 된 개수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1회당 20명밖에 못하고 화명2동은 11명, 디지털도서관은 25명 정도로 해서 이 정원이 거의 다 채워지고 늦게 신청하면 다음 기수로 밀려갑니다. 지금 규모 상으로도 조금 화명2동의 경우에는 사무실 크게 맞추어서 11대밖에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구민정보화 계획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예산자료를 보면 틀립니다. 1년에 여기는 60회라고 해놓았고 한 번 할 때마다 36명이라고 해서 예산이 작년에는 495만 원인데 올해는 766만 5,000원이 지금 증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방금 실장님의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횟수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교육시간은 60회인데 이것은 화명2동의 경우만 한 것입니다. 강사료 지급하는 부분만 해서 화명2동의 강사료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있고 실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강사료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실장님, 이 교육을 하고 나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들의 정보화 수준향상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부산시로부터 매년 전자정부구현 행정의 전산화에 얼마나 자치구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에 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평가가 겁이 나서가 아니라 구민들의 전산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계속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또 의욕적으로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구민중심으로 구민들이 앞으로 이런 교육을 받고 아마 생활수준이라든지 모든 게 타 구에 비해 앞선다 하면 이런 교육이 본 위원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앞으로 이런 교육을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해서 구민들이 정보화에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을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교육을 마치면 교육 때마다 저희들이 설문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교육이 참 좋았다 앞으로 이 교육을 계속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이와 더불어서 금년 상반기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그러면 구민전산교육을 얼마나 시키느냐 해서 부산시의 평가가 있었는데 우리 구가 교육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450만 원의 시상금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동,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조혁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레이저칼라프린터 구입해서 50%로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금년도 75만 원이 있었고 증액이 125만 원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용길위원님의 질문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매년 실시하는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예산의 구비하고 국비하고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를 한 것은 구비부담분이고 50% 국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 예산이 건설교통부에서 바로 시 세정과로, 세정과에서 구청으로 내려오는 재재배정예산입니다. 저 예산은 저희들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 승인을 받아쓰는 예산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산 취득할 때 50% 구비만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나중에 추경에 해도 되는데 작년부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작년부터 75만 원, 금년에는 125만 원, 200만 원으로 50% 해 놓고 금년에 또 안내려오면 내년에 또 다시 이월 되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성격이 아니라 저희들 구비를 확보한 만큼 건설교통부에서 그 금액의 반을 확보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먼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보고를 해 드려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국비가 먼저 내려오면 구비를 나중에 편성해도 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 구비를 먼저 해서 또 국비를 받는 것이 있는 꼭 그렇게 되어 있는 법률이 있습니까? 실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각 부처별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자면 매칭펀드예산이라고 합니다. 중앙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주고 국비를 얼마 내려 줄 테니 국비부담을 지방비 20%, 25%, 10%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희가 먼저 편성하면 우리가 그만큼 해 주겠다 역으로-총 부담비율을 정해 놓고-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는 예산이 넉넉하게 잘 돌아가는 부처에서는 먼저 내려 주는 방법이 있고 예산이 부족한 곳에서는 지방의 요구에 의해서 해주는, 그런 부처별로 부처 중에서도 부서별로 예산운영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액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2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만 원을 편성을 못해서 2년 동안 우리 구에만 편성한다는 것이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돈이 적다고 해서 편성을 먼저 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편성을 나중에 하고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면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2008년도는-매년 합니다마는-6월 30일까지 저희들 개별주택가격을 조정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합동조사반을 편성하는데 직원 10명하고 보조조사원 6명하고 16명이 2월 28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전체예산이 5,851만 5,000원 중에 하다보면 프린터기도 그 다음에 기타 컴퓨터 있어야 되고 장비를 사는 금액만 올라왔고 그 외 본예산에는 조사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부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그만큼 해 놓으면 국비가 그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온 그 금액을 가지고 매년 보면 국비만 다 쓰고 나중에 결산추경에 갔을 때는 저희들 구비는 약 80%는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깁니다. 저희들 매년 보면 구비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그만큼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고 봐도 안 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구비를 적게 책정을 해서 국비가 빨리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 꼭 있다면 그 조항을 한번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부처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 구비 확보만큼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 줍니다. 이것은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조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 값의 원래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부시스템 구축안을 해서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원래 기기가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기는 전산실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운영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
예.
조혁
조혁세무과장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07년까지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 모든 정보를, 고지서 출력이나 정보입력이라든지 재산세, 모든 세금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표준지방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해부터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 운용의 이점이 뭐냐 하면 시, 군, 구하고 시, 도, 중앙 간에 모든 정보시스템에 옛날에는 수작업을 했는데 전부 다 보고, 통제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세입 집계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업무의 능률에 향상이 되고 행정코드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서식 등이 각 시, 도 다 틀렸는데 이것을 표준화시켜서 연계를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연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각 유관기관들이 과세자료 정보 공유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과세라든지 체납이나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써 이 사항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 세무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단일화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료를 저희들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지불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게 그러면 설치가 맞습니까? 유지보수비가 맞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가 볼 때 유지보수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 시, 군, 구 전산화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전국을 내다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구청 내에서 전국을 내다본다는 얘기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물론 세금을 또 부과를 하려 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 땅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세금을 거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이런 표준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유지 관리비 편성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는데 각 구, 군 별로 보면 중구 같은 곳에는 1,100만 원 정도, 그 다음 부산진구는 2,680만 원 정도, 사하구 해운대도 2,662만 5,000원 정도, 아마 각 구별로 배당할 예산확보지침이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우리 북구에도 2,362만 5,000원 정도로 저희들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까지만 해도 부산시만 정보공유가 되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세금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국적으로 하게 되고 이게 있으므로 세무행정에는 획기적인 점이 아닌가 할 정도로 편리하고 아주 정확하고 세금을 탈루, 이런 것은 재산이 있으면 꼼짝 못 할 정도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지불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연결은 전산망이 행정자치부하고 연결이 다 되네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한중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별로 보니 13개동을 쭉 훑어보니 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보통 타 동에는 약 300에서 삭감된 것도 있고 안 된 동도 있지만 특히 삭감이 많이 된 동이 만덕1동과 만덕3동이, 만덕1동의 경우는 2,168만 원이 삭감되어 있고 만덕3동은 1,21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왜 이 두 개 동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통반관리 예산에서 통반을 지금 현재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석이 된 통은 가능한 위촉을 안 하고 인근 통과 합통으로 해서 통의 규모를 크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다보니 통의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반의 규모도 커집니다. 조금 전에 줄어들었던 만덕1동 이런 상황에서는 통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반장 수당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에 대해서는 연간 두 번에 걸쳐서 설 명절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특정 동이 줄어드는 사항은 통반장 숫자가 줄어서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실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수당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20만 원이고 반장은 한 달에 2만 5,000원인데 몇 개동에 얼마나 줄었기에 1년에 1,200만 원과 2,1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한 번 더 설명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을 작년하고의 비교자료를 제가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 만덕1동의 경우에는 통반장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반장 수당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증액이나 감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동에서 올라온 그대로 100% 반영을 해주어야 통반장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줄어드는 동은 작년 1월 달과 올 예산편성의 기준에 대해서 그 동의 통반장이 얼마나 줄었느냐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실장님, 서면으로 만덕1동과 만덕3동의 몇 개 통이 줄어들었으며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만덕1동과 만덕3동의 몇 개 통이 줄어들었으며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예산을 보면 만덕1동의 경우만 통장이 작년의 경우에는 2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있었고 금년에는 16명으로 약 7명이 줄었습니다. 반장의 경우도 작년에는 9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83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동에서 통반을 감축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실제 이런 동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의 문제나 또 앞으로 통장의 운영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한 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로 23명에서 16명 이렇게 한들 한 사람 앞으로 2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한사람에 열 달 같으면 200만 원이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이 월 20만 원이고 연간이면 240이고 거기에 설 명절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실장님 서면으로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통반장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예.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간사님의 이번 질의는 통반장 관련 업무는 행정지원과 소관이므로 내일 행정지원과 심사에 재차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 승소사례금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실장님 전년도 예산에도 1,500만 원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해 준 것은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승소사례 실적이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1,500만 원이 고문변호사 판공비 조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소송의 민사소송이나 이런 소송에 의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것에 지급되는 사례금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사례가 없었다는 얘기이네요 그렇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승소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만덕 주공아파트의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도 다시 항고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최종 결정이 나야 승소여부는 판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승소사례금을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구 예산으로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관외 출장여비가 풀해서 7,000만 원인데 작년에 여비를 쓰고 딱 맞아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좀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추경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메워놨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여비가 증가되느냐 하면 중앙부처의 각종 교육이라든지 워크샵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직원들의 활동이 좀 활발해서 여비는 작년에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출장 가는 데는 애로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출장 가서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성과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업무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각종 중앙에서 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회의에 참석한다든지 또 어떤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그 부서에 기관에 어떤 정책을 벤치마킹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지난 9월 달에 조직개편에 하면서 팀제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천시라든지 이런 기관을 방문해서 팀제의 진행과정을 우리 참고자료로 상당히 많이 하고 부서별로 그런 시책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여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요즘 중앙에서-시에서의 회의보다도-직접 교육을 많이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교육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활동 분야가 넓어지고 중앙교육이 많고 한데 지방교부세를 받기 위해 특별하게 출장을 가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부세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자치구는 일반교부세의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의 설명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주는 없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을 때 그것을 빨리 내려 달라고 하든지 사업설명에 의해서 가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출장비를 많이 씀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필요 없을 때도 쓸 때도 있기 때문에 출장비를 많이 써서 진짜 특별교부세라든지 많이 가져오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과거에 공무원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 구에 특별한 출장에 정말 참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꼭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나 각 부서에서 예절보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특히 관외출장에 대해서는 요즘 1박 2일 이런 일정도 저희들이 시간까지 체크를 다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 체크 안 하고 해주는데 당일 갈 수 있는 것은 KTX를 이용해서 당일 출장을 유도를 해나가고 출장 통제를 잘해서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3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보건소 소관 159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191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 203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보건소 주지현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빙상센터 이용수 소장님, 도서관 한건일 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주지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최하단 부분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증액된 내용이 주로 인건비입니까?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보면,
대근
박대근위원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에 3억 7,622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저희 인건비에 속해 있습니다. 인건비가 3억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2007년도까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꼭 이렇게 인원이 보강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시행을 했고 그 전에까지는 대도시 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그것이 다시 맞춤형방문보건사업으로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 인건비가 맞춤형보건사업에 많이 늘어난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이 처음으로 1인 1동 담당제로 실시를 했는데 4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 3월은 공백기간이 있고 4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개월 수가 3개월 정도 빠졌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시행하니까 3개월 늘은 분하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시비 지원되던 사업이 인건비가 5명분이 다시 맞춤형방문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억 6,4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 인원인데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예산이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시비와 구비로써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다가 그렇게 사업을 해 왔던 것이 내년에는 기금과 시비, 구비로 맞춤형방문보건사업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 그냥 방문보건하면 쉬울 텐데 맞춤형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구만 이렇게 특별히 해서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대도시에 시행하게 되는, 환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처방을 간호를 해주고 한다는 뜻으로 해서 맞춤형이라고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방문사업이 주로 어떤 역할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방문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정행분 담당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17명인데 여기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나가겠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렇죠? 이런 환자라고 해야 되겠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인원들이 좀 어떻게 많습니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니까 가구가 5,000가구 있다면 대단히 많은 가구가 되겠는데 우리 복지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쉽게 말하면 자활후견,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예전 같으면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들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아주 이런 분도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다니고 청소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가 올라옵니다. 지난번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올라온 자료내용과 실제로 조사한 내용과 너무나 차이가 있더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들어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5,000가구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관리감독을 한다. 이 사업 내용은 얼마나 좋습니까? 해야 되는데 5,000가구라고 하면 대단한데 인원 17명이 과연 5,000가구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마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같으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봐 집니까? 이미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집행을 하겠다 하면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이 우리가 5,000가구를 대상을 잡았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인원 내지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절한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참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때그때 체크하고 아마 좋은 사업인데 걱정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5,000가구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이 충분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위원님들 걱정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17명이 예산이 이렇다고 이 정도 선에서 충분 할 것 같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수시로, 나쁘게는 듣지 말고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또 저희들이 확인도 한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펴주십시오. 냉동기 오바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장님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냉동기 오바홀이 네 대 중에 그날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두 대가 가동하고 두 대가 보조로 있다 그렇게 답변 하셨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세 대중 한 대가 보조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 대가 돌아가고 한 대는 보조로 있고 네 대 중에,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날 냉동기 오바홀이라는 것이 저도 부속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부속품이 아니고 냉동기, 우리가 차량을 보링 하는 그런 작업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오바홀 교체 이렇게 해 놓으니까 냉동기 안에 있는 오바홀을 교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냉동기가 네 대가 있는데 평소 봄이라든지, 겨울철에서 보통 두 대를 가동하고 여름철 7, 8월 되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얼음이 자주 녹습니다. 그러면 두 대는 평상시에 가동을 하고 여름철이나 시기적으로 날씨가 더워서 얼음이 자주 녹을 때는 예비로 해서 두 대가 있는데 그 두 대를 세 대도 가동할 때도 있고 네 대를 한꺼번에 가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계실에서 얼음의 상태를 봐가면서 그 다음에 외부날씨의 상태를 봐가면서 그래서 평소에는 두 대를 가동하고 그다음에 세 대 가동할 때도 있고 네 대를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가동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대를 교체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네 대 중에서 보통 보링 하는 시점이 3년을 보통 잡고 있습니다. 냉동협회라든지 냉동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두 대에 대해서는 올해 두 대를 보링작업을 하고 내년에 또 점차적으로 두 대를 보링작업을 하면 무난하게 문화빙상센터가 잘 운영되지 않겠느냐. 얼음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제가 그날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네 대 중에 두 대를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새로운 사실을 알고 다시 계수조정을 하면서 두 대 중에 한 대만 삭감하고 1,100만 원이 삭감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현장에 있는 소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는 사실은 견해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빙상센터를 찾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정말로 네 대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견해를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냉동기 오바홀 작업하는 주기가 3년인데 지금 3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2년이 되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계다보니까 언제 고장 날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가다가 퍼지는 경우와 비슷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 중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두 대는 먼저 보링작업을 시키고 다음 두 대는 내년에 3년이 경과되고 난 내년에 다시 보링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 심의 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일단 삭감된 부분이 한 대만 삭감이 되고 한 대는 다시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이 좀 허락하신다면 두 대를 다 해주시면 저희들 빙상장 운영에 좀더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업무보다는 현장업무를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의 이용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가 보면 7,200만 원 그 다음에 야간청사방호용역비가 1,260만 원이 금년에 새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비는 저희들 매년 한 달에 600만 원씩 계산해서 7,200만 원, 5명이 현재 청소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실제 지급은 한 달에 5,161만 3,000원 해서 약 6,300만 원 정도 올해도 지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청소용역비는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야간청사방호용역비는 지난 9월 1일부로 저희들 청경 3명이 야간근무를 해서 청사방호업무를 맡아 있었습니다. 청경 3명이 건설과로 발령이 나서 청경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청경 줄어든 인건비가 1억 5,000 정도 산정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예산이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9월 1일부터 우리 직원들 13명이 돌아가면서 야간에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비가 1인당 하루 하면 3만 5,000원입니다. 3만 5,000원, 30일 곱하면 105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야간당직을 하면서 또 다음 날은 대체휴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또 평일에 대체휴무를 이틀 해야 되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일주일에 3일을, 평일에 대체휴무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만이라도 직원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빙상장 관리에 지난 빙상장이 출범할 때 정규직원 19명이 출발해서 지금 현재 정원 15명에 결원 2명해서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일에 3명이나 대체휴무에 들어가니까 빙상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근무만이라도 안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경비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루에 한 사람씩 청사방호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용역비는 우리가 다른 목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직원당직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된 당직비와 금액이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현재 빙상장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인원이 따로 쓰는 인원이 있습니까? 쓰면 몇 명을 씁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인부는 쓰는 사람이 없고 자활근로 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은 야외청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용역은 실내청소하고 자활근로는 야외청소하고 그렇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근데 하루에 5명이라는 청소용역 인원이 5명을 한 달에 600만 원이라는, 물론 자재비도 포함이 되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명하면 인건비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면 5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0만 원에 511만 6,000원을 우리가 한 달 평균 지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화장실휴지, 그 다음에 비누, 그 다음에 이런 소모품-청소에 필요한-까지 용역회사에서 다 대서 청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하루에 몇 시간 근무입니까? 청소용역업체에서 몇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용역업체에서 지금은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 이후 빙상장에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러면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대관하는 시간에 안전지도요원이나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간단한 청소, 정리정돈만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4명 정도를 낮에 근무시키고 1명 정도는 야간에 근무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바꿔 볼 수는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5명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 용역을 주다보면 저희들 문화빙상센터에서 매일 똑같은 사람이 오고 똑같은 시간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공연이 있어서 공연한다든지 결혼식이 있다든지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마무리 하고 난 뒤에 3시간 동안 또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특별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분들에게 야간 늦게까지 일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날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면 아침 일찍 청소를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5명에서 4명으로 줄이면 지금 현재 상당히 청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개 층에, 지금 2개 층 아닙니까? 1개 층에 2명씩 하면 청소가 그다지 그 사람들이 어렵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을 연구를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빙상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제일 상단부분에 보면 제1회 북구청장배 빙상대회 개최해서 950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첫 회하는 행사입니까? 이점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문화빙상센터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우리 북구에서 운영하는 문화빙상센터인데 부산시장기쟁탈 빙장대회, 그 다음에 부산시빙상연맹회장배 빙상대회 이런 행사는 많이 있는데 우리 북구청장배 행사가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개청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2월 15일이 개청 30주년 기념일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제1회 빙상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2월은 동절기가 돼서 그 다음에 내년에 제89회 동계체전이 2월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저희들이 2월에는 개최하기 힘들 것 같고 한 10월경에 처음으로 북구청장배 빙상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문화빙상센터가 좀더 타 시, 도나 다른 지역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빙상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예산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소장님,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빙상센터가 조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가 함으로써 주민들이라든지 부산시민들에게 알려져서 우리 북구 빙상센터가 좀 흑자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사업도 구상해 보십시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여름방학 때 이벤트 행사로 음악방송국도 운영했고 실내빙상장 내에서 공연도 했고 그 다음에 시설개수라든지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고무판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빙상장이 새롭게 개선되고 특화프로그램도 좀 개발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현재로 보면 저희들이 2006년도 10월과 2007년 10월과 비교해 보면 빙상센터가 2006년도에 1억 1,700만 원이 적자였는데 지금 2007년도에는 한 3,300만 원 적자, 그래서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폭이 줄어든 데 대해서는 지난 1월 1일부로 인건비를 정원을 5명 줄이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해소된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빙상장 운영 부분에서 조금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이벤트사업을 해서 우리 북구 빙상센터를 부산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주 간사님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구청장대회를 하고 나면 다른 체육종목에도 구청장대회가 없는데 이것도 반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체육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축구대회도 있고 다 있는 것으로, 배구대회도 있고 각 생활체육마다 종목별로 구청장기 쟁탈대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아니, 올해 구청장기대회를 한번 열어 본 적이 있습니까? 소장님, 원래 없습니다. 구청장기대회라는 것은 나도 총무과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소장님이 잘 모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빙상 구청장기대회를 하고 나면 다른 종목에서도 우후죽순처럼 배구, 축구, 베드민트 쭉쭉쭉 다 늘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이용수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 총 수입액 내역을 보면 임대료 수입 그러니까 식당, 매점 9,158만 원, 입장료 수입이 한 6억 원, 기타 사용료수입이 1억 8,200여만 원, 주차장 수입 792만 원, 전체가 8억 8,000여만 원이 되고 이에 반해서 총 지출액은 문화예술 운영에 5억 3,827만 원, 빙상장 운영에 1억 7,000여만 원, 인건비 7억 3,000여만 원, 전체가 14억 5,0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5억 7,000여만 원이 적자운영인데 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박대근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문화빙상센터의 입장료는 6억인데 지난해보다 7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을 당초예산에 7억 5,000만 원을 잡았다가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이 한 6억 원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빙상장이 당초 처음 개장할 때는 호기심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3년이 지나다보니까 호기심보다는 계속 이용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많이 오는데 호기심에 의해서 오는 사람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실내빙상장 입장료가 좀 줄어드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당초 빙상장 입장료 부분만 그렇게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도 사실상은 작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70%만 반영을 한 상태이고 올해는 인건비를 100% 반영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좀 불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식당과 매점, 자판기재료비가 1억 2,000이 빠짐에 따라서 세출부분에 좀 줄어든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청경, 정규직원 이런 것이 줄어든 부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회관 자체는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고 빙상장만이라도 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방학 때 어떤 활성화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 추경 때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광고를 지하철3호선에 광고를 해 놨습니다. 12월 1일부터 덕천역에 3개소, 3호선 연산동역에 1개소, 그 다음에 3호선 지하철 전동차 80량에 각 80개해서 전부 문화빙상센터에 겨울방학 때 이용해 달라고 전부 광고를 해 놨습니다. 한 달 동안 한 600만 원 정도 들여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아까 이야기 했던 특화프로그램해서 운영해서 이렇게 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문화회관이나 빙상센터는 문화체육시설입니다. 꼭 그런 시설이 대한민국에 흑자를 보고 있는 시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선주위원님 질의할 때에 2006년도 1억 몇 천만 원, 2007년도 3,300만 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적자금액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소장님께서 답변,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말이죠. 지난 2006년도 10월 현재 수입금액과 2007년도 10월까지 수입금액과 빙상장에 관해서만 수입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대단히 편안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북구 재정이 열악한데 여기서 엄청난 적자금액이 계속 이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보전비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적자금액에 대해서,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들이 2006년도 적자분에 대해서 시에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2005년도 적자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2억을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적자분인 1억 5,000여만 원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전을 못 받아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공문으로 지난 6월경에 시에 보전요구를 했고 지난 10월에 시의원 간담회시 청장님 회의 자료에 보전을 시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보전해 달라고 지원요구를 해서 회의서류에도 넣어서 시위원님께 협조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에 체육진흥과 담당계장님을 만나서 이제 적자분을 꼭 보전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빙상센터가 3년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해서 내년 6월 28일 되면 위·수탁협약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위·수탁협약할 때 어떤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보전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꼭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하든지 아니면 적자분 보전보다는 적자분이 만약에 1억이 안 넘어 간다고 하면 적자분 보전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운영비를 연간 2억씩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설이 3년 넘어가다 보면 갑자기 어떤 빙상장-아까 이야기했던-냉동기라든지 그다음에 고가의 시설품들이 고장이 났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당장 교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있는 담당계장님과 의견조율을 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적립을 해가는 방법이 더 바람직 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됨으로 해서 그런 시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큰 기획공연을 위해서는 적립금을 모아가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로비라고 하는 것이 돈을 들고 로비하는 것이 아니고 보전비는 당당하게 우리가 시에 요구하고 요청해서 메워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우리 적자금액을 우리가 혜택을 봤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적자금액이 4억 2,600만 원이 적자가 났는데 2억을 보전 받았고 2억 2,600만 원은 보전을 못 받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2억 얼마가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원님들과 각 부서에 한번씩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합니까? 하기는 방금 이야기로는 하기는 한다고 했지만. 좀 이렇게 파고들어 가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개인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그렇게 잘 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적자금액을 좀 시에 억지를 쓰든지 해서 보전비를 받아내서 메워가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당, 매점계약이 당초에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매점은 지난 2007년 2월 1일부로 공개입찰에 의해서 이경옥 씨 외 2명에게 낙찰이 되어서 지금 2년 계약으로 1년에 9,011만 원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올해 금액을 납부하고 내년 2월 1일되면-내년 1월 31일까지 기간이 되고-또 9,000여만 원을 납부를 해야 2년 동안 2009년 1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에 보면 2008년도에는 이미 사람이 현재보다는 덜 올 것이다. 적게 올 것이다. 해서 입장료 수입도 낮췄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걱정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시설을 할 때는 희망사항도 대단히 있었는데 도리어 지금 문화빙상센터로 인해서 우리 더구나 부족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면서까지 고민해야 될 이런 사항에 왔는데 어쨌든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우리 자랑스러운 센터를 널리 홍보해서 다음에는 입장료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산을 풍부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지현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치아홈메우기가 전년도는 45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3,222만 4,000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까?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써 치아우식증이 많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공공인력이 부족한 대도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위탁한 시술비가 약 2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본인부담이 한 50%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약50%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내년 2008년도는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결국은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원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치아홈메우기를 하는 것은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개 정도로 계산해서 약 324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고 민간시술을 하게 되는 일반 자녀에 대해서는 1,116명분이 되겠습니다. 1,116명분에 3개씩 계산하면 3,348개해서 개당 1만 원씩 지원하고 1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시술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3,348만 원이 내년에 처음으로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1,116명만 한다고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학년이 전부 다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치과의사가 검사를 해서 치아홈메우기를 해야 될 숫자를 추정을 했을 때 1,116명 정도라고 계산이 나와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북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이 3,900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것이 한 1,116명,
용길
김용길위원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뽑았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3,900명중에 1,116명의 분을 하겠다는 데이터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해 준 금액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배분이 된 그런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데이터를 보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 중에서 나오는 숫자가 약 30%, 1/3정도로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1,800만 원은 기금인데 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50%, 50%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구비와 기금하고 해서 50 대 50으로 지금 사업을,
용길
김용길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비가 50%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나누기 하니까 1,116명이 해당된다는 그 말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1,116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사업비를 각각 1/2씩 기금 50% , 구비 50%씩 부담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하는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해줄 때 개당 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반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치료를 할 경우에-저희들이 반은 저희들이 반을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본인이 부담이 싫어서 안 하게 되면 거기 안 들어가고 그런 숫자까지 다 계산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1,116명까지 올렸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보조가 1,8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인원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1,116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 가내시 내려 올 때 1,116명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개당 몇 개를 하느냐 시술할 수 있느냐 해서 계산하니까 1,116명이 나온 것이고 이 수치는 기금을 배분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 도별로 해서 계산해서 배분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상단 부분에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 해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5억 9,500이 증감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용도인지 이 점을 답변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에 5억 9,530만 5,000원이 편성된 사유는 5억 원은 도서관 증축비로 특별교부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제로 오른 것은 이용환경에서 청소용역비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오른 사유는 2007년도 예산 대비 8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그동안 구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삭감 또는 동결이 돼서 노동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제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청소용역을 대행하는 회사에서 아무 이윤이 없으니까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조치사항 등 2007년 8월에 개정된 노동부 최저임금고시액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해서 일반관리비, 회사이윤, 원가 및 부가세 등을 포함해서 기초자료를 통해 원가계산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청소용역을 위해 증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도서관 증축이 5억이라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증축을 하게 된 추진배경을 먼저 설명 드리면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급증하는 이용자들에게 좀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층 증축과 1, 2층을 리모델링하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한건일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한 청소위탁금 증액이 892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했는데 빙상센터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빙상센터는 월 110만 원 정도 지불되는 걸로 돼 있고 여기는 127만 2,000원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007년도 8월 노동청 고시액을 보면 1인당 25일 근무하면서 75만 4,000원을 줘야 됩니다. 75만 4,000원에 두 명을 하면 기본급이 150만 원이 됩니다. 나머지 상여금이라든지 회사이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업체가 물론 다 틀리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청소용역업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조금조금 차이 나는데 이것이 비슷비슷하게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근 17만 원, 십 몇 만 원 차이가 나면 전체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청소를 하는데 특별하게 더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회사마다 계약할 적에 조금의 차이뿐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빙상센터나 저희가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37페이지에서 59페이지, 세출부문 재무과 소관 129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147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 민원봉사과 류종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방재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방재차량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방재차량은 지역경제과에서 산불진화용으로 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구입돼서 노후 돼서 산을 오른다든지 할 때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구입하게 된 겁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구입하겠습니다마는 구입 후에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비가 당연히 들어갈 것인데 왜 굳이 산불방재차량을 지금 구입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방재용 차량은 산불진화용이기 때문에 대체구입 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오래된 차는 매각하고 연식이 다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차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산을 오르내릴 때 상당히 힘을 받고 노후 돼서 산불진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대근
박대근위원
현재 방재차량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차를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방재차량을 구입하는데 이것을 시비를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지원받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시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이런 것은 시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구비로 해야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시비가 지원되면 좋겠는데 시비가 지원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아보기는 알아봤던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시에서 안 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구 청사 청소위탁금 예산이 1억 1,000만 원인데 몇 명이 청소하고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 청사 내를 청소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로 우리가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 공개입찰 된 가격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월 780만 원 공개로 입찰을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용역회사에 입찰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입찰인데 몇 명이 청소합니까? 구 청사를.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남자는 반장으로 해서 한 명, 여자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 7명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1인당 결국은 120만 원 더 치이죠? 2008년도 예산 금액이 월 919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130만 원 정도 되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장비 또 각종 청소용품비, 소독비, 휴지 등 경비 일체입니다. 인건비는 평균으로 봤을 때 저번에 노동부에서도 왔습니다마는 80만 원 정도, 1인당 평균이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평균으로 경비 이런 것을 따져서 130만 원, 월 1인당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빙상센터나 디지털도서관 같은 데 다 틀립니다. 용역업체가 비슷비슷 해야지 여기 구청 내라고 해서 장비를 더 좋은 것을 써서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청소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청소용역 업체가 거의 비슷비슷한 업체인데 지금 현재 빙상센터 같은 데는 보조경비까지 포함해서 110만 원 정도 치입니다. 디지털도서관은 127만 원, 구청 내에는 130만 원으로 월 1인당 보면 120만 원의 차액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는 외벽 청소가 있습니다. 외벽청소를 할 때 사다리 줄타기라든지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 비용이 전부 포함됐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외벽청소는 무슨 청소를 외벽청소라고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벽면 안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디지털도서관은 외벽청소를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외벽청소 비용까지 다 포함됐고 또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외벽청소를 연 몇 회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연 1회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번 하는데 그것은 따로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설계상에 다 포함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외벽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 같으면 모르겠는데 구 청사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 전부 다 용역을 주는 업체인데 월 1인당 2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차이가 안 나게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는 바닥면적이라든지 건물면적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되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디지털도서관 같은 데는 두 사람이 합니다. 여기 7명을 나눠서 하면 거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빙상센터 같은 데는 다섯 사람이 합니다. 빙상센터 같은 데는 면적이 얼마나 큰데요. 거기도 면적을 다 나눠서 입찰을 봤을 거고 구청도 그런데 금액이 1인당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러니까 구청 내의 청소용역업체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 구청 사무실 바닥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은 석 달에 한 번씩 왁스를 먹여야 되거든요. 디지털도서관이라든지 빙상센터는 왁스를 안 할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왁스를 합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같이 해서 청소용역업체는 한 군데 주는 방법으로 입찰을 하더라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용역업체를 디지털도서관 따로 계약하고 빙상센터 따로 계약하는 것보다도 한 용역업체에 주면 아무래도 입찰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있을 겁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도서관, 보건소, 빙상센터를 한 업체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검토해서 최하의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전부 다 하면 1억 4, 5천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박갑술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가 9,400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이만큼 증액돼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시비 내시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는 2007년도에 업무평가를 했습니다. 국유지 관리라든지 공유지 관리를 잘 했다 해서 내년도에 내시가 증액된 겁니다.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운영비가 증액됐다고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거기에 따른 운영비, 국공유지 관리 운영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된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비가 4,700이고 구비가 9억 5,300만 원으로 구비가 더 많이 돼 있는데 어떤 점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앞에 9억 5,300만 원은 전체 토털로 한 겁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경비에 4,743만 3,000원은 시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앞에 9억 5,300만 원은 구 전체 경비를 말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은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과, 지적과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우리 구가 국공유재산 관리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 올해 우리가 공유재산 또 국유재산 관리를 타 구보다 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보조가 늘어난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그러니까 소형, 중형 총 차량이 몇 대쯤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7대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대형은 몇 대쯤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차량 전부 다 합해서,
대근
박대근위원
이 중에서 소형, 중형이 몇 대쯤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뽑아야 되겠는데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소형은 1500㏄이하로 할 때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소형, 중형을 이야기하거든요. 큰 덤프차 이런 것 말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중형승용차는 세 대,
대근
박대근위원
차가 많은데 우리 구청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중형차는 짚차형이 있거든요.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대형차 말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소형차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 1500㏄ 한 대 있고,
대근
박대근위원
차량이 총 77대 아닙니까? 소형, 중형차가 많죠? 중형승합차 기타 등등 해서 소형, 승합, 배기량 관계없이 대형차 말고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아니라도 대충 몇 대쯤 되느냐는 얘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중형차가 네 대입니다. 짚차형이 네 대, 소형차가-보건소가 포함되는 것 같으면-두 대, 짚차형이 네 대, 승합형이 또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형차 쉽게 말하면 덤프차 말고 그 밑으로 덤프차 외에 차량이 얼마나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화물차도 다 들어가고, 1톤짜리도 들어가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승용차 총 열 대 중에서 중형이 네 대, 소형 두 대, 짚차형이 네 대, 승합용이 대형이 하나, 중형이 하나, 소형이 일곱 대 해서 아홉 대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리고 동에도 화물차가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화물차 총 37대 중에서 중형이 세 대, 소형이 34대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차량보험을 어디에 넣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은 삼성에도 넣고 LG에도 넣고 몇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동부화재도 있고.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큰 덤프차 외에 차량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동사무소에 화물차라든지 기간이 되면 검사를 받는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소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데도 있고,
대근
박대근위원
정비소 자체적으로 받는데 어디서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보성에서도 받고,
대근
박대근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몇 군데 받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자료는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서면이 아니고요 검사를 받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서 받습니까, 안 그러면 타 구에서 받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업체가 계약된 데가 있는데,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계약된 정비공장이 북구냐 타 구냐 하는 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사상구에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왜, 사상구에서 정비검사를 받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소차 이런 것은 상당히 냄새가 나기 때문에 구포 이런 데는 사실상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리적인 주변여건 문제라든지-워낙 높기 때문에-또 기사들이 생곡에 갔다 오면 오는 길머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들린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북구를 포함해서 입찰을 봐서 우리 관내가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북구에는 사실 그렇게 큰 정비공장이 없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두 군데 있어도 덤프차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 외에 포터라든지 중형승용차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차량들은 북구에도 여러 군데 정비공장이 있으니까, 다문 세수 한 푼 더 할 거라고 마을도 파헤쳐서 재개발을 하고 안 있습니까. 또 기업도 유치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북구에 있는 차를 타 구인 사상에 가서 정비공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로 예전부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은 바루세요. 북구에서 하다못해 검사라도 받으면 다문 얼마라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 세금내고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감사 때 지적됐다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서, 그게 옳다고 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옆에 계시는 박성희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많은 지적해 주셨거든요. 내년도에는 연초에 계약할 때 우리 관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류종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4억 2,000만 원 드는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우편요금이 듭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우리 구청 전체 다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매년 민원봉사과뿐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 실, 과에서 다 사용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3,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4억 2,000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보다 보다 9,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왜 증가됐느냐 하면 체납관리팀이 이번에 신설돼서 옛날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돈이 나가던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관련 우편요금이 일반회계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옛날 교통과에 있을 때는 특별회계로 됐는데 체납정리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됩니다. 그것이 3,27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업무 중에서 토지 정보과의 새주소부여 고지를 위한 우편발송 업무가 신규로 발생되었습니다. 그게 한 5,070만 원 정도.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체납정리팀도 그렇고 주차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또 토지정보과에도 따로 예산이 책정됐던데요. 민원봉사과에서 만들어서 넘겨줍니까? 그 예산이 주차관리팀이나 토지정보과에도 보면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일단 우편요금은 저희 과에서 총괄합니다. 특별회계 말고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토지정보과에 우편요금 따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일체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차관리팀하고 같이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의 보충질의를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보시면 토지정보과에도 7,600만 원이라는 것이 전자우편 등등으로 실제로 2008년도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과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하고 협조를 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주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김용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관리팀에 보면 독촉우편 발송되는 부분이 예산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방금 3,200이라 그랬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한 3,72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관련 우편요금은 원래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옛날에 교통과에서 할 때는 특별회계로 행사한 겁니다. 이 쪽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일반회계로 지출돼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너무나 빈약하다 보니까 변칙적으로 특별회계에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체납관리팀이 우리 행정기구로 바뀌니까 일반회계에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특별회계는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사실상 안 되는 것이 체납관리팀에 대한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관련 이 관계가 세입은 일반회계로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잡힙니다. 옛날에는 워낙 우리 구가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과가 바뀌다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세입에 일반회계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끼리 말로 변칙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옛날에는 사실상 그랬는데 옛날에는 과가 다같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지금으로써는 어렵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류종상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에도 보면 우편요금이 통지서 및 우편요금이 2억 2,000만 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주차관리팀이나 교통행정과에도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그 분야를 전체 통합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해서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