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78페이지 노후 PC 대체 구입비가 있는데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3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년 넘은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3년 넘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은 3년인데 저희들이 최소한 5년 이상 6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5년, 6년 정도 되는데 실제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예산 사정 때문에 91대밖에 안 되는데 실제는 200대 이상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200대 이상 구입해야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200대를 사면 5년 후에 6년 후에 또 200대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대를 금년에 샀는데 6년 후에 91대를 사면 나머지 109대는 7년 8년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죠.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9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에 위생행정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500만원 주고 사서 운영은 위생과…….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운영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현장행정시스템이 지금 세올행정시스템에 의해서 고도화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쉽게 말하면 단말기, 그러니까 PDA, 대리운전기사들 어디에 있으면 콕 찍고 하는 것 비슷한 것인데 PDA하고 해서 위생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위생업소를 점검하고 할 때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단말기로서 자료가 입력되어 있어서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할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게 하나에 500만원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한 식하고 PDA 두 대하고 합해서 500만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운영은 위생과고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저희들한테 있으니까 시스템 관리를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또 단말기는 그 쪽에서 사고하면 시스템하고의 연계 문제, 그리고 또 운영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작년보다 1억2,000만원을 증액해 놓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시스템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오라클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우리 과로 넘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소 증액된 겁니다. 예를 들면 알리미 시스템 같은 것은 작년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구축했으니까 내년도 되면 유지관리비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리미 시스템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장비유지비입니다. 시스템 구축은 금년도에 했고,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그것을 계속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리미 신청한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6,800명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거 유지하는데 돈이 4,000만원 들어갑니까? 한 번 해놓으면 유지관리비는 다른 기계하고 합산해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이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죽 나열해 놓은 것이 각종 시스템별로 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하나 사면 그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지 두 개, 세 개 산다고 해서 같이 한 사람이 유지보수는 할 수는 없습니다. 따로 따로 기계가 유지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PC 구입이 내년에 91대 되어 있는데 올해 총 몇 대 구입했습니까? 노후PC.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88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매년 90대 정도 되겠다, 그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200대 정도는 사야 됩니다. 지금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었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정보통신과는 보기보다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많은데 저희들도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아는 것은 PC, 키보드, 해킹 뭐 이런 것 정도는 알겠는데 기가(광 : Giga), VPN, L4, 백본, 모듈 이런 용어들은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4대 때도 용어 자체도 모르겠다고 해서 용어집을 하나 가지고 와서 옆에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도 사실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통신기계는 안 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예산을 줘야 되겠지마는 사실 전문성이 전혀 없거든요. 도메인이라고 하고 빔 프로젝트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기가 힘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상식이 부족해서 질의할 것도 많지 않은데 우선 제가 듣기에 PC 수명이 몇 년이냐고 물으니까 3년이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보통 5년 내지 7년을 써도 무방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산을 경쟁하는 회사도 아니고 또 우리 세수가 막대하게 늘어나서 통신장비가 막대하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매년 통신과 예산은 비율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통신과 자체에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면 여기서 감하고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통신과 자체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편성해 주셔야지 우리 구에 보탬이 되지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과장님은 만년 통신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구청 전체를 봐서 절약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조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9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기이륜차 구입비 296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하러 가는 데 사용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직원들이 부동산 중개업 단속할 때 타고 다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몇 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규 구입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부동산 지도 단속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명이 우리 관내 가는데 승용차로 하다가 오토바이로 하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승용차는 주차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토바이가 편리하고 또 전기로 하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오토바이가 이렇게 비쌉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전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인력관리에 180만원을 증액해 놓았는데 이것은 인원을 더 써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인부임이 조금 오르고 해서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도 공무원 봉급인상 기준으로 플러스 해서 그렇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몇%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프로테이지는 지금…….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그런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편성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를 책정할 때 인부임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적용시키는데 이것을 나중에 정부노임단가가 연초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확정이 되면 다시 정산을 해서 정리추경에 바로 잡습니다. 1회 추경에 보통 바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한 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인원이 꼭 필요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지금 필요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업무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지 싶은데.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무기계약근로자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용잡급, 일용잡급 이래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1년에 250일 이상 쓰는 인력을 지금은 계약자의 명칭이 바뀌어서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종전에 상용잡급직이 무기계약자로 명칭만 바뀌었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예, 명칭이 바뀐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런 인원이 지적과에 왜 필요합니까? 공무원이 일하면 되지 이 인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새주소 관계 현장하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다음에 29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에 따른 환급금 23억 해서 8,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왜 올렸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성서택지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소송이 되어서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나서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이만큼 취소하라고 하는 취소분에 대해서 3회로 해서 최종분을 이번에…….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 하면 끝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끝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이 마지막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마지막 갚으면서 8,000만원 증액해서 갚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8,000만원 증액해 놓았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3회를 하니까 이자하고 갈라서 하니까 이자가 플러스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묻는 것은 3회 환급하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왜 8,000만원이 인상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아까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2년 간 이자입니다. 8,000만원이.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297쪽에 보면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단독주택에는 5,600원 되어 있고 공동주택에는 7,8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규격이 다릅니까? 그러면 올해까지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다 끝났는데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아파트가 천 세대거나 2천 세대거나 앞에 하나만 붙였습니다. 번호판을. 이걸 하나를 붙이니까 주민들이 몇 호인지 자기 집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편함 있는 데 아파트 입구마다 거기에다가 하나씩 번호를 붙이도록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지금 전부 아파트에 다 이래 가지고 다 붙이도록 하는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우편물은 입구에 예를 들어서 우방주택이라고 하면 우방주택을 다 알고 있고 또 어디 아파트라고 하면 다 아는데 그걸…….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파트는 아는데 자기 길 이름하고 그것을 모르거든요. 아파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입구에 붙여놓으면 자기 길이 무슨 길이다, 몇 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같으면 단지 안에 들어가 버리면 공동소유가 되어 버리는데 거기에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오고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주민들이 새주소 길 이름을 잘 모릅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하나만 붙여놓은 상태니까. 희망길 같으면 희망3길인데 자기 아파트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영동
예영동위원
그 내용은 홍보물로 해 가지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홍보물을 전부 돌리고 다 하는데도 이걸 붙여놓음으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자기가 보고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붙이는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안 좋겠나 싶은데”라고 하니까 안 해도 무방하겠네요,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전국적으로 이것을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일부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또 하고, 일단 행자부 권고사항 같으면. 뭐 동시에 일률적으로 다 하기보다도 어느 한 지역을 택해서…….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과장을 바라보며) 3,300개 같으면 시범사업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지금 3,300개면 공동주택 우편함에 다 들어갑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좀 해 보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안 그래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하면 다 해야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렇게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공동주택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 길만 몇 번지 길이다, 무슨 길이라는 것을 알지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01동이다, 102동이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우편함에 얹어놓아도 오히려 불편하기만 불편하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느 구역을 정해서 한 번 설치를 해 보고 그것이 호응도가 좋다든지 큰 의미가 없다든지 하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하고.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새주소 고유전자우편료가 주민등록세대 외에 건물소유자하고 건물 점유자하고 별도 주민등록세대는 통장을 이용한 고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주소를 건물소유주가 다른 데, 통장이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세대는 통장으로 하고 또 관외에 있는 거주자는 우편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거주를 하지 않는 건물주한테도…….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다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거주도 안 하는데 주소를…….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거주를 안 하더라도 자기 건물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 점유자한테는 고지를 할 의무가 여기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리해서 고지를 한다는 말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292페이지 자산취득에 이륜차 구입에 대해서 구청에서 동 전반적으로 순시를 하려면 오토바이가 편리한지 동에도 이륜차가 두 대씩 있었는데 관리라든지 보관에 문제가 있어서 다 폐기처분하고 지금은 사용하는 동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적과에서는 오토바이를 처음 구입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사면 보관이라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을 생각해 보고 이걸 사시는지, 아마 구청 전체 오토바이가 한 동에 평균 두 대씩 있다가 지금은 사용하는 것은 한두 대도 없을 겁니다. 아마 부지런한 동장님은 어느 동에는 한 번 탈까 그 외에는 전혀 쓰지를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 뒤에 폐차 처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걸 사서 지적과에서 관리할만한 직원이 있는지, 지금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직원이 또 다른 데로 가면 다음 그 담당자는 타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이것은 시비하고 전기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열
조규열위원장
시비라고 해 봐야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시비하고 국비하고 받아서 쓰는 것인데 일반 그냥 오토바이는 기름 넣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전기로만 순수하게…….
규열
조규열위원장
전기로 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오토바이 전체가 중국산인데 매일 조금 갔다 오면 전기 충전을 시켜야 되고 기름 넣으면 직원들이 편한데, 기름 한 번 넣으면 1주일 쓰는데 이것은 매일 하루 두 번 충전해야 하고 그런데 쉽지 싶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심사숙고 해 보고 사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