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감도야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2일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원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2일 봉원희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발의하신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봉원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의원
봉원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위용복 의원, 조영래 의원, 류기태 의원, 서병택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여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해야 함이 마땅하기에 우리 구에서도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구를 제외한 대구시를 비롯한 다른 구·군에서도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뜻이 구민들에게 고귀한 귀감이 될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발의하신 봉원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제6조에 보면 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하는데 예산지원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봉원희의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봉원희의원
전몰군경회하고 보훈단체 6.25참전회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이 임의적으로 보조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봉원희의원
그렇죠. 규정 없이 임의지원을 했지요.
배이희위원
제7조 2항에 보면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장례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애국지사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애국지사를 보훈처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장례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는 항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의원
그 관계는 제7조 복지지원 등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장례 시에 축의금 정도로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봉원희의원
예.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추후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장례비를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1급 대상자가 된다든지 할 때 위원들이 별도로 예산안 심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만 제정하는 것이지요.
배이희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든다.
봉원희의원
예.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탁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이현테니스장을 폐쇄함에 따라 조례상 명칭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에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대구광역시 테니스 협회의 임원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구광역시 테니스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와 2005년 3월 31일 이전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 명시한 것은 특정 단체의 개인 및 거주기한을 제한한 것으로 형평성 및 공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운영의 관련 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붙임자료를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2호 이현테니스장 명칭을 삭제하고, 제4조 제1항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자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개정하고 특정 단체의 개인 및 거주기한을 제한하는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서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자는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 연합회장 정남각이며, 제출일은 2007년 10월 5일이며 그 의견요지는 테니스장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서구테니스 동호인의 복지와 편의를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구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개정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수탁자를 사실상 서구의 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상위법에 배치되고 형평성 및 공정성에 부합되지 않으며 타 구 조례 역시 특정 단체에만 명시한 사례가 없어 의견을 반영하지 못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함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테니스장 관계 때문에 4대 때도 지금 맡고 계신 분이 원래 서구거주자가 아닌데 서구에 집만 옮겨놓고 테니스장을 운영하려고 그 당시 입찰에 참여했다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 당시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봉원희위원
국장님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서구 거주자에게 주자 이런 뜻에서 4대 때도 찬반이 엇갈려서 이 분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거주지를 이전 했다고 해서 한동안 말썽이 많았습니다. 제4조 1항 삭제하는 부분에 “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 여기에 대해서 2번에 “2005년 3월 31일 이전 서구에 거주하는 자” 이 내용을 삭제 하자고 하는데 이 내용을 삭제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2007년이니까 시차가 얼마 안 나지만 예를 들어 5년, 10년 후 세월이 흘렀을 경우에는 2005년 12월이라고 못을 박으면 그 후에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격요건 자체가 박탈되니까 이것은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용어를 썼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당시에도 조례를 제정할 적에 서구에 얼마나 거주를 했느냐 표기하기 위해서 명시해 놨거든요. 하기야 2007년도 해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운영 조례는 그 당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는 것을 기본취지로 했습니다만 업자 때문에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위탁하는 것도 서구구민에게만 주자는 조례가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서구 구민에게 한정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렇게 개정안대로 나오면 대구 광역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이런 조건에만 누구든지 일단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지역적인 것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경상북도에 있는 사람도 되고 전국에 어느 누구라도 된다는 광범위한 취지인 것 같은데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상위법에 개인이나 단체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서구 주민에 한해서만 우리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도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만 명시되어 있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면 상위법에 어긋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어떤 점에서 어긋나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범위를 쪼개면 국한한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대구시내”라는 말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타 구와 비교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타 구의 조례를 참고자료로 해서 문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대구시나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 못 박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단 위탁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을 줄 때 그 배점 점수를 대구에 거주하는 자는 몇 점,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점수를 더 주고 이렇게 배점을 해서 위탁을 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용복위원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열 때 배점관계에 대해서 우리 서구 쪽에 가산점을 주도록 할 생각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가점을 준다 그러면 나중에 심의위원회 할 때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나중에 신청을 하면 심사하는데 조견표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김동원위원
그러면 조견표가 오늘 같은 날 조례를 다룰 때 그것을 조건부로 거는 것은 아니더라도 한번 짚고 넘어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조견표를 만들었을 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점수를 20%, 30% 주면 같이 경쟁하는 사람이 부당하다고 이야기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았겠는데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조례상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김동원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조례에 넣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조견표가 하나 있었더라면 나중에 볼 때는 이런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통과했는데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5%나 너무 약하게 줬을 때는 인센티브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위원님, 만약에 집행부에서 턱도 없이 하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지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시고 이 관계는 아무래도 법이니까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명시 못해도 어차피 조례 개정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사실상 저도 여기에서 이야기는 다 못하지만 개정을 할 때 집행부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해서 내년에 위탁하면 미리 조례를 개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전에처럼 이런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동원위원
법을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이나 특정단체라고 하지만 특정단체에 한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서구청 자체가 특정단체에 속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특정단체를 집어서는 안 되지만 유사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체육에 대한 단체가 많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이 공무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가 좋겠다 하면 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바르게 해줘야 되는데 역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위원님들도 하시고 이것도 당시에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다 지나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하자, 특정단체에 안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가 서구에 있는 사람을 인센티브를 더 주자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하시는 것이 맞고 아까 국장님이 미비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오늘 그 조건부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최소한 30%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 조건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해서 상위법하고 배치된다 이 말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하단에 보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포괄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직영해도 되고 위탁할 수도 있고.
배이희위원
일부 개정안인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부여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조례안 부칙이 있지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규칙 같은 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규칙은 조례에서 상세하게 못 정하는 것을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하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규칙까지 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조례로 하고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위탁자를 정할 때 심의위원회의 단서조항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정할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참고사항으로 심사하는 조견표로 만들어서 나중에 심사할 때 하시면……
배이희위원
내규로 정해 놓으면 성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에 경쟁업체가 같은 점수가 나왔을 때 요즘 투명하게 공개도 하지 않습니까? 요구하면 점수평가 했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 사람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줬다면 설득력이 미약하지 않을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동료위원 생각과 같이 우리 서구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이것 외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공모된 개정안대로 우리 조례가 개정될 경우 개인도 서구청으로부터 감삼테니스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테니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바 사설테니스장이 아닌 감삼테니스장을 개인에게 관리 운영을 맡길 경우 수탁자 개인은 감삼테니스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테니스를 즐기는 서구테니스 동호인들의 복지와 편의보다는 수탁자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뜻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먼저 1안과 2안을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보안등 입찰을 할 때도 우리 서구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수탁을 맡긴다는 조례는 없지만 이왕지사 줄 것 보안등도 서구에 거주하는 업자한테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금 동구에서 맡고 있습니다. 1항은 “테니스장 협회의 임원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구광역시 테니스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는데 이 안은 우리 서구에 조례가 없지만 이왕지사 서구 구민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지 않느냐 어차피 다른 구의 사람 돈벌어 먹게 해 주느니 예를 들어서 서구 거주자한테 더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4대 때도 날짜, 연도까지 표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구 구민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조례는 없지만 이왕 하는 것 서구 구민한테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그때도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과장님도 1번 항은 삭제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2번 항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상 서구를 한정해서 못을 박는다는 것은 상위법에 배치가 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점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정 조례안만 아니고 조례안을 1부씩 주셨으면 우리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례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조례안 중에 미비한 점이 발견 된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조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런 문구가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허락을 받고 이런 정도의 내용만 갖고 있지 그 규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한다는 것은 규정상 선정의 방법을 밟을 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여기 조례에는 없지만 앞으로 행정이 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못 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공무집행을 할 때는 법을 어겨가면서 하지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는 법 아닙니까? 우리가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규정이 없으면 심의를 안 통하고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에 관한 조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논란되는 것이 그 이야기거든요. 이 조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위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대해 명시해 놓은 것이 없어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조례상에 포괄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원길위원장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이 없어요.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배이희위원
위원장님!
이원길위원장
질의 하시겠습니까?
배이희위원
예.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조례는 바로 법령이지 않습니까? 어느 근거에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까 심의를 한다면서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객관적인 잣대를 두고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이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집행부의 문제점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위원회 권한을 위임해주는 위원회의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권한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수탁자를 위탁을 할 때 선정하는 위원회가 어느 근거에서 위원회가……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지금 조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라고 별도로 기획실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배이희위원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논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서구 전체 위탁시설을 총괄하는 위원회 구성 요건을 갖고 테니스장 수탁자를 선정하는데도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의 규정하고는 배치된다고 보는데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부분까지 정할 수 없는데 법이란 항상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법이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세세항까지는 명시는 못 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조례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장을 근거로 두고 거기에 준하는 앞으로 위탁을 하는데 필요한 조례규정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도 분명히 조례안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니까 포괄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럼 이것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서구 전체 무조건 위탁을 다 해도 되는데……지금 이것이 위탁이 되면 심의위원회가 시간당 수수료 받는 것도 개입하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법이라는 것은……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배위원님, 여기에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총괄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못을 박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서구 전체적인 위탁의 총괄적인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보면 심사위원회나 적격자난이 실제 나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모든 위탁……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위탁하게 결정되면 민간위탁에 관한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6명에서 9명 이내로 해서 여기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명시하면 2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대로 두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조례가 있으니까.
배이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심사위원은 7인에서 9인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6명에서 9인.
배이희위원
거기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밑에 보면 관계공무원하고 전문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배이희위원
관계공무원 같으면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국장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부구청장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과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배이희위원
필요시마다 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을 선정해 놓고 안건이 올라 올 때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은 정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범위 안에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서구에 있는 분들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으로 내규방침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다고 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조영래위원
심의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테니스장을 위탁주려고 하면 신청자가 10명 접수를 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조견표에 의해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정하는 것입니다.
조영래위원
예정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조위원님, 그것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항목을 정합니다. 이것은 몇 점 배점을 해서 그 배점 안에서 심사위원들을 전문가라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점수를 해놓고…… 그 분들이 생각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총 점수를 놓고 최고득점자를 뽑는 것이지요.
조영래위원
그것은 최고득점자를 선정을 하는데 수탁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1년에 얼마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15/100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서구 테니스장 설치 조례 개정안의 의견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 정남각이라는 사람이……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서구의 단체만 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특정단체는 줄 수 없으니까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이 분은 “나만 달라” 이것입니다.
조영래위원
서구에 있는 거주자나 단체나 그것만 달라는 사람입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쉽게 말하면 서구에 있으니까 나한테만 달라 이것입니다.
조영래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잠깐만요. 했던 이야기인데 조례가 포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한정되었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고 그 대신에 동료위원들이 전부 이야기 하는 것이 심의했던 우리 규정 있지 않습니까? 심의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며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규정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서구민간위탁 그 조례에 적용하면 되는데 그 대신에 이쪽에서 명시를 하는 것은 심의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따로 규정으로 둔다든지 조례에 명시를 해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쪽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이래서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검토하셔서 이것은 이대로 심사해서 어떻게 결정하든지 여기서 하기로 하고 부족되는 부분은 다음에 검토하셔서 그 쪽의 전문가들하고 관계부서에서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배이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보니까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1항은 그냥 넘어가고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것이 한시적인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부분이 테니스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만들어 내는 위탁을 줄 때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쉽게 말하면 기준표입니다. 위탁을 주기 위한 기준표입니다. 기준표를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국장님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것이 없으면 테니스장 운영 일부 조례도 이런 조항을 넣어놓아야 되거든요. 한 군데 넣어 놓고 이것으로 하면 되는데 조례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비효율성 아닙니까?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7조 2항에 보면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구청장이 전부다 임명한다는 뜻 아닙니까? 민간이나 외부 위촉이나 내부나 한다면 사실상 투명성이 결여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는 취지가 쉽게 얘기해서 9명으로 한다면 내부인사를 5명으로 하고 외부인사 4명 임명자체를 구청장이 하니까 편파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잘 나왔다. 이것 해야 되겠다 안 하십니까? 앞으로는 행정이 옛날 의회가 없을 때는 단체장들이 했지만 지금은 의회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못합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민간위탁 자체가 구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투명해야 하고 서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같은 값이면 서구 주민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그런 점을 신경을 써서 오해가 없도록 객관성이나 정당성이 부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바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탁열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안종태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 중지
15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손재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 중지
15시 50분 계속 개의
계속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공무원만 계시고 도시국, 보건소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은 연락할 때까지 해당 부서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세출예산서 200쪽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7,000만원 올해 처음하시죠?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원위원
이것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영세민 전세자금은 6건이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1건, 98년도에 3건, 99년도에 2건 이렇게 6건입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안냈는가 하면 2001년, 2002년, 2003년도까지 6번에 걸쳐서 독촉이 왔는데 그 당시에……
김동원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6,76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년도 6월 25일 이전에 법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세자금 내주면서 구청장이 은행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본인이 못 내니까 구청장님이 연대보증 앉았으니까 내라고 왔는데 안내고 미뤄 왔습니다. 금년도 9월 10일자로 남산우체국 직인이 찍혀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이제 안 갚으면 소송하겠다. 각 구청에 공히 그 이후부터 소송을 당할까 싶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갚아 주려고 하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동안 받으려고 물론 노력은 했겠지요? 그 당시에 아무런 장치도 못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체납을 받기 위해서 압류도 해놓고, 독촉도 하고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6건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는 능력이 안됐고, 이사 가고, 심지어는 본인 사망도 있고, 어차피 소송을 당해서 물어주는 것 보다 차라리 손실보상을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각 구청 담당자들의 의견이 통일되었습니다. 소송당하기 전에 은행에서는 내용증명 발부해서 소송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당하기 전에 구청이 창피한 일을 안 당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김동원위원
유형별로 보면 전세자금 내줄 때 재작년에 제가 보니까 그 집에 계약서를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은행에서 협약서를 하는데 본인하고 그 당시에는 국민은행, 지금은 우리은행이고 그 당시 국민은행 하고 협약서 하는데 구청이 연대보증 앉은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형별로 보면 어떻게 해서 못 받는 것이 많습니까? 집주인이 잘못된 유형도 있을 것이고 대충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받는 이유는 주로 이사 가고 재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이사를 간다는 것은 세 들어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원위원
세 들어 있는 사람이 이사 간 경우는 집주인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집 팔고 간 경우도 상당히 많고.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집주인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똑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자가 집주인한테 메모를 해놨다가 이사 갈 때는 언제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때 이것이 체계적으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고 하다가 사실상 은행에서도 처음에 공문만 오다말다 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은행도 기다릴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줘야 되고 협약서에 구청장이 책임진다고 되어있거든요. 각 구별로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마지못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삭감한다고 하면 또 소송비용도 줘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줄려고 하면 변호사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제가 책임자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삭감시키면 1년을 놔두면 이자를 줘야 되고 소송비용도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앞에 공무원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검토보고서 오늘 봤는데 지금도 나가고 있지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나가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나가는 것은 구청이 연대보증 안 섭니다.
김동원위원
지금 전세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세 나가는 것은 우리가 전세보증을 안 안고 개인이 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은행에서 책임 있고.
김동원위원
동사무소에서 연결해서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하면 구청에서 우리 은행에 보냅니다. 은행에서 구청장 보증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보증 앉혀서 합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2006년 6월 이후부터는 은행에 책임이 있고 그 전에는 구청장이 못 내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줬던 것을 확인을 세군데 해봤습니다. 어느 동네를 지칭하면 안 되니까 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청에서 돈을 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7,000만원 같으면 우리 예산에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결론적으로 관리 소홀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지금 와서 아무 책임소재도 없고 구청에서 돈을……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인계되었으니까 제가 책임을 다 져야 되지요?
김동원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는데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방법 없이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어차피 갚아야……
김동원위원
그것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지요. 책임진다는 것은 국장님 집을 팔든가 해서 내놓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지요.
장내 웃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따지면 감사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김동원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고 하더라고 특위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위원님 이런 것 아닙니까? 은행에도 돈 빌려주고 회수가 덜 되면 결손처리 하는 것처럼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끝나면 나가는 것이 이것은 전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거론하시고 특위에 가서는……
김동원위원
저는 이것을 워낙 심도 있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서는 심도 있게 다루십시오.
김동원위원
제가 세군데 집을 가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어느 집에 가서 무엇을 물었는지까지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순간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지 거짓말한다고 넘어갑니까? 김위원님이 벌써 현지답사를 하셨는데……
김동원위원
밑에 주민소득주요생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요새 우리은행에 동에서 추천 들어오면 구청장이 검토해서 우리은행에 보내면 구청장 보증 없이 우리은행에서 합니다. 옛날에는 구청장이 연대보증 앉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요즘은 구청장이 보증을 안 서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다.
김동원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확실하게 없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협약서에 연대보증을 안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연대보증을 안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이 할 사항이 없습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
또 책임집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되면 돈을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이 사람들한테 날짜가 되면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옛날 것이고 제도상이라든지 특히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만 이야기 하시고 이것 삭감 하면 안 됩니다.
김동원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삭감시키면 예비비로 주든지 어차피 줘야 되는 것인데.
김동원위원
나중에 특위에 가서 말씀하시고.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서 삭감하면 안 되지요.
김동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갚지 않게 되면 연체보증이 14%, 15%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이 책속에 전부 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어차피 은행에서 소송이 들어 올 것입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보류시켜놨기 때문에 소송 들어가면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김동원위원
201쪽 한번 봅시다. 해산급여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해산급여는 수급자 해산하면 주는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보건소에 주는 출산 장려금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출산장려금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수급자들한테 5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애기 낳았을 경우에 돈 나가는 것은 여기도 나가고, 보건소에서도 나가고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수급자한테만 나갑니다.
김동원위원
212쪽 민간사회안전망 평가보고회 참가실비보상 나가는 것 돈은 적습니다만 5,000원씩 해서 350만원 하는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평가대회를 하는데 실비보상금 여비조로 5,000씩 줬습니다.
김동원위원
350만원 숫자는 완전히 근거 없는 숫자인데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충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이것 누가 올렸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350만원 다 안 나갑니다. 참석하는 대로 나갑니다. 실비보상금 나가는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실비보상금 나가는 것은 좋은데 350만원 이라는 숫자는 솔직히 350명이 ……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민안망 회원이 많지 않습니까?
김동원위원
본 위원이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175만원이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올릴 때 깍일 생각을 갖고 한다 이럴지도 모르는데 수치를 어느 정도 맞춰서 가지고 오셔야지요. 이렇게 되면 책 전부를 못 믿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를 아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믿습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13쪽 자원봉사활동단체 현장점검 여비는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단체활동 하는데 현장을 다니면서 월5만원 출장비 주는 직원여비입니다.
감도야위원
자원봉사자대회 작년보다 많이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대회하는 것은 지난해에는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혁신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대회를 1년 동안 서구관내에서 서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 봉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자원봉사대회를 연말에 한번 해보자. 혁신사업 과제를 낸 것입니다.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250만원 정도 깎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봉사자대회가 없더라도 서구자원봉사자협의회에서나 타 센터에서 별도로 자기네들끼리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강사료, 현수막 등 해서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 실제로는 430만원만 더 증액된 내용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렇게 올라도 예를 들면 구청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목을 잡아놓았습니다.
감도야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자원봉사자대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대회 합니다. 시대회도 하고 구별로도 합니다.
감도야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에 500명, 1만 5,000원씩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적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달서구는 오늘 별도로 했거든요. 구별로 다 합니다.
감도야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사람들만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합니다.
감도야위원
대구시 자원봉사 하는 것은 어느 수준으로 부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대구시에 하는 것은 서구에서 40명 동원됐습니다.
감도야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시에서 인원배정 하다보니까 서구에는 40명 배정이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사실은 자원봉사자대회 1만 5,000원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산편의상 1인당 1만 5,000원해서 750만원 계산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1,000만원 했는데 예산계에서 수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서구에서는 아직 안 했지만 500명 기준해서 1만 5,000원 하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수막도 하고, 가수도 초청하면 그 정도 들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연말에 봉사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베푸는 행사이기 때문에 가수를 부른다든지 밴드를 부른다든지 하면……
감도야위원
이렇게 하면 서구 전체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서구 전체입니다.
감도야위원
이것은 위탁은 안 맡기겠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이전이라서 구에서 하려면 제약이 많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해놨습니다. 예술단체에 주든지 봉사단체에 주든지 어디에 주더라도.
감도야위원
이 돈을 위탁을 준다면 그 사람들 주관이 안 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감도야위원
구청 주관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봉사협의회에서 하든지 봉사센터에서 하든지 그때 봐가면서……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질의한 동료위원의 질의에 본 위원이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쪽 상단에 보면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7,000만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대상이 몇 명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6명입니다.
배이희위원
제일 처음에 절차가 구청이 연대보증을 하고 단체장 명의로 보증을 하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이희위원
대출금은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간다 이 말씀이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1가구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당 금액이 틀립니다.
배이희위원
채권, 채무관계나 연대보증을 선다면 금융기관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구청장 명의로 결손을 안 내려고 연대보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 공무를 다루시는 분 들이 또 거기에 수요자들한테 집주인들한테 채권확보를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양도, 양수를 받는다든가 하는 조치도 없이 무방비한 상태로 해뒀다가 이것 아주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는 기관장이 연대보증을 안아야 할 협약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만 한 것이 아니고 이 협약서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갔다 왔습니다.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연대보증을 안았기 때문에……
배이희위원
협약을 은행하고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행정 자체가 금융기관도 협약을 할 때는 한마디로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면서 연대보증을 서 달라 이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빌려다 쓰는 사람한테 구청에서도 역시 그러한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나 지금이나 수급자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증을 못하면 이 돈을 이용을 못하거든요. 없는 사람이나, 망해서 가버리고 해서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배이희위원
국장님께서도 봐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변상을 해야 돼요. 행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묵과할 수 있지만 손실을 입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이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95년도 이전입니다.
배이희위원
주택은행하고 협약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영세민보호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된 사항이라면 금융기관에서 협약내용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결손처분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채권시효를 소멸시효로 만들 수도 있고 서구에서 연체이자까지 물어가면서 그것을 꼭 갚아야 한다는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배위원님, 여기 보면 1차적으로 주택은행인데 주택은행에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못할 때는 구청장이 보증인 택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당시에 사실상 주택은행에서 손을 놓은 것이 아니고 하다가 안 되니까 현재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원칙으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지요. 은행에서도 대출한 것을 못 받으면 차장이나 대출을 내 준 사람이 책임을 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93년, 98년도, 20년 세월 아닙니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공무원들에게 그때부터 해서 책임을 묻고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책임을 묻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민은행에서도 자기네들도 우리 구청장이 그렇게 해놓으니 우리를 위해서 할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아까도 제가 김동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호되게 질책해 주시고 그렇다고 구상권 행사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93년 같으면 20년 가까이 안 되어 갑니까?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안이지만 채권확보를 위해서 협약서 자체가 채권확보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후속조치가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당시에 정책적인 사안이라면 금융기관에서 결손을 하든지 여기에서 결손을 해주든지 결손처리를 상기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같이 공동부담을 해야 된다니까. 10년이 지났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청구를 안했으면 시효가 소멸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시효를 연장시켜 온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배위원님 은행에서도 만약에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결손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중에서 압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제가 백번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다음에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혹독히 질책하시고 이것으로써 종결해 주셔야 하고, 안하면 다음에 저 사람들이 법적으로 해서 소송비용하면 우리가……
배이희위원
지금 구상권 해놓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상권이 아니고 체납된 것이 6건입니다.
배이희위원
채무자한테 청구를 하는 것이 구상권 행사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갚고 난 다음에 할 사항입니다.
배이희위원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압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1건 있습니다. 이것도 선순위도 아니고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채권압류를 해도 후순위는 별 볼일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할 정도로 내실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경영하는 차원으로 접근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감사도 아니고 동료위원 말씀처럼 본 위원도 선뜻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없습니다. 현재는 보증 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당시에 연대보증 안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환기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거론한 부분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209쪽 하단에 서구장학회 장학기금조성 현재 서구에 장학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자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장학기금이 91년도에 발기해 가지고 10억 중에 구청에서 2억 6,000만원 출원했고 나머지는 민간이 했습니다. 지난번 이사회할 때 서구장학금 조례도 있고 운영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1/4밖에 출원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적다 그런 여론이 많아서 이사들이 구청에서 더 출원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10억 돌파는 좋았는데 10억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구청에서 2억 6,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한테 받았는데 91년도만 하더라도 서구에 사업도 잘 돼고 해서 형편이 좋으니 이사들이 갹출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사업 불경기로 인해서 이사들도 더 낼 형편도 아니고 구청에서 조금 더 출원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됐습니다.
조영래위원
현재 이사님들이 돈을 좀 안 내놓는 모양이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경기가 어려워서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에도 800만원 정도 받고 또 독지가들한테 3,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받고 하는데 거기에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 구청이 1/4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조영래위원
1년에 서구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조영래위원
현재 1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8개 구·군 비교해서 우리 구가 어떻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구청에는 이 장학금이 없습니다. 달성군만 40억 정도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구청 출원이 너무 적어서 이사들 보기도 입장이 곤란하고.
조영래위원
우리 구도 재정이 어려운데 5,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들도 형편이 어렵고, 구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최근에 구에서 출원을 몇 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올해 조금 계상했습니다.
조영래위원
몇 년 동안 안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못했습니다.
조영래위원
213쪽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 28명이 1년에 나가는 숫자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영래위원
새마을단체, 새마을회원들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영래위원
특별하게 새마을회원 자녀 있는데만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장학금은 시에서 50% 내려옵니다. 구비 50%를 보태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서구 새마을인구에 비례해서 28명 정도 배정이 됩니다. 구비 50% 보태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가 시에 있습니다. 7% 이내에서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그 조례에 새마을단체 회원들에게만 주도록……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조례입니다.
조영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활동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새마을단체 자녀들한테만 주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장학금 지급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협의 시에 건의돼서 운영예산 관계를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4시에 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지협의체 회원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에 보면 별도로 간사를 둔다, 사무실을 둘 수 있다 등 규정이 있습니다. 서구에는 협의체 운영비를 지원 안하나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설명을 서구의 자금형편이 어렵다. 올해는 어려우니 추경에 한번 봅시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위원들이 타 구에는 한다, 타 시도에는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 금년도 같이 하더라도 인천에도 동구, 중구, 부산에도 서구, 동구 대전에도 몇 군데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적고 보다는 이것은 기관장이나 서구청의 의지가 달린 것이라 돈을 몇 천만원, 몇백만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명목만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정이 어렵지만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 예산을 상정해 놨더라도 계수조정이나 그때 가서 몇 백만원이라도 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하고 답변하고 왔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금년도에 지급한 곳이 없습니다. 500만원 정도라도 올려주시면 복지협의체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서구가 다른 구청보다 뒤져가는 것이 아니고 앞서가는 행정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 누락되었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는 서구 형편만 생각해서 안냈었는데 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질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원위원
과장님, 이것 전부 다 구민들 복지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46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하고 연결해서 247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 한 번 했던 부분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때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구비부담을 점차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 2007년도 대비 저희들이 구비부담이 6,000만원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47쪽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공공요금으로 8,500만원 해 놨는데 전년대비 6,200만원은 시설점검 인건비를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2,200만원이 늘었지만 지난 2007년도 추경 때 8,500만원 정도 추경했습니다. 그 추경을 빼면 실질적으로 6,000만원이 감액된 2007년도 대비 구비부담이 6,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내년의 추경에 안 올라온다고 자신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절대로 안 올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장담합니다.
김동원위원
여기는 이상하게 국장님 돈 7,000만원 그것도 책임진다고 하고 과장님은 장담하신다고 하니 시원해서 좋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석연치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53쪽 국·공립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있지요? 2,340만원 이것이 작년에 없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동원위원
국·공립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 구비 50대 50입니다만 평가인정이 완료된 국·공립 법인시설에 한해서 보육교사에게 1인당 5만원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1인당 5만원이면 월 5만원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1인당 월5만원입니다.
김동원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자기들이 보수는 별도로 받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평가인정을 득했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한해서 월5만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월급을 받고 별도로 우리가 5만원을 해준다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인정이 완료된……
김동원위원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몇 명인데 2,300만원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90명 정도 됩니다.
김동원위원
90명 월5만원이면 1인당 60만원.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월 450만원 정도 안 됩니까? 90명에 5만원이니까 450만원, 1년이면 2,300만원.
김동원위원
450만원 곱하기 12하면 안 맞아 들어갑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 때 더 해야 됩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450만원 10개월이면 4,500만원이고.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그렇게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고……
김동원위원
한 사람에 5만원씩 90명이면 12달에 5,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이것을 주다모자라면 추경에 더 해야 합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내용을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주다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 때 한다고 하시면 과장님, 보십시오. 인원이 90명이면 한달에 5만원씩 준다고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김동원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조향래 보육지원 담당 조향래입니다. 90명이라는 내용은 정확하게 90명이 아니고 거기에서 영·유아 교육을 받은 사람,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선정대상이 복잡합니다. 신규채용을 하면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안 줍니다. 전체 대상자가 90명이라는 것이지 이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2,340만원을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조향래 이것은 대구시에서 1차적으로 통과시키고 국·시비가 오다보니까 국·시비 보조에 맞춰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모자라면 내년에 더 청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더 청구를 해야 되지만 지금 국·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만 덜렁 많이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국비는 1,000만원 왔는데 구비를 5,000만원 올려놓으면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원위원
이 돈을 어떤 계산방식에서 했느냐고 묻는데 아까 답변이 90명에 한달에 5만원씩 계산했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원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한 사람 줄 돈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시에서 돈이 이만큼 내려오니까 우리도 이만큼 잡아놓고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남으면……
담당
담당보육지원
조향래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저희들도 추경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비만 어떻게 덜렁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원위원
시비 1,170만원 하는 것은 예상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90명 인원 책정이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금액은 5만원은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대상인원이 90여명이 된다는 숫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동원위원
그것은 그럴 수 안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 예산을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릴 때 금액이나 숫자를 책정을 해서 저 말고 다른 위원이 묻더라도 대답이 명쾌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마이크로 말씀을 하십시오.
감도야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가인정서를 받은 사람 내에서 5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5월에도 평가서를 받을 수가 있으니 100명이 될지 150명이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일정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평가인정서를 받은 교사한테는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니까 7월, 8월이 되면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추측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비하고 결부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위원님, 매칭펀드거든요. 시비, 구비 50대 50 시에서 90명분을 주니까 우리도 90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100명이 되면 추경 때 다시 내려오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비,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너희들도 90명 잡아라, 이렇게 90명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김동원위원
286쪽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풀경비로 800만원 썼습니다.
김동원위원
추경으로 했단 말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기획조정실에 풀경비입니다.
김동원위원
내년에 1,500만원 한다는 것은 행사를 조금 더 크게 하자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800만원은 기 했는 부서에 알아보니까 800만원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1,500만원 올려놨습니다.
김동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이야기 있었는데 아시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동원위원
축소하자고 그랬잖아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구민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모양새를 내려고 하니 비용이 들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원위원
저 혼자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밑에 같은 행사내용인데 구민화합 한마당축제하고 건강달리기 올해 3,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2개를 합하면 어떻느냐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다른 구에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다른 구에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저도 예산공부 하다보니 타 구에까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뜻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예산이 계상된 사실입니다. 굳이 꼭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민건강달리기 대회는 90% 이상은 자발성이고 구민한마당축제는 타의에 의해서 일부 없잖아 안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합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이 책이 나온 지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했겠다 하더라도 그때 제가 물어보았거든요. 타 구에 한번 알아보고 내년에는 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은 이렇게 되었더라고 과장님이 알아보시기는 알아보셔야 되는데 못 알아보신 것은 바빠서 그렇겠습니다만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할 때 건강달리기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구에 보시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월 중순경에 토요일에 합디다. 본 위원이 확인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고 하니까 일요일은 다들 일이 많으니까 토요일한다고 플랜카드까지 붙여놨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으니 담당공무원께서 알아보세요. 구민화합도 첫째, 건강달리기도 첫째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해마다 매월 첫째 일요일 행사했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가 민간 스스로 가는 것 같으면 안가도 되는데 꼭 보면 동사무소로 해서 동에서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고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을 많이 하잖아요? 꼭 가고 싶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두개 합하는 방법을 신축성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구민건강달리기 지원하는데 메달하고 T셔츠하고 물 이런 것 들어가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
이원길위원장
나중에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25쪽 노인대학 수용비하면서 100만원 올라왔는데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노인대학을 개강을 했으면 싶어서 비용으로 일단 100만원 올려놔 봤습니다.
감도야위원
지금 노인대학 운영비로 2개소에 300만원씩 600만원 나가고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복지회관이 아니고 도서관 하고 윤일성당입니다.
감도야위원
노인대학에 이중으로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일부 어르신들이 바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일단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감도야위원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복지관 30개 프로그램입니다.
감도야위원
강사비는 25명으로 나와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이 강사비가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안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만약에 노인대학이 10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서는 강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노인대학 수용비는 노인대학 개강에 따른 비용입니다.
감도야위원
지금 개강에 대한 비용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러면 노인대학 운영비용은 아니네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민간어린이집 간식비 없지요? 작년에는 300원씩 지원해서 나갔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과장 입장에서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유동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감도야위원
주다가 안주면 말썽도 많고 더군다나 아동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꼭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우리 구에는 작년 예산 나온 것이 250일로 정해져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올해는 예산이 적으면 차라리 200일을 줄여도 될 수 있는 한 그 예산은 충당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어린이들 간식비가 중앙 정부의 지침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인위적으로 재정이 빈약해서 그렇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100% 구비입니다.
배이희위원
구비라 하더라도 내규가 있다든지 지침이……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구 8개 구·군이 동시에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각 구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100% 구비로 지원해주던 부분을 예산 파트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대구 8개 구·군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중단했다 이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는 우리 구만 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데 전체가 하니까 혹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내규에 의해서 그런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네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달서구 수련관 문제 한번 보셨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매스컴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배이희위원
청소년수련관을 YMCA가 위탁관리 하다가 연장을 한다, 못한다 해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구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구도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어려운 재정압박 속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매일신문에 서구가 대구 8개 구·군 중에 복지수준이 평균이하라고 1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서구는 올해도 대구 구·군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구라고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지적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8,500만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다른 품목으로 전용을 못하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21세기 청소년수련관 수탁 자료를 주셔서 하나 받았거든요. 인증서에 보면 이것이 공증 증서입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위 위탁하고 수탁하는 협의서더라고요. 이것이 당사자 간의 약정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계약이라는 것은 약정이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하고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21세기 으뜸세상하고 협약을 할 때 구청 보조는 없는 것으로 서로가 약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부득이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원칙은 당초에 할 때는 구비를 지원 안 해주는 조건하에서 약속을 했는 것은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면 항목이 일반운영비하면 운영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탁이 아닙니다. 위탁이 아니잖아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모든 운영을 전부다 위탁을 준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다 했으니까 그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보조비를 주는 것은 별문제이지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배위원님, 실무담당이 명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세요.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은 수탁자한테 운영비를 지원하다는 것은 용어의 이해가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이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용한 것 같은 그런 감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원길위원장
계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되지 계약서상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규정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영비로 지출한다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편성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렇게 목을 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속기도 하는데 장황하게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틀리고 계약하고 위배가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끼워 맞추기로 들어가면 근본이 안 맞잖아요? 배위원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배이희위원
잘못된 부분은 용어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피해갈려고 하지 마시고 이 계약하고는 180도 다르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심사할 것도 없고 이런 사유로 했다고 하면 감사할 것도 없잖아요?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계약서입니다. 협약서 자체가 계약서입니다. 우리는 위탁자고 저쪽은 수탁자고 계약이 체결된 내용을 준수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공무원이 일방적인 판단을 해서 유추해석을 해서 어려우니까 도와줬다 그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원길위원장
배위원님, 예산에 속한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그 부분만 얘기하고 삭감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대로 원안대로 할 것이냐,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하든 예산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든 타당성이 있으면 인정을 해줘야 되고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원길위원장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협약서 제9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운영비라는 것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배위원님 우리 협약서에 국비, 시비, 구비 등 이렇게 하면 명쾌한데 국·시비 등 표현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예산서 268쪽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10종목이 어느어느 것 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축구, 탁구, 게이트볼, 테니스, 단학기공, 베드민턴, 정구, 댄스스포츠, 수영, 합기도입니다. 당초에 8종목인데 이번에 10종목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266쪽 공립문고 설치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국비와 분권교부세인데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내당4동사무소 신청사가 설립되면 거기에 도서관 지원으로 500만원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내당 몇 동이라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내당4동 사무소.
위용복위원
마을문고 차원으로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결국 마을문고하고 성격이 비슷하지만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새마을문고와 똑같은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위용복위원
그 쪽에는 새마을문고를 이것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기존에 내당4동은 새마을문고가 되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지금 마을문고가 규모가 작은 것이 있는데 신축을 하면 규모를 더 크게 할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문화원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주고 1개소만 하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500만원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지원해 줄 입장은 못 되고……
위용복위원
이것은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17개동 중에 새마을문고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지요? 새마을문고 담당과는 어디입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위용복위원
신설되어 있지 않은 곳에 구비를 보태서 신설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기존 동사무소 건물은 규모가 적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맞는 곳을 찾다보니 내당4동에……
위용복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266쪽에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분권세가 57%고, 시비 29%, 구비가 14%입니다.
봉원희위원
시비증액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100만원 증액된 것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봉원희위원
272쪽에 일반운영비 양궁단 숙소가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선수춘추복 하복, 동복, 트레이닝복, 우의 작년보다 전부 증액이 되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6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증액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양궁과녁을 교체하는 비용이 늘어나서 증액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초기 유류대는 무엇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양궁장에 풀이 많이 납니다.
봉원희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선수들 감독이 수시로 부탁을 했고 필요할 때 사용을 하라고.
봉원희위원
일반보상금도 1,337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이것은 호봉승급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봉원희위원
작년에 대회 나가서 무슨 우승을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여러 대회가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양궁부가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양궁팀이 서구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숙소가 어디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는 위원님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츄리닝을 무엇을 입고 하는지, 어디서 연습하는지, 과장님이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언제 인사라도 한번 시키세요. 저 자신부터 선수들 얼굴도 한번 못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선수가 누구인지, 대회 나가서 몇 등을 했는지, 광장지에 한번 기재하고 나면 그만이거든요. 광장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봤습니다. 예산은 몇 천만원씩 나가면서 무엇을 하는지, 연습을 하는지, 감독이 누구인지, 감독출신이 어디인지 신분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기회가 되면 인사를 시켜드리고 2007년도 입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대회 1월에 단체전 2위를 했고, 2월에 개최된 제21회 괴산군 전국실내양궁대회단체전 2위, 개인전 2위, 3위, 제18회 한국 실업양궁연맹회장기대회 9월에 거리별 30m 1위, 올림픽 재패기념 제24회 회장기 전국 남여양궁대회에서 거리별 60m, 70m 1위하고, 3위를 했습니다. 제86회 전국체육대회 거리별 70m 은메달, 거리별 60m 동메달, 제39회 남여양궁종합선수권대회 10월에 거리별 50m 1위 등 그렇게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전지훈련은 어디서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전지훈련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강원도 원주……
봉원희위원
거기 가서 돈 내가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모든 실업야구팀이라든지 어느 팀이라든지 전지훈련하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신규입단 선수확보비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선수 1명이 결혼을 해서 그만 둘 것 같습니다. 그만두는 사람을 대신해서 1명을 신규로 영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봉원희위원
신규영입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돈 벌려오는데 돈 보태줄 일 있습니까? 왜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입단로비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비용이 들어야 합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243쪽 밑에 끝에 하단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입니다. 올해 2007년도에는 1개교를 지원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980만원이 적은 이유는 당초예산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50대50이었습니다. 시비 1,900만원 편성되었다가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다가 추경 때 1,980만원을 확보 해가지고 경운초등학교에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교가 더 늘어나서 2개교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조영래위원
그 학교에 쓰는 식품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전액이 아니고 일부입니다. 돈 몇 천만원 가지고 전액은 충당이 안 되고 일부 보조하는 것입니다.
조영래위원
268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전년도에 처음 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조영래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지난해 저희들 부서에서 행사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서구발전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했지만 서구에 좋은 일도 별로 없었는 것 같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나마 액운을 태웠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조영래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하면 오히려 더 재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없애 버렸으면 싶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작년에 비가 왔지만 구민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안좋아해서 탈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아까 공립문고설치비는 내당4동에는 새마을문고를 올해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새로 신축한다는 것 때문에 예산을 사장시킨 그런 것인가 보네요. 아까 답변이 잘못 되었네요. 문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기존 문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또 지원하면 형평성문제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사실 알아보니까 내당4동 동사무소는 새마을문고가 설치가 안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원해도 타당하다 이 뜻입니다. 설명을 기존에 있는데 또 한다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봉원희위원
계장님 내당1동하고 4동은 마을문고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기존에 조그만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사 이전 관계로 내당4동은 마을문고 설치를 미뤄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위용복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지요. 그래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요.
그 부분은 됐고, 270쪽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가 올해는 2명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2명입니다.
위용복위원
지난해는 1명이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것이 2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 1명을 추가하라는 내시가 내려와서 2명으로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왜 그렇냐 하면 생활체육지도사가 이미 6명이 있거든요. 6명이 있는데 그 인원을 활용하면 될텐데 물론 기금하고 시비, 구비 어울려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1명을 늘여야 하는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대하다보니까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어차피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세금인데 그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기존 6명 있는데 노인전담 1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7명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생활체육지도사가 노인 전담, 일반인 전담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국가적으로 실업대책 차원도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대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편성된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어쨌든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으로 좋기는 좋습니다만……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