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조호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재무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이 앞서서 재무과는 6개 담당에 35명, 청사관리인부외 6명 해서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의회, 사업소에 대한 재산관리와 전기, 수도, 차량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 도세, 군세 부과징수 등을총괄 담당하는 과로 업무가 넓다고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사업 설명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15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95억3,000만원보다 약 20억이 목표초과 설정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가 11억5,000만원, 재산세가 23억5,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억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가야 골프장 아델스코트 개장으로 인해서 군 전체 내는 재산세액과 거의 맞먹는 세액이 들어오겠습니다. 자동차세 17억, 담배소비세가 25억, 담배소비세는 작년도는 26억이 들어왔는데 내년도는 25억 책정했습니다. 주행세가 28억5,000만원, 목적세가 4억5,000만원, 도시계획세 3억4,000만원, 사업소세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세외수입은 190억으로 금년보다 1억4,000만원 초과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3,000만원, 사용료수입이 6억4,000만원,입장료수입이 1억 증가되었고 199페이지 기타사용료 수입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수수료수입은 6억8,000만원으로 11억 감소 의료사업 수입과목변경 때문에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수입은 12억9,0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이 5,000만원입니다. 202페이지 의료사업수입이 앞에 삭감된 1억4,000만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5,000만원, 이자수입이 30억이, 2006년도 이자수입이 한 30억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29억, 재산매각수입8억원, 20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70억, 전입금이 38억4,000만원, 잡수입이 1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1억4,000만원, 205페이지 댐지원사업비 등 기타잡수입이 9억6,000만원, 지난 연도수입이 1억5,000만원입니다. 206페이지 지방채 청덕면사무소 신축차입금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재무과 2008년 예산총액은 23억8,000만원으로 6억5,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설명은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비가 많고 금년도와 변동이 많은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인건비 1,946만1,000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0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대비해서 내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비과세하고 감면한 현황을 일제조사해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4명을 6개월간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비과세하고 감면대상 되는 물건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해서 이거 전부 과세를 했을 때는 세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걸 계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600만원이 감소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 개별주택특성조사 인건비 1,89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전 읍면 1명씩 1개월간 사역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에서 212페이지 체납세징수및독려에 따른 예산은 금년도보다300만원이 감소된 3,221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일반보상금중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동차하고 재산세에 대해서 추첨하고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540만원이 계상되었고 성실납세마을에 대해서 읍면당 1개 마을 30만원 시상금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시설비 1억원은 2개 그룹으로 2개 읍면에 최우수 3,000만원, 6,000만원이 되겠고 우수 2개면에 2,000만원, 4,000만원, 상사업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회계처리 19억2,800만원은 금년보다 6억3,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본청을 관리하는 비용 일체로서 추경시에 부족분 편성 요구됩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부족한실태입니다. 21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읍면청사 정비 2억원, 읍면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비 1억원, 이것은 읍면 화장실에 묘산면사무소 화장실에 6? 7,000만원이 들겠고 나머지 타읍면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관리 5,000만원, 본청 전기 증설비 지금 500㎾ 쓰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700㎾로 늘이는데 3,000만원, 청덕면사무소 신축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13억인데 7억은 금년도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217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3,700만원 본청차량 21대 유류대 유지비입니다. 부족분은 추경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자산취득비 2억5,600만원은 차량구입비로 읍면에 5대, 읍면은 구입년수, 운행거리 등을 조사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1대는 주민생활지원과, 쓰레기 수거용 차량 3대는 제일 오래된 봉산, 율곡, 대병 3대입니다. 청사비품의 효율적관리 중 자산취득비 1억800만원은 본청과 읍면의 복사기, 냉난방기,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21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소유권보존등기 인부임 1,192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임차료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청덕면사무소 신축시에 사용할 임시사무실 동부농협 창고 임대료입니다. 221페이지 군유재산 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유지관리비 250만원과 초계, 대병, 삼가, 가야, 야로면의 시장화장실 관리비용입니다. 이것은 물품사는 것이 250만원이고 220페이지는 공중화장실민간위탁하는데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사용하려고 하면 128만원이 부족합니다. 추경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재무과 여비가 2,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만원씩 곱하기 12월 곱하기 35명하면 2,100만원이 됩니다. 226페이지 차입금 5,000만원, 이자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 뒷건물 1억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5,000만원 갚고 2009년 5,000만원 갚으면 5억 차입금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기획감사실 업무를 들으면서 복사기구입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만약 그것도 사실은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가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에 복사기 구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기획감사실에서 복사기를 구입하겠다 또 어저께 행정과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겠다 해서 올라왔다는 말이죠. 사실 읍면화장실 비품까지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일괄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읍면은 시장, 시장화장실!

읍면 시장화장실 꺼! 아까 공유차량같은 경우는 대병면 꺼라 하더라도 재무과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컴퓨터 구입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컴퓨터를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안합니까! 행정과가 재무과보다 담당계가 있으니까 더 잘 압니다. 교체대상이 몇 대이고 어디가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알기 때문에 예산을 행정과에서 일괄 올려가지고 나중에 구입할 적에는 무슨 품목, 무슨 종류를 하자는 것은 재무과로 다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제 생각에도 낫고 그 쪽 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보다.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프린터기나 PC라든지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는 것이 맞느냐,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뜻입니다.

사실상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괄 구입하여 재무과에서 자산관리이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 업무로 해서 실제로 내구연한 관리같은 것을 재무과에서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어떻게 해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같은 경우는 발간실 복사기가 150만원 이 정도가 아니고 2,500만원 수준이니까 실제로 차량 값보다 비싼 겁니다. 그게 내구연한 몇 년이고 몇 년에 한번씩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실제로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자산취득에 해당되는 거니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올바르지 않는가,지금 부서별 통폐합이라든가 업무부분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전문성을 찾아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야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너무 방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이고 전문화시킨다고 한다면 청사와 모든 읍면에 자산 재무관리가 전부 재무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실제로 사업별 예산에 추진 성격도 사실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각 과마다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올리는 것이 지금 재무과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올바르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재무과로 봐서는 낫습니다.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물론 재무과에 올리겠지만 구입을 한다든가 내구연한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재무과 소관 업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 캠코더 하나 사달라고 공보과에서 올라왔을 때도 실제로는 그게 관리가 몇 년에 사서 내구연한이 몇 년이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일괄책임은 재무과 소관 업무가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되 그 품목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213-04 기타수수료 여기에 보면 작년보다 지금 현재 예산안이 작년에 12억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11억2,000만원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축산분뇨처리수수료는 신설되어서 돈이 더 불어야 하는데 수수료수입이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 수수료 부분, 대형폐기물 수수료, 분뇨처리장 수수료, 축산분뇨처리장 수수료 이것은 실제로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조금 그런데,

다른 데....

아, 11억 줄은 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뒷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보건소 관계 12억3,800만원이 있지요. 과목변경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사업수입 중에 배단지 생산물 수입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고품지구에 있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수입은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 관리비 지출예산액이 1억3,000만원인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가 얼마 정도, 작년에, 배를 재배하기 위해서 얼마 지출을 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알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자 위탁을 해 오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 자체가 1억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아마 배생산 수입금 잡아놓은 거지요?

맞습니다.

길 때문에 배 심어놓은 식재면적이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줄었다손치더라도 관리 자체가 기술센터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 경영이라는 것은 이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1억 가까이 손해를 본다고 하면 하필이면 구태여 직영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센터에서 고민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심도있게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잡수입 11억1,500만원입니다. 그런 종류에 11억5천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어떤 종류입니까? 228.

뒤에 205페이지에 보면 댐지원사업비 8억9,500만원, 주로 많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잡수입이 보태져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차량구입비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읍면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고지대에 운행하는 차량 가야면, 봉산면, 대병면, 가회면 이런 쪽에는 거기에 맞는 차량을 구입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의가 들어 왔거든요. 지난번 어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봤습니까?

물어봤는데요, 면에서는 더블캡 지금 있는 대로 짐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 되었습니다. 승용차 가지고 해당이 있고 뒤에 짐을 실어야 합니다.

승용차가 아니고 트럭도 4륜 구동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할 건데 재무과에서 예산편성까지 다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좋은 차를 사주지만 이게 똑같이 읍면에 편성을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량도 많이 신청을, 많이 사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217페이지 차량유지비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지비인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유지비, 보험하고 그런 걸 겁니다. 보험관계.

차량관계 3,600만원? 어떤 차량입니까?

보험료는 위에 있네. 아, 일반부속품입니다. 차량 부서졌을 때 차량 고장 수리하는 겁니다.

관내 관용차 전체?

군청, 본청에만 2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9,000만원 1억6?7,0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억2,600밖에 안 되었는데 추경때 몇 억을 올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디젤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그게 바이오디젤을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채씨앗으로 기름을 짜서,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을 다시 가공을 해서 바이오디젤을 만듭니다. 주유소 가면 유채를 기름을 짜서 만드는 디젤이 있는데 이것을 기계가 3억여원하는 기계인데 선진국에서는 옥수수로 기름을 짜는 메탄올디젤, 유채기름을 짜서 만드는 바이오디젤,옥수수값이 메탄올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60˜80%를 바이오디젤, 메탄올디젤을 섞어서 차량에 사용하라 법적으로 만들어져서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법적근거가 없거든요. 우리 군청만이라도, 가격이 월등하게 쌉니다. 관용차량, 청소차량, 각 읍면에 있는 트럭, 디젤을 쓰는 관용차량만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써서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공해도 방지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기름은 어디에서 가져오는데요?

지금 삼가쪽에 기계를 설치하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화되어야 되지 삼가쪽에는 쓸는지 몰라도 가야에서 기름 넣으러 삼가까지 와야 되고,

예를 들면 기름을 드럼에 보낸다든지 이게 정말 실용화되고 예산절감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근거는 만들어 놓지는 않았거든요.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화장실 부분에 변기가 몇 개에 얼마가 나가며 또 화장지 구입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이것 말입니까, 1,000만원?

예.

1,000만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순수한 인건비이고?

예.

거기에 필요한 화장지 구입이라든지?

앞에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변기 몇 개에 얼마 규정이 있을 건데 규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소인데 변기가 전부,

5개소 중에서 칸칸 규정이.

칸수가 조금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몇 개 이상이고 얼마이고?

차등해서 나갑니다.

기준이 얼마?

기준을 안가지고 왔는데

담당계장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계, 대병, 삼가, 가야, 대병 5군데 화장실이 있는데 이 관리비가 똑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황산, 가야가 대변기 수가 4개, 소변기수 2개, 6개 있는데 소요예산이 219만원, 야로시장이 대변기수 3개, 소변기 1개, 4군데에 192만원, 초계시장이 대변기수 6개, 소변기수 4개 10개에 240만원, 삼가시장이 대변기 7개, 소변기 5개, 12개 240만원, 대병이 대변기 7개, 소변기 3개 10개에 24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규정이 대변기 몇 개에, 소변기 몇 개에 얼마에, 화장지 부분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죠?

화장지는 250만원 가지고 갈라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갈라주는 것이 아니고 양이라서 개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거든요. 그걸 담당계장은 변기 몇 개에 화장지가 1년에 몇 개 나가고 얼마쯤 나가는지 서면으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세부적으로 지급하는 범위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청덕면사무소 신축 사무소임대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건물을 신축할 동안 옆에 어디 농협창고를 칸을 막아 조금 쓸 거라고 창고도 임대료를 2,500만원이나 주고 빌리는 겁니까?

예. 창고 자체가 100평짜리를 입고해 놓은 걸 싹 들어내고 임시로 수리를 해서 9월까지, 금년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한 겁니다.

10개월간.

임대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에서 자기들 보관료 이런 거 산출된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우리가 주는 겁니다.

제 말은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냥 2,500만원을 줘야 한다는 겁니까?

예. 줘야 됩니다. 내년도 10월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월세 개념으로 가면 얼마짜리 월세라는 이야기인데요.

10개월입니까? 11개월이네요.

1년

250만원, 월에 그렇게 치는데.

250만원이 안치네요.

200만원 조금 치네.

그게 어떻게 안비쌉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그만한 수익이 있는 걸 우리가 사용하게끔 비워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산출해서 자기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좀 깎아달라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농협창고를 빌려서 이래서 이렇게 비쌀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창고가 노는 창고가 아니고 임시창고로 쓸 거니까 좀 비워주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걸 임시사무실을 지을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헐게 칩니다.

219페이지 청덕면사무소 신축 비품구입비 2,000만원이 올라와있는 게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이 사무집기 일체 다 새로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되어 있는 비용입니까?

예. 사 줄 거는 사줘야 됩니다. OA사무실 같은 거는 다 사줘야 됩니다. 사무실 캐비넷 같은 거, OA 사무실 책상 이런 거 필요한 것은 쓰고 그런 것은 새로 넣어줘야 합니다. 다 맞게끔. 새 청사에 맞게끔 비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새 청사에 맞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면사무소 신축때 보니까 기본만 딱 넣어주고 그 나머지 비품이나 필요한 집기를 독지가들한테 성금을 많이 찬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겁니다. 문제가 많을 겁니다.

조금 후한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살림을 아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읍면 복지회관이 있지요. 복지회관 건물만 지어놓고 집기를 안넣어줘 가지고 건의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가 안올라왔는가 앞으로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설계서에 넣어라 지시가 되었습니다.

청덕면사무소 신축하는 예산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13억.

그전에 한번 설명을 하실 때 도에서 5억 정도 받아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들어 왔습니까?

왔습니다. 와서 청덕면사무소에는 못넣고 다른 사업비로 넣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3건인데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13건에 대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10%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 선 사업부터는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사업은 도비 30%, 군비 70%,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지원은 도비 50%, 군비 50%,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도 도비 50%, 군비 50%가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저소득층 멘토링사업도 도비 30%, 군비 70%가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복지분야 예산 규모가 2008년도에는 약 18.7%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5.6%로서 3%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합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보면 2008년도에는 23.3%, 2010년도 25.3%를 하겠다는 복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3% 증가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구요, 금년도 자체 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설비사업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들여서 500세대의 전기설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수학여행비도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1,9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고교생 교복비도 금년도 처음입니다만 1,500만원 정도 우리 자체예산으로 할 계획이고 어려운 군민 연말이나 설날 때 위문하기 위한 위문지원사업비가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가 2006년도 의원 발의로 조례가 개정됨에 의해서 내년도에 3,000만원, 사실상 생계곤란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1억원, 가로등설치라든지 관리비에 3억5,400만원, 금년도 새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의 집을 설치하는데 1,800만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1,100만원 정도,보훈단체 운영비라든지 전적비 순례비 등에 9,60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라든지 현충시설 관리비에 한 700만원, 합천군 보훈회관 신축하는데 약 1억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의료비, 교육비 해 가지고 6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5개 종류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는 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의복비, 음식물, 난방비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서 2008년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가 46만3,047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59억5,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비가 약 15억1,7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세대당 3만3,000원 지원하는데 현금으로 70% 2만3,100원을 지원하고 현물로서 30%는 지역자활센터의 집수리사업을 3년 주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 현물로서 집수리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도배라든지 장판교체라든지 지붕보수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100세대분이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관계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비는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는 지원하고 교과서대는 1인당 1회 지급하는데 10만3,000원 정도 학용품비는 1인당 4만2,000원, 교육교재는 1인당 3만1,000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억3,0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애가 출생했을 경우에 해산비로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쌍둥이 낳았을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제급여비는 1종에는 50만원, 2종은 40만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25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관계 동절기 12월, 내년 1, 2월에 3개월 동안에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것으로 50%는 우리 지원하고 50%는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의 기초생활수급자생활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설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기설비가 너무 노후되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검사수수료가 500세대 2,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23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목별로 각각 2,500만원 구분 계상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이나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설비 재료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비하는데 재료비구입비로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수학여행비 금년도부터 기초수급자 자녀 중에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원을 하면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1,900만원 계상했고 기초수급자 신입생 고교생 교복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중학생에 대해서는 도비로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교복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고등학생 신입생의 교복비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의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들의 지붕이라든지 부엌개량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세대당 200만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자활소득공제 3,767만6,000원은 기초수급자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 장려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241페이지의 자활근로사업에 2억5,014만3,000원은 자활근로사업은 2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근로유지형으로 내년도에 28명, 복지도우미사업에 18명, 내년 2월부터 11월 동안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1개소 운영하는데 1억6,643만4,000원은 지역자활센터가 전에는 자활후견기관이었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사하는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86명이 되겠습니다. 집수리사업 등 7개 사업단이 86명이 참여하는 취로사업비가 7억2,9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지원해서 780만원되어 있는 것은 지역자활센터 5명 직원에 대해서 가계보조비라든지 설, 추석 명절수당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 취로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보통 차상위계층하면 최저생계비의 120%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특별지원취로사업은 최저생계비의 150% 범위내에 해당되는 소득자에 대해서 취로를 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1억92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도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 내년에는 47명분의 3억6,0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복지 지원예산으로 이웃돕기성금모금에 따른 유공감사패라든지 급량비 같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일반보상금의 어려운 군민 및 사회복지시설위문입니다. 설이나 추석연말 때 연 3회에 걸쳐서 어려운 세대에 위문하기 위한 예산이5,500만원 계상했고 저소득층가정의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의원발의해서 조례로 제정된 사항으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 중에서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의 65세 노인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지원 1억이 계상되어 있는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합니다만 기초수급자로서 탈락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때 3개월분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긴급복지지원 4,3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도 3월에 발효됨으로 해서 주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이라든지 병원에 입원되었을 경우에 어려운 가정에 처했을 경우에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생계비는 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멘토링사업 해 가지고 3,43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내년도에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개별적인 학습을 높이는 측면에서 도에서 금년도에 마산이라든지 진주, 김해, 남해, 거창 5개 시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 시군에 확대하는 시책인데 자원봉사자 한 명당 학생 1대1 개별학습을 하는 것으로 개별학습뿐 아니고 월 1번씩은 공연이라든지 영화관람 등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6개월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관계는 주민생활지원 안내서라든지 각종 연수 책자라든지 현수막 제작 그런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주민생활서비스지원에 따른 교육 참석이나 워크숍 참석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F형 가로등 정기안전점검수수료가 3,868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기사업법상에 이러한 안전점검을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년이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249페이지 공공요금 중에서 가로등전기요금이 2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월 2,000만원 정도의 가로등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도시형가로등이라든지 농촌형가로등에 대해서 별도로 정액제로 해서 지금 현재 한전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로등 재료비 가로등관리하고 있는 4,557등이 되겠습니다만 해마다 고장나는 것이 금년도도 2,550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안전기라든지 누전차단기 등등 해서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5,6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새로운 가로등 신규설치라든지 노후위험가로등 이설사업비 등 해서 4,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사후관리 내선전공 인부임은 보수하기 위해서 직원이 두 사람이 배치되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지역이 너무 광활하고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전등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상조 민원 천막이라든지 비품구입에 따른 2,280만원은 저희들이 상조부품을 텐트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장제를 당했을 때는 이러한 비품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51페이지 재료비 120자원봉사대 운영 자재구입 120자원봉사대가 97년부터 조직이 되어서 2006년도에는 러브하우스 해서 한 동을 짓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자원봉사가 활동하려면 기본적인 상수도라든지 전기, 가로등,가스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사업비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서 400만원 계상되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간담회, 정기총회 할 때 지원하기 위해 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재해이재민지원같은 것은 여름철에 집중호우라든지 장마라든지 태풍 등의 경우에 재해구호품을 예산이 400만원과 재난구호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의 임차료,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비에 각각 해서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 희망의 집 제작은 금년도에 처음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화재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 집이 전파라든지 되어 가지고 임시적으로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립식판넬을 지어가지고 규모는 21㎡,6평, 7평 정도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주방시설이나 전기시설을 설치해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동당 700만원해서 2동을 짓는 걸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옮기려면 임차료라든지 생필품을 구입하는 예산 해서 총 1,800만원 계상되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 합천에 주민자치센터를 2003년도에 설치해서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이라든지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3,984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과 장애등의 영유아건강발달지원사업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은 영유아라든지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도우미를 파견해서 독서를 지원하는 것인데 월 4회에 가정을 방문해서 3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장애등의 영유아건강발달지원사업은 건강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월 10회에 가정방문을 해서 지원은 20만원하고 자부담을 3만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훈단체 안보교육해서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에 합천군국가보훈단체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보훈단체의 전적순례비라든지 안보교육 등등의 보훈단체의 지원사업비 2,400만원과 광복회지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 광복회가 우리 도내에서 다른 지구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해서 4개 군을 합해서 북부연합지회가 거창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집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총 전체적인 1,600만원이 필요한데 합천군에 배당된 것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6,8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상이군경회라든지 보훈단체 8개 단체에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보훈행사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임차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의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충일추념행사 참석하는데 보상금 1인당 1만원 계산해서 400만원 계상했구요,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로 지원되는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청에서 저희 관내에는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10만원씩 연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독립유공자 중에서 후손들이 없고 방치된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묘지벌초라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1기당 20만원 지원하기 위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 관리비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14개소 현충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현충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할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풀성으로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합천군보훈회관 신축비에 1억을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1965년에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서 비도 새고 해서 신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국비 지원이 어렵고 해서 도비 신청을 지원을 3억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좀 어렵겠고 1회 추경때는 3억 정도 도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 1억 정도 해 놨습니다. 나중에 도비 확보되어서 부족하게 되면 우리 군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57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이 25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4억2,800만원 정도 되는데 의료특별회계는 도에다가 일부 출연을 하고 나중에 도에서 진료를 하고 나면 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총예산은 의료급여예산이 10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16%, 군비가 4%인데 군비 4% 부담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출연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3,000만원 제일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일반회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4억2,814만3,000원이고 이자수입이 98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1억826만9,000원, 도비보조금은 3,8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의 세출예산이 총 규모면에서는 5억8,427만9,000원이고 작년보다 241만8,000원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의 교육비라든지 사무용품구입비로 계상되어 있고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지원해서 1억1,3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진료를 하고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과다본인부담 지급한 것은 일부 환불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6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자치단체등이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걸 받아서 도에다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입관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1,75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56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432만3,000원을 포함해서 예산규모는 6억4,0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이런 사무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 설명을 생략하고 저소득층 융자금을 2억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난 7월말에 조직 개편으로 다시 과가 생겼는데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기초생활보장 담당업무에 대하여 잠시 소개를 간단히 해 주면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복지담당에서 다시 분산되어 놓으니까 어디에서 어느 업무를 무얼 하는지 실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담당업무를 간단하게 하시는 업무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지난번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2과로 분할이 되고 했는데 간단하게 어떤어떤 일을 맡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는 4개의 계가 있습니다. 복지기획계는 합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보훈단체, 독립유공자관리,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관계 등을 담당하고 이웃돕기모금이라든지 어려운 세대 지원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는 종전에는 기초수급자 지정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읍면에서 신청해서 읍면에서 조사해서 군에서 확정을 지어줬습니다만 이런 것이 읍면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것이 17개 읍면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고 해서 신청을 군에서 하게 되면 군에서 직접 나가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뿐 아니라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령연금 이것도 처음에 책정할 당시에는 그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추가로 했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책정 관계부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확정 관계 이 부분도 저희들이 통합조사팀에서 모든 조사를 해서 확정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러한 조사시스템자체가 전산으로 해 가지고 각종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줌으로 해서 통일적으로 획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통합조사팀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서비스연계담당은 기존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던 120기동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러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각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로 연결지어줘서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면서 연결해 주자해서 서비스연계팀은 그런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책정이 되고 나면 이 분들이 생계비 지원부터 해서 각종 의료비, 행여환자 관리, 자활후견기관 관리라든지 자활근로의 읍면에서 지원관계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이 조직개편 되고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이 옛날에 120기동대 하면 말하기도 좋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물론 서비스, 봉사 연계 되기야 됩니다만 실제로 개편이 되고 나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건지 행정에서 상당히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고 지금 개량단위 자체도 “평”으로 되어 있다가 “평방미터”로 하니까 이 자체도 잘 모르는데 어찌 보면 옛날에 사용하던 개념을 옆에다가 괄호를 해 가지고 사용한다든지 이게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실제로 의회에 다니면서 행정 업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자체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쪽에서는 이런 걸 잘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잘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보훈회관, 구 농촌지도소 앞에 있는 보훈회관 그것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보훈지회장하고 계시는 분이.

보훈단체장이 세 분 계시고 관리하는 사무요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크게 낡지 않은 것 같은데 지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1960년대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물이 새고 조립식건물로 되다 보니까 난방도 되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보훈회관까지 와서 일을 보려니까 상당히 거리도 멀고 해서 새로 지으면 주차장 가까운 곳에서 지으면 건축을 하면 안좋겠나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도의원을 통하고 군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대강 신축부지가 주차장 가까이 된다면 어느 정도 현재 예정이 된 장소가 있습니까?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마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회관을 짓는 것은 부지 확보는 자체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건축비는 지원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그 부지를 팔고 주차장 근방에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조금 확보가 덜된 부분도 이런 부지가 확보가 못되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보훈단체의 여력으로 봐서는 이런 주차장 주변에다가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를 확보가 안 된다면 그 장소 앞쪽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곳에 짓는 걸로 유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훈관계, 국가를 위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신 분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민간인보조 해 주는데 지원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근거가.

그렇습니다. 법으로도 되어 있고 금년 6월에 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전적순례비라든지 이런 자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1항4호에 위배가 되는지안 되는지 그런 관계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희망의 집 제작을 하셔서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집을 2채를 지어서 한다 이것은 이동하는 걸 만들어서 어떤 장소에 피해가 났을 때 자동차로 끌고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갖다 놓고 편리를 봐준다 그런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어놓은 집을 군청쪽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안그러면 장소가?

저희들이 일단 공터에다가 마련해 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견인을 해서 설치해서 최소 6개월동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나머지는 회수를 해 오고 할 계획입니다.

정책 중에서 아주 좋은 기안을 해서 실제로 갑작스럽게 재해가 나타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이용한다든지 기타 회관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결국 사회복지과에서 분할하여 2과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단지 민원실에서 하고 있던 120기동대만 이관시키고 보건소 업무를 약간 첨부시킨 게 주민생활지원과의 해야 될 일들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뿐 아니고 고용, 생활체육, 주거, 문화 이런 8대 서비스를 총망라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면서 만에 하나 어떤 민원인이 고용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전화라든지 또한 지금 현재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곳에 클릭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군청에 여러 군데 전화할 필요없고 한 군데만 전화하면 자기가 바라는 희망사항이라든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행자부의 바람인데 아직까지 그런 체계가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구위원께서도 상당히 착각하기 쉽다, 주민복지과와 거의 비슷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디 서 찾아야할지 그런 문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이 자녀 중에서 실제로 과외라든지 이런 부분도 받지 못하고 학업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전문대학이 있는 데라든가 대학교가 있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한번 선정해서 기초수급자 자녀 중에서 학생을 선정하고 자원봉사, 대학생을 한 사람 1대1 과외수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학습뿐이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정도의 영화관람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관람도 할 수 있고 6개월 동안 애하고 주1회 하는데 1회당 2시간씩 월8시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료 한 2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교재대도 2만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멘토링사업 246페이지에도 있는데 실제로 관리를 하자면 어려울 텐데 몇 명을 채용해서 지도할 예정입니까?

내년도예산에 되어 있는 15명입니다.

대상 인원은 15명인데 관리하는 담당직원이라든지 담당하는 교사라든지 몇 명이나 선정해서?

15명인데 1대1인데요.

어떤 분들을 채용을?

대학생들을 하는데 대학생들이 학교 다니기 때문에 공익요원 중에서 보면 밤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2월이나 3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나름대로 선별해서 실질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함양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공공근로, 취로사업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지난번 간담회때도 본 위원장이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농촌에 농번기에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공공근로취로사업 행정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개인들 일보다 편합니다. 계속 꾸준히 몇 달간 하고 하니까. 거기에 상당히 매료가 되어서 개인 일들을 안하려고 해요. 농촌에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데 농번기에는 이 사람들한테 일 좀 거들어 달라, 일손을 부탁을 하면 그것을 핑계해서 놀아도 안가려고 한다고.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편하고 제재를 안받고 제대로 보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보수를 더 줄려고 개인이 해도 이 사람들이 남의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농번기에는 이런 사업, 행정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의 농번기는 비워주고 농번기는 끝나면 다시 시행하면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정하게 수익이 들어와야만 자기들이 계획된대로 카드를 쓴 것 같으면 카드결제가 25일이라고 하면 25일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일단 안했을 경우에 농촌에 일정한 수입이 없게 되면 여러 가지 자기들의 생활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아마 간담회라든지 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번기에는 얼마든지 공공에서, 행정에서 하는 일보다 인건비를 더 벌 수 있는데도 안간다는 말입니다. 농번기는 완전 빼버리면 자동적으로 남의 일을 하러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희망의 집 운영 부분에 김학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양면 오산에 숟가락 하나없이 전체를 화재가나서 다 소실한 가정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런 얼마 되지 않는 11월, 12말경에 아무 것도 없는 가정인데 벼 14포대인가 17포대, 그것 말고 이불이고 뭐고 전체를 다 소실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당겨서 지원해 줄 길이 없는가 해서 질의해 봅니다.

안그래도 대양 오산도 그렇고 청덕도 그렇고 저희들 여름철 같으면 별 문제인데 겨울철 되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여러 방면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다만 재해에 따른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라도 지원해 보겠다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255페이지 보훈단체 안보교육을 어떻게몇 명이 할 것인지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교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전적지순례해서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 분들이 해마다 관광겸 전적지를 순례하는 것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겸해서 안보계획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부기상에 안보교육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전적순례비가 되겠습니다.

통틀어서 하는데 명칭을 안보교육으로 붙였다 알겠습니다. 광복회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인, 그 부분입니까?

광복회가 그 부분이 아니고 독립유공자로서 지정이 되어서 애국지사로서 지정된 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9명 정도 됩니다. 회원수는 적은데다가 이 사람들이 군마다 지회를 두기 어려니까 4개 군을 합해서 거창에다가 두겠다,다른 데는 벌써 발족이 되어 있는데 서부 경남쪽에는 발족이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하기 위한 예산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신 분들입니까? 광복회 회원이.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애국지사로.

선정된 분들?

예.

상당히 많을텐데 우리 관내에. 삼가에만 해도 수명인데요. 9명밖에 안 된다니.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이 9명입니다. 우리 관내에. 산청이 4명이고 함양 9명, 거창이고 9명, 저희 합천이 10명이고 그렇네요.

7명이라?

10명. 그래서 32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만세때 순국하신 분들이라든지 옥고를 치루신 분들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합천군에는 어떤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용사회, 재향군인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참전경찰유공자회, 광복회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광복회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전부 광복회 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표창도 받았거나 유공자로 올랐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보훈회관도 실제로 6.25에 참전했다고 해서 보훈자가 되는 게 아니지않나요? 정확하게 만약 미망인회 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미망인회도 참전을 해 가지고 보훈청에다가 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분들이 예우도 해 주고 그 분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참전용사회라고 해서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예. 6.25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몇명이다 나와 있습니까?

인원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훈지청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6.25참전용사 같으면 거기에 참전해서 등록이 되어야만이 그 분들도 매월 수당이 7만원씩 나가고 돌아가실 때는 장제비가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도 보면 각급 등급별로, 부상을 당한 등급별로 거기에 대한 매월수당이 나가고 그 분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야만이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우도 받고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회관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말하자면 군대에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보훈회관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만 지난 6월에 통과했다는 조례의 내용을 잠시 한번 보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허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 보훈이나 이 부분에 대한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실제로 그 규정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게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건물에 대한 지원은 안되는데 민간단체보조일 경우에는 새마을지회 건과 같은 건데 문제는 6월의 조례에 그 규정의 내용 중에 그런 게, 보훈에 대한 부분이라서 특별히 예우한다라는 규정에 있는지 한번 조례를 참고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증거 자료가 있죠?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낭독을,

내용을 한번 참고로 했으면 싶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낭독을.

시설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예우에 대한 조례를 따로 한 거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새마을에 관한 민간경상보조하고 다른 차원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인정한 유가족이나 유족, 보훈자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건물에 대한 신축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한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활후견센터였는데 지금은 지역자활센터라고 합니까?

예.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합천군지역자활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241페이지 643만4,000원, 위쪽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2억5,0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1페이지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대한 것은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운영에 따른 운영비이고요, 뒤쪽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활센터에 실제로 상근하고 있는 직원을 5명이 상근하고 있다?

예.

명단은 밝힐 수 있습니까? 누구누구 어떤 직책이 있는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한 사람하고 각 팀의 직원들 4명하고 5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이라도....

서면으로...

예.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데 자활후견이 없어지고 지역자활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상당히 커텐에 가려져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산이라든지 전혀 의회에 전달되지도 않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어떤 분들이 직책이 무엇이며, 그 분의 성함하고 월 얼마 보수를 나가는지 하고, 실제 자활이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하는 부분입니까, 맞죠?

종전에 취로사업, 어렵게 사는 분들의 생계비 지원 대신에 능력있는 18세에서 65세미만 능력이 있는 분들의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활에 참여해서 생계비 보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2001년도부터 자활후견기관해서 의령을 제외한 전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종전에 하고 있는 취로사업 성격을 우리 군에서 읍면에서 하고 있어야 할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대행을 시켜 가지고, 위탁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대상자에 대한 취로를 시키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선정은 우리 군에서 합니까, 행정에서 합니까, 자기들이 합니까?

선정은 연초에 확정을 통보 해 줍니다.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사업단이 7개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수리사업단, 공병수거사업단, 복합영농사업단, 양봉사업단 등등해서 7개 사업단에 각각 내년도에 85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소득도 있겠네요?

예. 수익금이 있습니다.

전체 그것도 우리가,

수익금은 통장에 적립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활하는데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이석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수익금을 가지고.

그러면 적립금이 지역자활센터사무실에 명의로 적립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해요?

그 금액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듭니다. 자활공동체. 여기에 취로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별도로 자활공동체를 만듭니다. 자기들이 나가서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예를 들면 개인이 빵집을 하고 싶다, 빵집을 하는데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융자 해 주는,

그런 자활한 성과들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자료들을 서면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자활을 했는데, 사업별로 한번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분명히 사업단별로 수익금이나 그런 것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그렇게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분들은 유족들이 없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분들이 실제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자녀들도 없는 분도 있고 혹은 묘지는 여기에 있는데 객지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돌보지 못하는 묘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묘지를 찾아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벌초라든지 올라가는 진입도로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도에서 독립유공자 벌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구요. 이 부분도 조례 제정 되어서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내려오는 게 되면 군비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성격으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0기 하면 우리 군에 되어 있는 것이?

추정해 가지고 20기.

얼마인지도 모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파악을 하고 해야 합니다.

245페이지 부랑인 귀향실비가 있는데 2만원씩 되어 있는데 실비 보상을 하고 나면 합천군으로 들어오는, 아, 여기서 나가니까 사람들을 실비 보상하는 겁니까? 집으로 보내 주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도 가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했다는, 작년도에 몇 명을 보상했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245페이지의 부랑인 귀향실비 보상 이 분들이 어떤 정신이상도 있지만 이 사람들 상습적으로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 때문에 왔는데 여비가 없다 그분들이 여비수령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그 대장을 만든 것을 결과를 다른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런이런 사람이 합천군에 언제 와가지고 돈을 얼마 받아갔다 참고하시라는 통보도 해 주고.

상습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4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즉 말해서 자활후견, 지난번에 후견기관으로 있다가 자활센터로 올해부터 변경되었다?

예.

자활이라는 것은 못사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우리 행정을 볼 때 거택대상자하고 영세민외 자활대상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영세민외 자활대상자를 관리한다그렇게 보면 되지 싶은데 그러면 최근에 자활센터에 군에서 보조된 지원 금액과 5년 동안 후견기관, 자활센터에서 지원해 준 것 같으면 아마 성공한 사람이 있지 싶은데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아까 내무위원장님 서류로 제출하라는 거기에다가 같이 명단이라든지 5년간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한 금액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가 성공했다 수기로서 해마다 도를 통해 가지고 올리는 것도 작년 대양같은 경우는 도지사상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호연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로 과가 변경된 후에 예산설명은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 계장들 인사부터 먼저 시키겠습니다. 사회정책계 박홍제계장입니다. 노인복지계 한상호계장입니다. 여성아동계 김정애계장입니다. 군립요양원에 박은숙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큰 타이틀, 넘버가 “511-”부터 하는데 큰 넘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주민복지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저희 과는 보조금이 181억5,601만6,000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28억5,318만원, 도비보조금이 53억2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장애수당이 12억1,430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7,233만6,000원,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이 1억5,661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6페이지 노인실비시설 입소이용료가 3억4,524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가 2억6,526만원, 노인요양용시설 신축, 적중에 있는 미타 소규모요양원 2억7,16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2억4,469만2,000원,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에 2억9,015만2,000원, 기초노령연금에 78억7,717만4,000원, 경로연금이 2억2,900만3,000원, 합천애육원 증?개축 사업비가 1억2,000만원. 277페이지 보육사업에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해서 4억3,347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가 4억4,245만원.278페이지 도비보조금 노인실비시설 입소이용료 7,3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2,234만7,000원, 기초노령연금이 1억7,504만8,000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출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국비가 90%, 지방비 10%입니다. 지방비 10% 중에서 도비가 20%, 군비가 80%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부담 비율을 정해 놓은 겁니다. 경로연금이 4,907만1,000원, 합천애육원증개축사업비가 3,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에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1억7,33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소득층 보육료가 1억7,69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1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2억8,556만8,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21억4,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사업비가 3억5,000만원, 봉산권빈3구 회관 신축비가 6,000만원, 묘산 심묘경로당 신축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 새마을지회 건물보수가 3,000만원, 노인교통수당 8,963만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4페이지 학기중 급식 사업비가 1억1,001만원, 셋째아 이후 취학전아동 무상보육료가 2,144만6,000원,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가 3억9,660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설명은 마치고 28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서 분량이 많아가지고 가급적경상비적인 성격이나 연례 반복적인 사업, 소규모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규모가 좀 크고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하단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관내 읍면별로 1대대씩, 가야면 3대대가 되겠습니다만 19개 자율방범대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보상금이 2,2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국민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등록비와 실비보상금 성격으로 연간 새마을교육 인원이 중앙, 지방해서 약180명 정도 교육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거창지청관할에 있는 거창, 함양, 합천군 3개 군이 협의해서 똑같이 1,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5,780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범죄예방위원회 5개 단체에 지난 해와 똑같이 지원하도록 계획을 해 놨습니다. 289페이지 출연금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동출연금으로 1,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경남 시군에서 공동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2006년도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센터관리 사업비로 1,256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제1항에 의한 문고운영지원 경비로서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새마을단체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빈곤계층에 주거환경개선과 재활 의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읍면당1가구씩, 가구당 7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장애수당으로 17억3,472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수혜를 받는 인원이 우리 군내에 등록된 전체 장애인 3,777명의 약 38%인 1,447명이 혜택을 보는 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보장시설 장애인 등 최하 2만원에서 최고 13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1억333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인원은 66명으로 기초수급자의 경우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 차상위계층에 중증장애인은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93페이지에 장애인의료비가 1,93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인원은 7명입니다. 297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으로 3,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비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개소당 380만원씩 9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화장실이나 목욕시설 등 주택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중증장애인한테만 지원하는 것으로 개소당 500만원씩 2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와 읍면동 장애인도우미배치사업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사무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근무시간은 공무원근무시간에 1인당 월80만원정도 4대 보험을 포함해서 80만원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초계, 쌍책, 적중, 쌍백, 삼가, 가회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08년 희망자는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읍면에서 대상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01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장비구입 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덕 평화마을 사랑의 집에 신축 장애인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되면 거기 생활시설에 필요한 의료나 재활 기타장비등 장비구입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2페이지에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에 6,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분관운영에 1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연합회 합천지회 주관으로 센터장은보수가 없고 사무원 1명과 운전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고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은 분관장 1명과 복지사 1명, 심리치료사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내에 밀양, 고성, 하동, 합천 4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재가복지서비스라든지 장애진단판정사업, 의료재활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5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3억5,69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청덕 성태에 있는 평화마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아직 건축이 안 되었고 건축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이 다 되고 실제로 운영이 될 때부터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에 1,100만원, 중증장애인 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8,775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중증장애인 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 지체장애인협회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이들에 대한 운영비와 홍보비가 550만원씩 2개 기관에 지원이 되고, 밑에 있는 1억8,775만4,000원은 보건복지부에 지정한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39명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장애인은 단말기를 가지고 있고 도우미는 카드를 가지고 내가 거기서 봉사한 것만큼 단말기에 카드로 긁고 나오면 카드 긁은 실적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비에 4,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역시 경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 주관으로 장애인의 활동보조나 외출지원, 위탁가정에 대한 가사 간병 지원 등에 해당이 되고 사업대상 장애인은 1, 2급 등록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증진대회 할 때 1,000만원, 지체장애협회에 5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에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26억8,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소 노인 1인당 연간 운영비 평균 단가가 90만원입니다. 종사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 200만원을 계상해서 해인사 자비원을 비롯해서 삼가요양원, 삼가에 증축하고 있는 은빛노인복지법인, 용주 월평에 추진하고 있는 노블하임, 고려병원에 추진되고 있는 고려소규모요양원 5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 예산은 부분적으로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노인실비시설 입소이용료가 4억9,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삼가요양원과 자비원, 평화마을, 소망의 집, 노블하임에 지원되는 입소이용료로서 요양의 경우는 1인당 17만원, 한달에, 전문요양원의 경우에는 1달에 40만원씩 예산이 4억9,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2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4억7,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노인복지센터, 삼가농어촌재가복지시설, 고려소규모시설, 미타소규모시설에 시설당 1억3,160만원씩 연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보호비 3억3,15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5개소는 해인사 자비원을 비롯해서 삼가요양원, 애육원, 삼가에 증축하고 있는 은빛노인복지시설, 고려소규모시설,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에 대한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이나 부식, 피복비 위로금 일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억2,6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인사 자비원, 삼가요양원, 초계군립요양원, 고려노인복지센터, 합천애육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해서 매월 1인당 20만원씩 설 추석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노인전문요양원분은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군립전문요양원에는 인건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일반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약 8,580만원이 정정이 되지 싶습니다. 315페이지 경로당 부식비지원 사업비가 1억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이 총 410개입니다. 410개 중에서 경로당 부식비가 약 경로당별로 6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지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50만원해서 380개소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5,600만원 정도 부족한데 이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경로당이용 노인 주소이전 인센티브 사업비가 3,000만원 계상된 부분은 저희 부서의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실 거주는 합천에 하면서 주소는 자녀들한테 객지에 나가있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객지에 나가는 노인을 한 분 모시고 오는데 경로당 부식비로 1인당 1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고 그 대신 여기에 살면서 주소는 객지에 나가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1만원씩 깎고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기 사는 사람은 주소를 이리 다 가져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비 이것은 미타소규모요양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적중 누하에 명곡저수지 뒤편에 있는 상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정화복지재단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인데 소규모요양시설인데 입소인원은 10명, 주간보호시설이 10명, 가정파견봉사원이 80명해서 인가가 나있습니다. 3억8,800만원 가지고 건축은 2008년도 마무리해서 입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17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증개축사업비해서 해인사 자비원에 4,91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인사 자비원은 총 부지가 1,649㎡에 건평이 1,779㎡인 3층 건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서 검점을 나와 가지고 시설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3층에 올라가면 난방이 안 되어가지고 외풍이 세 가지고 서늘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디다. 그만큼 시설이 낙후가 많이 되어있는데 관정개발사업비가 1,210만원, 방염처리사업비로 2,144만4,000원, 난방설비비로 1,563만1,000원 해서 총4,91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노블하임 실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주 월평에 추진하고 있는 지성복지재단에서 지금 현재 입찰을 보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정원은 60명이고 부지면적은 999㎡입니다. 건평은 1,431㎡로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2억원은 이 건물이 준공되면 신축시설에 내부 장비가 확보되어져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부 장비 확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내부 장비가 260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해서 (합천은빛) 있습니다. 삼가 어전에 있는 회창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정원이 102명이고 부지면적이 972㎡, 건축은 320.72㎡입니다. 여기에는 입소자가 22명 재가복지시설이 80명인데 지금 증축하고 있는 부분은 장비구입비가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추가로 1억5,0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31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보수사업비가 7개소에 3억5,000만원, 봉산 권빈3구에 6,000만원, 묘산 심묘경로당 신축 6,000만원, 새마을지회 건물보수 사업비가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지난번 1회추경에서 6,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총 소요사업비가 1억3,0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고 나서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새마을회관을 서너 차례 방문을 해 보고 또 견적도 한번 받아보고 당시에 1억3,000만원 소요사업비로 보고를 드릴 때는 밖에 외부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서 새마을회관 올라가는 데는 차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문에서부터 내려앉혀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0페이지 삼가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994년에 건립한 613㎡짜리 3층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삼가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삼가어린이집이 준공되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걸 리모델링해서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밑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10억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사업비에 2억원 해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경로당 건립대상 마을이 498개입니다. 그 중에서 건립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곳이 423개소, 남은 곳이 75개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비와 도비분을 보태가지고 더하면 약 30동 정도는 지을 것이라고 보고 남은 45동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서도 부분적으로 조금 확보를 해야 되겠고 늦어도 2009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의 배려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5,083만9,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한 100명 정도 혜택을 보는데 노인1인당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건비로 줄 수 있는 돈이 20만원 범위까지 밖에 안 됩니다. 20만원 이상은 인건비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일도 16일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억3,854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취업센터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350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담관리자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3페이지 노인가장세대지원 사업비에 5,280만원, 880명한테 월 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지원 사업에 3,9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버보행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263명한테 15만원짜리 실버보행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교통수당사업에 5억9,756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7년도에 비해서 약 15억이 줄었습니다. 예산감소 사유가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고 2009년부터 노인교통수당제도 자체가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사업비에 6,324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합천읍, 가야면, 초계면,삼가면 등 4개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른 안전지킴이 사업에7,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요구르트배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에 3억6,26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 1명에 생활지도사 4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비로 87억5,241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정확한 인원은 안나왔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7,900명 정도 수혜대상으로 추정이 되고 하반기에 15,0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한테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7월 1일부터는 65세이상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경로연금사업비가 3억2,7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경로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28페이지 노인장수수당 사업비로 2억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2008년도 새로이 85세가 되는 신규대상자는 지원을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지침대로 다음 의회때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식사배달 사업이 1억2,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30페이지 경로당운영비가 5억5,218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경로당별 운영비가 월 10만원, 난방비 연 50만원 저희들 현재 예산소요액보다 약 1억2,000만원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내년도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1억1,132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초계에 있는 군립전문 요양원에 건물유지비를 비롯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일체의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군립노인전문요양원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보호비가 9,892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주부식비, 피복비, 생활축하경비 등 생계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군립노인전문요양원 환경정비사업비로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초계요양원에 옥상에 조경공사를 해서 가족면회소라든지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쉼터로 제공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콘크리트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쉼터로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름철에 냉방비라든지 겨울철에 난방비도 조금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1페이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비가 3,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인건비가 월 77만원 정도 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사업으로 3,81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법에 의해서 관내에 용주 봉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지도사 2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소방시설 보완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청소년수련관 식당 증축을 하면서 소방시설을 설치를 안해 가지고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등기되어 가지고 소방시설이 기준대로 설치가 안 되어지면 등기가 될 수 없습니다.지난해 집행잔액 1,500만원 남은 것 같아서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새로이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여성단체특성화 사업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11개 여성단체별로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단체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로 2,71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교생 학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고등학교 학생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되겠으며 아동양육비는 6세미만, 한부모가정에 대한 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결혼이민자가정 복지지원사업비 1,000만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결혼이민자가정복지지원사업은 지금 합천읍, 묘산, 대양, 적중, 가회, 초계 등에 있는 공부방에, 즉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외국인여성을 초청을 해서 한글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간식비, 교통비,학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사업은 외국에서 국제결혼해서 우리 군에 온 외국인 여성에게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랑방자조모임이라든지 결혼여성이민자와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57페이지 여성주간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개최하는 기념행사비와 강사료, 레크레이션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연중 방학중 급식사업비로 1억7,154만원, 학기중 급식비 1억1,00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식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급식을 받는 어린이는 6명입니다.방학중 급식과 학기중 급식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386명입니다. 방학중 급식은 방학중에 한 끼만 지원해 주는, 지금 저희들은 중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만 방학중에 중식 한끼만 지원을 하고 학기중 급식은 학기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점심 한 끼씩 3,000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물론 연중 지원하는 것은 6명에 대해서는 하루 3끼 중에서 2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359페이지 합천애육원 증?개축사업비는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 2,000만원 정도 삭감되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국비가 줄어가지고 2억2,000만원이 확보되면 2007년도 확보한 1억6,000만원하고 보태가지고 합천애육원 본관을 헐고 다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아동복지시설운영에 3억3,166만2,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애육원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합천애육원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총 8명입니다. 362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애육원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으로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퇴소할 경우에 금년도까지는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200만원 인상해서 300만원씩 자립정착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소년소녀가장지원 사업비에 1,260만원, 가정위탁양육비에4,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대상 인원은 15명이고 가정위탁양육비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총 50명입니다. 365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에 1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합천교동과 묘산의 희망, 적중, 대양, 가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는 아동복지교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아동복지교사 경남?울산지원센터에 저희들이 불입을 하면 인건비지급은 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6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비가 1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에 개소당 월 220만원씩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가야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비로 토지 매입비 1억원과 시설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 소재지인 황산마을과 야천마을에 4살부터 12살까지는 어린이가 총 175명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들이 사실상 놀이터가 없어 가지고 또 가야의 여건을 보면 학교도 중학교가 숭산에 올라가는 쪽에 있고 초등학교는 가산까지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가야 주민들한테 건의가 되어온 사업으로 저희들도 한번 나가보고 또 해당 부지를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하려니까 이번 기회에 어린이놀이터를 꼭 하나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셋째아 이후 취학전 아동 무상보육료가 1억72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셋째아 이상, 만 4세, 5세아의 경우에는 경제와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1인당 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688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이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와 법인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는 월 2만원씩,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월 4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고 격무수당은 보육시설종사자 전원한테 추석과 설에는 5만원,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나 운전원이나 시설장도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72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국?공립보육시설 중 매년 한 곳을 선정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삼육어린이집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비로 영유아 양육비로9,600만원, 학습비로 7,2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군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의 인센티브로서 셋째아 이상 만5세 미만자에 대해서 월20만원, 학습비로서는 만5세, 만6세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닐때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민간시설 영아반 보조금이 1억5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즉 꿈꾸는 어린이집, 동화나라어린이집, 새싹어린이집, 이삭어린이집, 이화예능어린이집 등 민간어린이집에 1인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0세반은 1인당 29만2,000만원, 1세반은 1인당 13만4,000원, 2세반은 1인당 8만6,000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8억4,214만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즉 다시 이야기해서 합천, 가야, 삼가어린이집, 초계 참빛과 원광, 삼육어린이집 등 6개소 어린이집에 원장은 80%까지, 영아반 교사도 80%까지, 유아반교사는 30%, 취사부 즉 식당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액 100%입니다. 까지 예산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차량운영비가 1,68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한 차량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전 보육시설에 지원을 다해 주는 사업입니다.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12개소인데 도에서 내시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5개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추경에서 다시 계상을 해 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376페이지 저소득층 보육료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가 총 10억8,170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저도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나름대로 책을 봤습니다만 별도로 나중에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기타직 보수해서 생활복지사, 물리치료사 등등이 있는데 군민노인전문요양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34명에 대해서 7억8,607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청소년상담센터 인력운영비로 4,8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에 상담원과 보조상담원 등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 놓은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1,8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1억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이 1억원해서 총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기금사업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제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얼마 되면 중증장애인인지 개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총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1급부터 2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 나머지 경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은 1, 2급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중한 장애인이다?

그렇습니다. 정도가 심한.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새마을문고관리센터가 있습니다. 12달에 1,256만4,000원이 되겠는데 새마을문고의 개념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얼마 전에 새마을지회에 있던 문고를 종합복지관 5층에 이름을 “향파새마을문고” 해서 깨끗하게 단장해서 책도 문화공보과에서 지원하는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도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말끔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거기에 공공근로자도 한명을 파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건비가 997만2,000원, 운영비가 259만2,000원 총 1,256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합천군보에 보면 향파기념관 해서 사진을 잘 찍어놨더라구요. 잘 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새마을문고를 운영합니까?

읍면에서 사실상 새마을문고는 유명무실합니다.

조직은 그대로 있죠?

예.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있어야 할 단체인지 없어도 될 단체인지, 없어도 될 단체같으면 국가에서나 지방비나 보조를 해 줄 필요도 없고 없애야 되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런데 위원님, 잠시만 지금 특히 주부들 중에서 새마을문고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지회에 있을 때 보다는 종합복지관에 오고 나서는 실제 활용도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부에서 시행하는, 현재 하고 있는 문고는 잘 되는데 읍면에는 제가 보니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관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319페이지 새마을지회 건물 보수 관계, 지난번 추경에 6,500만원 군비로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3,000만원 중에서 도비 3,000만원, 군비가 1억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규정이 맞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안 되는 건데 저희들이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니까 군비 확보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도의원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3,000만원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더니 도에서 3,000만원 배려를 해 주셨고 총사업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3,0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억5,5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 6,500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6,5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려고 달려들어 보니까 당초에는 바닥하고 벽채, 전기, 전기는 1, 2, 3층이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옥상의 방수이 부분만 해서 간략하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집을 한번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앞으로 돈만 더 들지 고친 표도 전혀 안나고 특히 지난 2002년입니까, 2003년입니까 태풍이 와서 벽채가 떨어져가지고 일부만 보수만 해 놨습니다. 벽채에 있는 벽돌들이 얼금얼금 해 가지고 실제 바람이 불면 주위에 바람이 들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따를 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에서 새마을회관 정문으로 차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사업비까지 다 산정을 해 보니까 최하로 필요한 사업비가 1억5,500만원이었습니다. 1억5,500만원만 이것만 지원해 주시면 절대 두 번 다시 지원요구도 안하겠습니다. 또 집도 아주 깨끗하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말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6,500만원, 2008년도 9,000만원 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저희들이 살려서 지원을 해드리게 되었는데 원래 그 당시에 1억3,000만원 주면 아무 하자 없이 보수를 하겠다 현재 2,500만원이 더 가중되었죠?

그렇습니다.

2,500만원에 대한 확실한 개요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2,5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에 1억3,000만원 요구할 때는 외부는 이야기를 안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벽채하고 마당진입로하고 그 부분은 1억3,000만원에 계산이 안 되어 있었고 실제적으로 시급한 부분이 벽채 벽돌부분이, 그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위험성이 많고 시급한데 그 부분만큼은 계산을 해 보니까 2,500만원 추가로 소요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관리해 오던 것을 행정에서 사줬지요, 저쪽으로?

그렇습니다.

얼마 주고 사줬습니까?

금액은 5억을 가지고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보면 현재 건물 자체에 지회에 주차장을 보면 안쪽 마당을 보면 주차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가보면 안쪽에 지그재그로 해서 아주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하이츠주차장으로 주고 5억 들었다면 5억하고 지금 현재 건물보수비 이런 걸 다 포함한다면 아예 다른 데로 나와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건물지은 지가 오래 되었는지 다시 보수한다고 해서 자체를 가보니까 문제성이 많이 있더라구요. 앞으로 이것만 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보수해 가지고는 안 될거고 꼭 보수할 것 같으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완전히 벽채만 놔두고 싹 부숴가지고 새로 해 주면 제가 볼 때 건물 연한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있으면 또 달라고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좋은 말씀인데 이미 5억을 주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지금 1억 저희들이 요구한 1억5,500만원 하면 새집처럼 고쳐질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부분은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에 차량진입은 원래 정문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이츠 들어가는 골목 쪽에 대문을, 문을 하나 더 내가지고 차가 그리 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 사업비로 정비가 되면 황강하이츠쪽에는 울타리를 쳐가지고 차단하고 새마을회관 부지로서 새마을회관 주차장으로, 새마을회관 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민복지과장님 아주 많은 예산을 다루고 편성하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일일이 손이 미치는 주민복지과에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종사자 인건비 4억2,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세입인데요,

보육사업에 종사자인건비 4억2,107만2,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서 374페이지를 보시면 상단부에 국비보조사업해서 종사자 인건비 59명에 대해서 총 8억4,21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중에서 국비가 4억2,107만2,000원, 도비가 1억6,842만9,000원, 군비가 2억5,264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공립 보육시설 합천,가야, 삼가, 법인 어린이집 즉 초계 참빛어린이집과 원광어린이집, 삼육어린이집 6개 어린이집에 원장은 80% 까지 영아반 교사도 80%, 유아반은 30%까지 취사시설에 근무하는 취사요원은 인건비를 100%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인건비가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 가지고 8억4,214만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이 취사반에 100%, 원장 80%, 20%는 어디에서 지원하는지?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왜 80%, 30%가 나오느냐 하면 원장의 호봉수가 각기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예를 들면 원장의 호봉이 30호봉, 40호봉이나 되면 인건비가 많고 5호봉이나 6호봉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80%까지 만 지원을 하면 나머지 20%는 자기들 원아들 들어오면 보육료를 받아서 그것가지고 추가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아들에게도 월 회비를 납부를 합니까?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합니까?

아이들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앞 페이지 373페이지에 보시면 0세반은 아주 어린이는 1인당 29만2,000원, 1살짜리 13만4,000원, 2살짜리는 8만6,000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했죠? 유아원입니까?

어린이집입니다.

보육원은 아니죠?

보육원이죠. 어린이집이 보육원 아닙니까!

그러면 1살도 지금?

합니다.

하고 있어요?

예.

어디 어린이집 보니까 3살부터 5살까지 현수막이 걸려있던데?

그게 차등해서 TO별로 예를 들면 0세반은 이 어린이집에서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1세반은 몇 명까지, 3세반은 몇 명까지 TO가 각기 다릅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다 틀리네요?

그렇습니다.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인데 예를 들면 합천에는 1살부터 받아주고 초계나 가야 쪽에는 1살을 안받아줘서 합천쪽에 보내라 그런 뜻도 되겠네요?

지역마다 삼가나 초계나 가야나 각 지역마다 0세 몇 명, 1세 몇 명 다 TO가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 붙고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만큼 다 안찼기 때문에 모집을 하는 거지 각 어린이집마다 각 TO는 다 있습니다.

1살부터?

다 있습니다.

상당히 유아를 1살부터 받아주면 보육하기가 어려울 건데?

실제로 이 이름 자체도 영아반, 보육시설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에 여성들이 애기를 더 낳고 싶어도 애기를 맡아서 키워줄 데가 없어가지고 맞벌이부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12개 중에서 전체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약 300명 이상 보육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어린이집 정원이 12개소에 545명인데 지금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는 478명이 들어 있습니다.

보육이라면 1살부터 3살까지?

1살부터 5살까지.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몇 명,

545명 정원에 478명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88페이지, 289페이지 선진의식 향상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자리찾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제자리찾기가 뭔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제자리찾기 자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이 책임과 의미를 다 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저히 어려서 뭘 제자리찾기라는 말입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군의원은 군의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제자리찾기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군민들이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가 안있습니까!

이런 운동이 없으면 제자리 일 안하고 제자리 안찾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은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이행을 못하는 우리 군민들도 상당 수 안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시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아주 소용도 없는 정치적인 이슈 아닙니까, 뭘 제자리를 찾는다는 말입니까? 이게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같은데 도비가 전혀 없거든요.

일반운영비적인 사무관리비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이런 거는 소용없는 일이라. 그리고 평화통일자문위원 해서 대통령직속기관이 다 예산은 한개도 안내려 주고 대통령지속기관이다, 너거 지자체에서 운영비니 모든 걸 만들어서 해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참고로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은 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2007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 안시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진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부기 정할 때 좀...

됐습니다. 317페이지 해인사 자비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형편이 부도가 났지, 어떠니 입소자들은 갈 데가 없어서 겨울에 떨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인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인사 자비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부도가 나서 그것을 실버 양로원으로, 고불암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양로원으로 이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양로원도 폐쇄를 하고 고시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우리 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입소자가 몇 분 계셨는데?

그 분들은 스님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은 자비원으로 다 수용이 되었고,

지금 현재 자비원에서 입소해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자비원에는 정원 50명에 3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문제는 없죠?

저희들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고 시설이 노후되고 낡아가지고 창문에다가 비닐을 대서 문풍지식으로 대놨더라구요. 저도 한번 올라가보니까. 해인사쪽에 기온이 합천하고 기온 차이가 4˜5℃정도는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저희들이 올라가도 2층, 3층에 올라가니까 외풍이 세어가지고 냉기를 느낄 수 있던데 입소해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추워서 못있겠습니다. 좀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내려와서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다행스럽게 해인사의 자비원에 증개축사업비로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지니까.

국비, 도비와?

그렇습니다. 반영이 되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식수부분, 불이 나면 불에 잘 타지 않는 방염처리, 그리고 2층, 3층에 난방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 4,917만6,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걸 보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증축, 개축 했는데 약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증축, 개축이 다 되겠습니까?

사업내용이 사실은 이름 자체가 증?개축이라고 해 놨는데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관정개발하는데 1,200만원, 벽채나 방염처리 하는데 2,100만원, 난방설비 하는데 1,560만원 이렇게 4,917만6,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36페이지도 있고 여러 곳에 군립전문요양원의 예산이 죽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체 모아서 계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전체 모은 다음 여기 저기 흩어져있는 인건비라든지 온갖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한번 모아보면 몇억 이상도 될 건데 한번 합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계산해 본 일 없죠?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여러 곳에 상당히 군립요양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모든 관리비라든지 모아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어떻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보면 마을회관 준공식을하는데 공무원들이 참석을 할 수 없고 경로당 준공식을 하는 데는 공무원이 참석해서 격려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운영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지원이 불가능하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운영비나 부식비,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각 마을마다 기준 이상의 인원이 되면 집을 준공함과 동시에 경로당으로 등록을 합니다.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연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 23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230만원 정도 하면 전기세나 기름값이나 이런 것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경로당으로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경로당은 그 동네에 노인이 몇 명 이상 있어야 지어진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와서 별도로 바꾼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20가구 이상될 때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꼭 20가구가 되지 않더라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시는 못할 것 같구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는 65세 노인인구가 35명 이상이 등록을 해야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화되어서 20인 이상 노인이 등록해야 경로당이 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같은 맥락인데 노인장애시설을 갖춰야 되고 경사계단,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그래야만 경로당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동네에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는 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저도 어떻게 대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1개 마을에 경로당으로 2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회관, 하나는 경로당 이렇게, 1개 마을에 경로당을 2개를 하면 유류대, 부식비, 운영비 이것을 전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은 앞으로 지을 필요가 없이 경로당으로 같이....

무조건 지으면 경로당으로 붙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498개가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29개 더 지어져야 된다고 안했습니까?

금년도에.

마을회관은 한개도 포함이 안 되고 경로당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몇 개인지 잘 모르시구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사실은 옛날 70년대나 8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지은 부분들이 요새 새로 양옥으로 경로당을 짓고 하니까 어느 마을이든 부지만 확보되면 사실상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75개중에서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도 상당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경로당에 앞으로 간식비, 유류비 다 지원하는 예산을 어떻게 준비를?

우리 합천군에 노인 인구가 사실 30% 이상을 상회하는 초고령 군인데 어느 마을에 가더라도 젊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지만 나이 많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꼭 필요한 이유가 아침 먹고 나오면 회관에서 점심, 저녁까지 동네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해 먹고 들어가는 아주 유용하게 쓴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합천군이 있는 동안 노인복지쪽으로 가야 된다면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노인들이 낮에는 자기 집에 가서 절대 보일러 안돌립니다. 그러면 밤에 가서도 웬만해서는 잘 안돌리고 그래서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아까워서 전기담요를 불로 켜고 겨우 잠을 요청하는데 노인회관에 가면 하루 종일 보일러를 겨울에는 켜가지고 뜨뜻하게 쉬었다오고 옛날에 우리 마을마다 마을입구에 빨래터 이런 식으로 안그러면 사랑방, 대화의 장이 되고 화합의 장이 되고 모든 일들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경로당이 늘어나야 되고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없는 군 관내 각 읍면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회관을 못지어 주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5,000만원해서 20동 했는데 건축비 단가는 자꾸 오르고 5,000만원 줘 가지고 마을회관 지어낼 수 있는 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부기상에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5,000만원만 주고 나면 내일모레 되면 1,000만원 더 달라고 어떤 식으로든지 실제 의원님들에게도 부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최하가 지금 6,000만원 정도는 줘야 마을회관 건립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20동 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동을 못짓는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등록되어 계신 노인지회의 회원님 명의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제대로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 감사나 이런 것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군수님 주재 간부회의에서 군수님 지시로 저희들이 17개면에 저희들이 다 400개나 되는 경로당을 군청직원으로 서는 도저히 확인이 불가능하고 면에서 하되 우리 군에서는 1면당 1개 마을씩 표본추출을 해서 지금 조사를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보고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회관이 활성화 되어서 활용이 잘 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또 마을회관 자체에서 잘 모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유류대 사용하는 문제나 경로당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돈을 주니까, 쓰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노친 남성 노인 한 분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걸 갖고 계셨었는데 파워가 센, 진짜 밥을 해 먹는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 여성노인분이 얼마 들어오느냐 확인을 해 가지고 통장을 아예 돈 들어오는 액수 그대로 우리 통장으로 넣어라 우리가 어차피 곳간을 다 책임지고 있고 밥도 우리한테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는 정리를 아주 잘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로당마다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파문고라고 저도 신문에서 읽었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안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얼마쯤 그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군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가는 한번 더 적정하게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이 너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주부들이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복지관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으로 이용이 원활히 접근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고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합천애육원 관련인데 애육원에 작년에 지원되는 거라 올해 지원할 거 합치면 얼마나 되는 건지?

지난해에 4억의 예산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1억6천, 2008년 2억4천해서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애육원 본관 그것을 헐고 신축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비 내시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8,000만원 가지고 현재 설계는 하고 있고 지난해에 확보한 1억6,000만원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확보되는 이 예산하고 같이 보태서 건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을 아직 안쓴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장소 자체가 너무 좁지 않느냐 그 본관 헐고 거기다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마당도 하나 없는 공간이 나올 텐데 실제로 그게 땅도 넓은데 조금 외곽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꼭 애육원이 읍에 있어야 할 부분들이 없고 사실 삼가에 있거나 초계에 있거나 가야에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이들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마치는데 오히려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부지 확보를 더 널찍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게 실제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지 대충은 아실 겁니다. 오히려 고아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읍내에서도 아이를 초등학교를 어디를 안보낸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적정한 수준에서 마련해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4억 투자해서 건물을 새로 지을 바에야 차라리 좀 외곽지로 땅값이 좀 싼 곳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도 생각을 몇 번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법인 대표자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법인대표자하고 의논도 한번 해 보고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을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합천군어린이집연합운동회 이게 지난 11월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가보니까 또 그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합천어린이집 연합운동회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뒤에, 지원규모 자체가 지원해 주는 법인단체는 그날하고 비법인단체, 즉 말해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뒤에 행사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추가로 한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집 연합운동회에 지원해 주는 이 500만원 가지고 12개 보육시설 전 어린이가 다 모여가지고 하루에 행사를 하고 추가행사는...

합천군내 어린이집에는 전체 다 참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2개 어린이집이 다 옵니다. 하루에.

유치원은 빼구요.

저도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게 학교유치원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쪽에 보니까 그런 애들이 이벤트행사를 하더라구요. 상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어디서 왔나 하니까 동부 쪽에서 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면서 운동회를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지원 안해 주는 모임된 행사를 따로 하는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1년에 한번 하는 이 500만원가지고 1년 한번 하기도 빠듯한데 예산이 적다고 지원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하는 행사는 1년에 한번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실제 어린이연합회운동회를 가보면 아주 희망적이고 좀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느끼는데 뒤에 가보니까 다른 게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