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2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사용료,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2006년 1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 제20310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일부 수수료의 징수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는 16종류로 이중 우리 조례로 이미 개정된 2007년 1월 9일 것을 제외한 12종류의 수수료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수료 금액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장등록증명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0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중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500원”을 “칼라발급 또는 별도의 도면첨부의 경우 1,500원”으로, 여기에는 “별도”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중 현행 신규 1,000원, 계속연장 허가일 경우에는 600원에서 신규는 5,000원, 계속연장은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허가 수수료는 3만원을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0만원으로,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허가 변경신청 수수료 1만 3,000원을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수수료 4만원으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만 3,000원을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4만원으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신고 수수료 2만원을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2만원으로 조문 및 금액을 개정하며 종합병원 개설허가 수수료 5만원을 삭제하고 체육시설업신고 수수료를 현행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를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수수료 중 현행 법인인 중개업자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5,000원에서 각각 3만원, 2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원안 가결되어 구세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보면 공장 등록증명 통당 7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면 여기서 칼라는 별도로 첨부해서 1,500원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별도의”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1,500원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현재 안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물가가 오른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제증명 수수료가 지금 7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면 몇 % 올리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42.8%입니다.
박재술위원
42.8%까지 올리면 물가상승 요인도 되고 하니까 이건 42%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올리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걸 물가상승률 10%라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게 지방자치법 법률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이렇게 하면 타당하겠다고 만들었고, 조례로 정할 때는 10% 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권한을 줬습니다. 해서 인상률 42.8%라는 절대치는 저희도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액면가로 봐서 700원에서 1,000원이다. 이건 국회에서 나름대로의 모든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42.8%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조례로 정할 때 더 낮추거나 더 높이거나 할 여지가 적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국회의원님들은 위에서 우리 국민의 소리를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국가 수수료를 42%나 올린다고 하면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또 이건 가격이 약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밑에 한번 보십시오. 밑에 1만 3,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걸 4만원이라고 하면 몇 %입니까? 300%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207%입니다.
박재술위원
207%나 올린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세무를 맡고 있는 분들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정해 놓더라도 너무 과하다고 해서 적절히 조정을 해 주셔야지,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실행한다는 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국회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정한 겁니다.
박재술위원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정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여러분들이 건의해서 이만큼 안 올리도록 만들어 주셔야지요.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지방자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은 겁니다.
박재술위원
대통령령도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 대통령이 무조건 가격을 이만큼 올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지방에서 이만큼 올려도 괜찮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지 대통령이 덮어놓고 앉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분들 말씀을 안 듣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15개 시·도가 같이 하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세무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200%라는 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수료를 200%까지 올리면 나중에 수수료 한번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아우성을 치겠는가.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사실 병원·의원은 극소수입니다. 국민 전체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특정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 대다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수수료 건당” 이것은 5만원입니까, 5,000원입니까, 500원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종합병원 개설허가 수수료 건당 5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0”이 하나 빠졌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종합병원 개설허가 수수료를 건당에 5만원인데 “0”이 하나 빠졌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걸 정확하게 잘 보고 치셔야지요. 앞으로 좀 잘 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바뀌었는데 중앙정부는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앞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2006년 1월 11일. 그 다음에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했습니다.
서병택위원
대통령령으로 중앙정부에서 정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갑자기 오른 것 치고는 너무 많이 올랐네요. 4만원짜리가 10만원 같으면 300%도 거의 넘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시간이 오래 걸린 걸로 보입니다. 당초 조례 이전에 지방자치법에서 아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좀 현실화하고 이런 건 고객의 차원에서 보면 좀 특수직업, 특수위치, 그리고 경제적으로 봐서는 일반주민들보다는 좀 상향된 사람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좀 현실성이, 폭은 좀 높지만 현실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서병택위원
우리 주민이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진짜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안 하겠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서병택위원
타 구에도 지금 올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똑같이 이번 정례회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평소 저희 지적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 시설의 제작, 설치, 유지관리와 광고, 새주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건, 도로명 주소의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설치 시 규격, 건물번호판 재교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및 새주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로명주소 등의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용촉진을 위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와 구·군간 협의에 의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제9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9장에 새주소위원회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로명을 지어서 도로명판을 붙여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에 보면 그 도로명하고 적합하지 않는 도로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골목에는 이런 도로명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게 우리 서구 관련해서 한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지금 고쳤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금 현재 이건 법이 시행이 안 되었고 그것도 2004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사업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했는데 지금 그게 법 시행이 제정이 안 되고 해서 금년 4월 5일자로 시행규칙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2004년도에 새주소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이 2007년도이기 때문에 내년 2008년부터는 주민이 새주소가 이 지역의 이름명에 맞지 않다고 할 때는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새주소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또 주민의 해당 주소를 쓰는 소유자들로부터 1/2 신청을 받아서 주소를 바꿉니다. 이걸 간단하게 원하는 대로 다 바꾸면 도로명에 따라서 좌측, 우측 이렇게 번호판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꿀 때는 조금 복잡하게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고 바꾸려면 더 힘듭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로명을 시작하기 전에 도로명을 바꾸어서 시작해야지 시작한 뒤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면, 벌써 다른 데는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지금 했는 그대로 도로명을 사용해야 안됩니까? 바꿔서 하면 또 헷갈리잖아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게 처음 시작을 했을 때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강창일 국회의원이 국회에 발의를 해서 금년 4월 5일자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도 이게 종전 주소, 일본사람들이 정해 놓은 주소가 앞뒤가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수차례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예산관계나 이런 뒷받침이 안 되었는데 금년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 조례로 제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새주소에 따른 등기부나 주민등록이나 토지대장 관련 장부도 전부 새주소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도 열심히 해서 박재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이게 안 맞다는 민원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제3항 각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건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하면 도로명이 한 번 결정되면 이 도로명은 영원히 가는데 위원회는 몇 년까지 하려고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2년에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은 5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도로명이 계속해서 자꾸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위원회 필요 없잖아요? 도로명 바꾸는 위원은 필요가 없잖아요? 2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예산 자꾸 들여서……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게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새로운 구획정리, 신시가지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잘해 놨더라도 잘못되었다고 하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과에서 토지나 지적에 전체적으로 우리 심의위원이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개별공시지가위원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개별공시지가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하고 새주고위원하고 병행해서 해야지 도로명판 심의하는 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계속 연장을 해 나간다면 우리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새주소위원은 크게 할 일이 없거든요. 없는 걸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예산만 낭비를 한단 말입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위원회가 있어도 도로명이 제정이 잘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안 열면 예산은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반납하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건 안 쓰면 안 쓰는데 명칭만 올려놓고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회의를 열면 예산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회의를 안 열면 수당을 안 줍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안 열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위원회 구성을 다른 데로 명판 명칭을 다른 데에 병행해서 하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위원은 토지지가에 대해서 전문식견이 있어야 되고, 또 도로명에 대해서는 거기 지방특색에 따라서 그 지역에 오래 살은 사람 위주로 되어야 되지 그 내용하고는 자체가 다른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또 자꾸 바꿀 수 있습니까, 도로명 한 번 정하면 못 바꾸는데.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공시지가위원을 새주소위원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박재술위원
어쨌든 그때는 그때 가서 또 연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도로명이 정해진 데에서 서너 곳이 다시 도로명을 바꾸는 것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 조례가 아직 가결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방송에 아직 홍보 의뢰를 안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예산지원만 서너 곳 되는 것이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옛날부터 써오던 주소나 도로명을 갖고 주소를 만드는 것에 주민들이 큰 관심은 아직 없는 걸로 아는데 기간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 동네에 가보면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여론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위원 추천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명혜위원
될 수 있으면 오래 그 지역에 사셨던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하셔서, 우리가 한 번 정하면 다시 그 주소가 안 맞아서 새로 정한다면 그 위원회에 위원들 수고도 있지만 우리 예산도 들어야 하니까 좀 신경 쓰셔서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이 새도로명이나 새주소에 관심을 갖고 접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 통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갖도록, 그 분들부터 관심 갖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런데 이 조례안이 가결되고 나면 내년도 2008년부터 집집마다 가구마다 전부 새주소에 대한 고지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고 새주소위원회 위원은 의회에도 지방에 대한 지명이라든지 또 식견이 높고 이런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좋고, 우리 나름대로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원대동이나 비산동하고 평리동하고 특색에 맞춰서 좋은 이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서도 동별로 전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새 주소명을 부착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새로 집을 수리한다든가 해서 파손이 되면 또 우리가 붙여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새 도로가 난다든지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기 벌써 붙여줬는데 집을 새로 수리하다가 파손을 했다 이럴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규격에 어떻게 한다는 규격판은 우리가 주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자치단체에서 우리 기계, 글 새기는 기계도 있으니까 협조는 많이 해 드리고, 규격이 가로, 세로 30㎝ 이상 하는데 더 좋게 잘 보이려고 하면 개인이 자기 돈으로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 34분 회의 중지
10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환 문화회관장님이 모친의 별세로 금일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회관 관리담당이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공보전산과, 봉사행정과, 세무과, 지적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도창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별 예산 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과 결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별 예산제도임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양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최종운입니다. 2008년도 공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봉사행정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봉사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윤창기입니다. 문화회관장이 아시다시피 상주가 되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문화회관, 봉사행정과, 지적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문화회관 관리담당 김광덕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먼저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문화회관에는 우리 관장님 안 계셔서 오늘 관리담당이 답변을 하시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쪽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사용료 수입이 550만원으로 해서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식당 임대료 같은 것을 보면 전년도보다 한 3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식당 임대료는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에서 5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공연장 사용료가 전년도에는 35만원 160회 기준으로 5,6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46회로 조금 줄은 부분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스포츠교실에 작년에는 6,72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6,000만원이 된 부분입니다. 공연장 사용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사용료는 예전까지는 북구라든지 인근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재롱잔치라든가 사설 어린이집 등 작은 공연을 임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 파손도 있고 그걸 고려해서 안 했는데 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부분이 있어서 북구라든지 달서구 문화회관에서도 공연장을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용 여하에 관계없이 빌려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 집중되어서 특히 어린이집 재롱잔치, 장기자랑 이런 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어서 조금 줄였고, 스포츠교실, 그중에서 헬스, 서예라든지 취미교실은 조금 늘고 지금도 전년하고 같은데 스포츠교실은 인근에 중리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지금도 줄고 있는 추세이고 또 시설이 아무래도 좀 노후된 부분이 있고 해서 주변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많아서 줄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182쪽에 위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의 저변확대사업의 일반보상금 중에서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 참가자 보상금, 여기 기획공연을 하는데 이것도 금액이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해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전년도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 기획공연은 1년에 세 번을 하고 있는데 신년음악회하고 한여름 밤의 콘서트, 가을음악회 하고 별도로 합창단 정기연주회 이렇게 총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축제문화라든지 이런 문화 자체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증액할 필요성이 있었고 요즘 또 출연진들의 출연료가 보상금이 조금 상향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섭외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이걸 반영한 부분입니다.
류기태위원
금년에도 돈이 모자라지는 않았지요?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 사정도 있고 대경방송에서 행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행사를 한번 축소를 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축소를 해서 잔여금이 남아 있었잖아요?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예, 남아 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남아 있었으니까 이것도 한 900만원 증액 안 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해도 별문제는 없지 싶은데요?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 5월 구민의 날 행사 때 가칭 한마음 음악회도 하고 품바공연이나 이벤트 영화 같은 거 또 아니면 요즘 야생화 전시회를 많이 하니까 야생화 전시회를 해서 구민축제를 3, 4일 패키지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저희들이 대경방송이나 다른 구에 북구 같은 데도 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가능하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물론 금액을 올려서 자꾸 좋은 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기야 하지만 우리 구청에 지금 관장님 안 계십니다만 계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인상은 안 하고 가급적이면 현 연도 지금 하고 있는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안 올리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 현 연도 2007년도 예산대로 지원해 주면 별 문제는 없지요? 구민의 날 행사는 어차피 행사를 해도 복지 쪽에서 하잖아요?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 좀 줄여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184쪽,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는데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기회제공 사업이 일반보상금 중에서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참가자 보상 이것도 2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이 하면 안됩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앞부분에는 300만원씩 3회 900만원 증액했고, 뒷부분에 정기합창단 정기발표회는 당초예산 800만원이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좀 괜찮은 가수, 주민들이 원하는 가수 한 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비싸고 이것은 좀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은 저희들이 충당하더라도.
류기태위원
그런데 한 번씩 이걸 올려주면 자꾸 또 올려줘야 되잖아요?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여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87쪽에, 이것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했는데 구민운동장 밑에 레포츠공원의 관리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04번에 나와 있는데 이현레포츠공원 마라톤운동기구 외 6종 설치하는데 1,940만원이 들어가는데 신규편성으로 설치장소의 적합성과 신축되는 실내체육관 시설의 기구와의 중복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이것도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지금 이현레포츠공원 구민운동장 뒤편에 좀 높은 부분인데 거기는 보기보다 이용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외부에 사용하는 헬스 신형 기구는 13종이 있고 구형은 나무로 되어 있고 파손이 일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2종이 있는데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또 민원을 사전에 방지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있는 12개의 구형 운동기구를 개체하는 의미에서 같은 용도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지금 7종을 선정해서 1,940만원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면 이현레포츠공원은 야외에 있기 때문에 야외 운동기구하고 실내에 있는 헬스기구하고는 다소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무료로 아무나 이용하려고 하면 레포츠공원의 시설은 다소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야외기구잖아요?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야외기구 같으면 우리 문화회관 뒤편에 하려고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아닙니다. 이현레포츠공원은 구민운동장 본부석 뒤편에 산마루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도시관리과에서 거리도 멀고 해서 이현레포츠공원하고 구민운동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류기태위원
국장님, 1,940만원 이걸 도시관리과에서 해서 심의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뒤에 산에 운동시설이 되어 있지요.
류기태위원
장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건 뭐냐하면 문화회관에 세출예산이 잡혀 있는 걸 이걸 도시관리과에서 좀 충당을 해 주면 안되느냐 그 얘깁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공원의 시설 같으면 도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게 공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전체적으로는 이현공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저희들 부서가 이현공원 레포츠를 맡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과거에 이현공원 설치할 때는 도시관리과에서 했는데 관리 주체를 문화회관으로 바꾸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운동기구 설치하는데, 우리 봉사행정과장님이 옛날 도시관리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전에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던데. 예산을 물론 계장님이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해서, 예산을 무조건 안 주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1,940만원은 문화회관 안에 실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산꼭대기 뒤편에 한다는 얘기지요?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그렇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제목이 마라톤과는 관계 없는데?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운동기구 이름인데 요즘 신형으로 나온 기계입니다.
류기태위원
쉽게 얘기하면 운동기구의 이름이지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마라톤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그 기구가 고장이 나고 없어요. (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마라톤과 관계없이 기구 이름입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마라톤”이라는 이름이 운동기구 이름이지요?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예, 그렇습니다. 요즘 신형으로 나와 있는 기계입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구는 마라톤하고 아무 관계없는 기구입니다.
류기태위원
마라톤과 관계가, 왜 되냐면 발로 밟고 하는 게 두 발로 하니까 마라톤 기구역할을 한다는 그 뜻으로 이름이……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 기계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마라톤기계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 기구는 해야 됩니다. 부서지고 고장 나고 이렇습니다.
류기태위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문화회관에 지금 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예산 다룰 때 같이 상의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도시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도시관리과에서 시비를 좀 받아서 그 위에 체육관이니까, 왜냐하면 운동기구니까 그 위에 공원 아닙니까, 공원? 공원이니까 문화회관이 물론 주관은 하고 있지만 시비를 좀 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얘깁니다. 일단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걸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예.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사실은 뒤에 있는 운동기구는 지금 각 공원마다 마라톤 하는 앞에 올라서서 뒤에 손잡고 하는 건 문화회관 밑에도 있지요? 공원에도 있지요?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예, 운동장 앞부분에 완충녹지 지역에도 있고 한데,
서병택위원
그런데 구태여 산등성이에 그게 필요하나 이겁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많이 갑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문화회관 밑에도 시설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별로 하는 사람이 없던데요?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밑에 이용하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만 의외로 윗부분에 산보 삼아 이현공원 뒤편으로 걸어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나도 올라가 봤는데, 있긴 하지만 차라리 거기 있으면 있는 걸 수리하는 게 낫지 구태여 그걸 산꼭대기에 여름 아니면 많이 올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회관 밑에도 운동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지나다녀도 별로 없던데요. 몇 사람만 아침에 하고 치우던데요.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밑에 보다는 위에가 더 많고 지금 현재 있는 건 옛날에 유격훈련하듯이 사다리로 큰나무 줄 당기는 것이라든지 철봉이라든지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구형이라서 수리가 좀 불가능하고, 기능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다수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공원마다 이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녹지시설이 아까 말처럼 보조비를 받는다면 결론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하면 녹지계에서 시에 보조금 좀 받고 구비로 전부 녹지시설에 운동기구를 많이 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지 하나도 없어서 구비로 다 하려면 사실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내가 볼 때는. 밑에도 이용을 별로 안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차라리 거기 있는 기계도 고장 났으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새로 또 가서 고장 나 있는 걸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마다 전부 100만원씩 다 올라갔지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올랐습니다.
서병택위원
오른 배경이 구청장님 것 깍여서 올린 겁니까?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나 업무추진비 같으면 그때 감사할 때 보니까 남은 돈도 있던데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전체 서구청 총 금액이 나옵니다. 그중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실·과장이 나오는데 아까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장님이 사실상 다 못 씁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각 부서별로 다 올려놨습니다.
서병택위원
아까 보니까 오른 게 1,300만원이고 구청장 것이 3,800만원인데,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올린다 치더라도 전에 보면 300만원도 남은 데가 있더란 말입니다. 있는데 구태여 100만원을 올리는 이유를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300만원 중에 얼마 남는 건 10% 절감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10%, 20% 절감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자동으로 남은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40, 50만원 남을 겁니다.
서병택위원
그렇지요. 그게 300만원에서 10%하면 30만원 남아 있는데 오십 몇 만원 남은 데도 있으니까 구태여 남았는데 100만원을 또 올리는 건, 결론적으로 10% 같으면 40만원 또 남을 건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왜 다 쓰지도 않는 돈을 또 구태여 책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기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국장님,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어차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할게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서구청장 업무추진비가 2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1,300만원을 줄여서 2억 700만원을 해놨단 말입니다. 2억 700만원을 해놨는데 실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 2억 700만원 안 써도 될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청장님은 잘 못 쓰지요.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실·과별로 문화회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에 300만원인데 금년에 400만원 얹어놨거든요. 일괄해서 300만원하게 되면 300만원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격무부서, 과별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지 않고 예를 들면 50명 근무하는 과장하고 20명 근무하는 과장하고 그건 사람 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뒀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실제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줄인 게 아니고 실·과별로 100만원씩 인상하면 청장 것 줄인 것 하고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맞추면 우리 구청에 시책업무추진비 나가는 건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같습니다. 오히려 돈 더 많이 나갑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류기태위원
과별로 100만원씩 증액 더 해버렸으니까 그건……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아닙니다. 1,300만원이 줄어듭니다. 올라오는 것 감하고 1,300만원이 줄어듭니다.
류기태위원
감해 보셨습니까?
서병택위원
감하고 1,300만원이 줄어들어요.
류기태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문화회관장님이 상을 당하셔서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18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는 6,600만원인데 올해는 900만원 올려서 7,500만원 해놨는데 이게 우리가 6,600만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가수분이 많습니다. 원칙은 우리 지역에 있는 가수분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가수를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서 이 분들을 좀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막 인기 폭발한 가수만 좋아하고 이런 지역가수는 한 70만원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700만원 1,000만원 줘도 이 사람들 데리고 오면 좋다고 하거든요. 그 정서를 이제는 깨뜨려야 돼요. 그 분들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벌수가 있고 우리 지역민들은 조금 더 지역가수를 살리려면 이 분들 대외적으로 출연료도 많이 받게 우리가 키워줘야 됩니다. 또 대경방송에서 “스타를 찾아라”를 통해서 이런 가수분들도 많이 찾아놨으니까 이 분들을 더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연을 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900만원 이것은 안 올리고 이것보다 더 낮춰서 3,000만원만 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얼마든지 보태주고 같은 값이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 6,600만원 보태주면 더 좋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또 우리 구민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잘 하는 분들 많이 모시고 왔는데 이번에는 지역에 발굴해 놓은 분들 많으니까 이 분들을 공연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1년에 행사를 네 번 하니까 이번에 올해 대경방송에서 신년교례회하면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곁들여서 잘 하게끔 연구를 하시고, 지금 여기에 900만원 삭감해도 전년도에는 6,600만원인데 한 3,000만원 삭감해서라도 하면 3,600만원만 해도 우리 지역민들 얼마든지 행사를 잘 해 낼 수가 있어요. 또 이거 6,600만원 다 줘서 우리 서구지역 가수분들한테 가게 해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예,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알찬 내용이 있는 행사가 저렴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적극 검토할 것이 아니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는데, 3,000만원으로 행사를 하면 행사 안 하는 것만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의 귀가 얼마나 고급화되어서 우리 지역가수들 공연한다고 하면 한여름 밤의 콘서트에 사람 안 옵니다.
박재술위원
다 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여기에 900만원 올릴 때에도 우리 재정이 열악한 것을 알면서도 올릴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 900만원 올려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 구민들의 귀가 얼마나 고급화 되었는지 유명한 가수가 오지 않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은 귀가 굉장히 고급화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가수분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 분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니까 충분히 될 줄로 알겠고, 안 되더라도 시험을 한번 해 봅시다. 해보고 안 되면 좋은 분을 모시고 또 그 중에서 세 분 모실 것 같으면 한 분은 우리 지역가수를 모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또 많이 살릴 수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지방자치시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봅시다. 위에 상부에서 지시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올해는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02번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는 1억 6,329만 2,000원인데, 지금 올해는 1,497만 8,000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전기요금하고 그만큼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해 놓은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작년에는 전기요금이 350만원 12월해서 4,200만원 정도 그게 되었는데 올해는 전기요금 인상률도 있고 해서 그래서 360만원 정도로 잡으니까 그 부분이 있었고, 또 난방 보일러 연료비가 작년에 평방미터당 700원이던 것이 지금 750원 정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게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1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최종적으로 1,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감소되어도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저희들이 작년까지 정원이 직원 13명에 청원경찰 3명 이렇게 있었는데 정원조정하면서 작년에 직원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박재술위원
그 위에 405 여기에도 보면 작년에는 585만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올해는 1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올해는 자산취득이 없어요? 좀 줄었어요?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마지막에 1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2 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있는데 여기는 528만원……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그것은 기본여비 기준액이 증가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기준액이 ……
박재술위원
그러면 기본금을 16만원에서 20만원 올리면 몇 % 올렸어요? 많이 올렸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고 야단인데 공무원들은 기본금을 이렇게 16만원인데 4만원 올리면 이게 몇 %까지 올랐어요? %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되지요.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그것은 각 실·과 공통사항이니까 예산부서의 기획조정실장한테 묻는 게 안 낫겠습니까? 똑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똑같아도 여기 있으니까.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거기에 일괄적으로 물어봐야지요.
박재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6만원인데 4만원 더 올리면 %를 너무 많이 올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사람들은 공무원하고 대기업하고 이런 분들만 살기 좋게 되어 있고 서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이런 것을 업무추진비라든지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물가를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1만원 올리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만원 올려도 10% 이상 올리는데, 4만원 올리면 30%가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태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186쪽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는데 정수기 이건 지금 문화회관에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또 새로 사야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장비유지비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유지비인데 정수기 10만원 곱하기 3대 곱하기 90% 해놨잖아요? 그 밑에 “본관”은 뭡니까? 이것은 무슨 산출내역입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본관은 건물 전체 5,834㎡에 대한 건물 유지관리비입니다.
류기태위원
정수기에 관계되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우리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데 평방미터당 1,897만원 단가로 해서 건물 전체를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이 1,100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없던 게 191쪽에 보면 신용카드기라는 건 처음으로 사는 겁니까? 자산물품취득에?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건 예식장 운영하면서 카드 끊어주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그렇지 않고 취미교실하고 헬스교실에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납부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납부하려니까 저희들이 카드기가 필요하고, 지금은 임시로 카드회사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2008년도에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빌려서 사용했네요?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8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비디오테이프 구입 30개 90만원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테이프 쓰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린이 가족영화 상영하는 데 쓰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런데 비디오테이프는 지금 사양이잖아요?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영화상영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공연촉진법에 의해서 영화관 등록을 해서 실제 북구청처럼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별도의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 일반인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고 조금이라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계도 별도로 없고 해서 비디오테이프로 지금 하고 CD 같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테이프 자체가 신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하면.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이런 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저작권 침해에서 보면 신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도가 많기 때문에 어떤 시비의 소지가 있고 저희들은 보통 6개월 이상 지난 것을 사용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누가 보러 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184쪽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가요교실 책상이 새로 구입이 되는 것 같은데,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가요교실 지금까지는 책상이 없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예, 책상이 없었고 의자만 놓고 하고 있었는데 여성분들이 오시니까 악보 놓는 것도 불편하고 또 치마를 입고 오면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의자는 있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예, 의자는 접의자를 쓰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책상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김광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는데요, 우리 호적법위반과태료 840만원 전액 감액하고 그걸 떠나서 세입면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하니까 한 564만원 줄었거든요. 564만원 줄어든 것은 요즘 민원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149페이지 보시면 228 잡수입란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먼저 추경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전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수립할 때 호적과태료 이 부분을 부기에 없는 변상금을, 호적 과태료에 변상금이 해당이 안 되는데 호적과태료가 변상금하고 이중으로 이걸 계상해서 이중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제외시키고 금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두 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1,680만원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추경 때 감액 했는데 그 부분이 본예산 대조하니까 840만원 줄어서 사실상 위에 세외수입 부분에 기타수수료에는 지금 저희들이 전자정부 민원증명수수료 이것도 일명 G4C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홍보가 되어서 가정에서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고 해서 지금 수수료가 증액되는 상향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잘못 책정이 되어서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840만원 감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560만원이 감되었는데 사실상은 한 270만원, 28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151쪽에 민원편의 중심의 민원실 사업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민원발급기를 새로 들여야 됩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만 7호 광장 주변은 우리 서구에서 유일하게 금융기관들이 많습니다. 많고 이용자들도, 거기에 오는 고객들이 등·초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당1동이나 내당4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동보다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내 8개 구·군청에서도 똑같이 수요가 많은 백화점이라든지 금융기관 집결지 업무지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7개입니다. 밖에 나가 있는 게 동구가 3개고, 남구가 2개, 북구가 3개, 수성구가 5개, 달서구가 5개, 달성군이 9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구청 민원실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외부에 나가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이래서 전에 민원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서구 지리 특성상 서쪽에, 대구의료원 있는 거기가 현재 대구의료원이 아주 잘 되어서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좀 필요하고, 지금 내당1동 쪽에 손정열 씨 황제예식장 있는 곳 홈에버 거기가 서구에서 제일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당1동 거기도 수요를 좀 줄이고 금융지구로 되어 있는 업무지역의 고객들도 바로 이용하게 되면 편리하고 손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두 대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안 되어서 제일 복잡한 데인 홈에버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 한 대는 홈에버 있는 데 그쪽 어디에 설치하려는 모양이지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홈에버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사전 약속을……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홈에버 안에 민원대를 설치합니다.
류기태위원
홈에버 안에 설치하면 개인부지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개인부지인데 우리가 사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사용을 좀 할 수 있는지,
류기태위원
그 사람들이야 사용하자고 하면 좋다고 할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비바람 있는 바깥에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홈에버 안에 설치를 해야지 밖에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어차피 건물 안에 옥내에 해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홈에버 안에 설치했을 때 사업주들이야 좋아하지요. 고객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설치를 해 줌으로써 편리하니까 좋아할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사업성과는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추세라고 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 전체를 생각해서 이용도 측면에서 옥내에 설치하려고 협의를 한 것이지, 아무래도 사업면에서나 경영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지만 솔직히 홈에버는 개인사업장이잖아요? 개인사업장이다보니 처음에는 탑마트 있다가 또 뭐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까르푸하다가 홈에버로 바뀌었거든요. 업주가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하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건 그래도 개인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설치하는 면에서 의료원하고 그런 쪽이 조금……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그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원 쪽에 우리가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내당1동 중에 업무지구에 금융업을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시민의 빈도라든지 횟수를 고려했을 때 지금 이쪽에 일단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대구의료원에 하나 하게, 일단은 두 대를 해야 구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데 이득이 안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일 복잡한 곳부터 먼저 해결해 주고 저쪽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15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올해 추가로 해놓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자라서 100만원 더 올려놨습니까? 아니면 돈이 남아서 여기 더 올려놨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한마디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이걸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것이지 이거 돈 400만원 그렇게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박재술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안 그래도 서구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제를 해 주셔야 되지, 300만원인데 100만원 올리면 30%인데 물가가 이렇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아까 얘기 안했습니까? 한쪽을 삭감하고 한쪽을 올린다고 보면 됩니다.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한 달에 33만원 치이는데,
박재술위원
그래도 소비성인데, 그렇게 추진비를 많이 하면 안 되지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이건 체면치레 정도 하는 것이지……
박재술위원
없어도 되지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행정을 하다 보면 또 부서장이 체면치레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없어도 되지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봉사해도 되지요, 그거야.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박재술위원
15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건 우리 민원실 5,600만원 해놨는데 새로 시설하는 비용입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예, 이건 아시다시피 보건소 이전하고 난 이후에 본관 1층에 종합민원실을 새로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책걸상하고 시설로써는 그 공간을 채우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노후된 건 교체를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 독서방이라든지 기타 노래방이나 이런 데에 들어오는 시설물에 적합한 기구를 구입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설해 놨습니까? 5,600만원이나?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이게 단가를 한번 보십시오. 숫자가 많은 건 아닌데,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종류도 많고 단가도 비싸서……
박재술위원
안에 업무대만 고치면 되는데 업무대 고치는 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업무대를 고치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시설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밑에 내역을 보십시오. 시설 들어오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또 노후된 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교체할 것도 새로 종합민원실을 개설하게 되면 그때 바꾼다고 교체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술은 새 부대라고, 종합민원실 새로 지으면 고객들을 또 깨끗하게 잘 맞아들이기 위해서 시설도 좋아야 되고 또 기구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쇄신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계산서를 빼놨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표준품셈에 의해서……
박재술위원
조달청?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조달청으로 하면 항상 비싸다니까요. 이걸 조달청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품셈에 의하지 않고는 계산하지를 못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전문기술자의 견적서를 받으면 다 되는데, 경쟁견적서를 받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박 위원님 이건 예산이니까, 집행할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집행할 때는 박 위원님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예산을 표준품셈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나중에 더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153페이지 202에 여비 01번 기본업무추진비를 몇 % 올린 겁니까? 작년에 3,584만원인데 올해는 400만원까지 올려놨으니까 이게 ……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아까도 기획조정실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전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기본여비가 우리 민원실에는 다른 데보다 4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평준화시키면서 20만원 받으면서 4만원 올라간 것이고, 그 숫자가 안에 내근직이 6명이기 때문에 12달을 계산하면 그게 차액분이 나옵니다. 400만원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몇 % 올렸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여비 30%, 이것도 역시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임의대로 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박재술위원
계장님, 이거 프로테이지 한번 빼보세요.
김성진위원장
박 위원님,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기획조정실할 때 그때 확실히 따지고 물으세요.
박재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2페이지 기본경비에서 5,611만 4,000원이 있고 여기에 153페이지에는 자산물품취득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습니까? 153페이지하고 152페이지하고. 152페이지는 기본경비 봉사행정과에 기본경비가 올해 비교증감이 5,600만원 증감한 거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이건 행정운영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5,611만 4,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이고, 152페이지 뒷부분에 3페이지 4페이지 다 합쳐서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봉사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사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병택위원
171쪽에 보면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1,1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검정수수료 증액된 것은 2006년도에는 건축주택부, 주택부는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우리 지적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필지가 많이 불었지요, 종전보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174쪽에 보면 재산업무 효율적 관리와 사업의 주소부여 추진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물번호판 구입 있지요? 2,074만원 도로명주소에 전자우편으로 해서 해놨는데 이 도로 표지판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해서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은 우리가 대구시 전체에서 매입하는, 구입한 곳에서 하는데 원 번호판을 가져오면 글자를 새기는 건 우리 자체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제작을 해 줍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백 번호판을 가져와서 여기서 찍는단 말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원 철판 재료판은 우리가 공동구입을 하고 글자 이것은 우리가 다 만들어 줍니다.
서병택위원
우리 구청에 그 기계가 있어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휴게실 식당 옆에 새주소부여 작업장이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그건 스티커 붙이는 겁니까, 찍는 겁니까? 그건 글입니까, 붙이는 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쇠판 이건 공동구입을 하고, 이건 글자를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밑에 이것은 붙이는 것이고 이것은 코팅된 것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달청에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서병택위원
전부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건물번호판 구입은 2,074만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고지 전자우편료 있지요? 그 밑에 3,410만원 그것은요? 02 공공운영비.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고지 우편료 이것은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한테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우편으로 통지해서 주민들이 우리집 새주소가 어떤지 알리는 내용입니다. 고지우편료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310원 곱하기 11만 건이라고 하면 우리 서구의 전 세대를 다 말하는 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우리 서구에 세대수가 몇 인가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9만 세대.
류기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만 건이라고 해놨는데,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런데 이게 세대수에도 가고 공공단체라든지 각 회사 안있습니까, 이런 데에도 부수가 조금 더 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전산과에서 광장지 나가는 것은 지금 8만 매밖에 인쇄를 안 하거든요. 8만 부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하면 세대가 8만 세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11만 건이 잡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1만 건 중에서 8만 세대 다 보낸다고 하더라도 3만 세대가 남잖아요? 남으니까 3만 세대 만큼은 감액해도 안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런데 각 회사라든지 공공기관의 소방서 같은 데도 오고 또 우리가 예비로 조금 비축을 해 놓으면 우리 민원실에서 그걸 찾으러 많이 옵니다.
류기태위원
관공서하고 다 해도 예를 들어 8만 세대에다 1만 세대 정도 업(UP) 시켜서 9만 세대만 하면 되겠지요? 그건 체크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건 조정을 못 하겠지만 세대수는 예를 들어서 8만 세대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8만 세대 된다고 해도 우리 관내에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정도 되는데 집주인이라든지 이런 타지에 우리 대구시 말고 경북도나 타 도에 등기부상 주소가 있는 분한테는 다 보내려고 해서 부수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타 구에 있는 분한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부동산 여기에 있는 사람.
류기태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좀 늘어나겠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175쪽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실태조사라고 해서 이것도 신규로 처음 만들었거든요. 2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0일, 80만원, 국내여비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를 해 놓고 세밀한 조사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새주소 이게 전부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를 해서 점검을, 현장 확인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8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해 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2명은 누구를 말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한 4/5 정도는 새주소부여팀이라는 계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공무원 억제 관련 때문에 팀을 못 만들고 지금 7급 하나 하고 9급 여직원 하나하고 둘이 하는데 그 두 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서구 17개 동을 2명씩 돈 2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2명씩 20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좀 어렵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충 중간 중간에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내당1동 갔다가 내일 내당2·3동 갔다가 이렇게 대충 파악하면 모르지만 실제 세대대로 다 확인하려면 2명이 할 수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래도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아까 171쪽 하단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있지요? 산정지가 검증료하고 분할·합병 등 지가검증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의견·이의신청 지가검증하는데 이것도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1,100만원 인상 안 해도 되잖아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아닙니다.
류기태위원
전보다 1,100만원 올렸는데 지금 우리 구의 살림이 어려우니까 1,100만원 감액해서 금년도 예산대로만 해도…… 전체적으로 여기 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2,938만 9,000원이 2008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전년도 예산보다는 1,100만원이 증액되어 있잖아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우리가 지적공부상 필지는 4만 9,000필지 정도 되는데 도로, 구거, 하천을 빼면 검증해야 될 게 한 4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4만 필이 안되고 2만 한 몇천 필지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는 주택분을 세무과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는 공장용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이것만 지적과에서 했는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서 다시 건교부에서 이건 지적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그 업무가 세무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필지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증액된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필지 자체는 4만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내년에. 지금 금년에 했는 건 4만 필지가지고 2만3,000필 정도.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 필지가 더 늘어났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밑에 400필지하고 이 필지 자체가 2007년도보다 2008년도 이 필지 자체가 늘어났다는 그 얘기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1,100만원 더 올라가야 된다는 그 얘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필지 자체가 변경되었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71페이지 상편에 “주민편의 지적민원을 실현하고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 추진”에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시비는 조금 하고 구비는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으면 예산이 안 맞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회계과에서 재산관리에 따르는 시비 지원은 많은데 우리 지적관련 공시지가는 개별필지는 국비가 150% 지원이 되고 이런데 지적관련 여비라든지 다른 여비, 장비 보수·관리, 항온·항습기 관리 이런 건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자체 예산을 세워야 돼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 땅이 우리 구청 땅이라서 그렇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우리 구청 땅이라기보다는 재산관리 업무 같은 경우는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좀 되는데 다른 건 시비나 국비 지원이 잘 안 됩니다.
박재술위원
올해 5,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감해 놓으면 이거 너무 많이 해놨잖아요? 이게 몇% 증감해 놨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택분 개별공시지가 필지수가 우리 과가 증액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불어나버리고, 그렇게 되면 세무과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줄고, 그리고 또 금년에 좀 불어난 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건 별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새주소부여사업 그것 때문에 새로운 예산이 조금 불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여기 1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 및 새주소부여사업을 해놓았는데 새주소부여사업을 이미 우리가 다 했잖아요? 했는데 여기 새로 예산을 4,831만 8,000원을 더 추가로 올려놨는데, 새주소 다 해놨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비는 얼마 못 받는데요. 이것도 전부 우리 구비가 되는데.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19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고 이래서 7억 1,100만원인가 줘서 사업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불어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집집마다 고지를 해야 됩니다. 또 2004년도 완료하고 나서 계속 현장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금년에 직원이 하나 더 불어나고, 전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원대동부터 쫙 내려가면서 개별 세대주를 전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비하고 또 보수비, 도로명판 부서진 것 보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없고, 우편고지료 이런 것 때문에 불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에도 공공고지가 붙었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빼도 되겠지요? 4,800만원까지 이렇게 많이 해놨으니까, 다 되어 있는 것 직원이 나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데 예산을 4,800만원 해 놓으면 안되지요. 빼도 되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빼면 안 됩니다. 도로명판하고 구입단가가 있기 때문에.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빼면 안되는 게 시비가 5,000만원 지원이 안되어있습니까.
박재술위원
시비 얼마 받지도 않았는데.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서 시에서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원래는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적은 국가사무도 좀, 시 사무도 좀……
박재술위원
그러면 시비로 하면 되지요. 우리 구비는 다른 데에……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빼면 안 됩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17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한번 보세요. 새주소부여사업추진 사무관리비가 1,584만 3,000원 해놨는데 사무관리비는 이건 이렇게 작년에는 790만원 했는데 올해는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까지 증가를 해 놨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까지는 새주소위원회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못 한 상태고 이랬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조례안 상정을 했지만 결정이 다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완료가 되어야지 새주소에 따라서 주민등록이니 뭐니 다 바뀝니다. 우리 토지대장주소도 바뀌고 등기부에도 바꿔야 되고.
박재술위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02번에 공공운영비가 작년에는 100만원 했는데 올해는 3,600만원 했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도로명주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고지 전자우편료 이거 말입니까?
박재술위원
예. 이 예산이 이쪽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왔는 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아까 세대별 집 주소가 종전에 몇 번이었는데 지금 새 주소는 몇 번으로 바뀌었다는 그것이고 우리 관내에 약 8, 9만을 계산을 잡았는데 관외 1만 5,000명하고 기타 회사 이런 데 한 5,000매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게 금년에 새로 책정해야 될 그런 전자우편료입니다.
박재술위원
올해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올해에는 다 보내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확실하게 다 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우편료가…… 그러면 우편료가 상당히 비싸게 치이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나중에 못 받았다든지 하면 안 되고 해서 우편료가 종전보다 오른 것으로 압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177페이지 중간에 03 밑에 기본경비(지적과)가 있는데 기본경비가 작년에는 5,104만원인데 올해는 기본경비가 2,800만원 돈 더 올려놨는데 기본경비가 이렇게 올라서……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것은 우리 지적과가 종합민원실을 하면서 종전에는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었는데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보건소를 옮기고 나서 내년 1월에 옮길지 2월에 옮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합 안은 봉사행정과에서 잡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봉사행정과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책상이나 그런 걸 바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어난 것이지 우리는 헌 것을 그대로 써도 되는데 사무실을 내년 1, 2월에 옮겨야 됩니다. 옮겼다가 새로 마련하고 나면 또 내려와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거기도 그러면 봉사행정과로 주고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자리부터 먼저 수리를 하고 전에 보건소에 있던 모자보건센터인가 그것 하고 지금 현 사무실하고 우리 지적과에서 쓰는데 새로 수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 사무실을 종전 보건소 2층으로 옮겨야 되고, 옮기고 나면 그 사무실은 먼저 수리를 해서 저쪽에 민원실이 우리 사무실로 왔다가 또 민원실이 다 그리로 가고 나면 우리가 또 밑으로 이사를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 경비입니다. 우리 지적과 자체에서 되는 건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지적과가 민원실 됩니다.
박재술위원
지적과가 민원실이 되는데 지적과는 저쪽으로 옮긴다고 해도 돈이 이만큼 들 수는 없잖아요? 2,700만원 2,80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안 들어도 되잖아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아까 민원봉사과에 5,600만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만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그걸 확 터야 됩니다. 터서 사무기기도 전부OA기기로 바꾸고 밑에도 전부 바꿔서 완전히 종합민원실 1층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비품도 전부 다 바꿉니다. 다 바꾸고 또 일부 지적과에 증액되는 그 부분이지 특별히 일반업무에서 증가되는 건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민원봉사과가 밑에 다 터서 리모델링을 하고 지적과에서는 책상하고 기자제만 들이면 되는데 그 비용이 무슨 2,700만원이 되냐 이겁니다. 시설비는 민원봉사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무슨 2,800만원이 되냐 이겁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새주소 관련도 있고 이래서.
박재술위원
전체적 리모델링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여기는 사무대만 놓고 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책상도 사무대 있고 다 한데 무슨 2,800만원까지 더 듭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걸 빼봤는데 옷장하고 민원실에서 견적을 넘겨주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거기 자산취득비에 2,037만 6,000원 빼고 나면 나머지는 새주소 관련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 특근비하고 이걸 조금 올려놨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많이 안 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우리 지적과에 몇 명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21명입니다.
박재술위원
21명 다 해도 지금 책상 하나 사려고 하면 10만원씩 주면 얼마든지 삽니다. 사는데 10만원이라고 해도 얼맙니까? 2백 몇십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 2,800만원 해 놨는데 이야기가 안 되지요. 의자 한 개 얼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1,000만원만 해도 되는데 이건 안 되지요. 민원봉사과에서 시설 다 해 놓고 책상만 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중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으면 됩니까?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기본경비가 2,795만 6,000원인데 여비를 빼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박재술위원
여기에 무슨 또 여비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여비 증액된 게 있어요. 여비 증액된 게 900만원하고……
박재술위원
아니, 여기에 여비가 무슨 여비가 있습니까?
김성진위원장
그 밑에 품목에 나와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912만원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883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여비로 똑같은 내용이니까 놔두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세요. 그래야 얘기가 됩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민원실에도 집기를 전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우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같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블 의자하고 사무책상 이래서 내용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여비는 밑에 또 3,600만원에서 여비 900만원해서 4,600만원 올려놨는데 이거 무슨 여비가……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그것이 포함되어서 2,700만원 증액 아닙니까?
박재술위원
여기에도 4,600만원 또 해놨는데요. 밑에 202번에 한번 보세요.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그것이 포함한 것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민원창구 공무원여비하고 합해서 위에 것 그 여비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도 기본여비도 3,600만원에서 기본여비를 여기에 또 얹고 여기도 얹고 이렇게 얹고 저렇게 얹고……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아닙니다. 항목 202번의 여비가 밑에 국내여비 그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여비도 이렇게 많이 추가로 하면 안 되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지적과에는 여비가 적습니다. 지적계 같은 데는 측량검사를 3인이 나가야 되는데 불부합지 여비 조금 개정되고 대구시내 지적계 출장여비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공통적으로 두당 얼마 이렇게 해 놨는데 지적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나중에 왜 일인당 이렇게 되었는지 그건 기획조정실에 예산하실 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방금 동료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관계는 기획조정실에 나중에 우리가 질의를 해서 맞추면 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민원실에 사무실 정비를 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정비를 하더라도 실제 이런 식으로 물품을 구입한다면 자산 구입한다면 이게 결국은 낭비가 되는데 지금 회의용 테이블, 예를 들어서 회의용 테이블은 지적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없고, 그 다음에 회의용 의자도 자동적으로 없겠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직원 사무책상을 22조로 해놨잖아요? 22조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있는데 이게 전부 철책상으로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부다 녹이 슬고 시건장치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건 내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시청 전체가 OA사무기기로 다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새로운 사무실을 신설하거나 바꾸면 지금 책상 말고 OA사무기기라고 아주 편리하고 간편한 게 있습니다. 그걸로 동사무소도 그렇게 우리도 새로 한 곳은 전부 OA사무실로 다 바꿔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국장님, OA로 바꾸는 건 좋은데 지금 있는 책상은 어떻게 합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있는 책상은 폐기처분해야 되지요.
류기태위원
폐기처분하면 있는 책상 재활용도 하는데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재활용 할 수 있으면 하고.
류기태위원
어차피 구입하면 재활용 의미가 없잖아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사무기기는 발상의 전환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OA기기로 새롭게 사무실이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사무실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바꿉니다. 지금 우리 체형에 맞게 다 바꾸거든요. 물건이 아깝다고 이렇게 보면……
류기태위원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지금 22조 되어 있는데 22조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있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걸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사용하기가 곤란해서 못 쓴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구태여 안 바꿔도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은 현대식으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고 안에 가구는 옛날 것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불편한 것?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새 것을 들이면 좋지요. 새 것 들이면 지금 옷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옷장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회의용 테이블이라든가 회의용 의자라든가 옷장이 없으면 옷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냉장고도 없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냉장고 15년 된 것 작은 것 하나 있는데 작동도 옳게 안 됩니다. 사용도 안 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카메라는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카메라 없습니다. 개인 것으로 찍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개인카메라로.
류기태위원
개인카메라는 사용료도 안 주고 막 쓰면 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아쉬운 대로 가져와서.
류기태위원
그러면 인화할 돈은 누가 줍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바꾸느냐 그 부분은 내가 공감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민원실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건 구의 제1의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모든 기기는 옛날식으로 그대로 가는 건 물론 절약 측면에서는 좀 어긋날지는 몰라도 사무기기 요즘 추세가 OA자동화 사무기기로 다 바꾸는 추세로 있고 우리 시청에도 전부 다 바꿨습니다.
류기태위원
시청은 잘못하는 것이고. 시청은 그거 잘못하는 것이지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우리는 민원실을 새롭게 가꾸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바꾸는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류기태위원
그런데 우리 동청사를 신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깔끔하게 바꾸는 게 좋기는 물론 좋지요. 그리고 우리 구청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되면 지적과만 바꾸는 게 아니고 봉사행정과고 뭐고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현재 봉사행정과하고 지적과하고는 다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은 완전히 다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인테리어부터 집기부터 다 바꾸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인테리어 하는 것은 지적과 사무실이 예를 들어 1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하니까 한 자리에 뭉치는 게 맞고 원래 한 과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는 이런 것은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 책상이 지금 몇 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차피 연한이 오래 되어서 폐기처분해야 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폐기처분을 해도 좋지만 얼마 안 된 것 같으면 정말 너무 아깝다 이 말입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책상 이거 거의 영구적입니다, 옛날 것. 쓰고 있는 것 언제 샀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집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우리 체형에 맞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새롭게 하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기태위원
하여튼 이것은 위원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책상을 꼭 새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사전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김성진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공보전산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