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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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질의답변식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에 대해 해당 감사반에서 충분한 주 질의를 마치고 난후 나머지 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은 주 질의와 타 반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신껏 해 주시되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사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실과 직제 순에 의거 질의코자 하니 질의에 응할 실과소는 제때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질의할 실과소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건설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환경수도녹지과, 농정과, 농업육성과 순이며, 감사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질의답변)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 03분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이 마지막이죠?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실장님께서 12월 말로 명예퇴직 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창섭위원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약 37년 정도 됩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37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근무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진을 위해서 명예퇴직이라는 용단을 내리시는 아름다운 모습에 제 마음이 설렙니다. 그러한 현실이 우리 의령군 전 공직자에게 귀감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실장님께 예우를 해 주어야 하나 의원은 소임도 있기에 기획감사실 소관 21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사원 감사, 경상남도 종합감사, 의령군 자체 감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본연의 업무도 과중한데 철저한 준비를 다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7년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상 조치가 주의, 시정을 포함하여 134명이 행정조치를 받았고, 재정상 조치로서는 19억, 신분상 조치는 훈계, 경·중징계를 포함해서 7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의 우리 인근 군에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최근 고성군에서 행정상 조치가 141건으로서 도내에서 군 단위에서 조금 많은 것으로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합천군, 함양군, 창녕군, 산청군, 함안군에서는 저희들보다 거의 아주 지적사항이 낮은 것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의령군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는지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김채용 군수님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행정부지사로 도에 근무를 하셨고, 또 현재 의령군수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김채용 군수님은 어떤 행정의 달인이라는 애칭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유능한 군수님 밑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조금 태만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분상 조치가 75명이라고 했는데 72명입니다. 경징계가 8명, 훈계가 64명으로 72명으로 다시 바꿔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대상을 해 가지고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많은 조치가 내려왔지만 실제 보면 행정상 조치 134건 중에 주의가 60건, 시정이 74건이었으며, 재정상 조치 34건 중 약 19억원 정도는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재시공 10억원으로서 별다른 많은 조치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도 감사를 받을 때에는 이러한 일이 많이 시정되어 이러한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대폭 삭감이 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분상

신분상이창섭위원

조치사항 중에서 경징계 부분은 도에서 징계 방침이 정해 졌습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도에다 올려 놓았습니다. 도에 일정상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는데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중징계이창섭위원

유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태여 묻질 않겠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직자들이 때로는 의욕을 가지고 임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령군에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경징계를 받았다면 실수인증위원회가 있죠? 실수인증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는 구제를 해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이창섭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실장님 업무에 고생 많았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7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는 이 부분은 임기가 1년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명예퇴임을 하는 이 부분은 후임 공무원님들의 귀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장학 2006년도 장학기금 조성액이 14억원이고, 올해 2007년도 현재까지 조성액이 올해 12억원 해서 24억원 정도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2007년도에 학생들에게 지출된 금액이 약 1억원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입된 부분이 약 10억원정도 수입이 되는데 지출은 약 1억원으로 10분의 1정도 장학기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는 약 73명 정도 지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시책에 그러한 부분도 있고 우리 학생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액을 1억원을 대폭 인상해서 학생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증액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학교, 등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장학금 대상자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방금 김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구증가 등 각종 시책에 입안해서 장학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화위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증액을 한다는데는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채용 군수님께서 군수 공약사업을 많이 열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총 68건이 아마 공약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부분 검토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러한 군수 공약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주민의 편익사업이고, 복지의령을 건설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이 총 68건입니다. 68건 중에서 착수가 56건이 되었으며, 미착수가 11건이고, 불가가 1건입니다. 미착수 11건은 대의에 제휴 정보기술대학 및 연구소 설치 및 11건이며, 미착수 사업은 3건입니다. 미착수 사업은 3건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10년 이상 장기사업으로 지방도 1011호선 굴곡선형개량 및 확포장 사업으로서 정곡 중교에서 궁류 벽계선 하나이며, 또 지방도 1040호 정암에서 화정 전지미까지 가는 순환도로 공사, 그 다음 벽계 관광지와 자굴산 순환도로 연결, 이 3건이 미착수 사업이며, 불가사업으로서는 여가휴양촌 및 전원주거용 배드타운 조성은 불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68건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빠른 시간내 군수님 임기내에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연일 서류감사를 받고, 오늘 질의답변까지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물론 앞서 이창섭 위원이나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묻고싶은 것은 우리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중에서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아마 그 당시 신생아에 대한 보험 지원을 다루기 위한 조정위원회가 아마 8월 17일날 개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험회사 참석한 보험회사가 금호생명, 동부생명, 의령농협, 현대해상 4개 보험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라면 우리 신생아들에 대한 보험지원이 어느 보험회사가 혜택이 많이 갈 것인가 그 부분을 선택하는 조정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아마 조정위원에서 하지 않아도 될 위원회를 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보험회사 선정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농협하고, 금호생명인가 2개 회사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또 금호생명은 금호생명 나름대로 득과 실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농협이면 농협, 금호생명이면 금호생명을 지정하는 것 보다는 농협은 농협대로, 금호생명은 금호생명대로 존재를 다시 말하면 보험을 함으로서 의령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조정위원회에서 농협하고, 금호생명 2개를 정했다는 말씀입니까? 회의록에 보니까 그렇게 안나와 있던데요? 회의록에서는 4개 보험회사 다 자율적으로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네, 4개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뒷번에 2개 회사에서는 철회를 했고, 2개는 그대로 살아 가지고 농협하고, 금호생명이 존재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조정위원회에서 4개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했는데

사실

사실손태영위원

군민들이 보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어디에 보험회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어디 보험회사가 혜택이 좋은지를 사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정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실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충분히 보험회사를 선택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사이드에서 서로 로비 이 부분 때문에 결정하기 힘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보험에 가입하는 우리 군민들이 물론 자기하고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지만 원래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든 목적이 환급에 원래 당초에는 환급금을 본인에게 군민들에게 타가게 되어 있다가 조정위원회에서 이의 제기되어 조례를 개정한 것이 우리 군 세입으로 환수를 한다고 조례를 개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환급을 많이 받는 것 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발의할 때에는 혜택을 줌으로 해서 자녀를 더 많이 낳는 그런 시책으로 만든 그런 안으로 만든 것인데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손위원님께서 보건소에 할 때 보건소에다 상세하게 물어보면 보건소에서 상세하게 답변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6월..... 예비비에 지출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일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6월달인가 6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13읍면에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부분에 우리가 예비비를 교부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비가 왔습니다. 그 당시 의회보고할 때도 한해대책비라고 읍면에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그 당시에 6월달에 예산이 교부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한해대책으로 내려간 돈이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때 각 읍면당 5,000만원씩 한해 및 재해기금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재해대책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이것을 재해나 한해가 발생했을 때는 너무 늦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좀더 빠른 시간내 재해나 한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자 해서 내려간 돈이 읍면당 5,000만원씩 해서 13개 읍면이 6억 5,000만원입니다. 이 6억 5,000만원의 지출목적 및 지출내역은 실제 기획감사실에서는 돈만 해주었지, 그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목적은손태영위원

일단 한해대책용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그 당시 비가 오다보니까 지출을 못했는가 아니면 한해대책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런가 몰라도 지금까지 지출완료가 되지 않은 어느 면이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출완료가 되지 않았고 지금도 50% 30% 10% 추진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용목적도 한해대책이 아니고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쭉 나와 있습니까. 실장님 물론, 재난안전관리과가 담당일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로 예산이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와 다시 협조를 해서 읍면별로 사용처를 정확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된

집행안된손태영위원

읍면은 조속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한번더 챙겨보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의 교육을 위해서 정말 교육부에서도 우리 교육예산이 많지만도 우리 지역에 정말 인구도 없고 교육문제 때문에 젊은층들이 많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서 자체예산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지원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부분에 보면 지원의 첫목적은 소프트쪽으로 학생들의 교육부분 하고 다음 가례여고 같은 경우는 경쟁력 때문에 기숙사를 지어야만이 학생들이 멀리까지 안나가고 학교를 여기에서 다닐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는데 보조금결정도 물론 우리 위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급식소시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교육경비에 목적사업비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출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물론 하셨습니다만, 학교마다 지역마다 떡 갈라먹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명백히 보입니다. 그래서 급식소 시설개선 이런 부분은 교육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목적사업비가 있는데도 지출된 것은 실장님께서 좀더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저희들 자체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마다 떡 갈라먹기 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한 내역을 보면 물론 손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의령여고, 신반고등학교, 지정중학교, 신반중학교, 의령여자중학교, 정곡중학교 등 약 6개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6개 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의령에 있는 학생들이 외지로 안나가고 의령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좀더 실력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위원님의 말씀처럼 학교마다 지원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더 챙겨서 독려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원어민강사나 탁구부지원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시설비 이런 부분은 교육경비가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예산이 많은 것이 교육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에 좀더 신경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손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도 의령초등학교 이번에 관악부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2번이나 거머쥐었는데 학생들의 관악부나 학생 또는 담당선생님, 교장선생님은 의령출신이 아니신데도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학생들이 2008년도 예산에 중국과의 문화적인 교류를 했으면 하는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싶어하는데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의령초등학교 관악부에 3,000만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방금 오연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악부

관악부오연이위원

학생은 약 50여명 됩니다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중국 요성시와의 교류는 필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문화적인 혜택은 불가피하니까 꼭 대안을 내어서 만들 수 있도록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오연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나. 민원봉사실소관

10시 28분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오출세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민원봉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 이후로 일반 민원실운영에서 복합민원실 운영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효율과 주민들의 편의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민원봉사실장님 주민애로전담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민원봉사실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해소 차원, 어떤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일반 사소한 애로사항을 한번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원봉사실에서 담당한 것이 있습니까?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그런 부분은 업무성질에 따라서 이번에 민원실을 확장을 하면서 민원인휴게실 겸 상담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업무성질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제가 상담을 하고 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께서 상담을 하고,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한번 군수님에게 많이 건의를 하고 행정쪽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요성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요성시 방문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성시의 민원봉사를 하는 업무를 유심히 살펴본 결과 24시간동안 어떠한 교대를 해가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또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과연 그러한 원스톱체제, 복합민원이라고 하면 업무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원스톱,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원스톱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의령민원은 그야말로 민원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과거의 정부시대와 지금 지방자치 시대와 많이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의 사소한 부분도 군수님실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도 다른 실과, 읍면에 갈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장님한테 가서 해소차원에서 방문을 하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님의 역할이 곤혹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거르는 차원에서 주민애로전담반을 한번 신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중국 요성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서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부서는 독립적으로 설치는 안되었지만 평일날 민원실을 통해서 전화가 오면 소관부서에 알려주고 다음에 토요일이나 휴일 야간같은 경우는 그런 신속한 대비를 위해서 120민원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토·일요일은 당직실에 전화가 연결이 되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연락을 해서 신속한 조치를 하고, 인터넷 민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담전화 민원과 같이 신속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민원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런 조직개편 관계는 조직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종화위원

부분도 군수님도 자리를 배석을 하고 계시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의령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농인 빈집개량, 또 노후불량 주택 이 부분이 상당히 자본보조를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50% 자부담을 해서 약 300만원, 또 노후 불량주택 300만원이죠? 이 부분을 좀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많은 빈집개량 이라든지 노후 불량주택이 있으면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김위원님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관내 지붕개량을 보면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거의 슬레트를 갈아서 그것이 지금 보면 3, 40명 되고 상당히 낡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우리군이 유일하게 이런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몸체정도 지붕개량을 하고 나서 새로나온 철제기와로 개량을 할 시에 3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50% 15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 150만원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것이 동당 볼때는 150만원이 크지 않은 돈일지 모르지만 예산상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받은 동이 300동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50동이고 해서 우선 주변도로변부터 미관 개선효과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읍면별 지역안배도 고려를 해서 하겠고, 그 다음에 귀농인 귀축인 이런 분들은 인구증가시책 측면에서 그분들이 우리군에 전입을 할 시에 역시 같은 조건으로 추경에 20동 6,000만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개량을 해야 될 대상은 많고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많은 물량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제조업종에 대해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올해 4년째 식품제조업체 말씀을 하셨죠? 식품제조업체는 도에서 각종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 회사에서도 그 기금을 지원받기 원하면 신청하면 우리 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은

보조받은오연이위원

업종이 있습니까? 의령군에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있습니다. 올해 예를 들면 의령 조청한과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연이위원

43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단속 및 처분을 받은 사실이 몇군데 있는데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면 보조금 지원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니십니까?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그것은 그 업체가 또 그런 적발이 안되고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 바람직한데 이 한과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과는 생산하고 시간이 흐르면 그 당분 그부분이 과산화로 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이나 길면 10일이 지나면 초과되어 과산화 성분이 초과되어 적발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택배나 바로 판매는 가능하지만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진열해서 판매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령한과도 부산지역에 백화점에 진열이 된 것을 부산식약청에서 적발이 되었는데 지원이 될 때에는 제가 뭐 처분이 되기 전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오연이위원

부족할지 모르지만 자주 나가보셔서 관리감독에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오연이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지구 지적 불부합지 정리 사업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공사기간으로 정해져 있죠? 맞습니까?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지금 진행율을 보면 50%밖에 진척을 시키지 못했는데 당초에 금년도 업무보고시에는 2007년도 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이 부분이 이월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창섭 위원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가감이 생기는 측량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 측량결과에 대해서 토지를 더 가져갈 사람, 그 다음 내 놓을 사람, 이렇게 돈을 개인부담을 해서 청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유하고 이런 사정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토지를 더 가져오는 분은 현재시세대로 아니고 옛날 시세대로 주고 싶고, 또 받을 분은 현재 시세대로 받고 싶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올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된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사고이월해 가지고 내년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이에 변명 같습니다만, 이것이 늦어진 사연이 이것이 안에 이해당사자 전부 동의를 관계법 규정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다 받도록 바뀌어서 정부에서도 옛날 일제시대때 되어 있는 지적 관계에 지금 전자측량시대에 오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보다 더 수월하게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게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이것을 추진하는데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선일정하고 해 가지고 국회에 처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타 한 시군에 사례도 파악해 보니까 도내 모 시군은 최종 처리하는데 7년이 걸린 곳도 있는데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본 사업은 어차피 2008년 사고 이월시켜서 게속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인데 2008년도 내년에는 가능해 집니까?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법률사항도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그에 맞춰서 내년에는 꼭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실장님 이상한 것은 금년도 동동지구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을 현황을 보면 39필지에 11,128㎡에 진도율 50%라고 현황을 내 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진도율 60%라고 작년 자료에 제출해 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10%가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올해 2007년도에는 동동지구 불부합지 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진척율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1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무슨 이유입니까?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현재 측량을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진도는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지역주민의 의견문제나 이런 것이 같이 있어서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는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제출해야지 이런 숫자도 정확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어디에다 신뢰를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 주시고, 어차피 사고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사유라면 2008년도에는 꼭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

10시 50분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서류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어떻게 보면 행정과에서 관리만 할 뿐이지, 각 실과에서 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총괄로 행정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묻겠는데 총 사업비가 123억 3,500만원이고, 2005년, 2006년, 2007년에 군비 확보된 것이 32억 7,000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인데 맞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4대 혁신 신활력 사업이 중점사업이 혁신체계 구축과 농경자원 상품화, 농경테마파크, 체험마을 조성 이렇게 4대 목표가 맞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완료되어야 할 시기에 도래되었는데 사업진척도가 어떻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손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지금 1기 사업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90억 3,500만원, 기타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14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지금 현재 원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농경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금 실적이 조금 부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타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연말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마

아마손태영위원

지금 신활력사업이 아마 집행 못한 예산이 60억원 가까이 됩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반이

절반이손태영위원

집행이 안된 상태거든요. 2007년까지는 집행행위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농경테마파크에 50억원 이상이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테마파크는 당초 중앙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2008년까지로 아마 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사업변경이 중간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지금 신활력 사업이 정말로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우리 의령을 살리기 위한 정말 활력있는 그런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3년동안 추진한 큰 성과라고 본다면 과장님 무엇이라고 봅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신활력 사업에 저희들이 많은 국비를 받아와서 또 우리 지방비를 보태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라든지, 농촌살리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 보면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유통체계 개선사업이 아마 최우선으로 지금현재 잘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농경테마파크는 내년까지 지금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되면 이 부분도 의령군의 명문화되고, 우리 의령군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또 의령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험마을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마무리되어 대도시의 학생들이나 도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체험활동을 하고 지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손태영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실은 예산투입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눈에 보일만큼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외부관광객이 유입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제가 자료를 보면 집행된 내역을 보면 사실은 거의 말은 소프트 사업이라고 하지만 경상적 경비쪽에 예산이 지출되어 조금 낭비성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안들어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나 국비도 우리 군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 또 의령군에 제2기 신활력 사업에 87억원인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하실 때 1기 사업에 모순된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아마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담당하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집행하실때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있게 같이 일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다음 제가 의령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이 감사자료에 봐도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라고는 없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담당자를 불러 자료를 받다 보니까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가 2004년도 5월 13일 첫 제정 후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맞습니다.

기가

임기가손태영위원

3년이라서 2007년도 올해 5, 6월에 다시 재위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촉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재위촉하고, 당연직에 대해서는 서비스헌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였고,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해서 제가 올해는 거의 실과마다 위원회를 챙겨보면서 이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 목적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목적은 행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서비스 대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제11조 3에 보면 서비스 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하면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입니다. 그죠?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이렇게 좋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위원회가 사장되어 어떤 것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한 인사개혁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와 일맥 상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개혁 이 부분도 이 헌장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더 좋은 대안들을 발견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승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인사개혁에도 물론 반영을 해야 되지만 그 개혁 반영하기 이전에라도 위원회가 있는 이상은 좋은 위원회를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조금 활성화시켜서 군정 전반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손태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이 1회에 그쳤다는 것은 그동안 추진실적이 너무 다소 소홀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을 더욱 더 숙지하고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우리군에 지난 사실 2006년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수상을 통해서 안일한 행정보다는 좀더 분발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설문지를 통하고 행정함양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면서 우리 군민들도 좀더 행정에 대한 밝은 생각이나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의정심의위원회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과장님도 대충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보내어도 그에 응하는 군민이 없습니다. 그만큼 행정에 대한 무관심이 군민들속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공무원들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행정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위원회나 회의는 평가를 안했다 뿐이지, 우리 나름대로 소관 부서에서 설문조사라든지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 행정혁신분야에는 중앙부처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만은 다음에 보완을 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인사운영 계획에 보면 여성공무원에 대한 임용확대라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날짜가 2007년 7월 13일자로 도에서 시달된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2011년까지 제2차 지자체의 관리개선 공무원임용 5개년 계획을 도에서 시달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 6급이상 목표제해서. 그래서 우리군은 지금 현재보면 6급과 5급을 보면 5급은 2007년도 현재는 평균이 아마 7.1% 6급은 14.2%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7.3%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7.3%입니다. 그 다음에 5급은 3.2%입니다. 그죠?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보건소장이 함안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비율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여성임용공무원에 대한 방향이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손태영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태까지 현재 여성 실과소장이 한분 계시다가 오늘 날짜로 함안군으로 전출을 가고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없어지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여성공무원들이 약 16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의령군에는 다소 여성공무원들이 공무원 시작이 좀 늦어서 남자들보다 승진이 좀 늦은 편입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 중에 유능한 사람을 발탁을 해서 특별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또 한가지는 인구증가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조례가 우리 의회에 전면적으로 개정이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례개정 후에 추진상황을 보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할 것이고, 인구증가 부분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은 대부분은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이 부분은 행정과 소관이 아니라서 경제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손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규찬

김규찬김규찬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공무원 근무평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사생활 침해다, 비밀자료다, 공개자료다 라고 담당자가 그렇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무평정규칙 11조에 보면 개인별로 근무평정은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연수를 가셔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아마 연수기관에 질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자에도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개인 사생활보호도 되고, 지금 현재 본인은 자기의 평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참 사생활침해다, 우리 그참 우리도 지역에서 표를 받고 공무원님들 감시를 지역민들이 보내주었는데 그런 것까지 못 보여주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국회에 최민수 실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최민수씨는 국회에 실장입니다.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국회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국무총리쪽에서 그렇게 할까봐서 국회에서도 자기들이 자료를 받으려고 다 그렇게 만들어놓았다, 국회의원들은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도 꼭 안보여준다고 하면 비밀자료다, 사생활자료다 해서 제가 안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번에 별정직 김상철씨, 손호현씨, 이상조씨, 김상철씨는 입사가 1995년 2월 14일날 입사했습니다. 이분은 약 12년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단체장님이 안하실 때에 별정직 7급을 달고 있고, 기획감사실에 손호현씨 2002년도 22일, 행정과 7급상당 이상조씨, 이상조씨는 2006년도 입후보할 때 지금도 비서지만 그때 비서가 아닙니까? 이상조씨 말입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이상조씨는 지금 군수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는 별정 7급상당의 직원입니다.

인줄

직원인줄김규찬위원

잘 알고 있어요. 별정직 7급인데. 우리 연약한 군에 앞에 단체장님들도 3명인가 몇 명 쓸 수가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끼리도 들은 바가 있는데 구태여 손호현씨나 이상조씨 이런 별정직 우리 재정도 약한데 우리 공무원들 6급들도 계시고 유능한 6급 공무원들이 하나둘도 아니고 앞에 단체장님이 6급을 써시고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단체장님이 그런 별정직 2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이나 법률에 있는 사항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가 정원의 범위내에서 별정직이라든지 일반직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있지, 그 정원을 벗어나서 사람을 별도로 쓰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별정직이 한사람 더 들어오면 일반직이 자리가 줍니다. 우리 전체 의령군 공무원이 24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현재 충원을 안하고 있는 부분도 군이 인구가 조금 적고 군이 적기 때문에 현재 이 인원만 가지고도 군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4대 때 그때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76명인가 다 몽땅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다 불러 써세요. 이미 방망이 친 것 꼭 우리가 적은 군에 그런 말씀을 안하셔도 될줄 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제가 본위원이 단체장님이 별정직을 쓰라 마라 소리는 안했어요. 우리 적은 지자체에 형평성이 안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과장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다른 군에도 보면 별정직을 쓰고 있고 특히 손호현씨는 교육지원 분야에 지금 근무를 하고 특히 학교명문화사업과 장학사업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에 계시는 계장님도 6,7명 계시는데 손호현씨는 교육문제 때문에 밖에 맨날 출장 다니십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대의적인 문제로서

적인

대의적인김규찬위원

문제라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돌아오고 그렇습니까? 기자분들도 계시고 정보2계도 계시는데 지금도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합니다. 손호현씨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단단히 감시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직원복무 관계는 잘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군청 공무원이 296명정도 되는데 밖에 사업소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청원경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정현원이 10명입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1990년도 들어온 분이 5명입니다. 또 20여년된 분이 있고 30년된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17년된 분이 사업소에 있고 부림면에 있고 환경수도녹지과 소속되어 있는데 이름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17년되는 분들이 한자리에서 오늘날까지 있다 말입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청원경찰로 들어올 적에 하천감시라든지 상수도감시라든지 청사감시라든지 거기에 맞는 부서가 되어서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재무과에 남정우씨가 있다가 재무과 청사담당이지 싶은데 지금은 부림면에 상수원 경비로 부림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정우씨는 소속이 재무과이고 청에 경비하는 분이 계십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청에 경비.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그 부분은 남정우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부분에 청원경찰이 지금 부족해서 우리 청사 관리하는 직원이 그곳에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청원경찰도 김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서 능률이 저하되든지 근무가 태만한 사람들 인사조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과장님이 상수원 경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부림에 보냈다, 인사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정우씨 들어온 지가 2년 6개월 됩니다. 그러면 왜 재무과에 있는 분을 밖에 2년 6개월동안 놔둡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지금 청사정비는 현재있는 직원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곳에 우선 지원근무를 시킵니다.

아까

아까김규찬위원

남정우씨 본인 이름 넣은 것은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청사문제, 아까 12월달에 인사에 하겠다, 반영을 하겠다 했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목적에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7년된 사람이 한곳에 있다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더 못하다는 것이 우리 지역민들이 말을 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2월달에 반영을 해주시고요, 단순노무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단순노무원이라고 하면 일종에 밖에서는 상용이다, 이런 말을 듣고 그러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단순노무원이라고 해서 과장님에게 물어보는데 민원봉사실, 재무과, 문화체육과, 재난안전관리과, 시설관리사업소 21명이 있습니다. 21명이 있는데 우리 이번 단체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들어온 분이 8명정도 되는데 이것도 단체장님의 재량입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지금 단체장님의 재량이라기 보다는 현재 소속된 부서에서 인력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데 시험을 쳐서 간다든지 본인들의 가사사정에 의해서 그 직을 그만두는 것 같으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체장님의 측근보다는 군민을 대상으로 공무원 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쓰고김규찬위원

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도 그렇게 하고 제가 2선 의원이고 지역에 가면 의원이라고 말하는 지역민들이 많습니다. 많다고 보니까 이번에 궁류에 누가 군에 들어갔다, 어디 의령에 누가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때 2006년도에 단체장님 뒤에 선거운동을 같이 해주어서 나는 넣어주었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천만다행이고요. 도로보수원 현황에 대해서 박무석씨 들어온 것 말입니다. 김득수씨가 나가서 채용을 한 것입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박무석씨는 우리 실증시험포에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우리 수로원중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분은 환경미화원으로 최권석씨가 자리를 옮기고 거기에 수로원 자리에 박무석씨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도로보수원을 하다가 성적이 좋고 열심히 일하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을 할 수가 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단순노무직중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환경미화원이 근무여건은 좀 열악합니다만, 보수가 일반단순노무직 보다는 조금 보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노무직중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규찬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미화원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화원이 총 현원 정원이 총 37명입니다. 티오가 꽉 찼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이상종이 2006년도 9월 12일, 박장래 2007년도 5월 1일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미화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박무성씨가 실증시험포에 거기에 하다가 도로보수에 왔습니다. 그죠?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수로원으로 왔습니다.

이런

이런김규찬위원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바로 시설관리사업소에 입사를 시켜주면 안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그때에 우리가 임용을 할 적에 저희들 여건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규공무원도 들어오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상종씨 아십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압니다.

시킬

입사시킬김규찬위원

때 과장님이 그때는 아니신데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압니다.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종씨가 9월 12일날 입사했는데 단체장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지금 전체 직원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님

단체장님김규찬위원

뭐 하셨습니까? 이상종씨가.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 미화원에 그 분이 여기에 있었습니까? 도로보수원에 있었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꼭 도로 보수원이라야 미화원에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규찬위원

그렇겠지요.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착실한 사람은 바로 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깔이

색깔이김규찬위원

안좋잖아요? 이상종씨 이 분인가 단체장님 군수님 지금 듣고 계시는데 기사하시고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기사를 했든지, 밖에서 농사를 짓든지 열심히 일하는 분이 본인이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열심히 하고, 의령군민 사람이고 자리가 있으면 넣어 줘야지요.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시각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좋다는 ......라는 것을 본 위원에게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전달하는 것이지, 과장님은 꼭 단체장님 편을 들고, 뒤에 공무원들 많이 계신다고 그런 잘못한 것은 이것은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된다, 이것은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굉장히 민망스럽습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그렇게 들었으면 이해를 하시고, 공무원 임용관계는 자치단체장이 고유권한으로서 위원님들이 너무 거기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38년 공무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단체장하고 과장하고 하늘과 땅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고유권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직을 5년 6개월 정도 했는데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유권한 이라는 것은 4대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 말씀안하셔도 되시고,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군데 쏠리지는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김규찬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결산검사에 지적사항 요구사항에 보면 공무원 배낭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업무능력과 사기진작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생활대축제 때문에 공무원이 미 실시되었고, 올해는 2007년도에 11명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신 분들의 능력은 어떤 대안에서 가셨는지.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본인부담을 50%하고, 군에서 50% 지원을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급수별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다녀오셔서 좋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그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 많은 접목을 해서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연이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20년 이상 공직에 계시는 분이 몇 명 정도라고 봅니까? 기능직을 포함하여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의령군에 많습니다. 약 절반 정도는 20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연이위원

아는 바에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뭔가 업무능력과 효율성에 의해서 배낭여행 또는 여타 여행을 보내주는 것으로 아는데 20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 권유는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다 공지를 해 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20년 이상 자에 한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몇 년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선진지 견학 등등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생활문화가 확대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가능하면 20년 이상되신 분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도록 가족도 애타게 기다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오연이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오연이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의병기념일 제정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관심사항이고, 본 위원도 5분 발언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아마 회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어떠한 본회의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 국회 본회의장까지 너무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때까지 추진 경과사항을 과장님 아시는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김종화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병의 날 기념일은 사실 저희들 군민들과 향우님들의 열망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에 국회에 청원서를 접수하고, 군수님께서 행자부와 국회에 의원들을 만나 가지고 현재 열심히 그분들에게 우리 의병의 날 기념일로 지정해 달라고 간곡한 부탁과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우님들도 국회에 전문위원을 만나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도 행자부에 가서 의병기념일 제정관계를 어떻게 처리방법을 하면 빠르고, 어떻게 하면 내년 의병제전하기 전에 기념일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위원회에 청원심사위원회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의 사정이 정기국회가 열려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행정실장에게 전화가 왔는데 금년도 정기국회에는 일반 법안 심사도 어렵고, 내년 1월중에 임시회에는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의병의 날 기념일로 제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다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의병기념일 제정 부분을 꼭 성사를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우리 공무원들은 대략 99%, 100% 달성을 했고, 지방 기관단체 기업체 이 부분도 50%를 내고향 주민등록갖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참 의아심이 많습니다. 지방세 약 10%를 교육경비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속 내부적으로 인구증가책에도 상당히 민감한 요인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보면 %가 약 30%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교육공무원들의 모임이라든지 해서 조금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김종화 위원께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100%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했다시피 교육공무원이 지금 현재 실적이 부진한데 현재 의령교육장께서는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지난번 기관단체협의회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학교 교육공무원들이 실적이 부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번 대선을 마치고 나면 각급 학교에 적극적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그렇게 확약도 군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 외에 기능별로 보면 주민자치 기능과 더불어 문화여가 기능, 복지기능, 주민편의기능, 군민 교육기능, 사회진흥기능, 여러 기능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령읍사무소에 센터를 두고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약 1,700만원이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이후에 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차라리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다면 종합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렇게 옮겨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이창섭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령읍에 주민복지센터를 지금 건강관리실과 정보화 교실, 체력단련실, 취미활동반, 대회의실 해 가지고 6개 시설을 설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창섭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종합복지관이 지금 개관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확인해 보니까 4, 50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을 이용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종합복지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복지센터는 규모는 적지만 주민하고 밀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센터가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봐 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안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여기에 종합복지관을 활용을 많이 하면 저희들이 복지센터가 운영이 안되어 진다면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나 또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창섭위원

이 문제를 진단해 보면 의령읍사무소에 설치한 주민자체센터는 교양강좌나 여성을 주로 상대하는 프로그램으로 1년에 연중 2회 정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천연비누 만드는 방법, 천연 염색하는 방법, 누비, 매듭공예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왕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또 매듭공예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더라구요. 2중 3중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결국은 참여 인원이 그 사람이 그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프로그램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복지센터 사회복지관으로 갈 수 없다라는 설치근거를 둔다면 그럼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의령읍의 주민자치센터는 건강관리실과 체력단련실 그것 두가지 기능은 운영이 그런대로 월 평균 45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두고, 다른 취미교실은 차라리 한 곳으로 모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창섭 위원님 이야기와 같이 좋은 프로그램과 강사라든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 복지센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현재 유사 프로그램은 통폐합하여 예산절감이라든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창섭위원

대비를 해 보면 그런 형태에 나가는 예산이 종합복지관 운영현황을 보면 각종 프로그램에 쓰여지는 예산이 강사료 운영수당이 3,360만원, 그 다음 그에 따른 자재비가 1,100만원 정도 그 행사를 함으로 해서 운영비가 약 1,000만원, 약 5,4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의령읍사무소에서는 약 1,700만원, 2중 3중으로 예산을 써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새로운 복안을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창섭위원

인구증가에 관해서 우리 손태영 부의장님,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령군에 현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30,457명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창섭위원

지금 우리 인구증가를 위해서 또 한번 전 공직자 또한 우리 주민들이 새해를 앞두고 인구증가를 시켜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가 되었다가 연말이 되면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저희들 상주인구도 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보면 현재 자녀들에게 부양가족수당이라든지 각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이 타지에 되어 있는 분은 금년 연말까지는 최대한 관내에 전입을 하도록 지난 11월달부터 읍면장회의와 담당자 회의를 해서 실과장님께도 담당마을에 출장을 가면 현황파악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는이창섭위원

한시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은 전 공직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증가된 인구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감소추세로 돌아서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말 같은 경우에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내고향 주민등록갖기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서 우리 인구가 좀 많이 늘었는데 경남매일 1월 4일자에 보면 의령군인구 세자리 수 늘었다라는 대서특필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127명이 늘어서 의령군의 인구증가 희망이 보인다고 해서 가장 자랑스럽게 우리가 해서 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불과 얼마 안되어서 3만이 붕괴될 위험에 놓여 있다면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 인구증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구가 그리 늘지를 않습니다. 현재 장기대책으로는 우리 전원마을 3개소를 만들고 임대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고 구룡공단에 입주기업체를 활성화해서 나름대로 종합원을 확보를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인구증가 시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구 1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고 인구증가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창섭위원

우리 서동에 건립하고 있는 주택공사에 임대아파트가 얼마전에 1차분양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결과에 보면 우리 관내에 무주택자들이 많이 분양을 받았던데 이것 가지고는 크게 인구증가에 기대에 못 미치겠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인구증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근로자나 교육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쪽에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의회도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새로운 모색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년에 새로운 해는 여러 가지 군정시책 방향이 정해지겠습니다만,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 인구증가 대책에 따른 주변여건부터 챙겨야 될 것인데 잘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공무원 채용시험이 지역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남은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약 35명정도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또 본적이 여기에 있는 자에게만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각급 학교와 학원, 또 공무원 희망자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최대한 연말까지는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히

각별히이창섭위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실과별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답변을 끝낸 실과소도 가급적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라. 건설과소관

다음은 건설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김안수위원

1반 김안수입니다. 건설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리군

우리군김안수위원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많은 부분을 챙겨주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부림에서 낙서가는 제방있는 데 안 있습니까? 오소교까지. 그 제방이 상당히 위험한 도로로 보는데 그 도로를 좀더 2차선을 제대로 확대해서 안전하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김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 17호선 약 2km정도 현재 포장폭이 6m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이 도로를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는 제방을 이용을 해서 확장을 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돈이 약 4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의 안전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한가지 방법은 제방을 말고 농지로 가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상비로 인해서 공사비가 10억정도 증액된 50억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보상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과다소요 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계획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토지사용 승락, 제방안전성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안수위원

해마다 사고가 몇 번씩 나고 하니까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김안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님.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202페이지에 양천 전원마을 택지분양 실적에 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에서 양천 전원마을을 조성을 금년 1월중에 기반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초에

당초에이창섭위원

우리가 전원마을을 조성을 공고를 하고 바로 이후에 입주신청을 받았을 때 거의 100% 입주희망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기반시설 공고를 하고난 이후에 그분들이 입주희망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분양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양을 일부 완료해본 결과에 다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1월 이후에 약 10개월 동안에 입주희망 신청 절차도 우리 의령군청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11월말에 입주희망을 공고를 해서 분양을 했죠?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분양하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의령군으로 전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의령군으로 전체 지적분할을 해서 22필지 나눌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목이 다 상이함으로 인해서 지적과 협의결과에 한지방식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한지 인가를 받는 동안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동안에 22필지 신청자에 대해서 사전 사업추진 상황을 통보를 했고 지금 분양계획을 11월 이전에 이미 입주예정자들에게 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각 지목별로 문제가 있어서 지적분할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초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했습니까? 이런 것을 예상치 못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법적으로 검토가 소홀했던 것으로 압니다.

아니

아니이창섭위원

,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전에 그런 검토도 안하고 분양하겠다는 것은 분양시기에 맞추어서 그런 문제는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앞으로 이 부분은 양천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하는 부분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이창섭위원

11월말에 22필지에 대해서 분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22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양을 한 것이 9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창섭위원

나머지 13개 필지에 대해서 분양은 지금 어떻게 다음 2차 분양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래서 나머지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재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에는

처음에는이창섭위원

우리가 조성을 해놓고 또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1차 분양을 해보니까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더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느냐 하면 양천에 전원마을 조성이 기반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화정면 지곡과 정곡 백곡지구에 은퇴자마을을 조성을 하겠노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이것도 수요가 불분명한데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수요를 예측을 해서 우리 은퇴자마을 조성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양천은 당초에 분양신청을 할때 분양신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분양신청 당시와 사실은 실제 분양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짐으로 인해서 가고, 주택택지 일부 의원님들이 양해하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천 남은 것과 지곡 백곡지구에 대해서는 향우회를 활용한 타지, 홍보, 각 시군 홍보를 해서 앞으로 하는 지곡 백곡지구에도 입주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화정면 지곡과 정곡면 백곡지구에 은퇴자마을 조성은 정말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다, 은퇴자 마을이라면 그곳에 입주하실 분들이 보면 대개 공직에 있었거나 여타 사업을 자영업을 하셨거나 이런 생활이 넉넉한 분들이 노후에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볼때 과연 그 입지여건이 그런 분들의 문화공간이나 의료시설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지역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또 생활수준이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입주희망을 한다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수준에 맞추어 주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이 주변여건이 좋지 못한 곳입니다.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움직이기가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노후생활을 즐기려면 문화공간이나 의료시설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가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은퇴자마을을 조성을 해놓았는데 분양이 안된다면 우리 지자체가 큰 부담을 안아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원마을 하는 것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의료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조건이 좀 완벽하겠습니다만, 현재 농촌 실정상 문화시설이나 의료시설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일부 제가 오고도 몇분 전화상으로 문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가구수가 그렇게 많은 가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농촌을 선호하는 분들을 찾아서 입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한 문제다, 처음부터 사업성 타당조사를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기로 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호간에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수요를 한번 인근 마산과 진주 간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자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그동안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이 사업을 두고 우리 군민들이 의회가 군정의 발목을 잡는 그런 집단으로 일부 모르는 사람은 매도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의 의원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처지에 있고, 때로는 군민들에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당시에 우리 김채용 군수님이 저희들에게 이 문제를 두고 마지막 합의점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겠고, 또 관계되는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정말 우리는 코너에 몰려서 어려운 현실을 겪었는데 그래서 막상 저희들이 불과 15일만에 다시 임시회를 개회해서 승인을 해 줬더니 총 76건 중에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것이 30건이고, 100% 완공된 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44건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중에 있거나 아직 설계단계에도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설계중에 있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뭐가 급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 의회를 코너에 몰아놓고 마치 목숨이 걸려있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와서는 보니까 해를 넘겨야 될 사업들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저희들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공사진도가 늦은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입니다. 자료제출 시기하고 현재하고의 공정은 조금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저희과가 총 77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중호우 및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이 11월 30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건과 총합 107건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77건 중에는 지금 현재 준공이 5건이고, 공사중이 41건, 그리고 사업발주중이 13건, 그리고 18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는 공사가 소규모이고, 우리 관내 입찰대상 금액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주중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하면 연내 발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소간 진행중인 사업들도 공정을 좀더 재촉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추경예산이창섭위원

사업이 금주 1주일 만에 다 설계가 가능해 집니까? 44건에 대해서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사업이 저희들이 합동설계반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금주 중에는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하는 기간이 약 1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에 계약까지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령군

의령군이창섭위원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업무의 량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중에 저희들이 전체 107건 중에 18건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96건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태풍 나리상황하고는 여기에 결부를 시키면 안됩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을 그렇게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해 놓고 곧바로 모든 숙원사업을 해결할 것처럼 우리 의회를 다그쳐놓고 금년도 소규모 사업이 저는 완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숙원사업이 이렇게 해를 넘겼을 때 과연 그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우리 군수님이 내일모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 놓고 의회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것도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더욱 더 그 분들에게 욕을 먹는 경우가 안생기겠느냐 역으로 말한다면 의회가 당시에 예산승인을 바로 해 줬더라면 이것이 금년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의회가 그만큼 시간을 끌어서 그렇다는 것을 또한번 저희들이 뒤집어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금주 내에 설계가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해서 공사가 발주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내년 몇월이면 76건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상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아마 지금 현재 공정이 4, 50%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도폐쇄기 이전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보상이 있는 부분은 다소 이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이 부분은 처음부터 사실은 그런 난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담당과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서 혹시 진주에서 김천가는 철도 개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용을

내용을이창섭위원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내용은 저희들이 의령, 거창, 합천 3개군이 모여 가지고 올 7월에 공동건의문을 건설부에 제출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이창섭위원

건교부 철도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진주에서 김천가는 철도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서 이왕 개설된다면 우리 의령군 대의면을 경유하는 곳에 역사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문을 그 당시에 내서 그것도 철도청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거제-진주-대전간 철도개설을 해야 된다는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히 건교부 또는 최근에 모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이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주-김천간 철도개설 문제는 변함이 없겠죠?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01년도 3월에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우리 의령을 경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이 계획이 2010년 이후에 다시 추가 대상으로 지금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3개 시군이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행되도록 다시한번 더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창섭위원

거제에서 대전간 철도개설을 착공하기 위해서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자료를 뽑다가 뽑다가 못해서 분량이 너무 많아서 금년 4월 달에 언론에 게재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마치 연재소설 게재하듯이 신문에 그렇게 떠들어 댔습니다. 특히 경남일보에서 거제-진주-대전가는 철도를 개설해야 된다는 쪽으로 무차별하게 신문에 보도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관계부처에 요로를 해서 심지어 대선후보 공약까지 넣어달라고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과연 우리 의령군에는 뭘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고작해 봐야 이런 거제-대전간 발표가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보니까 어차 싶어서 우리 의령하고 합천군, 그 다음에 2개 단체에서 결의문도 작성해서 건교부에 제출한 그런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쪽에 11개 단체에서는 그동안에 체육대회로부터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모든 타이틀이 거제-진주-대전간 철도를 조기에 개설해 달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행사를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경남일보 신문에 보면요 1면, 4면, 5면해서 전면이 대전-진주-거제 철도개설을 위한 화제기사가 다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 당에 대통령 후보가 이 공약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주-김천간 철도계획은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 기사내용을 잠깐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김천 진주를 잇는 진주계획에 대한 수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김천-진주간 철도건설은 지난 1998년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에 의한 타당성 조사 용역 및 타당성 연구 발표 등을 거쳐 이미 확정된 국가간선철도망 계획 및 국가기관 종합교통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바 하지만 대전-거제 철도가 가시화 된다면 기존 계획에서 노선거리도 바뀌게 됨은 물론 통과지역도 바뀌게 되어서 결국은 기존 김천-진주 노선을 통과하는 합천, 거창, 의령 등 3개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교부에서 철도개설을 해 주면 해주는 것이고, 아니면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관심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좀 답변을 바랍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이창섭 위원 말씀대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주가 경남일보에 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이 저희들 보다는 많은 수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행정계획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자체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지금 경남일보 기사에도 보면 그것을 마치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도의 입장도 저번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고속철도와 같이 되는 것은 교통망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도의 입장은 일단 김천-진주간을 선행해서 하면서 대전-통영은 후에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방심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시군이 연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창섭위원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런 분위기에서 꺼져가는 진주-김천간 철도개설을 많은 관심을 갖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진주에서 김천가는 경유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그 답변을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그렇게 될 것 같은 촉구만 하겠다는 내용인데 사회적인 여론이 확산되지 않으면 더더욱 어렵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경남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태호 지사도 신문에 몇 번 이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검토한 내용대로 하자면 김태호 지사도 거제,진주,대전간을 철도 개설하는 것이 타당한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앞으로 우리도 사회단체나 전 군민이 합심해서 이런 계기 촉구도 하는 그런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건교부 촉구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올라가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자료에는 없는 부분이고 또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긍정적인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령군민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마당에 타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대선공약 사업으로 짚어넣고 하다 보니까 저 개인 자신도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뭘하고 있는가, 저 역시 그 한사람 속에 포함되지만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각자가 다시 성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까마득히 잊었던 사업이지만 한번 다시 상기를 시켜서 꼭 진주-김천간 철도개설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창섭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림면 2007년도 당초예산 세군데 알고 있죠?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에서

현동에서김규찬위원

서동까지 4억, 그 4억 가지고 안됩니다. 50억정도 되어야 되지. 농협앞에서 주차장, 중동 부림회관 경로당까지입니까? 250m 6억. 지금 이것 다 보상비 다 주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대부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규찬위원

중동하고 부림회관 경로당쪽에 가는 데가 6억 가지고 몇집 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비 자체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전체 재정상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가능하면 많은 돈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연차적인김규찬위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10년이나 20년이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동 부림회관 경로당쪽에 6억 가지고 세집밖에 보상이 안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거의 그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6억 가지고 세집밖에 안되면 지금 집을 뜯으면 10여명 있는데 지금 되겠습니까? 공사도 해야 되고.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씩해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도 해소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정이 그렇게 못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이

재정이김규찬위원

안 되면 애당초부터 안해야 되지, 지금 경로당쪽이나 부림회관에서 중동까지 나가는 데가 200m정도 되고 집이 약 10채정도 되지 싶은데 거기 보상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6억 가지고는 이것은 세집정도 했기 때문에 다 나갔을 것이고 그렇죠? 이 문제가 공사도 하고 하면 부림회관 하고 옆에 중간부터 끊어서 부림회관 보상받고 나니까 옆에 장사를 안해요. 부림회관 앞에부터 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가능하면 교통접근되는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사용자가 많은 도로를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규찬위원

그렇고 제가 참 의령은 땅이 300만원정도 되면 부림은 7,80만원정도 하면 되는데 의령은 20억 30억하는데 신반은 조금 양만 붙여주고. 이것도 4억 6억 2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군데 뭉쳐서 한군데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인데 군수가 선심성인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4억 여기에 6억 여기에 2억 1차추경때 농협앞에서 2억했죠?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김규찬위원

보상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작년도에 일부는 보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공사비는 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공사는 언제합니까? 내년에 부림에 도시계획에 당초예산에 3억이 있던데 그것가지고 해야 됩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상부터 하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상비

보상비김규찬위원

한군데도 다 안되는데 언제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고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조속히 보상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동

현동김규찬위원

서동간입니다. 우리같으면 군청에서 서동 절까지, 여기 서동 여기 동동입니까? 동동 절 있고 중학교 있고 이런 부림도 있거든요. 그런 현동부터 서동까지 가려면 50억 있어도 추산에 안되지 싶은데 우리 계장님 계시네. 제일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위에 서동에서 어디까지 대문동까지 한다고 하고, 지금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현동에 단체장 있잖아요. 한사람 있어요. 그집 그옆으로 간다고. 그리 앞으로 하자고 가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디에서부터 한다고 생각합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새로 개설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아마 이용자가 많은 도로 연결하는 도로로 먼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

거기김규찬위원

단단히 제가 항상 그 지역에 있고 항상 제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들의 편을 들지 마시고 소신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부림것만 했으니까 또 의령것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문제. 어제 제가 주계장님한테 전화로 물어보았습니다. 올라오시라 소리도 안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8억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앞에서 절까지 5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미림에서 블록 2억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 군수공약사업입니다. 여기 밑에서 뜯는다고. 이런 데는 보면 유류차도 없고 위생차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9급이나 7급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곳에 살겠나. 우리 건설과장님 같은 분은 의령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뒤로 못 들어가셨죠? 뒤에 봤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층에서 3층에서 보면 있는데.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4층에서 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건물이 어디 건물입니까? 의령군 지자체에 제일 큰 건물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 빈곤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뚫어져야지, 밖에 미림탕이나 저 어디입니까? 숯불 위쪽에다가 20억 30억 50억 들여가지고 말입니다. 그 빈곤한 사람들에게 유류차도 못 들어가고 위생차도 못 들어가고. 거기는 땅값도 쌀 것이고. 여기는 땅값을 1,000만원 달라고 하면 여기는 한 200만원만 주면 살 것인데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이쪽에는 동동교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규찬위원

중간이고 지금 5억원은 절밑에 중학교까지 아닙니까? 이 5억가지고 절에서 군청까지 뚫어서 내려오면 돈이 얼마입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군청까지 하는데는 돈이 조금더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도 하고 조금더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른데

다른데김규찬위원

보다는 다른데 도시계획 보다는 여기에 우선적으로. 뒤에 4층에서 보든가 나중에 보세요. 주계장님 하고. 저도 한번 갔다왔어요. 민원이 나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존경하는 의령의 의원님들도 많은데 저한테 말씀을 해서 내가 한번 가봤어요. 며칠전에는 컨테이너 박스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데 가례 요양원에 갔어요. 거기있으면 연탄도 손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냥 술먹고 파출소 가서 내 여기 못사니까 저기 요양소 좀 보내달라고 해서 요양소 가서 어제 그분을 남해병원에 싣고 갔어요. 거기가면 전부 빈곤층인데 이 뒤쪽 시내쪽에는 소방도로 안해줘도 됩니다. 다음부터는. 다음에 올라오면 저도 임기가 2년 6개월정도 남았기 때문에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말씀을 드려서 빈민촌 있는데 앞에 해야 되지, 잘사는데 앞에 해주면 이 건물옆에서 판자촌 다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 1차 추경 때 이 5억 가지고 모자라면 1차 추경때는 실장님이 나가시죠.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다른 분이 실장이 되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통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규찬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예산서 1공구 2공구 3공구 있는데 전체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전체 공구는 전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이 부분되다 보니까 1공구 2공구 3공구.

것은

그것은손태영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예산이 보니까 토지보상비도 채 안되는 도시계획을 잡는데 처음부터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잡았을 때 여러 공구를 벌리는 것 보다는 한구간이라도 정말로 교통량이 많고 필요한 부분은 한구간이라도 좀 완벽히 빠른 기간안에 완료를 해주어야 교통난이 해소되든지 도시계획도로 목적에 맞지, 그것을 3년이고 5년이고 끌어버리면 시대가 그만큼 변하는데 결국에는 의령에 도로를 내고 말아야 됩니다. 주차장내고 도로내야 됩니다. 그런 장기계획 속에서도 어느것이 우선인가를 결정을 하셔서 어느 한구간이라도 완료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다시한번 잡아보십시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손태영위원

스쿨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곡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사업비가 1억 4,580만원정도 있는데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국비가 70% 교통위반 벌과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인것 같은데 사실은 정곡 거기 부분은 정곡에서 유곡쪽으로 넘어가는 삼거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작 했어야 될 부분인데 사업이 제일 위험한 지역이 가장 늦어졌다고 생각되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부지관계, 지금 현재 학교담장에 접한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를 메워서 하는 쪽으로 해서 학교하고 네차례 협의를 했는데 결국 교육청 의견하고 앞으로 학교가 폐교가 되었을 때 부지매입문제, 그리고 그쪽의 주장이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버스로 다닌다, 걸어다니지 않는다, 수차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학교도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되고 결국 주민들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결국 그 주변을 걸어다니지 않느냐, 그리고 요즘은 학교담장을 헐어서 개방하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협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교육청하고 부지 관련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 결국은 4차협의가 결렬이 되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학교가 남의재산이 되어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일단은 공사를 무작정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변경을 검토를 해서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설계변경이 보도블럭은 빼고 입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현재 부지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보도없이

태영

손태영위원

보도블럭을 빼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저희들이 볼 때도 그것을 넣어주는 것이...... 그것을 같이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지금 조금전에 답변에 교육청하고 세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정곡초등학교는 지금 1면 1교 원칙에 의해서 폐교될 일이 없습니다. 지금 교육행정이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런데 지금 학교를 한면에 초등학교 하나를 살리는 편인데 폐교되면 어떻나 하는데 실제로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에 분들이 땅을 다 희사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토지가 교육재산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기획감사실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세입의 10%이상을 지원해준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아까도 목적사업비 그런 사업은 시설비에 지원을 안해줘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주고 우리 행정과 교육청이 유대가 잘 되는데 우리 부군수님 계시죠?

태영

손태영위원

군수님하고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은 또 의령교육장이 우리 의령출신이라는 장점도 있다 아닙니까. 교육장님이 의령에 오셔서 그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면 됩니까? 그런 것을 의논하셔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정곡초등학교 땅도 우리 지역민들 땅입니다.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교통사고도 예방이 되는 부분이고 물론 목적은 내려왔지만, 이 사업이 교육청하고 충분히. 저도 관리과장하고 계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주민들하고 지역에서는 그 사업을 꼭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부지보상비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를 하셔서 꼭 동의를 얻어내어서 꼭 방학기간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보도블럭설치를 뺀다는 것은 스쿨존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하는 큰 의미도 없습니다. 보도블럭 설치를 해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네 번이나 간담회를 하셨으니까 우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하고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창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원주택 이 부분에 물론 양천지구는 분양에 임박해 있고 지금 백곡지구하고 지곡지구가 아직 추진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30억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환경성검토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환경성검토는 올 초에 바뀌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기반공사를 착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부지동의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부지 전체를 매입을 해서 매입완료 후에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다소

태영

손태영위원

환경성검토 이 부분은 그 당시에도 1월 25일자로 회의를 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맡으셔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환경성 영향평가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물론 지연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잠깐 대화를 해보았는데 계획만 행정에서 잡았을 뿐이지 한번도 주민설명회를 안했습니다. 계획잡기 전에 주민동의도 얻고 해야 되는데 그 땅 들어가는 사람도 모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추진은 8개월 10개월 추진한 상태에서. 행정에서는 당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지역사람은 모르고 있고. 우리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인데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고난 이후에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되었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땅 매입하는 이 부분에도 상당한 진통이 있어서 늦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전원마을손태영위원

조성 뿐만이 아니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부지보상 때문에 사업들이 지연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피같은 그 예산들이 많은 기간동안에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보상 문제에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부지보상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동의를 얻어 내서 그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서 빠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 앞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 다음에 관리계획 세분화 이 부분에서 제가 담당계장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관리계획 이 부분에 불부합 용지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 우리 의령군에도 조금 많다고 보는데 쉽게 말하면 양 사이드에 진흥지역 속에서 그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도에나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불부합 용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요구한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 자체가 건교부 계획에는 일부 주변의 소규모 면적은 건교부 계획에는 당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하고 산림청 협의 과정에서 농림지역에 대한 거의 대부분이 농림지역이 많습니다. 주변에 붙어 있는 부분이 조금씩. 농림부의 협의 과정에서 농림지역에는 일체 농림지역은 안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 거창같은 경우가 용역발주를 2004년도에 해 가지고 재 선형하여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 8개월 소요해서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해 줄려고 당초에 저희들도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당초에 1차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8월 중순경에 산림청하고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도면 산지계획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외에는 일체 농림부 협의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물론손태영위원

중앙부처에서 협의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사실은 관리지역 세분화 이 부분은 많은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마다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난개발을 예방하고, 개발할 것은 또 개발해야 되는 그런 뜻에서 하는데 건교부나 농림부의 어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지역에 정말 세분화해야 될 부분을 못한다면 예산만 낭비됩니다. 저는 다른 지자체에 연락해 보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도에 건의한 부분이 불부합 용지는 다시 편입되는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확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죠?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없습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지방도 1011호 굴곡도로 선형사업에 이 부분이 2004년도인가 이용근 과장님 계실 때 도 한번 사업소에 가서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부 구간은 했습니다. 그것이 정곡 두곡에서 유곡 신촌간 거리에 정상에서 신촌쪽으로 조금 하기는 했는데 물론 부분이 계획에는 연차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에 계획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내년에는 지금 굴곡도로 개량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11호선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창원시 도로사업소에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40호선에 하고, 지금 현재 11호선에는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그 사업을 보면 물론 벽계 관광지도 있지만 겨울철에는 서리만 와서 교통사고가 많은 굴곡도로가 되어 사고율이 높은 편인데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도로사업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추경예산이라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가능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손태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질의답변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김종화위원

동안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단체장이신 우리 군수님께서의 공약사항이고 또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3억 이상 공사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3억원 이상이 약 20여 건이 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렇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주민 3억 이상 공사를 할 때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를 승인을 해 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감독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완만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주민감독제를 한번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주민감독제는 해당 공사에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화위원

알기로는 지출 어떤 명단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7월 달에 저희들이 보니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회의비, 출장여비 식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감독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감독제를 지금 공무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주민 3명에서 5명까지

종화

김종화위원

주민감독제를 해 가지고 실비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출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종화위원

부분은 아마 주민감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주민감독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켜가지고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부터는 출장여비로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출장이라고 하면 주민감독제 말입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주민감독제에 조례에 보면 회의비와 출장여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을

만전을김종화위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연이 위원입니다. 제가 출장복명서를 받다가 보니까 의령읍 하리에 김태연님의 소유지가 있던데 거기에 통행금지 소송관련 토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원고의 주장이 80년 중반부터 자기가 밭으로 경작해 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날 마을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통행중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주민들의 증언과 그 당시 80년대 중반에 사진 등을 보면 거기가 밭이 아니고 이미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저번 9월달 경에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지에 판사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현장에 와서도 보니까 밭이 아닌데 계속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에 지금 이장님과 당시의 이장님과 증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송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연이위원

승소한다고 봅니까? 패소한다고 보십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에게 의령군에는 요구한 것이 사용료 지급관계 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에 공동으로 자체적으로 다수가 사용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도로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우리 계장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령군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소송비용은 얼마나 달라고 알고 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소송은 직접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아 거기에서 원하시는 김태연씨가 원하시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600만원 ...... 분이 사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덕곡서원으로 갔다가 일시적으로 3개월 정도도 안되게 3개월이 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김태연씨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에서 자기가 제가 알기로는 김태연씨라는 분이 덕곡서원에 사무국장을 조금 역임하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승소판결을 잘 내리기 전에 판사님도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9월 달에 현장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저는 정확한 소송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에서도 그 분하고 땅에 대해서 별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오연이위원

보면 자기가 경작했던 연도하고, 땅을 사용했던 연도가 다르거든요,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의 땅이라도 찾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마을에서도 지금 현재 주민들도 그쪽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의 검증도 하고, 자기가 제출한 자료하고 일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고의 주장은 아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오연이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잠깐

잠깐오연이위원

정회를

성문

강성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사회복지과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손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2년 연속으로 복지분야에 수상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수상하게 되기 위한 것은 과장님의 역할이나 계장님 들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심사하기 위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 수상이 아마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지과장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지체장애인 사무실 임대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복지관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의령읍 동동 몇 번지입니까? 아마 동동리 1025-1번지, 1029-5번지 그렇죠? 전세금이 5,000만원이고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태영

손태영위원

5,000만원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죠?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태영

손태영위원

이 부분이 물론 장애인 협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차피 계약기간은 남았을망정 그 협회에다가 우리가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줬는데 전세금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복지관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를 해 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당초 종합복지관으로 지체장애인 사무실 이전할 때 지체장애인 협회와 의논을 했습니다. 당초 있던 사무실 즉 기존사무실은 2004년도 5월 18일날 임대차 계약을 하여 5년간을 했습니다. 2009년 5월 18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5,000만원에 전세금 계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복지관으로 사무실이 이전이 되면 당연시 이것은 환수를 해야 됩니다. 전세를 빼고 해야 되는데 전세 그렇지 않아도 전세를 뺄려고 일단은 주인측과 의논해서 점포를 내 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점포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계약기간까지는 나갈때까지는 있어야 안되나 이렇게 보고, 우선 거기에 장애인 지급재활시설을 여성중심 작업장입니다. 그것으로 대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휠체어 택시 사무실로 일단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어

휠체어손태영위원

택시 사무실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휠체어택시 사무실은 장애인 전체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줄여도 안됩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예. 종전에도 거기에서 차를 휠체어 택시를 대놓고 전화를 받고 차량을 운행을 했습니다. 그대로 전화기까지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택시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전세계약서를 보니까 2009년도 5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통 전세계약법에는 2년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통상 2년인데

태영

손태영위원

2004년 10월이면, 2005년, 2006년, 2008년 10월이 되어야 맞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당초 계약한 날짜를 보니까 2004년도 10월달이네요?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2004년 5월이니까 5, 6, 7, 8, 9년까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전체계약을 5년이 아니고, 계약서 하나에 2년을 했고, 또 하나에 또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해야 되는데 3년으로 한 거야, 본래 전세계약서는 한번하면 저는 정확한 법은 모르지만 2년입니다. 2년. 2년에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1년에 종료되고 그런데 2년하고 3년한 것인가 아니면 5년을 했단 말입니까? 5년을 전세계약했으면 지금은 전세금을 환수받아도 되겠네요? 해 가지고 부군수님 그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돈을 4,000만원을 그렇게 두는 것 보다는 1,000만원으로 하는 ..... 휠체어 택시 사무실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복지관에 그 장애인 사무실을 쓰면 안됩니까? 무료임대를 해 주는데 왜 군비를 5,000만원을 전세금을 그대로 놔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요양시설이 2개소 예산이 7억 7,600만원 잡혀 가지고 올 당초예산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일붕사이고, 하나는 혜림인데 그 사업이 지금까지 당초예산이 연말까지 오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 이것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가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내시가 제가 알기로는 내시가 10월 달에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행정절차가 미비해서 그런 건 아니구요?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설계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입찰을 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건축물은 월동기에 건축을 하다보면 아마 동파 위험도 있고 해서 너무 늦게 하는 것이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걱정스러워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조기에 발주를 해서 아마 이 사업은 당초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내시는 늦게 내려와도 충분히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내시가 10월달에 되면 10월달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조금이 안내려왔는데

태영

손태영위원

당초예산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사업이 확정되어서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이 그때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내시가 늦어서 사업진척이 늦었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감사 끝나고 나서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목욕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욕차량 운영비 이부분이 의령군이 복지 군으로 수상하게 된 부분도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특히 의령 노인복지센터 그렇죠?

기에

거기에손태영위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도 있고, 세가지 사업이 있죠?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화정 봉사원 파견사업, 생활지도사 파견사업하고

에서

거기에서손태영위원

그 단체에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령군이 복지군이 되었다고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사업시행은 목욕차량은 사업시행이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의령군 노인복지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사업시행은 1월달부터 1월 4일부터 운행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전기사하고 이런 부분을 국비로서 지원을 받죠? 보조금을 받는데. 우리가 거기에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2,200만원인가 지원을 해준 것이 9월 8일인가 우리가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안할 말로 노가다 현장에 가도 한달 두달안에는 월급을 주어야 먹고 살 것인데 이 9개월 동안이라는 것은 너무도 긴 시간입니다. 물론 과장님 힘으로서는 불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졌다면 추경예산을 좀더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지만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등한시 하시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9월달인가 했을 것입니다. 우리 복지군이 되기까지 일조를 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더 요구를 하셨다면 추경을 조금 일찍해서 빠른 기간안에 인건비나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동목욕차량이 의령군에 일붕복지관을 통해서 배정이 될 적에는 사업비 지원이 일부가 국비가 있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고 해서 사실 차량기사도 따라야 되고 하는 인건비 문제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있다가 뒤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함양하고 거창하고 세군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함양하고 거창같은 경우는 7월달정도에 예산을 교부를 해주어서 어느정도 일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우리군은 좀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사실은 필요한 부분 예산이 있을 때는 추경을 조금 당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당초예산 사업비이기 때문에 연도말 폐쇄기 당초예산을 하다보면 조금 늦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찍해서 군민복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또 한가지는 제가 2006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이 부분인데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때 두가지 사업이 실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또 한가지 독거노인거주제 이것이 의령하고 용덕하고 총 예산이 2,000만원 해서 두군데 장소를 해놓았죠?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예.

에는

의령에는손태영위원

만산 마을회관이고 용덕에는 신용소 개인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주거개선도 되고 자재구입도 되지만 난방비가 지급이 되는데 공동거주제 이 부분은 노인분들 혼자계시는 분들 회관에 잠을 잘 수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공동회관에 한다면 좀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령군 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전체 2,500명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중에 520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카드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인신상까지 재산관계까지도 체크가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공동거주는 일단은 저희들은 빈 가정, 지금 비어있는 주택을 1차 대상으로 해서 그 주위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집을 일부 수리해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드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읍면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몇 번 회의도 하고 지시도 했습니다만, 노인들이 보면 어르신들이 낮에는 공동생활이 가능한데 경로당에 같이 계실 수도 있는데 밤에 잠자리만큼만은 자기집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도저히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이번에 군수님이 특별 월동기를 맞아서 특별 노인보호 체제를 구축을 하도록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마을경로당이라도 개인주택이 아니면 노인복지 여가시설이 경로당이니까 경로당에다가 일단은 필요하다면 개보수비를 지원을 해서 그렇게 독거노인들이 삼삼오오로 모여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령읍하고 용덕하고 2개면에 시범적으로 1개 마을씩 그렇게 거기는 수리비도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내려갔습니다. 16명정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그렇게 1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전체 읍면에도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독거노인손태영위원

공동거주제 이 부분이 물론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집에 군불 때워서 따뜻하게 주무시려고 하지, 회관이 나가서 주무시려고 안합니다.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이지만 시책에 맞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꼭 이 사업을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 예산이 내려가면 물론 회관에 도배도 하겠고 개인주택도 수리를 하겠지만 쓸 수 없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설부분에 지출이 힘들 것입니다. 집행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독거노인 부분이 계시겠지만 독거노인 부분을 우리가 다른 사회안전망 시스템에서도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시책을 다른 시책을 바꾸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한 부분도 이것이 과연 필요하느냐는 뜻에서 지적하였던 부분인데 이 2,000만원이 투자한 만큼 예산투입한 만큼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시설비 투입이 안되는 집행이 안되는 예산을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마지막으로 또 마찬가지인데 계속 매년 이어지는 감사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부군수님이 자리에 계시지만 각 실과별로 지적을 하면 지적으로 끝납니다. 물론 추진중, 완료 이렇게 자료에는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들 생각할 때는 추진에 큰 성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또다시 짚어보는데 2006년도 감사때 제가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폐교학교를 활용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그안에다가 지금 게이트볼장, 실내 그라운드 골프장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시설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데 폐교학교를 매입을 해서 건물같은 것은 약간만 리모델링 한다면 충분히 안에 노인일자리사업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서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성들의 꽃꽂이 취미활동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운동장에서 게이트볼도 하고 그라운드 골프도 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폐교가 흉물처럼 우리 지역에 우범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지금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송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되고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사항인데.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추진한 것이 없는데

산은

입산은손태영위원

4대 때 매입한 부분이고.

태영

손태영위원

전국적으로 폐교 학교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과장님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 2009년도 가서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쏟으셔서 예산확보나 노인일자리사업쪽에 연계를 해서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손태영 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여타반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예.

연이

오연이위원

주 몇회 하십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매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연이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밥 안 먹습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먹습니다. 먹는데 토·일요일 하려면 사실 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는 일손이 없고 해서 토·일은 다른 시군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토·일요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여타

여타오연이위원

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법인체를 만들어서 재활용도 수거를 하고 또는 절미운동해서 사료푸대도 갖다놓고 쌀도 수거하고 누구나 올 수 있는 노숙자도 올 수 있는 물하고 컵라면 하고는 시설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을 우리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책장을 넘기다보니까 이것이 완결도 아니고 추진중도 아니고 처리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약 3,9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적게 하면 79만원이고 많게 하면 114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급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상용 인부임까지 하려고 해도 114만원밖에 안되는데 토일요일 27,500원 주는 것 3만원만 주면 누가 해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토일요일 근무를 한다면 이렇게 하면 컵라면 또는 김밥 한줄이라도 그분들한테 따뜻한 손길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주일에 5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만 안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단체에서 급식에 자원봉사를 매일 단체별로 365일 계속 돌아가는데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자원봉사도 물론 마음먹기 나름이겠습니다만, 토일요일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일손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일손이 모자라는 그 부분, 거기에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주방에 일하실 분을 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무료급식소 의령에 한군데 하는 것만 해도 1년에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갑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4,000만원 들어가는데 토일요일날은 상용 근무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무료급식소라는 게재하에 물만 데워져 있으면 되니까 컵라면 주에 70개면 70개, 또는 김밥까지 곁들이면 누구나가 셀프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다시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오연이위원

동절기에 어른들이 집에서 끓여먹기에는 방에서 나오기 싫은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만 개방이 되어 있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가 잠깐 일시적으로 그 시간대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설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오연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바. 재무과소관

15시 00분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안수

김안수김안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43명이나 있고 그 금액이 7억 7,300만원정도 되는데 그 체납자들 어떻게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사실 체납자 고액체납자들이 다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자들 개인별 명부를 발췌를 해서 저희 세무직원하고 읍면직원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1년에 수시로 나가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장기 경기침체가 되다보니까 제때 징수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부도, 또는 행불, 무재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예, 실무자가 부단한 노력을 하셨겠지만 제가 보니까 노력만 하면 사람도 몇몇 보입니다. 좀 신경을 써셔서 가능한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김안수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토지보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공사 중에 보상협의가 늦어서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행정신뢰도를 실추시키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은 현재 얼마입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보상 현황은 200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465건에 7,331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보상된 것이 6,815필지, 지금 현재 미보상된 것이 100필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보상 사유는 주로 공사에 편입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편입된 토지가 근저당이나 가압류로 인해서 협의가 되지 못하는 부분, 소유권 미 이전 및 소비자 행불로 인해서 주로 보면 대지가 면적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은 소유자가 또 없어서 수령이 불가능한 부분, 그 다음 또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이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제대로 협의되지 않아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군청에서 삼거리 가는 도시계획도로와 지정면 다안군도, 그리고 의령읍 수암마을에서 장재터 가는 농어촌 도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생각입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저희 보상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만하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창섭위원

인근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보상계에 토지수용절차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서 청에 모든 보상협의 불응토지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령군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수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보상팀에서만 전담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정, 또 공사의 현황,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섭위원

보상업무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원이

인원이이창섭위원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창구에 오시는 분들의 보상협의, 보상금 지급, 등기서류 관리하는 그런 정도로서 밖에 역할을 못하고, 수용이라든지, 애매한 부분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담당 보상업무를 보고있는 직원이 과중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토지보상 문제로 중단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나 그 다음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든지 의병전적지 사업, 이런 앞으로 등등해서 많은 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민원관계로 분쟁이 있지만 추후에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의령군에서 또다시 이런 민원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봤을 때 지금 보상담당하고 있는 직원 3명으로서는 어떻게 이것을 헤쳐 나갈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과중한 업무를 두고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요청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요청을 해 본 적이 없죠?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본청 전체적으로 본청 뿐 아니고 읍면을 망라해서 인력이 넉넉한 사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될 수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상계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와도 서로 긴밀하게 서로 연계해서 하게 되면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쎄요

글쎄요이창섭위원

. 제가 우리 의령읍 수암마을에서 장재터 가는 농어촌 도로는 장재터에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해 놓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농어촌 도로가 보상협의로 인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당초 계상해 둔 사업비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이런 것이 제대로 보상업무를 좀 순발력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담반을 구성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의령군 장기발전 계획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나 생각하는데 그런 전담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사 사업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창섭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령군 지방세 징수 결정액이 179억 8,200만원이죠? 그 중에서 징수액은 161억 9,200만원, 체납액은 17억 8,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1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지금 감사자료에는 17억 8,99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동안 약 966만 9,000원 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16억 1,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3억 4,300만원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이 주로 보면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체납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기업체가 영세하고, 또 공장설립 전에 자산총액 이상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남에 따라서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체납액의 부도기업체에 대한 2007년도 1년동안 부과된 체납금액이 약 2억 6,500만원 정도였는데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유가, 생계형 체납자,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의 대출감소 등으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액이

체납액이이창섭위원

5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창섭위원

재무과에서는 체납일소를 위해서 3차례에 걸쳐서 연찬회도 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고, 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는 것은 결국 고액체납자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조금전에 우리 김안수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43명에 대해서 7억 7,300만원인데 그동안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도 추적하고, 또 압류나 공매절차도 밟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채권단 순위에 밀려서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몇 건입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그것이 지금 500만원 이상 체납자 뿐 만이 아니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주로 기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압류를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선순위가 은행, 금융기관의 채권으로 변제되고, 저희는 당해세만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 그것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지방세 체납액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리스트를 보면 43명에 대해서 징수가능 한 것이 몇 명이고, 불가한 것이 몇 명입니까? 불가하다면 빨리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부동산 압류이라든지, 다른 채권 확보되는 것은 압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금융기관에 밀리다 보니까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은 미미하고 사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또는 부도라든지 해서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이런 것 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행불 자체는 계속 주소지를 지금까지 추적 안했겠습니까마는 무재산은 앞으로 재산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재산을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가능한데 그런데 도저히 불가한 부도를 내서 현재 거주지에 없거나 이러한 부분은 분류를 해서 우리가 체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아주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자꾸 체납으로 넘어오니까 지금 우리 체납 개인별 현황을 보면요 제가 이름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림면에 계시는 분인데 이 분은 현지에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자기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이것은 어떤 재산을 은닉했거나 또는 탈루했거나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지역에 있는데도 군청의 입장에서는 있는 재산을 고작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단 순위에 밀려서 징수를 못하고 그냥 끌려만 가는 그런 상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3명에 대한 우리 체납자들은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해서 결손을 해야 될 것은 빨리 결손을 하는 것이 우리로서도 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징수 실적을 도에서도 다 실적평가를 하겠지만 실적에 대해서 도에서 시상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보정금도 받는 입장에서 체납일소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해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체납에 대한 얘기가 안나오도록 또 서로 믿고 체납 일소하는데 두 번 다시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하는 예가 없도록 발빠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감사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액 체납 내지는 징수불가능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12월 중순 경에 결손을 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자료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 4억원 정도의 금액은 결손처분을 하고 그 외에 것은 저희들이 체납자 개인별로 분석을 해서 최대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서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해 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죠?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2005년도에 지적감사 중에서 작년에 1억원 정도는 결손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5억원 정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예.

음은

다음은이창섭위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현황을 보면 총 66건에 대하여 당초에 보조금 수령액은 국도비 포함해서 107억 1,360만원인데 집행은 104억 65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 5,390만원이 발생했는데 과다건수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이것이 당초에 국도비를 내시를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당초에 물량대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100% 집행이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사업의 변경, 또는 물량의 변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수가 있고, 또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이 다 소요하지 않을 경우 각 사업부서별로 집행을 하면서 어디까지나 예산에 대한 집행이니까 잔액의 불용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는

문제는이창섭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우리 군비가 부담분도 있죠?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이것을 결국은 불용처리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해 놓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당초에 사업검토를 잘못했다든지 또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을 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야 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국비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이 1년전에 책정되다 보니까 1년 후의 사업계획을 예측을 해서 물량도 세우고,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산출이 나는 단계에서 다소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우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소간에 집행하면서 남은 잔액,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수

순수이창섭위원

국도비만 집행하는 사업같으면 저희들이 또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늘 항상 군비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물랑감소분과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변경 건수가 총 25건 중에서 변경사유별로 보면 시공변경이 1건이고, 물량감소가 7건, 추가가 2건, 증가가 15건인데 그 중에서 부림면 ...... 정비공사의 경우에 ......1억 4,800만원인데 약 2,400만원을 설계 변경해서 증액시켰단 말입니다.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당시에 설계를 하면서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제 필요한 부분이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청사 내에 통신시설이라든지 인테리어 부분을 조금 변경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섭위원

가례천 수성지구 수해복구공사 당해 계약금이 22억 2,000만원인데 1억 3,600만원을 증액시켜서 설계변경을 시켰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오는 것입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그것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는 사업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하면서 일부 석축 무너진 것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입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워낙 금액이 좀 많다보니까 입찰하고 난 집행잔액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존 석축 떨어진 부분하고 반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다음 수해에 반드시 피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축이

석축이이창섭위원

무너졌다면 그것은 공사시공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아니, 공사집행 과정에서가 아니라 기존 수해피해를 입었던 곳이 있었는데 당초 설계변경하면서 그것을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창섭위원

판단하기로는 당초에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수탁금액을 적게 잡아서 공사수주를 따놓고 막상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집행부서에서 그 집행잔액을 ...... 그 업체에 봐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이창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경리관이신 부군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챙기고 계시고 낙찰은 조달청 입찰을 하면서 87.74% 예스 왔다갔다 하면서 낙찰이 되어집니다. 공사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변경부분은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암이 발생된다든지 예기치 못했던 민원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부득불 최소화해서 설계변경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체육과소관

15시 45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성규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두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의 문화행사중에서 제일 큰 행사가 의병제전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35회로서 거기에 여론에 모든 부분에 타진을 해본 결과 체육행사는 우리의 문화인 의병제전 하고의 관계가 멀다고 해서 36회는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35회의 의병제전은 각종 체육행사 병행실시로 인해서 의병제전 행사의 본질이 퇴색되는 현상이 있었고, 의병제전행사 소재 부족으로 인해서 방문객이 저조한 현상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6회 의병제전 때는 체육행사를 제외하는 쪽으로 해서 지난 10월 26일날 체육관계자회의를거쳐서 체육행사는 지양을 하도록 하고, 그 대신 의병장사 영호남 대학씨름대회라든지 의병마라톤대회 유치를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행사를 해서 36종에서 39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36회 의병제전은 보다 더 알찬 제전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화위원

의병탑 주변을 기해서 벽화산성, 의병관광벨트 공사를 추진을 한다라고 구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벽화산성을 더불어서 관광벨트화 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구상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벽화산성은 보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화위원

알기로는 본 공사를 추진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분묘이전 대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묘이전 외에는 큰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0.8km의 성곽촌에서 184m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784m중에서 나머지 600여m에 대해서는 무연분묘가 약 30m되고, 아기묘가 약 150m가 되는데 이전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10억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장을 할 때는 268만원 등 해서 총 10억원이 들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31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40여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복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분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복원공사 추진이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화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의병관광벨트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재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연이 위원입니다. 백련암 지장전 보수관계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미착공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미발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소요사업비가 약 9,000만원정도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현재 상태에서 복원은 얘기하지 않고 이전복원을 주장하는 관계로 인해서 소요사업비가 확보 안되어서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번에

이번에오연이위원

추경에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예산확보는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9,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군비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상태에서 복원을 해도 되는데 사찰측에서 이전복원을 한다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전오연이위원

복원을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9,000만원 소요사업비가 집행이 안되면 불용처리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연이위원

백련암 같은 경우는 다른 용덕이나 다른 사찰에 비해서 자굴산권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을......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일단 국비를 확보를 해서 기본적인 사업을 한 연후에 또 다른 사업을 추가로 요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새로운 사업을 책정을 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사찰 측에서 이런 식으로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점을

협의점을오연이위원

한번 밖에 안 해보았습니까? 사찰 주지스님하고 합의점은.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서너번 만났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오연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손태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의 발전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체육과장님의 역할이 우리군에 많은 발전의 역할을 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1년이상을 과장님을 역임을 해오셨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들은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이 1994년부터 올해 2007년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이 117억 7000만원, 예산집행이 85억 200만원정도, 미집행이 남아있는 돈이 32억 5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입해야 될 돈이 65억정도 투입될 것이고 이런 와중에서 벽계관광지가 본위원이 4대 때부터 계속 종용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계속비사업이지만, 빠른 완공을 해야만이 예산낭비가 적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도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제2종 지구단위 변경이 용역은 아마 했을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4일까지 용역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작년 연말부터 지적해온 부분인데 사업이 너무 늦고 사업진척이 1년이 지나도록 정말로 무방비상태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2003년도인가 벽계저수지에 수질검사를 했지만 정말로 물이 오염되어서 밑에 주민들이 피부병이 오고 어려운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이 누구시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내년되면 우리 계속비사업이 30억 40억이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지금 2종지구 단위 변경에 관련해서 경남도와 협의를 실질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해오다가 2005년 7월달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종단위 지구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현재 변경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 2월 4일날 완료가 되는데 완료가 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도에 승인을 받을 때 사전에 용역업체하고 도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챌린지시설 넣어서 변경승인을 얻었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005년도에 넣었는데 도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사전계획없이 해서는 안됩니다. 도에 절충안이 이루어져서 이런 이런 계획에다가 용역을 했는데 승인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일이 빨리 진척이 될 것인데 한번 용역이 되어서 그것이 반려가 되면 1년이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그럼 저희들이 도청하고 협의해서 용역중에 있고 중간정도 가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손태영위원

부분이 아주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30억정도 있는데 35억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저것을 그냥 방치해둘 것이면 모르더라도 어차피 우리 군민의 쉼터의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계관광지의 위에 시설이 무엇입니까? 야영장시설. 제1·2야영장시설 때문에 저수지가 너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올해도 녹조현상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검사를 했는데 글로로 A라는 이물질 때문에 저수지가 오염이 되어서 바닷가의 기름때 때문에 저수지에 녹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역면장을 시켜서 검사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물론 계곡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위에 화장실이 정말 엉망입니다. 그 화장실이 가정집의 수세식 화장실 보다도 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도 담당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예산이 2, 30억 있으니까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종합처리장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그 야영장 쪽에 지금 정화조가 옛날식 정화조로 통이 하나가 되어서 변을 보면 바로 내려와서 저수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강병홍 계장님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직접 계장님 오시라고 해서 손을 찍어서 보이고 했는데 썩었습니다. 바로 변이 거기에서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지금 수세식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생활용수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하지는 못하고 지금 업체에 시스템이 3단계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해도 돈 2, 3천만원만 하면 충분합니다. 계장님한테도 그런 지시를 하긴 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해서라도 우선이라도 그것을 오염방지 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푸세식을 하든지 푸세식을 하면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주시고. 그다음 챌린지시설 하려고 한 부분이 동네 뒤쪽에 보면 아직까지도 챌린지시설이 예산이 지금 없어서인지 아니면 2종지구 계획변경단위에 불부합해서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어떤 시설에 어떻게 해야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방치를 해두실 계획입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지금 2종지구 단위계획에 민속촌 부지에는 통나무집 하고 운동시설을 하고 숙박시설 지구에는 통나무집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챌린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나무집과 숲을 조성해서 하도록 하고, 저수지 하류에는 생태연못이라든지 자연식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지금 저수지 올라가는데 우측에 계곡쪽에는 통나무집을 지을 것이라고 부지를 매입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통나무집을 지을 것인지 안지을 것인지는 제2종 지구변경계획이 나오면 알겠지만도 그런 시스템도 화장실을 반드시 수세식을 하면 안됩니다. 짓게 된다면 푸세식을 하든지 저수지 오염이 안되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넣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나와서 사업을 하기까지 앞으로 최소한 2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안되면 추경에라도 빠른 시간안에 저수지가 오염되지 않고 그다음 저수지가 오염되면 골짜기가 오염되면 그밑으로 전부 유곡면, 부림 전부 다 오염 다 됩니다. 그러니까 유곡천을 살리기 위해서 마을하수종합처리장 보다 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벽계관광지 저수지위에 야영장에 화장실 시스템을 2008년도에 는 마무리를 해서 오염예방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태영위원

제가 곽재우 생가주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곽재우 생가주변 사업비가 18억 5,000만원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전액입니다.

체가

전체가손태영위원

18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곽망우당 장군의 어떤 얼을 기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이 아직까지 완료되지는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 전시용으로 사용해서는 사실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더 확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나 민간인들이 와서 그 생가주변에 오셔 가지고 다만 1박이라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체험 학습적으로 아직 해 본 적은 없는데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과장님께서 유곡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버스에서 달랑 내려서 스쳐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정말 그 자리에 세간에 그 공간에 쉼터도 만들 것 아닙니까? 스쳐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체험하고, 1박하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곡 공설운동장 당초예산에 4억원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원이 있는데 그 부분가지고 의회에서도 의원간에 약간 갈등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도비 2억원이 책정이 있고, 군비가 2억원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이 도비, 군비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도비 2억원이 있어서 군비를 해 가지고 4억원을 했는데 도비가 내시가 안된다 해 가지고 그 당시 도의원이 교체됨으로 안된다 해서 도비가 삭감이 되는 관계로 군비만 2억원이 현재는 확보 되어 있고, 당초에는 4억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제가 도의원 두분을 두고 전임 도의원, 현 도의원 어느 분이 유능하다, 무능하다기 보다는 앞에 남기청 부의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서 도비 2억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으면 물론 그 분이 재선을 했다면 그 예산은 반드시 올 수 있었겠지만 물론 도의원이 교체가 되고 도에 담당과장이나, 계장, 담당자가 교체되다보니까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실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도비 확보된 사업이 삭감되지 않도록 부군수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 실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손태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얼마전에 한지병풍 축제를 신반에서 안 했습니까? 그죠?

과장님께서는 그 축제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지금 한지에 대해서 봉수면에 대동사 절이라는 거기에서 한지가 최초 발견되어서 원주라든지, 전주에서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초의 고장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2회째 했는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행사가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그 행사는 중요한 것은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관광객들이 장판을 요구를 했었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미리 제작을 안해 가지고 팔지를 못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되는

생산되는김안수위원

것은 없는데 한지장판병풍축제 해 가지고 신반 사거리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볼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가는 것도 가면 되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서 명성을 펼칠 수 있는 생산라인이 먼저 있고 나서 그런 이벤트를 하거나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우선 두 번째로 축제를 했습니다만, 한지 문화의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체험장이라든지, 전시관, 닥나무를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재배지 조성 등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안수위원

행사 과정에서도 제가 지켜보니까 작년에는 한지를 수작업하는 기계를 합천에서 빌려오고, 올해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계를 제작을 했던데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예,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부에

외부에김안수위원

축제에 와 가지고 누가 한지생산 수작업하는 것을 보자고 했을 때 실제 생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기계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한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는 박대수씨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생산하는 실태가 되고, 현지에서 한지를 직접 만들어서 체험하는 행사도 했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안수위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옛날에 생산라인은 다 사라졌고, 박대수씨나 강성문씨는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손 놓은 상태거든요.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방송에서 나왔을 때 현지 촬영도 갔었는데 재료라든지, 현지에 그대로 있는 상태를 봤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좀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좀 생산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김안수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 환경수도녹지과소관

다음은 환경수도녹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환경수도녹지과장 전보수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환경수도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손태영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실과 과장님들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환경수도과는 우리 군민들이 먹는 물과 배설물을 정화해야 하는 중대막대한 그런 공기와 아주 중대막대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읍 백야교 앞에 큰 광고탑이 설치되어 있고, 청정의령이라는 글자와 함께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읍쪽으로 300m쯤에는 아주 높은 굴뚝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증기와 연기가 밤낮으로 올라와서 60년대 산업단지를 연상시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 군정질문시 과장님께서 13억원의 자체사업비를 투입하여 방지시설 개설중에 있으며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130페이지에 보면 동일제지 의령공장 해 가지고 2007년도 2월 5일 개선명령, 2007년 3월 15일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있지요?

2007년 6월 20일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태우는데 1일 5톤의 소각로를 대의면 부곡마을에 설치를 해 놨는데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마을 이주까지 설계를 용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는 1일 45톤 자체 부분이 아니고 외부에서까지 유입되어 소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마 현장확인까지 가봤습니다만, 상당한 자체에서 설명은 문제없다고 되어 있지만 자료에도 3번의 개선명령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이 부분은 대의면 인구는 얼마 안되지만 의령읍면은 얼마입니까? 1만여명이 그런 오염상태에 노출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되고 개선명령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이것이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내서 건조를 시키는 그런 것인데...... 기름보일러를 가동할때 약간의 대기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3차례에 걸쳐서 배출부과금 부과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15일전 쯤에 군수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밤, 자정 무렵, 새벽에 3차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공장책임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일부 사업계획을 ...... 개선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설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면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1년 정도 가봐야 3차례 4차례밖에 안돼 가지고 계속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증금 결과가 나와 자기들의 자체의 개선계획을 종합해서 지금 보고서를 조만간 만들어서 별도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또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공단을 분양하라고 하고, 물론 공단을 유치를 하지말고 저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들어와 가지고 저 기업도 사업을 해야 되지만 다만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군정질문시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금더 우리가 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군민들이 의령읍민의 삶의 꾸려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면 독한 냄새가 납니다. 조금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공장도 가동이 되면서 정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24시간 감독체제를 하던데 특별한 상황은 없습디까? 밤에 다른 부분을 태운다는 주민 여론도 있는데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저도 3차례 새벽에 나가봤습니다. 멀리서 볼 때 검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보이는 것이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불빛에 보면 백입니다. 검은 연기가 아니고

낮에

낮에손태영위원

보면 연기처럼 나오는데 그 속에 가운데 진하게 나오는 것이 그것이 매연인데 연기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가운데...... 똑같은게 가운데 진하고 선명한 것이 그것이 매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주시하셔서 시설시스템을 개설해 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태영위원

신포숲 조성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2억 3,600만원인가 되어 있고 지금 아직 추진이 안되어 있죠?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예,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부분이 추진이 안된 근본적인 원인이 부지보상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감정가는 68,000원정도 나왔었는데 주민들 요구는 지금도 10만원이상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손태영위원

예산승인 할 때는 절충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드렸는데 아주 돈이 2억 몇천만원 되는 돈을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올해로서는 매입을 할 수가 없고 68,000원 감정가를 가지고 주민들은 10만원이상 달라고 하기 때문에 성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은 부득이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신포숲 공원조성이 그 지역이나 주민들이 꼭 요구를 하는 사업입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까?

들이

주민들이손태영위원

요구라고 원한다면 주민들이 부지 토지매입에 불응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요.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과장님 감정은 2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중간금액을 감정가를 보상을 하는데 실제 거래가는 얼마정도 됩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실제 거래가는 주변 인근 토지는 20만원 3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숲에 가까운 토지하고 연결되어 안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예, 일부 진입로는 숲하고 가까운 진입로 쪽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10만원이상 주어야 될 상황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토지 부분은 10만원정도 같으면 그 주변토지를 20만원 30만원 요구를 한다고 본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거래가 주변토지를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공원조성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너무 많이 요구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불용처리해서 방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주민들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이 사업을 해서 지역에 발전을 기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검토를 하셔서 빠른 결정을 내려서 많은 군비가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조수피해시설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06년 예산부터 편성되어서 이월되어서 2007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우리 농민들한테 조수피해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나 그 피해액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조례까지도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그런데 2006년도 연말이 되면 최소한 보상비는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2006년도에 보상비 지급이 된 것이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2006년도에는 없고 2007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006년도 추경인가 확보해서 2006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기한이 있었는데 집행을 못했고, 또 2007년도에 농작물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최소한 2007년도 전반기안에는 그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2,500만원 시설비가 있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2007년도 피해부분도 물론 2007년도 피해는 2월달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시설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하지 않고 계속 2006년도 이월, 2007년도까지도 완료가 안된 상태인데 앞으로 완료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피해방지시설 사업비는 총 예산액이 5,062만 4,000원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이 2,520만원, 2007년도 예산이 2,540만 4,000원해서 5,062만 4,000원인데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40건에 5,662만 4,000원을 100%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의 설치는 읍면의 지원을 받아서 개인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100% 지원되었습니다만, 사업은 아직까지 100% 안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촉구를 해서 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손태영위원

,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나락농사에 예방시설은 물론 안했겠습니까? 그죠? 나락농사에 시설을 했는데 지금 유실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전반기에 시설을 했으면 지금 피해보상도 요구해 놓은 돈이 있거든요. 피해금액이 980만원정도. 그런데 이 시설이 안된 부분의 피해입니까? 원래 옥수수하고 배하고 밤하고 피해보상된 부분이 있거든요.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피해보상을 요구한 부분은 시설사업비 하고 피해보상비 하고

비는

시설비는손태영위원

200만원 초과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설비는 지금 집행한 곳도 있고 선전만 한 곳도 있고 보상비도 아직 지급이 안되어 있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네요.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2007년도 들어와서 지금까지 읍면으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받은 것이 34건에 648만원인데 이것을 지급을 안 하면 심의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연내 보상가를 읍면에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손태영위원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받는 사람은 괜찮지만 극소수의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면 미리 예산을 전반기에 집행을 해서 사전 예방을 했더라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전반기 당초예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태영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공법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여러 가지 공법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위원은 이 마을하수처리시설을 같은 방향으로 시스템을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절감도 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외관상 보기가 상당히 좀 예를 든 부분을 제가 사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골프장 조경을 해서 잘 꾸며놓았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군정질문 한 부분을. 그런데 그 부분 잘 시행이 되었는데 이 마을처리시설도 좀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 지역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공원화정도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공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지금 마을하수도 운영 준비중인 것이 11개소, 설치중이 6개소인데 공법이 8가지정도 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대의 구상하고 화촌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발주를 해서...... 자연통풍형 호기조 습기조를 이용한 하수고도처리시설 즉, SMR 공법인데 이것이 자연친화적인 시설이고 또 면적을 또 많이 차지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과 화촌마을의 SMR 공법 처리시설을 완공 후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처리......를 관리의......해서 전부 비교검토를 해서 앞으로 접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대의시설을 하고 나서 정말 관심있게 지켜보셔서 앞으로 어느 것이 우리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셔서. 제가 볼 때는 유곡이나 궁류쪽에 한 기계식 시스템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지역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하수처리시설 공법을 검토를 하셔서 시행에 맞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굴산 군립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는가 싶어서 묻는데 용역비가 약 6,500만원정도 있습니다.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지금 군립공원 용역이 당초예산이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1,500만원 해서 6,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환경성검토 용역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 시설 잔액이 약 4,700여만원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5,000만원, 사전 환경성영향 검토에 3,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돈은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자굴산 군립공원지정이 4대 의회 때부터 집행부에 독려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군립공원이 지정이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외부인들이 발걸음이 잦아진다면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손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환경수도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책자에 143페이지에 보면 하수축산폐수처리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보면 의령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축산폐수처리 및 분뇨처리장, 부림하수종말처리장 세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군 자체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위탁운영은 연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전체 합해서.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전체 합해서 7억정도.

종화

김종화위원

8억정도 그래서 우리 안그래도 의령 재정에도 상당히 힘든 사항이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의령군 자체내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타 시군에도 역시 위탁운영을 하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면 우리군에서 직영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그런데 이 시설이 하수종합처리장 하고 축산분뇨처리장 하고 부림처리장 하고 부림농공단지 처리장이 있습니다. 운영중인 마을하수도 11개소 하고 전부 통틀어서 7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직영을 해서 관리를 하려면 많은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술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적어도 20여명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형편이고 또 그 확보를 해서 채용을 했을 때의 비용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종화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라든지 우리 분뇨축산 이 부분은 우리 자자손손 계속 유지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계속 위탁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힘이 들더라도 기술적인 인력을 확보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첫해는 인력확보를 하려고 하면 자금은 좀 들겠죠.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장기적인 대안으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환경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월별 급수 및 누수량 현황을 보시면 152페이지에 보시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에는 사용량보다는 누수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동절기라서 그런건가 사용량보다 누수량이 많은 까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올 연초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수량이 적고, 물 공급은 적게 되면서 누수가 원래 있은 데다가 누수가 심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오연이위원

않지, 여름에 물이 더 많이 쓰는데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갈수기때 저수량이 적기 때문에 급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연이위원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동절기에 동파될 우려도 많기 때문에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를 봉투를 판매하는데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물을 적게 쓰더라도 누수가 안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라는 바람을 가지고 둘째는 수도 검침하시는 분이 의령읍에 몇분입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5명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그 분들이 며칠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검침을 하고, 잡무하고 10일 정도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에

현지에오연이위원

확인차 타가는 것이 며칠입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현지 확인은 5일정도

리고

그리고오연이위원

안에 와서 정리해 가지고 환경수도과에까지 10일간 인건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인건비는 우리 정부노임 단가가 60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연이위원

보면 5명 가지고 의령읍에 전체적으로 다 됩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가례면, 용덕면까지

연이

오연이위원

용덕면까지. 점심값도 줍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로

돈내기로오연이위원

하시죠?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금액을 정해서 합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것은 또 그렇고,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 의령읍 동동에서 소입까지 큰 길이 나지 않습니까? 자투리 땅 예를 들면 10평이 있으면 8평이 나가고 2평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군에서 사들일 경우에는 쉼터나 아니면 공중화장실을 지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지금 군청 옆에서 중학교까지 도시계획도 말씀이죠? 그 공사 자체가 건설과 소관이 되어서

관은

소관은오연이위원

건설과인데 만약에 쉼터나 화장실 같은 것을 자연녹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냐는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투리

짜투리오연이위원

땅을 본인들이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경우라고 저는 보거든요.그래서..... 그런 뜻에서 과장님이 한번 대안을 제시했는데 내년 2008년도에 건설과에서 재정비하고 남은 짜투리 땅을 매입해 가지고 사실은 통신공사 앞이나 아니면 다른 시장번영회 쪽은 화장실이 잘되어 있는데 사실은 뒷골목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촌에 쉼터 거창하게 3,0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상동네 쪽이나 서동, 아니면 동동쪽에서도 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오고가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오연이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대기폐수 배출업소 처분 현황을 손태영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의 관문인 곳에 청정이미지를 아주 훼손하고 있는 동일제지 의령공장이 지난 2월 5일날 위반해서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바로 한달 보름 이후에 다시 적발되어서 또 개선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6월 20일날 또 적발이 됩니다. 위반 내용을 같은 내용으로 해서 또 개선명령을 내려서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렇다면 6월 28일 이후에는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창섭위원

완전히 개선이 되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지금 점검도 하고, 단속을 했는데 6월 20일 이후로서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금도

지금도이창섭위원

일부에 나가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 하듯이 매연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 이말입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예. TMS 굴뚝에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유입청까지 바로 데이터닝됩니다. 거기에 적발되면 바로 낙동강 유입청에서 바로 단속이 되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고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창섭위원

의원들이 이런 민원이 있어서 금년도에 동일제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했을

방문했을이창섭위원

때 당초 습식으로 하다가 지금 건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교체시기가 언제입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교체시가가 올 상반기입니다.

대략

대략이창섭위원

몇월 경입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7월 경입니다.

으로

앞으로이창섭위원

동일제지에 대해서는 대개배출에 대한 초과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겠다 그죠?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공장자체에서도 신경을 무척 쓰고 있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추후에이창섭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쓰레기 봉투 판매망을 보면 용덕면과 봉수면은 타 읍면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저조합니다. 용덕면과 봉수면에는 의식주 생활 안합니까?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적다는 것은 쓰레기 배출이 적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아무래도 작년 감사때도 지적이 되어서 용덕면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체 진단을 해 봤습니다. 용덕하고 봉수는 용덕에 계시는 분들은 의령이 생활권이 되어 의령장날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봉수는 신반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원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그 사람들이 생활권이 과연 용덕이나 봉수는 부림이고, 용덕은 의령이라고 해도 쓰레기는 의령에 다 버리고 간다는 것입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그때 의령에 나와서 거기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창섭위원

이해가 조금 안되는 것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쓰레기에 대한 계도도 하고, 투기하는데 단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적으로 봐서는 조금전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과장님 생활권이 이렇다 보니까 의령에 나와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용덕면에 1일 나오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됩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제가이창섭위원

질의하는 것은 행여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를 해서 하는 사례가 있을 까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용덕면에 예의주시해 주실 것을 개인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섭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오연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월별 급수 및 누수량 현황을 보면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 우리 지금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그당시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40%정도

니죠

아니죠이창섭위원

. 제가 데이터 낸 것은 50%를 육박한다고 냈는데 군정질문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40.9%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통계를 보면 누수량이 46%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누수량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금년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3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누수탐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누수탐사 용역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과 같이 포함해서 의령지역과 부림지역하고 노후관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2007년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안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안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제가 그 당시 누수량에 대한 금액까지 환산해서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년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또 3억원을 올려놨단 말입니다. 제가 대폭 예산을 확보를 하라고 군정질문을 했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3억원을 계상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 누수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더 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이번에 사업물량을 3억원어치 해 놓고 나면 그 전에 노후된 노후관으로부터 누수가 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좀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하루빨리 누수량을 적게 잡아서 상시급수가 가능하도록, 또 광역 상수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왜 내년도 예산에 3억원 밖에 요구를 안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저희들 재정상 3억원 밖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창섭위원

상수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수도요금이 얼마 입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약 6억원 가까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섭위원

그것을 보태서 10억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녹지과장

내년도 추경때도 있으니까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창섭위원

부분은 상수도 특별회계도 있고 한데 당초예산에 편성시키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하셔야죠. 예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이창섭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녹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 농정과소관

16시 55분

다음은 농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인국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감사장에 계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2007년도는 우리 의령군으로 봐서는 토요애 브랜드라는 농산물이 이름이 지어지고 또 브랜드 대상을 받음으로서 대한민국에는 지자체로서는 큰 광고가 되었고, 그 공로가 제가 서울에 심사할때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도 있고, 군수님께서도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대상을 받을 수 있지않았나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의령군으로 봐서는 저도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챙기면서 많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했습니다만, 원예브랜드 육성사업과 유통활성화 사업 또 신활력사업, 또 제2 신활력사업 이렇게 하면 총 500억원이 연차적인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며칠동안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기는 너무나 힘들었고, 또 여기 계신 감사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먼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토요애 브랜드가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손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사업비가 말씀하신대로 500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우리 농업에 투자된 돈이 몇천억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예산투입 방향과 저는 방향을 달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을 위한 목적이 주가 되고, 생산에 있어서도 고품질 보다는 다수확의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에 관계없이 생산만 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소비자도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고르는 시대가 되었고, 농산물의 선택기준이라는 것이 국내 농산물 뿐 만이 아니라 해외 농산물까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농산물과 생산의 생산과 유통도 소비자의 눈에 맞춰야 하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먼 장래를 봐서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땅히

마땅히손태영위원

앞으로 우리 농업이 한미 FTA 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어려움에 농산물이 놓여있습니다. 그런 먼 장래를 봐서는 당연히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위기와 기회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님께 격려를 드립니다만, 지금 조금전에도 과장님 말씀은 500억원이라는 돈이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 생각에는 중앙에서 예산이 다 내려 오는 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보면 사실은 200억원이 물론 연차적인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절반이상이 70%가 자부담과 융자금이 주를 이루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105억원이라는 돈은 농한기금에서 법인에서 연차적으로 3% 대출금리를 주면서 받아야 할 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또 유통활성화 사업에도 보면 올해가 54억 1,000만원이 되는데 21억 2,000만원이 자부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이렇게 광범위 하지만 담당 과장님은 적은 돈이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들이 진행됨으로 해서 또다른 사업들이 국도비로서 무의자 정도로 받으면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의령군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법인인데 이 공동사업에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등기부까지 나와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공동사업법인 설립까지는 우리 행정의 역할이 90% 이상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예, 당초에 농협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지금까지의 유통사업을 해오면서 시스템이 안 받추어 주었기 때문에 단순 매치사업을 하다가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협의 논리는 당초에 수박을 3억원을 매치를 하니까 5,000만원이 적자가 나더라, 그래서 당신들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300억을 한다면 30억이 적자가 난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충이 많았는데 오히려 저희하고 같이 세미나도 참석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농협 스스로 정말 이제는 신용사업이 있기 때문에 경제사업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그 결과 이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조합법인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법인주체를 보면 대표이사가 의령농협에 하만해 상무고, 이사가 전용삼 지금 의령농협조합장 맞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또 이사가 동부농협에 최경호씨, 군지부 전억수, 다음에 사외이사라 해서 전 소장이 포함되어 있고, 감사로는 동부농협에 김호곤 상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CEO영입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물론 법인이 설립되었으니까 법인에서 회의를 통해서 CEO를 영입할 것인데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법인을 구성해놓은 후에는 물론 농협쪽에서도 동부농협이나 의령농협이나 군지부나 적극적인 동참은 없더라도 그래도 피동적이지만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담당계장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제점은 농한기금 105억이라는 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3% 금리를 주고 법인에서 대출을 해서 매치사업을 하든지 경제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협이사들 일부하고 잠깐 의견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보증을 누가 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이 부분에 융자금 105억에 대해서는 당초에 농림부에서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작년 10월달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전에 사업을 설계를 해서 그 다음해에 예산확보 하고 2차연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농림부에서 과수 FTA 기본사업으로 1호 광역APC 장수APC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나서 3개월 운영하고 40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자체에서 이 사업 가지고는 안되겠다. 별도의 사업을 구상해서 갑자기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존의 사업자체를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농한기금 자체에 살포를 하면서 3%의 이율이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올 초에 저희가 사업선정 되고 나서 농림부하고 기획예산처에 가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동마케팅조직은 결국에 자금을 무이자로 사용하는데 농림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FTA와 농산물유통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군내 브랜드를 만들면서 그 사업비를 3%를 준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고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인정이 되었지만 기획예산처에도 담당관이 바뀌면서 올해 사업도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데 지난주에 농림부에 가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차관님이 긴급지시에 따라서 원예브랜드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때에 별도로 사업비를 최소한 1%이하로 낮추라는 지시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를

금리를손태영위원

낮춘다는 것은 무이자로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예, 무이자.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제가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FTA피해액이 우리 경상남도가 10년동안에 1조 2,000억원이고 그 1조 2,000억원을 대비하기 위한 투자비가 약 2조 5,000억원 5년동안에. 5년동안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금액이 2조 5,000억원인데 그런 FTA대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저리를 낮추어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법인이 성공을 해야만이 우리 농업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회 운영자금이 무이자로 우리 과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법인 설립 이후에 의령농협이나 동부농협에 이사들이 우리 조합장들이 다시 선거가 있다고 보면 지금 1, 2년안에 법인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과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인에서 CEO를 영입을 한다면 아마 연봉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럼 연봉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일단 법인 자체가 매출실적도 없고 자본금이 추진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인건비만큼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련 직원들의 인건비는 해당 농협과 공무원을 파견해서 파견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CEO월급의 경우에는 농협군지부에서 별도의 활성화사업으로서 지역본부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는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행정에서 이 법인을 운영 못하는 것은 대신에 법인에서 농산물 브랜드를 추진하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법인을 만들어 추진을 하다보면 어차피 이 법인은 경영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의령에 농산물 다 팔아봤자 400억 500억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수수료 가지고 이 법인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경영사업을 한다고 보았을 때 수박을 모델로 본다면 우리 의령과 함안과 또 기관에서 이것을 한다면 연결이 힘들지만 함안과 연계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이 법인이 성공을 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 농산물 판매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아주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도 어차피 원예브랜드 사업비를 법인에 민간자본으로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직접 안할 것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예. 행정에서 직접하는 방법도 있고 법인으로 이전해서 하는 방법 두가지입니다.

물론

물론손태영위원

행정에서 한다면 시설비 쪽이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기계를 산다면 군비와 법인의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부분은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 감사장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에게 묻고 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손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군청 앞마당에 나락적재를 하고 있는 추후벼가마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FTA 협상 반대투쟁에 앞장섰던 농민들이 전부 동시다발적으로 나락적재 투쟁의 일환으로 우리 군청 마당에 적재한 나락이 약 한달째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벼 적재관계는 농민회에서 벼를 처리하는 의미 보다는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나락을 잼으로서 대국민들의 의식전환과 FTA에 따른 농가 피해를 역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입니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공식적인 처리방안의 제시도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농협을 통한 제3자 단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농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공공비축미 추가매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로 하여금 공공비축미 추가매입에 응할 수 있는지를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창섭위원

우리 농민들이 나락 적재 처리문제에 대해서 아직 한번도 협상하지 않았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잴 때부터 잰 이후까지 저희한테 처리를 해달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대정부투쟁의 일환으로서 장소를 제공해 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처리문제를 두고 농협과는 협상을 했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저희하고 농협하고는 언제든지 올해 처음이 아니다보니까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놔두어야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나름대로의 간담회를 통해서 안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된

적재된이창섭위원

나락에 지금 현재 등급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등급이야 별도로 품질관리원에서 해봐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나락도 있지만 일부 등급에 하향등급이 되는 나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창섭위원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따르겠는데.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직접적으로 RPC라든지 공공비축미곡 정상품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싶고 단지 공공비축미곡 중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피해 벼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품위벼를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제3자 일반 민간인을 통한 판매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희한한 것은 우리 농민단체에서 지난번 알고 있듯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의회를 항의하고 왜 이런 문제에서는 한번도 우리 군청에서 요구사항이 없었는지 참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리문제는 대안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죠?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예.

다음이창섭위원

181페이지에 친환경 고소득가공품 개발용역 실태가 원제품은 구아바를 지칭하는 것이죠?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총 사업비를 1억을 가지고 구아바 제품개발을 위한 기본용역비에 2억 7,000만원, 그밑에 보면 구아바 제품개발 용역이 9,7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1억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아바에 대해서 의령군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희망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생산된 결과를 봐서 소비자 선호도에 대한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정확한 수치를 갖고 조사를 안했지만 기본적인 선호도나 판매의 가능성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창섭위원

통계의 자료가 없이 가공식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저희 단순판단에 의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제품을 판매한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아바 제품개발을 위한 기본설계를 용역을 해서 받아놓았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시장조사와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서 개발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용역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겠네요?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사업시행 여부보다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럼

그럼이창섭위원

이 용역 결과야 당연히 긍정적인 쪽으로 나오거든요. 만에 하나 그 결과와 관계없이 가공식품을 개발하겠다면 그 위치를 어디에다가 둘 생각입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구아바 자체의 생산의 품질성 이라든지 앞으로의 웰빙 바람에 따른 건강보조식품 기능식품의 수요증가에 따라서 분명히 개척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그 개척가능성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신제품을 개발해서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따라서 용역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행이 되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기능성 음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미용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방향은 시장조사에 따라서 같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가공공장은 결국 건립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가공공장을 저희가 건립할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제품 개발하고 나면 국내에 식품가공 제조회사와 공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OM생산을 하더라도 충분히 생산은 가능합니다.

것이

이것이이창섭위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총 생산량에 비해서 우리 지자체가 가공처리까지만 한다면 오히려 더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보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음료수 가공회사에다가 그냥 납품만 하는 작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것은 전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우리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오해가 좀 있었는 것 같은데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는 제조 수수료만 받아가지고 하고 저희가 원료 대어서 당신들이 공장을 돌리는데 있어서 원가가 얼마니까 그 값어치만 받아가고 제조업 판매는 저희가 다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장에 제조가공 그 프로세서만 의뢰해서 비용만 지불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인근 군에도 지역에 대량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농가소득에 일조를 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용역을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이창섭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점심 먹을 때 보니까 초가산장으로 가면서 점심을 먹으려면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에서 초가산장까지 게첨되어 있는 플랜카드가 몇 개인줄 아십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애

토요애오연이위원

브랜드 축하 플랜카드가 몇 개 정도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개수가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연이위원

우리가 산자부에서 돈도 많이 따오고 과장님이 노력한 결과는 잘 알고 있지만 게첨되어 있는 플랜카드가 너무 많이 달려있더라구요.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연이위원

사실 다른 분들이 공무원 아닌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뭐길래 플랜카드가 그렇게 많이 달려있나라는 의아심도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몇개는 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안그래도 저희가

제가

제가오연이위원

삼거리까지 세보니까 5개가 달려있거든요, 충익사쪽은 제가 못세봤는데요 많습니다.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싫어하는데 제가 붙였으면 떼고 싶은데 저희가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축하해 주겠다고 해서 달아 놓은 것을 성의상 달아놓은 것을 바로 떼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조금있다가 다 떼라고 연락을 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이 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오연이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컨디션이 안좋아서 조금 쉬었다가 와서 다시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양파 .....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아닙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올 여름에 지사님도 나오시고 우리가 유곡에서 양파 일손돕기를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도 양파 안정자금으로 10억원의 기금을 양 농협에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때 저희들도 의장님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유곡면 소재지 가까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언제부터 추진되는 것인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당초에 올해 3, 4월이 지나면서 무안 조생종 양파가격이 평균 2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 영향은 다시 지난해에 양파가 중국산이 200만톤이 수입된 것이 팔려가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난해 것과 올해 조생종 양파가 소비가 부진하면 결국 재고가 증가됨에 따라서 만생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다고 보면 20%에 급감 영향은 중만생종 위주인 우리 군으로 봐서는 30%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로에 양파 작목반이나 각 지역농협에서 저희에게 문서상은 아니지만 양파가격에 대한 지원부분이 점차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책방안의 하나로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날 도지사님도 나오시고 매스컴에 나오시고 나서 농민들은 의원들이 지역에 활동을 하니까 10억원을 모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물론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서 사업을 하겠지요, 물론 일반회계에서 할 것 같으면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뒷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런 계획이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려고 하면 양 농협을 통해서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협도 자체 수매계획이 있습니다. 양파가 동부는 몇 망, 의령농협은 몇 망해 가지고 냉장고에 수매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더 이상 물량을 확보하면 매취사업으로 돌려야 하든지 그래야 되는 사업입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됨으로 해서 농민들은 가격을 득을 볼 것이라고 물론 다른 것 보다는 득을 본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일부 농가에서는 그 자금으로 농협에서 다 양파를 사들인다고 믿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사갈게 사갈게 하고, 농민들은 ...... 결국 나중에 4,000원, 3,000원 이렇게 거래되었다고 농민들이 울분을 터뜨리는 농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 당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야지 저장고도 농협에서는 10억원에 대한 양파를 사들인다면 저장을 못하면 시장에 나가야 됩니다. 시장에 나가면 자동적으로 가격은 더 다운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는 우리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다고 의회의 잘못으로 농민들은 돌릴수도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해가 안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의 어떤 매입자금이나 계획을 당초부터 계획을 하신다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차피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면 의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이 하시는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절차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손태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차. 재난안전관리과소관

16시 25분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장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213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기습적인 폭우라든지 또 어떤 한해로 인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정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고, 지금 재해위험지구 그 외에는 재해위험지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군에 4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암과 오소, 산다, 지동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산다, 낙서에 있는 오소지역은 이번에 사업이 없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종화

김종화위원

연차적으로, 다음에 이외라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다 지역에도 있다라고 볼 때에는 위험지구 과장님께서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 호우에 자굴산 순환도로에 산사태가 중앙방송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보면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산사태 위험지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중앙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보고를 드리고 자굴산 순환도로 이번 기습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위험지구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들어서 건설업자나 또 어떠한 개인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가동이 되지 않아서 레미콘 회사가 가동이 되지 않아서 곤혹을 치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급자재로 인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폭등도 돈을 많이 인상요인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령 골재채취 허가를 두 군데인데 지정 성산하고, 낙서 율산하고 두 군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골재채취 모래라든지, 상당히 수급이 잘 안됩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레미콘에는 수급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덤프기사가 자기 주장에 의해서 MBC에 고발을 해 가지고 MBC에서 폐기물을 진입도로에 무단으로 되어 있다 해서 고발이 되어서 방송을 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검찰에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는 기간에는 저희들 모래가 안나왔습니다.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불법김종화위원

매립건으로 인해서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불법 매립건으로 인해서 오늘 경찰하고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MBC에서 나와 가지고 같이 입회하여 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기간만 안되었고,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종화위원

사업장 기간이 거의 만료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년 1월과 2월이 되면 사업만료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종화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떠한 법적인 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직영하여 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업자에게 주는 것 보다는 행정 당국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직영사업을 하느냐, 민영사업하느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점만

단점만김종화위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26조에 보면 파는 사람에게 허가권을 우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고 있는 것을 화정으로 옮긴다든지 그 위치를 옮길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선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 업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도 해당이 안맞는 부분인데 그 업자에게 계속 그 업자에게 주면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골재채취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가

명시가김종화위원

되어 있다고요? 아무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화위원

우리가 소방방재훈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도율이 몇%정도 됩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공사는 65%로 되어 있습니다.

간은

기간은김종화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기간은

공사

토목공사김종화위원

기간은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1차가 올 12월 24일까지이고, 2차가 2009년 1월 3일까지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65% 진도율이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건설과 과장님께도 질의한 부분인데 저는 항시 주민의 한 사람이고, 농민의 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공사를 할 때에는 다음 재해때 재난이 안날 수 있도록 튼튼히 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종화위원

3억원 이상 공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몇 건이 있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3개소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주민감독제를 한번 실시하고 있나요?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3군데인데 수성제는 3명이 되어 있고, 정암지구에는 2명이 있고, 죽전제에는 3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에

연말에김종화위원

공사감독하는 그 분들에게 실비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가는 것이 없죠?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나간 것이 없는데 출근할 날짜를 조사를 해서 출근한 날짜만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종화위원

한해대책비 해 가지고 각 읍면에 5,000만원씩 나간 것 있죠?

종화

김종화위원

본 위원은 한해대책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비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해대책비를 유효하게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보고를 받았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장이 75개소인데 준공이 67건, 시공중이 8건입니다. 연말에 자기들이 준공하면 우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될 것입니다.

익사

충익사김종화위원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비 6억원 이 부분은 서천발원지 사업은 아닙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 서천발원지 정비사업으로 출발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원지 조성이 2만 4,000평, 사업기간은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6억원이 서천발원지 사업비이죠?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서천발원지 이 관계를 사실상 연수를 제가 몇 년도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승인도 승인을 해 줬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추진상황 보고도 없고 해서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제가

제가김종화위원

여기에 보면 충익사 주면 관광자원화 사업은 애로가 있어서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애로사항이 있어서 서천발원지는 하지 못합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려고 하면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유원지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오염총량제에 걸려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개정은 추진이 곤란하고, 당초 목적대로 서천발원지 복원 개념으로서 추진합니다.

진을

추진을김종화위원

한다는 것입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확보된 것을 지금 감정을 해서 보상공고를 해 놨는데 워낙 주민들 요구하고 우리 감정가하고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자체가 안됩니다.

보상

부지보상김종화위원

관계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구름다리를 연계하여 체육공원 등 해 가지고 그 주변이 상당히 서천발원지는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님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서 지주들과 자주 만나면 되는 길이 안있겠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3월 달에 감정해서 1년이 다되어 가기 때문에 재감정하여 다시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면 그 평수에다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의령천으로 올려보내는 의령천에 여름에 비가오면 물이 썩습니다. 그 썩는 그것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가지 아마 유익된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존경하는 특위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협조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의답변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보다 간략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농업육성과소관

17시 43분

다음은 농업육성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농업육성과장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기술센터의 이 부분은 기술직 연구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FTA로 인해서 농민들의 그야말로 얼굴이 울상이 찌푸려지는 아주 막대한 책임감이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개척하기 위해서 농업인 영농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어떠한 강구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영농교육에 차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영농교육을 실시를 합니다만, 하면서도 저희들도 걱정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내년부터는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크게 영농교육의 흐름에 대해서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가지 정도라고 보면 하나는 지금까지 아까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생산은 획일적인 생산중심의 교육에서 이제는 탈피를 해서 좀더 고품질이라든지 기능성이라든지 친환경쪽으로 방향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이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던 벼작 즉, 식량작물의 중심에서 이제는 젊은층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수박이라든지 딸기라든지 품목별 연구회가 20여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연구회 중심으로 방향을 옮겨가고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크게 방향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달리 강구를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농업인대학입니다. 올해 국비 3,000만원을 확보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토요애 브랜드의 주작목인 수박이라든지 양상추 이런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 영농교육은 생활적으로 한두달만에 끝이 나지 않습니다. 농업인대학은 연중내에 주요작목들을 위한 교육을 계속 실시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씀을

말씀을김종화위원

들으니까 뿌듯합니다.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영농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FTA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영농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농촌 후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농촌인구가 젊은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무엇보다도 소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4H 젊은층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많이 되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우리 농업경영인단체에 보면 거의 상환을 다 한 농업인입니다. 지금신규 농업인경영인회는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연중 몇 명정도 농업경영인이 차출되고 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농업경영인이라는 조금 성격을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자금이 세종류가 있습니다. 그 세종류가 창업용 자금하고 신규 후계자 자금하고 농업경영인에 대한 추가자금 이렇게 세가지 자금이 있는데 올해 총 자금이 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14명정도가.

종화

김종화위원

총 14명 전부 합해서.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농업경영인자금 상환이 도래되었거나 상환된 농업경영인은 몇% 됩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현재 경영인은 750명 정도.

종화

김종화위원

750명중에서 상환을 하시는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창업자금 빼고는 올해 추가자금으로는 12명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자금을 기간이 되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갚은 인원이 프로테이지를 치면 제가 알기로는 약 6,70%는 상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6,70% 이상입니다. 농업경영인이 82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이러한 농업경영인 상환을 하면 다시 농업경영인자금을 탈 수가 있습니까? 탈 수가 없죠?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으로서 선정이 되고 5년이상인 자에 한해서는 8,000만원까지 추가자금이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추가자금을 신청을 하면 영농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이후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계조직이 많이 축소..... 몇개 축소되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축산분야가 옮겨간 것을 치면 저희들이 9개계가 있었는데 현재 6개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그렇게 우리군에서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아마 한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본위원이 축산인입니다. 축산 부분을 짚고 넘어가보면 군에 축산과라고 해서 군에 흡수된 이후로 지도직 연구직은 그대로 1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명이 식량작물계에 존속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축산인들이 하시는 얘기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도 하고 해서 다음에 행정과장님이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한번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계에 축산연구직이 1명이 있는 그분은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도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자금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관리금액이 자기자본 합해서 약 10억정도 맞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기술 지도직이 있지만 시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10억정도 있는 부분을 좀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축산 식량작물계에...... 앞으로 토요애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칡한우 부분, 축산 이 부분도 토요애 같은 상품과 일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축산지도 담당을 하든지 이런 존속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바라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의 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기술 또한 지금까지 저희 통합 이전에는 4명이 축산기술만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통합해서 정책이 군으로 감으로 인해서 현재 네사람이 보던 지금까지 기술을 보던 사람이 한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축산기술쪽으로도 직원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렇게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이 보강이 되고 나면 축산기술계도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군 행정 전반에 걸쳐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집행현황에 대해서 252페이지 생활개선회에서 1,000만원 요구해서 1,000만원 지출되었고 농민회 네군데가 있는데 농촌지도자회 하고 4H 이부분은 연말이고 한데 지원이 되지 않은 이유는 왜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매년 농촌지도자나 4H 사회단체 보조금은 12월에 거의 지급을 합니다. 농촌지도자 250만원은 임원들의 활동 및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읍면단위로 연말총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H 단체 활동 보조금 150만원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늘 방학전에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급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방학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마사회에서 장학금이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장학금하고 4H 단체 활동 보조금 하고 모아서 동시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 시점 12월 20일경에 장학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화위원

12월달이잖아요. 집행이 빨리 되어서 안그래도 어려운 조직체에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집행현황에 대해서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가십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생활개선회 회원이 정확하게 17명이 갔다왔는데 그사람들 읍면단위로 한두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임원중심으로 갔다왔습니다.

임원

임원오연이위원

중심이라면 임기는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3년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간 사람도 갈 수가 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지금까지 3년동안 생활개선회에서는 간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갔습니다.

되지

중복되지오연이위원

않기를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중복은 없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오연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이창섭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제가 추가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못보셔서 넘어가서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25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현황을 보면 국도비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것은 자부담 보조금 포함해서 50대 50으로 집행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오히려 보조금보다 자부담이 많은 사업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국도비에 있어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50대 50으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고 또 하나는 자체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그 비율기준을 정해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254페이지에 곡물건조기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1,600만원이죠. 그래서 2,150만원을 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에 하나 아니길 바랍니다만, 이상조씨가 혹시 부속실에 근무하시는 분 아닙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궁류 압곡에 이상조씨입니다.

제가

제가이창섭위원

그 답변 나오기를 참 학수고대 했습니다. 만일 그분이라면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아니기를 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주신 전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감사에 임하신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