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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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정례회 제4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2008년도 업무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보고는 하지 말고 2008년만 하면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7년도 업무평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고할 게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10시 08분

수근

김수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들하고 예산을 전체 하고 나면 좀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고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257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58페이지까지 전체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1페이지 세출부분 기초생활보장부분, 261페이지 중간부분까집니다. 기초생활보장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261페이지에 생활보장위원회에 지금 몇 명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9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9명이면 거기에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당연직은 지금 군수님하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군수님 보건소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그리고 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위촉직은 4명이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는 5명 돼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명이 지난번에 오명희씨가 부녀회장으로 들어 있다가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한명이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나가시고 새로 9명으로 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원 조례상에는 이게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상에는 규정된 게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명하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9명인데 더 늘릴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특별히 늘릴 필요성은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10명을 했기 때문에, 한명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되는 바람에 부녀회가 없어져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특별히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제가 이 명단 받은 게 작년에 받은 거거든요. 2006년도에 받은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하나도 안 늘리면 그대로 해도 된다는 뜻인데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처음에 당초에 10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견을 해서 추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5명으로 잡아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넣을 생각이 있으시면 딴 데 하고 중복 안 되는 사람을,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선정해 주십시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리고 262페이지에 주거급여 있죠.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인상됐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2.5배～3배 올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3100명 정도 되는데 3700명으로 앞으로 주공도…….

정은

박정은위원

3100명이란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3700명으로 600명을 더 예산을 확대해서 잡아 놓고, 올해부터는-우리도 어제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나왔는가 싶어서 시에 알아봤는데-생계급여에 지난번 같으면 광열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생계급여비에 포함돼 있다가 이번에 주거급여비로 넘어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계급여가 올랐고.

정은

박정은위원

생계급여하고 같이 포함됐단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있던 연료비라든지 광열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주거비로 넘어 왔기 때문에 주거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올랐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생계급여비는 내려가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는 내려갔는데 우리가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 생계급여비도 조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해산장제급여 이게 전년도에는 전혀 지원을 안 받았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해산장제급여는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계급여에서 나갔는데 올해 새로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주민소득특별지원 264페이지까지.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취약계층지원 사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종합지원정책수립 거기 항에 해당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SOS상담전화 있죠? SOS상담전화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하는 데가 없고요 중앙에서 일괄 관리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우리 군에 2개 회선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없어졌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왜냐 하면 가정폭력도 문제가 되고 이런데 급할 때는 그쪽에 전화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용량이 없어서 없어졌단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사항을 알지도 못 하고 모르고 있고요,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게 SOS상담전화가 복지과로 넘어 간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건지? 이게 작년까지 있었는데 지금 복지과에도 봐도 전혀 없거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복지과하고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없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산학협력 BK21사업 있죠. 그게 지금 우리 2006년도부터 7년간 천만 원씩 주기로 해서 2년 투자가 됐다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2년 한 성과는 조금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물은 지금까지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노인들 만나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베이스만 하고 있는 상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조금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267페이지 해도 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행복우체통 있죠. 그거는 작년에 해봤죠?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은 특별한 성과는 없는 데요-읍·면에 비치해 놨는데-거기서 오는 내용이 만약에 수량은 적더라도 참 긴요하고 꼭 필요한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양보다는 질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활용은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어떤 민원이라든가 도와달라는 내용이 많을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거 해결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됐는가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특히 본인이 신청하는 것보다 이웃집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냥 본인이 신청한 것처럼 해서 가서 실태조사도 하고 또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책정도 하고, 또 법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사항 같으면 이웃돕기 이런 걸 해서 도와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다사랑나누미 있죠. 보충자료에는 보니까 결연이 1건이더라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에 보면…….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오늘 아침 업무보고에는 아닌데, 그 쪽에는 보니까 다사랑나누미가 지금 보충자료 주신 거에 보면 후원자 30명 중에서 결연이 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게 8명인데,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후원자는 많은데 결연이 1건이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복지모금회, 우리가 현금을 실질적으로 받는 게 문제가 있어서 모금회하고 결연해서 3억까지 한다는 업무보고 했듯이 그걸 계약을 하게 되면 돈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걸 원활히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현금을 받아서 보관하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법이거든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고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건복지 있죠. 보건복지 통합지원단이 작년에 두 번 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세 번인데 나중에 선거 관계 때문에 못 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 쪽에 자원봉사 오는 팀들이 주로 어떤 팀들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회 수지침이라든지 이·미용, 마사지 이런 정도로 옵니다. 물리치료사가 와서 해 주고 목욕봉사도…….

정은

박정은위원

물리치료는 제 생각에는 보건소 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시면 안 좋겠느냐.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도 나갑니다. 군에서는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두 군데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2회를 실시했는데, 사실 재료대도 하나 안 줬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재료대하고 거기 보면 추경에 조금 확보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차량을 두 대 가지고 사람을 태워 나르거든요. 실버홈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나르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식사도 못 하고 해서 올해는 좀 넣어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특히 작년에 일광면에서 했다는 육영회 거기서 하면 텔레비전도 고쳐주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료비도 조금 많이 넣어 가지고 거기서 부속품도 살 수 있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취지거든요. 사실은 다사랑나누미라든가 보건복지통합지원단이라든가 이게 좋은 취진데 조금 그 분들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자원봉사 하러 오시는데 점심이라도 한 끼 대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싶어서 제가 하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예산을 급식비하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 예정은 12회 실시예정인데 2008년도에 그렇게 해 지겠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도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못 하는데요, 지역을 달리해서 기장 같은 데는 지금까지는 오지마을로 해서 여러 마을에 태워서 오시고 했는데 지금은 주공아파트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시차를 좀 달리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6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보수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2400만원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요번에 법인설립하면 우리 군비로써 편성해 놨습니다. 2400만원 하면 지금 여기에 고용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 전체적으로 퇴직금 이래 하면 실지로 월급은 150만원 정도 될 걸로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하고 우리가 소홀히 해서 의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누를 끼쳤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 그게 아니고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상위법에? 센터장 보수를 줘도 된다는? 상위법에 있으면 굳이 우리가 없어도 관계없는데 상위법상 규정도 없고 조례에서도 규정이 없다고 하면 주는 게 문제가 안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법상에 센터장을 유급으로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항이 센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항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법인으로 해서 시행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주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 보수를 군비로 지급해도 된다는 근거를 어디서 확보를 하신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금에 대해서 센터장의 보수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정 돼 있는 것이 없고요, 근데 자원봉사센터에 경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경비로써 일부로써 시행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전에 한번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국비가 지원이 되면 책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국비가 제가 그래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 운영 이런 사항은 국비 시비가 반반씩 포함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경비에 센터장 보수를 책정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가까운 부산시내는 시청에서 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전라도 광주 쪽에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시 조례를 봤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해 가지고 얼마 줄 건지…….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단 말씀이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68페이지 269페이지. 김만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269페이지 보니까 전부다 시비 국비가 돼 있어서 안 물어보는데 이거는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269페이지에 노숙자하고 말입니다. 무연고 이 분들은 실적이 20명, 7구 이래 놨는데 연연이 늘 그대론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우리 기장의 현실을 봐서는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지는 것도 없고 늘 그대롭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항은 직장을 구하러 왔다든가 와 가지고 기장에서 차비가 떨어져서 못 간다는 이런 사람들 귀향여비를 주는 겁니다. 올해는 20명도 안 됐습니다마는 이 정도 추정해 놓으면 가능하지 않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려사망자도 한 건도 발생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일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추정치로 해 놔서 크게 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노숙잔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자가 여기 와서 집으로 못 가는 사람들 귀향 여빕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와서 직장을 구하러 와서…….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던지 여기 와서 자기 집에 못 가는 사람에 대해서 차비가 없어서 우리 군에 찾아왔을 때는 집에 갈 수 있는 차비만 주고, 이 사항을 바로 인터넷에 전체 구·군에 띄어서 이중으로 여기서 받고 해운대에 가서 받고 못하도록 공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20명 정도 나왔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밑에 거는? 무연고 이거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행려사망자가 발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무연고 행려사망자 이래 가지고 한 건도 발생 안 됐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놔야 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안 나오는 거 없애버리지.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애고 나면 갑자기 사망자가 생기면 장례를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긴급 그걸로 해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홉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69페이지 보훈회관 2007년도에 출입구 계단 설치한다고 1억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질적인 공사는 끝났고요, 준공 절차만 남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준공 절차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주나 다음주에, 어제 가봤는데 다 돼 있습니다. 나무 심는 거 잔디 심는 거 측구에 그것만 하면 다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준공식을 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로서는 아직까지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보니까 앰프시설, 전기승압공사, 냉·난방기 이래 가지고 한 107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거 혹시 보훈복지회관의 예우 차원에서 이거 외에는 다른 거 더 할 거 없던가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상태를 리모델링해서 전체 뭐 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 지금 용도가 전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수 없고, 지금도 대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회의만 할 수 있도록 일단 그 선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앰프시설하고 전기승압기 냉난방기설치는 그 쪽에서 누가 한 겁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입니까? 요청이 왔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청이 왔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훈회관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 없을 때 작년부터 몇 번 그래 한줄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외에 다른 요청은 없고 이것만 왔던가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아동투자바우처사업하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광역형은 3개 있고 중앙표준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 2개 있고 우리가 하는 거는 2개 사업입니다. 아동을 위한 즐거운 토요문화탐방 이거하고 장애인가구 경제활동 참여지원 서비슨데 이 사항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10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아동들을 한달에 한번씩 전체 모아 가지고 전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평균 150%이하 되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기장이라든지 다른 선진지 관광도 시켜주고 가서 문화탐방 같은 거 하고 있고, 밑에 장애인 가구는 35세 이하 장애인을 가진 가구에 그 사람들 한 명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생업에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정한 장소에 가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마치고 나면 태워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같이…….

정은

박정은위원

실적은 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아동을 위한 즐거운 토요문화탐방에는 넘쳐났고 장애인가구 경제활동은 조금 우리가 목표로 한 인원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몇 가구 안 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족으로 봐서는. 7명이 장애인을 7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산이 안 줄어들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 보면 거의 수당으로 지급되는 그렇게 항목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성과가 오르도록 수당이 이만큼 지급되는 데 따른 성과가 오르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269페이지 계속 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269페이지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기장군 아카데미 그것은 지금 아무나 와서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수료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올해 하다보니까 어떤 강사가 유명한 강사가 오면 많이 좀 와서 좌석이 복도에도 앉아야 될 이런 형편이고 어떤 때는 보면 물론 날씨 관계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좀 적어서 반 조금 차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어떤 수강생들 목표를 한정을 줘서 한 300명이면 300명, 고정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 분들은 의무감을 부여해서 계속 출석을 해서 몇 퍼센트 이상 출석한다, 이래 하면 이 사람들은 수료증을 주고 나머지는 여기 가입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언제든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강의를 많이 모으기 위한 그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기장군아카데미에 저도 많이 갔거든요. 갔는데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사람들 자기의 어떤 국한된 이야기, 그러니까 대동소이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수료증 보다는 차라리 어떤 강의 내용이 조금 알차게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강사를 채택하는 게 안 좋겠나. 꼭 이름이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혀 반영 안 된 게 거의 다 여성분들 아닙니까, 그죠? 중년기에 올 수 있는 건강문제라든가 또 안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사는 전혀 지금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차라리 더 보완이 되면 더 군민들이 많이 안 오겠나, 꼭 수료증 보다는 수료증이라는 것은 그 쪽에 얽매이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수료증을 얽매여서 전체적으로 고정수강생을 확보해 놓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앞으로 강사 섭외 문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오후에 하니까 학생들을 가진 젊은 여성분들이 학교 애들 보내고 오후에 하니까 퇴근할 때쯤 해서 뭐 이래 해서 참여 못 하니까 오전에도 해 달라 이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강사 섭외는 다양하게 우리가 설문조사도 통하고 이래 해서 다양하게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한번 강의하는 분 맞춰 가지고 시간도 오전에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공무원들도 지금 연 50시간인가 교육을 받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실 이런 걸 활용을 해도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명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좌석이 전체적으로 안 차는 이런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조금 이번에 해 주시면 작년보다 거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은 다 차게 되면 사무실에서 텔레비전으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반인으로서 자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좀 그거한데 굉장히 바쁜 부서에는 공무원들이 듣고 싶어도 못 듣거든요. 그런 형평성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70, 271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김만선위원

마지막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이 부분만. 다른 기금은 뒤에 또 있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우리 교육기관에 보조금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있죠. 내년도는 8억 7900만원이고 올해는 7억 6천 한 1억 2천 정도 상승되었는데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렇게 매년 상승해서 비례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처음에 우리가 책정할 때 물가상승에 대한 이런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주는 학교에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학교에서 급식단가를 매기는데 우리가 35% 안 그러면 40%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그 기준도 급식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조금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한 금액은 전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걸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학교급식식품비 주는 자치구가 우리뿐이죠? 해운대구 저런 데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던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해운대는 아직 못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기장군 하나뿐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주는데 매년 상승폭을 해서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적정선을 교육청에서 올린다고 해서 그대로 다 줄 것이 아니고 잘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많이 해 보고 그렇게 주는 게 옳다고 싶은데, 올해 또 1억 2천만 원이 상승되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검토해서 물론 학교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매년 물가상승률인지 안 그러면 뭣 때문에 주는 건지 본 위원이 내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그 동료위원 질의한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이 어떤 산출적 근거가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예산 편성한 것은 학생 인원수하고 그 학교의 급식단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급식단가 그 기준으로 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산출적인 근거를 했는지 그거를 하나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천명 이상인 학교는 30%, 천명에서 500명까지는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급식위원회에서 이걸 조금 조정하도록 지금까지 한 것은 드리고요. 올해는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후원금영수증 인쇄 있죠. 그런데 이게 매년 이만큼 소요가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하는데 이 사항이 각 법인에 전체적으로 영수증을 만들어줘서 배부를 해 놓습니다. 배부를 해 놓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제가 아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세제혜택 보려고 자기가 후원한 금액을 영수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그 사항보다도 법인에서 돈을 후원금을 받아서 유용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돕니다. 근본취지는. 물론 영수증에 세금혜택도 있습니다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후원금을 냈으면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어떤 세제혜택을 보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1년에 만 매 같으면 이만큼 이게 많이 소요가 되느냐?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1년에 만약 양이 남으면 내년에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그런데 왜냐하면 과장님, 작년에도 만 매를 했거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산서 한번 볼까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인쇄를 안 하고 다시 반납한 걸로 그렇게.

정은

박정은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만 매를 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 가지고 쓸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통합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해 봅시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부분 이게 2008년도 보험료가 오르는데 그러면 그걸 오름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생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한 6.5% 정도 오른다고 했으니까 4, 5십 명 이래 될 걸로 그래. 지금까지 만원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평균치가 보면 의료보험 평균치가 한 36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근사치에 있다가 오름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했을 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상폭에 따른 부분이 그대로 만원만 만들어놓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가면 계속 의료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 되었을 때 우리 조례는 그대로 있고 하면 그런 탄력적인 운용부분에 대해 어떤 조례를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복지통합지원단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일광에서 시행을 한번 했었거든요. 부산의 지원센터를 초청해서 하다보니까 이 홍보가 덜 되다보니까 그런데 상당 부분 활용가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철마에서 몇 년을 했습니다. 철마면에서 몇 년을 하다보니까 너무 장소가 한정되니까 요청이 와서 일광 화전 용천 쪽에다가 제가 그걸 했었는데 이게 장안 쪽도 그렇고 오지 지역은 한번 시행해 볼만 한 게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그 다음 각종 옷이라든지 우리가 옛날에 좀 오래 된 옷 같은 경우에도 그 상당한 이름을 유명인들이 와서 해 줍니다. 한복 같은 경우에 거의 명인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옛날 집에 장롱 속에 있는 한복을 주면 그걸 다시 개량이든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수선을 해 주고 양복 같은 경우에도 옛날 오래된 양복을 현대화시켜 전체 수선해서 쓸 수 있게 해 주고 시계든 텔레비전이든 냉장고든 이런 부분들 무상으로 지원을 상당히 수리를 해 주는데 지원자가 적어서 문제가 있었지 지원했던 분들은 다 하고 갔거든요. 그 다음 이·미용협회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종류가 상당히 많고 노동부에서 해서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부산에서는 갈 데가 별로 많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시내에는 이 옷이나 가전제품은 별로 없고 이·미용 이건데 저희들은 농기계까지 포함되니까 그런 부분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그 사업이 부산기능육영회인데 그 단체가. 올해는 이미 연락을 취해서 하도록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거기해서 우리가 관에서 좀 협조를 해 주면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하면 지역을 정해서 꼭 일광이다 장안이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조금 노인들 쉬는 동네 위주로 해서 집합할 수 있는 장소만 되면 그렇게 해서 하면 그렇게 볼 때 어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교통수단이 불편하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미니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조그만 물건을 보따리에 들고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큰 물건은 이장님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부분에 있어서 이거와 연계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학교급식비 지원과 더불어서 저거 하신다고 했는데 학교운영경비 지원조례 제정을 하시겠다고 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 지금 기장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시겠다고 교육여건 개선에, 이 부분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법적으로 법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 규칙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이 해서 명문학교를 갖다가 많이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우리기장, 나중에 누가 기장군교육경비지원조례 작년에 준비를 했었는데 안 됐습니까? 교육경비지원조례 작년에 했었는데.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 기타 각종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련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빨리 제정되어야 만이 저희들 기장군 발전을 위해서 명문학교 육성이라든지 각종 그런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어째 보면 근거 없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자체가. 그럴 부분이 주민들이나 어느 누가 봤을 때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도록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비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10시 48분 기록중지

10시 53분 기록계속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다음은 기금으로 가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 277페이지 세입부분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기금 세출 281페이지 없습니까? 다음 28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지금 2명인데 이 누구누굽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 고려병원 원장과 약사회 회장하고 두 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 두 분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는 보건소장하고요. 외부사람은 그 두 분.

정은

박정은위원

전부 다 그러면 위원회 전부 다 몇 명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총 5명인데 위촉직은 2명이다 이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군수님하고 보건소장하고 저하고 행정에서 있고 약사회 회장하고 의사 다섯 사람.

정은

박정은위원

18번이 지금 이 정도로 열립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의료비 급여 전에 365일 의료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계속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수시 수시로 그걸 갖다가 결정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서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서면심의가 주로네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를 이룹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282페이지하고 2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세입부분 봐 주시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억 5천이나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하면 6억 가까이 됩니다. 아직 정산이 안 돼 가지고 결산 안 돼서 5억 5천.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렇게 많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활용방안은 좀 어떻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소득지원사업과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가정에서 창업을 한다든지 할 때 2천만 원까지 빌려주고 그냥 생활에 병이 나서 치료비가 부족하든지 이렇게 할 때 천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 6억 정도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한 6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289페이지 민간융자금 원금이 2천만 원을 회수하는데 이자수입이 500만원이면 이 이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는 연 3%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연 3%인데 원금회수는 2천만 원이고,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융자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융자금이 나가 있는 것이 3500만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500은 3500에 대한 이자입니까?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올해 500만원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이 500만원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그것은 과도하게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과도하게 잘못 잡힌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3500한다 해도 500이면 엄청난 이잔데 몇 퍼센트 이자고 10%가 더 되는 이자인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가공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과다수치를 잡았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면 나중에 추경에나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아직 정산 안 됐기 때문에 적게 잡혔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추경 때 수치를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한 번 더 정상적으로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주민생활지원 생활안정기금인데, 과장님 293페이지에 말입니다. 저소득이라면 소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그런 분들이라 하면 이 자금을 융자를 여기는 2억을 융자를 해 준다고 해 놨는데 이 대상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받는데 지금 여기 융자금이 많이 안 나가는 사유가 보증을 2명을 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 보면 보증 하면 형제간에도 잘 안 서주는데 이거 모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무담보 이런 것은 아니고 보증을 두 사람 꼭 해야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보증하면 또 재산 있는 사람을 보증을 세워야 안 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만선위원

작년에는 2억을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융자 나간 사항이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없습니까. 금년에 또 2억을 한번 올려본다 이 말씀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앉아서 신청하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좀 홍보를 해서 이율도 3%밖에 안 되니까 좀 많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을 세워놓고 혹시 길을 몰라서 이걸 못 쓰는 그런 예도 없잖아 있거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얼마씩입니까? 1인당에 한 집에 얼마씩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득지원사업은 창업을 한다든지 점포 개설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2천만 원까지 되고 그냥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져서 돈이 좀 혹시 등록금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천만 원 까지 융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저소득자가 지금 기장군에 많다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3천명 넘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3천 명 정도 되는데 생활안정 이런 것도 되고 이거는 과장님이 한번 그래 보세요.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이거는 예산이 결정될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좀 쓰도록 만들어주세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저도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방금 동료위원 질의하신 융자금 2억에 대해서 이거 전부 신용대출 하죠. 차주 넣고 보증인 2사람, 기초생활보호자들이 전부 다 생활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혹시 융자를 해 주고 돈을 못 받는다든지 손실처리 하는 예는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보증을 2명씩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하는데 까다로워 그렇지,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요. 아니 이 분들이 기초생활보호자들이 자기 능력도 없는데 거기 다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보증 세워줄 사람도 극히 없다고 보는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좀 문제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분들이 돈을 가져가서 썼을 때 나중에 물론 일이 잘 되면 갚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이 실패를 한다든지 안 됐을 때 우리 기금을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예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손실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대부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사람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융자실적이 몇 명에 얼마 정도 나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8건에 3400만원.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나가 있는 8건에 대한 개별내역서하고 그 명세서하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기금운영계획서안 가지고 계시죠. 장학계정 수익계획에 장학계정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9페이지에 전입금 1억하고 용도지정기부금 2억 237만 3000원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입금은 우리 예산이고요. 1억은. 2억 237만 3000원은 이거는 성우하이텍 2억에다가 이자 지금 237만 3000원이 붙은 사항입니다. 내년 본 기금에 편입시키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장학계정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계정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조성과 집행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실 때 2008년도 지금 조성목표액이 3억 2971만 7000원이죠. 집행액이 2100만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저번에 조례할 때 7페이지에 보시면 장학계정 지원액이 2100만원 이야기를 했죠. 저소득가정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그 다음 일반가정자녀 우수·특기·유공 장학생 이때가 2100만원이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합해서 2100만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장학기금조성 및 집행 분은 예산이나 저거로, 집행부분은 조례로 다뤘고,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쌍우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집행액이 순수 이자분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자분 맞습니다. 이자분도 전체 다 안 되고 원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원금도 일부 넘어갑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이자에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집행액에 원금도 포함돼서 잠식하는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원금은 보관시키고 이자분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9페이지 보면 성우하이텍에서 지원받은 거 2억 237만 4000원 우리 수입되는 거 있죠. 이거 용도지정이란 말이 뭘 용도지정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금으로 용도지정해서 특별한 우리 장학금으로 용도지정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장학금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용도지정이라고 하니까 특별하게 학교 건물 짓는데 준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용도지정이라니까-그냥 기부금이라고 장학계정에 들어가면 되는데-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업무보고 및 예산안 과정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금수입 부분의 이자부분과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2008년도 1회 추경 때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0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세입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오늘 오전에는 세입부분 검토를 하고 오후에는 세출부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예산서 299페이지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300페이지하고 30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지원부분인데 없습니까? 302, 303페이지. 없으시면 304페이지. 다음은 시비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는 없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좀.

수근

김수근위원장

나중에 청소년수련관은 뒤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런데 세입부분 아, 뒤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청소년수련관은 저 뒤에 보면 있죠. 기장도서관 앞에 나중에 세입세출부분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때 하십시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기초노령연금 있죠. 그게 지금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6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다 나오지는 않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가 돈이 나와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몇 퍼센트 그거는 퍼센트로 따질 수 없고…….

정은

박정은위원

자격이 되는 사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영세민들은 안 주고 기초수당을 주기 때문에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연금으로 연금이 일정액 이상 되는 분도 제외되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약 4천 명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4천 명 정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 4024명입니다. 그런데 내년 7월 달 되면 더 늘어납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받아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곁들여서 좀 남은 시간에 68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수련관장님 동석하셔 가지고 답변,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68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매년 적자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매년 적자인데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적자액이 어느 정도 더 늘었습니까? 조금 줄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천만 원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 12월 31일 결산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12월 현재 한 돈 천만 원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5천만 원 정도 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천만 원.

정은

박정은위원

천만 원, 천만 원 정도가 더 적자가 늘어났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더 늘겠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2월이 되면 수입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앞에 우리 세무과 할 때 수입항 있죠. 거기 보면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여기 이용객수도 지금 2007년도 업무성과하고 차이가 나고 수영장도 지금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그 사용료에 가서 세입부분에 거기에서는 지금 몇 명 정도 올라왔느냐 하면 만 한 8천명 가까이가 2008년도에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2007년도에는 현재 11월 30일 현재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한 2만 7천 명 정도가 사용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훨씬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부족한 돈 나온 것을 보면 11월 30일 현재 되어 있는데 12월 가서도 이용료 수입이 또 생기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현재 오늘 업무 성과에,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꼭 늘어난다기보다는 지금 연말 되면 생활관에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대관을 해 줬기 때문에 많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통계는 할 수 없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비교만 해도 지금 거의 한 만 명 가까이가 내년에는 줄 것이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통계로 보면 만 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3천 명 정도가(청취불능)사용을 안 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게 11월 30일 현재 생활관 사용한 인원수가 2만 6982명 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2만 5745명이 2006년도에는 2만 5745명이 왔고 그 다음 2007년도에는 2만 6981명이 와서 1237명이 더 왔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생활관 등이면 생활관 말고 어떤 게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 설명)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 지금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더 늘어난 인원수인데 2008년도 예상치는 거의 한 만 명 9천 명 정도가 줄은 숫자로 지금 예상치를 잡고 있으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 여기 나타난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어른들이 오면 수입이 늘고 학생들이 오면 수입이 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사용인원수 말입니다.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용인원수를 왜 이렇게 적게 잡느냐.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청소년수련관하고 세무과하고 지금 인원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세무과에도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거 예상치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세무과에서 무작위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가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에서 나온 건데 지금 왜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줄 때 조금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수영장도 왜냐 하면 수영장도 지금 계산을 빨리 해 보세요. 한 만 2천명이 넘습니다. 세무과에 제출한 거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07년도에 8831명이면 이제 수영장은 지금 훨씬 많이 늘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잡았고 생활관은 훨씬 줄 것이다 이렇게 잡았고 이거 근거자료가 있나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 설명) 자, 과장님 시간이 12시 다 되어가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는 이게 지금 고리스포츠 거기에 수영장이 새로 생기니까 수영장 인원도 조금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더 늘려놓고 생활관은 완전히 대폭 줄이고 이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은 세무과하고 예산계장님 나중에 편성할 때 기본지침이 있었죠. 자료에 근거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어떤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자료를 세무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산정을 잘못 해서 통보한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 그 부분을 산정이 잘못 된 부분인지, 안 그러면 세무과에서 추계를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고리스포츠문화센터 관련해서 수영장 이용객수가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세무과하고 어떤 업무의 협조에 문제가 있는지 안 그러면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소소하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세출을 다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할까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청소년수련관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해 버립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6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관련 부분인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69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69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운영비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이 변경됨으로써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 전체 금액은 같기 때문에 한 쪽에 줄면 한 쪽은 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맞아떨어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무슨 설명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중에 제가 마치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695페이지에 셔틀버스임차료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셔틀버스임차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도 이제 배가 고파서 그런가, 귀에 말이 안 들리는가, 다 마찬가집니다. 이거를 오전에 마치려니까. 임차료 이거는 10개월로 했는데 작년도에는 8개월로 했던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작년에 8개월로 했는데 너무 기간이 짧다고 해서.

김만선위원

연장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2개월 연장하는 걸로.

김만선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월부터 11월말까지.

김만선위원

2월부터 11월말까지 그러면 아직 기간은 좀 남아 있네요. 2월부터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월 수가 틀려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69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같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같이.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697페이지까지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청사관리원 안 있습니까. 이게 조금 줄어졌는데 어째서 전년도 비해서 어째서 조금 줄어졌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간외수당을 줄여서.

김만선위원

시간외근무수당 그것만 차이 납니까? 그게 300만원 차이 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단순히 그거뿐인 갑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외 딴 거는 없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간외수당하고 피복비하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피복비하고 그래 가지고 300만원 차이난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청소년운영프로그램 쪽에 보면 청소년우주과학캠프하고 특수시책에 미래과학캠프하고 많이 하는 건 좋은데 특별히 분리해서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격이 유사한 것 같은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입니까? 업무보고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업무계획에 2008년도 여기도 운영프로그램 일괄해서 1400만원인가 잡혀져 있던데 그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우주과학캠프하고 특수시책인 청소년미래과학캠프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예산이 틀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은 다르네요. 하나는 300만원이고 하나는 200만원이고, 하나는 4월에 하고 하나는 여름방학에 하고 성격이 유사한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성격은 유사한데 예산자원이 우리 돈하고 뒤에 그거는 원전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쪽에 우리가 쓰는 이거는 국·시비 내려오는 앞에 청소년우주과학캠프 이거는 국·시비 내려오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4월 달에 안 하고 여름방학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교육프로그램이 좀더 알차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별보기…….

쌍우

김쌍우위원

따로 따로 하더라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별보기 사업하는 것이 4월 달에 그때 보면 청소년의 달 안 있습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98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698페이지 공과금이 올해 어째 2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공공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똑같아야 되든지 많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21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 쪽에 있던 다른 목 하나가 다른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내용이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로.

인호

정인호위원

일반운영비로 들어갔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아까 늘어났더라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왜 단위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뭣이 앞뒤가 일관성이 없습니까? 한 쪽으로 똑같아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운용이 거기 안 맞아서 일반운영비로.

인호

정인호위원

2007년도는 그대로 했다가 또 2008년도는 바꾸고 일관성이 너무 없으면 안 되는데. (예산담당, 정인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강사수당이…….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전체적인, 그러면 삭감된 내용은 아니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전체로 봐서는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청소년수련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해 봅시다. 글로벌청소년영어캠프가 업무보고에 보면 여름방학에 지금 3기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겨울방학에 1회에 3기하고 그러면 이것이 구성을 3기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따로 따로 1기씩 한다는 이야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 1기, 중학생 2기.

수근

김수근위원장

고등학생 1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고등학생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없고 그러면 3기면 초등학생 1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을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초등학생 2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중학생 1기.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4박 5일 아닙니까. 그렇죠? 4박5일 합니까? 5박6일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4박.

수근

김수근위원장

4박5일 하죠? 그러면 이것도 미래과학캠프 이 부분도 4박5일이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전액 무료로 하실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받아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하는데 전액 무료로 하실 겁니까, 애들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밥값만 하고 나머지는 공짜로.

수근

김수근위원장

왜 저걸 묻느냐 하면 글로벌청소년영어캠프로 선거법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일부 돈을 받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예산을 그 계획이 지금 안 서 있길래.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우리가 확보되고 나면 별도의 실천계획은 별도 또 수립합니다. 그 때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4월 달에 하는 과학캠프 있죠. 그거하고 이 지금 우주관측별자리보기행사도 하실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옛날에 스카우트학생들을 데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별자리보기행사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별자리보기행사하기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그런데 천체망원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선택하시고 이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기후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을 정할 때 아마 어떤 무작위로 정하는 것 보다는 기상청 관련해서 예년의 기후하고 많이 연관을 지으셔야 합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전부 다 검토를 하고 기상청에 협조를 얻어서 비가 안 오는 날을 택해서 그런…….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기상예보라든지 예년에 어떤 저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만이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날짜가 잘못 선택되면 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거든요. 자체가 별자리 보는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세 번 시도해서 두 번은 성공했는데 한 번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걸 해서 했는데. 그게 담당선생님들이고 와서 별자리보기탐험을 하면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탐을 많이 냅니다. 할 수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써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올해도 많은 사업을 하셨고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세출부분은 오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세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오전에 끝냈으면 좋았을 걸요, 그죠? 307페이지에 보육시설지도점검 있죠. 우리가 보육시설이 아까…….

장내웃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45개.

정은

박정은위원

45개로 업무보고에 제가 들었는데, 그럼 지금 한 명이 한달에 한번 하거든요? 하루에 한명이 나가 가지고 몇 개소를 지도 점검을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실지로 이거 말고도 우리 여비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타 과의 감사계의 직원도 동행하는데 그것은 감사계에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감사계 직원하고 복지과 직원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그때는 감사계에서 여비를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기는 자기 거 하고 우리는 우리 거 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즈그는 즈그과하고 우리는 우리과 하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쪽의 이 여비항목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과 담당자한테…….

정은

박정은위원

지도점검에 이 여비가 한명이 월1회 나가는 걸로 돼 있어서 관내에 45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한명이 하루에 도대체 몇 개의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하느냐. 그리고 지도점검을 갈 때 혼자의 힘으로 되느냐,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또 만약에 한명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개 업소를 간다고 치면 형식에 그치는 지도점검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공통적인 것은 우편으로 다 보내고 서류로 받아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거, 그런 사항들만 보고 이렇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문제가 많은 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럼 이걸 관리감독을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면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308 309페이지. 310페이지하고 311페이지.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3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복지관 어린이집에 상해보험료 있죠. 이건 명 수에 상관없이 매년 15만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어린이집에 전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와 있는 애들이 놀다가 다치면 이것을 적용시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복지관에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 돼 있거든요. 복지관 관장님도 잘 하셔서 안 그렇게 됐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인원수가 늘고 수강생도 늘고 이럴 건데 보험료가 작년하고 똑같아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건 어린이집 애들 42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잇따라서 지금 원아 주부식비 그 밑에 또 간식비 이게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 간식비는 27세대 돼 있는데 이거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일반어린이가 있고 영세민어린이가 구분이 돼 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일반아동이 영세민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영세민은 밑에 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는 저소득층 간식비가 따로 있는데, 위에 원아주부식비 하고 일반아동간식비하고 어떤 차이점인가 싶어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주식은 점심이고 간식은 아침 10시하고 오후 3시에 주는 게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똑같이 42명이 돼야 되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일반은 있고 그 밑에 저소득층 안 있습니까. 나머지 15명인가 있습니다. 위에 27세대가 일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2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주부식비는 1500원인데 간식비는 7500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부식비가 돈이 더 치이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 이 간식비는 한달에 7500원이고 부식비는 하루에 뒤에 날짜가 249일 돼 있잖아요.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봅시다. 보충질읜데 복지관어린이집 상해보험료가 15만원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다른 보육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민간은 민간단체별로 들어가라고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일부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사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는 한번 지도점검을 해 봐 주실 게,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드리면 비슷하게 다쳤는데 돼 있는 데는 보상을 어린이가 이를 다쳐서 보험으로 해서 보험금을 치료비하고 30만원인가 받은 적이 있는데, 다른 집은 이는 아니고 다른 덴데 보험혜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국·시비를 가지고 보육시설에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지도점검을 한번, 상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민간에는 민간은 우리가 다 지원 안 해주고 거기는 저소득층만 지원하고 법인은 지원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같이 행정지도를 한번 해 보시는 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14 315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과장님, 314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해 놨는데 이 예산이 천만 원이나 줄어지고 하는데, 어린이놀이터 장소가 없어져서 그런교, 안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줄고 해도 놀이터는 관계없습니까? 보수하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놀이터 보수를 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예산이 천만 원 줄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어린이놀이터도 보니까 바닥에 뭐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던데 위험하다고 해서, 전에 영도에 그거바람에.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대신에 천만 원이 별도로 보상금이 얹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개·보수 6개소만 하면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원당마을 부지사용료 100만원…….

김만선위원

그건 원당마을에 주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하면서 이전하는데……. 없앴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주고 거기 있던 걸 지금 없애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6개소만 보수하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내년에는 보수 안 해도 된단 말씀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보고 많이 부서지면 좀더 올리고…….

김만선위원

3천만 원만 돼도 된단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당마을 어린이놀이터 이거는 없어진단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개인 땅 위에 지금까지 설치해 있다가 개인 땅 주인이 드러내 달라고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사용한 사용료도 주고 우리가 물러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린이놀이터가 딴 데로 지정해서 옮기는 게 아니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완전히 없어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복지관어린이집에 기능보강 해 가지고 개·보수비 올라와 있죠? 이거는 어디에 개·보수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안에 변소가 수세식이 애들 앉는 게 아니고 어른들 앉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앉는 걸로 개·보수를…….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316페이지 왜 감액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왜 전부다 다 줄었습니까? 민간이전예산도 줄어졌고 전체 큰 대목으로 보면 저소득층 전체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보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비 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국비 내시를 노력을 안 했습니까. 왜 그렇게 적게 받았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정산되면 또 올라갑니다. 1차 2차 추경에 되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년도보다 2억 7400이 줄었으니까, 이거 아무래도 많이 와야 우리 지역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건데, 이거 주는 게 안 좋은 현상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실 많이 와도 다 못 쓰고 반납시킵니다. 적게 오면 다 받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내려오면 다 써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정액이기 때문에 주는 기준이 다 정해져서 그 숫자만큼 주지 다 못 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런 거 때문에 참고로 연말 되면 반납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 장난감도서관 있죠. 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 운영해 보니까 어떻던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복지관어린이집에 교재교구구입비에 작년에는 장난감도서관 해 가지고 12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집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316페이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어린이 노는 방 옆에 붙어 있는 그건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장난감을 사 가지고 빌려도 주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운영결과가 어떻던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활성화는 돼 있는데 정확한 점검은 안 했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그거 나중에 박정은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작년에 장난감 임대사업은 사업 취소를 안 시켰습니까?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이 작년도 예산안에는 있는데, 예산계장님! 2007년도 예산 결정안에 대해 가지고 결정서에 찾아보세요. 예산 삭감됐습니다. 맞죠? 박정은 위원님, 그게 1200만원인데 천만 원 아닙디까?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을 빌려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상의 문제로 삭감된 거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1회 2회 추경 예산안은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본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1회 2회 추경은 확인한 결과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는데?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1200만원.

수근

김수근위원장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317페이지까지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318 319페이지.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기록중지

14시 17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보육시설에 평가인증 제도가 작년에 보육시설평가인증 할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작년에는 7개 올해 11개 신청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0만원인가 지원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한 개소에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는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물품사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국비가 내려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 지출한 그게 있으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회 추경에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400만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줍니까? 보육아동 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이.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하기를 몇 년 만에 하는 갑대요.

정은

박정은위원

행사할 때마다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처음 했는데 그 앞에도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걸 왜 묻나 하면 2년 전인가 이걸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는 지원이 안 됐다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앞에도 지원은 됐는데 장애인단체가, 지금은 하나로 뭉쳐있는데 앞전에는 단체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나눠져 있어 가지고 제일 첫핸가 한번 해 가지고-내가 듣기로-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그래서 안 주고 있다가 이번에 화합을 해서 한꺼번에 뭉쳤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매년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매년 하는 걸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복지증진대회가 올해는 예산이 2천만 원 했는데 4천만 원으로 인상된 이유는 뭡니까? 올해는 2천만 원 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4천만 원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올해 한 건 그거 아니다아닙니까? 장애인복지증진대회하고는 아닌데? 올해는 장애인후원회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후원회에서 주관을 했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하고는 틀리지 싶은 데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과장님, 320페이지에 잠깐 하나만, 장애인의료비 1800만원 있죠. 국·시비 돼 있는데, 올해는 2007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118명에 8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이 의료비 자체가 경미해서 그렇습니까, 연유가 뭡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는 45건이고 2008년도는 700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장애인의료비 및 등록진단비가 과장님 업무보고에 따르면 그게 아닌데? 2007년도 장애인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3페이지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118명에 800만원 아닙니까? 업무성과서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이거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료비지원이 118명에 800만원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건수로 내년도에는 700건으로 잡아 가지고 18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7페이지에 2008년도 업무사항에 보면 장애인의료비 및 등록진단비가 200명에 3천만 원입니다. 의료비하고 등록진단비 다 합쳐 가지고 200명에 3천만 원인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건수가 누계로 1년에 한 사람이 두 번 받으면 2명으로 잡아서 건수가 왔다 갔다 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고서하고 예산서하고 잘 안 맞아서. 지금 보면 장애인의료비가 1800만원이고 과장님께서 했던 7페이지에 200명에 3천만 원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장애인등록진단비가 국·시비 합해 가지고 36만 원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836만원밖에 안 되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등록진단비는 거기서 320페이지 최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36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국비 내시가 적게 내려왔거든요. 나중에 되면 올해 하는 거만큼 내려올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너무 적고, 장애인의료비 지원하는 폭도 경미한 의료비만 지원이 된 건지 업무보고서에 따지면 118명에 800만원 같으면 많이 적잖아요? 1인당 7만5천 원 정도 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1차 진료기관하고 2차 진료기관하고 돈 주는 그게 좀 틀리거든요. 1차 진료기관에는 건당 750원을 주고 2, 3차 여기서는 15%인가 상응해서 주고 이래 하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7년도 장애인의료비지원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1차 진료대상자와 2, 3차 진료대상자 구분해서 나와 지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400만원인데 국비 320, 군비 80만원인데 400만원 가지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같으면 가격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들어오는데 따라서 예상금액만큼 주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재활보조기구 지급 내역 있죠. 그것도 하나 주세요. 이게 국비에 따른 군비가 일정 비율 부담분은 아니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부담분이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현실적인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 않느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데 실지로 보면 신청이 지팡이라든지 휠체어, 보청기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받은 양만큼 해 가지고 예산이 되는데 까지만 끊어서 주고 그러고 다음 예산으로 보충하고 이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2008년도에 이 예산이 넘으면 2009년도에 주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게 부담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비 몇%에 군비 얼마 딱 정해졌으면 모르는데 그 내용이 아니면 탄력적으로 군비를 더 줄 수 있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군비 부담은 조금…….

수근

김수근위원장

탄력적으로 더 할 수 있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더 해도 되지만 실지 이것만 해도 우리가 신청 받으니까, 지금도 남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현실적으로 맞도록 예산 편성이 돼야 하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가격이 비싼 품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우리는 돈이 적은 것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지금도 남아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내역을 2007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의사계장을 보며)김 계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사업 내역을 2007년도 내역을 하나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그럼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4018명.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수당하고 이런 게 지급된 게 2007년도에는 824명이고 지금 2008년도에는 잡고 있는 게 만천명 정도 잡고 있는데 이거의 차이점은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 천명 그것은 분기별 합산시켰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번 받으면 2명으로 치고 3번 받으면, 누계로 치기 때문에 숫자가 그래 연간 주는 걸 8백 얼마를 12로 곱하면 그 숫자만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면 장애인들이 급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 이렇게 수당이 안 나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급수에 따라 틀리고 돈 많은 분들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명수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싶은데 이게 어째서 중복되어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숫자가 그래 12로 한 달에 한번씩 받기 때문에 12로 곱하면 그 숫자가 맞아질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824명이 12번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한번씩.

정은

박정은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내가 다시 질의를 하고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있죠. 행정도우미 이게 지금 5명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올해는 4명 내년에는 5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5명이면 올해는 5명.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는 4명 2008년도에는 5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5명 하면 각 읍·면에 하나씩 한다 이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온 돈이 5130만원인데 1인당 한 천만 원 넘게 지금 가거든요. 그러면 도우미로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한 명씩 쓰면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겁니까? 또 내년되면 딴 사람한테 어떤 우선권이 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는데 그 계속 하던 사람은 플러스 3점을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올해 한 사람은 플러스 3점을 주기 때문에 똑같이 점수제로 해서 커트라인 끊어서 채용하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거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제 생각에는 할 사람 많지 싶은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많은 것 같은데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철마에 사람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홍보를 좀 하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홍보를 하시라고요. 이거 많이 몰라서도 못 할 것 같은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읍·면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읍·면에도 하고 장애인회 있잖아요. 연합회. 거기에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 연락 공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 325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26페이지, 327페이지. 328, 32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0, 331. 없으면 넘어갑니다. 332에서부터 323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외국인 아내 화합의 장 개최 이래 가지고 이거 작년에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외국인 아내 화합의 장 이거 작년에 했습니까? 2007년도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처음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처음 하죠? 그 시기는 대충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내년 10월경.

정은

박정은위원

10월경에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한글배우기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한글, 말도 잘 하고 그 시기를 맞춰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한글방 그것도 지금 어느 베트남어과도 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나라가 6개인가 되는데 그 사람들 전부 한글을 할 수 있도록 여자 분들한테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1주일에 한번씩.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인원수는 많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26명, 등록된 게 30명인데 나오는 것은 26명이 지금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차성문화제라든가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넣어도 안 좋겠나.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333페이지에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선물 있죠. 작년에는 이거 몇 명 줬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400명 잡혀있는 그대로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우유배달에는 지금 100명을 잡아놓고 여기는 지금 400명인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중에 몸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안 하고 조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

정은

박정은위원

우유도 이왕이면 좀 많이 줬으면 싶어서요. 그리고 그 밑에 노인교통비 지원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노인교통비지원 이게 올해 많이 없어지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확실한 것은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회의석상에 가니까 이야기는 내년 6월말까지 하고 그 이후에 가서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그 다음 내년 1월 1일부터 주는 65세부터 그것은 주고 또 내년 7월 1일부터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기별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노인교통비 지원을 일괄적으로 다 줬다 아닙니까.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 다 줬는데 지금은 노령연금으로 전환되면서 혜택을 보는 노인도 있고 전혀 지금 혜택을 못 보는 노인도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나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 분들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이 저희들한테 도달된 게 없습니다. 그래 될 것으로 이야기는 회의서류라든지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그 지침이 별도로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3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기장·일광·정관 무료급식소 이래 해 놨는데 이게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급식소에 있는 정화조 그 다음에…….

쌍우

김쌍우위원

정화조는 위에 있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 밑에 무료급식소 해서 275만 5000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건물.

쌍우

김쌍우위원

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건물.

쌍우

김쌍우위원

건물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정관에 지금 구 면사에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이 돈으로 안 주고 청사관리유지비 그 걸로 하는 것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에 한번 현황을 살펴보십시오. 왜냐 하면 보일러가 가동이 잘 안 되어서 추운 겨울에 지내기가 어렵다는 말들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 그러면 청사관리계하고 한번 의논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수리하기는 지금 어렵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전기장판이라든지 대체수단을 좀 확보를 해서 추운 겨울 떨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노인게이트볼 친선대회에 8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금액이 적정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좀 적은 편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뭐 뒤에 보면 청소년단체 행사 한번 하는데 천만 원씩 팍팍 지원이 되는데 80만원 가지고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80만원 내역이 뭡니까, 이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게 트로피 밖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트로피밖에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봐 주세요. 어르신들 뭐 특히 경제력도 거의 없으신 분들인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음 예산 때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동수단이라든지 기타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르신들이 좀 정말 여가선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외국인 아내 지금 다원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4개국 26명이라고 했는데 이에 따른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많이 지금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없고 일반 프로그램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글교실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이 4개 반으로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 하면 4개국이니까 쉽게 말해서 베트남분하고 태국분하고 말이 다른데 4개 국어를 다 할 수 있는 강사 같으면 한 명이면 되지만도 어떻게 4개국에 26명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영어로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는 걸로 그 다음 한글 우리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교육시키듯이 기역 갖다놓고 기역 하면 발음이 따라 온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영어권이니까 영어를 가지고 정리를 하신다, 지금 현재 기장군 관내 전체가 이십…….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등록기관에 등록한 것은 30명인데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26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등록은 30명이다. 그리고 아까 김쌍우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게이트볼 80만원이 아니고 40만원이거든요. 1년에 2번 하잖아요. 전반기에 40만원 하반기에 40만원인데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늘 적극적으로 하신다면서 다른 데 조금 긴축재정을 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올해 한번 가 봤을 때 노인게이트볼 친선대회가 좀 대회도 아니더라고요. 어른들이 모여서 좀 하고 싶은데 예산은 40만원밖에 없으니까 트로피 조금 만들고 나면 많은 팀을 초청도 못 하고 다른 데 있는 팀들 오라고 하지도 못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기장 이 근방에 있는 분들만 모여서 한번 행사를 하는 걸로 마치는데 우리 이걸 해서 뭡니까? 부산시 대회를 나가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 추경에 반영해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추경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일광이나 장안이나 정관이나 철마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와서 게임도 하고 하셔야 하는데 올해 가보니까 기장에 계시는 분들 몇 팀 오셔가지고 왜냐 하면 밖에 계시는 분들 오라고 하려니까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하는데 차비 들여 가지고 팀들 다 오셔가지고 게임이 안 되니까 이거 주최하는 측에서도 초청 못하고 또 일광이나 장안 정관에서 오시려고 해도 좀 그렇고 교통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측면도 있지만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게이트볼을 좀 어르신들이 지금 한참 인기 있는 종목 아닙니까. 뭐 여가선용도 측면도 있지만 노인건강을 유지하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이 대회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예선전을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게이트볼대회가 정말 노인들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이걸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이게 게이트볼대회가 체육회에서도 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게이트볼장 시설점검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직접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된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노인회에서 매일 관리하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면 시설관리야 그걸 하는데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다못해 각 게이트볼장마다 컨테이너 하나는 있어야 한다, 겨울에도 나오셔서 게임하시다보면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기장게이트볼장입니다. 탑마트 옆에 있죠. 컨테이너 하나 놓고 그 다음 수도시설도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손도 씻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그거하면 간식 정도 끓여먹을 수 있도록 가스렌지도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만한 시설은 다 안 되더라도 수도시설까지 다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만 컨테이너 정도 갖다 놓아 주시면 안에서 장비도 좀 보관시키고, 그 다음 옷도 갈아입으시고 잠깐 잠깐 휴식을 취하시는데 게이트볼을 치시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권역별로 나눠서 일광 장안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 지원을 받든지 하고 그 외의 쭉 정관 철마 기장 쪽은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서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노인복지측면에서 보면 게이트볼 늘 공 치시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데 그래서 보다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그런 시설되어 있는 데로 다 몰립니다. 그게. 그런 폐단이 좀 있으니까 그걸 부처간에 업무협조를 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컨테이너는 놓으려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에 다 놓을 장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철마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 남의 땅을 빌려서 쓰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동의서를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용료…….

수근

김수근위원장

사용료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전부 검토를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철마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 사용료가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죠. 올라와서 심의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가 협조를 하면 어떤 다른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안 되는 것에 기준을 해서 하실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하고 나머지 문제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우리 과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노인복지측면에서 업무협조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장

334페이지, 3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 물어볼 것도 없고 한데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335페이지 안 있습니까. 시비 국비는 잘 안 물어보는데 경로당운영 난방비 있죠. 저거는 언제부터 지금 난방비를 주고 있습니까? 몇 월 달부터입니까? 이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1월 달부터.

김만선위원

11월부터 몇 월까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3월까지.

김만선위원

요새는 어째 됩니까? 경로당마다 난방비 얼마쯤 드리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만 원요.

김만선위원

예, 60만 원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만원.

김만선위원

20만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장에는 경로당이 전부 다 183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로당마다 전부 지금 현재 다 나가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인상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실 인상하는 이야기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이 금액도 돈이 적게 책정됐거든요. 다음에 할 때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노인네들이 10월 달 지금 집에 가도 보일러 전부 불을 때고 있는데 12월부터 줘 가지고 지금 10월 달에 이 달이 11월 12월 이러는데, 내가 한번 쭉 두 군데 가보니까 지금 이게 늦다 이거라 좀 일찍 줄 수 없느냐 이러더라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한 달을 더 줍니다.

김만선위원

한 달 더 당겨줬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12월부터 줬거든요.

김만선위원

작년에 12월부터 줬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11월.

김만선위원

그러면 12월 줘서 3월까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한 달 더 준다아닙니까.

김만선위원

한 달 더요. 그러면 난방비는 조금 올랐네, 그러니까 20만원씩 하면. 한 가지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많이 올랐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3개월 안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3개월인데 5개월로 연장시켜서…….

김만선위원

여기 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8년도에 2개월 연장한다는 이야깁니까? 지금 2007년도까지는 12월, 1월, 2월. 3개월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도인데 내가 한 두어군데 가보니 추워죽겠다 이러던데 원칙은 이거 한 10월부터 줘야 됩니다. 10월 줘야 우리 집에도 지금 불을 때고 있는데 하물며 연세 많은 분들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군수님은 효를 근본으로 삼고 이래 쌌는데 이거는 효가 아니라 바로 이거는 말만 가지고 효 이래 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부탁합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금방 김만선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 올해 예산이 6억 6천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6억 6천을 가지고 3개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예산을 보면 2007년도 예산을 보면 6억 6천을 가지고 3개월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2008년도에 5개월을 줄 것 같으면 약 한 8억 돈 되어야 하는데 대략 계산해도 그렇잖아요. 3억 4천 같으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시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반쯤 줄여서 예산이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더 내려올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도 지침이 5개월 치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런 지침이 아니고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양을 측정하니까 그만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집행을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장

시비가 그러면 1차 추경이 확보된다는 이야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작년보다 지금 적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준다고 전화상으로는 이야기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셔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4페이지에 영세치매노인환자 보호에 180만원이거든요. 시비가 내려 온 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334페이지 지금 영세치매노인이 몇 명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등록된 사람은 3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3명이죠? 그러면 60만원씩 주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월 5만원씩 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월 5만원씩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1년에 60만원.

수근

김수근위원장

1년에 60만원 주네요. 지금 현재 이 분들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주는 것은 집에서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시설 별도로 지급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시설에 들어가면 시설비를 얼마나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여기서 빠집니다. 실비관계 때문에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4명이 시설에 들어가 있거든요. 기장병원에 3명 고려병원에 1명 4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분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신고 안 하면 저희들이 돈을 책정 안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 그 돈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그 분들은 별도로 기초수급자는 별도로 돈을 안 준다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분들이 기장병원하고 고려병원에 월 진료비를 내는 게 월 30만원입니다. 일반인은 60에서 70만원 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에 병원에 직접 확인해서 받은 건데 이 분들이 월 진료비 내는 게 월 3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지원이 없으면 이 분들은 자기들 기초생활보장 받은 걸 가지고 치료비 다 낸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군정질문 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보건소에서도 모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모르고 이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는 것만 등록을 해 놓고 여기 영세치매노인환자 보호비만 나가는데 집에 있으면. 병원에 있으면 별도로 어떤 저게 있는지 없는지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째 보면 이 분들을 방치하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이야기가 진료비가 월 30만원 간병비 말고요. 간병인 하는 것은 여기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여기 되는 것은 치매환자라는 것을 진단 증명서를 우리한테 내면 책정해서 시비를 받아서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어느 계장님이요? (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설에는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무료로 되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비로 그걸 하기 위한 운영비를 우리가 준다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가 일반 노인건강 효성노인건강센터는 전체 무료는 아니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부 본인이 부담하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 분들 중에 그러면 이 치매환자들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렇잖아요. 여기 등록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치매환자 등록을 안 하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에 들어가 있는 영세민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기장병원하고 고려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비를 신청할 부분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중에 시에다 신청할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 줘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어느 부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을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파악을 해서 이 부분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동으로 병원에서 요청 한다 아닙니까? 병원에서 손해를 봅니까, 다 자기들이 지원요청 하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실버홈 같은 데는 전부 다 무료거든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무룐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있는 건 월 30만원씩 진료비를 받고 있다고 한다고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일반인은 60만원～70만원 정도 입원비를 받고 국가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월 30만원씩 받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

인호

정인호위원

33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이 3억 예산을 국·시비로 받아 왔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뭅니다. 우리 업문데 이걸 노인복지관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위임을 했습니까, 모든 업무를?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거기서 주로 뭐뭐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바다지킴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노인복지관에서 한 내용을 과장님이 좀 받아서, 올 2007년도에 어떤어떤 일을 했다는 추진 실적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담당자, 정인호 위원에게 자료제출)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36페이지에 정관면 분회 경로당 신축 있는데 이게 착공식이 언제쯤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설계 언제쯤 끝나고 착공 언제쯤 합니까? 예정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 2월 말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도시기반시설은 다 구비돼 있는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338 339페이지.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노후경로당 보수 관계요, 338페이지에 금액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예산을 총액예산으로 잡아 놓고 견적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쌍우

김쌍우위원

신청에 따른 결과가 예산에 반영된 게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총액예산으로 그냥 전체로 물량을 대충 잡아 놓은 거죠. 잡아 놓고 그 다음에 마을별 읍·면별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고쳐달라고. 그러면 업자를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6개소 돼 있거든요. 이게 신청을 받은 결관지 아니면 추정치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내년에 다시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상치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노후 경로당 보수가 작년에는 4천만 원이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작년에 안이 올라올 때는 20개소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6개소에 6천만 원 올라왔으니까 너무 추정치를 많이 잡은 거 아닌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보수양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6천만 원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한건만 해도 돈이 몇 천 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크다 작다는 그 건수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이것도 6건이라고 했지만 실지 가서 견적을 받으면 그 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오면 추경에 또 돈을 더 요구해서 하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340페이지～3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342페이지 343페이지.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343페이지에 보면 성교육강사수당 있죠. 거기 7개교 돼 있는데 이걸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학교.

정은

박정은위원

학굔데 어느 학교요? 초등학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 관내 학교가 총 19갭니까? 19개교 아닙니까? 그런데 7개교라면 어느어느 학교만 가는 건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학생수가 많은데 작년에 했던 데 빼고, 안 한데.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도 7학교였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다 돌면 좋겠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하면 저학년 말고 고학년-초등학교 예를 들면-3, 4, 5, 6학년 되는 것 같으면 너무 자주 하면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고 그래서 2년이나 3년 간격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한 학교에 가면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강당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들 위주로만 해서 전체를 다 합니까, 저학년은 빼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 뒤에 347페이지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347페이지에도 보면 청소년성교육강사 급식 해 가지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하고는 무슨 차이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교육은 수당이고 그거는 급식빕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강사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앞에 거는 강사수당이고, 뒤에 거는 급식빕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강사가 몇 명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 학교에는 한 사람이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성교육강사 급식에는 3명으로 잡혀 있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보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 사람들 밥 안 주고 보낼 수는 없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보조한테는 강사수당이 없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수당 안 주는데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같이 뒷바라지 하는 사람들, 하여튼 기본 수당 이거 가지고 강사한테 주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성교육이 보니까 343페이지에 있는 성교육은 직장에 관계되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똑같은 건데 급식비는 강사 선생님이 오면 학교 어머니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그 사람들까지 해서 식사합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숫자가…….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34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여성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 참석수당 2회 개최하실 거라 했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사용실적이 2007년도까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2008년도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는데, 이 기금을 사용계획서를 수립하고 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여성발전기금은 나중에 예산 다 마치고 나면 기금을 또 해야 하지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금을 운용하고 저금을 해도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거쳐야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2회 같으면 실행계획도 나올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8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운용하실 계획이 있나 이 말입니다. 별도 계획 세운 건 없습니까? 우리 기금운용계획서에도 보면 전혀 없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는데 중간에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칩니다. 2회 하는 거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기금운용계획서 볼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344페이지 전국여성대회라 해 가지고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에서 전국여성대회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모여 가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김만선위원

하루 갔다 오는 겁니까? 2일인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박2일.

김만선위원

8명 같으면 한 사람 앞에 하루에 7만원하고 1800원이다 이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만선위원

하루에 7만5천원 같으면 비행기 타고 돈도 남는 것도 없겠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먹고 자고 하면 딱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주로 어떤 사람이 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여성협의회 간부들, 회장단.

김만선위원

연연이 하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안 가고 할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번 갔다 와도 회장을 하고 있으면 갑니다.

김만선위원

예산서 올라 왔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나중의 일이고, 우선 보니까 나와 있는데, 연연이 간다는 것 같으면 전국의 여성들을 다 모은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부산여성 이거는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부산여성대회도 하고 그거 하고 나면 중앙하고 그렇습니다. 부산에도 가고 서울에도 가고 계속 갑니다.

김만선위원

몇 월 달에 간다는 그건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부산에는 7월경에 하고 서울에는 10월경에 하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내년 10월 이라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0월에 할지 11월에 할지 그것은 그때그때 틀리는 거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남성대회는 없는 가베, 여성대회만 있고.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앞에 하고 조금 연계해서 질의하겠는데요, SOS상담전화 있죠. 그거 없어졌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366하던 거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작년까지는 위기가정 SOS상담전화 있었다아닙니까? 그게 없어졌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거기서 전화상담하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복지관 항목에 잡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별도의 사업소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전화번호만 하나, 앞전에 있다가 그 분들이 안 하거든요. 전화기만 복지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일단 상담전화는 살아 있습니까? (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상담자원봉사자도 없어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있었는데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까지는 SOS상담이 다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1366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관내 상담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도 있었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걸 놔두고 앞전에 하다가 자기들이 안 했거든요. 자원봉사 안 하니까 전화기만 살아 있다가 그 부분도 없어졌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불우계층 김치보내기 재료구입 344페이지 이게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안 부족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금 오르면 봉사원들이 사 가지고 맞추겠죠.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 배추 값도 많이 오르고 재료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배추 값이 오르면 배추 포기가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 가지고 자부담 보태든지 해서 해 나가더라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거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여성주간행사에 있어서 여성주간행사 참석자 급식비 해 가지고 3회 90명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식 및 기타행사 참가자 보상해 가지고 300명 해 가지고 150만원 있는데 이거는 또 뭡니까? 기타 행사라는 게 기장여성대회도 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어떤 기타 행사에 참석하면 5천 원씩 실비보상을 해 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급식비는 밥을 사주는 것이고, 밑에 실비행사 참가보상비는 차빕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여성주간 차비도 5천 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교통비로.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300명은 어디 300명이나 됩니까? 지금 급식비 주는 거는 90명 50명 30명. 170명인데 170명에 그 다음에 자원가사봉사자 80명, 250명인데? 이 사람들 다 준다 해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밥 안 먹고 갔다 오는 것도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여기 하는 사람들 전체 급식비 외에 교통비로 5천 원씩 약 300명 정도 계상해 놨다?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 250명 정도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 1200만원이 있으신데 이거 작년에 한번 하면 안 한다더니 작년에 안 했다고 올해 합니까, 뭡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 삭감되고 할 때 2007년도에. 2007년도에 한번 하면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안 했다고 2008년도에 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안 한다고 안 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7년도에 이 예산 여성아카데미가 올라올 때 한번만 하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록 가져올까요? 회의록 가져와서 1회만 더 하고 여성단체하고 얘기가 된 게 있기 때문에 2007년도 1회만, 회의록 가져와서 맞으면 어떡 할랍니까? 지금 답변은 위증으로 고발할까요? 의회사무과에서는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여성아카데미 관련 회의록 가져오세요. 2007년도 한번만 하면 안 한다고 한 사업인데 2007년도에 안 했다고 2008년도에 하는 겁니까? 그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 그러면 계속하시는 사업인지? 애초에 2007년도 예산을 다룰 때 2007년도에 한번 시행하면 그 이후는 여성아카데미를 위탁교육을 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년 1회 해왔는데 작년에 안 한 걸로, 2007년도에는 안 했는데, 2008년도 2009년도는 제 생각에는 2008년도 2009년도 계속해야 되는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장

뭐냐 하면 예산이 올라오는 게 주먹구구식인 게 과장이 바뀌면 폐지한다는 사업이 되살아나는 사업인데, 의회에서 기장군아카데미와 병행해서 실시할 것을 권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뭐랬냐면 계획이 잡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마지막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시행한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과장이 바뀌고 나니까 2008년도 2009년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나오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여성정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일단 그거는 찾아오면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금방 그런 답변하신 적 없다라고 고개를 저었죠? 2007년도 마지막사업이라는 답변 내용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죠? 계장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담당업무하고 계시죠? (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의회를 가지고 노시다가 ,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 삭감되고 1차 추경에 삭감되니까 계속 올려 가지고 의회를 그걸 하더만, 이제는 답변을 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계속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가져오면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성단체협의회 우수복지시설 견학 문화탐방 있죠? 우수복지시설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왜 갑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우수복지시설 갈 거 같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걸 정확하게 복지시설 견학입니까, 문화탐방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 견학하고 문화탐방도 같이 곁들입니다. 하루에 복지시설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위원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 가야죠. 여성단체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속해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복지시설 견학을 위해서 두 팀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비교분석한다든지 여기에 있는 여성단체회원들이 자원봉사센터 회원 같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이 돼야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센터 법인 만들겠다고 정관까지 만들어서 출연금까지 하겠다고 법인 설립까지 하겠다고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이거 업무가 이원화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산에 따르면 센터장 급료 월200만원, 운영비까지 지원해서 자원봉사센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거기에 모든 시민단체들이-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시민단체들이 속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가야 합니까, 여성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야 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이야기는 건 여성단체 여성업무를 관장하는 담당부서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정책이 있으면 분산을 시킬 게 아니고 집중화를 시켜줘야죠.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이 여성정책을, 자원봉사센터에 여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남성도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각종 단체가 자원봉사센터 속에 들어가야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각각 정책개발을 한다는 명분아래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밑에서 다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뭐 합니까? 각 단체별로 복지시설 보러 가겠다, 뭐 하겠다, 어떤 기준 없이 그래 가면. 자 봅시다. 여성단체에서 가고, 새마을에서 가고, 평통, 자총에서 가고, 바르게살기에서 가고, 거기 있는 모든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어째 보면 자원봉사센터 안에 예속은 아니고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우러져야 할 사항이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정책을 개발하신다는 명분으로 하면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단체들을 전부 다 봉사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측면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 가면 그것은 통폐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맞는 또 단합되고 화합하는 정책을 수립하실 것이고 여기는 여성정책으로써 여자들만이 업그레이드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복지시설을 탐방하고 문화탐방을 하는 과정에서 여자들만이 자기들끼리의 또 노하우가 있고 또 자기들끼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그거와 똑같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상충하면서 그 다음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이 수립되는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여성정책을 개발하시는 것도 그거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떤 봉사활동에 주를 이루시는 분들은 여자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야 할 어떤 지금 현재 의욕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센터법인 설립부분이 절차를 어겨가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의욕이 넘치다보니까 조례도 되기 전에 법인 정관 다 만들고 이사선임 다 해 버리고 조례도 되기 전에 예산 심의 다 올리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 정책에 호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가야하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그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각종 단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단합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자, 위원장님 정리를 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왜 자원봉사센터 하부기관으로 들어갑니까? 별개의 기관이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단체 자체는 별개인데 자원봉사 그 말을 붙이는 것 같으면 자원봉사하면 그 밑으로 가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속해 있더라도 자원봉사활동 안 할 수 있잖아요. 거기 참가 안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그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가 자원봉사 하는 데는 자원봉사 밑에 가서 자원봉사 해야 되고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회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분명히 선을 그어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여성단체협의회 우수복지시설 간다는 이것만으로 자원봉사활동과 연계를 해서 어떤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마치 속해있는 기관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여성단체협의회는 단체협의회의 고유 업무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도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정말 여성의 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나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또 복지향상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계속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단체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애매하게 넘어가실 것이 아니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분명히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정회했다가 할까요? 기금운영 부분도 있고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다가 중간에 마치기가 어중간한데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복지기금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그거는 결국은 해야 되지 어째.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정회 없이 계속 할까요? 그러면 아무도 자리 이석하지 마시고, 어느 위원도 자리 이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리 이석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이석해 주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아침에 늦으시면 늦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346페이지하고 34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시에서 주는 출산축하금은 1인당 얼마 나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0만원.

정은

박정은위원

50만원 나옵니까? 셋째 자녀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셋째자녀에 한해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50만원 1인당요. 그리고 지금 일반보상금 있죠. 347페이지 거기 보면 작년에 있던 모범청소년표창이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없어졌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어째서 빠졌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지과에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뺐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복지과에서 안 올렸단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복지과에서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릴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신중히 하셔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비하고 전부 다 지금 다 올랐는데 이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실제 청소년오케스트라나 리코더나 합창단이 운영하는 비용이 연간 한 4천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대회나 뭐 할 때마다 다른 데 가서 손을 벌리고 있어서 그건 안 맞다 싶어서 좀 올려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손을 내미는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왜냐 하면 자부담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래 해도 자부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렇게 해도 자부담이 든다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리코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래 되면 3천만 원 되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2천만 원.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경연대회에서도 천만 원 들어 간다아닙니까. 경연대회에서 천만 원이 따로 들어 간다아닙니까. 리코더가. 그러면 결코 이거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전년에 비해서 배로 올린다는 것은 정말 심도 있게 심의가 된 건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역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단지 거기에서 올려달라는 요청에서 하는 건지 그건 조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올려달라는 요청보다는 저희들이 결산하다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올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올린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산서 내역 있죠? 이거 다 운영비에 결산서 내역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결산서 내역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행사별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 우리가 결산받기 때문에 이외의 연간 행사를 참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결산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역이 다는 안 나오는데 .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 줄 때는 자부담을 낸 부분도 어느 정도 결산을 우리가 알아야 총 금액에서 우리가 몇 퍼센트를 대 준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금액만 결산되어 오지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는 합창단 간다든지 이러면 차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게 막 들어 간다아닙니까. 그런 건 우리한테 결산이 안 들어오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오케스트라에 총 자기네들 운영비가 2500만원 드는데 2천만 원은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주고 500만원은 자부담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80% 이상 주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계획서는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하는 그 내용도 결산서를 어느 정도 봐야 우리가 총 그 쪽에 소요되는 금액에 한해서 우리가 몇 퍼센트를 준다, 그런 조금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일률적으로 올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각 단체마다 자부담한 결산내역서도 못 받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부담 내역서는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제출요구하면 받을 수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야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받으면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은데 347페이지 보면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밑에 리코더경연대회는 천만 원 지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는 뭐 경연대회 지원 안 해도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연대회는 별도로 안 하고 연간 연습하고 밥 사 먹여 가지고 공연하고 이런 거죠.

인호

정인호위원

리코더는 경연대회 나간다고 여기 천만 원 지원 안 해 놨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군에서 전 부산시내 있는 리코더 하는 사람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그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1등 2등…….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 돈이 천만 원 든다 이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이거하고 위에 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리코더경연대회는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것도 경연대회를 우리가 주관을 한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거하고 위의 이것은 리코더합주단 운영비고 밑에 이거는 경연대회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나는 그래서 왜냐하면 리코더경연대회를 우리 기장에 기장리코더합주단이 다른 데 경연대회 나가는 데 천만 원 드는 것인지 나는 그렇게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다른 합창, 다른 오케스트라도 나가면 돈 달라고 할 것이고 또 소년소녀합창단도 나가면 돈 달라고 할 것인데 유독 왜 리코더만 주느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라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때 경연대회에 드는 경비가 천만 원 든다 이 말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4회 경연대회를 했을 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쭉 1회부터 4회까지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우리 군 대강당에서 늘 해왔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다른 것은 리코더 이것만 늘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리코더 이것 특별히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그래 유독 리코더경연대회만 우리 군에서 하게 된 동기가 뭐냐, 다른 것은 안 하면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리코더를 올해 내가 해 보니까 우리 기장군리코더가 전국적으로 권위가 있는 그런 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참가하는 게 올해 해 보면 228개가 참가를 했는데 심사위원이 서울에서 오고 각 권위 있는 서울, 대구, 울산 이런 데서 와 가지고 했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우리만큼 크게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리코더로서는 우리만큼 크게 하는 데가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지원해서 좀…….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군을 알리는데 홍보효과도 된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리는 데는 확실하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내나 청소년단체 뭐 지원해야 되죠. 청소년지원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게 이거 풀경비로 전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후에 또 다른 단체 생길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거 어떤 맥시멈(Maximum)을 정한다든지 풀경비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분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여타 단체도 생길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여기 리코더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있는데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향후에 또 어떤 연주단체가 생길 소지도 있으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청소년 이거 말고 다른 데서 생길지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청소년관련단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안 생긴다고는 못 보는데 생기는 것 같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챙겨줘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챙겨줘야죠. 그러니까 풀제로 갖다가 풀예산제를 한번 도입할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 방향도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개별 단체별로 지원을 하다보면 뭐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죠. 좋은데 예산을 무한정 각 단체별로 배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1년간의 연간 행사가 각 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풀예산제를 도입해서 한번 이왕 하시는 것 다음에 현재 이 단체만 있으면 이대로 풀예산제로 하더라도 각 예산 배분은 공히 똑같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예산제를 시행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봅시다. 리코더경연대회가 한 팀이 한 2명도 안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 팀이 혼자 하는 경우가 있고 중창은 뭐 다섯이 여섯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몇 명이라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혼자 오는 건 개인 아닙니까. 팀이 아니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올해 보면 228개 팀에 320명이 참가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는 무슨 이야깁니까? 227개 팀에 280명 참가인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27개 팀에 280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혼자 경연대회에 혼자…….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는 팀이 아니잖아요. 혼자 오는 게 어째 팀입니까? 개인 몇 명, 팀은 몇 팀 혼성이나 이 부분에 듀엣이나 혼성이 몇 팀 이렇게 나와야지 어째 국어사전에 그게 맞습니까? 한 명이 오는 게 팀인 게. 남들이 보면 227개 팀이 왔으니까 엄청 많이 온 걸로 안 알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 우리 지금 기장군에 청소년리코더가 몇 명입니까, 인원수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03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103명입니다. 명예단원 30명 포함해서 빼면 73명입니다. 그렇죠? 명예단원 빼고 나면. 그러면 73명이 73개 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참가한 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합주단으로 나오면 그…….

수근

김수근위원장

합주단으로 나오고 우리 애들이 개별적으로 나와 가지고 솔로로 나오면 그거까지 팀으로 치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솔로, 그래 솔로로 나오면 솔로 한 개 팀으로 보고 둘이 나오면…….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가요. 보고서가 개인이 몇 명 듀엣이 몇 명 합주단이 몇 팀 이렇게 나와야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보고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동료 박정은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그러시는데 이거 지금 3개 단체에서 여기 보면 예산신청 다 했잖아요. 자기들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 작년에도 이 신청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천만 원 지원하면 당연히 자부담 부분에 대한 정산서가 따라와야죠. 어째서 우리 돈 준 것만 정산합니까? 당연히 자부담도 해야죠. 자부담 된 부분도 정산서가 따라와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3개 단체가 예산지원을 어디서 했습니까? 2006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었습니다. 그거에서 2007년도에 은근슬쩍 경상보조경비로 돌려놓더니만 그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줄때도 천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은근슬쩍 사회단체보조금이 인상폭이 늘어나니까 이 쪽으로 돌려놨다가 그거 1년 만에 또 100% 인상 한다, 전체 보니까 반주자하고 지휘자 전부 인건비인데 트레이너하고. 지금까지는 어째 운영했습니까? 그게 2천만 원으로 가는데 작년에는 이 트레이너하고 이 부담 경비 이만큼 안 올라왔습니다. 그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일부를 좀 …….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요. 왜 서류가 다 엉터리입니까? 기장군청소년오케스트라 아직까지 신평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아직도 신평에 있어요? 그리고 리코더합주단이 포스코아파트에 있어요, 사무실이? 이런 엉터리서류가 어디 있어요. 리코더합주단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이?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그거 하나 아직까지 정리 안 합니까? 바뀐 지가 언제인데 대표자는 바꿔놓고 사업장 주소는 옛날 사람 주소로 만들어놓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신평 42-1번지입니다. 리코더합주단은 동부 포스코아파트 102동 602호예요. 뭐 그냥 그대로 대표자 명의도 그대로 놔 둬 놨으면 이해라도 가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서류 만들기 급급하니까 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지원담당도 없습니까?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장미숙씨가 하고 리코더합주단은 누가 합니까, 담당을? 이거는 담당자도 없네요? 그리고 기장군소년소녀합창단도 동부리 126번지인데 이것이 언제 겁니까, 주소가? 이 쪽으로 우편물 보내면 우편물 받습니까? 그냥 전체 다 일률적으로 돈 4천만 원 드니까 2천만 원 주라, 4500드니까 2천만 원 주라, 그거 맞추기에 급급해서 어떤 근거가 맞는 것을 서류를 만들어주셔야지 전혀 맞지도 않는, 이거 잘못 하면 유령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유령단체 안 됩니까? 신평 42-1번지 가 가지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사무실 한번 가 볼까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수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햇수로 2년이 지났습니다. 바뀐 지가. 좀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있죠. 347페이지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건데 지금 이거 운영은 어째 하고 있습니까? 책들은 프로그램 7개 분야에 도서대출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 도서가 장서보유는 지금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각 4개소 공부방별로 도서보유현황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본 위원이 국·시비사업입니다만 다른 어떤 도서대출 프로그램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학습지원부분도 강화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활동 내역을 도서목록하고 사업추진실적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고는 받으시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48페이지, 3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348페이지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지금 나와 있죠. 전년도에는 운영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걸로 지금 우리한테 통보 왔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그러면 운영을 안 하실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활성화방안으로 별도로 같이 하는 걸로.

정은

박정은위원

어느 항목으로 이거 들어갈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체 운영이 잘 되거나 이러면 돈이 내려올 건데 활성화 안 되어서 예산을 깎았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 청소년 그러면 이 위원회가 인원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은

박정은위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안 열린 이유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참여 자체가 공문을 보내서 참여 자체가 안 돼 가지고 회의를 못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안 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청소년문제가 많은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른 구청에도 이거는 지원이 전부 안 하는 것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삭감이 되어 버리면 내년에도 안 내려올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내려오는 금액은 어쨌든 지켜 가지고 활성화를 안 시키고 이게 삭감되도록 그렇게 놔 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350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예,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350페이지에 방학 중에 아동급식지원 있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계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장읍에는 식권을 주고 여타 읍·면은 식품권을…….

정은

박정은위원

상품권? 상품권은 지금 농협상품권 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농협상품권을 주면 예를 들어서 철마에 있는 애가 농협상품권을 가지고 어디 가서 사야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장읍 농협이나 철마농협이나 철마신진, 철마송정농협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각 읍·면에 농협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 가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일 활성화 돼 있는 데가 장안뿐입니다. 인구가 많은 기장읍만 해도 하나로마트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부실하게 돼 있는지, 거기다 상품권을 주면서 지정이 먹는 거에만 한정이 돼 있거든요. 한정이 돼 있고 그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벌써 직원 안색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필요한 부분이 꼭 먹는 거 아니라도 어떤 일용품 있잖아요. 휴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못 사게 돼 있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가시책이 굶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밥 또는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장읍에는 식당 식권으로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명부를 제가 받아놨거든요. 그러면 내리에 있는 애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냐 하면 급식지원 지정식당이 어디냐 하면 동부리에 김밥집 두 군데, 또 대라리에 김밥집 두 군데, 또 교리에 김밥집, 그리고 또 보면 대변이나 대라리 이런데 중국집입니다. 그리고 보면 “배달은 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내리에 있는 애가 한 예로 보면 96년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나이가 19정도 되거든요. 이런 애가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식권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전화를 해서 식권을 줄까,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그걸 줄까를 물어서 자기들이 전부 다 원하는 거기 때문에 식권을 줬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을 상품권 보다 더 못 하게 취지가 돼 버렸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좋은 취지로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더 어떤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실지로 어떤 혜택을 보는 애들하고 여론을 들어보고 개선방향이 있으면 그 쪽으로 한번 고쳐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1인당 급식지원비가 얼맙니까, 한 끼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3천원.

정은

박정은위원

너무 안 약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적지만 정부에서 단가가 그런데 제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한창 크는 애들이 과연 여기 지정된 대로 김밥만 먹고 어떻게 견딜까. 더군다나 배달도 안 되고 혼자서 덜렁덜렁 먹으러 간다고 하는 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과장님, 농협에서 상품권 주는 거 있죠. 그 농협에서 발행한 액수만큼 회수가 되는지 그 회수율을 농협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몇%정도 회수가 된 건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회수돼야 돈을 주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얘들이, 상품권을 지금 총무과에서 발행을 하는데 그 상품권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어치 다 사 가지고 다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애들이 실제로 농협하나로마트에 가서 사야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실제로 사용한 그게 얼마 정도 액수가 되는가, 그걸 한번 농협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받아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학중 아동급식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방학중 급식 여기서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다 합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은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할 때 지금 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불우이웃돕기 형식으로 해서 기금이 2천만 원정도 해서 매년 1700～2000만원 정도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평일, 방학중 아동 급식 이런 거는 학교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책이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타 단체와, 어차피 농협에서 상품권을 구입하고 할 거 같으면 그런 연대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3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35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1억 7600만원인데 이거 주로 하는 게 자활근로가 어떤 겁니까? 자활근로 하는 게 주로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뭐뭐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참여자들한테 일정비율을 30%정도 산정해서 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로를 하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종류가 많은데요, 환경정비라든지 경로식당이라든지 학교도서관 도우미, 이런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활센터…….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해 한 실적 있죠. 자활근로 한 실적을 본 위원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빼 가지고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354페이지 3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54페이지 기초푸드뱅크지원 있죠.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크게 많은 건 아니고 일부 조금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우리 기장군 관내에 기초푸드뱅크에 가입돼 있는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회원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푸드뱅크사업이 회원이 없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시비라서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사업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10개소가 등록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이거에 대한 기초푸드뱅크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자체가. 그런데 이게 그냥 그대로 형식에 그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장읍내만 하더라도 제과점만 하더라도 상당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도 많고. 그런 부분들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 외 다른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으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은 다른 데서는 푸드뱅크가 아닌 또 유사한 다른 사업이 또 번창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부분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푸드뱅크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도와달라고 그것은 보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호응이 저조한 편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왜냐하면 수거를 하러 가야 합니다. 가져다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연락이 와야 가지러 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전에 수거가면 상당부분 효과는,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저녁 늦게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 하니까 오전에 가서 하면 충분히 식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제과점을 집중적으로 먼저 활용을 하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많이 하는 게 빵 집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기 직전에 연락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 팔다가 남은 거거든요. 연락을 안 해주는 거라. 연락을 해줘야 가지러 가는데 연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그냥 앉아서 연락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푸드뱅크 지원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돈을 가지고 급식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지만 그 외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당 부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그거 하면 예산편성이 될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예를 들어서 법인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업무협조를 구한다든지. 그 부분은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다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협조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허가를 해 주거든요. 자기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수리 해서 신고수리 된 데가 한 군데거든요. 한 군데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일단 푸드뱅크 지원사업 실적 있죠. 2007년도 거 회원현황하고 사업을 시행한 실적 있으면 그 실적을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3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이 페이지하고 상관없는데 사실 이번에 세입을 다루면서 보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상당히 많이 올해는 활성화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조금 다양해 진 것 같고 또 보면 수강생도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 되고 이런 부서에는 조금 과장님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끼 사시고 그래해 주시면 상당히 뿌듯하게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자활봉사센터 작업장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 작업장이 구해졌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대라리 한전 옆에 2층집 안 있습니까. 그 밑에 거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청년회사무실 있는데 거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거기 말고 2층은 택밴가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몇 평쯤 되죠? 평수가 괜찮은가요, 작업장으로 활용하기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금 그거 해도 괜찮대요.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 자활센터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가 법인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성공회재단 산하에 있는 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때 저희들 회기 때 촉구한 바가 있는데 자활센터법인 설립을 굳이 외지에 있는, 형식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외지에 있는 단체에-이거 반송에 있다고 들었는데-거기에 굳이 줄 이유가 있느냐. 관내에 있는 교회라든지 뜻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법인을 설립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의사를 한번 타진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 해 봤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군수가 정한다든지 담당과장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신고 되어 가지고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바로 법인을 지목을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승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국공립보육시설 추진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잠시 했다아닙니까. 결산추경 때 예산만 투입이 되면 구입하는 걸로.

정은

박정은위원

아직까지 그 부족분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모든 것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예산만 되면 바로 계약하는 걸로.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산계장님! 348페이지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 국비가 150만원인데 이게 삭감되면 삭감조서를 세입부터 다 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에 국비 내시를 못 받은 부분 있습니까? 이거 말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또 하나 있습니다. 위안부 간병비…….

수근

김수근위원장

345페이지 국비 300만원도 안 됐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까 본 위원이 그걸 들어서 알고 있는데, 청소년위원회 국비 150만원 미확보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것도 같이 말씀을 하셔야…….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예산계장님, 국비 내시 못 받은 내역서 또 있죠?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예,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그럼 세입조서를 다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

오미영 : 예.) 수정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본예산 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서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기금 여성기금 이 3개죠? 총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8페이지 자금수지총괄도 참고하시는데, 10페이지 노인계정이 있습니다. 올해 전체 수입예상액이 세외수입 지방채 및 예치금 환수까지 해서 5억 3620만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자수입에 예금은 어떤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정기예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일반정기예금 1년짜립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자율이 몇%입니까? 4.1%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4.15%…….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도 많이 된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월…….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데 다시 1년 정기예금을 하실 거 같으면 좀더 수익이 높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CMA라든지 이 부분이 일반정기예금하고 투자율 말고 안정성을 하더라도 이 예금이율보다 높은 이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기금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노인계정 수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지출계정 11페이지 노인 청소년계정이 있습니다. 12페이지 노인계정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지출했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5년도에는 1500만원, 2006년도에 900만원으로 가다가 2007년도 2008년도 똑같이 1000만원으로 가는데 이거 너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너무 쓰려고 하면 끝이 있겠습니까마는 전년도에 비례를 해서 사용처를 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획일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2004년도에 2000만원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비교를 하면 갑자기 1500만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900만원으로 내려갔다가, 이거 노인회에 지원하는 돈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쓰는 게 노인회 노인걷기대회 하는 거하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사업이 좀더, 왜 획일적이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산이 줄 수밖에 없던 게 걷기대회하고 또 뭐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선진지 견학.

수근

김수근위원장

선진지 견학,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예산 기금을 활용을 좀 하셔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걷기대회? 체육회에서도 걷기대회하고, 체육회에서도 걷기대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인회하고 체육회하고 참여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그 예산은 체육회에서 쓰는 일부 예산에 해 가지고 운용을 하시고 걷기대회는. 그럼 별도로 그 안에 우리 노인회에서 오시는 분들의 걷기대회 프로그램 코스를 좀 단축을 시킨다든지 그 분들에게 맞는 걸 같이 운영을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놓고 그 외에 이 돈을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게, 선진지 견학 가시는 거야 늘 같은 데 아니고 다른 데 하면 되는데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젊은 사람과 어린이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이 체육회에서 하는 걷기대회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노인회에 이야기를 해서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 개발 하나만 하면 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걷기대회하면 체육회에서 준비하는 모든 물품이나 모든 게 남는단 말입니다. 예상인원이 다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별도 예산 없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러이런 날 전체적으로 참여하면 조금만 그거하시면 코스를 중간에 돌려 오신다든지 그렇잖아요? 좀 단축해서 와 가지고 대청초등학교에서 같이 식사하시고 어떤 별도 행사를 만드시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걷기대회 행사를 하나 하고 그 외 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참여하셔서 선물 하나씩 가져가시고 식사하시고 젊은이들하고 같이 걷기운동 하시고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는 게 기금운용 목적에도 맞지 않느냐. 그 사업을 개발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노인회 사무국에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 노인회 사무국에 맡기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고, 이 사업은 별도 다른 사업을 하시라고. 이게 처음 주다보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두 가지만 가지고 자꾸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셔서 어떤 구상을 하셔서 노인회 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까? 돈만 천만 원 드리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 만들고 하려면 힘이 많이 드십니다. 행정에서 업무가 과다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 돈 천만 원을 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13페이지 노인계정은 앞에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총괄표는 참고하시고 수입계획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자활사업 수입금 이거 매년 이렇게 늘어납니까? 작년도는 3100인데 올해는 또 4100만원으로 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사업이 어떻게 하길래 자꾸 이렇게 늘어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3억이 모일 때까지는 적립을 하는 겁니다.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년도보다도 천만 원씩 이렇게 자꾸 해가 갈수록 물론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무슨 사업이 잘 되어서 그런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업 이거는 아까 사업을 해서 남는 이익금이 이리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지 사업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갈수록 사업량이 많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사업량이 자꾸 많아지고 자활사업수입금 무조건 특별회계로 다 들어오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 월급은 우리 여기 기초생활…….

인호

정인호위원

경비로 나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돈으로 나가고 거기 그 사람들이 벌인 수입금은…….

인호

정인호위원

수입금은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이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여튼 사업이 조금 활성화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경비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많이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리려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약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2억 정도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전체 목표액이 얼맙니까? 3억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3억이 갈 때까지는 다른 사업을 자제를 하는 거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3억이 조성되어도 이자수입만 가지고 또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3억을 놔 놓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자립하는 데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3억에 따른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 자활사업수익금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이다,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대신 3억이 조성되면 그때부터 자활기금으로 자립기금으로 빌려줬다가 다 받고 빌려줬다가 다 받고 그러다보면 거기서 잘못하면 떼이는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이거는 예치금 전체 9500하고 20페이지 이거 뭐 조성계획 집행현황은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여성발전기금 24페이지 자금수집총괄표 참고하시면 되겠죠? 25페이지 수입계획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예치금 회수가 과장님, 전년도에 2억 1900만원인데 수입은 어째서 2억 2천이라는 어디서 수입입니까? 예치금 회수 수입에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

김만선위원

이자수입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예치금 했던 거하고 회수한 거하고 더 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

김만선위원

원금 플러스 이자 이렇게 많이 그러면 이거 이자는 얼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800…….

정은

박정은위원

뒤에 나와 있는 331만 9000원이 이자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이게 증감이란 이게 이잡니까? 아닌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증가된 게 이자수입.

김만선위원

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증가된 게 이자수입.

김만선위원

그게 이자라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 현재 돈이 2억 2700만원에서 이거 부기를 좀 알아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넘어갑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목표액이 얼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억.

수근

김수근위원장

2억이죠. 지금 목표액 달성되어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있는데 지출계획에 가 가지고 27페이지 2007년도 사용실적은 고유목적비 500만원인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00만원 잡았다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안 한다고 2008년도 안 잡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 지금 당장 쓸 사유가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안 잡았는데 사유가 발생되면.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저거 하실 때는 여성정책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하시다가 이 기금은 조성이 다 되고 난 이후에 무언가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개발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여성정책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2007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시고 올해 사업 안 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2008년도에도 안 하시겠다는 게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사용실적이 목표 달성된 지가 언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전무합니까, 그렇죠? 2005, 2006, 2007, 2008 4년 동안 2005년도는 빼더라도 2006, 7, 8 내년도까지 사업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어떤 기금운영계획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기금만 설정하고 그에 대한 운영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되었다든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2억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다른 데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지금 쓰는 것을 좀 약간 자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저는요. 과장님 아까 전에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 정책을 개발하시려고 하면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이런 예산에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개발을 2007년도에 어떤 정책개발을 할 거라고 만들었다가 집행 안 하고 2008년도에도 아무 계획 없이 하는 부분은 예산항목상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성단체에서 예산 이 기금 말고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쓸 수 있는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안 쓰고 일반예산으로 쓴다는 거 그거는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이걸…….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선진시설을 보러가는 거기에서 어떤 여성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은 왜 만들었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어째 될지 모르니까 돈을 자꾸 모으기 위해서만 한다는 것은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회장단에서 이야기가 여성회관이라도 지으면 또 사무실을 하나 하면…….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아니요.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여성자원봉사활동, 여성단체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입니다. 그렇죠? 여성자원봉사활동도 되어 있고 여성단체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돈 3백 몇 십만 원 아껴서 그거는 하나의 어째 보면 기금을 놔둬 놓고 일반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욕심 아닙니까. 여성단체의. 이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그 재원을 놔두고 쓸 수 있는 재원 놔두고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여성회관에 뭐 지으면 써야 하니까 이거 놔두고 다른 돈 가지고 줘라 하는 것은 이 기금 지원 기준이나 설립 기준 자체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쓸 수 있는데 지금 여성관련 시설을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거기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남는다고 해서 그냥 바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해야…….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함부로 쓰는 겁니까? 아니 지금 아까 전에 3백 몇 십만 원이 함부로 쓰는 돈입니까? 함부로 쓰는 돈 예산 못 주죠. 어째 그게 함부로 쓰는 돈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이야기가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금에서 손을 안 대는 이유는 그렇다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퍼뜩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여성기금이 이왕에 2억 한도가 초과되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무슨 타 용도로 쓰실 계획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집행하든지 안 그러면 타 용도 집행할 계획이 향후에 있다면 목표액을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억인데 3억으로 한다든지 4억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목표액을 기금목표액은 2억으로 해 놓고 집행잔액이 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앞뒤가 맞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긴급하게 또 쓸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긴급하게, 뭐 아니 취지에 맞게끔 이거 개정해 주는 게 맞죠. 2억이 아니라 3억으로 상향조정한다든지 그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앞뒤가 맞는 거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지으려면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계획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 설립한 기본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여성복지회관 그 뭡니까. 지금 기본계획. 그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문화예술회관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여성회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김쌍우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3억을 상향조정해서 5천만 원씩 안 하셔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3년이다, 3년이든 4년이든 계획이 서면 2년이면 한 5천만 원씩 하면 1억 들면 3억이 되고 4년 같으면 연간 한 2500만원씩 해서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뭐 3억을 한다든지 해서 기금목표액을 정했는데 그거보다 좀더 상향조정해서 써야 할 목적이 나타나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에 가시는 게 이 돈을 남겨놓고 거기 갈 때 까지 쓰시겠다고 문화회관 들어오면 여성회관 들어서는데 거기 쓰시겠다고 그냥 가만히 둔다는 것은 그러면 그 목적에 맞추어 쓰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돈이 더 적립이 되도록 그런 정책을 가져가셔야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돈 목표액 해 놓고 다음에 어째 쓰기 위해서 쌈짓돈을 가지고 있는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이 돈은 안 쓰고 다른 그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다른 돈을 쓴다면 욕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돈이 더 필요하면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그에 맞는 상응하는 좀더 많은 단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여성단체가 더 커지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게 맞는데 보니까. 과장님, 한 번 더 김쌍우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들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왕에 과장님, 이 기금을 상향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보니까 5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지 구체적으로 감이 잘 안 잡히는 데요. 실질적인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박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폭력가정의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도 필요할 거고 또 뭐 긴급한 사항에서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기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걸 차라리 4억으로 하든지 5억으로 하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긴급 시에 여성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펼치고 또 여성들의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4억이나 5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금방 또 지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종합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안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과장님, 모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그리고 특히 효행장려운동 실천계획도 수립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많은 업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과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던 모든 사항들이 기장군민의 어떤 복지정책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좀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