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순심
남순심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0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지난 11월 20일, 홍기월 의원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 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기용 노트북 구입비 1건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예비심사의 회의진행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사무국장의 간단한 제안 설명만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항목별 설명과 심사는 12월 14일 개회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하신다고요?
순심
남순심간사
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의회사무국장
의사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1,245만 3천원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6억 1,49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원활한 의회 속기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트북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50만원 추가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노트북을 새로 고치려면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대를 구입해야 할 상황이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교체인가요?
영준
김영준의회사무국장
새로 산다고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2대 사서 2대 교체하는 거죠?
영준
김영준의회사무국장
구입한지 오래 돼가지고 고장나가지고 못 쓴답니다.
순심
남순심간사
김영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다해서 속기용 컴퓨터 몇 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의회사무국장
그 2대하고 국장용 1대하고 업무보고할 때 다 쓰고 나머지는 속기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3대가 있는데 2대가 지금 고장나서 쓸 수가 없어서 구입한지 오래 되어서 새로 2대를 구입하는 거에요. 총 3대로 운영될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 노트북이 3대인데.. 하나는..
영준
김영준의회사무국장
하나는 이번에 신규구입을 했고
용태
배용태위원
기존에 있는 2대가 노후되서 교체하고자 새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준
김영준의회사무국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홍기월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고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홍기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월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계획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우리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07년 10월 31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지급기준 결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매년 개정하여야 하는 비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해소하고자 관련 내용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상의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를 삭제하여 동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동조 제3항의 내용 중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으로 정리하였고, 동조 제1항 각호와 관련된 별표1, 별표2, 별표3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간사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채
이교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07. 10. 31자로 통보된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지급기준 결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매년 개정하여야 하는 비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해소하고자 해당 내용 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등)제1항과 동조 제3항의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 각 제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제3조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별표1]~[별표3] 삭제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10월 31일자 우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우리구 의원님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한 내용을 통보해 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매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조례운영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상의 제3조 제1항, 동조 제3항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하여 관련 별표1, 별표2, 별표3을 삭제함으로써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매년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매년 관련 내용을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조례운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의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간사
이교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8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 전체 의원님과 동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살펴보시고 추가할 사항, 기타 논의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총 80일의 회의 일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며, 총 90일까지 회기가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비고>;란의 내용중 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회기 운영상 언제든지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회기가 연간 365일까지도 가능하죠?
순심
남순심간사
90일까지로 써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니. 우리 말고, 우리 동구의회는 90일까지고요 다른데 연간 회기일수가 100일이 되는데도 있고 100일 이상 된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이 연간회기일수 제한은 없죠?
제한은 없는데 우리 동구의회만 80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80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보니까 4월 달 비회기, 10월달 비회기, 두달을 비회기로 잡아놔서 나머지 임시회들이 날짜들이 조금씩 늘었는데..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6월 임시회도 늘었고 그래서 김영우 위원님 말씀은 연간 80일로 통상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연간 회기일수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하지 않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연간 회기 일수를 80일로 할 것인가 오늘 올라온 것은 80일로 올라온 거고 여기에서 10일까지는 연장이 가능한데...
기월
홍기월위원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어요.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100일까지는 늘릴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최대 90일까지죠. 우리가 회기로 잡으면,
이걸로 80일로 결정하면 내년도 우리가 연간 회기일수를 최대한 해도 90일 밖에 못한다는 이 말이에요.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회의 규칙이 지금 10일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것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내년도 연간 회기일수 결정을 이번 본회의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80일로 되어 있는게 회의 규칙에 나와 있는가요?
조례에 80일로 나와 있죠. 그걸 사전을 조정을 해서 회기일수를.. 내후년에는 그렇게 조정이 가능한데..
영우
김영우위원
내년에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 내년에는 우리 동구의회 회의일수를 어떻게 맞출것이냐는 조례개정 문제가 있으니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간담회 때 위원들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비회기가 네 번 쉽니다. 타구 같은데는 보통 네번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만 1년에 두번 정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1년에 두번씩 휴회를 하잖아요. 네번 쉬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그러는데 작년 10월 달에 회기일수가 몇 일이었죠? 내용이 뭐였죠?
순심
남순심간사
일반안건하고 현장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0월 달에 회의하면 회기가 빡빡합니까?
영준
김영준의회사무국장
그전에는 법정일수를 꼭 채워야했지만 융통성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기월
홍기월위원
이 안대로 하시다가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간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