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주현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사업장은 부구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환경보호과장 및 관련 담당 입회를 요구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사업장 현지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1일 보건의료원장 지청현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의해서 보건의료원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설 명) 이상으로 저희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내역을 보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상당양이 반납이 됐는데 대상자는 젊은층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전 군민은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암환자가 혹여나 그분들의 발견이 됐는데 의료원에서 못 찾아가지고 지급 못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찾을려고, 그리고 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암진단이 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도 하고 이걸 전담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혹여나 빠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찾았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005년도는 천5백만원이 반납이 됐고 2006년도 2007년도에는 반납 내역이 없네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때는 다 지급이 된걸로.
재원
송재원위원
처음 시행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착오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마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지급 시작해서 대상자가 모자랐거나 그래서.
재원
송재원위원
수치상으로 봐서는 천3백이 암 환자들 가족들로 봐서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하는 순간에 천 몇 백만원 돈이 남았다는 데 대해서 2005년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다 발굴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6년도 반납이 없었고 올해도 반납액이 없을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지급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보건진료소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 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각 해당하는 지소가 되겠습니다. 업무관리 감독은 지소에서 하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지소는 관장하는데는 어디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소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다면은 10월, 11월달에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협의를 위해서 소집을 몇회 정도 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업무협의는 월별로 두달에 한번씩 또는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군정소식이라든지 지도감독, 금년 상반기에는 두달에 한번씩 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월 1회씩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소장의 근무는 복무를 시간제 제한을 둡니까 아니면 거기에 거처를 두고 보건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농어촌특례조치법이 변경됐습니다. 금년중에, 오전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 시간이 변경되고요. 출퇴근도 할 수 있게끔 변경되어서 출퇴근 범위를 보건의료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준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내 출퇴근 범위를 제한을 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재원
송재원위원
밤낮없이 진료 소장을 찾았는데 소장들 기다리다보니까, 근무 환경이 바뀌었으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시골 할머니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하다보니까, 밤 9시 10시되면 아프다고 쫒아왔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았고, 보건지소에 업무협의차 회의를 하러 출타합니다라고 써붙인 사례가 요즘 들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진료소를 비우는 예가 근무시간만큼이라도 없도록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고 옛날보다는 근무하는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나아진 편은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규제 개혁으로 해서 풀어진 모양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서비스 하는데 착오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명심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군민보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여러모로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운동 부분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전체 2억안에 포함된거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운동에 대한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활용했을때 보건의료원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번에 연호공원쪽 이런데에 방과후에 체조할 수 있는 이런걸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방과후에 여러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건강에 신경 쓰고 있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부님들 대상으로 하는 에어로빅, 어르신들위한 체조교실 수영교실, 아동을 위한 비만, 환자들을 위한 요통 관절 다 하고 있고 저희 의료원과 각종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약품 구입시 입찰품목과 실제 납품내역 일치 여부건, 읍면 보건지소 약품 수불 대장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약품 구입시 입찰품목과 실제 납품내역 일치 여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감사 자료라 할 수 없다. 입찰과 실제 납품한 그걸 보자고 했는데 그리고 일치한지 정말 일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모든 의약품이 입찰대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약은 3만 정도가 됩니다. 거기하고는 다 일치가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거하고는 입찰 공고를 내가지고 거기 입찰했는거 하고 납품 내역하고 일치하다 이말입니다. 정말 일치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의료원이 공고한 따로 품목을 선정해서 공고한게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선정한 모든 약품이 대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관없이 해당기관에서 불러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불러쓰는 절차가 상황에 따라가지고 아무거나 불러써도 된다 이말이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문제 있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어떤 특정한 약품을 지정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항생제를 정해버리면 다음에 오시는 선생님이나 납품하는 업자가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더 큽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료원에서는 입찰공고를 낸적이 없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공고를 냈습니다. 전 의약품으로.
유성
황유성위원
입찰 공고를 내면 낙찰된곳이 있을거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낙찰된 회사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회사하고 했느냐 이말이예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그 회사하고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추가자료를 내가지고 한번더 검토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자료를 보니까 일류회사도 많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회사도 꽤 되거든요. 그런점에 대해서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비슷한 가격대에 좋은 약을 쓰고 해도 되지 않았느냐.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이름이 없는 약품이라도 복지부에서 약품 효과가 똑같다고 해서 등재가 됩니다. 만약 효과가 차이가 나면 보건복지부에 등재가 될 수 없고요. 일류또는 외국 회사 제품을 쓰면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한알이라도 외국계 회사에 한알이 300원이면 같은 효과를 내는 함량에 똑같은거라도 국내 이름 없는 회사가 만들면 100원 밖에 안됩니다. 약값 차이가 300원과 100원이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서 적극적으로 권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똑같은 효능이 있고 똑같은 제재라면은 싼 쪽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은 입찰 공고도 냈고 낙찰회사에서 낙찰했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입찰 품목하고 실제 납품 내역의 일치 여부를 물었는데 그걸 안하고 납품 구입내역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위원장님 서면 자료로 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읍면보건지소 수불대장, 이거 역시 그렇습니다. 읍면에 약품 수불대장을 감사 자료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자료가 이래 나올것이 아니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3페이지는 우리가 샀던 모든 약품의 종류입니다. 보건지소와 의료원에서 샀던 종류이고 총 구입금액이 4억6천3백만원입니다. 그다음 25페이지 부터는 의료원과 보건지소에 납품했던 납품서입니다. 이 납품서 종류를 총 정리한게 앞페이지이고요. 단가에 나와 있는 복지부단가에 나와 있는걸 다 낼 수 없기 때문에 구입했는 것만 우선 했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약품을 지정해서 구입한다 라고 지정 안했기 때문에 일치 한다 안한다를 맞출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거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내드립니다.
주현정위원장
처방 진료후 보험 청구시 공단으로 부터 삭감내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삭감율이 거의 없는 달도 있고 대부분 청구한 금액이 최저로 해도 자료에는 94% 인데 그렇다면은 미리 첨부를 해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이라 해서 환자한테 금액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내용도 공단에서 보건의료원에 온 영수증 같은거, 입출금 내역 같은거 가능하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자료를 요청했으면 붙여줘야 된다, 그래야 얘기가 되잖아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영수증으로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고요, 통장으로 자동 이체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무지 힘듭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극비리의 보완사항이라 하면은 최소한 의회사무과에 의뢰를 해서 어느 위원이 이 자료를 부탁했느냐 그럼 비공개적으로 자료를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못할 이유도 없는데 그런 자료를 안줬는게 유감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상당한 부분의 진료를 받은 사람이 빨리 치료가 된다. 좋은 쪽으로 하면 치료과 빨리 되는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약이 많다 오용 내지 남용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삭감 내역을 지나치게 썼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삭감되지 않겠나 자료를 요청했는데 결국 이정도 밖에 안됐다 하니까 여기에 나타난 사항으로 봐가지고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정말로 그래 될 수 있는지 서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2차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요구하십시오.
유성
황유성위원
가능하시겠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는데 비싼 약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이 회사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군민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할려면 그걸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비싼거 다 쓸 필요없이 싸구리만 써도 되거든요. 그중에 보면 일류 회사 약을 쓰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유회사 약을 쓰는 점도 있기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자료가 나오게 되면 명쾌히 보고 서면으로 주시면 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콜레스트롤 측정기 구입 및 사용여부, 각종 기자재 구입시 물가조사 여부, 타 지자체에서 보건직 원장 임명 여부, 향후 보건지소 증 개축 계획건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사용이 잘 되어가고 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건진료소 운영할 때 쓰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소마다 다 갖춰져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소에 한대씩 다 있고.
유성
황유성위원
각종 기자재 구입시 물가조사 여부를 물었는데 기자재 물품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 의뢰해서 보고 물가정보지도 봐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구매를 했다 이말씀이잖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구매 절차는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나치게 가격을 더 주고 산 일은 없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장비 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여기에 무조건 조달구매 의뢰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구매해가지고 이런 비용은 싸게 줘도 충분하잖아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더 싸다면은.
유성
황유성위원
절약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믿고 자료로 대신하고, 타 지자체에서 보건직 원장 임명 여부, 지금 보건직으로 9개 시군에서는 4급도 하고 5급도 하잖습니까? 4급은 알아본 바로는 인구 10만이 넘는데는 4급이고 10만 미만인 부서는 5급 이래되는데 보건소장이 의사인 경우가 도내에 4, 5군데 밖에 안되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의사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본위원이 알아본바에는 5개 시군 정도만 의사분들이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다른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직은 많습니다. 간호직도 될 수 있고.
유성
황유성위원
보건소도 의사인 경우가 경산, 경주, 구미, 청송, 울진 이정도 수준인걸로 알고 있어요. 경상, 경주, 구미, 청송은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주요 업무가 치료보다는 예방이잖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힘들어가면서 직접 진료를 지금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건 이유가 뭡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물론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안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진료를 할 수 있다면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인력을 그냥 놀리고 있는거는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베푸는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주 구미 청송 울진이라고 했는데 의사로서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료를 할줄 모르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공분야가 전문의 자격이 없는, 경주, 구미, 청송은 예방약 전공하셨고 진료에 자신 없으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입니다. 보건소도 아니고 보건의료원도 아니고 타 시군에 없는 보건사업과장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보건사업과장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혼자서 다 지도를 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가서 지소 지도 진료소 지도감독도 하고 해야되겠지만 우리는 보건사업을 전담하는 보건사업과장이란 분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이란 분이 충분히 보건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저까지 나가서 둘이서 지도 감독한다면 그것도 우습잖습니까, 그래서 보건사업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를 나눠서, 제가 그러면 위에 앉아서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제가 진료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울진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부족하고 진료의사가 많이 부족한데요.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 한명이 배치가 됩니다. 이동 진료라든지 간염접종이라든지 예방의료에 대해서도 진료하기 바쁜데 중간에 결핵환자, 나병환자는 누가 진료를 합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특수한 과장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이, 그렇다면은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있는데 두 사람이 할 일은 아니란 말이잖아요. 울진은 특수한게 있습니다. 보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유사한 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진료를 안본다면은 제가 안보는 환자가 100% 울진의료원에 갑니까 안그렇습니다. 보건소 이용하는 환자는 따로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라든지 저소득층 환자인데도 그 사람들 쫓아서 그쪽에 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 100% 안갑니다. 그쪽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보건소의 목적이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예방도 중요한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방에 문제가 된적이 없고요. 문제가 있다면 제가 나서야 겠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완벽하게 문제가 없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에 대한 역할도 감사에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는 역할에 대한 걸 물으시니까 대답하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7번 문제를 물을때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 의료원에서 삭감 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감사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유성
황유성위원
원장이 의사다보니까 보건의료과장이 행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은 다른데는 보건직이 4급도 하고 5급도 하는데 우리 울진군 보건직은 6급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내가 따지고 들어가는데 이걸 물을려고 하는데 내가 업무가 어떻니 하니 답도 안나오고 하는데, 보건직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숨통을 트일수 있는 인사제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번쯤 건들어봐야 안되겠나 이 생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이해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건지소 증 개축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건소를 신축하든지 개축을 하잖습니까 그죠? 2007년도까지 선정이 됐고, 2008년도에도 계획이 있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2008년도 부분은 서면 보건지소 하나지 싶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007년도 선정된게 2008년도 사업으로, 온정은 미뤄왔던걸 내년에 하겠다 이말이잖아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온정은 2007년도 선정되어가지고 2008년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2009년도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는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진료소를 중점적으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평해에 보건지소 주차장이 부족해서 과장님이 예산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읍면 사무소와 보건소간에 업무협의차 2009년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신축할 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포기해달라는 그런게 올라간 것 같애요 읍사무소 가보니까, 그 얘기만 믿고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올리지 말고 보류 시켜달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없다면은, 계획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계획이 없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평해 보건지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평해 보건지소 앞에 있는 작은 집을 하나 구입할려고 하는데 증축하면서 토지 감정가가 팔고자 하는 희망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절충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주차장 부지는 사업 계획이 없는 걸로.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행정에서는 읍사무소와 보건소간의 관계는 2009년도에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본위원은 내년도에 주차장이 없으니 옆에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쓸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매각의사가 없어서 미뤄왔던게 이제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4천5백만원이 드는데 그걸 2009년도에 지어준다 하니까 4천5백만원 예산 올린것도 필요없다 보류해놓자. 이런 계획이 없다면 처음부터 틀린 얘기가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한테 팔겠다는 의사를 밝힌적도 없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서면 지소까지 신축을 하고 새로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이 없다잖아요 향후 몇 년간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한번더 해보고, 주차장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신축도 안된다 하니까 주차장 확보로 가는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관내 약국현황 및 공휴일 개점 편의 현황건, 국가 암 검진사업 운영현황 및 암 발견환자 관리현황건, 관내 결핵환자 수 및 관리 실태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공휴일에 자율로 한다고 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자율로 당번 약국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장덕중위원
문 열어야 될 날에 열지 않았다든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날은 권한은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이 상황이 공휴일에도 약국에 문을 여는 곳이 있다.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 갑자기 이 약국을 쉽게 찾을수 있는 그런 설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면에도 약국이 없는 면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이웃 면에 어느 약국이 공휴일날 문을 연다 이런 것을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거기가서 이용한다, 지금까지는 전혀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당황스러운데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암건진 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검진 확률이 어느정도 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정확한 통계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검진 상에서 발견된거는 극히 미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유 정상자 발견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검진 받아서 아무 이상없다, 아무 발견 안되어가지고 있다가 다른데가서 검진해보니까 발견이 됐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검진 기관에서 집니다.
장덕중위원
책임질 수 있는 법적인.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검진기간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이나 또는 대장암 자궁암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장비 이런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검진을 오진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책임을 충분히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폐암은 여기 안넣어났는데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폐암은 의학적으로 조기 진단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기진단에서 뺐습니다. 조기 진단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장덕중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조기에 발견되어서 치료하는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장덕중위원
오진을 발생하지 않게끔 세심한 장비랄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리고 관내에 결핵환자는 늘어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3년까지만 해도 줄어드는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는 40명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결핵 환자를 경멸시킨다든가 이런건 없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결핵 환자가 진단이 되면 다른 사람에 옮기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스스로 옮기지 않도록.
장덕중위원
약을 먹으면 전념이 안된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2주는 지나야 전념이 안됩니다. 그전에는 전념될 수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우리 관내도 환자수가 많은 편이네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덕중위원
아무튼 울진에는 결핵 환자가 한사람도 없게끔 대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의료원소관
다음은 울진군의료원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1일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황운봉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설 명) 이상으로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공사 중 도급액 200백만원 이상 설계용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공사가 5개 업체에 8억9천만원 인데 지역 업체가 참여한게 있습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경상북도 여기 해당되는 울진군의 계약법에 의해서 특별히 울진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울진군으로 지역 제한을 했고 울진군에서 못하는 부분은 경상북도하고 같이, 그래서 소방부분만 울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타 부서에 보면 전자 입찰도 됐고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하는데 유도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설비라는 것도 울진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유도를 해본 경향이 있는지?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소방밖에 없습니다. 하도급으로 설비쪽에는 울진군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은 걸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입찰이 안됐으면 하도급이라도 받아가지고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의료원에서는 지역 업체가 가능한 부분은 지역으로 제한을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앞으로도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보건의료원에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승된 부분이 나오지요?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올해도 한단계 상승되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시상금으로 3천여만원을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배당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상사업비를 어떻게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2005년도 저희가 보건복지부 운영 평가를 했을직에 전국에 34개 의료원중에서 33등을 했더랬습니다. 굉장히 실망하고 나름대로 부담도 컸습니다만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자금도 주시고 해서 2005,2006,2007년 한번씩 올라가서 올해는 c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지방의료원하고 적십자 병원이 시단위에 있는데 다 재치고 저희가 33등에서 중간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모로 지금까지 의회에서 자금적으로 배려를 해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믿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3천5백을 받았는데 3천만원은 무료 진료용도로 쓰고, 아, 70%입니다. 천만원 정도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부분으로 쓸 예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고생해가지고 상사업비 중에서 법적으로 몇% 쓰라는 규정이 내려옵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재원
송재원위원
직원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좋지만 아직은 허리띠를 조르고 가야 하는걸 봤을때는 앞으로는 달려 나가야 하는데 상사업비를 받은 30%에 대한 부분도 누가봐도 아, 이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료상으로 보니까 4천여만원이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운영해 왔네요?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의료원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잖습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문제는 군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면치 못한거는 당연히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지요?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조금,...
재원
송재원위원
흑자를 돌리기 위해서는 군민들에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질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의료원에서도 상사업비를 하면서 적자폭은 어느 선상에 와 있지만 분명히 서비스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의 적자폭만 매우기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함에 대단히 불편함 점을 유발한다든가 의료행위에 대한 위축을 받아서는 안된다. 좀더 앞으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치매환자 의료원에서 몇 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경증은 몇 명 노인질환으로 모시고 있고 치매를 다스릴수 있는 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인데 올해 4월달에 복무 만료되고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울진으로 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인데 5월달에 특별간청하는 공문을 보내 드리고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부탁을 한 사실이 있는데 꼭 필요합니다만 이 분을 모시기가.
재원
송재원위원
신경과 전문이 없어서 모실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적자폭이 난다 해서 너무 이런데 위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노인 치매가 많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항입니다. 좋은 시설들 좋은 건물들을 두고도 환자를 못받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의사를 수급할려면 요즘 신경정신과 정도 할려면 몇 천만원 줘야 되지요?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한달에 2천만원.
재원
송재원위원
년간 2억4천 정도의 의료비를 의사에 대한 수당으로 했을때 환자를 받을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노인환자들은 수익성은 거의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흑자를 남길려는 부분이 아니고, 좋은 시설을 놔두고 의사가 없어서 못받는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사업비를 요청하든지 해서 최소한의 정신과 의사들이 치매병동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울진군에 의료검진 행위가 년간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울진군에서 외지로 빠지는 건강검진료가 8억 정도 생각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의료원은 속수무책이지요?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촬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 2차 검진, 피만 빼면 차를 갖고 나갔을대는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울진군민의 상황으로 보면 10만원짜리 무료 검진을 해드린다고 아무리 오시라고 해도 안오는 입장입니다. 오시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40세 이상 의료급여를 대상으로 년말까지도 300명을 무료 검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버스로 마을로 다니면서 부탁을 하고 면사무소에서 부탁을 해도 30%도 안오는.
재원
송재원위원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이 정비된 차량이 없다, 미리 나가고 싶어도 장비가 제대로 안갖춰진 차가지고 나가봤지 헛일이다?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오지를 않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수치상으로 8억인데 차를 구입하는 금액이 얼마 듭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6억을 신청해났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수치상으로 검진하는데 8억이지만 우리가 다 별도로 수용할 수는 없고 다만 40%라도 수용한다 하더라도 3억 넘는 금액이고 그로 인해서 울진의료원이 관리할 수 있는 기초적인 환자를 1차적인 검진을 해가지고 환자를 관리하는, 울진의료원 뒤에는 시설 계약된 경북대학교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땐 군민들의 의료서비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때 눈에 보이는 사업들을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신경과 같은 경우는 모집이 되면 수익을 낼수가 있고요. 환자를 모시고 있는 울진군민 입장에서 보면 치매나 뇌경색 이런 부분은 어려운 병입니다. 그 자녀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울진군민으로 봐서는 재정 부담을 덜어줄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의사회에서 통과 시켜서 신경과 보내달라고 했고 특정 차량도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방안을 제시하면서 했습니다. 저희가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안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돈만 있으면 해버리면 되는데 돌아서면 한달 봉급줘야 되고 어려워서 안됩니다. 또 신경과 같은 경우에도 모시고 오면 돈은 되는데 한달에 2천만원 봉급을 줄 능력이 지금 상태로서는 어려워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서면으로 몇차례 얘기가,...
재원
송재원위원
공중보건의가 있을때 있던 환자들이 지금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지 병원으로 나가지 않았겠나. 65세 이상 되면 치매율이 20% 정도 되는걸로 의학적인 통계상 나오고 현재는 특수성이 있어서 계속 검사를 했을때 3년전에 발견이 되면 사망하기 전에 발견이 되면 사망하실때까지 치매없이 보낼수도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의료원에 현실을 봤을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의료행위를 하는데도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효도도 못하고 불효하고 돈 있는 곳에는 효도가 된다 이런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울진에 있는 환자들이 치매가 발생했는데 되도록이면 병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사를 못 구해서 외지로 까지 보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치매환자를 돌보고 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이상입니다.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신경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 구하기도 대단히 어렵지만 돈이 마련되면 의사구하는 문제는 경북대가 어떻게 한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돈 확보후에 의논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현정위원장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실적 및 협력기금지원 현황건과 개원 이후 경영실태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3페이지에 의료외 수입이 13억9천6백만원인데 대충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장례식장,...
장용훈위원
2009년도 준공했네요. 원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진도가 늦었잖습니까, 지난번 땅 해결 안되었는데 해결 다 됐습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땅도 5천6백평 중에서 800평은 저희가 맡아서, 그거하고 장례식장 추진하고는 못 사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 안산다고 해서 치매병원 설립에 문제가 있는건 아닙니다.
장용훈위원
좁고 돈 들여가지고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는데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장례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리가 도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계획대로 됩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계획대로 됩니다.
장용훈위원
응급실 이용을 보니까 매일 비슷하네요?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장용훈위원
인구율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나온게 있습니까, 매일 거의.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의료통계는 통계적으로,
장용훈위원
사망자가 128명, 121명 거의,... 이거는 물론 교통사고 나고 하지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응급실도 1년에 7천5백에서 8천여명이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로 질도 개선을 하면서 외지에 안보내고 입원환자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주위원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병원 전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응급실쪽에 긴급 후송되어 왔는데 머리에 피가 나고 이러는데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방치되어 있다가 타격을 받은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오면 응급조치를 해놓고 연락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불만이, 최대한 환자 보호부터 해놓고 치료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이상으로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사업장 현장확인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