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같은 것입니다.

165페이지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5,329만9,000원은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자체가 굉장히 큰 시스템입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40%를 지원하고 지방비로 60%를 충당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리스가 5년 계약인데 2006년도 9월에 도입을 해서 3개월치를 먼저 1차 지급하고, 올해 2차년도로해서 1년치를 지급하고 내년도 3차년도 1년치를 지급합니다.

저희들 쪽에서 업무 착오였습니다. 요율을 조정해야 되는데 도입금액을 조정했는데 잘못 했습니다.

예.

예.

작년에 150만원 했었는데 사용 연수가 지나가면서 장비를 수리할 때, 너무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날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폐기처분 할 계획입니다.

현재 62대가 있는데, 일단 사용은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간 장비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간 장비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팩스는 사양장비라서 있는 대로 사용을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장애가 나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50만원으로 62대에 대한 유지보수료를 지급 했는데 올해는 몇 대가 없어질지는 몰라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장애가 나면 불능처리할 생각을 하니까 단가를 150에서 100으로 낮춘 상태입니다.

추정치입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53대 정도 되고, 살아있는 장비가 9대 정도 됩니다.

음성전용 동으로 나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국장님 전화는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 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화가 국장님 퇴직하시고 새로이 임용되는 국장님한테는 전화기 지급안하는 것으로 해서 차차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정리를 하고 작년에 14대가 있었는데 주민생활 국장님이 나가시면서 8월에 해지를 했고, 청소과의 2대를 올 4월 달에 해지시키고 총 1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통신망이 다양합니다. 작년에는 16만원에서 부가가치세 1.2를 곱해줬고 이번에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17만6,000원입니다. 작년 것도 16만원 1.2하면 17만6,000원이 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간략하게 정리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는 있는데 표기를 하려니까 저희들이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됩니까?

저희들이 입력은 다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그것이 있는데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재정시스템자체가 시스템에 의해 전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이것이 다 표기되어 들어갔는데 출력을 하니깐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예산서를 보고 설명 자료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다시 가져오라니까 자료를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면서 하던데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산출 근거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보면 01 사무관리 다음에 동그라미 두 개가 나오고 동그라미 한 개가 나오고 점이 나오고 하이폰이 나왔지요. 그까지 내려가면 상세내역이 안 나오고 전위원님 말씀하셨던 168페이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두 개가 나오니까 8만500원 100대 1.005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166쪽에는 상세 산출근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상세히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행자부 쪽에서 올해 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얼마 책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시스템자체가 작년에는 세외수입만 올라가 있었고

2008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홍보비는 올해만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작년에 남구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라고 명함형 홍보물과 가입신청서를 동사무소 민원실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으면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가입자 수가 2,200명 되는데 인구대비 1.4%정도 남구 주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민방위 교육자들,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한테 문자서비스를 보내주려면 홍보가 좀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타 구청보다 1년 정도 늦는데 타 구청에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에 따지면 우리 구청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남구주민이면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4~5개월 되었고 홍보가 원활하게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가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홍보를 아무리해도 내가 필요한지 안한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민방위훈련이라고 문자왔던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입한번 해 봐라, 이런 식의 홍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해야 됩니다.

2007년도 9월입니다.

시군구 2단계 서브는 15개 업무가 탑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99년도에 도입한 장비입니다. 컴퓨터 내구연수가 5년인데 몇 년을 더 쓰고 있는 상태이고 노후화 되어 이제는 바꿔 줘야 할 부분, 성능적인 부분과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원중계서브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부망이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외부망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쓰시는 네스팟 같은 경우는 외부가 되겠지요. 민원이 민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자체에 있는 자료는 내부망 안에 있습니다. 민원인 자신이 신청할 때는 외부망으로 신청합니다. 외부망과 내부망을 중계해 주는 것이 민원중계서브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내부망에 안 들어오더라도 그 자료가 외부망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내부망에 있는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비입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장비를 바꿔주어야 합니다.

2002년도입니다.

6년차인데 2002년도 이 장비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온라인 민원신청이 작았고 시스템 자체가 작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런 것이 계속 들어오니까 기계자체가 용량이 적은데다 노후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시스템자체는 별도의 시스템이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의 장비 증설은 2006년도 9월에 장비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 업무에서 계속 새로운 업무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주민생활지원시스템을 탑재 시켜야 됩니다. 탑재를 시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이러한 장비를 더 증설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을 도입할 때 우리 자체에서 이런 기계를 도입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인구 50만이상 시군구는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해라, 얼마만큼 큰 시스템을 도입해라, 인구 15만 이상 50만 이하는 어떠한 장비를 들여다 놓아라, 이런 식으로 들여놓고 난 다음에 계속 보급되는 업무가 있으니까 내년 2월 달에 보급되는 그 시스템을 위해서는 이러한 디스크와 메모리를 증설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 비슷한 기계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종을 사면됩니다. 지금은 4,092만원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1억3,000만원에 도입한 것입니다.

같은 사양으로 사면됩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임차료 40%를 지원해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행자부에서 그런 것을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돈 있는 동네는 좋은 기계를 용량에 관계없이 큰 것을 써버리고 어떤 동네는 돈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업무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내년도부터 재난대응프로그램 자체가 새로이 보급됩니다. 공통기반시스템장비에 프로그램이 얹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대구시에서 GIS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접속을 하기 시작하니까 대구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지니까 그것을 대구시 한 개에만 놓지 말고 각 시군구에 한 대씩 자료를 보관하는 서버를 구축하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의무적으로 놓아야 합니다. 이때까지 대구시에 있는 것을 쓸 때는 이 업무로써 쓰지 않았고 이 업무가 탑재가 되어버리면 그 쪽 부분을 계속 접속을 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서 서비스를 못해주니까 별도의 시군구에서 서브를 구축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홈페이지를 처음에 구축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이라든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많이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일반주민 같은 경우에는 한 두번 접속을 하고 나면 거의 방문을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데 가면 많은 정보도 있고 이벤트 하는 것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라, 다시이야기 하면 사진콘테스트를 실시해서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그것을 선정해서 상위자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하는 유인책이지요.

들어오는데 2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하려는 예쁜아이 콘테스트 애들 사진을 남구에 있는 주민들 이 응모를 하면 괜찮은 사진 몇 점을 해서 그 사람에게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겠다. 큰 돈도 아니고

예. 대덕제 하고 난 다음에 대덕제 독후감이라든지 해서 선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보화경진대회라고 있습니다. 위로는 전공무원 경찰이나 군인, 전부다 총망라된 중앙공무원 경진대회가 있고, 대구에서 시공무원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체 구 정보화경진대회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간을 할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싫어하고 본인도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면 기념품을 주는 것인데, 올해도 저희 남구청이 대구시 경진대회에서 일등을 해서 서울 중앙기관까지 올라갔었고 2006년도 우수상, 2005년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참여 직원들 사기진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는 입상자에 대해 주겠다. 위에는 참가하는 사람에게 참가 기념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의가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협찬을 받아서 USB메모리를 하나씩 주었는데 매년 어디서 구걸해서 줄 수 없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줄까 싶은 생각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통신과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봤자 기존에 있는 장비 교체 하는 것, 장비가 없는 것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 같으면 신규사업인데 기존 장비를 교체하는 것 시설이 있는 것을 유지보수 하는 것, 이런 사업이지, 신규사업이라 하면 작년에 부기가 없었던 것을 새로 생긴 것을 신규사업이라 하면 진짜 기념품 제작도 신규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있어왔던 정보화 경진대회에 어떠한 부분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지 신규사업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리모델링을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전산실과 통신실은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 먼지가 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외부적인 시스템 쪽에서 리모델링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 시스템운영실과 통신운영실은 구청 리모델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있습니다.

98년도에 샀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0RT라고 용량이 부족해서 작년에 냉난방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전산시스템은 속도하고 온도가 언제든지 맞아야 하기 때문에 항온항습입니다. 작년에는 돈이 없으니까 우선 냉ㆍ난방기를 설치하고 항온항습기가 98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용량도 적고 장애가 나서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예.

구입한지 한 달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이야기로는 전번 기계 보다 성능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월 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이라서 검사계에서 특별히 구성해서 12월 한 달 동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에이즈, 성병검사, 매독, 피검사에 따른 감염 검사를 해주기로 각 동에 공문도 내고, 시내 현수막도 걸고 해서 특히 수요일은 직장인을 위해서 9시까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진료도 하는데 특히 젊은층 남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인ㆍ허가는 병원개설, 이전, 소유자가 바뀐다든가 이런 경우와 약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허가, 인가 그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안경사도 해당되고,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해당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상 수치입니다.

평균치를 내서 하는데 200건을 넘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전하거나 새로 개설하는 것이 없으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료실에 진료 받으러 오는 분들의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365일중에 평균 300일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500원은 건강 검진하는 사람에 대한 수수료이고 일반 환자의 진료는 뒤에 나오는 수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500원은 진료비입니다.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약사법 위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위축되는 경향도 있고 가만히 두어도 잘되는데 병원이나 약국 같은 곳은 자율로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압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억지로 단속도 했는데 지금은 지도위주로 하고 그 분들이 살아남으려 하면 건전한 영업을 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위법으로 소문나면 그 병원, 약국에 안 갑니다.

예.

국내여비도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육출장 여비가 320만원이고,

직원하고 이 업무를 두 사람이 보기 때문에 2인이 5일간 가는 것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출장은 계장도 갈 수 있고 담당자도 갈 수 있고 소장님도 가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이곡지씨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근접한 이웃국에 가면 적게 들겠지만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5박 6일 가면 경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한 나라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접되어 있는 여러 나라를 가다보면 많게는 10일 적게는 5~6일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간다는 대상국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한 명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시단위에서 주관해서 8개 구군 희망자를 받고 요즘은 국외 여행하는 것이 허가도 받아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선진국의 예도 알고 직접 접해 봐야만 업무 추진하는데 조금 앞서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형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규정에 명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다 보면 해외 견문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제목을 왜 여행으로 합니까? 비교견학으로 하던지 여행이라는 단어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보십시오.

예.

제목만 틀릴 뿐이지 맞춤형 대도시 방문 보건 사업이 있고 대도시 방문 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호사 12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전방향이 무엇인지를 전문기관인 경대 간호대학과 연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달라는 측면에서 연구 용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은 4~5년 정도 되고 맞춤형은 작년,

예산편성은 분리 해놓았지만 똑같은 사업입니다.

179페이지 대도시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 182쪽에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 2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름은 틀리지만 똑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맞춤형 보건사업은 시비와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은 국비인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잘 하고 있겠지만 제3자가 봤을 때 개선할 방향이라든가 문제점 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전문기관인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결과를 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개 시 구 군 보건소에서 비슷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8개 시 구 군이 똑같이 어느 대학에 집중적으로 용역을 맡긴다든가 하면 편중성이 있겠지만, 지금 대구에 보건전문대학도 있고 보건 간호사를 육성하는 몇 개 전문대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시 차원에서 균형을 맞춰서 용역을 주지 않겠습니까?

용역은 다 합니다.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에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받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약자, 교육기관, 교육 방법 요약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덕제 행사할 때 영남이공대학천마체육관 앞에서 연 3일인가 4일 동안 건강증진해서 싱겁게 먹기, 절주운동, 금연, 안질검사, 체분석기 이런 등등의 14개 부스를 만들어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대덕제 상설기간 동안에 합니다.

매년 기획실에서 본 예산 때 돈이 안 돌아 가기 때문에 필요한데 다 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놓았다가 추경 때 새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예방 필수 접종이라 해서 작년에 예산을 잡았다가 감액처리 한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숙직을 하기 때문에 숙직비는 3만원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일찍부터 밤 8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만원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짚차 한 대 하고, 다마스, 소형 두 대 하고 그 다음에 티코 한 대하고 다섯 대 있습니다.

작년에 산 것은 방역차를 바꾸었습니다.

보험료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가 아니고 유지비입니다.

소형 승용차하고 구급차는 같고 짚형 승용차하고 소형 화물하고 같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약간 차등이 나는데 소형, 승용, 승합 세 대를 합쳐 평균치를 내어 이렇게 했습니다.

차량으로 그렇게 하려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4대에 대한 평균치를 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박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금액에 0.7%를 해가지고

유지비기 때문에 0.7%를 해가지고

예,

금년도의 예를든다면, 금년 11월까지 셋 째 자녀 출산수가 79명이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직 한 달이 더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02명으로 잡아서 50만원해서 5,100만원 잡았습니다.

현재는 30만원이고, 내년부터 50만원 줍니다.

셋째 이상으로 출산한 달은 50만원 주기 때문에 빼고 다음 달부터 월 20만원씩 지원합니다.

통계를 내어 보지 않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늘어났다는

그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이 시 조례이지요. 시에서 정해 놓았지요. 다른 데는 60만원, 300만원 주는 곳도 있어요.

예.

이것도 내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50만원씩 90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셋째 아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구분 없이 지원 하지만 애기 놓으면 산모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2주 동안 봉사하고 50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소에 신문에 상 타신 분 한 분 계시던데

전염병 예방 유공으로 이병욱씨도 받고 저출산 유공자로 해가지고 강승미씨가 보건복지부장관상 받고, 상 받은 분 좀 있습니다.

혹시 방역관계로 상 받으신 분 없습니까?

방역을 잘하면서 전염병 예방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혼합되어 방역유공, 전염병유공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213쪽 방역 유류비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희석시키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연막하는 희석용입니다.

언제까지 쓰는 것이지요. 내년도 올해 계속 쓰는 것입니까?

연간 쓰는 양인데 본 예산에는 100% 반영이 안 되고 내년 추경 때 소요량을 파악해서 추가를 해야 내년 방역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는 매년 쓸 것 0.5이런 식으로 했던데 2007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것이 6개월 7개월 쓰는 것입니까?.

방역을 4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7000 , 7000 같으면 1만4,000 인데 1만4,000 같으면 1만4,000 나누기 경유 한 드럼에 200 이니까 70드럼 기름을 방역하면 사람이 마신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환경오염 이라든지 사람들한테 건강에 안 좋다고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매년 리터 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 하셔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충구제 사업으로 하려고 봉덕 1, 2동, 대명3, 4, 1 동하고 표본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성공이 되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막 분사 같은 것은 산 같은데 치시고 지금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기름 값만 해도 친환경 약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차에 넣어도 아까운 경유를 사람한테 안 좋은데 뿌리고 다닙니까? 그것이 전시효과입니다. 약친다고 연기가 나고 해야 보건소 잘한다 하는데 올 겨울이라도 정화조 맨홀 같은데 모기 못 올라오도록 아미 같은 것 치시고 계도도 하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기초적인 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유명한 교수 분들이 오는데 제가 이 문제로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전문적인 박사학위를 받고 전문적인 직종 분야에 교수를 다년간 하신 유명한 교수분에 대해서는 15만원주고 단과대학이라던가 수준이 낮은 강사 비슷한 교수분한테는 10만원씩 주고 이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예방 사업은 어렵게 표현 해 놨는데 쉽게 말하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교수분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건강증진사업인데 운동, 절주, 술을 줄이고 영양관리 잘하고, 종전에는 금연이 들어갔습니다만 금연이 금연클리닉으로 나오고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이 네 가지를 관리하는 사업이 지역특화건강형태 개선사업인데 이런 곳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금연은 본인 의지만 있으면 강의를 안 받고 기구에 의존안하고도 끊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적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강의를 해야 교육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강사료를 구분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 동안 6개부서와 보건소의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2007년 11월 21일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규모는 1,283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67억4,700만원 대비 20.2 %인 210억 8,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1,253억으로 전년도 예산 1,028억6,000만원 대비 21.8%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0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8억8,700만원 대비 21.9% 감액된 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 지방세 수입이 73억9,600만원, 세외수입이 168억9,81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86억7,308만원, 보조금이 602억6,778만원, 지방교부세는 51억으로 작년대비 22%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기능별로는 표에서 알다시피 일반 공공행정분야 88억5,834만6,000원 외 12개 분야별로 총 1,283억3,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기타분야에서는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으로 395억7,35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각 실국별로 편성내역은 주민생활지원국이 764억5,218만5,000원으로 총액 대비 59.9%를 점유했으며, 기획감사실이 199억7,393만6,000원, 행정관리국이 135억2,497만7,000원, 도시국이 54억 2,259만1,000원, 의회사무국이 13억1,811만8,000원, 보건소가 51억5,105만9,000원, 동주민센타가 64억9,213만4,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성질별로는 경상이전이 737억 9,119만7,000원으로 총액대비 57.5%이며, 인건비가 328억2,397만원, 물건비가 97억 6,313만8,000원, 자본지출이 84억9,800만 1,000원, 융자 및 출자가 15억9,713만원, 내부거래가 6,551만8,000원, 예비비 기타가 17억9,603만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10.56%인 59억9,291만8,000원이 증액된 627억1,98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부서별로 편성액과 주요 증감액으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439억8만원을 편성하여 12억7,694만3,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3%증가되는데 그 내용은 전액 순계계잉여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무과는 6,827만9,000원을 편성하여 1,636만원이 증액되어서 전년대비 31.5%증가되었는데 주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이 1,68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9억3,126만원 편성하여 7억4,010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대비 387.2%증액 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문화와 생활체육관련 국시비 보조금 7억3,938만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민원행정과는 3,919만원을 편성해서 659만원으로 전년대비 16.6%로 감액되었는데 주 요인은 증지수입 600만9,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무과는 155억2,709만원을 편성해서 36억2,753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대비 30.5%증가 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재산세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9억 9,900만원 증액과 징수교부금과 이자 수입 등이 2억5,227만1,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17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738만8,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8,313만원을 편성해서 158만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대비 1.9%로 감소했는데 주 요인은 전액 통계조사관련 시비 보조금이 감소된데 있습니다. 보건소는 21억6,087만원을 편성해서 3억4,025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대비 18.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각종 보건건강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이 3억4,2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16.1%인 62억5,260만원이 증액된 451억4,210만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부서별로 편성액과 주요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199억 7,393만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3.2%인 6억1,178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기관공통 인건비가 4억 1,595만원과 혁신역량강화교육 등에 1억2,045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예비비가 1억2,887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관련 경비 4,000만원과 주요 평가제 매뉴얼 개발 및 평가용역비 2,000만원, 살기 좋은 마을 조성 사업비 5,000만원의 신규 편성이 있었습니다. 총무과는 88억4,348만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8.3%가 35억8,80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기록물관리 관련, 물품구입비가 2700만원, 공무원 자녀 대학 장학금 1억609만9,000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장기근속과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등에 9,005만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에 4,850만8,000원, 직원 맞춤형 복지비에 1억3600만원, 동사무소 방범용 CCTV 운영에 2,492만8,000원, 대명 4동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비에 12억원, 성과상여금 6억9,543만2,000원, 연금부담금 등 11억9,917만8,000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문화홍보과는 28억 1,340만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4.7%인 12억9,053만6,000원을 증액 편성 했는데 주요 내용은 대덕문화전당 민간 위탁운영비가 3,800만원, 문화전당 계획 보수비 7억1,000만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에 9,606만6,000원, 지역 행사 운영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상팀 지원에 7,21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전통 문화제 보존 지원에 2억8,000만원,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7,920만원의 신규편성이 주 내용입니다. 민원행정과는 1억8,550만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4.4%인 4,749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주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통합민원창구 구축을 위한 물품 취득비 4,6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5억9,660만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6.6%인 3,666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주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660만7,000원, 표준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운영비 1억9,642만5,000원이 주 내용이고, 정보통신과는 10억8,597만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5.8%인 5,94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 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시설장비 유지비 1억9,495만5,000원, 지방행정 정보화기반 구축을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임차 및 구입비가 1억 1,897만3,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웹 시스템 기능강화 7,462만8,000원, 정보화통신 인프라 확충 7,000만3,000원에 각각 감액되고 보건소는 51억5,105만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9.5%인 4억4,58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 내용으로는 대도시 맞춤형 보건사업에 6,089만4,000원, 예방접종사업에 2억8,298만5,000원, 전염병 확산 방지 관리에 9,573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방문보건사업에 1억1,821만6,000원, 지역특화건강형태 개선 사업에 4,025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1억347만5,000원, 만성병 예방사업에 3,337만8,000원, 저출산 극복 및 모자 건강 증진 사업에 1억5,748만4,000원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은 심내 혈관 예방관리 사업에 3억1,500원, 보건의료서비스센타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립비 등에 1억94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주민센타에서는 64억9,213만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7%인 1억1,773만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인건비과 인건비 성격의 경상적경비 증액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 내역 5,000만원 이상으로써 기획감사실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등 4가지 사업입니다. 총무과는 기록물 DB구축 관련 등 4가지 사업, 문화홍보과는 남구사랑 제작 외 8가지 사업, 정보통신과는 행정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등 3개 사업, 보건소는 암 조기 검진 사업 등 운영비에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1,283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74만7,000만원, 대비 20.2%인 210억8,800만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1.8%인 224억4,000만원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21.9%인 8억5,200만원이 감액되어 외형상으로는 몇 년간 계속 신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내막을 분석해보면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은 17.62%, 전년도 19.04%로 보다 1.4%감소했으며 금액상으로는 2,679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에서도 미확정 수치라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수치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런 관계에서도 자주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재산세 징수 목표액이 전년도 보다 9억8,400만원이 신장되지만 평가할 만한 사항이라고 사료 됩니다. 반면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기부금재정보조금은 82.37%인 전년도 80.96%보다 1.4%로 증가하였는데 금액으로는 199억4,100만원 증가하여 재원의 의존도는 해마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세외수입에 대한 재정 확충 방안이 좀더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재원의 80%를 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중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용도의 지정 없이 자율적으로 편성 할 수 있는 재원이므로 매년 안정적으로 이들 의존재원에 대한 확보 증대 대책도 꾸준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많은 부분이 구 행정에 공통경비지원 분야인 인건비 성격의 기본금, 수당, 상여금, 무기 계약직 보수, 연금 부담금 등이 전년대비 53억8,700만원이 증가한 391억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3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정경비는 당초예산에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조사업은 41억1,200만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구비로 10억3,9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보건건강사업에 25억500만원 중에 구비 부담이 5억8,3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어 내년 구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62억3,500만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 주민편익사업, 행사경비, 동 주민센타 및 보건소 신축, 평생교육, 주민보건사업,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등에 목적으로 공무원과 주민을 위해 정신적 가치의 만족과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주민들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행사경비와 혁신 성과 등에 대한 인센티브경비는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투입한 예산에 대한 합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성으로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맹기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식 간사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전영식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조정안 내용으로 본 예산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안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