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정택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11월 21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목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항상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활동하시고 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움을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별책) 앞의 설명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수경비만 최소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심의 의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우현사무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정택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써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3억1,811만8,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대비 4.6%인 5억7,9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전체 예산의 1.1%비중을 차지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1,811만8,000원 중 지방의회 연구지원에 전년도 대비 6.8%인 3,327만8,000원이 증액된 5억2,010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년도 대비 3.2%인 2,462만3,000원이 증액된 7억9,801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 지원은 예산편성 기준액의 상향 조정으로 836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보좌 및 회기운영은 직원연수관련 여비의 당초예산 반영과 전문위원업무추진비 등에서는 인상되었으나 자산취득비에서 감소하여 전년도대비 758만6,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에서는 의회소식지 책자발간 단가인상등 1,2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인터넷 방송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은 인터넷 방송장비 구입으로 2,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에서 직원인사이동으로 직급의 변동과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 및 각종수당의 인상율 적용 등으로 2,10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전화요금,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의 인상과 스크린장비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35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전체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하여 4.6%인 5,79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인터넷방송운영 시스템구축, 본회의장 방송음향장비, 스크린 장비구입 등이 반영된 2008년도 편성 예산안은 주민들에게 보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예산편성으로 보여 지며,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서정택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81쪽에 우리 의원 선진지 외국 견학 여비가 작년대비 많이 오른것 아닙니까? 혹시 본청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할 때 몇%정도 올랐습니까?

전체가 시ㆍ도는 똑같이 올랐는데요.

시ㆍ도의원들이 똑같이 올랐습니까?

시군구 자치구 전부 다 의장, 부의장이 250만원 올랐는데요?

똑같이 오른 모양이죠?

예. 똑같이 올랐습니다.

83쪽에 보시면 디지털카메라가 41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견적은 받아봤습니까?

자산취득비의 디지털카메라 구입 말씀이죠?

예. 410만원 같으면 아주 고급형인 모양이죠? 전문적으로 카메라를 다룰줄 아는 사람이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사무실 직원들이 구입하면 배워야 됩니다. 현재 조그만 카메라 가지고는 의장님도 몇 번 얘기를 하셨고 의원님들도 얘기하셨고 해서 일단은 구입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받은 것이 410만원입니까?

그정도로 쓸만한 것은 410만원은 주어야 산다고 해서 구입할때에 거기가서 견적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의회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 자그마한 것으로 찍으니까 부실하다하는 얘기는 있었는데, 가격이 비싼것도 좋고 멋진것도 좋은데 잘못 구입해가지고 혹시 사용법이 힘들어서 사용전문가가 아니면 사용하기 힘들다하면 곤란하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위에 보면 의회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소식지 발행이 2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예산이 1,100만원인데 1년에 1회만 하면 어떻습니까?

금년까지는 1회로 했습니다. 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해서 인쇄를 1,000매로 해가지고 하니까 단가가 상당히 낮아졌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회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해갖고 사용처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2회 하는것도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색도도 넣고해서 단가가 높아지면서 부수도 늘었습니다.

지금 2회에 1,100만원이면 1회하면 550만원하면 할 수 있겠네요?

예. 그정도 하면 됩니다. 1회에 1,000매하면 됩니다.

88쪽에 의장님실과 부의장실에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 프린터기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물론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컴퓨터 사용해서 필요하면 출력을 바로바로 하려면 프린터기가 필요하겠지만 이 프린터기는 중간정도에 하나만 두어도 될 것 같은데요?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의장실괴 부의장실이 많이 떨어져 있는것도 아니고 중간에 프린터기 하나 두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프린터기가 없습니까? 아예 없죠?

예. 없습니다. 없어서 의장님실과 부의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프린터기로 할일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결위원장은 카드가 있으니까 별도로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께요. 의장님하고 타구에 세미나나 교육을 가보니까 남구는 카메라가 작고 찍으면 화면이 안 좋고 모든면에서 안좋아서 우리의장님과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카메라를 좋은 것을 사서 좀 사진 같은 사진을 찍어보라고 공보실에 가서 좀 배워서 그것을 의장님이 신청하라고 지시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입을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한사람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거의 지금 젊은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410만원 같으면 지금 공보실에서 쓰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줌을 맞추고 하지만

아닙니다.

예. 그대로 찍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의원님들이

전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민원실에도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직원이 남게 됩니다. 청장님 같은 경우는 사진기사가 계속 따라 다니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하고 싶어도 사진이 나오지를 않고 홍보지에도 사진을 올리려고 하면 옳은 사진이 있어야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도 홍보요원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요원을 하나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홍보요원 하나 있어야 되지 없으면 현재 우리 직원으로서는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한다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현재 480만원이면 예결위원장도 65만원씩 되는 거죠?

예.

올해 언제부터 인상이 되었습니까?

내년부터인데요?

올해 공문이 내려왔죠? 내년부터 인상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몇월달에 바뀌었습니까? 10월달입니까?

10월 18일자로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이 10명이하 20명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83쪽에 한번 봐주세요. 도서구입비 25권이면 한번씩 도서 구입하는 책 그것을 말합니까?

예. 의원님들 요청하시면 구입하는책 그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단가를 2만5,000원으로 1년에 25권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2만5,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중구나 다른 의회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5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1년에 몇 권씩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5만원하면 권수가 안주는가요? 돈은 전체로 62만5,000원 비슷할 것입니다.

안그렇던데, 그것이 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도서구입비가 의원 1인당 얼마로 매뉴얼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성구나 중구는 책을 몇권씩 구입해서 보더라고요. 저희들같은 경우는 올해 몇 권 안되는 것 같아서 매뉴얼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요.

매뉴얼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 장비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본회의장에 CCTV가 1대 설치되어 있는데 1대 되어 있는 카메라를 1대에서 3대로 증설하고, 3대 증설함으로 해서 방송실에 모니터기가 3대 있어야 되고, 제어기가 1대 있어야 되고 인터넷을 생중계하려면 동영상 서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서브구입비하고 이래가지고 일괄 구입해서 인터넷방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것은 화면도 잘 보이지 않고 화질이 많이 나쁘거든요? 타구의 동구나 달서구 같은 데는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카메라가 3대정도가 다 설치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대가 의원님들을 다 비춥니다.

예. 88쪽 마이크 구입입니다. 상임위원회실 마이크를 다 교체하는 것인가요?

예. 이것을 요즘 신형 마이크로 까맣고 가느다랗게 나오는 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본회의장 앞에 탁자에 있는 것도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회의장에는 성능이 아주 괜찮아요.

같이 구입한 것 아닙니까?

예. 같이 구입했는데 많이 사용을 안해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크니까 이게 가려서 얼굴이 다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본회의장에는 점검을 해보니까 출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아직까지 몇 년 더 써도 되고 1소회의실과 2소회의실은 오래 되고 자꾸 사용하니까 성능이 약하고 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예. 전체 다 상임위원회 2개소를 교체한다는 말씀이군요. 밑의 의장, 부의장실 프린터기 구입은 의장님하고 제가 요청을 한 사항인데 항상 인터넷을 사용할때 프린터를 하려고 하면 프린터를 못해서 의원실에 가서 프린트를 하면 안될때가 많아서 의장, 부의장실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몰라도 의장, 부의장이 전반기나 후반기에 다 바뀌는데 프린터기가 다른 구에 가보면 있고, 사실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회의록 검색 유지보수비는 매월 24만원씩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회의록을 인터넷으로 하고 종이 회의록은 2005년 12월에 없애고 인터넷 검색시스템이 구축되었거든요. 구축됨으로 인해서 매달 입력하고 그에 대한 검색하고 하는 것으로 유지보수비가 24만원입니다.

그러면 양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사무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2008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예비심사하는 만큼 앞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신줄 알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 회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희 간사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김경희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