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및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제출 사항으로는 지난 12월 5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 학동2지구 등 13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조서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남순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의안제출 사항 및 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순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본 예산안은 11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 4일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기획감사실장의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국ㆍ실ㆍ관ㆍ과ㆍ소장의 항목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 예산안은 1,337억원으로 일반회계 1,306억원, 특별회계 31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151억원 대비 16.2%인 186억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는 바, 주요 쟁점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자로서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총무과 소관 동구 실업정구단 운영은 숙소의 동구관내 이전과 함께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과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문화예술과 소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의 경우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후원자 및 기증자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하며,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과 다양한 독서모임 등의 도서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필요한 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 복지사업과 소관 독거노인1촌결연식 개최비는 독거노인 1촌결연사업에 포함하여 운영주체가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의 일원화를 당부하는 등 심도있는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 예산에서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인 동구합창단 단복 구입비는 동복과 하복을 연차적으로 구입토록 재조정함으로써 하복 구입비 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의회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751만원은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6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161만원이며,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므로써 예비비 총액은 13억 7,258만 4천원이 되겠으며, 세입ㆍ세출 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들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도심공동화에 따른 세입재원의 구조적인 취약과 사회복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한 자주재원의 열악한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면서 집행기관에 보다 나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생산적인 예산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운용규모는 2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8,200만원, 예치금회수 18억 7,500만원, 이자수입 6,900만원, 기타 대관료 수입 등 7,1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1억 2천만원, 인건비 및 물건비 6,400만원, 융자금 7천만원, 예치금 1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 드린 2008년도 7개 기금운용 계획안은 운영계획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향후,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수립 이후 근거하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아시아중심도시 동구건설에 혼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적지 않은 고충이 있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동의하며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