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평소 저희들 새마을문화과를 적극적인 관심으로서 성원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2008년도 무자년 새해에는 모든 소망과 희망과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앞서 새마을문화과의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주민소득기금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이것은 도비인데 전년도와 같이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범도민 독서 생활화 추진입니다. BS1, 2제로 해서 1년에 20권 이상 책을 읽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역점시책 사업으로서 역시 도비와 군비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제로 운동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일반 음식물 쓰레기와 그 다음에 가나다 운동으로 추진하고 이것도 역시 경북 역점시책사업으로 군비 50%, 도비 50%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는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은 새마을지회 국장과 과장 인건비 지원도 있고 역시 경북 역점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10만원과 일반 보상금 8,285만원 중에 우리가 새마을 지회에 총 지급되는 것이 6,891만5,000원이고 그 다음 새마을문고 운영에 668만원,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에 850만원, 자연보호 단체에 375만원으로 해서 총 8,2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정비입니다. 이 역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7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분야에 1,550만원, 급량비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4,76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국악강사 정상화를 위해서 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 지회에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23개 시군에 배부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사비와 교통비와 연계 행사비, 강사 교육이나 워크샵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비가 600만원, 이것은 의성문화원이 문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향교 문화 전승보전입니다. 향교 문화 전승 보전 지원에 520만원, 그 다음 충효 교실 운영입니다. 역시 충효 교실 운영에 생활예절, 충효사상 고취, 한자, 문화유적 답사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다음은 전통문화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2,600만원, 민간행사 보조에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전승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이것은 경상북도 풍물경연대회에 참가하는데 일반부는 우리 의성에 풍물패 지킴이가 있고 청장년부는 다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래서 두 팀이 해마다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지원 균특 사업입니다. 연구 용역비가 5,400만원인데 '의 스타일' 문화상품 개발이 3,000만원인데 이것은 의성 대표 문화상품 및 관광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조사비입니다. 밑에 마늘관련 문화상품 개발과 동화책자 발간인데 여기는 마늘 테마 외 캐릭터, 의류 제품, 동요, 동화 등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단체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지원 활동에 6,3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장 인건비와 의성 문화지, 유적지 순례, 초청 문화강좌, 향토 관광 책자 발간, 대보름 달맞이 등 해서 총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 사랑방 운영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가 1,750만원이고 지역 문화사랑방 운영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고운사에 해서 만들었고 내년에는 지역문화의 건전한 향유를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2개소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구천 교회에 할 계획입니다. 서적, 서가, 의자, 컴퓨터, 내부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6,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봉양 민속놀이, 의성 문화제 행사 지원에 3,000만원과 독립만세 재현 행사, 비안 3.1운동, 그리고 지역문화학교 운영에 문화원에 농악과 서예반이 운영됩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육성입니다. 이것은 일반 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해서 1억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94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11억입니다. 국비 균특보조금이 45%이고 도비가 13.6%이고 군비가 4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가 9,500만원이고 실시설계, 의성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억이 되고 시설비가 8억9,950만원, 여기는 보면 풋살과 테니스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배드민턴 등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안에 사무실 및 탁구장이 되겠고 녹지공원 조성, 공연장, 조각 공원 등 1만2,176㎡가 조성됩니다. 다음은 의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3억이고 토지매입비가 2억9,700만원인데 이것은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비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입니다. 이것은 읍면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억3,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시군협의회 생활체육진흥사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협의회 진흥사업 지원은 4개 사업에 지도자 수당 및 운영비입니다. 어린이 체험교실과 청소년 체험교실, 그 다음 장수체육대회, 여성생활체육 강화, 이렇게 네 가지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202만4,000원인데 여기에는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원인데 8개소입니다. 테니스가 4개소, 배드민턴, 족구, 탁구, 볼링입니다. 주로 지도자 수당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1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농구와 배드민턴, 컬링으로 어제도 도와 체육진흥협회에서 왔다 갔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현지를 다 보고 갔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1억이고 도비하고 군비가 각각 2,000만원입니다. 다음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금운영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전담지도자를 배치하는데 요가, 생활체조, 인건비, 수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4,166만원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사업에 지도사가 네 명인데 댄스스포츠와 컬링, 이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군청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7억3,97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현재 도비가 8.4%이고 그 다음 군비가 90.6%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도에서 공문 내려올 때 다음 추경 때 20%로 상향조정해서 군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8,559만8,000원을 플러스 해서 도비 총액이 1억4,795만원이 되겠고 따라서 우리 군비는 5억9,1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도비가 15%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사무실 운영비, 체육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단위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여비가 1,650만원, 이것은 각 도지사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부 생활체육협의회로 넘어가서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역시 출전경비로 생체에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민 체육출전 경비가 지난해에는 당초 예산에 1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5,000만원이 되어서 지금 우측에 비교 증감에 보면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5,800만원이 불었고 도 생활체육대회에서 현재 4,000만원인데 지난해 당초 예산에는 3,200만원이어서 800만원이 불어서 총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1억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설명하실 때 최소한도로 동그라미로 된 부기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목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51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경비가 8,000만원, 금년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해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8,000만원이고 그 다음 군민씨름대회, 군민축구대회, 군민볼링대회, 테니스대회, 부부테니스대회, 제3회 군수배 댄스스포츠 경연대회, 군민 게이트볼, 각종 종목별로 분산 개최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통합 개최함으로써 많은 예산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로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컬링장 운영비가 2,300만원이고 그것이 지난해에는 2,000만원인데 300만원이 불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군민건강 걷기 대회, 군민자전거타기 대회, 군민건강 등반대회, 다인 통일 테니스 대회, 이렇게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8,057만1,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000만원입니다. 도비가 1,257만1,000원이고 군비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가 228만6,000원이고 시설비가 의성에 소우당 담장보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통가옥 경상보수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의성 소우당은 지금현재 내부에 장판과 벽지, 이런 사업으로 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문화재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탑리5층 석탑이라든지 관덕 3층석탑,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등 해서 우리가 문화재가 있는데 여기를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50%를 하고 플러스 도비 15%로 해서 65%이고 저희 자체사업이 35%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정수사와 옥련사, 대곡사에 각각 4,000만원씩 해서 편성하였고 그 다음 시설비로서는 정수사 법당 개축이 1억6,400만원, 옥련사 법당 1억3,950만원, 대곡사 범종각 신축이 1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가 의성 월소동 석불 보호각 및 응진전 금단청이 640만원, 비안 향교 고직사 명륜당 보수가 400만원, 그 다음 의성 이계당 담장 보수, 학록정사 구들장 보수 해서 1,392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의성 월소에 석불 보호각 및 응진전 금단청이 7,300만원, 비안 향교 고직사 명륜당 보수가 4,350만원, 의성 이계당 담장 보수 공사가 2,184만원, 학록정사 구들장 보수가 1,820만원, 시설부대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고운사 일주문 보수가 8,000만원입니다. 도비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으로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 보수입니다. 시설비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 보수 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작년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2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총 3억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비안 백학서당 보수공사에 3,000만원이고 의성 월룡사 주변 정비사업에 3,000만원, 사곡 주월사 법당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에 2,000만원, 의성 관음사 종각 단청 공사에 3,000만원, 안계 안천제 보수 공사에 3,000만원, 가음 미해제 보수 공사에 3,000만원, 의성 충효사 보수 공사에 3,000만원, 비안 숭덕사 보수 사업에 3,000만원, 단밀 서제리 주변 정비사업에 1,000만원, 구천 매판소비 보호각 개축공사에 3,000만원, 안평 추원제 보수 공사에 2,000만원, 점곡 관음사 주변 정비사업에 2,000만원, 금성 학운제 보수 공사에 2,000만원, 점곡 기천정사 주변 정비사업에 2,000만원으로 총 3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관광 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관광 홍보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시설비로써 관광 안내판 설치 2,970만원, 의성 종합 관광 안내판 보수가 1,000만원으로 3,9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서 해설사 활동비가 점곡에 한 사람, 금성에 한 사람으로 두 명이 있습니다. 점곡면에서는 단촌, 점곡, 옥산을 관리하고 금성면에는 사곡, 춘산, 금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관광명품 마케팅에 2,000만원은 일간지나 중앙지, 또 월간지에 기자들이 참여해서 팸투어라든가 아니면 여행사와 연계해서 시범 관광단을 운영할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광해설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사무관리비가 42만원이고, 관광해설사 근무복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1,428만원은 명예관광 안내원 활동입니다. 현재 직원이 사무실에 와서 애플리즈나 이런 데서 아시아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 배치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관광 홍보지원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통계조사는 11개소인데 1,14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관광 홍보물 제작을 현재 영어판은 있습니다만 일본어판에 대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홍보 행사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의성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시상금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10월 9일날 시상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200만원 추가된 내용은 원판을 구입할 때 10만원씩 주고 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의성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행사운영비인데 이것은 책자인 도록이나 또 심사위원 수당,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균특사업으로서 금성, 비봉산 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금성, 비봉산 관광 개발이 2,360만원이고 시설비가 금성, 비봉산 관광 개발에 이것은 시아산길조성하는 것인데 거리가 10㎞정도 되고 봉수대 복원이나 제단 설치 등 해서 9억2,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에 고운사 주변정비입니다. 이것은 고운사 참선체험장입니다. 내년도에 10억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예산 30억 중에서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9억9,9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4억9,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10억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빙계계곡 공원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입니다. 여기는 균특 보조금이 3억이고 도비가 9,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1,000만원으로 50%, 15%, 3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 용역비가 2,100만원이고 시설비가 다목적 광장, 분수대, 조형물, 쉼터 등 해서 5억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빙계계곡 공원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은 9개인데 실 건물은 6개 입니다만 화장실하고 현문하고 사주문을 포함해서 건물 9동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본조사 설계 집단시설지구 4만㎡에 대한 용역비가 6,930만원이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5,940만원, 다음 시설비가 6,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360만원인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조문국 관광 자원화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비나 원고비로 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조문국 관광 자원화 포럼 참가자 여비나 숙박비 등이 600만원 되어 있고 조문국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실비보상에 600만원으로 해서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 8,000만원이고 그 다음 실시설계비가 민속유물 전시관 기본 실시 설계비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조문국 사적지 녹지공원 센터에 관리가 4,800만원으로써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 7, 8, 9, 네 달 동안 합니다만 가장 성하기 때는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는 월 2회로 해서 그래서 6회를 실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국 사적지 전시관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입니다. 3억2,472만원인데 민속 유물 전시관과 그 다음 복도, 교실을 트고 천정, 바닥을 교체하고 또 석축과 울타리, 배수로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금성, 비봉산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2,300만원입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공공편의 시설 녹지전용 분담금이 2,300만원입니다. 다음 유교문화 사업지구 관리 주변 정비입니다.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유교문화사업장 주변정비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6개소가 있는데 잡초제거나 청소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조경수, 잔디, 약재구입 및 잔디관리에 6개소로 금성산 주차장 정비는 제외되었습니다만 재료비가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가 7,000만원이고 유교문화사업 및 기본계획수립, 의성역사 문화 조사서, 이것은 조문국 역사 자료집 발간입니다. 거기에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유교문화사업장 관리 및 주변정비, 생태공원 포함해서 5개소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유교문화사업 운영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170만원, 그 다음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3,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유교문화관광 자원화, 조문국사적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에 1,070만원, 시설비가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에 3억1,400만원인데 이것은 총 16기 중에 이미 6기는 정비를 했고 나머지 10기를 복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관광 자원화 고운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에 1,536만원, 다음 시설비에 고운사 석축보수에 1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촌, 산운마을 정비보수에 일반운영비에 2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촌, 산운마을 전통가옥 보수에 9,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초가지붕 유지보수가 3,200만원, 다음 전통마을 노후 담장 및 주변 정비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낙동강 주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624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기본 조사 설계용역비가 1억2,870만원입니다. 금성산 권역 종합개발은 조문국역사 테마 관광단지 조성사업이고 또 현재 우리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고 있는 왜가리 생태마을 조성 육성하고 2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금성 권역 종합개발 사업 용역에 9,900만원, 왜가리 생태마을 조성 용역에 2,900만원, 토지매입비는 왜가리 생태마을 조성 중률초등학교 매입하는데 1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33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과 프린터 구입으로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계면 대제지 복원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에 2억9,700만원입니다. 단북면 노연리 일원인데 토지매입은 1만8,646㎡로 약 5,6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초 대제지는 노연리 3번지, 현재 안계 용기2리 마을 앞 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30만2,963㎡, 약 9만1,807평이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인건비가 1,602만원, 조문국 사적지 관리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다음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가 1,94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270만원, 공공운영비가 672만원, 여비가 63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복사기 구입, 냉장고 구입, 디지털 카메라 구입, 해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새마을문화과에서는 새마을 소관 20억584만9,000원, 체육분야에 30억4,500만4,000원, 문화예술에 16억7,515만5,000원, 관광개발사업에 4억7,616만4,000원, 유교문화사업에 45억4,070만원, 낙동강 프로젝트 TF에 3억5,700만원, 행정 운영경비에 5,224만원을 계상하여 총 103억5,282만2,000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사업에 사업예산이 방대한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갔다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모양 좋게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하는데 현재 금성산 종합개발 계획 용역이 9,900만원으로 1억인데 현재 금성산이 올라가시는 분, 비봉산에 올라가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떠냐 하면 밑에 축사가 있어서, 비봉산 밑에는 양계장이 있고 금성산 밑에는 돈사가 있어서 앞으로 등산하러 오는 사람은 상당히 금성산을 멀리하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돈사가 들어서서 생산에 들어갔는데 어떻든 이런 문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의성에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광지 주변에는 이런 냄새나는 사업장을 지양하던지 군의 전체 업무 부서와 연계해서, 협조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안 맞겠냐 싶은데 지금 대다수 금성산에 올라 갔다 오신 분들이, 날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비봉산에 올라가시는 분도 그렇고 입구 첫 봉우리에 올라가면 양계장 냄새가 나서 그 쪽으로 못 간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태공원 만들 때도 용역을 대학교수한테 의뢰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 하나 볼 때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업무 부서하고, 금성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관심있게, 비전 있는 대안을 수립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산을 쪼가리 예산이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산에 밑에는 축사가 있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러 온 사람이 등산을 하겠습니까? 비봉산에 다녀온 사람들은 날씨에 따라서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만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내가 들어본 견지에서는 사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지역의 명산 밑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나름대로 각자 먹고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조정을 잘해서 해야 균형개발이라고 할까, 취지에 맞는 사업이 형성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영 언바란스 입니다. 관광지 개발이라고 해놓고는 밑에는 냄새가 나고 또 오는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자꾸 투입되고 연구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은 어떤 데 쓰여집니까?

여기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는데 현재는 한 사람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한 사람을 추가 선정해서 2,118만원은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 추가로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요가나 어른들 생활체조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는데 사실 동네에 가보면, 올해 예산을 보니까 동네 체육시설은 어른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난 과거에는 보면 청소년이나 어린이 놀이 시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을에 전부 흉물입니다. 요즘 미끄럼 탈 아이들도 없고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철거를 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네 체육시설은 가급적이면 지금 시골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어른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성군내에 전반적으로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새로 이것을 꼭 만들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시설도 있고 군에 종합운동장도 있고 시설이 많은데요?

거기는 단북면에 노인들을 위해서, 의성 쪽으로 봐서는 각종 체육시설이 종합운동장을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고 합니다만 서부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안계를 중심으로 해서 7개 면에서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은 의성읍이 아니고 다른 지역입니까?

단북면 노연리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럽시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예산을 방대한 예산을 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제지 복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이 연설하시는 것을 듣고 처음 대제지를 조성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못을 조성을 해놓으면 주변 경관과 상당히 어울리거나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계획 단계입니다. 못으로 하면 형질 변경도 하고 하니까 토지매입을 하면 둑을 높여서 50㎝가 넘으면 안 되니까 그 이하로 조정해서 연못을 만드는데는 연꽃 식재를 하도록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나 소공원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파서 못으로 옛날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을 사서 둑을 쌓아서 옛날에 여기에 연못이 있었다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옛날 모습대로 하면 규모도 너무 크고 하니까 그 주변에, 이 지역에 대제지가 있었다는 삼한시대에 5대 저수지였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업의 제목이 대제지 복원사업이라고 올라왔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연못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땅을 파서 물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지 둑을 쌓아서 연못이 있었다는 자리를 알린다는 그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주변과 어울릴지,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3억을 주고 땅을 사는 것으로 끝날 일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를 보면 유교문화 관광 자원화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에 대한 자원이 되어서 활용해서 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지금 보면 유교문화도 현재 유교문화관광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의성에는 고운사를 주변으로 해서 유교문화사업을 하면서 관광 벨트화 해서 거기에, 지금까지는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 일직면에서 고운사를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의성으로 나오려고 하면 후평으로 가는데 길이 좁아서 버스 진입이 안 되어서 다시 일직으로 나가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니까 우리 의성에는 거쳐가지도 못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고운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후평으로 나오는 길을 건설과와 의뢰해서 내년도에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교문화 자체가 문화도 그냥 보는 문화에서 이제는 체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문화 사업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고운사 하고 사촌 한옥 마을하고 그 쪽 부근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외부는 많이 복원이 되고 형태가 아름답고 하지만 특별히 많은 사람이 머물다 가고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만하게 돈을 쓰고 가는 그런 시설은 사실 별로 없는데 여기는 유교문화 관광자원화로 되어 있어서 뭐냐 하면 조문국 사적지를 공원화 해서 어떻게 관광 자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한 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아까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조문국 사적지 관광 벨트화하고 그 다음 왜가리 생태마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군수님께서도 조문국이 옛날에 삼한시대 부족국가들이 경북에도 9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문국이 가장 세력이 강하고 위세도 있고 해서 세력을 보면 위로는 괴산, 청원까지 조문국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우리 조문국을 어떻게 복원해서 관광 개발 사업에 접목 시키느냐 해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도 제일 첫 번째가 조문국 박물관 건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보면 경덕왕릉하고 왕릉이 있는데 이제까지 전문가들이 와서 발굴을 했는데 16개 분이 있었는데 6개는 이미 복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옛날의 모습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조경이나 이런 것을 하고 또 금성산, 비봉산, 빙계, 산운 전통마을과 연계시켜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317페이지에 보면 금성산 권역 종합개발계획에 용역만 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역 안에 어떻게 자원화를 해서 사람들이 머물러 갈까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시설에 대한 것만 되어 있습니까?

9,900만원 용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문국 박물관 건립과 또 현재 제오리 공룡발자국하고 금성산하고 전체 벨트로 해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벨트 자체는 종합계획에 단지 어디에 뭐를 두고 뭐를 한다는 계획만 있지 어떻게 쓰자는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해서 287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하고 새마을문고와는 별로 연계성이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문고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도 해주고 현재 문고가 의성군에 15개가 있는데 의성하고 다인하고 세 군데 정도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문고 자체에 지원하는 것도 따로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따로입니다. 이번에 도비가 확보되어서 경상북도 역점시책사업으로 특히 경북에서 독서 분야에서는 BS120해서 1년에 책을 20권 이상 읽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주최가 새마을문고 중앙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는 겁니까?

문고에 책을 교환하듯이 해서 책을 사줘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같고 돈이 단지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해서 '의스타일' 문화상품개발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올라온 예산에도 보면 '의스타일', 이런 것이 많았거든요. 그것이랑 이것이랑은 뭐가 틀립니까?

이것은 의성을 대표하는 문화 상품을 관광 서비스 개발을 위한 그런 겁니다. 연구하고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어차피 연구나 조사나 용역을 할 때는 기획실에 같이 맡겨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것은 관광개발 상품이니까 저희들 부서에 있으니까 기획실에는 어떤 것인지 제가 타 부서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업무에 연관성이 있게 거기에서 개발하거나 용역하는……

거기는 군 전체적인 종합적인……

전략사업단이예요.

전략사업단에도 연구용역에 보면 '의스타일'을 어떻게 해서 공청회까지 해서 보고서를 제작하고 현수막도 하고 '의스타일' 선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과 연계를 해서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면 의성 문화원 지원 활동에 세부설명서를 봤을 때 5년 동안이나 5,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올해 특별히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야만 하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있나요?

이것은 지난해애 우리가 5,800만원 예산이었는데 거의 다 현재 문화원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아까 금액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늘 하는 그런 것입니다.

충효교실도 있고 문화전승 지원은 다 단체마다……

충효교실은 운영하는 것이 유도회에서 합니다.

연례적으로 작년에 줬던 예산만큼인데 이것은 보니까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5,800만원으로 계속 유지를 했는데 올해만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혹시 여기에 평소에 하지 않았던 다른 일을 하는 게 있나 해서 물어 봅니다.

약간 부족분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해서 자부담도 조금 있으면서 한 개 단체에 1,750만원을 보조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 고운사에 작은 도서관을 하네요? 특별하게 고운사에 도서관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2007년도 사업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위화루 내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계해서 책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에 보면 2007년도에는 고운사에 작은 도서관 지원으로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번에는 사업 위치가 의성군 구천면 용사리 382-2번지로 되어 있는데……

구천교회입니다.

2007년도에 고운사에 지원해서 성과가 있어서 이제는 서부 쪽에 구천면에 추가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예, 구천교회에 하는 겁니다. 자부담 437만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내부 시설을 도와주는 겁니까?

예, 작은 도서관으로 보시면 되겠고 서적하고 서가, 의자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의성 생활체육 공원조성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세부계획에 보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생활체육 공원을 이렇게 크게 어디에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투자 심사는 제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 올라가서 균특 45%하고 도비가 13.6%, 군비가 41.4%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시설이 너무나 한 곳에 편리하게 밀집되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서부에 안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학교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집단적으로 되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해서 그 쪽 지역에 시설을 한 개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해서 299페이지에 보면 많은 스포츠클럽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혹시 청소년을 상대로 스포츠클럽이 있으면 앞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것은 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은 기금보조금으로 도비나 이런 도하고 군하고 부담금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 분들하고 상당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앞으로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는 해놓았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한 것은 다른데 청소년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농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컬링하고 세 가지 종목입니다. 컬링하고 배드민턴하고 농구는 전부 다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원하는 단체 중에 청소년 클럽 같은 것이……

컬링 쪽에 스포츠 클럽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305페이지에 고운사 일주문 보수도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고운사 일주문을 만들 때도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그 때 사업비가 얼마정도 였나요?

올해도 공사를 계속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운사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일주문을 보면 당초에는 보수하려고 했는데 위에 기둥하고 지붕을 해체하고 보니까 속에는 너무 많이 썩어서 해체하고 난 뒤에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태여서 도비를 요구해서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전통 가옥이나 건물이 목조로 된 것은 오래 되어서 해체하고 나니까 석가래가 쓸 수가 없어서 교체를 안 하면 안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고운사 일주문에 대한 예산이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수로 나갔었나요?

계속 사업으로 2007년도 현재 1억5,000만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수하는데 1억5,000만원에다가 8,000만원이 계속 들어간 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30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이 있는데 관광 해설사가 우리 군내에 앞으로 몇 명을 채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지금현재 두 명이 있는데 수시로 장기적으로 말고 필요할 때, 수요가 있을 때 네 명 정도로……

지금현재 있는 두 명은?

유은하 씨하고 장희옥 씨하고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금성에 있고 한 분은 점곡에 있는데 금성, 사곡, 가음 쪽에는 장희옥 씨가 하고 유은하 씨는 단촌, 점곡, 옥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모양이지요?

제가 보기에도 산수유 마을이 생기고부터는 그렇고 또 고운사에 천년 솔향 사생대회도 하고 해서 각 사찰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올해 우리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서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충효교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충효교실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 줄었는데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고 우리가 보면 참가하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550명에서 지금은 130명으로 줄은 것으로 봐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똑 같은데 참여하는 인원은 많이 줄었지요?

지금 이것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합니다. 의성유도회, 비안유도회에서 하는데 적게 나오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많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인원이 감되는 것은 아무래도 학생들을 위주로 하니까 어느 학교든 학생 숫자가 줄어서 안 그런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보고 와라하면 안 올 것 같고 다른 도서관이나 다른 사업 부서와 의논을 해보시고 다른 사업에 끼워 넣거나 해서, 어차피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보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올라오지 않았고 이것을 원래대로 한다면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우리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때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체육공원하고 신평 중률초등학교 매입 관계하고 또 대제지 토지매입비하고 세 건 다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만 저번에 중률초등학교 매입관계는 제가 문경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인해서 1박 2일 출장간 사이에 제가 없는 사이에 갑자기 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억용 TF팀장이 올라왔다가 그 날 했는데 과장이 없어서 결례가 된다고 다시 하자고 해서 그건 빠진 상태이고 두 가지는 미처 우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획실장님이 의회에서 많이 질타를 받고 해서 우리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하고 해서 서류를 내어서 심의해서 하도록 지금 군수님 결재를 맡고 오늘 재무과에 제출해서 일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으니까 저희 의회에 오늘 중으로 투융자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저희가 어떤 경위가 있어서 그 쪽 지역, 단북으로 설정이 되었는지, 거기가 타당한 것인지가 충분히 논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실과의 사업을 볼 때 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심사를 받으셨으니까 회의록을 한 부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조문국 이야기인데요.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세부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봤는데 38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나요? 지난번부터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보면 저희가 교부금을 받기도 불가능해진 사업인데 예산이 1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면 반드시 법적으로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받아야 만이 우리 군의 취약한 재정상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받지를 않으시네요? 지난번부터 받아야 하지 않냐고 이야기가 계속되었었는데……

이 관계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께서 발언대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국도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8년도 우리가 신규로 세운 예산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조문국과 관계된 포럼을 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2회의 예산을 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일단 한 번 해보고 다음에 또 하자고 해서 한 번하는 것으로 예산을 줬는데 그 뒤로 제가 포럼을 가진 기억이 없는데……

그것은 아니고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했고, 이것은 2008년도에 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인데 2007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었는데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동강 프로젝트와 관계된 포럼은 했는데 조문국과 관계된 포럼은 지난번에 한다고 예산은……

조문국 관련은 지금까지는 했는 것이 없고 21일 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궁전예식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전체적으로 몇 가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장 시간 답변케 해서 미안합니다만 일단 새마을과 예산 전체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19억8,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금년도에는 낙동강 프로젝트 TF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3억5,700만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23%가 증가된 예산이라면 새마을문화과 예산으로는 방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위원들이 다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한 것이 많고 그 다음이 투융자심사를 안 거친 예산들도 많고 또 특히 홍보용으로 군수 서한문 봉투 제작비나 우편 발송료 같은 것은 기획실이나 전략사업단이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군수 홍보물하고도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위원들이 예산 계수를 검토할 때 고려될 사항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는 본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니까 우리가 계수를 정리하고 난 뒤에 예결에 회부되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소명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서 첫 장부터 넘기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세부사업명에도 별로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2007년도 당해연도에는 200만원으로 해서 24가구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봉사활동으로 해서 집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래서 4,800만원으로 해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다섯 가구에 1,000만원으로 하도록, 이것이 경상북도 역점시책 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고향사랑 군수 서한문 및 봉투 제작비가 있고 뒷 쪽에 우편료가 또 있는데 이것은 군수 서한문은 어떤 내용을 담은 것을 발송합니까?

여기에는 고향 사랑 군수 서한문은 관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절기에 출향인 55만 군민들이 우리 의성에 와서 휴가를 보내기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군수 서한문을 보내고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전통문화 전승지원 해서 행사실비보상에 풍물 경연대회비도 400만원 있는데 이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국선도 지원도 있습니다. 금년도 경주 엑스포에 의성의 날을 참석해 봤는데 풍물대회 참석하는 분들도 과연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참석을 시킬 만큼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겠나 싶고 국선도도 우리가 과연 군비를 지원할 만큼 권장할 단체인가가 느껴졌습니다. 풍물 경연대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날 행사 마치고 여담 삼아 이야기도 했지만 괜히 이런 지원을 해가면서 경연대회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의스타일' 문화상품개발비가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전략사업단에 있는 것하고 별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균특이니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전략사업단이나 다른 부서에도 있으면 과장님들끼리 사업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민간이전, 문화예술 지원 사업비가 작년도에 5,400만원인데 올해 6,100만원으로 한 700만원이 올랐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 지원되는 사업 단체가 있습니까? 가족음악회 공연 행사비가 작년에도 지원되었습니까?

작년도에 했습니다. 600만원이었는데 역시 그 때 군민 체전과 그 시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의성문화회관에 1,100명을 수용하는 자리인데 오바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을 200만원을 더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전체를 작년 대비 작년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 나온 김에 지역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지역문화학교는 뭔가요?

지역문화학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의성에 있는 교육청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협회에서 강사가 와서……

대상이 학생이라는 소리인가요?

예, 의성문화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다도나 요리, 도자기나 서예, 농악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학생이라는 겁니까?

제가 착각했는데 이것은 학생이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것과 관계되어서 29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문화학교운영 및 지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600만원인데 결국은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다도, 이런 것으로 강사들한테 주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문화학교 지원은 똑 같은 내용 아닌가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똑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고……

제가 지역문화 사랑방하고 지역문화원하고 지역문화학교하고 이 세 개를 구분을 해봤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지역문화학교는 여기도 운영지원이 500만원 있는데 이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2페이지에 있는 문화학교 운영 지원 600만원하고 사업의 내용이나 운영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하면 모두 다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주는 돈인데……

여기 295페이지 307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에 나오는 이것 말씀이지요?

예.

문화원에서 하는 것인데 농악하고 서예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연중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덜 갔으니까 차후에 이 사업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서면을 내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296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문화원 기자재 구입과 문화원 외 3개 단체 이전 경비, 향토사 조사연구 지원비가 6,7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없던 예산인데 금년도에 처음 세운 동기가 있습니까?

이것은 유교문화원 기자재 구입은 문화원에 복사기와 컴퓨터가 필요해서 두 종류에 700만원이고 밑에 5,000만원은 지금현재 우리가 뒤에 의성군민회관에 문화원 내에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원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평통,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조문국에 전시관이 되면 그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옮기는 비용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향토사 조사연구는 책자 발간비로 소요되는 겁니다.

의성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것은 여러 사람이 이야기 했으니까 300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도비 200만원,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302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조로 또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군비입니까?

이것도 자체 예산인데 600만원은 국장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도비대로 주고 군비는 군비대로 왜 예산을 두 군데 분산해서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실질적인 사무용품이나 이런데 필요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거의가 인건비 성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3,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100만원이네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늘어난 것은 컬링장 운영비에 300만원이 늘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영비는 전에 없었는 것인데 생체 국장님 수당을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주고 해서 고생하고 하는데 싶어서 한 달에 50만원이라도 주기로 하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선도 보급지원에 500만원이 추가로 되었고 그 밑에 마늘홍보용 마라톤복 제작지원에 200만원, 그래서 총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303페이지에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문화재 관리 인부임 산정하는데 두 사람 씁니까, 한 사람 씁니까? 3만8,000원 곱하기 33일, 12달인데 한 사람이 33일이면 주야간 다 하는 겁니까? 33일이란 기준은 뭡니까?

이것은 나도 판단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처음 봤습니다.

33일이라면 야간 특근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있는 향토유적 보수비에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비는 풀입니까?

이것은 긴급보수하는 것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것의 긴급 보수입니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보태서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에서 200만원, 도비로,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600만원 해서 이것은 군비로,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진흥사업 해서 1,954만2,000원이 있고요. 299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원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각각의 용도가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298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진흥사업은 이것은 지도자 수당 및 운영비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 지원 및 사무용품비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뒤에 있는 교실 운영비하고 진흥사업지원하고 이것이 구분이 잘 안 갑니다.

회계가 이것은 기금보조금이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업으로 어린이 체련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해서 여기에 강사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이 강사들한테, 네 가지 교실 강사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예.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진흥사업 지원은요?

그것이 1,954만2,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교사도 있고, 중학교 교사도 있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은요, 1,200만원은요?

이것은 또 앞에 있는 것은 운동 종목이 아닌 것이고 뒤에 있는 8개 지원은 테니스 강좌가 4개소 배드민턴, 족구, 탁구, 볼링,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교실이 틀리다는 거지요?

예,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수당하고 운영비입니다.

314페이지에 유교문화사업지구 주변정비 그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유교문화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의성역사 문화 조사서 발간하는데 7,000만원 드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업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쓰이는 겁니까? 책 만드는데 7,000만원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역사문화 조사 발간하고 이것은 조문국 역사 자료집 발간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책 만드는데 7,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본계획수립하고 역사문화 조사 발간하고 조문국 역사 자료집 발간하고……

그런데 도서 발간하는데 7,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예산 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재료비로 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조사설계 용역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유교문화 사업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유교문화 사업을 핑계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고, 용역 받아서 처리된 기본계획도 없습니까? 이번에 수립하는 겁니까?

조문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복원을 하려고 하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포럼도 하고 연구용역을 해서 확실하게 조문국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유교문화권 하면 전부다 오래 전부터 이야기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고 용역 결과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7,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유교문화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회의 마치고 소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새마을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3.7%가 증액이 되었는데 과거 새마을하고는 달리 전부 다 문화적인 혜택이나 누리자는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자체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이 균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업 자체도 특정 지역을 겨냥한 특정 사업이 많을뿐더러 특히 문화재 쪽이나 체육회 쪽을 보면 특정 계층을 위한 편중 예산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낙동강 프로젝트 때문에 TF단이 새마을문화과에 들어와 있고 한데 낙동강 프로젝트의 주 핵심이라고 하면 낙동강과 관련된 사업이 중요 사업이지 싶은데 여기도 금성산 권역을 포함해서 왜가리 생태마을까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자칫하면 이름은 낙동강 프로젝트이고 사업비는 조문국 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안 많겠나 하는 이런 우려를 하는데 실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유념하셔서 특정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두 가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의성군에 지정된 사업장은 22개소입니다. 쌍계천과 위천을 내려가면서 환경보전이나 생태보전, 비안에 토속 어종 등 낙동강을 지류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과장님이 잘 하실 것이고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좀 뜻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민소득지원 기금운영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주민소득 융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유인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융자는 의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입니다. 융자 목적은 명품화 사업 및 농가소득 증대이고 융자 한도는 1인 2,000만원입니다. 이율은 2%이며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증인 2인으로 되어 있고 재산세가 1만원 이상인 자입니다. 먼저 917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저희들 새마을문화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저희와 관련되는 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세입 예산을 보면 11억2,000만원인데 우리 2007년도 예산은 10억9,000만원입니다. 0.27% 증가되는데 증가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와 회수 이자 수입 증가 및 2007년도 융자금 대부 신청액 감소로 전년 대비 세입 예산에 3,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금 이자 수입이 3,000만원이고 그냥 융자해 준 이자 수입이 2,012만원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각각 14명, 28명, 33명, 19명의 예금 이자는 124만원과 506만원, 636만원과 740만원, 이렇게 해서 2,012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억8,138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 회수는 42명에 대해서 1억8,850만원입니다. 2004년도 14명은 2005년도, 2006년도가 지나고, 2007년도, 내년이 2회 차니까 원금이 6,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005년도는 1회 차니까 1억6,500만원으로 해서 총계 1억8,85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 다음 918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심의위원회 수당에 2회에 28만원이 있고 다음 융자금을 11억1,000만원 계상했고 예비비가 972만원 해서 위에 세입액에 11억2,000만원과 세출예산 11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건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92억6,775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억5,82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예산에 38억864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억4,049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주민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1억2,485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4억222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은 예산이 393만6,000원으로 홍보비가 17만1,000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수급자와 미취학 아동 검진비가 376만5,000원입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예산이 7,250만2,000원으로 인건비가 1,800만원이고 홍보비와 소모성 물품 구입비가 2,014만4,000원, 강사 수당이 200만원, 여비가 360만원, 금연 성공자 기념품 및 인센티브 제공이 170만원, 금연 클리닉 재료비가 2,505만8,000원입니다. 536페이지입니다. 금연 클리닉 장비 구입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예산은 648만8,000원으로 홍보비가 389만3,000원이고 재료비가 259만5,000원입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시술비가 4,0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 형태 개선 사업에 예산은 8,800만원으로 인건비가 1,800만원이고, 5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홍보물과 걷기 안내 표지판 제작이 1,910만원, 전문인력 위탁 교육비가 500만원, 539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9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걷기 동아리 행사와 건강증진 체험행사, 식단 전시회가 710만원, 국내여비가 7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70만원, 540페이지입니다.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으로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이동식 체성분 측정기와 의료장비 구입으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예산은 882만6,000원으로 홍보비가 450만원이고 위탁교육비가 282만6,000원, 강사 수당이 120만원, 행사운영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으로 예산이 3,180만원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건강조사 지정 위탁비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은 1억5,060만원으로 이것은 암 조기 검진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8,000만원입니다. 543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1억5,478만6,000원입니다. 보건소 암 예방 관리를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800만원이고 방문 보건사업으로서 방문 보건사업은 전체 예산이 2억2,392만원인데 544페이지입니다. 방문 보건사업 인건비가 2억1,384만원이고 위탁 교육비가 535만2,000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교통비가 120만원입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 사업은 예산이 1억2,580만원으로 영양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3,000만원이고 홍보물 구입비가 700만원, 여비가 200만원, 54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비가 8,6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장병 정밀 검진 수술비가 200만원이고 골다공증 검사비가 340만원, 전립선 검사비가 170만원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 담당자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가 50만원이고 방문 보건사업 여비가 38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 생활 실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712만원으로 548페이지입니다. 홍보용품 구입비가 230만원이고 위탁교육비가 40만원, 운영 수당으로 지역보건심의회 참석 수당과 생활체조 동호회 강사료가 1,192만원이고 건강 증진 체험행사 추진비가 100만원이고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이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예산은 1,466만원으로 홍보물 제작과 구강보건의 날 심사 수당이 456만원이고 시상금이 150만원, 구강보건실 치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이 36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광중합기 외 기자재 구입으로 500만원입니다. 다음 진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는 예산이 5,689만원으로 일반 수용비가 192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으로 5,292만원입니다. 그리고 적외선 치료기 구입이 105만원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 예산으로는 6,575만원의 예산으로, 550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가 560만원이고 강사수당이 30만원, 이동목욕 봉사자 피복비가 160만원, 이동목욕 봉사자 급식비가 225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약품과 소모품 구입이 4,08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서는 교정테이블과 휠체어, 전기자극치료기 구입비가 1,52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가 암검진 사업 홍보비로는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억9,636만9,000원으로 한센병 운영지원비가 7,653만원이고 위탁교육비가 123만원, 실무자 교육여비가 20만원, 552페이지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지원이 4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지원으로 약품 구입비로 2,988만1,000원입니다. 또 예방 접종센터 운영 기금으로서는 전산 등록 요원 인건비가 1,950만원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로서는 에이즈 성병 진단 시약 구입비가 130만원이고 에이즈 감염 예방관리 지원사업 여비가 100만원입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가 600만원이고 신종 전염병 예방 사업 여비가 215만원입니다. 예방 접종 사업 예산으로는 1억5,490만원으로 홍보물과 문진표 구입비가 26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접종 약품 구입비로 1억5,180만원이고 유아용 예방 접종 침대 구입이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 관리사업은 예산이 3억319만8,000원으로 방역 인부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9,212만3,000원이고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로는 홍보물 제작과 검사비, 강사 수당, 피복비, 급량비 해서 627만5,000원이고 556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가 1,187만원입니다. 또 재료비로는 유류와 약품비가 1억4,261만원이고 전국 한센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이 400만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약품과 시약, 신락마을 건강 증진실 운영비가 3,582만원이고 55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혈색소와 분무기 구입으로 1,05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저출산 대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억2,475만원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927만8,000원, 시험관 시술 지원비가 2,005만8,000원, 558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검진 사업 홍보비가 8만원, 업무위탁 수수료가 19만원, 만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비가 120만원, 559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이 7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400만원, 56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수첩 제작이 64만4,000원, 철분제 구입이 200만원, 셋째 아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이 1,800만원, 셋째 아 이상 가족 무료 검진 및 진료사업으로 90만원, 또 출산장려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에 360만원, 출산장려 사업 활동 여비로 300만원, 모자보건 수첩 및 홍보물과 강사 수당으로 520만원, 562페이지입니다. 출산 장려 세미나 참석 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이 3억원, 다 자녀 가정 지원이 2,100만원, 임산부 빈혈 치료제와 영유아 정장제 구입으로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공공보건 의료기능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6억2,268만원으로 실시설계비로는 구천 보건지소 신축에 2,700만원, 시설비로는 구천 보건지소 신축에 4억4,535만원, 감리비가 600만원, 시설 부대비가 240만원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으로는 보건사업비로 407만6,000원, 또 한방 증진 기반구축 장비 구입으로 74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치매 조기 검진사업으로 300만원, 56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 홍보물과 강사수당이 250만원입니다. 또 공공보건 기관 근무자 해외연수비가 575만원입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90만3,000원, 신규공중 보건의사 직무교육에 7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이 70만원, 정신보건 사업으로는 홍보용품과 현수막 제작으로 130만원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기능강화로서는 5,390만원의 예산으로 일반수용비가 365만원이고 피복비가 325만원, 공공운영비가 930만원, 보건지소 치과와 물리치료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으로 2,45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고압멸균기와 캐피트론, 약조제대 및 약품장 구입으로 1,320만원, 567페이지입니다. 보건 행정 기능강화로서는 예산이 5억285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7,936만원이고 56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억2,754만원, 연료비가 8,874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554만4,000원, 차량선박비가 1,200만원, 국내여비가 1억8,073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포상금이 126만원, 570페이지입니다. 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3억7,000만원,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는 예산이 1억8,885만원으로 보건지소 이전 용역 수수료와 장비임차, 급량비가 385만원, 토지매입비가 1억원, 구천 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비입니다. 시설비로는 보건소, 지소 내부 수리와 보수공사비로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4억5,910만7,000원으로 인건비가 49억1,109만7,000원이고 57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억8,936만원, 57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는 3억4,584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2,924만원이고 여비가 1억8,360만원, 자산취득비로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36페이지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홍보비 해서 세부 내역서를 봐도 하는 방법은 나와 있는데 홍보하는 방법은 안 나와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팜플릿이나 이런 것을 학교에 배부해서 하고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에게도 팜플릿이나 리후렛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사업 효과가 좋은 것이니까 널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군내에 있는 꼬마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체성분 측정기 구입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인가요?

지금 보건소에 있는 체성분 측정기는 비만도를 측정하고 체지방 양을 측정하고 골격 근육량을 측정하는 것인데 지금 보건소에는 비치되어 있는데 이동하는 것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하나 더 구입해서 주민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민원실에도 이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있는 것은 이동할 수 없는 것이고 이동할 수 있는 적은 것으로 출장 갈 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동하는 것이라서 작습니까?

예.

예, 잘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48페이지에 보니까 지역보건 심의회라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정도 회의를 하시나요?

두 번 정도 합니다.

주로 여기에서 결정되거나 심의되거나 하는 사항이 운영 전반에 많이 영향을 미치나요?

심의회를 하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크게 보건소 사업이 달라지는 것도 심의를 하지만 보건소 사업을 널리 홍보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심의위원회 명단을 빼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 것은 재활보건사업 교정테이블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용도를 잘 몰라서, 어떤 데 쓰는 것인지요?

재활치료실에 가면 예를 들어 말하면 허리가 잘못 되어서 몸의 균형이 안 맞을 때 교정 테이블이 있습니다. 누워서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테이블입니다.

한 번 누워서 맞춰 보는 건가요?

맞추는 것은 재활물리치료사가 하는데 그 테이블이 있어야만, 아무 테이블에 누워서 맞출 수는 없으니까, 특수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서……

혹시 꼬마들 척추측만증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나요?

측만증도 교정을 합니다.

이 테이블로요?

예, 그 테이블에 누워서 합니다.

그럼 이 테이블이 보건소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테이블치고는 가격이 비싸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센병 환자 있지요? 환자들이 일반 병원에 일반인들과 같이 진료를 하면, 여기에 보니까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것이……

그것은 한센 협회에서 와서 진료를 하고 저희들은 한센 협회에 돈을 줍니다.

일반 병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구에 있는 한센 협회에 다가 이 돈을 주면 그 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진료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병원에 가는 것은 군에서 지원 받는 것이 없고?

예, 이 돈은 협회에 다가 저희들이 주면 협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시설에 와서, 의료진이 와서 진료를 합니다.

협회에서 지역에 와서 직접 진료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약도 주고 합니다.

지금 인권위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본 예산 질문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이지만 일반 환자들하고 한센 환자들이 같이 진료를 안 받게 환자들을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공동 생활하시는 분들은 감염이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못 느끼는 일반 주민들 속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문제이지 집단 생활하시는 분들은 약을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진료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감염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도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인식이 그 분들이 일반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상당히 꺼리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겠네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56페이지에 출산장려금이 작년보다 2,1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것은 올해 아이 놓는 것을 비교해서 내년에는 더 놓을 것이라는 추정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2,100만원은 다 자녀라고 해서 네 자녀 이상 가정에 한해서는 저희들 분기별로 15만원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쌀을 한 80㎏정도로 출산 장려 대책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예, 애를 놓는데……

애를 많이 놓은 사람입니다. 네 자녀 이상입니다.

첫돌 축하금 100만원, 300명에 3억인데 올해 2,100만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4페이지에 만 15세에서 만 18세 미취학 청소년 검진비 세 명에 4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 이 나이에 미취학 청소년이 세 명이 현재 있다는 소리인가요?

아니,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보조사업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라는 숫자가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을 때는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실제로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조사된 바로는 미취학된 아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모르지요. 저희들 조사가 미비해서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세 명이란 숫자가 위에서 내려온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나이에 미취학이라고 해서 뜻밖이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금연 클리닉, 금연 상담사 인건비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거든요. 150만원에 한 명, 12월인데 이 분이 늘 근무를 하시는 분인가요?

늘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늘 근무를 하면 근무 일수가 넘어 가면 기간제로서가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로……

그것은 전환이 안 되어서 올해 금연 상담사가 2년이 넘어서 지금 해고 시키고 내년에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뽑아야 됩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을 하실 생각인가 보죠?

그것은 군에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하거나 이것은 보건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늘 상주를 해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근로기준법에 걸리지 싶은데 그래서 그것이 조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2007년도에 상담사의 상담 실적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현재 548명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성공률이 높은가요?

4주 성공률은 63.5%이고요. 6개월 성공률은 33.2%입니다.

금연 클리닉 금연 상담사의 경우에 매일 근무할 필요가 없다면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이 사람들한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연 상담사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주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인건비 차원에서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보면 좋은데 인건비하고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되는 분하고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야 되겠네요?

울고 그랬습니다. 나가라고 해놓으니까……

근무 시간을 조정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그것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 알아보시면 250일이 넘어가면 법적으로는 300일이지만 현재 우리 군 전반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면 250일이거든요? 250일이 넘어가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250일 이하일 경우에는 아마 이것이 탄력적으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지 싶습니다. 542페이지에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82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금과 도비와 군비로 맞추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맞추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해보니까 지금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이거든요.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의료급여환자한테는 220만원이 지원되고요. 저소득층에게는 300만원이 지원되고 소아 암으로 백혈병일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되고 그냥 소아 암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을 때는 저희들 예산을 반납하고 많을 때는 예산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인원이 초과했다는 겁니까?

예.

이럴 때 지원해 주는 질병의 5대 암 환자, 이렇게 질병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암이면 되는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면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요. 암은 거의 5대 암하고 소아 암은 광범위하게 다 됩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은 모든 군민이 대상이 아니고……

아니고, 저소득계층입니다.

562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재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하고 뽑아 보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해서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우리 군에 출생자 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11월 말 현재 320명입니다.

그러면 300명으로 되어 있으면 내년에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늘어난 것인지……

작년에 12월 말 현재 303명이 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11월인데 320명이니까 한 10% 정도는 출산을 더 했다고 보여집니다.

인원수를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이것은 그 때 그 때 안 되면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대충 연례적으로 300명 정도 출산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 예산이……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전혀 없어서……

하던 사업인데 예산이 이번에는 증가되었습니다.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까……

치매는 조기 검진을 어떻게 하시나요?

조기검진은 문진표가 있습니다. 리스트에 보면 그 문진을, 일단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 문진표가 있는데 어떤 분은 자기 생일도 모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진표를 해서 보면 점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점수가 낮으면 병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554페이지하고 555페이지에 해마다 꼭 필요한 의료비 및 구료비 중에서 무료 예방접종이 있고 또 유료로 하는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 정도를 예상해서 약품을 수급해 놓으면 올해는 적정 현황이 어떤가요?

올해는 독감도 저희들 2만 명으로 목표 잡은 대로 다 했고요. 거의 목표대로 예방접종은 다 됩니다. 지금은 영유아도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나 보건소나 약이 똑 같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요. 병원가면 약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접종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 수급이나 이런 데는 내년에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는 않고 전년을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혹시나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 더 올려야 됩니다.

주사 맞으러 갔다가 보건소에서 약이……

약이 없다고 돌려보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잘 알아서 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은 거의 가 보면 기채나 국도비, 군비를 보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도비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짜여 있는 틀에 의해서 무슨 항목은 몇 프로만 하라고 내려오는 국도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 활동을 통해서 국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더 됩니까?

저희들은 짜여진 대로 위에서 보통 보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대부분입니다. 짜여진 틀에 의해서 하지 저희들이 요구해서 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분야에서는 밑에서는 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밖에 할 일이 없네요?

지금까지는 그런 편입니다.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보건사업이 있을텐데 이런 것을 정책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지역별로 특성있는 사업을 할 때는 국가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받도록 활동을 해야 되지 싶은데 위에서 짜여진 틀만 가지고 한다면 활동이 소극적이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박혀서 무슨 사업이라고 내려왔는데, 지역 건강 형태 개선 사업 같으면 1억2,000만원을 주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수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약간 풀어는 놓았습니다.

547페이지에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712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282만원입니다. 물론 추경에 또 추가 예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작년 대비 1,43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뒷 장의 내역서 중에서 작년보다 1,400만원이 올랐는데 뭐가 더 올랐습니까?

생활체조교실 동호회 강사료가 작년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은 군비로 하려고 1,192만원을……

국도비 보조가 없으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위에서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겠네요?

중단되니까 군에서 계속 연계시키려고 군비로……

사업이 형편이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사업이지요?

생활체조교실 동호회 강사료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으로 국도비 받던 것이 군비로 되었고 또 다른 것은 건강증진 체험행사 추진비는 지난해부터 계속하던 사업입니까?

그것도 국비보조된 것을 군비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책을……

그리고 경로당 노인 건강 교실도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23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549페이지에 중간에 307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각종 약품이나 자재를 사는데 이것은 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사서 저희들 진료하는데도 쓰고 검사실에 검사하는데 쓰고 X-레이는……

그런데 이것을 구입할 때는 민간자본이전 항목으로 삽니까? 재료비로 보건소에서 일괄구입해서 관리 전환하거나 배분하는 식으로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이라면 어떤 돈을 민간으로 넘겨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소모품이고 약품비는 계속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방문 보건사업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6,575만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방문 보건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국가시책도 방문 보건 쪽으로 상당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일선 보건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해서 국도비가 확보가 될 수 있지 싶은데 아까 제가 서두에 묻는 요지도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려주는 사업만 했을 때 지역 보건 관계자들이 방문 보건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국비로 예산을 세워 달라고, 물론 보건사업도 하시지만 이런 예산 사업도 활발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는 국비를 한 번 확보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보건소에 전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방문보건 인력이 9명이고 상용도 있는데 상용 인력이 6명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특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 있다든가, 업무의 연속성을 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제 근로자를 썼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 클리닉 상담사 같은 것도 2년마다 바꾸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문제가 많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한 사람을 썼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계속 쓰기를 바라는데 방문 보건에 기간제 근로자는 거의 간호사거든요. 그 분들도 지금 4,000가구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다 하고 자기가 담당하는 면이 있어요. 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야 되면 어려움이 많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저희들 보건소에서 건의를 위로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논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인력이 지금 다 조사되어 있는데 내년되어서, 다시 12월에 나가고 채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556페이지에 301항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전국 한센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까지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생겼는데 작년에 이 분들이 한센의 날에 소록도를 가시거든요. 130명이요. 그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돈을 임시로 해서 예산이 없는 것을 주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들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예산을 보건소에 세워서 내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한센병 환자가 우리 군에 지금현재 감소 추세입니까?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개괄적으로 한 130명, 한센의 날 가는 참석자가 130명이 거의 대상자입니다.

집에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현재 우리가 통계적으로 우리 군에 한센병 환자가……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연 감소가 되니까……

얼마나 됩니까?

지금 230명이거든요.

신락하고 금성하고……

예, 재가환자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읍내에도 퍼져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노출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연도별로 조금 감소 추세로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지요?

데이터는 저희들 내면 낼 수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의성에는 나환자촌이 세 군데나 있어서 의성 물이 안 좋지 않냐는 농담을 하길래, 옛날부터 있던 환자라고 했는데……

새로 들어오는 분은 없고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센병 환자 중에 후손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도 여기에 안 살고 자녀분들은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생활을 안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39페이지에 군민 건강 걷기 및 건강 증진 체험 행사인데 이것은 아까 새마을문화과에 군민건강 걷기 대회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합니다. 같이하면서 부스 설치해서 건강 체크도 하고 같이 합니다. 행사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면 보건소에서 부스 설치해서 혈압도 체크해 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본 예산서에 보고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정책사업 4건, 단위 사업 8건, 세부사업 15건이 편성되어 있으며 상세 내역은 정책사업 네 건은 첫째, 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둘째, 체육공간 조성, 셋째, 도전의 역량을 갖춘 청소년 육성, 넷째, 행정운영경비로 되어 있고 단위사업 8건은 첫째, 문화회관운영, 둘째, 문화예술공연활성화, 셋째, 공공도서관운영, 넷째,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관리, 다섯 번째, 체육시설물 주요기반 확충, 여섯 번째,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 일곱 번째, 인력운영비, 여덟 번째, 기본경비로 되어 있으며 세부 사업 15건은 첫째, 쾌적한 문화회관 시설유지관리, 둘째, 문화회관 공연장 보수공사, 셋째,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넷째, 쾌적한 도서관 운영, 다섯째, 공공도서관 운영, 여섯째,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물 유지관리, 일곱 번째, 종합운동장 및 둔덕산 시설물 유리관리, 여덟 번째, 종합운동장 화장실 확충공사, 아홉 번째, 종합운동장 전력 용량 증설공사, 열 번째,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물 공사, 열 한 번째, 내실있는 청소년 센터 운영, 열 두 번째, 쾌적한 청소년 수련공간 지원, 열 세 번째, 시군 청소년 수련 시설 지도자 배치, 열 네 번째, 인력운영비, 열 다섯 번째,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부서별 사업예산 총괄 중 문화체육관리사업소는 정원이 21명이며 예산이 24억898만원입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예산은 총 24억898만원으로서 기금이 972만원, 분권교부세가 2,000만원, 도비가 486만원, 군비가 23억7,4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첫 번째 정책사업인 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4억6,325만4,000원으로서 분권교부세가 2,000만원, 군비가 4억4,325만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단위사업인 문화회관 운영비로 2억2,212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첫 번째 세부사업인 쾌적한 문화회관 시설 유지 관리비로 2억212만1,000원은 인건비 408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4,206만1,000원, 63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운영 업무 여비가 1,728만원, 재료비가 1,770만원, 6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에 635페이지에……

소장님, 보고하실 때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있는 부분까지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부기가 있는데도 참고가 될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4,206만1,000원입니다. 여비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운영 업무추진 여비와 기획공연여비로 1,728만원입니다. 재료비가 1,770만원입니다. 문화회관 공연장 보수공사 사업비는 시설비가 천정 및 벽 보수공사에 1,200만원입니다. 공연장 바텐 교체 공사가 800만원인데 바텐이라고 하는 것은 Batten인데 조명기구를 걸어서 올리는 겁니다. 문화예술 공연장 활성화 운영비에 1,968만원입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무대기술인 협회비가 2만원으로 12달하면 24만원이고 문화기술인 협회비가 2만원으로 12달, 24만원이며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가입비가 250만원인데 가입하게 되면 2008년도부터 가입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가입을 하려고 신청서를 내어 놓았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가 5,832만3,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그 내용을……

예, 일반보상금 7,5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7,000만원 중에서 군민위안 기획공연비가 4,500만원이고 영화 상영에 2,000만원이며 공연단 급식비가 5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공연단 기념품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60만원인데 탁자 구입하는데 120만원, 공연장 의자구입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서관 내부 도색공사에 400만원인데 2007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1층하고 창고 쪽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마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95만원인데 디지털 컴퓨터 구입이 140만원, 핸드스캐너 구입이 5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600만원입니다.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8,400만원인데 시설비는 종합운동장 스탠드 보조계단 설치공사에 1,5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유도 블럭 보수공사에 900만원, 유도블럭은 현재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장애인 단체로부터 새로 보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운동기구 설치 공사에 1,000만원, 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에 4,950만원, 시설부대비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력전정기 양날이 50만원, 예초기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준비하신 대로 보고하십시오. 중간에 주문을 자꾸 넣으니까 잘라버리는 것 같은데 준비하신 대로 보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63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연료비가 2,236만8,000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3,291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운영 업무 및 기획업무 추진 여비가 1,728만원이고 재료비는 1,770만원이며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회관 모터 및 펌프 교체공사 3식에 900만원, 문화회관 주변 조경수 식재공사비에 200만원, 공연장 에어컨 및 온풍기 커버 설치 2식에 40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관 광장 화분 구입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문화회관 공연장 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인데 시설비로 문화회관 공연장 천정 및 벽 보수 공사 1식에 1,200만원입니다. 공연장 바텐 교체공사 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이며 세 번째 세부사업인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에 9,72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가 1,968만원, 638페이지 상단부에 일반보상금이 7,500만원, 자산취득비가 260만원입니다. 63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670만원, 638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298만원인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840만원, 급량비가 150만원이며 638페이지에 제일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를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운영경비에는 공공요금 제세가 298만원인데 내역은 무대기술인 협회비로 24만원, 음향기술인 협회비 24만원, 문예회관 연합회 가입비는 25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무대기술인 협회나 음향기술 협회는 우리가 기술을 받아 가지고 고장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문예협회 가입비는 250만원을 내게 되면 2008년부터는 가입 안 할 때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업비를 3,6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7,000만원과 기타 보상금 5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공연장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1억4,385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분권교부세가 2,000만원, 군비가 1억2,385만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인 쾌적한 도서관 운영비로 9,085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가 5,832만3,000원, 640페이지에 군립도서관 업무추진 관내여비가 1,728만원, 일반보상금이 3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0만원, 자산취득비가 79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3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303만원이며 639페이지에 공공운영비를 3,529만3,000원으로 편성했고 638페이지 사무관리비에는 일반수용비가 1,213만원, 639페이지 운영수당이 1,010만원, 급량비를 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3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529만3,000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80만원, 연료비가 1,45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를 69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업무추진 관내여비가 1,728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이 330만원인데 이는 행사실비보상금이 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도서관 내부도색 공사 1식, 400만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795만원인데 디지털 컴퓨터 구입비가 145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 하단부와 64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5,300만원인데 분권교부세가 2,000만원, 군비가 3,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이전비가 800만원인데 문고지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3,000만원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인데 도서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641페이지 중,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체육공간 조성비로 4억5,33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네 번째 단위사업인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 관리비로 2억1,2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부사업인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1,615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1,615만2,000원인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00만원이며 64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41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곱 번째 세부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둔덕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9,623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1,122만원, 일반운영비가 5,153만4,000원이며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관리 관내 여비가 2,592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재료비가 1,366만원이며 644페이지 중,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400만원, 자산취득비가 90만원입니다. 시설비로는 종합운동장 스탠드 보조계단 설치공사에 1,500만원,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보수공사에 900만원, 종합운동장 운동기구 설치공사가 1,000만원, 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로 4,950만원,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체육시설물 주변기반 확충비로 2억4,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덟 번째 세부사업으로 종합운동장 화장실 확충 공사에 1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실외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로 673만2,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1억5,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은 30평 화장실 신축 계획으로 평당 450만원을 적용해서 2억3,500만원, 기존 화장실 20평에 대해서 평당 150만원을 적용해서 리모델링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세부사업인 종합운동장 전력 용량 증설 공사비로 5,0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가 273만원, 시설비가 4,673만원, 부대비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세부사업인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시설공사비로 2,600만원인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창문 신설에 개당 200만원으로 6개소, 1,200만원, 개당 100만원으로 14개소, 1,400만원으로 산출하여 공사비로는 2,574만원, 부대비로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도전 역량을 갖춘 청소년 육성비로 3억5,795만원,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청소년 센터 운영 활성화에 3억5,795만원, 열 한 번째 세부사업인 내실 있는 청소년 센터 운영비로 3억2,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청소년 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2,534만2,000원이고,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7,024만8,000원이며 64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소년 업무추진 여비가 관내, 외에 1,296만원이며 재료비가 1,870만원입니다. 열 두 번째 세부사업인 쾌적한 청소년 수련 공간 지원비가 3,07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76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700만원, 64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1,610만원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댄스실 마루바닥 공사 시설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 경비는 11억3,439만원으로서 기금이 972만원, 도비가 486만원, 군비가 11억1,981만원이며 일곱 번째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가 10억7,542만원인데 기금이 972만원, 도비가 486만원, 군비가 61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 세부사업인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비로 2,068만1,000원에서 기금이 972만원, 도비가 486만원, 군비가 61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열 네 번째 세부사업인 인력운영비로 10억5,473만9,000원을 계상하여 인건비로 10억469만9,000원, 652페이지 하단부에 업무추진비로 504만원, 653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와 열 다섯 번째 세부사업인 기본경비는 5,897만원인데 일반운영비로 4,983만원, 654페이지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14만원, 자산취득비로 문화체육회관 컬러 프린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내용이 우리하고 틀립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합니까?

처음 하다가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45페이지 게이트볼장에 올해 금방 지었는데 시설비가 있습니까?

물이 떨어져서 현장을 보니까 그린 하우스 이펙트,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나타납니다. 당시 설계를 할 때는 온도가,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현재와 같이 급격하게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설계 규정에 맞았는데 하루 하루가 다르게 환경이 바뀌니까, 젊은 사람들 같으면 견디는데 노인네들이 못 견뎌 하더라고요. 더워서, 그래서 비록 예산이 이렇게 되었고 하더라도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부득불 계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에 실내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는 몇 군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성군에 하나 뿐인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할 때도 말이 많았는데 비가 오면 어른들이 쉬어야 되는데 실내 게이트볼장까지 만들어 놓고 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또 돈이 들어가니까 의성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사실 올해도 예산된 것을 보면 자꾸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놀 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문화공간이 있는데 자꾸 늘려나가다 보면 끝이 없더라고, 이것도 보니까 당장 올해 문제가 생기네요. 2,500만원, 3,000만원, 2,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현장을 철저히 관리를 잘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관리도 잘 해야 되거든요. 이런 면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에어컨 및 온풍기 커버 설치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문화회관 안에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생겼나요?

온풍기와 동일합니다. 다른데 공연장에 알아보니까 모든 시설물이 그 현장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조화롭게 해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디다. 의성은 우리만 낙후되어 있어서 이번에 커버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롱 비슷합니다. 짜 맞춰서 현장에 맞게 하는 겁니다.

커버 설치라고 해 놓으시니까 저는 뒤집어씌우는 것이 200만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예산이 많아서 그런데 나무로 해서 온풍기가 안 보이게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680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실 컴퓨터 구입하는데 이것은 교육용으로 쓰는 겁니까?

디지털실에 컴퓨터가 한 대 부족합니다. 교육용으로 쓰이는데 일이 많을 때는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용으로 합니다.

안계 도서관에 디지털실에 쓰는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디지털실에 시설이 잘 되어 있던데 따로 한 개 있는 것은 선생님이 쓰시는 건가요? 작년에도 보니까 안계도서관에서 컴퓨터 구입이 있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기존 컴퓨터가 기종이 낡고 노후가 되어서 내구 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3페이지에 운동장 관리차량 유지비에 운동장 관리를 하는 어떤 차량입니까?

운동장 관리 차량은 잔디를 깍는다거나 약도 치고 선도 긋고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입니까?

차량은 한 대인데 부착해서 쓸 수도 있고 따로 선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동장에 잔디 깍는 차량에 부착해서 선도 긋고 합니까?

선은 안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잔디 깍는 차 유지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민원이라기는 그렇고 요구하는 것 중에 천연 잔디 구장에서 1년에 경기하는 횟수가 몇 회입니까?

이번에 대학생들이 와서 보름정도 했습니다.

연간 사용하는 일수가……

20일정도 됩니다. 잔디 세력이 강할 때 15일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보통 약할 때는 잔디가 죽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 이것도 안 빌려주려고 하다가 지역적으로 경상북도 전체 행사이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축구하시는 분들 요구사항에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하려면 일단 선을 그어야지 경기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보통 그것을 수동으로 뿌리거나 아니면 물감으로 붓으로 해서 바닥에 긋고 다닌다는데 줄을 그어주는 차량이나 기계가 있나요?

수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대학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와서……

수동으로 석회를 넣어서 하는 것은 테니스장에 하는 것 아닌가요?

테니스장은 자기들이 별도로 회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잔디 밭 위에 줄을 그을 수 있는 특별한 기계가 있냐는 것이지요.

손으로 미는 수동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있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줄을 그으니까 혹시라도 하루 오시면 기계를 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구식이라고 자기들 장비를 가지고 와서 긋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화장실 확충 공사에 이것이 신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나봐요?

신축인데 30평을 잡아서 평당 450만원으로 해보니까 1억3,500만원이고 리모델링은 화장실이 20평입니다. 전체를 다 고치면 3,000만원이 되는데 사실 부족합니다만 최대한 잘하는 업체에 맡겨서 할 생각입니다.

세부설명서에도 그냥 신축, 리모델링이 같이 되어서 제가 따로 따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64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센터에 수영장 청소 용역비 해서 1회가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수영장 청소 인부가 있어서 청소를 하는데 한 번 따로 용역하는 것은 특수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면 육안에 보이는 물질만 제거하는 정도이고 이것은 특별하게 전문 업체가 미세한 부분까지도, 피부병까지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1회만 하면 괜찮은가요?

1회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수시로 자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약품 지도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하나, 못 하나를 한 번 더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충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의 돈을 받고 청소를 한 번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약도 주고 다 합니까?

자기들이 하면서 약은 안 주는데 자문은 해줍니다. 약품은 우리가 구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청소하는 것이 수영장 관리지침에 연간 이런 청소를 몇 번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지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침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정밀진단을 1년에 한 번 정도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 계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청결하고 깨끗한 수영장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용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좋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48페이지에 댄스실 마루바닥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댄스실에 보면 어떤 전문적인 차원 같습니다만 댄스실에 별도로 해야만 댄스하는데 동작이 바로나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것입니다.

지금 댄스실이 새로 지은 청소년 센터에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댄스실을 따로 하려고 미리 계획을 해두신 공간이 있습니까?

댄스실을 바로합니다. 해 놓고 나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하실 때 댄스실을 밑에 울리지 않은 마루 바닥을 깔고 옆에는 거울을 붙이고 거울 앞에 봉도 달고 하는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공사를……

건축할 때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 아닌가,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하고 받은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런 것이 미비하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래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평수가 몇 평정도 되나요?

과장님, 저희들이 개소식에 갔을 때 그 때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울하고 장비는 다 되어 있고 바닥만 추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때는 제가 들을 때 아, 이게 원래 사업계획에 바닥 공사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 사정이 있구나, 하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업비에 이 바닥공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또 올라온 것이 이상하다는 거지요? 원래 계획이 분명히 댄스실로 있었고 공사만 그 때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제 올라오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거북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정컨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최소한의 기준이었고 준공검사가 되어 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런 시설을 지어 놓았으면 그 시설을 용도에 맞게 잘 활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따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댄스실이라고 예산을 올린 것은 현재 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무릎이 다칠 수도 있고 여성들 피부가 미세하고 여성들이 댄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상을 입으면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발레 연습장 같이 밑에 원목을 깔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그냥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641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보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도 도서관에, 도립도서관에 지원되는 돈이 그러니까 3,800만원이라는 소리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3,000만원, 문고 지원 도서구입 해서 800만원……

아닙니다. 도 도서관에는 3,000만원이고요. 문고 지원 도서구입비는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고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에 8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0페이지에 도서관 내부도색 공사 400만원이 있는데 2007년도 예산에 도서관 도색 공사가 올라왔던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지난해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400만원인데……

올해 2007년도에……

2007년도가 700만원이고 2008년도에 400만원인데 700만원 가지고는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창고 부분하고 사무실 부분을 다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4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할 때 한꺼번에 다하지 왜 이렇게 찔끔 찔끔 합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644페이지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운동장 실외 화장실 신축 장소는 정해 졌습니까?

정해 졌습니다.

어디로 정하셨나요?

현재 화장실 옆 북쪽입니다. 그래서 두 동이 되면 한 동은 여성 전용, 한 동은 남성 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양쪽에 되어 있으니까 조심스럽고 해서……

신축하는 것이 여성 전용입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시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름되면 저기가 뜨거워서 저 안에 들어가 있지도 못 할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반인들도 지나가면서 그 공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안이 너무 뜨거운 것은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확실히 설계의 잘못입니다. 원래 건물을 그렇게 지으면 여름에 뜨거워서 거기서 운동을 못 합니다.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문 시설 몇 개 더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문 몇 개 뚫어 놓고 나중에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댄스실 바닥은요. 원래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받을 때, 그리고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올릴 사업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현재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러운데 현재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마루바닥으로 해서 깨끗한 느낌이 있고 스텝 밟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딱 붙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꼭 여성들한테 젊은 사람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더라도……

한다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원래 계획에 있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또 올라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전반적으로 몇 가지 본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중복적으로 질의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문체소 예산이 총액 24억8,8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예산 짜임이 보면 분권교부세가 2,000만원이고 도비가 486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군비가 23억7,400만원으로 거의 군비입니다. 이 분권교부세 2,00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고 나머지는 기채라든지 도비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하는 것은 없고 전체 예산 속에서 스며들어버린 것인데……

기금사업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전체 예산에 다 흩어져 있습니까? 특정 사업을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분권교부세는 도서구입비에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00만원 있고 문고 지원에 군비가 500만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기금 사업비가 972만원인 것은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기금사업하고 도비가 거기에 다 쓰여집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도서관 운영에 다 쓰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부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이제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어제, 그저께 지어 놓은 시설물에 또 새로 보강하겠다고 하는 예산들은 군비를 심사하는 차원에서도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토론이 길어질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8페이지에 문화예술 공연분야에 임차료가 6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각 면마다 버스 한 대씩 두 번 나누어주는 겁니까?

현재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꼭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대로 해서 연간 2회 정도 읍면에 있는 분들을 모시겠다는 이야기인데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군민위안 기획공연에 1,500만원으로 해서 세 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상영이 250만원씩 해서 8번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1회 공연인데 이 중에서 어디가 중요해서 버스를 동원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이 영화를 하던가, 공연을 가져올 때 성질에 따라서 전 군민을 모셔야 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연단 급식비가 5,000원씩 50명 해서 20회로 되어 있는데 위에 공연 횟수는 11회 밖에 안 되는데 밥은 20번 먹습니까?

횟수는 차이가 나는데 예산 세우려고 이렇게 되었는데 1,500만원 가지고 한 번할 때 다 쓰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짜리 일 수도 있고 1,500만원 짜리 일 수도 있기 때문에 횟수는 20회가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상 공연이 옵니다. 그것과 합해서 하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달입니까? 음악발표회를 했지요? 소공연장에서, 몽골 사람들이 왔을 때 했는데 새마을합창단이 했는데 그 규모가 우리 공연보다 큽니까?

규모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장에는 군수 이하 간부들이 다 참석을 했고 행사가 군 단위 행사답게 아주 거창하게 합디다. 우리 기획공연비가 1,500만원씩 세 번 되어 있는 공연을 언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서커스단 공연이 아마 기획공연에 들어가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클 것인데 물론 김 소장은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안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공연하는데 보니까 관심도가 영 없던데……

현재 청소년 센터 개관 기념으로 그 때 어르신들이 오셨고, 사실 모든 행사마다 어디든 다 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정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렇고 또 저희들이 봐서 이것은 꼭 군수님이나 어르신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모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질에 따라서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공연 예산은 1,500만원을 더 올리겠다는 말씀이지요?

사실상 예산을 올리는데 저번에는 80%씩 해서 9,000만원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3,6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이것을 올려도 원 계획보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부 군비로 짜여지는데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국 문예회관연합회 가입을 250만원 주고 하면 또 3,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군비가 덜 들어가도 작년보다 질 높은 공연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세부사업서에 보면 공연을 연 4회로 영화상영을 8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1,500만원으로 3회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1,500만원으로 해놓음으로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나 청소년 선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가져오기 위해서는 부기상에는 최 상한선으로 올려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공연을 연 4회 정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본예산안에는 3회 공연만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별로 운영에 문제가 없겠나를 물어 보는 겁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