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오늘도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린민원실, 경제도시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린민원실 소관

열린민원실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저희 열린민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 아끼지 않으시는 이홍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열린민원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72,727천원보다 3억 51,998천원이 증된 6억 24,7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증지판매수입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민원 G4C에 200만원, 주민등록전산 정보사용료가 5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4,000만원, 기타수수료에 4,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농지보전부담금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호적 과태료가 500만원,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2006년부터 3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 국비보조금 1억 4,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9,80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에 23,725천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에 350만원, 환치마을 이주단지 경사지붕 설치지원에 1,500만원, 빈집정비지원에 3,500만원 등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19,065천원이 증된 1억 75,2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정책사업, 민원행정 추진, 단위사업,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 세부사업, 민원행정 추진 예산은 1억9,7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3,398만원, 민원공무원 위탁교육비 30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읍면 민원부서 근무 여직원의 근무복 피복비 1,855만원, 실시간 민원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 단말기 임차료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군정주요시책 추진 및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 제안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39명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보상금으로 156만원, 인구증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증대시책 전입 지원금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담당공무원 포상금으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실은 군청의 얼굴로써 2003년 환경개선사업 이후 바닥, 천정, 블라인드 등이 노후되었고 또한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 방문객에게 푸근한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어 우선 고객 대기실을 바닥, 민원대 블라인드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상으로 본인 지문 확인이 정확하게 처리되는 인감증명 본인확인 시스템 취득비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고객만족 운영지원에 2,2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국내여비에 1,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복합민원관리에 23,4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합민원담당은 분야별로 1명이 인허가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인허가 업무 폭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득이 인허가 민원 사후관리에 2명을 사역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19,4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합민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지전용을 받은 자가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사업포기로 우리군이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복합민원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850만원, 여비 2,240만원해서 총 3,0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서 8억36,241천원보다 1억38,911천원이 증된 9억75,1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를 위해 180일간 2명을 사역코자 12,36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1,910만원, 공공운영비에 2,845만원, 여비에 1,9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탈스테이션을 구입 지적측량 성과검사 실질검사 강화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코자 도비 보조금이 가내시되어 여비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단위사업 지적개발행정 추진에 6억59,86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25,571천원, 운영수당 1,092만원, 지난해부터 부과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원가산정 수수료가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도로명부여 위원회의 참석자 보상으로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006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국비 30%, 도비 20%, 군비 50%로 총 4억 6,331만원을 시설비로 336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개발 운영지원을 위하여 여비 1,4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종이도면 상태로 보관중인 36,500매의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하고자 추진하는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도비 23,725천원, 군비 9,490만원해서 총 1억18,625천원의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부동산관리에 전년보다 60,793천원이 증된 2억17,5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원 5명을 사역코자 인건비 26,194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9,59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1/1000 수치 지형도 고도화사업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는 1/5000 수치 지형도 고도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부동산관리 운영지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72,825천원, 하동군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수당 672만원, 일반수용비 25,89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50만원, 여비 1,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년도 3억 34,085천원보다 1억1,120만원이 증된 4억45,205천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정비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당 지원액이 전년도 150만원보다 50만원이 증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건축물 100동을 정비코자 도비 50%, 군비 50%인 총 7,000만원을 빈집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우수주택 판넬 제작 280만원, 우수주택 인증패 제작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개량 경사지붕 설치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당 지원액이 전년도 100만원에서 50만원이 증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기아름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요체험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기마을전시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진입도로 300㎡를 매입코자 부지매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기마을 도요체험 전기물래지원 10대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치마을 집단이주단지 경사지붕 설치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사지붕 설치사업은 2001년부터 도에서 문화마을, 전원마을, 생태마을, 수해이주단지 및 공공사업 시행지역 등 집단주택지를 자연과 조화되는 경관조성을 위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건축행정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2,403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여비에 1,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건축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2,875천원, 여비 1,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10,7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어디서나 민원처리 및 G4C 민원발급 1명과 지적창구 즉결민원보조 1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1명,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1명해서 총 4명에 62,8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일반 경비로써 실운영, 일반운영비 2,376만원, 급량비 1,98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4,3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62페이지, 인감증명 본인 확인 시스템에 14개소가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인근 시군 중에 이 시스템을 설치한 곳이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치된 곳에 확인을 한 결과 전자상으로 본인 지문확인이 정확하게 인식이 됨으로써 행정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아주 효율적이라고 해서 저희군에서는 본청에 1개소, 나머지 13개 읍면해서 전체 14개소입니다.

그럼 본청에도 없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합니까?

예,

70페이지,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정비가 작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이 됐는데 2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지난해 예산심의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을 한 곳에 얼마정도가 소요가 되었는지를 읍면에 전체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돈에 맞춰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200만원 안팎으로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만 증액을 하면 크게 저소득층 노후불량을 정비하는데 자부담 없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밑에 빈집정비사업이 100동이 있는데 우리 하동읍에도 빈집정비사업을 하여 주위 환경도 깨끗해지고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사용 가능한 집은 허물지 말고 보수를 하여 외지에서 우리 하동에 오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빈집으로 현황조사가 되어 있는 동 수가 441동입니다. 그 중에 철거를 해야될 동수가 241동, 재사용 가능한 동이 200동입니다. 그런데 일단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빈집 정보센터에 올려놓은 것이 51동입니다. 그래서 51동은 외지에서 하동에 살려고 오신 분들을 위해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주택개량 경사지붕 설치지원에 150만원인데 뒷페이지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환치마을 집단이주단지 경사지붕 설치지원에는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150만원인데 뒤에는 왜 300만원입니까?

뒤에 나온 환치마을 집단이주 경사지붕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한 가구도 빠지지 않고 이 단지 전체를 경사지붕으로 설치해서 아름답게 하는 사업이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지을 때 가능하면 경사지붕으로 집을 짓도록 유도를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신축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환치 집단이주단지나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똑같이 동당 150만원인데 환치 집단이주단지는 도비 150만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원실에 한번 가보면 민원인들로 항상 복잡하고 업무도 많은데 잘 운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도시과 소관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경제도시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20억5,400만원이 늘어난 134억44,60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8억1,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공설시장 사용료 2,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입력이 안되었습니다. 고전농공단지 폐수처리부지 임대료수입이 2,115천원입니다. 진교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은 올해 지방채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분양대금은 내년도 추경에 넣어서 지방채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자수입이 1억5,000만원입니다. 기본지원사업 이자수입이 2007년도 원금적립 217억에 대한 발생이자를 계상되었습니다. 특별지원사업 이자수입은 면단위 대단위사업은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예금으로 인한 이자입니다.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정기예탁 4억에 대한 이자수입 1,620만원입니다. 밑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기업, 주민 복지지원 화력주변지역 융자금 이자수입 2,419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75억 7,101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 25억3,600만원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융자금입니다. 밑에 순세계잉여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분입니다. 전입금 16억 45,754천원이 있습니다. 진교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12억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4억도 역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 것입니다.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4억 4,65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발전소주변지역 주변기업융자금 원금회수입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 이건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담금인데 건축할 신청자들이 부담하는 일반 부담금입니다. 잡수입은 26억 7,200만원입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2008년도에 26억7,200만원입니다. 하동지역에 기본지원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이자발생 분은 한국전력기반 안전센터에 이자발생 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전체 보조금 46억 2,500만원입니다. 이건 국고보조금은 균특회계에서 진교 농공단지 조성공사 5억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은 41억 1,950만원입니다. 공예품 개발지원에 18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에 100만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1,05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교체에 620만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1억원, 두우배후단지 조성사업에 40억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120억을 계획했는데 도에서 투융자 심사에서100억 이하는 도에서, 100억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100억에 대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지원을 40억을 받습니다. 이것은 비혁신도시 제외시군 18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은 사업설명회를 해서 전부 탈락이 되었고 10개 시군만 도비를 40억을 받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진교농공단지 조성공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전체 지방채 50억 중에 40억은 기 투입을 했고 10억은 승인을 받아서 융자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은 전체 234억 21,646천원입니다. 전년보다 약 53억이 늘어났는데 주로 경제도시과에서 크게 늘어난 부분은 비혁신도시지원금 40억원이고 진교 농공단지 기채 10억원이고 줄어든 부분이 소도읍육성사업이 올해 마무리 연도가 돼서 지난해까지 사업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비가 54억이 줄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약 5억3,200만원이 감됐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횡천 3억, 진교 3억 북천 2억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받았고, 올해는 하동읍 어시장에 1억을 받아서 사업비는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 보상금과 포상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출연금으로 경남바이오비젼 생물산업육성사업 출연금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비가 없었던 것은 통상유통부서가 농업기술센터로 갔는데 거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누리사업으로 경상대가 주관하고 창원대, 인제대, 진주전문대가 참여하는 2009년까지 4차년 계획으로 올해가 3차년 시작이 되겠습니다. 2차년도 까지는 출연금을 냈고 내년도 3차년도부터 두 번만 더 출연을 하면 됩니다. 담배판매인 현지조사의뢰 업무대행이 100만원, 물가안정정책에 1,263만원입니다. 밑에 좋은업소 종량제 봉투지원은 복지위생과 모범업소에 대하여 연간 120매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은 주 1회 하동 물가조사를 해서 도에 물가 보고를 하고 물가안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운영지원은 6,8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 하동사랑상품권 제작 2,000만원은 통상유통부서로 갔는데 통상적으로 작년 7월까지는 연간 하동사랑상품권 제작비가 700만원이었는데 확대됨에 따라 2,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여비가 1,632만원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에 200만원인데 작년도는 1회 추경에 돼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공예품 개발지원에 780만원인데 도에서 180만원 군에서 600만원입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2억7,0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횡천, 북천, 진교가 올해는 사업이 없어서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하동공설시장 노상적치물 정리인부임이 29,137천원인데 이 사업은 작년도 중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인데 지난해까지 “오늘은 장날”을 7개 시장을 했는데 1,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매월 1회 정기바겐세일을 하는 날을 정해서 바겐세일을 하고 계절특판전 및 소규모 이벤트를 곁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 650만원입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지원은 2억이 계상되었고 감리비에 하동공설시장 어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지역에너지 관리에 57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안전관리는 경로당 가스 정기검사를 올해 현지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10개소에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교체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60% 지원해주고 지방비는 10%, 자담 30%입니다. 지방비 10%중에 도와 군에서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통합관리는 57억 12,684천원인데 내년도 화력주변 기본지원사업비 26억7,200만원과 주민기업융자 특별회계 24억 4,600만원, 이자수입 7억해서 전체 57억 12,684천원입니다. 135페이지 밑에 인건비부터 141페이지까지는 각 해당 면에서 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산자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141페이지, 중간부분에 비젼있는 산업육성은 65억 8,166만원인데 전년보다 48억8,9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비혁신도시 10억과 골프장진입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인프라 조성에 52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금액이 좀 늘어난 것은 뒷 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사업별 예산을 하다보니까 분리가 돼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입니다. 이 5,000만원은 김해, 양산, 밀양이 개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지금은 도시의 현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군은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600만원입니다. 투자유치 기업 인프라 조성에 중소기업 해외품질 인증 지원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ISO품질 인증을 획득해야 만이 수출도 가능하고 납품시 품질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의미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7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투자기업육성 및 애로사항 해결 5,000만원과 투자유치기업 인프라 조성에 1억원입니다. 위에 투자기업육성 및 애로사항 해결에 5,000만원은 기존 공장에 대해서 기반시설 정비를 해 주는 사항이고, 밑에 인프라 조성은 신규창업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투자유치 운영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투자유치 박람회 부스 임차료 300만원입니다. 하동골프장 조성에 10억은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시가지가 형성이 된 곳으로 진입로가 나야 그 주변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존 부산정보대 부지 들어가는 진입로, 환경 리사이클 진입하는 그 진입로는 이용을 안하고 진교 시가지를 통해서 관곡 쪽으로 올라가다 좌측으로 골프장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지를 자기들은 50%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10억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우배후단지개발 토지매입비 40억은 도에서 지금부터 매입을 해놔야 경제자유구역 매립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걸 매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투자기업이 들어올 때 이거 이상으로 매각을 할 것입니다. 도에 설명을 했는데 전체 채택이 돼서 40억이 내려 왔습니다. 하동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사업은 8억5,000만원만 확보를 하면 전체 사업비 29억원은 다 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14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4억4,858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금 3,600만원은 융자를 낼 때 우리군에서 3.75%, 농협에서 2%를 부담합니다. 우리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내년에 확보를 하면 8억정도 되는데 함양에는 89억정도 예치가 돼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5%까지 지원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확보를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자차액 지원금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4억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28억 3,842천원은 군비가 22억9,800만원이고 균특이 5억550만원입니다. 146페이지, 진교농공단지 조성공사 27억 73,662천원입니다. 여기에 전체 27억 73,662천원이 되어 있는데 기채 10억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입니다. 경제도시과의 재무활동 내부거래에 기타회계로 전출금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이 40억이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이 12억45,754천원입니다. 다음 진교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이 1억4,0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3년 거치 2년 상환인데 연리가 3.5%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33억정도가 줄었는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 올해 마무리 연도로써 사업비는 작년까지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소로 2-3호선은 파크랜드에서 하동문화원으로 올라가는 150미터 도로입니다. 경사가 심해서 산복도로까지 연결은 안되고 중간에 구문화원 주변에 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건 ‘73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주변에 개설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소로 2-5호선는 미도빌라에서 하동공원까지 203미터입니다. 이건 ‘86년도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10년 이상된 도로입니다. 밑에 소로 2-3호선은 위에 보고드린 대로 전체 9억 중에 5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소로 2-31호선은 원 광평에서 송림 후문까지 총 17억이 소요가 되는데 기 10억은 확보가 되었고 5억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용동 생활도로에 총 15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서해량 생활도로는 6억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도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교 도시계획 개설공사입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는 12억인데 작년도보다 9억이 늘어났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소로 2-9호선으로 진교시장에서 우회도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58미터는 2억이면 사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로 3-5호선은 39미터는 진교 양조장에서 진교시장까지 연결되는 구간으로 17억이 소요가 되는데 설계는 완료를 해 놨습니다. 2007년도 군비를 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도비를 확보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소로 1-3호선 진교 맨션주변인데 총 9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설계는 완료를 했고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노후 보도블럭도 1억정도 투입해서 진교와 하동읍에 할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보상금 지급입니다. 금년도 5억인데 내년도 토지매입비로 7억 8,000만원정도 확보해서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12월6일날 도에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일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전 시군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도시계획정비를 하고 있는 시군은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끔 도로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가능하면 도로를 넓혀놓고 줄이는 것은 대부분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폐지하는 것도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매월 첫 째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군수가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과감하게 정비를 하라고 도의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에 4,00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공사에 차선도색에 3,000만원인데 하동읍교회- 경찰서간에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서 진교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에 700만원은 마산 보수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가 4,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에 9,000만원입니다.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2개소에 5,000만원과 지정게시대 정비 13개소에 4,000만원인데 우선 전도까지 3개를 해보고 예산이 되는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송림공원관리에 1억8,254천원입니다. 군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4억은 올해 1차분 계약한 것 중에 사고이월이 돼서 연내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정리해서 지급을 하고 불용액은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군비를 다시 용역비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올해 5억만 하면 소도읍사업은 완전히 확보가 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허가를 받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경제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6,842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비 3억4,300만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원사업비를 정기예탁을 해서 발생된 이자로 그 지역내 숙원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이 3억4,300만원은 하동군의 포괄적인 예산으로 금남, 금성, 고전 3개면 지역에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특별지원사업은 3개면만 할 것이 아니라, 13개 읍면에도 숙원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이 사업비는 발전소주변지역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반 정도는 다른 지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돼야 합니다. 꼭 3개면만 할 것이 아니라 특별지원사업은 10년 후에 올지 20년 후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두우배후단지개발 토지매입비가 도비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동군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건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그 분야에 토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아니고 다른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은 부지를 매입해 놨다가 나중에 기업유치를 쉽게 하여 기업이 유치가 되면 매입된 부지 가격을 올려서 판다고 했는데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관리계획에 다 포함이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을 해서 하동군으로 소유권등기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로 할 것입니까?

하동군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동군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요.

이건 군유재산 관리기본계획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안되면 원칙적으로 예산 승인을 못하는 것입니다. 149페이지, 노후블럭정비해서 9,9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진교의 경우 산복도로에서 보도블럭을 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이고 상평삼거리에서 양쪽으로 내려오는 곳을 한번 가보십시오. 고속도로변은 아주 잘 되어 있지만, 진교같은 경우는 보도블럭이 깨져서 물이 질퍽거리고 아주 엉망입니다. 내년도는 원활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매입비가 7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읍면 지번, 보상, 면적, 가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군 관리계획이 금년 11월달에 계약이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20억을 총괄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4억인가 추가로 해서 24억을 계약을 하는데 11월로 기본계약과 군 관리계약이 전부 완료가 된 게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사고이월 돼서 연도 폐쇄기인 내년 2월28일까지 완료가 안 될 때 완료가 안된 물량 4억을 불용액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미완료된 물량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사고이월된 물량 분은 2월28일 연도 폐쇄기까지 주고 나머지 4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 4억이라는 돈이 뭐가 안되었습니까?

1차분은 변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게 전체 16억 7,060만원입니다. 기본하고 관리계획, 배후도시 지형도면 항공측량 등 7개 분야인데 이 중에 예상이 4억정도이면 전체 사업비 확보가 되겠다 해서 연말까지 전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료된 부분만 하고,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총괄 부분을 다루다보니까 관리계획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할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서에 오래 있지 않고 옮기다보니까 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는 것입니다. 실무자가 이 업무에 대해 연구와 연찬을 해도 부족한 실정으로 담당과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상환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기간을 1차 변경할 때 2008년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체상금을 물리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2008년도까지 계약을 했다고 하십니까? 용역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 과업지시서를 줄 때 업자가 담당자한테 갔다주니까 담당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것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하니까 행정에서 만들어 준 과업지시서가 지도감독이 돼야 될 건데 저쪽에서 가지고 온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감사가 온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긴밀히 업무를 파악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 기업투자유치와, 인프라구축,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업무가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129페이지, 도시경제과 2008년도 전체 예산이 234억정도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1억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동의 지역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갔다보니까 하동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읍, 화개, 악양, 금성면을 제외하고는 다 어렵습니다. 하동읍의 경우도 저녁 8시나 9시 되면 상가들이 반 이상은 문을 닫는 형편입니다.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지원에 1억을 투자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돈이 1억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포상금, 토론회, 보상금, 담배판매 조사의뢰인 수수료, 좋은업소 종량제 봉투지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 이런 것들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1페이지, 비젼있는 산업육성에 65억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 기업유치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하동사랑상품권 제작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동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은 작년 8월달부터 됐는데 그 이전에는 한 달에 약 4,000만원정도 판매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학교 노조에서는 미흡했지만 위원님들이나 각급 학교, 기관단체등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매월 1억1,000만원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농협에 가서 바로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협에 확인을 해보니 우리 직원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 요청하기로 우리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간부회의 때도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로 바꾸는 사람은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133페이지, 하동공설시장 어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시장이 비가 오면 위에서 물이 새는데 그러면 냄새가 납니다. 일단 우수, 오수는 분리가 됩니다만, 위에 환경정비를 하여 주차장이 되면 주위경관과 어울리게끔 정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 횡천이나, 진교, 시장활성화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성과가 미흡합니다. 혁신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시장현대화 사업을 해놔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상인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장별로 바겐세일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금년에 재래시장 “오늘은 장날” 행사를 7개 시장을 했는데 내년도는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특판전을 한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심스러운게 재래시장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 반응은 없습니다, 왜 반응이 없을까요?

시장현대화를 해 놓으면 상인들은 좋은데 일반 소비자들의 기호와는 관계없이 시장에 나와 있는 품목들은 대부분 오래되고 유행에 뒤진 상품이 많습니다. 외지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신제품을 가지고 오고 품목도 다양하면서 가격도 시장에 비해 쌉니다.

시장에서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품목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환경을 개선해도 소비자들을 만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설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조사를 해서 구매욕이 일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공예품 개발지원이 있는데 2007년도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선정기준은 우리 관내 공예품을 하고 있는 데가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율이 있는데 공예대전 출품작은 40%, 공예업체 수가 도 전체에서 하동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장래 지정업체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전국 공예대전 입상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도에서 20% 군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공예품 업체 중에 몇 사람은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니까 기준선정을 잘 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주택에 동당 200만원이 지원이 됩니까?

전체 10동에 2,100만원인데 우리군에서는 지방비가 10% 지원이 되니까 동당 210만원입니다.

210만원 같으면 몇 평 정도의 열량을 낼 수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도, 군비만 되어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100만원중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0%, 자담은 30%, 도, 군비가 10%입니다.

이 태양열을 기 설치해 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열량이 작아 따뜻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앞전에 이 사업이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도시과에 이 사업이 있는지 문의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올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이왕 지원을 해 주려면 예산을 넉넉하게 지원해서 태양열주택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143페이지,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허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양보 골프장은 올 9월19일날 관리계획을 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경남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경남도에서 영산강유역청하고 함양 국유림관리소 요존국유림에 대해서 사용 동의관계를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까?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내년 10월이 되면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진입로를 왜 우리가 개설해 주어야 됩니까?

타 시군에도 기업을 유치하고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개장할 때 70억에서 90억 정도 군세입이 들어오고 시너지효과까지 보면 골프장을 하나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주체는 개인인데 전춘식씨라고 고향은 사천이고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 분이 큰 건설업체를 가지고 있고 토지매입은 끝났습니다.

850m 전부 개설하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노선만 하겠다고 보고 자기들은 40억에서 5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투자를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10억만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할 것입니다.

147페이지, 진교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이 3년 거치 2년 상환인데 3년간 얼마나 상환을 했습니까?

2006년도 20억과 올해 20억을 했습니다.

농공단지가 우리군에서는 내년이면 정리가 됩니까?

군 세입이 평당 25만원정도로 봅니다. 전체 29,395평에 하면 73억 8,000만원정도 들어올 것입니다. 지방채 50억 부분은 바로 상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148페이지, 하동도시계획 개설공사인데 소로 2-3호선이 150m인데 폭은 어느 정도입니까?

폭은 6m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4m로 되어 있는데 차가 다닐 수 있으려면 7, 8m는 되어야 안됩니까?

6m면 주변에 여유 땅도 있기 때문에 교차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늘리려고 하면 옆에 건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노선은 급경사가 많아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로 2-5호선은 미도빌라에서 송림공원까지인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하동공원으로 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86년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버스들 진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버스가 진입하기 위해서 개설을 한다고 하는데 하동공원에 갈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버스가 아니라 걸어서도 갑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곳에 이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용동과 서해량은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부용동은 15억 정도이고 서해량은 6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도에서 5억이 내려옵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2008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의회 의원님들 사무감사 시 현장에 오셨을 대 1차적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몇 일 내 국장, 과장자리에 가서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변 사업으로 송림에서 상저구 구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방부 땅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완료단계에 와 있고 지상물 보상통보는 다음주까지 완전히 마무리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내려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강변아파트까지인데 저희들 생각은 소도읍사업 돈이 여유가 있다면 거기서 데크를 이용하든지 재첩마을도 통과하도록 해서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동타워가 재첩마을 근처에 들어선다면 거기까지 갔다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밑에는 교량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 하구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재래시장 특판전 및 소규모 이벤트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특판전과 바겐세일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일단 시장 상인회하고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동에는 지역별로 시일이 있기 때문에 시일날 품목별로 5%, 10%를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장사를 하는 시장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설시장 어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2007년도 이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시장 지붕을 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물을 파는 사람들이 밖에 길에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안으로 불러들여 장사를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물에서 나오는 물이 시장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아주 불결한데 한쪽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조성을 하고 야채시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하면 여유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시장을 개인별로 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모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와서 생선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그쪽으로 안가고 밖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고기를 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통로를 점유를 하니까 공설시장 안의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씩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생선을 사러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생도 많이 해서 정비를 하니까 다들 고마워하고 있는데 인도를 점유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가 안됩니까?

열린민원실하고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안쪽으로 들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옆 가게의 다른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전부 얽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점자 보도블럭까지 점유해 있던 것을 안쪽으로 다 들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년 초에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리가 되어 다 좋은데 아직도 몇 사람들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던 부분들이 표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인도를 점유해서 장사를 하신 분들은 어시장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점검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가는 부분과 국도 19호선 마무리되는 신호대 전까지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자상회에서 들어오는 삼거리에 횡단보도도 필요한데 다른 부서에서 횡단보도 도색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취미교실이나 문화교육을 받으러 많이 가시는데 걸어가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 도로를 빨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에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을 만들 때 강원도는 오징어, 함평에는 나비, 횡성에는 소모양으로 가로등을 아름답게 만들어 지역을 상징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은 전체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지에는 노란색인데도 녹슨 색깔처럼 바로 기억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까지 다 교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새로 만드는 것은 녹차를 상징한 잎 모양으로 한다든지 예쁜 형태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밑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차선도색이 경찰서에서 하동읍 교회까지 되어 있는데 차선도 잘 안보이지만 이 구간은 양쪽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부근과 경찰서- 하동읍교회 구간은 도색해서 선을 그어나도 양쪽 주차가 되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를 해서 차가 교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도 한 군데를 보수한다고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철도 부근은 우리 군청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 부근을 우리가 차로 다니면 방지턱이 높아 차에 충격이 많이 가는데 우리 군청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하동사랑상품권 활성화 우수읍면 시상금이 30만원,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시상금은 읍면 대상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읍면입니다.

상사업비도 아니고 회식정도입니다.

시작한 연도가 올 8월부터인데 2008년 연말부터 늘릴 계획입니다.

시상을 했을 때 판매가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면 자체적으로 시상금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로 이용을 하면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중식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위생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밥값으로 5천원을 주어서 돌려 받고 이리 한다는 말입니까?

현금과 똑같기 때문에 현금을 통장에 넣어주어도 그 돈입니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유가 지역의 소비를 할성화시키자는 의도 아닙니까? 중식비가 현금으로 나가도 그 사람들은 어차피 관내에서 쓸 게 아닙니까?

물론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상품권은 우리 관내에서 사용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소비를 하게끔 유도하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관내 사람들은 어차피 밥 먹고 하는 것은 다 하지 않습니까? 상품권으로 중식비를 준다든지 하면 인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늘려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 상품권을 사용하다보면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내외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가지 방편입니다. 이 외에도 상품권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목적에 맞게 상품권은 지역의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상품권이 많이 유통된다고 해서 지역 소비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재래시장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설비가 없는 감리비가 있습니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하신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금지급의 토지매입비에 대한 내역과 성석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지원에 대한 도 예산이 내시된 공문을 12월12일 각각 15부를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출된 예산사항 설명서가 전년도까지는 품목별 예산서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단위사업별 예산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상 아직까지 내부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서에 의거 저희 부서 소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 체육, 관광시설을 이용한 사용료수입에 주된 세입 재원으로서는 2007년도는 총 3억4,804만원을 편성한데 비해 2008년도에는 456만원이 감된 3억4,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인은 최참판댁 입장객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최참판댁의 이용료수입을 금년말 기준치로 예상한 결과 1,200만원정도 감이 돼서 내년도 1,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문화예술회관 청소인부 1명과 문화예술회관 차문화센터, 주변시설 관리를 위한 인원은 2007년도와 동일하나, 인건비 인상요인으로 해서 금년도보다 967천원이 증가된 13,24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 6,487만원은 연료비 4,03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750만원, 차량선박비 7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2,9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시설물 통합관리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차문화센터 청소년수련원 3개 시설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단위사업별 조서 2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청소년수련원의 시설 노후에 따른 불편해소와 주변경관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곽헨스시설 250m 정비에 1,000만원, 정신관건물 2, 3층 옥상 200평 정도의 방수공사에 3,0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다 하지를 못했는데 내년도 연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공연장 무대 협소에 따른 공연 불편해소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방염재 시공을 위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물 방염재처리는 소방관계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그동안 소방서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층 로비에 설치된 바닥면 유리블록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리블럭은 총 20개소인데 작년에 10개소를 보수하고, 아직 10개소를 보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연장 예식장소 활용에 따른 군민불편해소를 위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식장 비품구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문화체육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1,8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과목은 신설된 과목이고 2007년도까지는 일반운영비에 있던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7년도에 90,413천원인데 1,618만원이 증가한 1억 6,61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과목은 필수경비에 해당이 되고 예산부족과 유류대 인상등에 따른 공공요금 3% 인상 요율에 대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007년도와 동일한 1,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실내체육관주변 휴식공간조성을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스포츠행사에서 이용군민들의 건의사항이고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주변에 나무식재와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로변 휀스가 낮아서 A구장 이용시 도로변으로 공이 날아가면 교통체증은 물로 사고위험까지 있어 휀스를 2m정도 보강하고자 2,0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폭서기에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선수들의 부상방지와 안전도모를 위해서 스프링쿨러 설치비로 전문건설업체 견적을 토대로 해서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를 위한 청소인부와 제초작업 등을 위해서 2007년도 수준으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840만원, 공공운영비 1,05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시설주변에 식재된 조경수 비료구입과 운동장 내 잡초제거 및 생육억제용 소금구입을 위해서 2007년도보다 50만원이 감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5개소인데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잔디구장, 궁도협회정, 활공장등 해서 시설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서 통합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공공시설물 통합관리비 예산 5,000만원을 승인해 주신 덕분에 시설 유지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참판댁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73,10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은 2007년 2,320만원보다 8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관광시설물 5개소인 최참판댁, 화개장터, 삼성궁, 지리산역사관, 평사리 문학관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참판댁 주변시설 정비를 위해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가축사역장인 소 외양간설치에 500만원, 대숲체험로 데크로드 설치에 500만원, 평사리문학관 난간교체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개장터, 최참판댁 삼성궁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억 36,04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화개장터 내에는 관광객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는 파고라와 벤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야외장옥 초가이엉 교체를 위해서 금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질서한 난전 정비를 위해서 바닥면과 난전 2평정도 60개소에 금을 그어서 구획 정비하는데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장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참판댁 주변 야간 불편해소를 위해서 2,500만원으로 고전미를 살리는 가로등 10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성궁 탐방로 및 배수로 준설을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입니다. 평사리문학관내 빔프로젝트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운영을 위해서 35,586천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금액은 2007년도 대비 5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2,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CCTV 가로등 추가설치를 고려해서 금년도 1,700만원보다 440만원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007년도보다 720만원이 증액된 총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실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참판댁 볼거리 제공을 위한 재료구입으로 화초, 전통농작물 등 구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시설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는 금년도와 같은 3명으로 49,20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통수용비 576만원, 공통급량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화예술회관 내 접견실 냉장고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9억 72,808천원보다 1억63,943천원이 증액된 총 11억 36,751천원입니다. 주 요인은 화개장터 등 관광시설 부분에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위생과 소관에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1억26,76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인부 1명에 11,609천원, 공공운영비 41,609천원 건물방충망설치 700만원, 건물관리자 인건비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821페이지, 청소년수련원에 정신관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올해 반을 하고 반은 남았다고 하는데 방수공사라는 게 반은 하고 반은 놔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건물이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공사를 반만 하고 반은 안 하니까 비가 오면 누수가 된다고 하니 올해 이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궁의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될 부분이 많은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사업소 업무성격이 있습니다. 사업명칭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까지 저희 부서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시설투자보다는 시설 관리쪽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처럼 시설투자까지 하는 부서가 있지만, 우리는 업무성격상 관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보수 위주이고 대규모 시설투자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원화되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보수를 하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업무는 쳬계를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방금 김경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소장님께서는 하동군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일부 보수만 하고 재산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국비를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성궁은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있고 1/2씩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재산을 관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재산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취급을 하고, 문환관광과에서는 관광측면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께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보수만 한다고 하는데 일부 보수만 한다 하더라도 재산관리는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처럼 확고하게 하나의 선을 그어야 됩니다. 문환관광과에서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애매합니다. 꼭 공유재산을 관리할 부서가 없다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취급을 하도록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여기서 유명무실하게 되고 저기서 이야기하면 저기서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 김경연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 가보시면 썩어서 흉물로 관광 온 사람들이 눈을 뜨고 못 볼 정도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관광측면에서 하동군에 지분이 없고 우리군의 공유재산이 아니라면 기획감사실장이나 소장님 말씀처럼 관광측면에서 보수를 해 썩지 않게 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공유재산이 아닙니까? 우리군의 재산이고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으면 못을 박아야 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소장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내에 관광진흥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도에도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에서는 도와 관련된 부서가 없습니다. 삼성궁의 경우 대규모의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총 14개 시설입니다. 화개의 지리산역사관, 차체험관, 화개장터, 최참판댁, 하동읍의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 궁도협회정, 금남면의 청소년수련관, 청암의 삼성궁입니다.

그럼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예를들어 청소년수련마을이라든지 신축, 개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고 할 때 그걸 재무과에서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저희가 물론 합니다.

총괄 재산관리관이 재무과장입니다. 분임 재산관리관이 실과 소장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를 전부 못한 것을 분임 재산관리관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분임 재산관리관이 하면서 신축이나 개축,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삼성궁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수만 하고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소장님께서는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썩어가고 있으면 기획감사실에 보수비를 요구만 했더라도 소장님이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에 소장님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여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세출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계상 안되어 내년 추경에 요구를 해서 보수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수만 하고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소장님도 분임 재산관리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시행지침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앞으로는 이게 내 재산이다 이리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내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여 조치를 하십시오.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도에 관련된 부서가 있고 없고가 무슨 문제입니까? 앞으로 더 연찬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821페이지, 문화예술회관에 소방시설 보수에 방염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벽면에 불이 잘 붙지 않는 방염시설을 하는데 안에 내부만 할 것입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스프링쿨러 설치공사가 있는데 인조잔디 구장에 스프링쿨러를 해야 합니까?

여름에 날씨가 더울 때 인조잔디구장에서 뛰면 상당히 열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발이 미끄러져야 되는데 안 미끄러집니다. 이러면 선수들이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고 열이 많이 나면 운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화상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을 많이 받습니까?

예, 많이 받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지리산 역사관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라든지 하는 사업비는 통합관리비에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갑자기 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생겼을 때 이 비용으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관에 가보면 정말 적막합니다. 안에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말만 역사관이지, 내용물이 없는데 무슨 역사관입니까?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역사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에 이 사업은 빨치산루트사업으로 인근 산청군과 했는데 산청군도 좋은 평을 못 받으니까 변형이 돼서 지리산역사관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고 재정사정이 좋으면 야외시설도 늘리는 것이 좋은데 현재 그런 사정이 못됩니다.

현지를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궁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군수님께 보고를 하셨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궁에 대해 정밀하게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궁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치를 했길래 산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궁 내에 있는 중요한 시설을이 전부 썩게 만듭니까? 관리자가 뭘 보고 다닙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전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돈이 1, 200만원 든 것도 아니고, 1, 2천만원 든 것도 아닌데 썩어버렸습니다.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삼성궁에 그냥 주는 게 낫습니다. 소장님이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자로서 간부회의 시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삼성궁에 주든지 빨리 선택을 해서 조치를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 강태진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계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으면 그 돈으로 강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방침은 자체 예산으로서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군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게 고치지는 못할망정 썩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보수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다시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빠른 시일 내 건물을 보수해야만 합니다. 검토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825페이지, 삼성궁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탐방로부터 배수로에 준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입구에 올라가는데 보면 계단도 안되어 있고 바닥면이 고르지를 못해서 불편함이 많아서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탐방로를 설치를 하는데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일부는 산림청이고 입구 중간쯤은 강민주 소유입니다.

지주한테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주하고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크게 훼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2㎞가 들어가더라도 사전에 지주에게 승인을 받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소장님께서 공공시설사업소는 시설물을 일부 보수 관리하는 측면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하셨는데 사업소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고 시설을 전체 유지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공시설관리에 관한 조례를 자료 요구합니다. 다음 화개장터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공사에 벤치 33개소, 파고라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벤치를 설치할 장소는 야외무대 공연장입니다. 여기에 어떤 공연을 하려고 해도 상인들이 차를 주차를 하고 있어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양쪽 옆에 구 장옥이 증축을 못하도록 거기에 일부 의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를 하는 하천쪽입니까?

아닙니다. 하천변 쪽으로 구 장옥 있는 곳입니다.

지금 화개장터가 아주 좁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여유적인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벤치 33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벤치규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표기를 벤치라고 해 놨는데 공연장주변에 의자를 설치할 것입니다. 의자하고 일부 벤치도 있습니다.

화개장터가 좁은 공간인데 여기에 벤치를 설치하면 어울리지도 않고 시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벤치를 나열하는 식으로 하면 많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공연장 주변에는 몇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연장 주변이라고 하면 팔각정 부근입니다. 거기는 여유 공간이 없는데 벤치를 33개소나 설치를 못합니다.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울 때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최참판댁 대숲체험로 데크로드 설치공사는 어떤 목적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최참판댁 주변에 대 숲이 많습니다. 평사리 문학관 올라가는 우측과 좌측의 대숲이 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정비가 안돼서 대숲 안에 사람이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로드로 정비를 하면 대숲으로 다니는데 용이합니다.

최참판댁은 개발하더라도 소설속 공간으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데크로드를 설치하면 사람이 다니기에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소설 속에서는 데크로드가 안 나옵니다. 전국의 문인들이 부탁하는 사항도 개발을 하더라도 소설 속의 공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최참판댁은 역사의 공간도 아니고 실존의 공간도 아니고 소설 속의 공간입니다. 박경리 선생님도 하나 하나 개발을 할 때 소설과는 다르게 변형이 되면 최참판댁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혁신투어 때 강위원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지만, 문화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체험형 관광 시설물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최참판댁도 숙박이 가능하도록 개조를 해야되는 내용도 있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최참판댁 그 공간에서 민박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개발을 하더라도 전문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박경리 선생님이나 김지하 선생님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평사리가 자꾸 바뀌어 가는 게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문화재 청장님이 하동에 오셔서 평사리 들녁을 보시고 감탄하신 부분도 평사리 들녁에 전신주 하나 없이 옛 모습 그대로의 정취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대숲에 데크로드 설치하는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시설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참판댁 올라가는 곳에 돼지와 소를 사육하고 있어 냄새가 나니까 전국의 문인들이나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냄새 이야기가 나왔는데 외양간에 소나 돼지를 키우는데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냄새가 안 나도록 청결히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확장 1식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할 것입니까?

대공연장 무대 양쪽에 제일 긴 면이 16m이고 앞 뒤 폭이 6m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다양한 공연을 못하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앞에 전면부 의자 두 줄을 드러내면 전면부 길이가 13.2m가 나오고 앞으로 1.5m를 앞으로 더 드러내면 19. 몇 평방미터가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하고 위에 조명등 개수를 할 사항입니다.

무대 전체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1.6㎡에서 늘어나면 212㎡가 됩니다.

만족스럽게는 못하더라도 11㎡도 늘어나도 무대 공연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문가에게 한번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개략적인 자문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격상 용역업체의 자문을 받아 개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 대관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일날 소공연장 대관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복지관 3층에 가면 얼마나 멋있게 해 놨습니까?

복지관은 앞이 좁기 때문에 혼주들이 그쪽으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본래의 목적이 소공연장입니다. 식장으로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왜 이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2,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까? 복지관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대로 사용을 안 하면서 자꾸 예산만 투입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세심하게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인조잔디구장 스프링쿨러 설치관계인데 금년 8월달 중앙지 보도에 의하면 인조잔디구장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저도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대부분의 인조잔디구장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미 시설된 곳에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조사를 안 했는데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들어낼 수 도 없는 형편입니다.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중앙지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미 시설을 해 놨는데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그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름이 되면 열도 많이 나고 먼지가 바로 올라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위생과는 기금관련 심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