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5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안기섭 군수권한대행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이 개요설명을 듣는 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액은 2,517억3,800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75억5,2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책자로 제출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42억1,1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인 38억1,200만원 정도가 증액된 2,517억3,800만원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 증가한 2,249억6,000만원, 특별회계는 0.7% 증가한 267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내용 총괄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에서 6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4억2,2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4억3,800만원 감액되어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36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분야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하천골재 원석대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6억4,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내용 중 세세항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등에서 2억300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적 경비는 연금부담금의 부족 등으로 7,800만원 증액되어, 총 587억6,600만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교부로 기정예산보다 7억9,500만원이 감액된 1,473억5,8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변경이 없으며, 예비비 등에서는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른 예비비의 증가 등으로 45억5,200만원이 증액된 173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9페이지의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자본적 수익과 자본적 지출에서 각각 9,4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 사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각각 1억7,300만원 증액 조정하여 7,900만원이 증액된 75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자본적 수입과 하수도 사업수익은 25억1,900만원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26억7,300만원 반영으로 1억5,400만원이 증액된 140억7,100만원 규모로 자본적 지출에서 17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19억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이 모두 회수되고, 차입금을 모두 상환함에 따라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므로 예산잔액을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금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내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예비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1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감액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 시설비를 전액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 처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9억5,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11억9,700만원, 균특회계 보조사업 3억5,8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을 5억9,900만원 증액하여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비 변경 교부로 11억9,70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사업별 변경내용은 2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감액 등으로 3억5,8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며, 양파명품화 관련 신활력사업은 과목 조정 등의 사항으로 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 변경내용은 29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 변경 교부, 재정건의사업 등으로 5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은 37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의 변경부분과 일부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고, 숙원사업인 생활쓰레기 처리장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설치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4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