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1

회의 전체 보기 1417턴

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 산림약초특화단 소관 예산에 심의에 이어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과, 농업지원과, 보건의료원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종성

배종성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친환경농축산과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과장님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61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기금 현재 나와 있는데 대출돼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4,100,0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이자는 몇 %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1%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질적으로 1%를 받는 것이 농협에 수수료 주는 것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자소득이 21,000천원.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그 해 이자가 아니고 모아둔 금액에 대한 이자를 해 놓은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기금같은건 각 과에서 하는건 과에서 예치시키고 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전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재무과에서 일괄 하는게 아니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유치이자는 얼마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1년, 60일, 90일짜리등 돈 사용흐름에 따라 구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 필요한 금액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조치하고 해서 남은 금액이 사장되지 않고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농업소득기금은 보통 연초에 신청해서 내주고 이렇게 안 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대충 나가는 시기가 일정할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받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신청은 일괄 받아서 본인의 사용기간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이식자금이 필요하다면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빌려쓰고 곶감 원료감을 구입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시기에 따라 하지 사전에 그것을 빌려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연초에 신청은 얼마 쓸 것이다 신청받아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9월이나 10월에 쓴다 이 말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농업소득기금 융자금 회수기간이 있습니다. 원금 수입 말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대출기간을 몇 년으로 해 줍니까? 당년으로 해 줍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2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심재화위원

5년간 해주는 거네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체되거나 부실채권이 돼 있는건 없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50,000천원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압류해 놓고 자산관리공사까지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화위원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본인에게는 받기 어렵고 보증인에게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법적 수속한건 몇 년치부터 합니까? 예를 들어 이자상환할걸 몇 년 안 들어온 이후에 할 것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두 사람인데 기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50,000천원 되고 이자가 20,000천원 되고 해서 70,000천원으로 늘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는데 상당기간 됐는데 진통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616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기타직 보수에 공수의 인건비가 있는데 공수의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공수의가 있고 공익수의사입니다. 금년부터 우리군에 1명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의무적인 배치사항입니다. 시군별로 1명씩 배치가 다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군에는 공수의 하는 분이 있다 아닙니까? 일반인들 위촉하는 분말고 몇 사람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5명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니, 외부에 위촉하는 사람 말고 공무원으로 공수의 자격을 갖고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이 사람도 공익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직원도 한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정식이 2명이다 그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외부에서는 5분이 하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축산농가가 안 늘어나면 자꾸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공익수의사 말입니까?

심재화위원

예.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부터 공익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배출되고 아직까지 복무기간이 3년입니다. 일반은 보통 18개월에서 20개월 되는데 이건 3년으로 돼 있고 내년에도 이런 제도가 계속 시행이 되기 때문에 큰 시군에는 한 명씩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는 큰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는 6명이서 공수의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한 명이 불어남으로 해서 7명이 된다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공익수의사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요원입니다. 그냥 공수의사는 외부에 있으면서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위촉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사무실에서 같이 공무원과 똑 같습니다. 복무규정이나 전부 다 똑같은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한 분이 아직 지금까지 공수의사로 역할을 해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한 분이 하던걸 한 분이 더 와서 두 분이면 한 분은 외부로 뛰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 역할 아닙니까? 한 분이 보던 사무를 두 분이 같이 보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위생가축 방역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익수의사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 유지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지 그렇지 않고 가축위생업무에 직원이 3명, 공익수의사 1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나 내후년에 한 명이 더 추가로 하면 조금 여유 있을지 몰라도 지금 업무 분장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여유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공익수의사의 업무가 예를 들어 부르셀라 채혈이나 같이 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가서 도와주고......

김영수위원

행정업무가 주업무 아닙니까? 가축방역이나 이런 쪽의 업무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행정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당초 취지는 안 그렇잖아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공수의사가 할 때 같이 행정적으로 할 것을 도와 준다든지 이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대체 군복무택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군에서 위촉해서 하는 공익수의사의 경우 대부분 연령층이 노령화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에 젊은 수의사는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 분 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둘이나 셋 정도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연세드신 분도 같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활동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복무 대체요원으로 들어오는 공익수의사를 대폭 늘려 가지고 방역활동이나 오히려 이 쪽에 정책적으로 가는게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군단위같은 경우에 연세드신 분들이 물론 영업을 그만두고 나면 젊은 사람이 할지 모르지만 이런 수요에 대비해서 공익수의사를 확보하는데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저 인원자체가, 공익수의사가 상당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희망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공익수의사가 되고 현역할 사람은 현역복무를 하기 때문에 인원자체가 극소수입니다. 저희들은 기회가 되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김영수위원

위험수당 안 있습니까? 위험수당을 받을만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장에서 직접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르셀라 채혈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수당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김영수위원

위험수당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공익수의사에게 주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이런 사항이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수의사 제도가 금년 5월1일부터 정부에서 도입됐는데 도입취지는 지금 현재 수의사같은 경우에는 6년제로 계약해서 6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인력을 군대에 가서 사장시키느니 현재 가축방역이라는 업무자체가 각종 가축전염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급인력을 우선 군단위부터 배치해서 6년 동안 경험을 직접 농가에 접목한다는 취지에서 국비로서 급여를 주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금년5월1일부터 하면서 시단위보다는 군단위에 우선적으로 배치시켰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다면 확대가 되어서 정원이 온다면 우리가 일반으로 채용해서 쓰는 공수의를 줄여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꾸 사람만 늘려 될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면 공수의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위촉돼 있는 수의사 활동하시는 분들 한 달에 800천원 주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800천원 주는데 현재 공수의하고 공익하고 개념차이가 있는데 공익수의사는 가축방역이나 현장업무도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행정업무는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사람만 봐왔기 때문에 되잖아요. 업무가 충분히 늘어나고 필요했다면 증원되어서 늘려왔을건데 그렇지 않은건 이 분들이 실제로 현지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군병력을 기간동안 써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라는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인건비가 만만찮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분을 한 분 더 써서 하면 좀 활용적으로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지금 현재 인건비는 공수의는 지방비로 주고 있고 이 부분은 순수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단지 위험수당이나 일정부분의 수당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수당만 해도 공수의 활동하는 사람 인건비 택이 얼추 되잖아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이 자체 인건비가 공중보건의하고 똑 같듯이 군인 중위에서 대위수준으로 주도록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체계가 상당히 높이 책정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고급인력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 업무하는 것 지금 보고 있는 분만 해도 되잖아요, 모자랍니까, 턱없이?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부족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심재화위원

TO를 늘려 받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정원을 늘리려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은 정원조정제라는 이런 부분에 묶여 사실은 군에서는 상당히 늘리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교육을 가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금년같은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에서는 자원순환과가 신설됐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지만 사실상 지자체에서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농림부에서 이러한 방안을 찾아서 배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의직공무원이나 축산공무원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부군수님, 공수의나 이런 분들은 정원외에 아무라도 배치해도 되는 겁니까?

총액인건비제에 어긋나잖아요. 이 사람들 수당은 어디에서 줍니까?

별도 떨어져 나옵니까?

총액인건비제는 임금의 테두리 안에서 10명을 쓰든 20명을 쓰든 쓰라는게 총액인건비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늘어나면 이 부분은 국비를 가져오면 그 내려온 국비의 한도내에서 드려야 되지 왜 우리가 별도로 수당을 주냐 하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제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누구걸 떼줘요? 직원걸 나눠 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 수당 주라고 내려온 국비는 가져왔다 치고 수당은 지방비로 준다니 이 지방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는 수당이.

그러니까 군돈으로 줘선 안 된다는 거죠. 인건비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0명 쓰는데 10,000천원 주라고 했으면 10,000천원 한도내에서 3,000천원씩 주든 4,000천원씩 주든 나눠 줘야 되지 자꾸 벗어나서 이런 수당 주고 10,000천원 외에 우의걸 주면 안 되잖습니까?

별도로 주니 별도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18페이지, 61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차량선박비 과장님, 승용이 3대, 경유가 1대, 가스 1대 이렇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차량이 그렇게 해서......

상근

이상근위원

승용도 있어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승용차는 없고 산타페 1대 있습니다. 카니발 1대, 스타렉스 1대 있고 그렇습니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휘발류가 확인해 보니 실과에 요구한 것하고 저희들이 하면서 경유인데 휘발유로 부기를 잘못했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휘발유차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게 경유차라면 밑에 화물차하고 연료소모량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차량 그것은 유류대거든요. 읍면하고 할 때 읍면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2,600～2,700천원 하고 있습니다. 승용은 화물보다 운행하는게 운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20페이지, 621페이지.

김영수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운영지원하고 토속어보존회 운영지원하고 특별히 농민관련 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민회와 토속어보존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 기준에 의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각 단체별로 어느 정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는 작년에 3,000천원이었는데 5,000천원으로 올렸는데 이 사람들 활동이 나름대로 고생은 하고 있고 토속어보존회는 종전에 없었던걸 내년부터 포함시켜 놨는데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단속활동이나 자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에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농민회 3,000천원 작년에 지원했다고요? 그런데 예산상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작년에 하나도 안한 것으로 돼 있는데.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작년에 농민회 역사학교 해서 3,000천원 지원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민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100여명 정도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한농연하고 더블된 것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 관련되는 사람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농업인 관련단체를 보니 농민회에도 소속돼 있고 경영인회에도 돼 있고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농민회만 유독 지원하는건 이건 고려해야 됩니다. 왜 농민회에만 지원합니까? 농업경영회도 있고 지도자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농민회만 뭐 때문에 지원해요? 지원하려면 다른 단체도 같이 지원해야 되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 체육회나 단합대회등 행사가 있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자연보호 같으면 자연보호 어느 단체나 일부 조금씩......

김영수위원

조금씩 지원하는건 모르지만 여기는 5,000천원이고 농민회에서 솔직히 권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투쟁하고 있는 부분 쪽으로 이 사람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나 이런 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개념이 틀려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식당, 건설하는 사람 단체 다 있습니다. 다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평에도 맞아야 되고요. 유독 농민회나 토속어보존회에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전체 단체에 지원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준에 맞춰야 되지 왜 농업관련 단체가 있는데 농민회 지원하고 농업경영회는 지원 안 하면 안 되죠.

영진

문영진위원

제가 곁들여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김위원이 말씀해 주신 토속어보존회 운영 지원하고 그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고 단속하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뒤에 보면 625페이지에 불법어로단속 인부임 또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들 보존회 운영하는데는 이 용도가 어떤데 쓰여지고 또 불법단속인부임 이것은 단속인부임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단속인부임은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고 금년에 토속보존회에서 활동한걸 대충 보면 자체적으로 단속활동 3회 정도 했고 내수면 관련 교육은 자체적으로 3회 했습니다. 또 방류사업을 자체적으로 쏘가리, 은어를 방류했고 또 자기들 단합행사나 여러 가지 내수면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치어방류 사업하는데 50,000천원 자기들이 생산해서 방류를 했단 말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자기들이 생산해서 방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러면 우리방류사업 50,000천원 주는 요량 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네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계속해 나왔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단속인부임이 나가고 하면 저는 강가에 살아도 단속하는걸 별로 보지 못 했어요. 그리고 단속포상금은 또 있더라고요. 작년에 단속해서 과태료나 벌금한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에 2건 단속해서 1,000천원 벌금 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벌금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내고 벌금은 별금대로 별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것도 세입부분에서 과태료 수입 예산도 들어가야 안 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단속이 철저히 된다면 우리 치어방류 1년생으로서 고갈되는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볼 때 형식적으로 단속일지로만 나가지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욕된 소린지 몰라도 피리나 진짜 경호강이나 덕천강에 서식해야 되는 어종이 고갈돼 있거든요. 고갈돼 있는데 진짜 1년만 관리를 잘 하면, 단속을 잘 하면 그런건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속은 하긴 하는데 일지가 있어 단속하긴 하는데 단속이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한 번씩 고기잡고 하는데 너무 단속이 심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인부를 고용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은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교육받고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사실상 횟집이나 강에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피리나 옛날에 굉장히 많던 고기가 없어져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 우리가 15,000천원이 인부임으로 나가고 있는데 진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유도해 주세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농정시책 업무추진이 있고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가축방역 업무추진이 있는데 가축방역 업무추진비 이게 부르셀라나 A1 이런데 나가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말 그대로. 부기를 이렇게 농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또 축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축산 해서 이렇게 부기상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농정 전반 친환경농업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가 4,0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실질적으로 부르셀라나 조류독감은 이 비용 말고 다른 비용으로 나갑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농업유통정보지 보급 632부 50,813천원 이건 어디에 공급하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경영인들 632명에 대해서 농민신문이 보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 군비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농업경영인들한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냥 우리군에서 해서 보조를 한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군비 해서. 농업지원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신문이 주간지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주간지입니다.

김영수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몇 면 나가는데 이렇게 비싸요? 1부에 연 80,400원 계산이 되는데 이 신문이 이렇게 비싸죠, 주간지가? 농어민신문은 어디 담당입니까?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1부당 월 6,400원에 되고 농어민 유통정보지는 농어민대상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수치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정확한 숫자를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도 했네요?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일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주간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2회입니다.

심재화위원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있거든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농민신문이 있고 농어민신문이 있고......

심재화위원

농민신문이라요, 농어민신문이라요?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농어민신문입니다.

심재화위원

농어민신문은 1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이게 무슨 6천얼마라요?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히 아시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신문명칭도 잘 몰라 하면 안 되고. 농어민신문이 주간지가 6,400원이란 말입니까?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정확하게 했다면 예산이 이미 정확한 숫자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부풀려 예산을 해 놨어요?

김영수위원

연76,800원이 되는데 80,400원으로 계상됐네요?

심재화위원

작년 그대로 하면 맞는 거네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이 금액 가내시가 내려와서 한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맞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가내시 내려와서 한 겁니다.

심재화위원

도에서 신문값이 오를 거라고 보고 증액해서 보낸 겁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2페이지, 6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가도우미 18인이 있는데 각 읍면별 다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농가도우미는 출산에 따른 농업인중에서......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어디 명단이, 주로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지역에 있는 사람중에서 도우미로......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농가도우미가 읍면별로 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산청은 몇 명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읍면별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전체 18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 분들은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을 하면 가서 산후조리도 해 주고 도와주는 제도죠?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도 예산 23,530천원 지급했습니까?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지급을 다 하고 모라서 다른 시군의 해서 2명 배정받아서 20명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내년에 18명 예정인데 올해는 몇 명입니까?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올해 당초에 18명 했는데 2명이 부족해서 20명분 결산추경에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0명을 하고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일부는 마쳤고 출산전후 60일이기 때문에 마친 사람은 마치고 지금 애기 낳은 사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보통 한 분이 몇 건 정도, 연간 몇 건 정도 도우미를 했습니까?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출산전후 60일 기간만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28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내가 묻는건 한 분이, 20분을 운용한다고 했잖아요. 20명을 운용하는데 보통 한 사람이 올해 몇 건 정도 도우미를 했습니까?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애기 낳는 사람이 다른 옆집 한 명 사람에게 하니 2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인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읍에 있는 사람이 저쪽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해 준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한 사람이 1건 정도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건 정도 했느냐 2～3건 정도 했느냐 몰라 묻는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한번 뽑아 가지고 이 관계 자료를 주세요.

종성

배종성간사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읍에 10명이 있고 생초면에 8명이 있는데 시천에서 10명이 애를 낳았으면 이 분들이 그리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면에 있는 도우미가 10명을 다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최대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도우미로 활용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른 면에 애 생산이 없다 그러면 그 도우미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일단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을 해야 돈을 지급합니다. 위촉이 됐다 해서 주는건 아니고.

김영수위원

도우미로 위촉해 놓고 합니까? 아니죠?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도우미 위촉이 아니고 애기 낳는 여자가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시키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거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집행한 내역, 사업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과장님, 덧붙여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23페이지, 여성농업지원사업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어린애들, 농촌 자녀들 0세에서 6세 미만까지 애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애들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2007년도 보니 총 다 합해서 600,000천원이고 2008년에 300,000천원이 되는데.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농가에 해 주는 겁니다. 10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작년하고는 태어나는 애기가 2007년도에 600,000천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300,000천원밖에 없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도 예산이 300,000천원이고 300,000천원이고 똑같습니다. 이게 0세는 126천원 주고 조금 나이가 들면 6세는 81천원 해서 조금 나이가 들수록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예산사항별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600,000천원으로 돼 있고.

심재화위원

민계장님, 도우미가 우리가 읍면에서 일단은 전에 보니 지정을 대충 한 사람을 선발해 놓으면 애기를 낳으면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오도록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예를 들어 애기를 낳은 사람이 아무나 옆집에 좀 도와달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 갖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지정이 되어서 해 주는데 이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애를 출산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쓰는게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필요한 사람을 쓰는게 효율적이고 옆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데 애를 낳아서 사람이 필요하면 일단 예를 들어 면으로 연락하든지 이럴거요. 그러면 어디 있는 사람에게 애기를 낳았으니 수발해 달라 이런 절차란 말이죠.

동현

오동현위원

도우미를 미리 각 읍면별 몇 명이냐고 물었냐 하면 지금 아마 정해 놓고 각 읍면에서 왔다갔다 하는 통근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아무나 지정해서 내가 이 사람 지정하겠다 하면 안될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농어촌 관계는 애기낳는 여자가 마을주민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 옆집 아줌마를 하는 겁니다. 위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위촉할 사항이 아니면 애기낳는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다 알고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한 명씩 일지를 써서......

동현

오동현위원

일주일 쓰는건 알겠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애기를 출산하는 여성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거의 알고 있고 혹시 예산이 없다면 인터넷에 올려 지원해 달라 해서 연말에 2명분 도비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활동자료를 김위원이 요구했죠? 주십시오. 자꾸 계장님이 확실한걸 안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 자료를 주세요.

심재화위원

올해 군의 출산아동이 몇 명입니까?

김영수위원

농업인중에서.

심재화위원

출생아동 숫자 잘 모르죠? 알았다면 아무라도 도움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18인만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계장님이 업무를 잘 숙지해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제도를 도비도 있고 한데 안 되면 자치단체에서 많이 부담해서 아기낳는데 좋은 제도거든요. 증액해서 늘려줄 수 있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희망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어른들이 있다거나 애를 키울 능력이 있으면 희망을 안 합니다. 자부담해서 봉급을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농업인 출산자녀 전부다가 포함되는건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심재화위원

자부담은 얼마 해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20%입니다.

심재화위원

28천원의 20%?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35천원의 20%입니다.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35천원의 20%로 8천원이 자부담, 27천원이 지원입니다. 자부담분은 통장에 미리 입금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미리 통장에 입금시켜야 됩니까?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인구 유입정책하면서 얄굳이 헛다리짚지 말고 8천원은 군자체에서 부담해서 요청이 있는 사람은 도와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이런건 실제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그래서 하루에 8천원이 액수는 많이 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4페이지, 6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보니 토속어 자원증액이 14,000천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30,000천원 할 예정이거든요. 이건 장소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어종을 늘릴 계획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전에 태풍 피해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고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고갈되고 공사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조금 증식차원에서 6개소 30,000천원은 국비 포함된 사업이고 그 밑의 50,000천원은 자체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기를 증식도 하고 해서 어민들의 소득도 높이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내수면에 고기를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단속관계 아까 얘기나왔는데 치어 방류하고 잡아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관계도 유기적으로 같이 나가서 같이 병행이 되어서 해 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2건 정도 단속했다는데 이게 많이 갖다 넣는건 좋은데 실제로 몇 년 동안 계속 해온 사업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얼마 못 넣고 내년 사업계획에 50,000천원 포함시켜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어족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뭘 넣을 예정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다슬기, 쏘가리, 꺽지, 자라 이렇게 해서 넣어볼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자라는 올해도 방류했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이게 많이 넣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니 일단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치어 방류사업 이거 보니 예산이 위하고 전부 110,000천원, 다슬기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데 청계천 방류행사 같은데다 30,000천원 이거 다슬기 서식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갖다 넣고 그리고 치어 방류사업 이것도 그렇습니다. 50,000천원 지금 위에 있잖아요. 내륙지 토속어자원 증식이 있고 한데 다음 군비로 50,000천원이나 해서......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청계천에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듣고 가서 확인해본 결과 살아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내년에 30,000천원 돼 있는건 다슬기는 서너 차례 했기 때문에 다슬기 방류행사보다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농산물 판매행사나 여기에 주력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산청의 하나의 농산물 판로개척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하는 거지 거기다 30,000천원어치 다슬기를 넣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벤트도 달아서 자꾸 하면 언론이 관심을 안 가져 줍니다. 어쩌다 한번 해서 관심을 가졌지 산청 가서 하면 서울에 자꾸 나옵디까? 안 나오잖아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슬기 넣는 행사만 했지 이것은 서울 정부청사 앞에 청계광장에서 할 행사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청계광장에서 방류할 겁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방류보다는 농산물 판매행사나 산청을 알리는......

심재화위원

산청을 알리는건 앞에 나가면 문화관광과, 산림약초특화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슬기 30,000천원어치를 살 수 있겠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다슬기를 30,000천원어치 산다는게 아니고 다슬기는 계속 넣었기 때문에 1,000천원어치만 넣든지 그렇게 명목만 하고 그 외에는 농산물 판촉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행사비용으로 30,000천원 돼 있잖아요.

동현

오동현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다슬기작목반이 이런데서도 아마 이런걸 알고 있지 않겠어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625페이지에 설명자료에 보면 다슬기 방류는 100㎏로 하고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조 설명자료 드린 것에 보면 다슬기는 100㎏만 할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00㎏ 하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2,000천원에서 3,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 외에는......

동현

오동현위원

27,000천원 전부는 그런 행사에 농산물 판매행사에 치중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 동안 청계천은 산청의 이미지로 쌓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부각시켜 그렇게 행사를 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김영수위원

청계천이 산청의 이미지가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우리만의 생각이지.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과장님, 불법어로 단속인부임 하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이 사람이 고기를 잡아서 판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 만나 보시면 알 겁니다.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해서 오시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지역에 찾아와서 고기를 잡아보겠다 하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조금 완화해줄건 완화해주고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정도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낚시 정도는 가능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투망은 안 되고.

상겸

김상겸위원

고기 방류해서 낚시 말고 투망이나 허가를 내준 사람이 있습니까? 각 지역별로 그물이나 투망을 가지고 고기잡을 수 있도록 허가내준 사람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 물고기를 가지고 식당영업을 하는 사람, 또 영세농가, 영세민들 위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일반 조건이 방금 말씀대로 식당이나 영세농이면......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만 내주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밑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반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관계는 우리가 요청을 반천마을 때문이 아니고 반천은 내년에 사업을 할 대상지이고 부기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을 완료한 생초 대포마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대포마을에 할 거라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던가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도시에서 체험마을 연간 몇 건 정도 체험하러 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대포마을같은데는 여름철에는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녹색체험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실제로 대포같은데는 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확실한건 모르겠는데 그런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거라면 좋은데 체험마을을 하고 나서 잘 했다든지 이런 편지나 인터넷에 올라온게 있습니까? 거기 가보니 좋더라 인터넷도 올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게 실적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은 그 자료를 파악해 두지 않았는데 마을의 얘기를 들어보니 엄청 많이 있습니다.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렇다면 산청군에 이런 것도 많이 권장하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만약 그런게 있다면. 일단 이런걸 담당계에서 파악해 보시고 좋은 것은 자꾸 넓혀 나가야 되는데 앉아서만 하지 마시고 담당이 어느 계장입니까?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농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실제로 나가 보십시오. 앞의 어제 약초과도 그렇고 자료만 받고 앉아 있는데 실제로 나가봐서 좋은 시책이면 우리가 권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건 좋은 진짜 체험인데 도시민들 불러들이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정식

민정식농정담당주사

남사마을 2년 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처음에 내년도에 할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626페이지, 6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폐비닐 수거 이것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던데 농축산과하고 틀립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인센티브 차원으로 30원 더 주고 있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당 80원 주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50원, 저희들이 30원 해서 8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농경지 오염 방지차원에서 농림부에서 하는 국비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농업생산축제 해서 어디어디 행사때 쓸 겁니까? 628페이지, 농업생산 축제행사.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게 농업인들 단계딸기나 여러 가지 예담촌 축제를 하거나 메뚜기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0페이지, 6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업소득지원사업 융자 2,600,000천원 돼 있는데 이것 내년에 농업인들에게 융자줄거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소득기금입니다. 이 예산으로 융자해줄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짜리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융자사업 해 주고 예를 들어 곶감막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융자된 부분도 융자금 내줄 때 등재하고 세금계산서 받고 이렇게 해서 줍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순수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냥 신청하고 하면 주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농협에서 채권관리를 하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이 부분이 농협에 가보면 실제 융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곶감막을 지은 예를 봤는데 30평 지었는데 30,000천원, 자기들이 감정하니 30,000천원 안 나온다고 30,000천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주냐 하니 작업실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방은 생활최저공간이라 해서 법적으로 제해놔야 된다고 그것은 경매로 넘어가도 못 팔아먹는다고 이 값을 제해놓고 하니 20,000천원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전액 주도록 해야 됩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채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농민들은 억울하잖아요. 30,000천원으로 집지어서 30,000천원 안 해주려니.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것도 안 준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요, 이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신용도만 농협에 있으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소득증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면 돈많은 사람 융자금 타려고 하겠습니까? 어렵게 하는 사람을 화끈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논두렁조성기가 있는데......

영진

문영진위원

그것은 틀려요?

심재화위원

실제로는 이것을 공급해 주고 어제 한 부분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동현

오동현위원

논두렁조성기는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기계입니다.

심재화위원

몇 대 분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3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2007년도 몇 대 공급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도비보조사업으로 3대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디에 공급돼 있나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금서 1대, 신등1대, 생비량 1대입니다.

심재화위원

읍면당 면적이 너른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올해 잘 써먹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2페이지, 6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고품질 시범단지 어디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차황면을 제외하고 전 읍면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고품질 시범단지를 전 읍면에 다 한다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장

과장님, 쌀탑라이스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나오던 사항인데 지역별로 질소질을 줄이고 해서 고품질화하는 단지에......

영진

문영진위원

민간자본인데 어떤 형식으로 돈을 갈라 줍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읍면별로 1개소씩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 가보면 거의다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다 지원해 주는건 퇴비나 유기질 비료나 이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합니다. 이건 퇴비라고 보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읍면에 가면 선정해준......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읍면에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4페이지, 6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퇴비 유기질사업 이게 퇴비 사줄거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올해 산골농장하고 신안농장에서 나온 퇴비 주문해서 공급했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동규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농협이 주관해서 농협에서 신청받아서 농협이 일괄 공급했습니다. 이것에 폐단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자체가 아마 우리 행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농협이 주관해서 모든걸 하다보니 관외까지 보급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금년도 폐단이 있다 해서 농림부에서 전체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선택하는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축협이나 지금 퇴비공장화를 해 놓고 있는 지역들, 특히나 거기는 돈분을 하고 있고 산골은 계분을 하고 있고 신안은 여기 저기 모아서 우분을 섞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특히 유의해야 될 부분은 그 퇴비가 실제적으로 농가에 퇴비가 발효가 잘 된건지, 성분이 괜찮은건지 농가들이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맥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조금 더 축협이 어느 정도 관내에라도 양돈농가들의 돈분을 받아서 하니 고려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퇴비를 공급할 때 과장님 유의해야 될게 친환경농업을 질좋은 쌀을 할 때 질소질을 줄이는 저질소 쓰는걸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돈분이나 계분에 질소질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하려면 순수한 우분만 된 퇴비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많은 양을 공급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공급해야 됩니다. 갑자기 하려면 질좋은 퇴비가 안 나옵니다. 미리 질좋은 생산되는 우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질좋은 퇴비가 생산되도록 사전에 계약해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6페이지, 6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계량사업이 수정비 지원하는 겁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인공수정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지금 우리농가에 수정하는 것이 12월말까지 100% 지원이 안 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내가 듣기로 산청읍이죠, 산청읍의 의원이 계시지만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읍면에는 예산을 배정해서 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금년 초에 각 읍면별로 인공수정에 관한 수요량을 조사해서 도에서 1,580두분 도비지원사업이 내려왔는데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득증대사업에서 2,400두분 확보해서 읍면에서 필요한만큼 사업량을 배정해 놨는데 몇 일전에 산청읍에서 소를 새로 구입한 경우도 있고 조사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해서 줄게 3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해서 다른 읍면에 연말 집행할 수 있는 예상되는 두수 남는 여분을 단성면 쪽하고 모아서 산청읍에 모자라는 부분에 물량을 조정해서 전 두수 지원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 두수가 12월까지 되니 고맙습니다. 농민이 얘기할 때 읍면이나 군에서 답변한 태도 때문에 문제예요. 예산이 끝났다고 설명을 잘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발생되고 나서 조치한 거죠?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이런걸 1두에 10천원인데 누구는 주고 어제 한 소는 되고 신안면에는 되고 산청은 안 되고 생초는 안 되고 하는건 안 되거든요. 언제든지 부족한건 채워줘도 1년에 같이 흘러줘야 되지. 그리고 답변도 농민들이 돈 10천원 가지고 전화까지 건다면 기분이 안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고 연말까지 축사농가가 지장없이 혜택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세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636페이지, 유기질 퇴비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634페이지, 퇴비 유기질사업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앞의 것은 국비지원사업비이고 유기질 퇴비지원사업은 군자체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 소규모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군비를 따지면 450,000천원 들어가거든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특별히 갈라해 놓은......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FTA 해서 500,000천원 군비 확보해서 지원해준 것도 있고 해서 다른 시군에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토양에 유기질 비료를 넣기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173,000천원 자체예산으로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농가에서 필요한건 사실상 유기질비료보다는 농사를 짓는데는 요즈음 복합비료를 쓰잖습니까? 그래서 일반 벼농사를 짓는데 군에서 특별히 지원해준게 별로 없어요. 친환경 지원단지나 특별히 지원되고 또 친환경단지로 소규모라도 지정된 그런데는 많이 도움이 돼도 일반 벼농사를 짓는데는 아무 것도 해주는게 없습니다. 다른 작물들은 집도 지어주고 창고도 지어주고 재료비도 주지만 이 분들에게도 지금 이 분들 없으면 우리나라가 어렵고 정말 고생해왔던 분들이거든요. 지금 농사 열 댓마지 짓는 이런 분들이 거의가 6·70되는 분인데 이 분들이 농사를 편하게 짓고 소득이 적으나따나 편안히 올리도록 이 분들에게는 유기질비료보다는 복합비료 한 포대 주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전에 어느 지역에 나가니 이 얘기를 합디다. 유기질비료를 작년에 줬는데 안에 열어보니 숙성 안 되고 얄굳이 톱밥인가 모래가 섞여 있는 이런걸 주느니 차라리 비료 한 포대 주는게 낫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비료를 주는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예산이 조금 차이나겠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예산 가지고 적절히 배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차라리 그렇게 주는게 낫겠어요. 앞에 유기질비료 645,000천원으로 주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영세농에 한해서 10마지를 하든지 15마지를 하든지 그 밑에는 복합비료를 한 포대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 밑에 젖소산업 육성에 보면 민간자본이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가는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637페이지,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젖소산유능력 검증사업이라는건 우리 낙농가중에서 착유를 하는 젖소에 한해서 일단 내년 계획이 360두를 대상으로 하는데 360두가 1년 동안에 10회, 한 마리가 10번 젖짜는 능력, 말 그대로 능력을 검증하는 겁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개인에게 위탁시키고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경상대학교 산학협동연구회하고 요원은 서부경남 쪽에는 진주축협에 전문검사요원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서부경남 낙농농가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밑에 헬프지원은?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낙농헬퍼지원사업이라는건 2007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건데 말 그대로 낙농농가 아까 말하는 도우미하고 같은 겁니다. 젖소라는건 생리적으로 젖을 하루라도 안 짜주면 젖자체가 유방염에 걸려 젖소를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상을 당한다거나 경조사나 다른 집안에 일이 있어서 바쁠 때 특별히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젖소를 돌봐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젖소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관내 27～28농가 정도 낙농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바쁜 일이 있으면 2인1조가 되어서 돌아가면서 농가일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엄청 많이 생기는 택인데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현 지침상으로 헬프는 월20일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런 일이 없어도?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낙농하는 사람들이 조금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특별한 일이 없도록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일을 시키고 자기네들 볼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사업은 개인에게 가는 겁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작년, 재작년 소득증대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제목이 사양시설 개선사업인데 뭐냐하면 전기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소 빗질해 주는 전기빗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좋은데 사업은 누구 집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이건 정해진게 아니고 도에서 사업량이 3개로 배정됐는데 확정되면 읍면에 조사해서 대상자 선정은 내년초에 할겁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대상자 선정에 진짜 문제 많습니다. 이런건 신경을 써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관내 낙농축산 농가가 몇 농가이고 젖소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젖소 사육농가와 총 두수는 31농가에 1,700두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문영진위원 말씀하신 중에 헬프지원사업은 사람이 지정돼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연초에 지정합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사업주체가 낙농육우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낙농육우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이 자원은 주로 중부지방이나 경기도지방에서 낙농하던 농가들이 기술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폐업한 농가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자기네들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연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돈은 한 몫에 다 줘버립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할 때마다 지급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영진

문영진위원

31호이면 두 사람씩 오고 하루씩 한다면 62인인데 일당은 어떻게 정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여기 예산서 상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자부담을 1인당 보수가 월급이 2,000천원입니다. 자부담 1,000천원하고 1,000원 지원해주고 2,000천원인데 2인이기 때문에 24,000천원인데 사실상은 자기네들 50% 부담하고 48,000천원으로 1인당 월 2,000천원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서에 보면 이해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한우등록사업, 개량사업 전부 토털 식으로 예산 표기해 놓고 어떻게 집행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돼 있으니 한우개량사업 34,400천원 어떻게 하는지 실제 투명성이나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고 나면 어떻게 검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집행내역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앞으로는 좀더 구체화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한우개량이나 한우 등록비가 도비, 군비 돼 있는데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도비를 일정 부담하고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공히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한우개량사업은 우리자체로 한우개량 어떻게 해 오고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제목이 한우개량인데 가축 인공수정인데 위에서 한우개량사업으로 표기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용어를 그렇게 통일해서 한우개량사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인공수정사업이 용어를 붙인건 인공수정을 할 때 좋은 정자를 받아서 혈통이 좋고 잘 크고 질병에 강한 것을 정자를 넣음으로 해서 그런 생산을 하도록 한게 맞습니다. 한우개량사업이 맞다고요. 그런데 해마다 질이 틀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게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작년에 쓰던 정액, 올해 쓰던 정액, 재작년에 쓰던 정액을 쓴다면 한우개량사업의 목적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같은게 아니고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등급을 분류해서 능력이 떨어지고 많이 써서 근친가능성이 있는건 도태를 하고 새로운 종축에서 생산된 정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정액은 위에서 가져옵니까, 자체적으로 수의사나 공수의들이 다니면서 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자체적으로 하는건 하나도 없고 다 종축협회에서 공급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근친가능성은 걱정이 없고 소가 판이하게 틀립니까? 3년 전의 소하고 지금 있는 소하고?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원래 개량하려면 종축도 좋은걸 써야 되겠지만 암소도 형질이 우수한 형질을 써야 개량이 가능한데 그래서 거기 보면 등록하는 것도 암소등록은 주로 암소개량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형질을 갖고 있는건 계속 예를 들면 빨리 도축 안 하고 좋은 소에서 생산되는 송아지가 좋을거라 보고 그 결과 10년 단위로 한우체중이 50㎏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량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소가 잘 크면 개량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육질이나 육량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증체량이 높아야 농가에 득이 되기 때문에 육질량 부분도 개량하고 또 질이 좋아서 등급을 잘 받기 때문에 육질쪽도 그래서 종축개량협회에서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육질과 육량구분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노계장님,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한우개량사업을 한지 한 해, 이태도 아니고 수년간 해 왔거든요. 지금 최근 3년간 어떤 표본농가는 마음대로 선정해서 하세요. 선정해서 소가 3년 전에 마리당 체중 증가하고 전년도, 금년 것하고 3년간 비교치를 데이터 나온게 있으면 자료를 내 주세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8페이지, 6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관내 한우 사육농가에서 생산하는 송아지가 1년에 몇 두 정도 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1년에 수정건수로 보면 7,000여건 하고 있는데 송아지 생산두수는 4,500두 정도 추정됩니다.

김영수위원

한우 거세시술비는 마리당 얼마 줍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20천원 주고 있습니다. 20천원 주는데 10천원은 지원해 주고 10천원은 농가에서 자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군에서 실제적으로 지원은 10천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수송아지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거세를 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것은 농가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전부 축산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합니까? 개별농가에 지원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개별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예산서상에 나타나고 있는 실제 예산을 보면 한우 거세시술비같은 경우에 올해 19,500천원인데 우리가 예산서상 이해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게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노계장님, 전에 한우사업이 한 때는 침체기에 들어서 굉장히 어려웠고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빚에 허덕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농가를 도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떻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근래 몇 년 동안은 축산물 시세가 상당히 고가가 몇 년 동안 유지되어서 상당히 소득은 높이......

심재화위원

국내에서 최고의 소득자들이죠?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농축산물로 볼 때는 최고의 소득자들입니다. 그 분들이 또 겸허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지난날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풀이라도 하듯이 그 분들 생활하는 것 보세요.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또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데 우리가 지원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렇고 조금전에 말했지만 영세농들 나이 많은 60·70되는 분들 논농사만 지어왔던 이 분들의 대책은 뭘 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는 균형적으로 같이 살아갈 방도를 연구해야 됩니다. 잘 되고 소득이 창출되어서 자생력이 있는데는 이제는 지원을 덜 하고 꼭 해야 될 부분은 두고는 이제는 정말 그늘진데서 어렵고 힘든 농민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축산단체는 해마다 끝없이 전부 보조예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한우거세나 등록이나 모든 농가를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우 인공수정 개량같은 경우는 제한해 놨습니다. 50두 이하로 제한해놓고 이것은 전체다 모든 한우 사육농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두사육농가 거기다 편중 지원해 주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송아지 생산안정제라는건 송아지 사육농가, 소사육농가 보험성격을 띠고 있는데 농가에서 10천원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0천원을 부담하고 축산발전기금에서 280천원 부담합니다. 농가 10천원 내고 지자체에서 10천원 부담하면 축산발전기금에서 280천원 부담하는데 그러면 송아지 가격이 지금 3,000천원 하다가 2,500천원이나 2,000천원 이하로 떨어졌는데 1,550천원 이하로 내려가면 적립한 안정제 기금으로 300천원까지 농가에 보전해 줍니다. 6개월된 송아지 판매할 때 가격이 1,550천원 이하로 내려갈 때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영수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안정제 가입이나 이런건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부담금 10천원을 축협으로 넘겨주면 매년 5월까지 안정제 가입신청을 받는데 신청결과에 의해서 농가에서 신청한 두수만큼 축협에 넘겨주면 축협에서는 축발기금 두당 280천원하고 300천원을 중앙에 예치를 합니다. 가격이 내려갈 때는 중앙에서 개별농가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보험을 가입한 농가만 나중에 혜택보는게 아니고 전 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가입한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가입해서 그 암소가 송아지를 낳아서 6개월이 되어서 팔 때 1,550천원 이하로 내려가면 300천원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심재화위원

축산시책 관련 자료인쇄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사무관리 운영하는데 유인물 작성이나 책을 작성한다는 자료 인쇄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책도 20천원짜리를 200부 만드는데 내용이 어떻고 어디에 공급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를 들면 금년같은 경우에 차황 유기축산 교육할 때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클러스터 사업계획서 만들면서 책을 인쇄해서 농림부나 도에 제출할 때는 그럴 때 쓰는 자료입니다.

심재화위원

책 페이지수가 얼마 나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교육할 때는 보통 보면 40～50페이지로 올해 계획서는 250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나중에 봅시다.

김영수위원

축산관련 농가 해외연수 작년에 사실 말썽이 생겼던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사실 심재화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전부 다 외제차 타고 에쿠스 타는 사람 50%까지 해서 보조해줄 필요 있어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3년 이내 갔다온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바꾸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최근 한 번 한 사람은 안 된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아예 제외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해서 1등급 200천원씩 작년에도 있는데 이것을 도축을 하고 나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키우고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도축해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1등급 이상 판정서가 있을 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그러면 도축했을 때 어떻게 보면 생산농가한테까지......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판정서가 통보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예를 들어 생산해서 산청군 관내가 아닌 다른데 멀리 소를 도축을 위해서 판매를 하고 나서 그 분들이 1등급 받아도 통보 안 오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소상인들에게 팔아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는 가축전염병 관계 때문에 소상인들을 배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하할 때 경매도축장에 출하하면 거기에서 등급 판정을 받아서 경매로 판매가 진행이 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도축해서 하면 판정서가 나오는데 대부분 한우 생산자들은 식육점이나 이런데 판매하고 나서 등급판정을 제대로 받지 못 했을 때 예를 들어 1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지원 못 받는 것이고 절차상 복잡한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우리가 꼭 예를 들어 잘 키워 가지고 잘 한 농가에게 혜택을 주자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산청에서 생산되는 소하고 도축하는 소하고 차이는 많이 안 날 것 아닙니까? 산청에서 생산되는 소가 산청에서 소비 안 되죠?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상겸

김상겸위원

그랬을 때 진주나 부산에서 소를 사서 가는 분들이 이런 판정서를 보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드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농민들에게 얘기 들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상겸

김상겸위원

그러면 금년에 1등급 지원해서 해준 소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2008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금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농가에서 판다면 축협에 출하하면, 축협에 위탁하면 축협에서 등급 판정시까지 받아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축협에 팔았을 경우에는 문제없는데 개인별 매매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거창장이나 진주에 가서 개인별 매매했을 때에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 때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이런걸 농가에 제대로 홍보해서 제대로 소를 잘 키운 사람에게 장려금 주는건 좋은데 절차를 잘 몰라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0페이지, 6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유기축산용 총체보리 생산 사업에 10,000㎏입니까? 1,000,000㎏ 실제 우리가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당 20t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유기축산 쪽에는 46㏊ 파종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생산량이 얼마 되는 겁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920t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성환

조성환위원장

200t에 얼마 정도, 200평에 얼마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까?

종성

배종성간사

300평에 2t.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총체보리라는 것은 사료용으로 쓰는데 보리를 심어서 타작하는게 아니고 벼하고 보리 열매하고 황숙기 이전에 베어서 통째로 사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전체를?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너무 많이 익어도 안 되고 적당한 시기에 같이 묶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유기축산 인증농가 경영지원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사업 쪽으로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까, 10,000,000천원에?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건 별도 있고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 쪽에 자재를 지원해 준다는 사업은 없고 친환경은 전부 시설지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보면 축산에 끝없는 지원을, 친환경 유기한방오리 끝없어요. 축산부분에.

동현

오동현위원

생리활성수 이용 가축생산성 시범 이게 2개소 한다는데 지금 먼저번에 민영만씨 아들 그 분이 발표한 활성수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시범적으로 농가에 2군데 정도 해볼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것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러면 일부러 그랬는지 해 보고 좋으면 축분 냄새제거에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이것도 관리를 잘 해서 돈만 지원해서 던져두지 말고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심재화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축산농가에 계장님, 가보셨나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가봤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날짜는 우리가 받도록 하죠.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렇게 합시다.

김영수위원

가축공제사업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이것은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건데 불이 난다거나 질병이 들어서 죽었다거나 수해를 입었다거나 태풍피해나 했을 경우 공제에 가입하면 우리가 보험처럼 그대로 보험제도입니다.

심재화위원

자부담이 있죠?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반반 내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50%입니다.

김영수위원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군비가 많은데 국비라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우리예산에 안 들어오는 기금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데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아닙니다. 도비 7,500천원, 군비 11,000천원인데.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이 외에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축산발전기금은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부에서 축산발전기금이 별도 관리되는 재원이 있습니다. 소고기를 수입할 때 남는 차액, 또 경마장에서 번 돈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일정부분 적립하기 때문에 몇 조원의 돈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생리활성수 기계 그것만 구입할거예요, 아니면 광물질하고 같이......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광물질이 포함된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양돈농가에 보면 활성화 물을 갖고는 크게 냄새를 제거하지 못 하고 광물질 있죠, 그게 효과를 더 크게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차황에서 광물질만 먹여 가지고 사육했는데 파리가 줄어들어요. 냄새가 적고. 그렇지 물 자체는 기계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것밖에 못 본다, 내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게 광물질 희석이 더 어렵습니다. 광물질이 사료하고 일반 포대를 갖고 했을 때에는 희석하기 좋은데 그냥 탱크로리에 들어갈 때에는 희석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공급할거냐, 비교해봤을 때 광물질이 굉장한 효과인데 물은 따라다니는 것이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일단 계획은 광물질까지 포함시켜 놨고 다른 지역에서 해 보니 항생제를 안 써도 될만큼 효과가 있다 해서 6개 농가하고 돼지 1농가하고 해볼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예산계장님, 2008년도 축산발전기금 들어온게 마사회에서나 들어온게 있나요? 그 예산이 우리에게 안 잡히고 농축산과에서 따로 관리하는게 있나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우리군에서 따로 관리하는게 아니고 농림부에서부터 축산발전기금으로 부담할테니, 예산 가내시가 내려올 때 할테니 지방비 얼마 부담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심재화위원

가내시 내려온게 있어요? 어느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축산발전기금으로 가내시가 어느 예산으로 들어왔냐고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농협중앙회 기금관리부......

동현

오동현위원

가축공제사업 대상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가내시 내려온게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예산 체계가 들어오면 일단은 예산계에 편성되어서 다시 편성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우리에게 오는 돈이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업무를 대행해 주는 택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업무대행이 아니고 축협 중앙회 기금사무국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마치면 우리가 이 사업을 마쳤으니 이렇게 돈을 지급해 주시오 지급요청서를 보내면 거기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 집행하고 하는 것하고는 우리에게 돈이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사업자를 알선만 해 주는 택이네요? 지도만 하고.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근본적으로 알선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하는데 그 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농협에서 공제로 지원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대상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작년에 우리가 대상농가를 정해놓고 한게 아니고 축협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읍면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부담 반 지원해 줄테니 희망하는 사람들은 신청해라......

동현

오동현위원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가축을 키우는 대상자가 몇 명인데 어차피 자부담이 있으니 자기가 공제에 가입할 사람하고 안할 사람은 이번에 할건데 대상농가 몇 농가......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한 두 농가 키우는 것 빼고 한우, 젖소, 돼지, 닭 하면 대규모는 200농가 되는데 15% 정도, 작년에 40농가 정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00농가중 40농가가 가입했단 말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공제비는 지자체에서 얼마 정도 부담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도비 6%, 군비가 9%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5%만 부담하고 85%는 축산발전기금에서 한다는 겁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아닙니다. 50%는 축산발전기금에서 부담하고 50%중에서 도비 6%, 군비 9%.

동현

오동현위원

35%는 자부담하라는 겁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계속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6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민간자본보조 한방오소리 소득개발사업 416,000천원이 맞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오소리가 종전에는 야생으로 되어 있다가 가축에 작년부터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몇몇 농가들이 키우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지역에서 특화해봐야 되겠다......

민수

권민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해 전부터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듣고 있거든요. 새로 추진해서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양길에 접어든줄 알고 있으면서 다시 한 번 추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사업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아직까지는 괜찮고......

민수

권민수위원

어느 정도 소득이 자기네들에게도 소득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80년대 말부터 오소리붐이 일어서 오소리를 한참 많이 키웠습니다. 우리 산청지역에도 많이 키우고 충청남도, 전라북도까지 많이 키우다가 중간에 판로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연적으로 판로가 없으니 사육농가수하고 두수가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서는 6～7농가가 계속 사육하고 있었는데 이 근래 들어서 음식점, 직판장도 몇 군데 내고 앞전에 군에서 만들어서 약초축제때 선물로 준 로하스 건강보조식품도 만들고 이번에는 오소리 기름으로 아토피 피부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연고, 스프레이 제품을 여러 가지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우리관내 오소리가 얼마 안 가다 잡아먹고 없을 정도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몇 농가가 되는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우리관내 전체 오소리 사육두수는 1,20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가수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12농가 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이 사업은 우리가 내년도 2008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해서, 오소리영농법인에서 신청이 있어 가지고 농림부분에 농림사업 지침에 정한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법인에서 6명이 참여해서 오소리 축사, 또 기름 추출시설, 냉동보관창고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개인에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법인으로.

민수

권민수위원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지금은 소비가 되는지 몰라도 잘 생각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료비가 다른 가축에 비해서 적게 듭니다. 한 마리가 1년에 먹는 사료비가 60천원어치로 오소리가 잡식성 동물인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봄까지는 동면하기 때문에 사료를 먹지 않고 2년 동안 키우면 지금 파는 가격이 600천원에서 700천원 팝니다.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좋은 사업이 될는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깊이 생각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세부적으로 6농가 기준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좋은데 참여는 다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적은 예산 아니다 아닙니까? 6농가 이렇게 보면, 시설비나 그런걸 하지만 나중에 또 다시 사업이 확정되면 다음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투자에 대해서 자부담이 사육해서 납품할 수 있는 개방은 분명히 열어놓을 수 있도록 자기들 회를 구성하는데, 보통 법인을 구성해서 할건데 그 중에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준회원 정도도 해 주는게 행정이 지원해 줘가면서 개방해줘야 된다는걸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걱정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오소리는 처음 지원하는거죠?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416,000천원 하게 되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당초에 오소리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신청은 총사업비가 축사시설하고 종오소리 구입 2십몇억 신청했는데 농림부에 경남남도에 자금 배정한걸 가지고 6건 사업 확정하면서 사업내용 위주가 아닌 사업비 위주로 조정해서 깎아놔 놓으니 거기에 맞춰서 사육시설하고 계획을 다시 조정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416,000천원에 맞춰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네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확정이 되면 정확히 사업 추진할 내용을 다시 변경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계장님 답변중에서도 600천원대로 없어서 못 판다는 축산이면 굳이 이런걸 지원 안 해 줘도 얼마든지 할건데 이런걸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서 못 파는건데? 안 되는 곳에 해야 되지 처음 지원하면서 6농가에 416,000천원이면 얼마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이 사업이 우리산청에서만 처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오소리 이 부분에 처음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성화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해서 우리가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사업을 건의해서 확정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까지 농업부분에 시범사업이나 자본보조로 지원된 사업들이 사실상 좋은 결실을 맺은게 없습니다. 시설투자만 해서 방치된게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시행할 때 농업기술센터같은데 1년내내 가도 업무간담회 자료 몇 번 냈습니까? 지난해. 과장님, 이런 것 예산 포괄적으로 해 줘버리고 나면 집행하면서 우리는 알지 못 해요.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 할 때 조건부로 간담회할 때 분명히 자료 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에 시행할 때에는 간담회에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 416,000천원이 민간자본이전인데 오소리 사육축사를 신축한다면 완전히 축사자체를 단체에 줘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관리하면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럴 겁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리산오소리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등기가 될건데 그 법인 재산이 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우리 군비하고는 만약에 1년이나 2년 하다가 부실이 되면 우리는 국비, 군비는 소용이 없는 거네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내 사업이 부실하면 지원된 보조금은 회수조치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민간자본이라도 기부채납이나 해서 재산을 부실이 되어도 우리재산이 되도록 하는게 타당 안 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산서에 자부담 표기가 예산낼 때 안 돼 있는데 이게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40%로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자부담이 277,000천원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시범사업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될거라 보고 하는데 부실했을 경우에는 우리군비나 모든 것이 아무 근거도 없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신청할 때부터 도나 농림부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볼만하다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상당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 1년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뛰어다니고 해서 사업을 따온 겁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리고 신등면외 1개소인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주로 신등쪽에 있는데 단지화할 경우 1농가는 생초쪽에 사육하는 농가가 법인에 참여해서 그래서 1개소로 표기해놨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럼 1개소라고 하면 안 되죠? 신등면 무슨 작목반이나 단체명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2개소로 우선에 1개소 한다고 보거든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민간자본이고 처음 시범사업으로서는 자기 요구대로는 안 되어도 상당히 큰 사업인데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궁금증이 많은 부분인데 12농가에 1,200마리 정확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작년에 조사해 놓은게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신등면에 5농가하고 생초에 1농가란 말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참여농가는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신등면에 사육하는 사람 자료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명단은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심재화위원

생초는 누가 오소리를 키우고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법인에 참여한 농가가 민향식씨.

심재화위원

몇 두나 키우고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유산해설사하시는 분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두수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거기는 두수는 기억 못 하겠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사업을 올려놓고 두수는 기억 못 하는건 무관심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사업비 보세요. 680,000천원이면 6명이면 한 사람에 1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소리 특성이 일반축사를 지어서 될 축사가 아니거든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오소리는 이중구조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하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요즈음은 지상에 합니다.

심재화위원

지상에 해도 괜찮아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개인별로 지원금만 해도 70,000천원 이상 보조해주는 택이거든요,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전부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농림사업으로 단체로 주는 것중에 풀로 해서 개인별 70,000천원씩, 30,000천원 이상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럼 이건 파격적인 특혜 아닙니까, 이런걸 보면? 아직 사업성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획을 넣어준다고 마음대로 받아 해줄 수 있냐 말입니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저희들은 한우나 젖소, 돼지부분 외에도 기타 가축부분에도 소득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을 갖고 진행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과장님, 첫 해고 하니 예산을 줄여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시범적으로 하는걸 보면서 지원해야 되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계획서를 가지고 도와 중앙단위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고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님도 농림부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올려놓고 해 주라고 꼭 부탁한 사항인데 되도록이면 승인해 주시고 다음에 사업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처음 시범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소리같은 경우에 시천쪽에도 한 농가 하는데 보니까 사실 판로도 없어요. 600천원, 700천원 없어서 못 판다는데 팔아 주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대량사육도 사실 어려워요. 100마리 키우기 어렵습니다, 한 농가가. 보십시오. 괜히 예산만 확보해서 하는건...... 친환경 유기한우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이 사업도 오소리사업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한우협회 산청군지부에서 오부에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오부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장소는 오부입니다.

김영수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도 한우 축사시설하고 기반시설하고 부대시설, 퇴비사업하고 한우단지가 하나 조성이 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쪽에는 돼지도 하고 한우도 하고 지역이 물론 틀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겠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돼지하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오부쪽에는.

동현

오동현위원

친환경이 그 쪽으로 가니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한 모양인데 이런건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유기한우단지기 때문에 있어야 친환경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유기축산 차황에서 단지 지정받았잖아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고.

김영수위원

차황에는 안 하고 오부에 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인증단계이고 이것은 사업을 자기들이 추진해 보겠다 그것은 사업성이고 이건 인증단계이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단지를 조성하려면 기 유기축산 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 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지정받아서 되어 있으면 이걸 잘 육성 발전시켜야 되지 새로 만들어 하는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차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예산을 투자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차황에도 별도로 예산이 진행되어서 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구조성 사업으로 해서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사육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송아지 한 마리 지금 얼마나 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암소 평균으로 하면 송아지 2,000천원선 합니다.

심재화위원

단지를 조성하는데 완전히 새로 무에서 유를 개척하듯이 단지를 새로 시설하고 지금 이것은 시설비입니까? 포함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시설비입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집에서 소를 키우고 있나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한우협회 회원들이 소를 50두 정도, 30두에서 7·80두 키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재화위원

단지 조성하면 이 쪽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겁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이 사람들이 사육하고 있는건 관행적으로 그냥 배합사료를 먹여 가지고, 일반 조사료 먹이고 배합사료 먹이는데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해서 유기인증을 지금 차황에서 올해 120두 인증받았는데 그것도 암소 번식우를 포함해서 그렇는데 우리가 유기인증을 받아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하루에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최하로 하루에 한 마리, 안 되면 이틀에 한 마리 고정적으로 납품하려면 인증받은 한우가 최소한 이틀에 한 마리라도 1,000두는 되어야 되고 1일 한 마리 하면 1,500두에서 2,000두 한우를 키워야 고정납품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증받은 소 120～130두 되는데 그것하고 무항생제로 가겠다는 소가 200여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육규모 갖고는 유기축산물로 어디 내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라도 일정규모 기반이 갖춰질 때까지는 유기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군내 전부 한우가 몇 두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10,000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10,000두에 대한 자기들 시설을 다시 하는 이 비용 가지고 차황처럼 유기축산 인증을 받도록 해서 이 분들 10,000두를 전체적으로 유기축산이 되도록 유도해 주는게 안 되나요? 단지를 조성해야 되나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10,000두 안에 보면 통계조사를 하면 정확히 85%가 암소인데 비육해서 출하하려면 수소가 필요한데 지금 송아지 다 쳐서 수소가 약 1,500마리 되는데 성우는 1,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관내에 있는 신안 저쪽의 물장구나 한빈, 또 감나무식당 이런데서 자체적으로 우리관내 농가들하고 미리 계약해서 니가 키우는 소는 우리에게 줘라 이런걸 빼고 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유기축산물로 어디 백화점 바이어나 데려다 계약한다 해도 지금 다두 사육농가에서 두수가 확보 안 되면 계약자체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군내에서 송아지는 몇 두나 생산이 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4,500두 정도.

심재화위원

지금 아까 10,000두 정도 한우가 있는데 그 중에 85%가 암소라고 했죠? 암소가 전부 송아지까지 포함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1년에 모 100두이면 2～3년이면 굉장히 숫자네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전라도나 저쪽으로 팔려 나갑니다.

심재화위원

송아지를 파는 것하고 유기축산을 해서 소득이 되는 쪽을 비교 분석해서 그 쪽으로, 이게 유기축산화하는게 소득이 더 높다면 이 쪽으로 유도해줘야 됩니다. 송아지를 팔아서 버는 2,000천원이 낫다면 그 쪽으로 두는게 낫고 굳이 지금 농업도 그렇습니다. 농업도 나중에 저 쪽에 가면 나올 말인데 친환경하고 일반 재배한 것하고 어느 쪽이 소득에 득이 되느냐 이걸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많은 투자를 해서 나온게 일반 그냥 생산한 것보다 소득이 적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표가 소득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런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기축산도 벌써 준비해 왔다면 이렇게 할 때는 얼마 받고 이건 얼마 받는데 소득 차이가 얼마 난다,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차이가 난다 이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근거하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이 되어줘야 됩니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유기축산 시장을 보면 그 쪽 소수집하는 책임자들, 만약 유기축산 인증받은 소가 있다면 현재 시세 곱하기 2배 주고 계약하자고 그런 사항에 있는데 지금 현재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지원해서 확대한다 해도 2～3년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행히 내년에 광역친환경단지 안에 유기사료제조공장이 하나 지어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유기사료공장이 확보되면 두수 확보에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광역친환경단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단지에서 개별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축사가 1,000,000천원밖에 투자 안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려면 축사시설이 한 두당 9평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단지화해서 축사시설과 사료공급이, 유기사료 공급이 되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화해서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40%입니다. 오소리하고 똑같습니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국비 30%, 지방비 30%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다른건 보충자료 설명서에 보면 기타 이렇게 하면 비싸게 내려 왔거든요. 축사시설은 농림부 방침이 앞으로는 한우 FTA 비준 때문에 축사시설이나 고정자산에 투자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안 해 주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축사를 하려면 고정자산 투자를 정부가 해 줘야 되는데 바람직하거든요. 제가 개입해서 일을 하다 보니 그렇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을 얻어오는데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성이나 여러 가지 차황이 가고 있고 오부에 아까 얘기들었을 때 이것은 한우협회에서 신청해서 한 거죠? 류낙형씨가 회장님이고 행정이 유도를 해서 오부로 간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합하게 유도를 했다고 봅니다. 걱정되는 것은 조금 더 조직이 있고 지금 오부도 아무래도 약하거든요. 지금 한우 사육농가나 봤을 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오부도 전에 민면장 계실 때부터 입식자금에서부터 시작했고 차황하고 지역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합할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빈약한 지역은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개인이 흔들리면 안 되고 법인자체를 잘 만들어서 행정이 지원했을 때 좀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는 소리가 나오면 잘못 되어 가고 있으니 집행부에서 그런걸 유념해줘야 되지 않나 오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드립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최대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단지는 어디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부지는 사놨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오부 내곡 쪽으로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내곡 어디입니까? 안쪽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동네 건너 민치영씨 돈사 앞쪽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먼저 인터넷 올라온 곳이네요? 이것은 법인회원이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한우협회 회원은 110명 정도 됩니다. 산청군 전체. 사업주체.

동현

오동현위원

한우협회에서 단체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오부 단독이 아니고 한우협회에 들어갈 겁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류낙형회장이 책임자가 되어서 추진합니다.

김영수위원

자본비율이 자부담 40%, 국비 30%라고 했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자부담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자부담 다 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4페이지, 64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6페이지, 6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52,300천원 설명해 주십시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공동방제단 이것은 읍면별로 공동방제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읍면별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방역기를 가지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2～3명씩으로 해서 공동방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사업설명서하고 같은 겁니까, 645페이지에 표시돼 있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646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위원

사업별 설명서에 공동방제단 운영.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2,828농가에 대해서 한 농가에 2,700원씩 지원해 줍니다. 농가에 소독해 주는데. 20회 소독해 주는 것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계장님, 사업설명서하고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업설명서에 645페이지, 아닙니까? 총 사업비 부분 봐줘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하반부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있죠, 150,000천원, 기타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645페이지, 맨 위의 공동방제단 운영비 예산액하고 틀리네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들어 있습니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45페이지, 재료비로 표시되어 있는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있고 646페이지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 사육농가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의해서 매1주 1회씩 소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645페이지에 나오는 재료비가 금년까지는 농협중앙회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방약품을 일괄 구매해서 해당 지역 축협으로 배부했습니다. 이 부분이 재료비로 돼 있고 이게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해당 돈을 받아서 약품을 사는 것으로 바뀌었고 646페이지에 있는 운영비 관계는 지금 현재 가축 전염예방법에 따르면 매주1회 이상씩 가축사육 농가는 소독해야 되는데 한 두 마리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고령화되어서 소독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면 결국 가축전염병이 퍼질 수 있고 그것을 소독을 안 하고 기록부에 기록을 안 하면 법에 저촉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소독을 대신 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1농가 소독하는데 2,700원 지원해서 현재 소독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읍면에 전부 배부를 합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저희들이 매달 해당되는 만큼은 읍면을 통해서 공동방제단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도 집행내역 안 있습니까? 185,100천원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방역기록부는 누가 쓰나요? 개인들이 하나요, 해 주러 다니는 사람이 방역기록부를 쓰나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본래는 개인이 하도록 법에는 돼 있는데 결국 가축을 키우고 농가가 한 두 마리 키우는 농가는 대부분이 이른, 여든 그렇습니다. 사실은 소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아시지만 기록하는 것도 눈도 어둡고 글을 몰라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방제단원보고 이왕 소독하고 나오면서 기록까지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방역기록부가 6,000매인데 책으로 돼 있나요, 한 장으로 돼 있나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방역기록부는 법상 기록하고 나서 1년 동안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게 되면 경비가 여러 가지 많이 들고 1년만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초에 해당되는만큼 배부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되는 농가는 4,000농가 정도 되는데 6,000두 하는 것은 중간에 사육농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두 마리 정도 키우다가 안 키우고 또 안 키우는 농가가 키우는 정도 인쇄를 해서 배부 여분을 둬서 인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김영수위원이 자료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올 때 방역기록부 한 모델만 가지고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축분시설이 나옵니다. 산청읍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 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악취방지시설에 한 90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죽 금액을 보면 톱밥지원까지 해보면. 사실은 축산농가들이 해야 될 부분을 우리행정에서 많이 맡아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분뇨관계 이게 옛날 같으면 냄새가 나도 별 관계없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냄새가 나면 민원이 생기고 해서 정부에서부터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또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해양배출을 안 하려면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개인적인 시설도 공동시설을 해서 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현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2년 지나서도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안 가지겠느냐 생각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양돈협회 회의하실 때 참석해 보셨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참석해봤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분들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군에서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동현

오동현위원

그게 큰 일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로 내가 축분 냄새 때문에 권위원님하고 저하고 두 번 회의에 참석하니 축산농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는 전부 내 몰라라 식입니다. 돈은 누가 벌고 있느냐 하면 본인들이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이나 시설을 할 생각은 않고 전부다 정부에서 해 주도록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예로 저쪽 오부에 있는 서상식씨가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디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맞아 죽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전제를 하더라고요. 조계장이 참석해서 잘 알겠지만 그 만큼 축산농가들이 돈을 많이 벌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다 정부나 행정에서 해 주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축분냄새나는 부분도 저는 왜 회의에 참석했느냐 하면 축분도 하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부터 줄여보자 해서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한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자기 개인돈 버는데 공공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한정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구책으로 냄새를 우리도 최대한 줄여보자, 냄새나는 부분은 큰 부분이니 행정에서 책임져다오 하면 좋은데 자기들은 일체 딱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도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길게는 얘기 않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약 900,000천원 정도, 축분처리에 대해서 돈이 900,000천원 정도 매년 지원이 되는데 무한정 이렇게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냄새를 고액분리기나 저장조를 만들어서 냄새를 줄이게 자기들은 조처를 해 줘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900,000천원이나 1,000,000천원 들여서 이래도 무용지물입니다. 내년에 또 냄새나게 돼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축산농가들 굉장히 인식을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도 되도록이면 악취 방지시스템이 잘 되어서 냄새가 안 나면 큰 다행인데 그 이전에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 하는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행정에서도 지금 자꾸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돈을 1,000,000천원 정도 들여가면서 시설을 하고 또 하고 무한정 보완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하면서 464,000천원 축협에 줘서 시설을 보강할 생각인 모양인데 이 부분도 잘 지원해서 되도록이면 냄새가 저감이 되고 안 나도록, 내년 날씨가 따뜻하면 틀림없이 말썽나게 돼 있습니다. 이 관계를 신경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8페이지, 649페이지.

김영수위원

649페이지, 제2회 축혼제 행사지원 무슨 내용입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 부루셀라병같은 경우 12월 현재 20농가에 37마리 살처분 매몰했습니다. 작년에는 50마리 정도 했는데 살아있는 소를 파묻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 축산가축의날 때 축혼제를 지내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희생하고 간 가축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걸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사실 소를 키우다가 10마리 키우다가 5마리 파묻고 나면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손실이 오지만 마음적으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가축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가축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아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에 제례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보는게 좋겠다.

상근

이상근위원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있죠, 톱밥지원하는 거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해 주면 어차피 축협에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수분조절제는 양축농가에 가는 부분이 조금 있고 축분퇴비유통센터 축협에 가는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 가는 부분은 톱밥하고 왕겨까지 포함시켜 하고 있습니다. 톱밥같은 경우에는 t당 160천원 이하, 왕겨같은 경우에는 100천원 정도 되는데 왕겨도 포함시켜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비율은?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 부분은 축종별로 분뇨 발생량이 젖소같은 경우는 하루에 46㎏, 한우같은 경우는 약 16㎏, 돼지는 4.2㎏, 닭은 0.12㎏ 하루에 분뇨를 배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젖소가 가장 많이 분뇨를 발생하기 때문에 젖소로 환산해서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축분공장에 몇 %?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것은 축분공장은 별도로 해 줍니다.

심재화위원

축산계장님하고 조계장님도 축산쪽이 되어서 그렇는데 축산농가가 자기들이 자본 대어서 하는건 뭘 합니까? 시설자금 해 주고 수분조절 해 주고 사료 지원해주고 환경개선사업 해 주고 또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 해 주고 질병처리해 주고 분뇨처리시설 해 주지 이 사람들은 입만 갖고 삽니까? 실제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업을 장려하는건 좋지만? 다른 농가에 이리 지원해 주는 것 대 보세요. 다른 일반농가에 벼 재배하는데 뭐뭐 지원해 주는지 대봐요. 이렇게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분배는 공히 분배할줄 알아야 돼요. 앞에서 넘어왔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갈수록 자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할만한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분조절은 자기들이 톱밥 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임협에 보조줘서 반값으로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반값으로 사면 그만큼 덕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건 해마다 올라오잖아요. 이것 냉정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소 한 마리 팔면 2,000천원 벌잖아요. 농사지어서 2,000천원 벌려면 얼마나 해야 돼요, 나이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산업의 역군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때까지 오기까지 그 분들 노력이 굉장히 컸어요. 보상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걸 연구해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간략하게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복합영농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종을 하면 예를 들어 논을 20마리 농사짓는다면 결국은 소를 한 두 마리 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작지는 한정이 돼 있고 축산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축산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부분에 있어서라도 소득이 높아지면 군민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축산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물론 소득 올리는 부분이 있는건 좋은데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갈수록 더 얻어먹어야 됩니다. 안 해 주는걸 자꾸 지원해달라고. 왜 축산단체 국비가 많이 내려오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기업형이기 때문에 로비스트가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그래서 그렇는데 일반 논농사 20마지나 30마지 이하 짓는 사람 누가 로비 하나 해 줍니까? 아무 지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걸 지방자지단체나따나, 그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게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어렵고 힘든 쪽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도록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줘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농가에 한 두 마리 하는데 지금 다른 면에 잘 모르겠는데 단성하고 삼장은 알아요. 삼장면에 소키우는 농가 10집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균형적으로 하고 있느냐 냉정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기업을 도우는건 기업에서 해야 되고 측산단체를 도와주는 것도 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저거가 못한게 새로 왔을 때 시험하는건 우리가 돈을 들여 잘 해 주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작년에 한거 올해 하고 올해 한거 또 내년에 하는건 과감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건 예산 편성때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50페이지, 6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조계장님, 축분퇴비유통센터 톱밥공급 이런건 군비지원 아닙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상근

이상근위원

군비를 지원해서 농가에 공급할 때 이런 돈을 지원해 주면 농가들에게 싼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거냐 하면 개인에게 사오는걸 비교해서 돈을 주고 농협이든 축협이든 단체에 공급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지원하든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뭔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악취를 제거하는 것도 조금 있지만 그것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조계장 생각은 그냥 지원해줄건가 아니면 환원을 예를 들어 170,000천원 했을 때 50,000천원 정도라도 싸게 공급해줄 수 있느냐 없다면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래서 산청축협에서 하고 있는 축분퇴비유통센터는 결국 퇴비를 생산한 부분이 SCB공법이라 해서 그 공법자체가 우수한 액비를 생산하는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300㏊ 뿌렸고 금년에는 500㏊ 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1,000농가가 해당되는데 그 부분은 전부다 무료로 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퇴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오전시간에 농산부분에도 있었지만 퇴비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퇴비같은 경우도 사실 생산원가가 상당히 높게 치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이 지원이 됨으로서 그 퇴비도 가격이 낮아지고 액비는 현재 무료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액비를 무료로 뿌려주는 돈, 뿌려주는건 나오는게 이런걸 했을 때 효과면이나 충분히 있어야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 톱밥을 공급했는데 퇴비를 얼마 정도 싸게 공급해줄 것인가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퇴비같은 경우는 함양군에서 포대당 500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국비하고 별도 지원이 700원 해서 1,200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양같은 경우는 퇴비를 20㎏를 약 1천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청같은 경우에......

상근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앞에 얘기한 지원사업 말고 톱밥을 공급해줬단 말입니다. 175,000천원어치 해줬으면 얼마나 싸게 환원해서 농가에 보급해줄 수 있냐를 묻는 겁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할 때도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때도 부의장님이 상당히 질책하고 해서 알고 있는데 축협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부실축협으로 해서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 안 해 주면......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뭔가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했을 때 자기들도 어렵다는걸 저도 알아요. 저도 조합원이에요.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행정이 지원했을 때 이런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산청군민에게 받을 겁니다. 의회나 행정에서 받은 것 아닙니다. 군민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군민에게 환원도 나도 어렵지만 혜택을 봤기 때문에 환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다 아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에 우리에게는 뭘 줬느냐......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상근

이상근위원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하고 내년에는 공장이 잘 돌아가면 좀더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거나 해야 되지 그냥 공급해주는건 행정적인 면에서 볼 때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잘못 가는 것 아니냐 질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거 거기 뭐하러 공급해 줬냐, 안 되면 때려치우면 되지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앞으로 축협도 살리고 주민들에게 혜택보는게 지금은 어려우니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한번 축협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톱밥이 40㎏가 한 포입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톱밥이 지금 현재 구입하고 있는 것은 4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t당 결정되는데 결국 톱밥 무게를 결정하는 부분이 수분함양입니다. 그래서 국내산같은 경우에 40% 정도 수분이 함유돼 있습니다. 결국은 수입산보다 약간 싼데 수분함양이 몇 %냐에 따라서 무게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t에 국내산은 110천원이나 120천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국내산 우리 보조금 하나도 없이 120천원 정도 봅시다. 산청군에 톱밥 공급되는게 여기만 나와 있는게 4,200t이네요? 4,2000t인데 산림약초특화단에 200,000천원이 있습니다. 톱밥 생산지원이 200,000천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10,000천원이 있습니다. 41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총 군에서 지원하는게 3,500t하고 4,200t입니다. 공짜로 줘도 되겠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지금 현재 산림약초특화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육림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가축 사육농가에......

김영수위원

육림농가에 톱밥지원 뭐 하러 그래요? 그것은 계장님은 잘못 아시는 것이고 육림농가는 톱밥이 필요없고 전부 축산이나 이쪽에 공급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만 해도 410,000천원 나갑니다. 톱밥 관련해서 보조금이. 410,000천원인데 우리군에서 공급되는게 총 4,200t밖에 안 돼요? 계산 한번 대 보세요. t당 100천원이면?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생산되는 것 말입니까?

김영수위원

보조금 지원되는 것만 해도 410,000천원인데 4,200t 생산원가 전부 다 해도 1,200원만 하면 된다면서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1t에 약 120천원 정도 하는데.

김영수위원

1,000t이면 얼마입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120,000천원입니다.

김영수위원

4,000t이면 480,000천원 아닙니까? 4,200t이면 500,000천원이 안 되는데 보조금 나가는 것이 410,000천원입니다. 여기하고 저기하고. 그렇게 되면 계산이 단가계산을 잘못하든지 문제가 있네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래서 톱밥같은 경우에 여기 현재 산청산림조합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사실은 축산농가에 나가는건 거의 없고 지금 현재 생산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산림약초특화단에서 필요한 양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함양, 전북 쪽의 것을 구입하고 현재는 수입산도 일부 구입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다른데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산청에 생산되는 물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다. 죽 보니 기술센터쪽에 대부분의 예산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됩니다. 약 3,000,000천원 이상이 되는데 보니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자부담 부담비율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 선정과정에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르고 사업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부 특정단체같은데 편향되어서 지원되는게 많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를 이렇게 심도높게 하는 것은 대부분 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도록 예산서에 표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하면서 알기 쉽게 있도록 해 주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 자료를 내서 이해를 도와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52페이지, 6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54페이지, 중간에 행정운영비 경비 위 민간자본보조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화위원

산청쌀 택배 포장박스는 누구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메뚜기쌀하고 농협에 나가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택배 포장박스입니다.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그것도 농협입니다.

심재화위원

메뚜기쌀 포장재 지원.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RPC하고 두 군데 다 메뚜기쌀 관계는 산청농협으로 지원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포장재 만드는 값의 일부입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50대50으로 해서 농협에서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산청메뚜기쌀 이렇게 해서 나갑니까, 산청브랜드가 인쇄되어서 나갑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지금 산엔청은 농협에서 신청해서 엊그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브랜드 허가가 안 나서 안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안 되면 기 제작돼 있는 포장재에는 산엔청 스티커를 붙여 나가도록 하세요.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스티커를 농협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붙이기 싫다면 보조금 떼야 되고 우리 돈주면서 시킨대로 한다면 돈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돈떼야 됩니다. 군이 질질 끌려 다니면서 사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우체국특산품 판매포장재 제작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산청우체국에서 택배가 있기 때문에 골판지 박스하고 쌀포대하고 스티로폼 상자를 50%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택배회사가 산청군에 우체국밖에 없습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택배회사는 많이 있는데 행정기관이고 해서 주로 우체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일반 회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내고 하는 회사인데 지원해 주려면 군내에 같이 지원해 주는게 안 맞습니까? 이것만 해 주면 특혜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일반인들과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많은 물량을 하니 산청스티커를 붙여 팔 수 있도록.

종성

배종성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중 의견 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진행방식은 농업지원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654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심의하겠습니다. 654, 655페이지, 없으면 656페이지, 657페이지.

심재화위원

국외여비 경영정보화 공무원 해외연수는 정보통신계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농업경영 담당자가 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가컨설팅 운영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매년 합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전략작목 중심으로 해서 경영진단이나 컨설팅을 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작목은?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작목이 여러 가지인데 13작목에 39농가인데......

동현

오동현위원

작목명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사과, 단감, 맥주보리, 봄감자, 시설딸기, 녹차, 느타리버섯, 양잠등입니다. 양잠은 약용누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매년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매년하면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서 문제점을 도출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소득조사도 해서 진흥청에 보고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보고용으로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컨설팅 하는 분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직원이 조사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보고를 매년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658페이지, 65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지도공무원 국외 해외연수 가는데 어느 나라로 갑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네덜란드.

동현

오동현위원

무엇을 배워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주로 농업에 관한 것.

동현

오동현위원

구체적으로?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주로 하이베드 재배나 유통관계도 보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를 터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660, 66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농업정보지 농업인신문이 있는데 이것은 주간으로 나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주간입니다.

심재화위원

신문대가 얼마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부당 520원입니다. 1년이면 25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587부인데 어떤 분한테 줍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농촌지도자나 독농가, 농업경영인들이 구독합니다.

심재화위원

농민후계자한테 갑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중지원이지, 알겠습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촌지도자나 품목별 독농가한테 나갑니다. 농업경영은 아닙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66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영농설계에 대해서 1년에 새해하고 여름하고 2번 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1년에 한번 합니다. 연초에. 여름은 여름에 현장위주로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새해영농교육은 집합해서 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여름에 현장 방문할 때 우리는 교육하는지 모릅니다. 의회에 와서도 일정을 내주고 같이 상의하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 나가서 참석해서 주민들하고 만날 기회도 되는데 일방적으로 합니다. 어디로 나가는지 여름철 영농교육을 해도 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일정을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개중에 빠졌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작년하고 올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본 적도 있는데 우리한테 일정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서 나쁜 것은 없는데 일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시는 분 우리한테 통보 안 했지요?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미처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고 금년에는 안 했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안 했는데 메모해서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나가도록 합시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다음 662, 66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읍면학습단체 육성 11개소인데 어떤 단체에 지원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각 읍면에 있는데 읍면에 자기들이 행사하거나 벤치마킹할 때 읍면의 운영 활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 2007년도는 안 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갔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간 사람이 또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앞으로는 3년 이내 간 사람은 못 가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에서 질책을 당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간 사람은 3년이내는 못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데이터화되어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3년 기한을 꼭 두지 말고 생활개선회 회원중에서 한번도 안 간 사람들 위주로 보내 주세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종성

배종성간사

664, 665 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은 무엇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콩 파종기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끌고 다닙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밀고 다닙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대상자는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결정 안 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666, 6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농업경영인 3개군 체육대회는 무엇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산청, 함양, 거창 3개 군에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산청이 주관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68, 66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딸기우량묘 생산시범 20,000천원인데 시범 생산하고 있습니까?

상섭

정상섭과수특작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여기서 생산된 딸기묘는 무상 공급합니까?

상섭

정상섭과수특작담당주사

인건비는 받고 농가에 보급합니다. 싸게 하는데 파는 것은 300원인데 이것은 150원에서 200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상섭

정상섭과수특작담당주사

자기 것하고 외부에 국내품종은 따로 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총 생산량은?

상섭

정상섭과수특작담당주사

생산은 60,000본 정도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파는 비율은 몇%입니까?

상섭

정상섭과수특작담당주사

파는 것은 양이 안 많습니다. 12동 정도 나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명한테 계속 줍니까?

상섭

정상섭과수특작담당주사

돌려가면서 희망자한테 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명한테 주면 특혜를 주니까 돌려가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수출파프리카 작기전환시범사업이 있는데 파프리카 재배방법을 어떻게 바꿉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신등 유리온실에 대부분 농가가 겨울딸기인데 11월부터 5월까지 수확하는데 그 때는 전 농가가 홍수 출하가 되고 수출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름 작기로 바꾸어서 그 때는 출하가 많이 안 되어서 가격도 제대로 받고 수출도 적기 때문에 수출도 유리하고 여름에 하면 고온에서는 작물 생리 장애를 일으켜서 온도를 다운시켜 주어야 하는데 온도를 낮추는 냉·난방시설을 지원합니다.

심재화위원

더운 날씨에 유리온실 안에 냉·온방시설을 해도 온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온도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위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지하수로 인해서 온도를 낮추는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냉방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공사를 합니다.

심재화위원

소득증대사업에 보조금지원조례에 안 어긋납니까? 개인한테 돈을 100,000천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수출농단에 줍니다.

김영수위원

한 사람인데 전라도 사람이 이사와서 한다고 하는데.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수출농가에는 이런 인센티브는 주어야 합니다.

김영수위원

딸기시설 하우스시설 현대화 지원해서 325,000천원이 있는데 1개 단지인데 단지 선정 어떻게 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하이베드시설인데 전제 조건이 우선 양액재배시설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주어야 합니다. 현재 신등, 단계 딸기작목반에 이 시설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김영수위원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안 되었는데 대상지구는 딸기를 선도적으로 재배하고 있고 양액재배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농가에 지원할 것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단계에서 도에 사실상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허기도 도의원한데 우리가 부탁해서 사업이 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군비가 대부분인데 도의원을 말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당초는 보조가 40%였는데 50%로 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양액재배는 기 시범사업을 해서 이미 성공적으로 되었는데 덕산에도 하는 사람이 있고 단성도 있는데 면적으로 보면 단성이 더 많이 있는데 사업을 군에 가져다 놓고 적정시설로 해서 해야지 단계에서 요청했다고 단계에 하고, 단성 관정에 딸기단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나중에 물을 것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공히 참여 의사가 있는 작목반별로 모아서 잘 하는 곳에 해야지 집중적으로 자꾸 하는데만 해 주면 어려운데는 자꾸 의욕상실이 되고 이렇는데.

김영수위원

딸기 생산은 신등, 신안, 단성, 시천인데 단성에 친환경딸기작목반에 GAP시설 해 주라고 하는 것 그런데는 인색한데 여기는 많이 하네요. 2배 이상 하네요. 결산예산에 들어갔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단순한 양액재배가 아니고 하이베드 재배를 하려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 네덜란드에 가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 지역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김영수위원

단계 작목반은 네덜란드에 가서 이수했습니까?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문제는 네덜란드에서 첨단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일순위이고 이 사업은 금후 3년간 계속해서 추진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우선이고 앞으로도 교육을 이수해야 다음 순위가 됩니다.

심재화위원

교육을 보낼 때 지역별로 다 갈 수 있도록 균등하게 해 주시고. 여기를 안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과정을 공평하게 해서 기회를 다 같이 균등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거의 신등 것입니까?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수출농단 신등 아닙니까?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건이, 규격에 맞는 조건을 갖춘 것이 거기에 있어서 그렇지 기타 지역은 미 선정입니다.

김영수위원

친환경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는 어딥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아직 대상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은 무엇입니까? 딸기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딸기입니다.

김영수위원

이쪽에 것은 거의 다 딸기고.

심재화위원

전기 온풍기 시설도 딸기죠, 온풍기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쳐 박아놓고 안 쓰는 사람들이 많던데.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기름으로 유류 온풍기를 사용하는 농가가 있는데 기름을 하면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대신 전기 온풍기를 사용해서 난방비를 절감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수막 재배하고 있던데?

상섭

정상섭과수특작담당주사

수막을 집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이 모자라서 보조난방으로 했는데 아까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많이 쉬고 있습니다.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가동을 하고 전기온풍기도 올해 처음으로 3대를 도비로 가져 왔는데 희망하면 농가에 줍니다.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대전에 농기계 박람회에 가니까 수소 보일러가 있던데 그것이 개발이 되었으면 그런 것이 싼데.

상섭

정상섭과수특작담당주사

내년쯤에 시판될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샘플로 내 놓고 틀고 있던데 그것은 전기하고 물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소장님, 농업지원과나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작물 주요 작목별 예산지원 내역 데이터가 있습니까?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딸기,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딸기에 얼마, 곶감에 얼마,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균형도 있고 지원된 것도 알 수 있지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다음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수정비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거나 생산이 낮은 과원에 대해서는 폐원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노력비 정도를 지원합니다.

심재화위원

해당 작목은?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사과, 배, 단감, 포도 등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670, 671페이지.

김영수위원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 5품목 150,000천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올해 수출장려금을 100,000천원을 확보했는데 현재 수출장려금지원이 94,000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이것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단감을 200톤 정도 수출하는데 그러면 단감에도 29,000천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그리고 올해 쌀도 수출되었고 쌀도 수출장려금을 지원해 주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수출이 올해보다 더 많이 될 것으로 보고 150,000천원으로......

동현

오동현위원

예상품목이 무엇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단감, 파프리카, 배, 딸기, 쌀.

동현

오동현위원

배는 수출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얼마 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배를 22톤 수출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로 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배는......

상섭

정상섭과수특작담당주사

대만, 싱가폴, 동남아시아 쪽으로.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해외강사 초청교육 강사수당에 5회는 무엇을 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딸기 위주입니다. 선진기술을 우리군 딸기 재배 기술에 접목해서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딸기 선진국이 어딥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일본, 네덜란드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마늘 건조장 시설은 어디 할 것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마늘 주산지역인 생초, 오부 북부지역에.

상근

이상근위원

생초에 공동 건조장시설에 짚이나 재어 놓고 있던데 개인이 아니면 어려운데.

종성

배종성간사

개인 것입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지역별로 마늘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

심재화위원

4,000천원이면 개인한테 지원해 줘도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전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짚이나 재어놓고 있고 다음에 씨없는 수박단지 조성은 모종을 구해서 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씨없는 수박을 일반 수박하고 차별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상근

이상근위원

전에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했지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몇 년전에.

동현

오동현위원

위치는 어디로 할 예정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대상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사업비를 계상해야죠?

심재화위원

씨없는 수박은 단성에서 요청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용역비에 곶감 건조시스템 개발용역비는 무엇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곶감 건조가 올해처럼 기상이 아주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비가 오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악기상일 경우에 건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저는 용역비가 아깝습니다. 용역을 주어도 이 지역에서 수년간 비가 올 때 썩혀낸 사람들, 실전에 의한 경험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만큼 용역을 주어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시천, 삼장에는 여기에 대비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돈 가지고 실제로 지역농민들한테 주어서 시설하는데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서 경북 상주도 건조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돈을 그 당시 가니까 평당 7,000천원으로 했는데 뒤에 가서 물으니까 별 재미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 개인별로 한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지역에 실제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건조장에 대한 용역을 하지 말고 떫은감 꼭지 벌어지는 것 그것을 용역비로 하세요. 올해도 뒤에 꼭지 갈라지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꼭지 떨림현상은 농촌진흥청의 전문가를 데려와서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상근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예산을 신청해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바꿀 수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김영수위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신청하세요.

민수

권민수위원

과장님 산청곶감 축제행사지원에 국가지원사업으로 27,000천원인데 군비로 꼭 해야 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국비여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넘어갑니다. 672, 673페이지.

김영수위원

곶감부분은 올해 예산이 향토자원화사업의 예산인데 묘목이 다른 쪽에 또 있던데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국비하고 군비로서.

김영수위원

추진단하고 하면 51,000주 정도 되는데 많이 생산해도 문제입니다. 과잉 공급이 되어도 안 되고 수량을 잘 생각해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확대 재배되면 안 되니까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대포마을 곶감공동체험장 이것은 건조막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허기도의원께서 도에 건의해서 한 것인데 곶감 생산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장을 설치해서 일반관광객들이 보고 할 수 있는 소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체험은 시기적으로 너무 짧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한달 내지 두달 말고는 못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년중 하거나 아이들이 와서 프로그램화하면 되는데 두 달 사용할 것이라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에 소득이 있고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싶은데.

김영수위원

곶감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물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곶감 용역비가 30,000천원이 있는데 뒤꼭지 갈라지는 것을 용역하려면 1～2년만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일부 선도농가를 제외한 농가들, 아직도 시설 보완을 해야 할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조장이나 저온저장고 시설을 안 갖춘 농가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나 건조장 쪽으로 사업을 대체하세요. 아직도 재래식으로 곶감 깎는 사람들이 많고 건조장도 일부 선도농가를 제외한 다른 농가들은 시설보완이 안된 집이 많이 있습니다.

상섭

정상섭과수특작담당주사

세부내용은 저온창고를 3.3㎡ 짓고 곶감건조장하고 체험장 해서 작업장 해서 330㎡ 짓습니다.

김영수위원

곶감체험장 곶감 깎는 것은 2주, 3주도 안 됩니다. 2주, 3주만에 무슨 체험합니까? 그리고 가공해서 따서 가공할 것은 체험할 것 하나도 없어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저온창고도 같이 해서......

김영수위원

저온창고가 안 된다는 것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창고는 개인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공동저온저장고를 하려고 합니까? 오히려 개별적으로 5평씩 가정에 해 주는 것이 낫죠. 이것 해 봐야 건물만 짓고 어렵습니다. 이런 시범사업하면 안 됩니다. 곶감 관수시설 3년 했는데 그런 것은 올해 빼 버리고 그런 것도 지원할 것이면 계속 해야지.

상섭

정상섭과수특작담당주사

당초에 예산 올렸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되고 우선순위 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연구용역비하고 곶감 공동체험장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사업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낭비하지 마세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입안한 것이 아니고 허기도의원께서......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나중에 허의원한테 설명하고 주민의 설명을 들어보고 하면 됩니다.

상섭

정상섭과수특작담당주사

공동체험장 설치 관계는 삼장면사무소하고 대포마을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얼마전에 체험장 준공식도 했는데 또 체험장 해요? 그리고 100,000천원 가지고 체험장을 어떻게 짓습니까? 올해 대포마을에 체험장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또 지을 필요 없지요. 한 동네에 체험장을 2개나 할 것입니까? 이런 예산은 대포마을에는 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온저장고나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 보세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과수 초생재배 들묵새는 무엇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들묵새는 초생재배용 풀인데 10월에 파종하면 어린모 상태로 월동해서 봄되면 풀이 커서 도복이 된 상태에서 고사가 되는데 그럼으로써 잡초 발생 억제가 되고 지력도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674, 67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1개소는 어디 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생비량 사과 작목반에서 건의가 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공동창고는 안 됩니다. 개인별로 지원하세요. 1동에 5,000천원 하면 5집 하잖아요.

심재화위원

위치를 압니까, 저온저장고 지으려고 하는 위치를?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사과작목반 대표가 조용근씨인데 위치는 제가 확실히......

상섭

정상섭과수특작담당주사

위치는 제가......

심재화위원

이것이 어디냐 하면 면사무소에서 건너가면 고치마을인데 이 동네 여건이 작아요. 일반창고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옆에 지을 것인데 과수원들이 동네 입구여서 거기에 집산이 됩니다. 이것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 들어가면. 집에서 지을 데는 없어요. 바로 들어가는 동네 입구여서 활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가 보시고 참고하세요.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676, 6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앞에 곶감묘목 민간자본보조로 31,200주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20,000주 해서 51,000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합니까?

상섭

정상섭과수특작담당주사

예산과목이 보조사업하고......

김영수위원

과목이 틀리다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공급합니까?

심재화위원

이것을 갈라주든 보태주든간에 50,000주를 심으면 감이 생산되었을 때 이것이 적정수준이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소의 곶감이 예측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것은 좋은데 무한정 많으면 안 됩니다. 이 감을 안 버리면 다른데로 나갈 수 있어요. 거기서 곶감을 깎으면 우리하고 형제간끼리 경쟁해야 합니다. 적정량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최대한 깎을 수 있는 양이 얼마인데 거기에 필요한 감나무 수는 얼마인지 이런 것이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만큼 면적도 확보해 주고 그리고 전문 단지가 11개인데 이런 것도 면적을 합산해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연구를 해 보고 나서 더 필요하면 묘목 공급을 해 주든지 아니면 중단을 하는 것으로......

영진

문영진위원

과장님, 묘목을 많이 심으면 신안, 신등, 생비량, 단성으로 해서 하는데 감은 몇 년만에 수확합니까?

상섭

정상섭과수특작담당주사

5년 내지 6년.

영진

문영진위원

묘목이 들어가서 수확을 하면 건조장이나 이런 것도 계획이 있어야 하고 지금 심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 하고 막연하게 심으면 안 됩니다. 5년 넘어서 수확하면 거기에 대한 건조장 시설, 저온창고시설 시천, 삼장에는 기후 조건으로 특산품이면 특산품, 일반이면 일반 판매 계획까지도 나와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급선무로 올해 예산 가지고 하는 것만 맞춥니다. 제가 볼 때 전년도 예산이 얼마이고 집행은 얼마이고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 줄여야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산청이 알찬 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떫은감이 이렇게 들어갈 것인지 계획도 없어요. 어떤 계획이 있어야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투자한 것이 알차게 열매가 열지 5년후에 이 감을 따면 시천하고 값을 같이 받을 것이냐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할 것입니까? 시천, 삼장은 특산품으로 나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먹고 싶어서 곶감 사 먹는 사람이 없어요, 고가여서. 그러면 앞으로는 지나가면서 풀빵 1개 사먹듯이 대중화가 되어야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런 계획도 생각해서 권장해야 하고 지금 떫은감은 무엇이고 고종시는 무엇이고 곶감 원료감은 무엇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떫은감은 고종시하고 단성시를 떫은감으로......

영진

문영진위원

곶감 원료감도 그것이고 용어를 표기할 때 떫은감이든지 한 가지로 해야지 이 용어도 한장 위에서도 떫은감 묘목, 곶감 원료감 묘목, 고종시 묘목이 되는데 이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666, 6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3개소인데 결정이 되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은 2001년도부터 선정되어서 내년이 마지막인데 차황 신촌하고 삼장 대포, 생비량 송계마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평균 연령이 얼마 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60세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내년에 끝이 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민수

권민수위원

최고령자가?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신촌에는 82세고 삼장 대포 87세, 송계에는 84세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678, 6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뒤로 가서 675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1개소 어딥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작기전환 그 사업인데 이름을 바꾸어서, 사업 이름이 잘못되어서 중복 기재된 것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678페이지, 679페이지, 없으면 다음 680, 681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농작업 리빙공간 조성사업하고 안전한 농업용 다용도실 설치지원하고 용도가 무엇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농작업 리빙공간 조성사업은 단계딸기 작목반에서 현장교육을 많이 하는데 교육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건강관리나 피로회복을 풀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80평 지어서 교육장 겸해서 건강관리나 공동선별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단계에 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건의사업으로 와서 신청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안전한 농업용 다용도실은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읍면별로 신청받아서 할 것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기술센터가 읍에 되어 있으니까 읍은 제외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농작업 리빙 공간조성사업에 구체적으로 선별장이 들어갑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공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건강관리도 하고 쉬고 그렇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상근

이상근위원

남사 예담촌 올해 행사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올해 5,000천원하고 자부담 5,000천원으로 해서 10,000천원 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682페이지, 68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 연구용역은 무엇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농촌관광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맞추어서 산청군에 있는 녹색농촌 지역마을이나 농촌전통테마마을이나 내년 되면 농촌체험농장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농촌 관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육성할 수 있는 농촌관광대학을 운영하는 쪽으로 용역 의뢰할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해서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국도비를 확보하기 용이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농촌체험 농장 육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농가 특성에 따라서 체험장도 하고 특산물 체험장이나 향토 음식 체험장이나 선정된 농가 특성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농가체험장을 조성합니다.

김영수위원

선정할 때는 계장님이 선정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시범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 공문을 냅니다. 대상 희망자 신청을 받아 달라고 하면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집계가 되면 담당부서에서 대상지역의 농가에 가서 모든 실태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근거로 해서 2월달 되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대상지를 확정합니다.

김영수위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이런 예산은 더 홍보를 해서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한국형 식문화 정착교육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한국형 식문화는 무엇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이 사업은 식생활쪽으로 교육하는 사업인데 보조 임부임은 생활문화정보관이 떨어져 있어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관리하는 사람을 135일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인부임으로 올렸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한국형 식문화는 우리 음식을 이야기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국비사업 제목이 한국형 식문화 정착교육으로 해서 내려와서 그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산청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쪽으로 그리고 차세대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먹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부녀자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올해도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몇 건에 몇 명 이수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생활문화정보관에 와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1,000여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 분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산청군 여성들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외부에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주 대상이 산청군 여성이 주 대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려면 외부 여성들도 초청해야 하는데.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내년 계획은 소비자를 초청해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684, 685페이지.

심재화위원

탑라이스 판매 초청 행사비가 100,000천원입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초청행사 비용이 100,000천원이 아니고 10,0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수치는 여기서 안 틀립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감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시범 사업 5,000천원은 무엇입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쌀겨나 새로 나온 친환경 재료를 지원합니다.

김영수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단지에 하는데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금서 화계에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사업이 돌아가면서 하면 안 하면 그만이고 할 때는 친환경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도비사업으로서.

심재화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친환경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은 하려면 계속해서 완전히 친환경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데 친환경에 얽매일 필요성이 있지만 소득이 친환경이 남느냐, 비친환경이 남느냐를 분석해야 합니다. 비친환경이 나으면 굳이 친환경 쪽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친환경을 하려면 집중적으로 해서 친환경이 완전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 90,000천원은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자재 포함해서 유통, 판촉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탑라이스 쌀 올해 다 팔았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250톤 농협에서 수매해서 탑라이스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된 것이 30톤, 자체는 220톤입니다.

김영수위원

자체 브랜드는?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농협에서 계약 재배해서 된 것이고 완전미시설이 올해는 되었는데 그전에는 함양 RPC에서 위탁 가공해서 판매해서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생산단지면 생산자입니까? 농협입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생산단지입니다.

김영수위원

생산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어딥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산청읍 모고, 차탄, 부리지역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올해 생산한 수확량이 탑라이스 지정하기 이전하고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237톤으로서 작년대비 수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심재화위원

수지면은?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농가로서는 큰 손해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90,000천원 바로 현금 받았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농자재로서 45,900천원으로 부직포, 파종기, 상자, 제초제해서 농자재비로 지원했습니다.

심재화위원

90,000천원 더하기 237톤 수확량 보태면 지원 안 했을 때하고 어때요, 소득면에서?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소득면으로 봐서는 10%정도 줄어들고 완전미로 하면 약 20% 정도 떨어지고 32% 내외가 떨어집니다. 가격이 보전되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탑라이스 40kg당 얼마 받았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51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일반쌀은 40kg이 얼마입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46천원입니다.

김영수위원

특이 50,500원이고 1등이 48,500원입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탑라이스 수매 가격이 51천원인데 차후에 판매하고 나면 가마당 5천원 추가로 정산합니다.

김영수위원

쌀을 237톤 생산했다고 하는데 농협 특등 수매가격으로 해도 톤당 1,250천원이고 다 해야 296,000천원인데 300,000천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다 100,000천원을 지원해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꼭 쌀 가격만 가지고 이야기를......

김영수위원

탑라이스 안 해도 이 가격 그대로 나와요. 탑라이스에 100,000천원을 지원해서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쌀이 잘 팔리나 그렇다고 주민소득이 올라가나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신등은 논농사 대신에 고구마 심어서 소득을 배이상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작목전환을 농업지원과에서 작목전환을 시키세요.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보조금 100,000천원 줄테니 다른 것을 해 보세요 해야지 총소득이 300,000천원도 안 나오는데다 1년에 100,000천원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탑라이스 생산 목적은 쌀 수입에 대응해서 원래 친환경쌀이 많이 나오는데 친환경쌀하고 차별을 시켜야 합니다. 쌀 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탑라이스, 비료를 적게 주고 완전미 비율을 높여서, 차별화해서 산청 쌀을 전적으로 한 단계 끌어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농가소득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다국적인 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탑라이스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쌀을 고심해서 한 것인데 내년에 마치는데 탑라이스든 산청쌀 전체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조해준만큼 혜택은 보는데 정부시책이 잘못 간 것이고 내년 사업이 끝이 나면 인증을, 무농약 인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자에서부터 비료까지 지원해 주었으니까 탑라이스 중에서도 무농약 탑라이스가 있고 일반 탑라이스가 있는데 내가 회장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당신들 무엇을 할래” 국가가 지원 안 해 주면 갈 곳이 없어요. 탑라이스 작목반 자체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 농업으로 간다 그러면 비전은 없고 앞으로 봐서 무농약 인증 기준으로 가면 앞으로 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시범사업은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놓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러면 경영해 보고 나서 경영을 개선하면 내년에는 더 좋아질 가망성이 있으면 또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가망성이 없으면 치워야 하는데 일반소비자들이 탑라이스를 최고쌀로 인정합니까? 질이나 맛이 되면 인정하는데 유기농이나 무농약재배도 아니고 이름을 붙인다고 비싸게 안 사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특혜에 불과해요. 이런 식으로 예산 내 버리면 큰일이에요. 차라리 다른 쪽에 지원해 주든지. 100,000천원이면 내년도에 경지면적이 75,000정도 되는데 10마지까지 비료, 농약 공짜로 주면 300,000천원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나아요. 전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부의 사람에게 주어서 서로 손해보고, 농협에서는 이 사람들 정부에서 90,000천원 지원을 받았으니까 나락 값을 낮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가가 적게 들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정말 제고해야 합니다.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내년도에 학교급식비 친환경쌀 지원 사업비가 247,000천원인데 차라리 그냥 일반쌀 생산해도 산청에는 이런 쪽으로 판매하면 다 판매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탑라이스 외에 쌀을 못 팔아서 걱정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 차황이나 다른 지역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차황은 15년의 역사가 되는데 탑라이스는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농자재 지원이 얼마입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45,900천원.

동현

오동현위원

나머지는 판촉비입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예, 앞으로 홍보 판촉비는......

동현

오동현위원

판촉비로 했는데 쌀을 다 팔았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못 팔았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큰 문제인데 일반산청 쌀이 판촉비를 안 들여도 판매하는데 판촉비를 반을 사용했으면 문제입니다. 생산 권장만 해 놓고 판매대책이 없었어요. 내가 작년에도 판매대책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생산대책만 있고 지원해 주었다고 했는데 이런 시책사업을 잘 하리라고 했는데 문제가 되면 선회를 해야 하는데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하고 내년에 농협에서 안 팔아 주면 문제인데 그러면 종합적인 판매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올해 고가의 원료곡을 사서 팔기는 일반미로 팔았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재조정해서 재검토해야지 예전에는 생산지도만 하면 되었는데 요즘은 판매대책이 있어야 하니까 이런 것은 밥팔아 뭐 사먹는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심도있게 깊이 대책을 세우십시오.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예, 12월13일날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판촉비는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지금 사용계획을 12월13일날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나머지 반은 남아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29,100천원 남아 있습니다. 올해 판촉을 농협하고 토의해서 전문식당이나 전문매장이나 내년 1,2,3월내로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나중에 차질없도록 하세요.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예.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686, 687페이지.

영진

문영진위원

재료비에 상황버섯, 센터에서 버섯을 얼마나 재배하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40평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생산은 몇 년만에 합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지금까지 51.4kg해서 15,942천원을 군금고에 입금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매년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올해는 3년산이어서 수량이 없고 내년에 종근 배양목을 구입해서 입실할 계획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배양을 할 것인데 계속 사업입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계속사업인데 한번 하면 3년 정도 갑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수확이 없을 때도 있다?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예.

영진

문영진위원

이것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버섯을 조금 하고 있는데 진주에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 시험 겸해서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예, 687페이지, 꽃 육묘장 운영 자재구입이 있는데 무슨 꽃을 생산합니까?

재원

강재원원예담당주사

연간 40만 포기를 해서 도로변에 내주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지금 본청사 앞에 화분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는 볼 때 이런 것은 센터가 있으니까 기술도 있는데 재무과에 보면 본 청사 앞에 청사계단 화분임차 수수료 해서 매월 150천원씩 나가는데 12달로. 이런 것은 한 식구인데 기술도 좋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있으면 남 주는 것보다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괜찮습니까?

재원

강재원원예담당주사

내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육묘를 할 계획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우리가 키운 것 우리 청사 앞에 있으면 가치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농산물을 생산해서 대형유통매장에서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위탁해서 판매하려면 거기서 요구하는 관계 서류가 있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지 무농약이냐, 토양검증 실험을 했느냐 해서 관련된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판매할 때 구비서류는 우리 업무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통계에서......

김영수위원

농산물 전체다 백화점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시설을 갖추었는지 원하고 있는데 요즘은 판매하면서 여기 와서 실시를 다 합니다. 홍계 사과가 현대백화점에 전량이 들어가는데 GAP시설 이야기하니까 담당자가 오지 말라고 해서 판매만 지금 하고 있어요. 소장님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바꾸어서 작물을 판매하는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세요. 곶감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친환경을 원하고 있어요.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인증을 받아서 대형유통매장에 납품할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선도농가는 곶감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으면 대형매장에 납품 못 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산청군에 소득자원이 되는 것이 몇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과인데 사과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소농가에서 나이가 많아서 폐과원이 되는데 우리 기후로 봐서 사과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과가 백화점에 가도 양이 적어서 한달밖에 못 하는데 이런 것이 잘 되고 하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확대보급해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꽃 육묘장 운영 자재를 부군수님하고 영암에 가서 봤는데 좀더 전문적으로 영암에서 행사가 총120,000천원이라고 하는데 연례적으로 계속 할 것이 없었고 버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축제때 많은 것을 쓰는데 우리도 몇 년간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상황버섯 시범포 재배하는데 농가에 소득이 되겠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센터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소득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소득이 되고 판로가 좋으면 권유해야 하고 아니면 안 해야 하는데.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판로에 애로가 있는데......

심재화위원

몇 년 해 보고 안 되는 것은 새로운 작목으로 하든지 해야 하고 버섯은 내년에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 했으면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유황활용 무항생제 브랜드 돈육생산 기반확충사업, 예전에 유황 검증해서 시식회도 하고 했는데 축협에서 했는데 위치도 없고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을 요구할 때 이런 것은 가져와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보다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사업을 확장,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 와야 한다. 저는 생각에 양돈농가가 많으니까 오부지역에 잘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해야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축산담당지도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미리 분위기 조성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것에 과연 하겠느냐, 자기들 생각이나 사육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고급육이 되느냐인데 중요한 것은 사료 급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육질이 틀립니다. 비쌀 때는 어린새끼 사료를 먹여서 아주 키워버리고 싸면 못 먹이는데 일정하게 나와서 산청흑돼지가 어디 내어놓아도 자신있다, 후속처리를 잘 못해서 고기 육질이 나빠지니까 일을 잘 하는 사람한테 주어야 하는데......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디어 공모 과제로 채택되었는데 대상자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특수미는 뭘하는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증식겸 해서 기술도......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 합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일반시범사업처럼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지를 확정짓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아까 상황버섯이 판로가 어렵다고 하는데 생비량에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계약을 해서 판로는 전혀 걱정없다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거기 가서 어떤 식으로 판로를 해서 계약했는지 또 알선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 농가들이 우리보다 더 잘 합니다. 자문을 받아보고 큰 구멍을 뚫어놓은 사람한테 곁들여서 하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688, 68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고품질벼 건조저장기술 시범해서 전년도에 37,000천원으로 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산청 차탄에 했습니다. 밭둑에 했습니다. 농로 경계선에.

김영수위원

사용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나락 저장고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특수하게 지었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통풍식으로 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늦게 해서 못 넣고 설치만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빨리 해서 거기에 저장해야 하는데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도비사업인데 내년에는 특산미 생산하는 농가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벼도 제대로 잘 보관하려면 저온저장이 필요합니다. 3도나 5도 사이에서 저장하는데 그러면 1년이 가도 본래 쌀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하려면 그런 시설에 해야지 이것은 일반창고 지어서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주었는데 봄에 했다가 가을에 타작하고 바로 넣으면 되는데......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농가를 선정했는데 뒤에 포기를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내년에는 20,000천원으로 됩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올해는 2기이고 내년에는 1기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카이스트에서 기능성쌀, 피부에 좋은 쌀이나 살이 안 찌는 쌀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우아미 2호해서 전에 재배를 조금 했는데 밥맛이 없어서 병원하고 계약을 하려고 3년전에 추진했는데 반응이 안 좋아서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인근에 함양도 하다가 사양되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새로 알아보세요. 신기술이 개발된 모양인데 새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690페이지.

민수

권민수위원

벼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은 어디에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수매를 하고 있는 품종이 남평벼인데 도복에 가능한 벼가 남평벼인데 남평벼를 재배해서 도복에 강한 종합적인 요인을 투입해서 도복이 안 되도록.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올해는 단성 중촌지구에 했는데 도복 상습지구에 도복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남평벼는 도복에는 강한데 밥맛이 없다고 하고 농가에서 걱정하는게 남평벼는 농협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질이 안 좋은 것을 하면 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저도 들었는데 특수하게 도복이 많이 되어서 농가가 벼농사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벼 품종을 소비자가 선호하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벼를 가지고 도복이 안 되도록 생산시범을 해야지 인기가 없는 쌀을 도복성이 강하다고 권장을 하면 안 되는데 센터에서 앞서서 가야 하는데 농민들보다 뒤지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소비자들이 어떤 쌀을 좋아하는지 보고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다시 고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중 의견제시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증진과 소관

종성

배종성간사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과장님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569페이지, 세출부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0페이지, 57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2페이지, 57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572페이지, 민원대에 세 분이 근무하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데 다른 직원하고 틀립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복

공영복진료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의료원 전체 근무복을 만들 때 같이 만들면 되지만 저희들은 색다르게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 분만큼은 특별한 옷을 제작해서 그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별도 구분해 놨습니다.

김영수위원

60천원짜리 입고 돋보일게 있습니까? 세 분이 어떤 분인데요?

영복

공영복진료담당주사

접수하고 수납하고 보조 인력 한 명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계장님, 군청에서 전 직원 근무복 120천원짜리죠, 왜 120천원짜리 안 하고 거기는 따로 합니까? 군청 근무복 할 때는 의료원은 제외했습니까?

전부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 내용은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면 특수하게 하려면 그 돈 갖고 지원받아서 특수하게 옷을 제작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제작됐으면 의료원으로 갖다 주세요.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4페이지, 57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 5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577페이지, 입원환자 주부식 제경비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입원환자한테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제공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전체적으로?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입원환자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보통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 말고도 입원한 전체적으로?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같이 하거든요.

김영수위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

1년에 의료원 입원환자가 20명밖에 안 됩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1회 평균 그렇습니다. 1일 평균.

심재화위원

100일밖에 계상이 안 됐잖아요. 365일인데 20인씩 100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일부 보충되는 것이고 실제는 급식비를 받습니다.

김영수위원

환자에게도 급식비를 받고?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김영수위원

입원환자가 1일 평균 몇 명입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지금은 12명쯤 있고 보통 겨울철이 다가오면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차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577페이지, 독사해독제 구입 40병 돼 있는데 올해 얘기를 들어보면 모자라서 없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영복

공영복진료담당주사

독사해독제가 21개를 사용하고 4개가 남아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먼저 어느 분이 독사에 물려가니 없고 딱 하나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데. 전달과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 환자가 거짓말을 할리는 없을 것이고 당직이나 이런 분들 혹시 급하게 물려 가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럴 때에는 확실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혹시 있는걸 없다고 해서 진주까지 가면 큰 위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잘 체크하셔 가지고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578페이지, 5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금연상담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김영수위원

1년 내내 근무를 합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금년같은 경우에 11개월을 근무하고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한 달이 빠지는데 이 예산도 11개월입니다.

김영수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돈받아서 들어오는 겁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산은 기금이 나오는데 담배 판매 1갑에 약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김영수위원

담배 피우면 군세로 들어온다는데 결국 여기 다 들어가죠?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지방세는 들어오고 별도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3백얼마 정도 갑당 들어오는데 그걸 전국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0페이지, 58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의료원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방문간호 8명, 응급실 요원 5명, 금연, 예방접종, 정확한건 빼봐야 되는데 15명 정도.

김영수위원

15명이에요?

기태

장기태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정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태

장기태보건행정담당주사

안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자기 분야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금도 국고로 보조됩니다.

김영수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고용안정 차원에서 기관에서 이리 해도 됩니까?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2페이지, 58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4페이지, 5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6페이지, 5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쯔쯔가무시 기피제가 무엇입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쯔쯔가무시는 진드기에 물려 피부로 접촉되는 여름, 가을철에 나타나는 병인데 그 과정을 차단시키는, 기피시키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금년에 발생한 우심지역이나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도 지금 현재 21명이 발생했는데......

김영수위원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전 읍면에 많이......

민수

권민수위원

우리군내 사망자는 없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작년에 5명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21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없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럼 그 지역에 뿌리는 겁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아닙니다. 농가에 내어줘서 바르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전염병 예방 패널제작은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홍보전시나 행사할 때 패널을 만들어서 예방하는 홍보입니다.

심재화위원

이동식 홍보판을 만들어서 들고 다닌다는 겁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한 점 해도 되는데 2개나 합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심재화위원

법령집 구입 약사법이나 의료관계법 등이 있는데 이게 법령이 바뀌면 법제처로부터 내려와서 군에서 각 실과로 안 보내줍니까? 특별한게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법령집을 개별적으로 봐도 되지만 법하고 령, 규칙을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편람 식으로 책자가 내려옵니다. 구입해서 배부도 하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책 단가가 비싸네요?

여러 질입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여러 질이 아니고 한 질의 단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노인체조교실 간식비, 노인체조 경연대회에 24,000천원하고 22,000천원이 있는데 각 마을 단위로 회관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그 분들에게 1인당 10,000천원으로 빵하고 우유 정도 참여하는 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체조 경연하는데 무슨 20,000천원이나 듭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현재 2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그 분들에게 시범적으로......

동현

오동현위원

몇 회 정도 할 겁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하게 되면 군전체 경연대회를 하도록......

동현

오동현위원

20개소가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현재 20개소 하는데 갈수록 건강증진 관련사업이 줄어서 내년에는 읍면당 새로 조정해봐야 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노인체조경연대회는 읍에서는 도에 더러 한 번씩 가는 것 같던데 그것하고 틀립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민수

권민수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군내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자체행사로 의료원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지금 현재 읍면별로 노인체조 다 하고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20개소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구역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한 곳에 1주일에 두 번씩 강사를 보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방역소독기가 11대가 있는데 분무기인가요?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 밑에 UPS 예방접종 전용냉장고는 조달가격입니까, 일반 시중가격입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구입은 조달청으로 할겁니다.

심재화위원

조달청 가격은 지금 얼마 나와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정확히 파악 못 해 봤는데......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냉장고가 정전이 됐을 때 UPS입니다. 변압조절기.

심재화위원

냉장고에 쓸 수 있도록 정전 예방차원에서.

종성

배종성간사

자산 취득하는데 금년도 방문차량 관계가 재무과 차량구매계획서에 보면 의료원에는 없던데 없어도 됩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뒤에 나옵니다. 국도비로 해서 나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8페이지, 5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작년에 6,000천원 지원됐네요? 한 사람 앞에 몇 명 지원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도사업으로 하는건데 1인당 도비 100천원, 군비 100천원 해서 1인당 200천원 지원했습니다. 군비가 자체로 뒤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확보해서 군비 600천원 보태도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800천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50%, 50%이기 때문에 인원은 30명으로 보고 200천원씩입니다.

김영수위원

35인이면 170천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셋째자녀 낳은 가정이 군 관내에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2006년에 33명, 금년말 현재 41명입니다.

김영수위원

돈을 주니 늘어납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시기적으로 금년이 황금돼지해, 작년에는 결혼하기 좋은 쌍춘년해가 있었는지 계속 셋째자녀 이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관내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에이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현재 우리관내 2명 있다가 저 쪽으로 가고 한 명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실제는 우리관내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퇴거해 갔고.

심재화위원

이 분이 얼마만에 한 번씩 들어와요?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그것은 개인적으로 계약하기대로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숨기고 하니. 계속 가족하고 연락하고 있거든요. 보통 1년씩 계약하고 나갔다고 또 들어왔다 와서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에이즈 환자를 보았습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상태가 괜찮아서 약도 안 먹는 사람인데 일반인하고 같고 나타나는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그런 것은 보안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어떤데 씁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대학병원이나 자기가 진료하는 부산이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진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심재화위원

외부에서 받아도 되네요?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종성

배종성간사

590페이지, 59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위에는 7인, 밑에는 9인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이것은 도우미 지원해 주는 것이고......

김영수위원

밑에도 도우미 지원이고 위에도 도우미 지원인데요?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이 사업이 금년까지는 위의 사업과 같이 쿠폰을 발행해서 1인당 567천원 줘서 5일 정도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방식이 전자카드를 발급해서 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지원될 모양입니다. 2가지 합하면 16명이 되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농축산과에 지원하는 것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현

오동현위원

의료원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생활수준에 따라서 생활수준이 얼마 이하의 경우에......

동현

오동현위원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5인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은 55천원 이하나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을 해 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2페이지, 5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불임부부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불임 나이가 44세 이하의 경우에 생활수준에 따라서 시험관 아기시술을 2번 정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김영수위원

작년에 두 사람 해줬어요, 올해?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신청은 12명 했고 신규는 9명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12명은 내년도 할 것이고?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신청 12명 해서 시술은 9명 했는데 지금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률이 좀......

심재화위원

시술은 몇 번 했는데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시술은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성공자는 없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병원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이 성공률이 낮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다고 하나도 안 돼요?

민수

권민수위원

계속 몇 번을 시도해서 임신하는 사람을 봤는데 한 두 번 해서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지원되는 경우는 두 번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본인도 여러 번 하는데 우리가 지원은 두 번 정도 해 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두 번까지는 무상으로 해 줍니까, 전액 지원입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1회에 걸쳐 1,500천원 해 주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돈이 많이 들어요?

김영수위원

정확히 얼마 드는지 모릅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개인별로 틀리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게 1,500천원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전에는 몇 천만원 든다고 그랬거든요.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4페이지, 5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세 번째 자녀 출산장려금 56,900천원......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이 사업비하고 앞에 도비사업비하고 합해서 첫째 자녀는 100천원, 둘째 자녀는 300천원, 셋째 자녀는 여기 군비에서 600천원, 앞에 도비에서 200천원 해서 800천원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복지과에서 되는건 없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다른 분야로 보육료 지원은 그 쪽에 있는데 출생축하장려금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농축산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애기 낳으면 도우미 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6페이지, 5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무료노인 의치보철사업은 대상자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해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해마다 신청받아 가지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2008년도에는 12백만원 하면 신청하신 분들 대상자는 다 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그것은 밑의 의료 및 구료비 그 사업비 가지고 전부의치 17인이고 부분의치는 13인으로 30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30명이면 다 되냐고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다는 안 됩니다. 대상자는 연초에 받아서 올해 안 되면 다음 해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실질적인 대상자는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내년도에 해줄 대상자가, 신청자가 몇이냐?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신청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금년분은 신청을 받아서 다 사업을 완료했고.

민수

권민수위원

몇 명 신청받아서 몇 명 했는지.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올해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별로 30명 신청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동현

오동현위원

총 신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수

권민수위원

무조건 30명 한도에서 끊어집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신청자는 이보다 많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2007년도에 봄에 받았을 경우 몇 명인데 몇 명 해 줬고 2008년도에는 30명 계획을 세운다 아닙니까? 2007년도 초에 받은, 2008년도 사업은 2008년도 초에 받을 것 아닙니까?

심재화위원

신청을 각 지소별로 받아서 의료원으로 보고합니까? 의료원에서 직접 받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읍면사무소하고 각 보건지소, 진료소에 공문을 내서 받아 가지고......

심재화위원

미리 할 때 읍면에 할당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 전부 신청받으라고 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대상자 전부 신청받아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전부 신청한 집계가 의료원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몇 명이 신청했냐 이 말이고 그 중에 30명 해 줬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인지 묻는데 자꾸 30명만 했다니...... 나중에 자료를 내준다고 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전체적인 대상자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방금 선착순으로 한다 했죠?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들어온걸 다 모아서 구강보건실에서 심한 사람을 대상자를 30명을 뽑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8페이지, 5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으로 나가네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것은 2008년도 신규사업인데 중앙단위에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보건지표는 많이 있는데 시군단위 지표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한 시군당 800명 정도 해서 건강상태 보건지표 통계를 내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800명을 표본으로 해서 기준에 따라서......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설문지하고 기타 다 내려옵니다.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김영수위원

800명 조사하는데 30,000천원이면 단가가 굉장히 센데요?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0페이지, 6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진료소하고 보건소 몇 군데 내년에 짓도록 돼 있는데 진료소는 앞으로 면적을 동일하게 짓습니까, 지역별로 틀리게 짓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진료소는 40평으로 같은 규모로 짓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심재화위원

같은 평수로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40평으로 지으면 현재 진료소장님이 법적으로 그 쪽에 숙직은 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진료소 공간을 그 분이 와서 낮에 근무하실 동안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진료공간이나 휴식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평촌진료소처럼 면적 얼마 안 되는데 반 잘라서 맨날 공간 비워 놓고 이 쪽 진료공간은 좁고 협소해서 불편이 없도록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기태

장기태보건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2페이지, 60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료소에도 찜질방 설치를 주로 많이 하는데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씩 국도비가 내려하고 그런게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찜질방은 매년 1개소 내려오는데 금년에 진료소를 2개 짓기 때문에 한 군데는 도비사업이 있고 하나는 자체사업이고 합니다. 찜질방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진료소 2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하나는 자체사업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찜질방 전기료가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태양광 주택사업이 있거든요. 태양광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찜질방은 자체 시설비이고 태양열로 하려면 진료소를 지을 때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전기가 절약되도록 심야전기를 검토해서 넣고 있고 최절전형 전기를 넣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설계를 중앙부서에 안을 제출한다든지.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중산보건진료소 관에서 갖고 있는 건물 있다 아닙니까? 관광과에서.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전시관을 활용하면 어때요?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전시관은 지대가 높아서 노인들이 계단을 열몇 계단 올라가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화장실에서 올라가면?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상당히 높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옆에 화장실쪽.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화장실 쪽은 길고 경사도로가 있는데......

상근

이상근위원

중산리 쪽에 있는 주민들이 가는 것은, 밑에 주차장에서 가는 것은 계단을 타야 되고 화장실 있는 곳에서 갈 것 같으면 경사가 계단보다는 많이 없거든요. 어떤게 효율적인지 몰라도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게 있을 때 그런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똑같은 우리재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뜯고 짓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있는 건물도 활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건물도 팔지 않으면 어차피 관리해야 되고 그런 건물도 무상으로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으면 오히려 안 낫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

법물하고 중산리보건진료소 새로 신축할 계획이 돼 있고 예산도 승인이 되는상 싶은데 찜질방도 하게 되면 건물을 지을 때 하면 찜질방 건축비가 이렇게 다 소요되는건 아니잖아요?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이건 이 금액이 들어가는게 계약과정에 조금 계약금액은 낮아집니다. 이것은 별도로 건물공간만 생기면 다른 시공업자가 다릅니다. 함께 넣으면 여기에 따른 부가세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게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있어서 따로 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4페이지, 60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주간보호센터 인건비가 28,600천원입니다. 밑에 4대 보험료하고 합하면 이 사람 연봉이 약 30,000천원이 넘고 584페이지에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 사업지원 인건비는 똑 같은 기간제인데 18,200천원입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8,600천원 전부 다 틀려요.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주간보호센터에는 복지사 1명하고 업무보조하는 인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주간보호센터는 2인입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김영수위원

2인이면 또 적다 아닙니까? 전부 다 틀립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복지사는 1,500천원을 지급하고 업무보조는 일반 보조인부임을 주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6페이지, 6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8페이지, 60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암의료비 지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40세 이상이나 암검진 대상자가 매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암으로 발견된 환자는 지원해 줍니다.

김영수위원

검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암치료비 지원입니다, 본인부담금. 암치료비 지원은 5대 암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 대상은 그 해 검진대상자이면서 암으로 발견이 된 사람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검진대상자중에서 발견된 사람만 지원해 줍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예, 의료급여는 상관이 없고 건강보험만.

김영수위원

그럼 본인이 아파서 가서 발견된데는 지원 안 해주고?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예, 본인이 자비로 검진한건 지원이 안 됩니다. 건강보험만. 의료급여는 전체 다 지원해 주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자비로 검진한건 지원이 안 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의료원에서 건강검진해서 발견된 사람은......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예, 의료원에서는 되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그 해 의료 대상자이면서 무료로 검진해야만 지원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검진통지를 받아보고 가서 검사해서 발견된건 지원해주고 본인이 이상이 있어서 예를 들어 건강진단 받으러 가서 발견된건 안 해 준다?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국가 암관리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국가도 그런건 나쁘네요? 스스로 가서 검사한 사람들은 안 해주고......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그러니까 이건 국가암 관리차원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으라는 홍보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기금하고 도비만 그렇게 해 주고 군비는 자체로 한 것을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지침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희귀난치성 지원사업이 내년도 63,000천원 돼 있는데 올해 40,000천원 지원됐는데 희귀난치성이라면 어떤걸 희귀난치성이라고 합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희귀질환은 118종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명이 118종이나 되다 보니 저희도 잘 모르고 저희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근육병하고 혈액투석환자 만성신부전증 환자입니다. 저희군에 등록되어서 지원하는 사람은 1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만성신부전증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퉁퉁 부어서 그런 증세?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1주일에 세 번 정도 혈액을 투석합니다.

심재화위원

이 중에 삼장사람도 한 사람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장타용씨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장타용씨는 1종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1종은 본인부담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1종은 전액 군에서 지원하니 별도 지원해 주는게 없고 우리는 저소득층......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본인부담금이 나오는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는 약을 자기가 사는 것 같던데?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1종같은 경우에는 진료비가 안 나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1종은 덜하단 소린가?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덜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진료비가 많이 드니 1종으로 해줬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10페이지, 6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생애전환기가 어떤게 생애전환기라고 합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올해 처음 생긴 건강진단인데 만40세 되시는 분하고 만66세 그 연령이 되시는 분한테 성인병하고 생애전환기 검진종목이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그 사이는 성인병이라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검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40세하고 66세가 되면 생애전환기라 해서......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생애전환기라는 명칭을 붙여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보건의료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보건증진과 예산심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4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여기서 마무리짓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