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데도 저희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현재 추진 중인 저희 지적부서의 사업 시행보다는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가 주업무인 저희 부서의 특성상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별책)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예산은 대부분 즉결 민원처리를 위한 소액의 재료비적 성격이 많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진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77쪽 하단에 보면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이 전년도는 4개월로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 1개월 늘어서 5개월로 전부 다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요즘은 22일로 하니까요, 25일로 하면 날 수가 주는데, 금요일까지 하면 22일정도 밖에 안되고 해서 5개월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위의 기본급 일 수는 다 똑같던데요? 보험 개월 수만 1개월 늘었다고요? 그래서 그 부담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사용자 부담금이 전에는 25일정도로 하면 4개월 밖에 안되는데, 지금은 22일로 근무일수가 되니까 5개월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동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7쪽에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부동산 중개업자 연수교육은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당초에는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민방위 교육 때문에 장소를 다른 데로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수당을 50만원 1식으로 했는데, 50만원으로 책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강사수당 규정이 있습니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 분야의 수당은 처음이라서 다른 분야의 수당을 참조해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교육을 몇시간 합니까?

교육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할 계획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업무 전달할 사항과 강사는 2시간 정도로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마다 특성상 틀리던데 보통 2시간 하니까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수당 나가는 규정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할 때에는 이렇게 줄 것이라고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알아봤습니까? 구청에 혹시 강사수당 규정집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50만원 잡은 것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예산 규모에 보면 지방강사 타지역강사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보통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책정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정도로 참작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연수 교육할 때 강사를 중앙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모셔 올 예정인 모양이죠?

아무래도 타지역에서 초청하는 것이 안낫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80쪽에 도로명 주소 개별고지 전자우편요금이 있는데, 이쪽으로 전자우편을 발송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생각보다 개별 고시 되어서 전자 우편으로 오면 일반 주민들이 자세히 안 읽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충 한번 훑어보고는 버리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 할 것 같으면 3,0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전자우편을 띄워야 합니까? 아니면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자우편을 보내는 겁니까?

규정상으로 고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월말에서 4월 5일까지인데, 3월말까지는 해야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통ㆍ반장을 통한 고지를 할 수가 있고, 우편으로 해도 되고 최종적으로 통ㆍ반장을 할 경우에는 2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회를 하게 되면 통ㆍ반장 고지하는 수당이 있는데, 경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가지 방법 중에서 전자 우편 요금이 일반 우편 보다는 계약을 해서 하면 좀 싸게 먹혀서 통ㆍ반장 요금은 계산을 대충 해봤습니다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ㆍ반장을 통해서 고지를 하게 되면 규정상 2회를 해야 되고, 우편을 하면 1회를 해도 된다고요. 통ㆍ반장으로 해서 2회를 하면 산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통ㆍ반장을 하게 되면 직접 가서 전달하고 확인을 받아 와야 되는데, 거주자들이 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관외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통ㆍ반장이 해도 우편으로 한번 더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비상 문제가 있고 해서 아예 우편으로 선택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우편은 계약을 해서 하는데 390원입니까?

예. 그냥 현재 일반으로 390원 되어 있는데요. 계약도 가능한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정해진 요금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계약을 하면 단가가 얼마 될지는 아직 의논을 안해봤습니다.

예. 우청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해는 250원을 해서 2만7,000건으로 했는 것은 뭡니까?

봉투에 넣어 가지고 우표값만 계산을 했거든요. 지침에 시에서 회의도 하고 대구시 전체에서 주소를 출력을 해서 그것을 우체국에 주면 우체국에서 만들어서 띄워 주는데 대구시 전체로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작년에는 우편요금을 안썼습니다. 그래서 600몇만원은 반납하고 금년에 다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김승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31쪽에 보면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식중독 관리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비에서 80만원, 위생지도 업무추진비에서 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420만원해서 총 67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위생지도 150만원, 부서운영 420만원해서 57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불었는데 특별하게 업무추진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합니까?

작년에는 시책업무 추진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로는 타과의 공통사항인데 부서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식중독 관계하고 위생지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려 놓았습니다만 위생업소도 있지만 위생지도에는 또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 그런 사실 위생 관내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보다는 사전지도로 인해가지고 업소에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또 경제도 좀 고려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 계몽을 1차로 해보고 3차까지 계몽을 해보고 도저히 안되는 업소는 지적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씩 간담회를 하여 단체나 이런 데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간담회나 이런 경비로 예산이 부족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올려놓았습니다.

332쪽 좋은 식단 모형 진열장 구입에 25만원씩 2개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대덕제 행사 할 때 진열해서 전시한다고 했는데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현재는 진열장이 없어서 전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열장 2개를 구입하여 민원실에 위치를 선정해서 비치하도록 일단 제작 할 때 해결 하도록 지금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식단 이것은 식당에 반찬의 숫자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진열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또 각종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이벤트행사나 대덕제 행사가 있을 때는 밑에 로울러가 달리도록 제작을 하여 언제든지 이동을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보면 좋은 식단 모형제작은 30만원씩 4종류로 하는데, 2개 진열장에 위에 있는 4가지 종류의 식단이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제작을 합니까?

아, 그것은 작년에 한식 7종에 대해서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작했었습니다.

좋은 식단 모형 제작에 120만원 들어서 4종류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떤 종류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선회나 정식, 도시락, 면류 이 4가지로 할 작정입니다.

민원실의 공간이 작은데 이런 것을 전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전시 공간이 충분히 확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민원실하고 일단 협의는 본 상태입니다만 가능하면 민원인이 통행하는 데에 불편이 없으면서 또 사실 민원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31쪽에 위생달력을 제작할 모양인데, 올해는 위생달력 제작을 안하셨죠?

예. 없었습니다.

위생달력을 1,000부 제작하실 모양이죠?

예. 2,000원에 1,000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홍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각 기관마다 과마다 달력을 제작하고 재난안전관리과도 제작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2008년도 달력 같으면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10월쯤 저희들이 안을 만드는데요.

그러면 2009년도에 나오겠네요?

예.

그리고 달력으로 식중독 예방이 크게 홍보가 안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계절이나 월에 제일 민감한 것이 음식이고 또 저희들의 식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절기는 식중독 예방이나 봄에는 해물에 대한 식중독 예방, 가을에는 버섯에 대한 식중독 예방, 손 씻기 등 계절의 적기에 맞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달력이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물론 과장님하고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달력이 있으면 식중독 예방에 좀 좋을 것이다 해서 방금 김승교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좋은 식단 제작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조금 전에도 민원실에 볼거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 말고도 볼거리를 만들려면 많지 싶은데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회의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 것만 하지요. 달력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탁상용 달력을 제작하실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탁상용 달력을 보통 사무실에 비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차 잘못하면 쓰레기로 변모할 수도 있거든요. 1,000부 제작해서 어디로 나눠줄 예정입니까?

음식점 카운터하고 어린이집, 집단 급식하는 학교 그런 데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음식점에서 매월 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하나씩 올려놓으면 좋은데 안올려 놓고 혹시 버리게 된다든가 파지로 쓴다든가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건데요?

활용도가 높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단 급식소에서 학교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 급식소 위주로 하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는 교사들이 제일 민감하게 어린이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 까지 확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9쪽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 이것은 시장 상인회에도 한번씩 보내주면 갔다 오고도 예산이 적다고 이런 식으로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중요한 경비를 쓰면서도 모범음식점 업주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보내주어야 합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 주관으로 해서 남구에 5개소가 다녀왔습니다.

반응은 어떻던가요?

다들 좋아하시죠.

놀러가는 것은 다 좋아하지요.

아니 놀러 간다기 보다는 사실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견학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은 예산을 버스 대절비하고 세끼 식사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물론 선진지에 가서 보고 정말 배워와 가지고 우리 남구의 좋은 식단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좋은데 아차 잘못하면 놀러가는 형식으로 변모할 수가 있거든요.

야유성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마다 선진지 견학이나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것을 정말 잘해야 되지, 잘못하면 갔다 오고 난 뒤에 업주한테도 욕을 얻어먹고 예산낭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쪽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신설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에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회의를 안했습니까?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는 음식업지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지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업 중앙회에 예를 들면 남구 지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추진위원회는 9명인데 간사하고 위생과장 2명은 수당을 안주고 7명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 수당입니까?

예. 운영수당인데 개인별 회의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회의 수당 같으면 7만원, 10만원인데, 여기는 5만원이네요.

예. 지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면 회의 수당에 써라. 그래서 5만원씩 7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원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지원해주고 아니면 지원을 안해줍니까?

예.

올해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설로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양이죠?

예. 이것은 타구와 공통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봅시다. 우리 PC방 12시 이후로 청소년 지도하는 것을 위생과에서 합니까?

예.

제가 작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물어 보니까 법적으로 시행이 안되어 가지고 올해 12월부터인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단속합니까?

그것이 금년 11월 17일까지 기존 게임제공업하고 다시 재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문화관광부에서 내년 5월 17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 17일까지는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이 출입해도 뚜렷하게 단속할만한 근거가 없지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단속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단속을 하는데 처벌 규정이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처벌규정이 없어서 업주한테 단속해서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못합니까?

예. 처벌 규정은 없지만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도 계몽은 해야 되죠.

10시 이후에 출입하는데 대해서 처벌 규정은 전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은 미등록 업소이기 때문에 처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11월 17일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 5월 17일까지 6개월 연기되었습니다. 등록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관리업소로 들어가서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미등록 업소이기 때문에 처분을 못합니다.

물론 건전한 PC방도 있겠지만 10시 이후에 PC방 주변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나이도 얼마 안되어 보이던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 불량스러운 구역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PC방이 부쩍 남구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요. 5월 17일 이후에만 단속이 가능하고요?

아니 처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지도 계몽만하지 처벌할 뚜렷한 규정은 없다 이렇게 됩니까? 처벌할 규정이 꼭 위생과를 안통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에 찾아보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에서 혹시 10시 이후에 지도 단속하러 나가 보셨습니까?

다른 업소 영업정지나 다른 업소 확인할 때 같이 병행해서 주변 업소도 같이 봅니다.

그때 나가다 보면 청소년들 신분증 검사 같은 것은 안합니까?

요즘 사실은 외모로 봐서는 구별이 참 어렵더라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배 피우고 불량해 보이면서 젊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물론 인원적으로 여러 가지가 힘드시겠지만 이왕 그 시간에 단속을 혹시 나갈 일이 계시면 PC방에도 가끔씩 들러서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여기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승교 위원입니다. 이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면 혜택도 주고 그에 대한 지원도 하는데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실무자가 좀 말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8월 31일자로 와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먹거리 축제 행사비로 1,000만원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기시설, 수도시설 다 따로 따로 하나하나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 돈이 1,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이것은 또 시에서 1,000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해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는 1,283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67억4,700만원에 대비해서 20.2%인 215억8,8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25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028억6,000만원에 대비해서 21.8%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0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8억8,700만원에 대비해서 21.9%가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 예산액은 1,283억 3,5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이 73억9,600만원, 세외수입이 168억9,813만원, 지방교부세 51억, 조정교부금 386억7,308만8,000원, 보조금이 602억6,778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2%가 각각 증액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분류로 해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88억5,834만6,000원 외 12개 분야로 총 1,283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로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395억7,353만4,000원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ㆍ성질별 분류로써 먼저 조직별 분류는 우리 구청의 각 실ㆍ국별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이 764억5,218만5,000원으로써 남구청 총액 예산에 대비해서 약5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이 199억7,393만6,000원, 행정관리국이 135억2,497만7,000원, 도시국이 54억2,259만1,000원,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이 13억1,811만8,000원이 되겠고, 보건소가 51억5,105만9,000원, 마지막으로 동이 64억9,213만4,000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이전이 737억9,119만7,000원으로 총액에 대비해서 57.5%를 점유하고 있고, 인건비가 328억2,397만원, 물건비가 97억6,313만8,000원, 자본지출이 84억9,801만1,000원, 융자 및 출자가 15억9,713만원, 내부거래가 6,551만8,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7억9,603만6,000원 순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마지막 기타 부분이 있는데 10억8,240만6,000원은 작년에는 품목별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올해는 사업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품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분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도시복지위원회 전년도 세입예산은 총461억3,3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64억4,708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금년도 625억8,0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이 586억518만1,000원, 그리고 도시국이 39억7,492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이 627억1,027만7,000원인데 161억2,949만9,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액이 788억3,9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746억3,618만5,000원이고, 도시국 소관이 42억3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회계인데 금년도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38억8,700만원에 대비해서 8억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어서 예산액이 총3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시면 제일 첫쪽에 상단 부분이 세입부분이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세출부분이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로 조금 전에 일반회계와 같은 분류로 해놓았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각 기금별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억6,8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2억1,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 940만원에 대비하여 128만원이 증액된 1,068만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억5,860만원보다 4,672만원이 증액된 2억53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 편성 내역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4,600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이 1억5,900만원, 반환금이 1,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6억1,7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1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 편성은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398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융자금회수 수입이 231만2,000원, 과년도 수입이 387만원이 증액되어 총16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편성은 창업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으로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써 전년도 예산액 14억1,000만원보다 12억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세입이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이 900만원, 부담금이 12억100만원이 감액되어 2억원으로 편성 되었고, 세출 편성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1억1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900만원, 예비비 9,000만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로써 전년도 예산액 6억9,200만원보다 3억2,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0억1,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3억8,200만원에 대비하여 2,200만원이 증액된 4억400만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3억1,000만원보다 3억500만원이 증액된 6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편성은 봉덕2동 공영주차장 건설 6억6,60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장관리에 800만원, 골목단위 담장 허물고 내집 주차장 갖기에 1,1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3억3,000만원, 교통유발 시설물관리에 4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0.2% 증액한 1,283억3,5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17.62%로 우리 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이 구조적으로 열악하고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하여 계획적인 투자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152억7,749만9,000원이 증액된 818억7,477만6,000원으로써 총예산액의 63.8%를 점유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5.7% 증가된 788억3,977만6,000원, 특별회계는 21.9%가 감액되어서 30억3,5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이 전부 다이고, 일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 복지 분야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 예산안이 610억5,984만원으로 총예산의 7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육ㆍ가족 및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취약 계층 지원 및 법적,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이나,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부족하여 체감 복지 수준은 극히 낮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 예산과 달리 도시국 예산은 특히 사회 기반시설과 사회 간접자본 투자 요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복지 분야 예산보다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직적인 세출예산안의 낭비요소와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여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도시국 분야에 대한 예산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ㆍ복지위원회 예산안은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제127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건전 재정운영에 노력한 예산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청소년 육성기금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재원 충당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 그리고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ㆍ보강사업에 소요 장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기금운용 계획을 위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서 출연금이 6,551만8,000원, 보조금이 4,050만원, 예치금회수액이 12억8,489만6,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319만6,000원이 되겠고 기타수입이 3,689만7,000원으로써 총14억6,984만7,000원으로 수입계획이 되어 있고, 지출계획으로서도 14억6,984만7,000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로써 6,149만9,000원, 그리고 물건비가 3,401만원이고, 예치금이 5억3,268만1,000원, 다음년도이월금이 8억4,1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로써 2007년도 현재액이 12억9,498만9,000원으로써 내년도 운용계획에서 수입이 1억8,175만5,000원, 지출액이 9,5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말 현재액이 13억8,123만5,000원으로써 증감액은 8,6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구가 운영중인 기금은 청소년 육성 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 기금인데 이들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이월금,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 대상 등은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나, 각종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용 되도록 관계 장부 및 증빙 서류 등을 적정관리 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배금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부서별로 최종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곽동주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 조정 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1억8,638만7,000원 식품진흥기금 40만원을 삭감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주 간사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곽동주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조정안 내용으로 본 예산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계수 조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의장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