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제151회 제10차 본회의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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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2008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실과원소별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9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동예산안에 대한 실과원소별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감사실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획감사실장 및 읍면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 총칙, 세입예산 및 기획감사실 소관, 기타 예비비, 읍면소관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세부설명서 제1권 5페이지에 예산총칙입니다. 총규모는 1,856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34억4,700만원 특별회계 222억5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49억300만원 특별회계 6억6,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8,474만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9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3억4,100만원 증가한 57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4,938만4,000원이 감소된 168억465만2,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6,550만4,000원이 증가된 52억8,265만6,000원이며 다음에 35페이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1,488만8,000원 감소된 115억2,199만6,000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7억6,976만 8,000원이 증가된 890억1,800만원이며 다음은 38페이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억2,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이 52억1,261만6,000원이 증가된 506억4,03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 7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정책 사업명은 주민행정 편의도모이며 단위 사업명은 군정 기획조정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조정 역할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국내여비 7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송군 장기발전 전략과제 추진 용역비 3억원과 양수발전소 홍보관 내 향토문화관 건립 용역비 3,000만원 정책과제개발 군정 홍보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하단에 의회 상호 협력체계 및 광역행정 활성화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활성화 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1,0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명 혁신분권 업무지원입니다. 행정 및 지역혁신 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2,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교육여비등 행사실비 보상금 1,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북부 혁신협의회 분담금 1,000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 2억4,000만원 학교 교육지원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280만원 다음은 90페이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5억원, 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 1억9,84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정감사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84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 업무지원입니다. 법규관리 및 소송업무추진 사무관리비 3,422만원입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청송군 농업통계조사 조사 원등의 인부임 5,386만2,000원이며 통계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5,168만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자료실 관리보조 인부임 206만7,000원 행정자료실 환경개선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8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경북인의 사회 지표조사에 따른 인부임 9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8,378만원이며 예산작업장 난방비등 공공운영비 1,0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업무지원 추진 사무관리비 1,574만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등 사업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 시스템관리 대행 경비 1,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사회단체 풀 보조금 3억원 일반회계 예비비 21억8,47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 경비입니다. 먼저 부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2,800만원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500만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지방채발행 4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 및 세부 설명서 2권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읍면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읍면예산 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 총액은 110억7,535만7,000원입니다. 청송읍을 표본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공통사항과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고 다른 면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군체육대회 참가 제잡비 각읍면 500만원씩 4,000만원과 국토공원화 사업비 각 2,000만원씩 1억6,000만원 자율방범대원 급식비 지원에 200만원씩 1,600만원 그리고 지역안정대책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각300만원씩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주민편익사업비는 청송읍과 진보면은 3억원 기타 면은 각 2억5,000 만원 등 총 21억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2008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으로 692페이지 총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방침 및 기금 현황을 설명서를 갈음하고 693페이지 예산내역입니다. 693페이지... 5개 기금 총액은 10억3,671만1,000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430만3,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262만6,000원 식품진흥기금 9,512만5,000원 재난관리기금 3억744만2,000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4억2,721만5,000원이며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세부사업 단위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67페이지 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 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5쪽에 순세계 잉여금이 115억으로 편성돼가 있습니다. 이 잉여금 계상하는데 어떻게 추정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금 국유재산 매각대금 귀속금 수익금과 기존에 있던 휴양단지 부지매각 수입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110억이 있고 나머지 5억은 이제 그런 분야별 군에 예속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추정은 일반행정비하고 그 다음에 보건 및 환경개선 사회 개발비가 63억하고 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순세계 잉여금 110억하고 나머지 일반행정비 포함해서 5억하고 해서 115억이 지금 편성되어 순세계 잉여금은 추정액 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일단 예년보다는 감액이 10억이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예년보다 감액이 10억이 되었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감액이 10억원... 예,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우리가 타시군보다 이게 2점 몇 포인트 이상 우리가 더 높은데 그거는 왜 그런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 특별회계가 42억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부분에 18억하고 그 다음에 건설 도로사업이 아직 계속비 사업으로 있는게 10억하고 이렇게 그 다음 관광문화 부분에 문화재 관리나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비 해서 저희들이 개발비에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37쪽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5.6%가 작년보다 증가되어 있네요. 890억1,800만원입니다. 5.6%가 증가 되었는데 구성비율을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적은 치수지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부세 확보에 많이 노력하시는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사실 지방교부세는 매년 지금 국비 균특이나 이런 교부세 사업으로 요청을 해도 사실은 지방교부세는 매년 인상분 지방 교부금으로 약 50억 정도 올해도 50억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금은 별도 지방에 재정 교부금으로 비율로 해서 각 시군에 지금 조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역할을 기존적으로 사실은 매년 정부 지원예산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운영이 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지방세 세외수입이 지난해 보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자 수입이 지난해보다 5억이 늘었고 그런데 감액된 부분이 어디가 원인이 감이 되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방세 수입 말입니까? 세외수입이...

명섭

김명섭의원

세외수입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은 사실 순세계 잉여금은 10억을 덜 잡았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명섭

김명섭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 2007년도 총 교부세 얼마 받았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가 842억이고 2007년도요. 금년도에 890억입니다. 그러니까 50억 가량 올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일정비율로 저희들이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저희들이 인상분으로 50억 증가되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이제 정부의 인상분이 50억 확정 났습니까? 거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약간 변동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추경할 때...

명섭

김명섭의원

이거 현재 842억이 추경 총계 다 계산 했는 거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이게.. 2~30억은 저희들이 플러스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유동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당초예산 교부금 말고... 결산교부금을 물었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올해 최종... 870억 되네요.

명섭

김명섭의원

예, 870억에 올해 증이 되는 게 50억 예상하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50억인데 여기도 저희들 교부금은 항상 탄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20억은 유동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 10억 덜 잡으셨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의장님!

우기

정우기의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세입부분만 질문합니까? 세출부분도 같이 합니까?

우기

정우기의장

다 함께 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 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모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까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

명섭

김명섭의원

예. 세입부분만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예. 세입부분만...

명섭

김명섭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섭 의원님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게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기획실소관 말입니까?

우기

정우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76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군정 기획조정 및 평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의장님!

우기

정우기의장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목소리를 굵게 해 주시고 페이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의원 여러분 모두 함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큰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알겠습니다. 78쪽에 양수발전소 홍보관 건립 용역 3,000만원 서가 있는데요. 실장님!

주생

김주생기회감사실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사실은 용역비를 굉장히 옳게 세워 가지고 사실 양수발전처 보면 홍보관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 편에 지역 특산 홍보관 이라고 하나 공간을 비워 둔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홍보관 이니까 우리 지역에 특산품 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해 놓고 볼 수 있도록 홍보관... 지역 홍보관을 할 려고 했었는데 실지로 홍보관을 돈을 몇억을 들여 가지고 할려 하니까 조금 지역... 현재 양수발전처 2층에 나름대로 홍보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산물만 배치를 하던지 해 가지고 휴게실 정도로 이렇게 하나 하고 특산물을 전시를 해서 간단하게 저희들 우리 특산품이 출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3,000만원 해 놓은 겁니다. 그래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용역비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용역비가 설치비입니다. 용역도 하고 설치도 하고 그래서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올려 놓았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실장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의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 거기서 홍보만 합니까? 판매도 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우리가 파견을 적정하게 양수발전처 소관 직원들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도 일부를 휴게실을 할려 그래요. 그러니까 휴게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하던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일용이 나가서 그런 홍보활동도 하면서 판매는 합니다. 그냥 전시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의장님 아까 몇 페이지까지 그랬습니까?

우기

정우기의장

84페이지까지 입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80페이지에... 실장님 80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82쪽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여비가 배 이상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업무를 그렇게 많이 추진하시는지 다른... 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부분은 제로로 되어있는 전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산 사항별로 각 부서별 세항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지 사실은...

태경

조태경의원

예, 그거는 압니다. 예산제도...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플러스가 그거로...

태경

조태경의원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플러스가 별로 안 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그게 아니고 80쪽에 보면 지금 위에 국내여비도 450에서 850만원으로 올랐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도 지금 500만원으로 배 이상 올랐고 앞쪽에 78쪽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랐고 제가 보니까 많이 올랐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한번 의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요.

태경

조태경의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작년 예산하고 각 사업별로 예를 들면 지역개발비로 해 가지고 무슨 건설과 업무 국내여비 이렇게 지금 계별로 편성되어 있다가 이게 지금 계별 사업별로 또 분석이 되어 나오다 보니까 전년대비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 기획실에 전부 다 서 있는 여비가 포괄적으로 얼마 얼마 이게 구분 딱 되면 그걸 우리가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보시게 되면 차이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태경

조태경의원

저희들이 이거 예산서 보니까 안 그래도...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계별로 이렇게 얼마 되어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사실 사업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 더 힘들어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이래 보니까... 이해하기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걸 더 대비할 수 있는 어차피 이렇게 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올 1년을 2008년도 이걸 수립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분대로 비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무슨 국내여비 라든가 관내여비 라든가 분석을 해보면 각 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여비 부분은 저희들이...

태경

조태경의원

실장님이 지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축소를 많이 했거든요.

태경

조태경의원

여비가 기획실에 축소가 되었단 말입니까? 작년보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작년 수준일 겁니다. 기획실은... 기획실은 작년 수준입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제가 보니까 더 늘었는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을...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가 추경부분하고요. 추경부분하고 같이 봐 주셔야 됩니다.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은 아예 저희들이 재원이 있어서 추경부분하고는... 추경부분하고 총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분석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이상입니까?

태경

조태경의원

예. ○의장 정우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조의원님 질의한거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기획실이기 때문에 총괄 지출 부분에 총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여비 지난해 하고 별 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송군에 여비 운영비가 23개 시 군 평균을 내보면 3위쯤 갑니다. 많다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로... 부서별로 공공요금을 제외한 일반운영비를 다 빼보니까 계별로 담당 수 다 계산해서 이것도 상당히 높은 측에 들어갑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또 놓고 또 타시 군에 비해서도 높은 측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높다고 굳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일 많이 하신다면야 1위간들 어떠합니까 일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것 가지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송군이 과연 앞으로 주식회사 청송군이 된다면 과연 이게 이대로 가겠는가 한번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아까 양수발전소 그런... 용역비가 또 사업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면 사업비 용역비면 용 역비 분명하게 목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런 사업은 양수발전소에 맡기지 양수발전소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얼마든지 양수발전소 맡길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수발전처 홍보관 건립이 사실은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관이 2년 동안 요청해가지고 홍보관이 사실 건립되게 되었는데 그 홍보관을 건립할 때 우리가 지역특산품 홍보관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들이 공간을 비워 놓았어요. 지금... 홍보관을 지으면서 의원님들도 거기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준공식 할때.. 2층에 자기들 홍보관을 하면서도 밑에 아래층 입구에 왼쪽 편에 보면 지역 특화 홍보관이라고 하나 비워 뒀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공간을 할애 해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우리가 또 자기들 우리 특산품 홍보까지 할 수 있는 홍보관을 너희가 해다오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명섭

김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용역이라는 단어를 빼십시오. 이번에... 이번 예산에 보면 용역비가 총계 얼마 입니까? 지난해 보다 얼마나 불었는지 아십니까? 용역비 총 금액이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용역비 총 금액은 제가 지금 환산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올해 용역비가 굉장히 불어 난거는 맞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조금 불어 난게 아니고 예산계장 통계 뺏는 거 있습니까? 지난해는 얼마이고 올해는 얼마 입니까? 용역비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난해 4억인데 올해는 10억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올해 10억 밖에 안 돼요. 그럼 제가 잘못...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2008년도 10억1,900만원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제가 잘못 뺏는 모양이지요. 이거 용역 글자 넣어야 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 용역 및 설치비로 그렇게 중복을 시키겠습니다. 그래가... 어차피 3,000만원은 들여 가지고...

명섭

김명섭의원

그러면 설치비 잡아 넣어야 됩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3,000만원 하면 됩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 다음 군정 전략 용역 3억... 이거 3억 다 필요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들 그 용역부분에 제가 잠간 언급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지금 국도 비 내지는 균특 국비를 지금 할애를 받아 오기 위해 가지고는 조그마한 용역도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갖다가 군에서 있는 인력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학술용역으로 용역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설명이 충분치 않으면 계획이 충분히 서지 않으면 사실 돈 따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각종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이나 그 다음 동해안 특정지역 개발사업이나 그 다음 지역현안 사업내지는 도 올해 문화종합복지타운 이런 부분에 사과 테마타운 이라든가 또 현서에 그린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전략사업에 용역이 사실 필요 합니다 이 3억도 내가 볼 때는 모지라지 않 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만 일단 그 3억을 가지고 저들이 용역을 해서 올해 2008년도부터는 힘차게 군정을 추진해 나갈 그런 야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저는 청송군 장기 발전 계획 세우는데 3억이 용역인 줄 알았더니 전략과제를 각 단위별 사업을 하기위한 돈 따오기 위한 용역이내요. 결국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러면 이해갑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농업발전 10년 발전 계획도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기술센터에 보면 5~6,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농정부분하고 산림분야하고 센터 지도분야 하고 포괄적으로 이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의 조정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비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러면 그 쪽에 용역 비는 삭감해도 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단위 사업별로 작목 개발이나 이쪽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보면 이 농업발전 계획에 분야별로 넣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84페이지부터 92페이지 까지 혁신분권 업무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성우의원입니다. 86페이지 보면 제일하단에 일반 보상금이라 해가지고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작년에 400만원 이랬는데 금년에는 1,300만원 되어 있고 지역별 혁신협의회 위원 간담회 급식비가 300만원이 되었는데 밑에 급식비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지역별 견학 및 교육여비보상 했는데 이게 작년보다 배 이상... 금년보다 배 이상 교육을 가고 견학을 해야 되는지...

우기

정우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여비 보상금이 추경에 되어 가지고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당초예산 대비를 전부 해놓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에게 전년대비를 이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의문이 많고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이거 저희들 예산결산 올해 2회 추경까지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 같은 거는 사실상 굉장히 불어난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만 내가 볼 때는 이거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추계를 낼 때는 여기 운영비는 행정경비는 경상적 경비는 사실 우리가 보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비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비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불었습니다만...

명섭

김명섭의원

몇 %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확실히 보상금이 1억 가량 불어났거든요 그러니 여기 농업분야 보상금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 이거를 저희들이 세부별로 이래 보면 우리 전년도 당초예산에 행사 실비 명분으로 보상금 명분으로 이렇게 당초예산에 대비해 놓았더니 굉장히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힘드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추경에 얼마가 되었는지 제가 이거는 그래 대비하니까 설명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혁신위가 일단 한시적인 기구가 설정된 게 내년 6월30일까지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참여정부가 바뀌게 되면 혁신이라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작년에 대비해서 운영될 수 있는데 까지 이게 해촉이 되던지 기구가 없어지면 다른 기구가 발생되더라도 이게 안 쓰이게 되면 그 목으로 옛날 건국위원회가 없어지고 혁신위원회 안 생겼습니까?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위원회 분명히 생길 것이라 말입니다. 쇄신분과라서 생길 건데 그 부분에 돌려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보상금은 여비 보상이나 이런 것은 왜냐하면 워크샵도 가고 하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이 맞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실장님 그래 말씀하시니 이해갑니다만 저도 올 작년... 내년 6월 달까지 한시 기구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액이 불어나고 또 월등하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가 물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경

조태경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88쪽에 우리 카메라 구입되어 있는데요. 실장님! 작년에도 우리 카메라 구입 예산에 보니까 많이 되어가 있던데 이거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수명이 됩니까? 쓸 수 있나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디지털카메라 이게 수명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보통 우리 내구년한은 행정장비를 5년 잡습니다. 행정장비 내구년한을 컴퓨터도 그렇고 컴퓨터는 요사이 급속도로 바뀌고 하니까 3년만에도 바꿀 수 있는 거고 이래 하는데 행정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또 이 전자제품 하는 거는 또 좇은 제품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 디지털 카메라는 계별로 1개씩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업무에 불편스럽다 해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죄송합니다만 아까 페이지가 지나간 페이지인데 80쪽에 보면 의정 심의위원회 일반운영비에 의정심의위원회 2008년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게 예산이 없었는데 이거는 추경에...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까? 꼭 본 예산에 지금 예산... 의정비도 아직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또 본예산에 이렇게 성급하게 올릴 필요가 있겠 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거는 기간으로 보면 우리가 어쨌든 내년 의정비는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사항인데 의정비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또 내년도에 운영이 되어야 될 법적사무인데 하반기에 되니까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나 그 말씀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예, 현재 언론이고 또 내년도 예산 의정비도 다 결정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현재 이 상태에서 도 이것까지 본예산에 굳이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움직여 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님들 판단을 해 주십시오. 추경이 6월 달에 1회추경이나 5, 6월 달에 합니다만 그때 올려 주셔도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예산이 120만원 밖에 안 되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분권혁신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혁신담당님은 교체되었습니다만 우리 청송군에 혁신분야에 예산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기획평가 역시 하시겠지만 혁신에서 성과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대표적으로 의회에서 삭감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겠나 의원들이 공히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기구가 생기면 그때 추경에 또 그 기구에 따라 세우면 되는 것이고 혁신한다 하면서 여비 지출 회의... 지난해 예산 총계 얼마 쓴 줄 아십니까? 그런데 혁신해 가지고 뭐 했습니까? 기획실에서요? 그 분야는 이번에 시범케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예, 하십시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혁신사무관리팀은 있고 외부 혁신위원들의 운영측면 2개로 봐줘야 됩니다. 2개로 봐 줘야 되는데 외부혁신을 운영하는 것은 분권기금으로 해 가지고 분권 자금으로 해가 지원되어가 3,000만원을 자기들이 보상을 가지고 와서 썼는 거고요. 한 기구가 움직일려면 업무를 추진 할려면 기본적으로 돈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 결과도 나오지는 않았는데 올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혁신분야가 전혀 무미하다 하는 말씀은...

명섭

김명섭의원

신활력 사업을 혁신에서 안 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혁신에서 주제로 설정을 한 것이지요. 설정을 한 겁니다. 혁신에서 신활력 사업을 주제 APC를 신활력 사업으로 설정을 하고 한 것은 혁신위에서 김주영 테마타운도 혁신위에서 2005년도, 2006년도에 주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제를 설정했는 것이 타당하다면 국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그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위가 지난번에 신활력 사업을 조정할 때는 APC를 갖다가 전부다 주제를 설정을 해 가지고 APC에 전부다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했잖습니까? 그래서 신활력 사업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해서 했으면 실적이 나올 건데 APC를 하다보니까 전부 목표설정이 잘못되었다 해서 사실은 올해 2008년도 들어 신활력 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왜냐하면 APC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설정을 우리가 했는거고 또 2006년도에는 김주영 테 마타운을 혁신위에서 청송군에 김주영 테마타운을 해서 관광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그걸 하는 것이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러 일으키는데 좋겠다 이래서 주제 설정만 해준 겁니다. 그 사람들의 활동을 전혀 무미하다 왜냐하면 혁신위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 산하에 혁신위에서 지역의 각 시군의 혁신위들이 그렇게 활동영역을 만들어 준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거나 이런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혁신은 뭐냐 하면 공무원 내부적인 혁신입니다. 개선하고 뭔가 바르게 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공무원 내부의 혁신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워크샵도 하고 올해 각종 혁신위를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도 받고 작년에 저희들이 혁신 부분에 전국에 꼴찌 했습니다. 꼴지였는데 굉장히 우리가 질타도 많이 받고 해가 올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사실 교육여비라든가 워크샵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를 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온 그 부분에 투자를 우리 내적으로 한 것이지 그래서 내년에도 혁신위원 하는 것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혁신을 하기 위한 어떤 공무원의 기구는 이름은 바뀔지 모르지만 반드시 무언가 또 다시 설정이 되어서 움직여 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옛날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쇄신이라든가 서정쇄신 계속 바뀌어 왔잖습니까? 그 다음에 건국위 들어서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들어서가 혁신위 들어서고 또 다음 정부 들어서면 뭐가 들어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혁신위에 어떤... 혁신하지 않으면 지금 살아남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절체절명의 우리가 운명에 처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또 다시 다른 기구가 생기더라도 역시 이 부분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올해 한일이 없어서 이것은 전면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면 기구가 살아 있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일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내년 6월까지라도 한시적인 기구가 운영되면 공무원 조직은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용역비로 조직진단도 합니다. 해서 이 조직에 다시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해 볼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이걸 어떻게 하지만 지금은 그대로 올해 이루어졌던 사업들이나 계획들을 내년 계획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을 역시 추진해야 됩니다. 그냥 기구가 있는데 손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내년 한시적이면 한시적 까지 들어가면 비용만 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혁신위에서 전국 꼴찌했는거 하고 그 다음에 신활력 사업 소프트웨어 우리만 신활력 사업 그거 APC 했는거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변명할 때 보면 하드웨어에 해가지고 못했다 이래 가지고 했다 하는데 그 삭감된 부분 예산은 2차분 못하는 부분들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대로 그냥 또 넘어갈까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부분은...

명섭

김명섭의원

지금 어디 어느 쪽에 묻던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명섭

김명섭의원

기획실에 그거 있었잖아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반론을 한번 제기하고 싶은 것이요. 신활력 사업에 지금 우리가 APC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 하냐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초정해가지고 특산물 팔아먹는 직판행사에 다 소비하는 것이 타당 하냐 저희들은 그러한 분류를 놓고 반문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무언가 하드웨어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다른 데는 전부다 신활력 사업을 농업부분에 예를 들면 교육여비 다 소모를 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 당해연도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부다. 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APC 하드웨어 부분에 그걸 못을 박다 보니까 그 APC를 하다 보니까 운영주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3년간 늦춰지다 보니까 평가가 사실은 잘 안 나온 겁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안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다음해년도에 2008년도에 신활력 사업 얻어먹을 수 있는 것도 못 얻어먹었다 그 부분만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저는 그거는 조금 조금 무리한 생각 아니시겠나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이걸 면밀히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해보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주영 테마타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국비 균특을 얻어와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군비가 53억이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지역별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 시기에 이게 옳게 추진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저희들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들이 1년에 년 간 130, 140억 4~50씩 얻어 올 수 있는 사업비를 우리 재정보전이 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탕진 되어 있다는... 감소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지 그냥 이걸 방치해 두거나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의 별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할려고 했는데요. 다른 시군에 신활력 사업 내역을 다 빼보니까 다른데도 APC를 했더라고요 역시 하드에 했더라니까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4~50억짜리 했을 겁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런데 그런 시군에는 어떻게 기간 내에 다 해가지고 2차 사업 다 받고 상 사업 받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잘 했다고 할 수 가 있겠느냐 반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의회에서 안 하더라 평가팀에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충분하게 그 부분에 우리가 분석평가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평가를 하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의장

예, 기획실장님! 신활력 사업에 대해 가지고 APC 문제에 하드웨어로서 APC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하드웨어니까 표시가 안 난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APC 사업이 올해 년도에 본래 사업을 완료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그렇다 라면 올해 년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부지매입하는 과정에 들어갔고 그것도 전혀 부지매입도 전혀 100% 사업을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 사업기간의 연장이라든가 업무추진의 미흡성 이런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저들도 지금 군수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항상 저희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사실 책임자가 없으면 군정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표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민들이 정말 이번에는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선거를 치 루어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공직자로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군수님이 다소... 물론 권한대행이 일을 추진 할 수 있지 않느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군수님이 다 년도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임기가 이거는 안 된다 끝나버렸다 이래 생각하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임기를 두고 계속 권한대행 체제로 가다보면 권한대행이 사실 이 프로젝트 사업은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지연되었다고 그렇게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물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결정이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예, 기획실장님 이 신활력 사업이 말이죠. 2004년, 2005년부터 이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2005년부터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분명히 배대윤 전군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 했던 것 아닙니까? 단기별 년간 년간 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셔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 계획이 세우고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단위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추진 성과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전혀 안 나타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이 부분에 직접적인... 제가 오니까 벌써 신활력 사업은 사실 제거 바뀌면서 이게 업무가 이양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관여를 하지 못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관념이나 이런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걸 누가 어떻게 했다하기 보다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 조금 더 활력을 기해서 저희들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임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2페이지 군정 감사체제 확립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94페이지부터 100페이지 까지 법무통계 업무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96쪽에 청송 농업통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이 통계용역 이렇게 다 하셔야 됩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자료들 빼면 이거반만 해도 되지 싶은데요?

우기

정우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96쪽...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의원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했잖습니까? 했는데 올해 공포가 됐잖습니까? 그러면 또 2008년도에 조사가 되어가 2009년도에 발간됩니다. 격년제로 합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거지 매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아니요. 매년 격년제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자료가 이미 전산에 다 입력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자료가 쌀 직불제 내어 주는 거 1필지도 돈 받은 사람들은 안 빠지고 1필지 빠짐없이 입력 다 되어 있지요. 그 다음 축산 다 되어 있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일단 조사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던 요. 그 자료를 갖다 그대로 인용을 할 수는 없는 거 그던요. 그러니 조사원이나 조사원 임부임이나 조사원 하는 것은 전부다 또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자료를 그냥 어떤 논문 쓰듯이 참고자료는 무엇이다 해 가지고 그 자료 인용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명섭

김명섭의원

아니요. 조사원이 나가 가지고는 그런 정확한 자료를 못 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인 통계자료 조사내용은 그대로 우리가 조사서를 가지고 나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 통계청에 다가... 통계청에 다 사실은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명섭

김명섭의원

아니요. 통계청에도 이거 한다고 인터넷 떠 있는데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농업 작황 면적 조사를 지금하고 있더라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자기들 총괄적인 경북통계든가 이렇게 내겠지 시군에 나오기는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면은 작물이 예를 들면 어떤 작물이 포괄적으로 다 상세하게 다 나오는 거는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내가 볼 때는 표본 작물만 해가지고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산 자체는 작년보다 올해 1,200만원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명섭

김명섭의원

줄였는게 아니고 늘렸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작비가... 제작비나 제잡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거는 인건비는 고용보험이나 이런 거는 단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늘었는데 그거는 300만원, 400만원 정도 늘고...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러니 제가 이 농업통계 이것만 굳이 말씀드리는게 나이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하고 일용직 근로자 기획실 말고 전체 그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늘리고 인건비도 늘고 이것도 또 이 만큼 늘려야 되느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의원님 저희들이 사실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 군이고 해서 장기적인 그걸 봐서는 우리가 이거는 자료는 필요하다고 이래 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거는 예산 세워 주시면 우리가 최소화해서 절약해가면서 이거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청송군 행정지도 제작에 1만원씩 2,000매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지도 제작에 그 만큼 비용 들어갑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 행정지도가 이때까지 저희들이 사용한게... 5년만에 한번씩 내용과 변경된 내용과 통계자료를 사실...

명섭

김명섭의원

단가가 이 만큼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이 만큼 들어갑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들어갑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행정지도는...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성우

이성우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성우입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청송군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있고 고문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저희들 군에는 변호사 몇 명...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고문변호사는 권헌서라고 안동에 거주하는 변호사 한분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작년에 몇 건 정도 우리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0건 정도 되지 싶습니다. 우리 지금 소송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성우

이성우의원

예, 소송이 많거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많은데 저가 하는 거는 사실 재판과정을 거의 대구고법에서 안 합니까? 의성도 하지만도...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의성지원에서 합니다. 합의부이기 때문에 요사이는...

성우

이성우의원

저가 대충... 최종판결은 고법에서 전부 안 갑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항소되면... 항소부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굳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안동보다는 차라리 같은 돈 주면 대구변호사를 사는 게 모든 거... 의성도 왕래가 되고 또 우리 대구고법에 할 때도 모든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수임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대구 쪽으로 고문변호사를...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고문변호사 선임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에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선임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우

이성우의원

예, 전에 저도 우리 행정소송을 해 봤는데 안동하고 대구하고 천지차이래요. 가보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해보는데 사실 행정소송이 저희들이 패소 부분은 올해도 지금 패소 부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거의 승소 부분인데 물론 우리들이 자문도 받겠습니다만 법률 자문도 받습니다만 우리가 자주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곳에 있는 분이라야 우리가 서로 상의도 하고 한다 해서 안동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돈을 주더라도 어차피 행정소송이나 들어가면 우리가 군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안 이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고 우리가 상당한 군비가 염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값에 쓸려면 실력 있고 권위 있는 변호사를 써야 나중에 우리가 물어도 명확하게 알고 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선임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효율적 재정 운용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의장님!

우기

정우기의장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102쪽에 예산편성 작업장 연료비 320만원하고 페이지는 지나갑니다만 110쪽에도 지금 부군수실 난방연료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제 재무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보일러... 기름 보일러 다 전면 저거 시키고 전기... 새로 다 한다고 하던데 이 만큼 예산 이렇게 안 세워 놓아도 될 것 같네요.

우기

정우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 본청에는 기본적으로 정비가 되게 되면 해소가 됩니다. 부군수실 난방비는 관사는 아닐겁니다만 부군수실은 해소가 됩니다. 부군수실은 지금 현재 이런 히터를 틀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예산실 작업장은 옛날에 청소년상담실 하던 거기에 우리 예산작업 내지는 각종 설계도 하고 있는 그 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름보일러를 떼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류대입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110쪽, 108쪽에 보면 기획실... 기획감사실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위에 35만원 있고 그 밑에 기획감사실 부서 일반운영비가 매달 6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08쪽...

우기

정우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 다음에 110쪽에 토너가 25만원씩 17대 2회 되어 있습니다. 850만원... 일반토너 가격이 얼마이며 칼라복사기 토너 가격이 얼마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 말씀이지요?

명섭

김명섭의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토너구입비 이거는 단가가 일반토너 구입비 단가로 책정 되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 저희들은 사무관리비는 산출기초가 예산지침이나 이런데 고정이 되어 있지...

명섭

김명섭의원

기획실이 조금 잘못 되었... 조금 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2개 질문했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횟수나 댓수가 그거하면 모르겠는데 단가는... 단가는 기준이 똑같다고 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러면 기획실에는 일반 토너는 하나도 사용 안 합니까? 일반토너 13만원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준을 서면으로...

명섭

김명섭의원

넘어갑시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경

조태경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110쪽에 실장님! 정수기 구입 재무과에도 보니까 있던데 이거 회사를 알아보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신 겁니까? 모델을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우리가 표준품셈 물품기준 품셈표를 보고 그렇게 했지 싶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그 표대로 금액을 적어 놓은 겁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가 단가가 되어 있지 싶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실장님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무비용 업무에 보면 토너니 복사용지니 각 계별로 구입하는데 군청전체 총괄하면 안 됩니까? 복사용지 같은거 어느 회사 하나 딱 지정해 놔 놓고 갖다 쓰라 하고 토너 같은 것도 어느 업체에 하나 용역 맡겨 놓고 계별로 다 이래 따로 해야 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예를 들면 과별로 이거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명섭

김명섭의원

아니요. 군청 전체를...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청 이거 전체로 해가지고 누가 맡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명섭

김명섭의원

아니 업자들은 천지...서로 맡을라 하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업자들은 천지 일지 모르지만 각실과 별로 부별로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거야 전화만 하면 업체에서 딱딱 배달 다 되지요. 서비스는... 고장 나면 다 고쳐 줄거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절약을 해서 쓸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도 사실 이면지도 쓰고 이럽니다. 복사지는...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최대한 절약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모품을 어떻게 다른거 할 일도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양면지를 사용 다 합니다. 이면지도 사용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교육을 하는 길 밖에 없다고...

명섭

김명섭의원

아니요. 그거 예산 아끼라고 그러는데 아니고 보니까 부서별로 가격이 다 다르고 수량이 다 다르고 아주... 읍면별로도 다 다르고 그래 가지고 일을.... 예산 계장이 복잡하지만 할려면 일원화로 금액도 일원화하고 또 어느 정도 양이야 다르겠지만 이게 안 맞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았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래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산실에서 사실 이런 것들 절약을 어떻게 커트 한다든가 이런 거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돈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은가 적은가 그것만 따지지 단가 부분이나 이런 거는 잘 적용을 안 해보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러니 이슬비에 옷 버린다고 이거 다 모아 놓으면 그게 운영비 몇 십억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단가 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고 추경 때 만약에 단가가 부적절하게 적용되었다면 이 부분은 간과해서 분석을 해서 예산을 갖다가 소모품 경비를 재편성 한다든가 그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권중 읍면소관으로 398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읍면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이 많은 내용이 사업비 내용입니다. 청송, 진보는 3억5,000 나머지는... 2억5,000이고 2억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3억...

명섭

김명섭의원

예, 3억5,000, 3억 이래 해 놓았는데...

우기

정우기의장

3억과 2억5,000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3억, 2억5,000...

명섭

김명섭의원

예, 3억과 2억5,000... 그걸 전문위원실에서 하던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던지 읍면 기준을 정하자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원, 전체면적, 또 농지면적 이렇게 마을 동수 이렇게 해서 어느 기준을 맞춰 줘야 되는데 문제는 돈 1~2,000만원 더 가고 덜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청송 같으면 마을 수는 적어 가지고 보니 한 마을에 사업 2건씩 2,000만원씩 4,000만원씩 이래 들어가는 반면에 안덕 같은데는 1,000만원씩 해도 못 들어가는 동네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동별로 기준을 정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송에 월외리 같으면 세가구입니까 여섯가구입니까? 그게 1개동이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월외는 1, 2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러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2리가...

명섭

김명섭의원

2리가 몇가구입니까? 세가구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2리가 다섯가구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다섯가구이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예, 다섯 가구 1개동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그래 그런 불합리적인게 있으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하서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면적이나 인구나 경제 활동인구나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되면 사실 인구비율로 나가 주는게 맞습니다. 모든 교부금도 저들이 첫째는 활동인구수가 가장 중점이 되는 거는 그던요. 중점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만 따지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 적은 혜택을 보는 곳이 사실 현동하고 부동하고 인구가 지금 2,100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어떤 영향이 있을 거고 파천이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러나 우리 소규모 사업하는 것은 지역별로 우리가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 지역 내에 읍면에서 사실 분배가 3억이고 2억5,000만원 올라온 분배가 읍면에서 사실 물론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했습니다만 숱한 몇 억이 올라옵니다. 사실은 예산 짜기 전에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의원님들이 하시고 계시는 재량사업이나 이런 것은 빼고 읍면에서 당초예산에 소규모사업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되거나 또 아니면 읍면에서 민원사항으로 올라오는 것들 중에 너무 많은 액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겠나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잡은 것이 공평성을 기한다 또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 읍면도 있습니다. 실지로 지금요. 안 계시는 출신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충당 하겠는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소외감은 느끼지 않겠나 이래서 읍면은 대충 이 정도의 기준을 잡자 그래서 다른 읍면 2억5,000 진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 하니까 진보하고 청송하고는 지역이 넓고 또 소재지이고 하니까 3억 이렇게 우선 소규모 사업만 기준을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또 의원님들 재량사업이나 또 의원님들이 추경에 또 확보되는 사업이나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 정도에 연말에 가다 보면 의원님들이 형평성이 극히 부적당하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지출이 된 사업부분에 지출이 된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거의 적정하게 지역 별로 안배가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시는 곳은 요. 아우성입니다. 동장들 하고 뭉쳐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우성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도 해 보고 어차피 당초예산은 읍면이라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봤지 인구나 이런 거에 비례해가지고 사실 그렇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보나 이런 곳은 많이 간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그래 되다 보면 어차피 한군데가 많이 가게 되면 적게 가는 곳도 있는데 그래 되면 적게 가는 곳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의원님들이 다른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조금 적게 간다고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변명의 기준을 해서 추진해 보고자 그래 하는 겁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자! 매년 현동이나 청송읍 같이 매년 한마을에 사업 1건씩 들어가는 마을하고 또 자연부락 4개반 5개반 있는 마을들은 이거 5년 가도 1,000만원씩 돌아오는게 5년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못받는 마을이 몇 개 마을 있는 면은 이거는 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 사람 머리에 시멘트 바르는게 아니고 대부분 도로 아니면 하천공사입니다. 그러면 동단위로 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중복 안 들어가는 중복 들어가는 마을은 없애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받는 마을로 배정 주는게 공평한거 아닌가 실지는 이 돈 가지고는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거 여기는 1,000만원 2,000만원이지만 몇 천 만원 짜리 사업 1건 가지고 가버리면 이거 몇 배 가지고 가요. 그렇지만 빠진 면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는 모양입니다. 못가지고 가는 면들이 그게 주장 청송이 많아서 그래요. 청송이... 그러니 진보가 불평하고 안덕이 그렇고.. 그래 청송을... 청송이 그 전에 이 만큼 안 많았습니다. 작년에 이 만큼 안 많았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작년 수준 됩니다. 작년...

명섭

김명섭의원

아니요. 예산비율로 봐가는 작년수준 넘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저가 또 기획실장이 또 청송 있다고 청송하는 거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현서 의원님이 실질적으로 리동 수를 기준으로 둔다면 그렇게 또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 교부금이라 하는 것은 사업비라 하는 것은 리동 수만 따질 수 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혜택을 받는 수혜를 받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원활하게 움직여 질 것 같으면 모르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읍면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명섭

김명섭의원

아니요. 리동으로 했을 때 피해보는 부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리동으로 했을때 현동이나... 현동이 10개리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기준을 리동으로 잡을 수는 없지요. 모든 교부금 자체가 리동 수대로 잡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아니 청송군이 면적이 넓다고 해 가지고 청송군에 교부금이 많이 떨어집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이거는 교부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간에 사업에 자체가 우리가 소규모 사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수혜을 받는 사람의 어떤 사업의 효과를 수혜를 받는 사람의 어떤 그것도 봐야 되는 거지 리동 수대로 잘라 줄려하면 그거 기준 둘 필요없는거지요. 리동 수대로 1,000만원씩 잘라 줘가지고 그러면 21개 리동 있는데도 2억1,000만원 10개 있는데는 1억 이래 주면 지금 읍면에서는 가만 있겠습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이의 걸겠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기준을 무슨기준으로 해가 잡았느냐 하면...

명섭

김명섭의원

리동 기준 잡았다 하면 되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리동 수로 잡았다 합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그러면 안 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글쎄요. 그러면 이거는 놔 둬 보시소. 놔둬 보시면 의회에서 어떻게 될 겁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실장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이게 동별로 안 나두고 읍면장 사업비로 일괄해가지고 이 금액을 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읍면장이 구역을 정하도록 사실 구역을 정해 놓으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리장들 회의나 가서 질책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 줘 버리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되어가 올라 오는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500만원 주던지 1,000만원 주던지 그거는 읍면장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우

이성우의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의원님들 하고 읍면에서 올릴 때...

성우

이성우의원

읍면에서 조서를 만들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보통 4억씩, 5억씩 막 올립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는데

올리는데기획감사실장

예산의 규모를 우리가 작년하고 수준을 맞춰가지고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이거 의원님들 하고 상의 돼가 올라 오는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올라오는데 그래 안덕 같은데 그렇습니다. 21개동인데 이거 3개동이 빠져 버리거든요. 매년 3개동 4개동 빠져 버리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예산자체를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또 머리를 썻습니다. 썼는데...

성우

이성우의원

그렇지요. 그거는 저자 압니다만 읍면장하고 우리 고충도 사실 있거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개선 안 이랄까 방안을 내봐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어느 정도의 소규모 사업을 의원님들에게도 불편이 없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재 넘어도 현동이나 또 부동 같은데는 사실 당초에 보니까 4,000만원인가 편성해 놓았어요. 1억7,000만원인가 편성해 놓았습디다. 그래 되면 실지로 보니까 거기는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 곳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원성을 듣더라도 그곳에 더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것이 타당 안 하겠나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거는 균형을 맞춰 주는 것이 맞다 어차피 재량 사업이나 모든 것을 추경사업에 사업비가 분할되게 되면 어쨌든 의원님들이 계시는 곳에 더 가거든요.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거는 나름대로 분배를 하는 거니까 이 기준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 타당 안 하겠나 싶어서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들이 좋은 개선안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일러 주십시오. 일러 주시면 다음 편성할 때 우리가 참고를 한번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읍면에서도 이거 올릴 때 물론 저거 하지만 사실 읍면에 리동 개발위원이 있습니다. 개발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순서를 막 정해 가지고 1개면에 하는데 여기 이거는 우리 숫자를 의원들이 가서 손을... 면장도 손을 못대요. 가보면 개발위원들이 이제 1번 2번 순번을 올리면 또 면에서 1번을 골려가지고 또 올리고 그래 1번을 골려가지고 또 올리고 그래 올리다 보니까 돈은 한정된 금액이다 보니 밑에 잘려 버렸기 때문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님들 너무 소규모 사업에 목메지 마이소. 큰 사업들도 많이 되어 있는데 자꾸 소규모 사업가지고 목메...

성우

이성우의원

하여튼 포괄사업비는 큰 동네 나중에 많이 주이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연구검토 한번 해 보입시다. 의원님들 저들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태경

조태경의원

의장님! 전체적으로 저는 또 질의가 있는 줄 알고 한 가지 빠진게 있어 가지고 물어보면 안 될까요?

우기

정우기의장

그래요. 그러면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군 전체 살림살이를 다 계획하시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장님 설명을 듣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액이 6.3%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요. 그런데 지금 일반운영비가 13%가 증가 했어요. 일반운영 경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대충 봤습니다만 실장님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시설사업소가 생깁니다. 내년도에 생깁니다. 바로 1월1일부터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내년 1월1일부로 경과를... 있다가 1월1일부로 하자 이래 가지고 내년 1월1일부로 문화시설사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또 편성을 한 과단위의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불었고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내년도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도서관, 생활체육지원센터 이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상비에 재원이 늘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조태경의원...

태경

조태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기획실이 되어 가지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도 예산계장님 계시다 보니까 특별회계 전문의원님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하수 도수로 터널 특별회계거기 보면 올해 관정이 88공 취급해 오다가 24공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 되면 전기세도 보면 매년 1억 이상 안 나갑니다. 그런데 전기세도 매년 1억8,000만원씩 잡아가지고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도 매년 5억씩 해가지고 실시하고 인건... 비용도 또 그 비용 그대로 그냥 지난해 예산 뺏겨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조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기도 24공 폐쇄하면 전기도 덜 들어가고 또 수리비도 덜 들어가고 4분의 1이 주는데요.

우기

정우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겠습니다만 짤 때 잘못하셨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지하수관리 영천댐도수터널이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명섭

김명섭의원

전기세도 보면 매년 1억이 안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1억8,000씩 매년 예산 잡아 가지고 그리고 남는 것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남는 것이 어디 갔는지 매년 하여튼 희한 하더구만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는 실무과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다시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윤태 입니다. 저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직원 가족 체육대회 3,750만원 저들이 계상을 시켰습니다. 118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중앙부처 및 도 주관해 하는데 5,000만원 계상을 시켰고 118쪽 밑에서 세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4억5,000만원 그리고 청송군청 단체 보장보험에 1억800 계상을 시켰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통합 백업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총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청사관리 소모품 총체적으로 저들이 1년 계상한 게 1,728만원 하단부 두 번째 청사 경비 용역료가 2,040만 계상을 시켰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소회의실 집기구입 800만원 저들 소회의실 새로 설치해 대회의실 집기는 기 되어 있고 소회의실 새로 신설하는데 집기가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안정 대책 추진에 밑에 네 번째 각종 행사 관련 홍보물 농특산물 구입비가 1,0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군수 시책업무 추진비 1억1,500만원 이거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에 두 번째 외빈초청여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각종행사 관련 민간인 상해보상금이 1,0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섯 번째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인부임을 6,032만원 되겠습니다. 130쪽 그대로 넘어가고 13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학회 출연금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022만9,000원 계상 시켰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상단부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부임 1,022만9,000원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두 번째 우수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자체 해외연수가... 자체 계획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500만원 또 보상금 중에 공로 연수비가 6,000만원 우리 공무원들 공로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고 공무원 훈련에 지역 혁신대학 운영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가 1억2,000만원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청송 새소식지... 다섯 번째 청송 새소식지 인쇄가 3,6000만원 밑에서 하단부에서 세 번째 군정 협조자 민간인 해외연수가 7,000만원 이거는 군 전체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걸 올해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총괄로 총무과에 총괄로 합쳐서 한군데... 타 실과에는 없을 겁니다. 이걸 총괄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라 그러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범죄예방 CCTV 전기료 및 유지비가 3,080만원 밑에서 세 번째 군정 추진 유공민간인 해외 연수 여비가 1,500만원 그리고 14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범죄예방 협의회 장학금이 2,000만원 또 민간자본 이전에 자본보조에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예방 단체 지원에 2개소에 각 500만원씩 해가 1,0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CCTV 2개소 설치가 1,500만원씩 해가 3,0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144쪽, 146쪽은 그대로 도비이고 도 보조 사업이고 일반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시책 추진 및 관광축제 홍보 1억입니다. 이게 250만원씩 10개사에 네 번 축제 때 홍보 광고입니다. 광고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민간 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에 중고생 전방 실증교육에 5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청송 군보 제작에 2,600만원 상단부에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2,6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156쪽에 제일 하단부에 전산개발비에 군 홈페이지 개편 프로그램 개편하는데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자산 취득비에 홈페이지 보안 시스템 도입하는데 5,0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160쪽하고 162쪽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64쪽에 자치 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비에 군비부담금이 510만원 그대 업무보고 때 드린 것 이게 510만원만 하면 올해 마무리 사업에 군비부담 510만원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66쪽은 그대로... 168쪽하고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전산관계는 유지보수비 하고 공공요금 관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상단부에 공통 기반 시스템 웹서버 키보드 보안시스템 구입에 2,0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4,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 가지 항목 토탈 합쳐가지고 4,2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앙관리시스템 도입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쪽은 보수비 내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취득비에 보건의료원 IP 전화설치에 1억3,000만원입니다. 그거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보조 기억매체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쪽부터 216쪽 하단까지 하단 세 번째 위로는 전부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총괄적으로 우리 인건비가 전부다 총무과에 군 전체 인건비가 총무과에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공무원 재해급여에 5,0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218페이지도 각종 홍보지 및 당직실 소모품 구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220쪽도 기본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116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근무환경 기반조성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의장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총무과장님! 인력관리 총무과에서 총괄하지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인건비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인건비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아까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이거 페이지... 총무과 전체 총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기획실 할 때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부서 2개 늘리면서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했을 때 공무원 몇 명... 5명인가 더 늘고 예산 해봐야 2억 얼마 인건비 추가 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 가지고 6개월 정도 끌어 가지고 2개 부서를 직제 개편 했습니다. 했고... 지금 올해 예산에 보니까 인건비 본봉이 오르기는 올랐지만 총계 50억 정도 더 늘어났고 그 다음 기간제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이게 56억이 올해 또 나갑니다. 과연 인력관리 이 만큼... 공무원 숫자 늘고 또 공무원 있는데 불구하고 기간제를 56억씩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야 우리 군이 돌아갑니까? 거기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비용이 지난해보다도 20%, 17% 이렇게 각각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정의 일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기간제로 일을 돌린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인력관계는 지금까지 작년보다는 예산이 증액되었을 겁니다.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 올해 인상률이 아직 정해지지를 안 했고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래가 우리 정원 숫자가 지난해 우리 사업소 직제 개편할 때 두 사람인가 실제는 두 사람이 늘었습니다. 5급하나 7급하나 늘었는 거 그 외에는 자체인력을 조정을 했고 인건비는 조금 올라가 계상이 되어 있다 그래도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문제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그러면 다소 인상분이 제대로... 조금 정해지지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하면 추경 때 삭감이 될 겁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문제는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저들이 지금 현재 기간제 외 무기한 근로자가 78명인가 정확한 수치를 내가 80명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 무기한 계약자를 상용을 안 늘릴 계획입니다. 왜 안 늘려야 되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다시피 상용화 되면 비 정규직를 정규화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간제가 지금 올해 처음 이 말이 년 초부터 그러는데 각 실과에서 인력을 쓸 때는 2년을 못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을 넘기면 상용을 시켜 줘야 됩니다. 정규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공문도 각실과 읍면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철저하게 통제를 할 겁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만은 그러니까 아마 김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각 실과에 예산이 요구가 들어왔다 그래도 이 인력을 다 절대 소화를 안 시킬 겁니다. 그것만은 우리 총무과에서 이 정규인력도 안 늘리는 것도 안 늘리겠지만 기간제는 우리가 직원이 하나 전담해가 하다시피 해가지고 년 초... 내년부터 품의가 전부 총무과 협의를 받아가지고 쓰는데 협의를 안 해줄 계획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산은 이렇게 배정되어 있어도...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임의대로 못쓰고 총무과 관할을 받아야 된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단 우리 총액인건비가 정규직은 우리 있는데 다와 있습니다. 정규직은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증액이 되거나 인상되는 걸 그걸 반영을 제대로 다 아직 못하기 때문에 늘... 이거는 별 문제가 없고 기간 제는 각 실과에 다 산재가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러니 그게 각 실과에 기간제에 두는 것 무슨 경쟁하는 식으로 다 요청을 해 놓았고...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 다음에 한 예를 든다면 읍면에 쌀 직불제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읍면 요청을... 다 예산되어 있더라고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쌀 직불제 1년에 변동이 몇 안 됩니다. 이미 전산입력 다 되어 있고요. 그러면 변동해 봐야 농지 지주변경 되었는 거 그 다음에 혹시 또 묵혀가지고 안하는 거 몇 건 변동 있는데 그거 새로 다 쳐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거 전산자료에서 수정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1개월씩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예산 잡아 놓았더라고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그 기간제 만은 내년부터 내년 년 초부터는 올해 중간에 이래 나와 버려가 통계를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 년 초부터는 철저하게 통제 들어갑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러면 믿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그러면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경

조태경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6쪽에 직원 기관단체 체육대회 유니폼 구입 및 장비구입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매년 유니폼을 구입하지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거의 매년 하다시피 합니다. 왜 그렇느냐 그러면 선수들이 고정 선수... 저가 올해 예를 들어가 탁구선수로 뛰었다고 탁구선수로 못 나가고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유니폼은 거의 다 우리 예산절감 측면에 그걸 받아놓았다가 주는데 남 입던 걸 잘 안 입을 려고 하는데 거의 다 사람 바뀔 때 마다 거의 매년 바꾸는 걸로 그래 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그러면 5만원 이게 유니폼 한 장당 5만원 이렇게 계산해 놓으신 겁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지금 저들이 5만원쯤 잡아 놓았습니다만 예를 들어가 조금 얼렁덜렁 합니다. 왜 얼렁덜렁 하느냐 하면 축구부 같은거는 축구화하고 또 츄리닝 유니폼 이런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 종목이 있고 단순 종목 유니폼 가격이 헐한 것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때 그 적소에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가 사... 5만원 써 놓았다고 꼭 5만원을 집행하는 다 집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이게 그러면 대회참가선수들한테 입히는 옷입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참가 선수들입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저는 이게 보니까 유니폼이 거의 1회용이잖아 그지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그래서 나는 되면 차라리 2~3년마다 한번씩 해주더라도 제대로 된거 안 해주겠나... 해줘야 되 는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1회용 치고는 5만원 같으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수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어쩔 수 없이...

태경

조태경의원

그 유니폼이 매년 그렇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사람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5만원이라고 5만원 예를 들어 탁구 같으면 팬티, 런닝 같은거는 5만원까지 안 가고 축구부 같은데 5만원 더 가고 그것가지고 서로 배분해가 적의 조정해가지고 별 저거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외빈 초청여비 2,000만원 지급서가 있는데 숙천시 하고는 우리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별 교류가 없었는데 이거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으신 건가 보지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올해도 외빈 초청경비를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중국서 오는 외빈 초청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꼭히 내년에도 외빈 꼭 온다는 보장은 못하고 크게... 어느 정도는 계상을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시기적으로 추경이나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연례적으로 이거 당초예산에 확보를 조금해 놓는 편입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