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저희 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5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는 사무보조원 27명하고 구내식당 인부 3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저희 과에 읍·면장 회의서류라든지 공무원증 발급 다음 장에 있는 비취 인가증, 공무원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는데요. 인삼축제 때에 읍면의 날 행사를 하는데 10개 읍면에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고요. 또 정예 공직자 육성을 위해서 소양고사 시험 수당이라든지 직원능력개발비 공무원 위탁교육비 이런 것을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 오른 내용이 되겠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 거서 이외에도 저희 법이 개정돼서 별도로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73쪽 거기 위에서 국내 여비 공무원 교육 여비라고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교육 여비는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요. 앞서 설명 드리는 것은 별도 저희가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을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직원복무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청내에 읍면까지 방범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3,800만원 그리고 당직 근무를 위해서 각종 서식인쇄라든지 숙직실 침구세탁, 또 일숙직 수당 이런 것들을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까지 계속 연관이 됩니다. 74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해서 화환이라든지 상패제작 이것으로 735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 부분에 친절공무원이라든지 효행공무원 또 연말 정기 표창자에 대해서 포상금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쪽 의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전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속실 운영비를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또 시책업무추진비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와 똑같이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680만원을 같이 계상했고요. 또 하단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문화활동을 위해서 입상작품 사진인화 이런 부분 또 공무원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공무원 한마음 대회 이 부분에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 상단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활동을 위해서 사진 콘테스트를 할 경우에 그분들을 시상하기 위해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생일 때에 문화상품권 전달을 위해서 77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선택적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600만원 정도 올랐는데요. 5억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도 2억 8,3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 부분에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을 위해서 77쪽에 연관이 됩니다. 인삼고을 봉사반 현수막이라든지 물품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이 우수 자치센터 벤치마킹을 위해서 보상금 44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 두 군데를 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도비가 보조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진산, 복수 두 군데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를 1억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7쪽 하단 일제강점하에 진상규명 내용이 되겠는데요. 78쪽에 연관이 됩니다. 1,9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계속 됩니다. 하단 부분에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지 개인별 대사표 구입하는 것과 또 오른 쪽에 있는 인감 관련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금 이런 것도 함께 계상을 해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쪽 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읍면 인감용 스캐너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5만원씩 10개 읍면에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이장 사기진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7,09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모범이장에 대한 표창패, 이장에 대한 상해보험, 공로패, 이장자녀 장학금 또 이장에 대한 벤치마킹 토털 7,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 운영과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요. 사회단체 활동을 위한 사진기록을 하기 위해서 한 사무관리비로 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는데요. 바르게살기라든지 민족통일협의회, 새마을지도자 각종 우수사례 발표 대회나 전국대회에 참석할 때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서 54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81쪽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삼축제 때에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4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가 인삼축제에 자원봉사를 할 때에 1인당 1만원 정도 실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3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2쪽 자원봉사센터 내에 별도 코디가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코디 하나는 전산코디 2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국·도비가 계상된 사람들의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에 대한 장비 구입을 25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의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졸업생 표창장이라든지 상품구입, 스승의 날 이런 것으로 해서 870만원을 계상 했고요. 또 범죄 없는 마을 현판제작이라든지 노후 된 현판 보수를 위해서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 자율방범대 활동 보상을 위해서 현재 12대가 있습니다. 토털 2,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자율방범순찰 차량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의 새마을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도의교실,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리더교육해서 교육을 하는데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부분도 도비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4쪽 충남정신 발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포함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충남정신발양사업 추진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다민족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가 50^%가 계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84쪽 하단부분부터는 계속 우리 본청 읍면까지 있는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수당 쭉 85쪽, 86쪽까지 연결이 되고요. 87쪽에 있어서는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청원경찰, 수로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부분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대로 본청이라든지 읍면에 있는 업무 추진비가 저희 과에 다 계상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9쪽 직무수행경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로 본청 직무수행경비가 저희과로 모두 다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성과상여금, 연금보상금 또 민간이전에서 공무원 재해 보상금, 사망조의금 모두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대로 저희 과 쪽으로 다 계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0쪽 관보, 팩스 전송기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또 공무원 교양지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지라든지 지방자치지 이런 것들을 모두다 저희 과에서 일괄 계상되도록 4,900만원이 저희 과에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과로 계상해서 각 실과 읍면에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수입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새마을소득기금 융자금 회수를 한 1억 8,000만원 정도 해서 토털 세입예산을 4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599페이지입니다. 4억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대행 수수료를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계상을 했고요. 고지서라든지 또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해서 법원 증지구입 이런 것들을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여비 64만원, 또 융자금 3억 9,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회수할 것으로 해서 토털 4억 8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민자치센터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2개소,

읍면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4개소 금산, 추부, 남일, 부리 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복수, 진산 추가로 설치할 그런 예상입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남일면 같은 경우는?

금산, 추부 같은 경우는 인구는 많아서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고요. 남일면 같은 면은 면지역이라 금산과 추부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부리면은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는 돼 있지만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 실시는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하여튼 올해 주민박람회 강릉인가 거기에서 했을 때 가 보았는데 참 활성화 되는 곳은 돼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남일면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유통인구라든지 문화적인 생활의 여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요. 비교적 시골은 그런 여유적인 시간이 아무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76페이지를 보면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해서 1,400만원 돼 있는 것이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 보면 공무원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경비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아닌지 이렇게 검토를 했어요. 어떻게 이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행자부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원에 가산금에 동호인 취미클럽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요. 다만 이 정원에 가산금을 가지고는 저희 본청직원하고 읍면직원까지 일을 추진하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별도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을 이렇게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저희들 동아리가 한 20여개가 현재는 15개인데 내년에는 20여개로 늘어날 그런 예정인데요. 이분들의 클럽활동을 보다 더 지원하기 위해서 재료비라든지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싶고요. 정원에 가산비는 읍면직원까지 모두다 망라해서 상하반기라든지 이런 때에 직원들 간에 어떤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하면서 아울러 생일기념품이라든지 불우공무원 지원 이런 것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아니네요? 지침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테두리 속에서 하여튼 우리 직원들 사기 앙양측면에서 적극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는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이렇게 당연히 해 드린다고 예산 요구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법적테두리 안이라면 적극 지원해야지요?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우리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금 부리까지 4개소인데 부리는 아직 발족이 안 돼 있어요? 회원들이,

설치는 돼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작년에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한 사유가 있어요?

작년에는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4,500만원인데 금년에 3,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읍하고 추부는 활성화 돼 있고 부리, 남일은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읍에 비해서 떨어지거든요. 별도 소요판단 해서 추가로 부족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추부나 도시형태를 띠고 있는 곳은 거의 강사료로 나가잖아요.

강사 수당이라든지 난방비 그분들에 소품구입비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부 같은 경우나 금산읍 같은 경우는 도시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회비를 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정착이 안 돼 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아직 정착이 안돼 있고, 남일면 같은 곳도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리면도 지금 어쨌든 금년부터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할 텐데 첫 단추부터 이분들한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한 1,500만원 주면서 하다가 지금 750만원을 반으로 뚝 잘라서 알아서 해 봐라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남일면 같은 경우 1,500만원을 주고 하면서고 조금 남아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1,500만원 가지고 다 소진을 시켰습니까? 남일면,

아직 정산을 안 받아 보았는데요. 아직 사용하지 못한 것은 불용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니까 그 정산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용 여부는요.

아니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상당히 주민들 간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반으로 뚝 해 버리니까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예산은 소요판단을 해서 추가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일, 부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활성화가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미약한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이 인근자치센터를 벤치마킹 하겠고요. 또 저희 공무원도 좋은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나 이렇게 감이 돼서 걱정이 돼서 운영하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학교범위가 지금 대학교까지 이렇게 주나요?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줍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을 구해 주는데 어느 면대를 구해주나요?

자율방법대가 총 12개 대가 있습니다만 가장 인구도 많고 저기 하는데 우선은 저희 금산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글쎄요. 비교적 인구도 많고 활동도 많고 또 범죄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생각을 해서 읍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면에 자율방법대의 현황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 판단은 안 했습니다만 모두들 자율방범대 활동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딱히 어느 면, 어느 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금산읍이 다른 곳보다 수요도 많고 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일단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8쪽 상단에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이 있지요. 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되고 종료됩니까?

현재 기간을 없습니다. 언제까지 사업완료라는 기간은 없고요.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신고가 그때 1,288건 접수를 해서 결정한 것이 200여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규명을 계속 한다.

예!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된 것은,

정확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한 200여건 정도 지금 결정 되었고요. 나머지 사항도 계속 진상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용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도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같이 협조해서, 자료나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지요. 2,092만원이 금년에 증가했는데 증가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81쪽을 보시면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있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했다가 올해는 민간경상 보조로 이렇게 과목을 바꿔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301번에서 이쪽으로,

금년 말에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민간경상 보조로 예산 과목을 바꿔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1쪽 2,000만원이 감한 것이 그 원인입니까?

예!

지금 이 경상보조를 풀 보조에서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당해 사회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이것 이외에 이 단체가 도 단위 행사라든지 전국단위 행사를 할 때에 가는 보상적 경비를 갖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상적 경비는 풀 보조에서 지원이 안 되나요?

예!

보상금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을 많이 받아요. 선거법 제한 같은 것은 집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거법이 관련이 돼서 목을 달아서 집행을 한다. 풀 보조에서는 안 되고요?

왜냐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것은 관련 어떤 육성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로서 중앙이나 도 단위 거기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어떤 풀 보조 같은 것은 그 단체의 본래 고유목적에 맞는 자체사업을 평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앙이나 도 단위 거의 다 행사 참석입니다. 저희들 자체가 아니고요.

바르게나, 민족통일이나 새마을이나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선배공직자 우수 자치단체 견학지원도 이게 뭐 전국적으로 위해서부터 이런 조직이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조금 성향이 다른 것 같네요.

전국적으로 가는 조직은 선배 공직자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 선배 공직자들이 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계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해주기는 해 줘야 하는데 풀에서는 못 나가니까 여기에 목을 달았네요.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4쪽 하단부에 보면 기본급이 1억 8,884만 8천원이 감이 된 반면, 그렇지요. 감이 되었지요.

예!

그리고 89쪽을 보면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이 있지요. 성과상여금이 6억 1,710만원이 증가 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1억 3,314만원 증가 되었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건비 1억 8,000만원이 감된 것은 비교적 신규 공무원들이 조금 들어와서 단가가 금년에 비해서 내려갔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과 상여금 같은 것은 당초 80%에서 100%로 올라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요. 연금부담금 1억 3,000만원이 늘은 것은 연금은 많이 넣을수록 우리 개인이 많이 넣을수록 연금 부담금도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같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못 알아듣겠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호봉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도 여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연금부담은 매년 올라가는 형태이죠.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연금을 자부담 올라가는 비율에 우리 부담금도 같이 상승한다.

예!

그럼 매년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퇴직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거든요. 상한선이 또 있습니다. 꼭 그렇게 올라간다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편적으로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증가 되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 부담금이 얼마가 인상이 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답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상여금이 작년에 80%였는데 이번에 100%로 인상이 된 원인은 자체적으로 인상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인건비니 쭉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전부다 지침에 나와 있는 요율이라든지 비율을 다 적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금부담금이 인건비가 162억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인건비가 165억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위탁교육하고 공무원 교육하고 성향이 어떻게 틀리죠?

금년까지만 해도 공무원 훈련법이 개정이 안 돼서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가 공무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당해 직급에서 교육을 한번만 갔다 오면 됩니다. 두 번 가면 자기 소양을 넓히기 위해서 더욱 좋은데요. 비교적 승진을 하기 위해서 한번을 갑니다. 그때 가는 교육이 여기 공무원교육 여비라고 해서 교육원으로 가는 교육이고요. 내년도부터는 공무원 교육가는 것뿐만 아니고 그 교육시간이 매년 50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도 50시간, 내년도 50시간 이렇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지요?

전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직급별로 조금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엄청 늘었는데 교육원에서 다 이것을 수요를 못하고요. 또 교육원에서 비 합숙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자기 공무원들이 일대일 원어민과의 대화라든지 자기가 무슨 영어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인정 해 주면서 교육시간을 충족시키고 자기소양을 더욱더 넓히는 그런 교육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교육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럼 위탁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보내주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성향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이 틀리는지 해서 한쪽은 위탁교육이고 한쪽은 공무원 교육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같은 성향이란 말씀이잖아요?

교육은 같은데 하나는 교육원으로 가는 교육이고 하나는 민간인 위탁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설 학원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교육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생활민원 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2억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읍면에 비교적 예산을 많이 계상을 누락하지 않고 빠지지 않았어도 막상 현지 가보면 얘기치 않은 아주 소규모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로등 설치, 반사경 교체 이런 소규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읍면에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자율방범대 차량 때문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방범대 차량을 지원해 주면 운영비도 지원할 예산이 있습니까? 혹시,

10개 읍면 모두 차량이나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력이 있으면 정말 봉사활동 많이 하면서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차량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따로 12개 대에 고루 240만원이 연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유류비라든지 난방비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된다고 하면 우선 차량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예 그리고 별도 운영비 240만원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미클럽 활성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그전에도 조금 문제가 되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체력단련비까지 다 포함 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중지원은 맞습니다. 이중지원은 맞는 것이고 조금 이게 조정을 하면 어떻겠어요. 이것을 군수의 축·부의 문제 된 것은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아까 얘기 했지요. 직원들 애경사,

애경사는 아니고 불우공무원이 다쳤다든지 엊그제 같은 경우 모 직원 가옥이 전소 되었다든지 그런 공무원들에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고요.

애경사비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얘경사비는 아니고요. 중병을 앓고 있다든지 조금 그런 것을,

그런 것은 기관업무추진비에서 군수 업무추진비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격려금이니까?

기관업무추진하고는 다르고요. 정원의 가산금은 여기 보면 지침에 보면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우공무원 지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가산 그것은 일단은 다 나가고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이중으로 할 것 없이 공무원 단체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것 거기 보전해 줘서 할 수 있게는 안 되나요? 이중지원을 여기에 하지 말고,

이 정원에 가산금은 정원에 따라 그 숫자에 따라 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맞습니다. 정원의 가산금에서 취미클럽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따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여기에 이렇게 부기 하지 말고 공무원 단체가 있잖아요. 그리 보전을 해 줘서 집행하게 하면 안 되냐고요?

직장협의회하고는 다릅니다. 직장협의회는 전 공무원이 가입된 것이 아니고요. 가입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끔,

직장협의회하고는 다릅니다. 직장협의회는 전공무원이 가입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글쎄 그것을 알아요. 전 공무원이 가입 안돼 있어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본이 생기면,

직장협의회 고유 업무와 다른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기는 조금 난이한가요?

예!

아주 전혀 달라요. 전혀 어려워요. 연구해볼 필요성도 없어요?

저희 군에서도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할 충분한 여건도 되고 할 수 있는데 또 그것을 구태여 직장협의회로 옮겨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동아리 활동만 정리하면 되는데 어떻게 다르게 하는 방법 없어요. 그전에도 이것이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중지원이, 이중 지원된다고 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해 주시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82쪽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범죄 없는 마을 사업비 있지요? 현판제작비 있잖아요. 이것을 나무로 하지 말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무슨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썩지 않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요. 그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 연구가 안 됩니까?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내년부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집행이 안 되고,

우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하여튼 소요판단을 더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을,

소요판단은 지금 절반은 갈아줘야 될 것입니다. 많이 썩어서 흉해요. 흉물로 변해버렸다고요. 그래서 한번 어쨌든 연구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요. 왜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5,500만원이나 늘어났네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융자금을 금년에 회수를 했지요. 그러면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정확하게 얘기 해 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융자금을 금년에 회수를 하면 회수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내년도 갈 때에는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 넘어가지요.

아니 그것은 알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1/3일 늘어났습니까?

회수를 많이 해서 그렇지요.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없지요. 미리 갚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리가 있어요. 미리 갚을 리가 있어요. 이게 감사 한두 번 한다고,

아니지요. 그럼 이게 허수라는 말씀이죠.

미리 못 받아서 나중에 연체되고 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양현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군정홍보입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에 분기별로 4회에 거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산 군보 발간하는데 12개월 12번에 거쳐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군정홍보 광고료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은 지난해 보다 2,000만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삼동 CF 방송 홍보를 하는데 3억을 계상을 하였고, 서울지하철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인삼과 금산과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영상 홍보입니다. 이 예산은 편집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금산문화 조성입니다. 도 합창경연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및 단체농악대 육성하는데 1,5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금산좌도 풍물 금맥회 지원하는데 750만원, 금산 문화의 집과 추부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각 1억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인삼골 합창단 육성지원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산농악단 육성에 750만원, 삶 꽃 문화행사지원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무대공연작품 및 제작지원사업에 2,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을 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책자 발간사업으로서 금산의 전설을 제작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가운데 문화학교 운영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금산도서관과 금산문화원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지원으로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 중간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문화예술 교육모델 발굴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이 사업도 했습니다만 구 금강초등학교에 풍물교실을 운영할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농악과 사물놀이 민속을 전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읍면 풍물단 강습지원사업비가 처음으로 생긴 예산인데요. 이 예산은 1,200만원으로서 개소 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6개 지구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지구촌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 군지발간이 1어거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87년도에 군지를 발간한 이후에 한번도 발간을 안 했기 때문에 군지 발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민간경상보조에는 은행나무 대신제 1,000만원, 진산이치대첩 기념제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처음으로 선 예산으로서 그 동안에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지원하였고, 면에서 지원을 하다가 금년도 처음으로 군에서 행사를 개최한 행사로서 내년부터는 짜임새 있게 이치대첩의 육전 최초 승전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0페이지 전통사찰 정비입니다. 서대산 산신각 보수에 1억 5,0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충효예 시설정비로는 숭모사 비각단청이 4,000만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시도지정문화재 정비에 2억원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는 전통향교 문화전승지원에 530만원을 계상해서 금산향교와 진산향교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행정은행나무 관람로 및 주변경관사업에 8,5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문화예술시설 확충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 9억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830㎡를 건립하고 지하 1층과 지상 2층 일반 열람실과 학생열람실로 구분을 해서 디지털 자료실 등 150석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어린이 등 박물관 건립에 6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채무부담이 4억이 있기 때문에 1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도 830㎡를 신축해서 전시관과 체험관, 교육장 등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참고적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103쪽 밑에 부분 역사문화 박물관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현재 건축면적이 992㎡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타당성 용역과 유물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전시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4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는 1,12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비는 물페기 농요와 농바우 끄시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은 무형문화재 전승사업 지원으로서 기능보유자가 3명, 기능후보자 4명에 대해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형문화재 육성지원으로서 물페기농요가 200만원, 농바우 끄시기 200만원, 장동달맞이 축제 육성지원이 300만원, 보곡산골 송계지게놀이 육성 지원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금산 인제육성입니다.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국평생학습 축제를 하는데 부스설치와 홍보패널 현수막 등을 제작을 하면서 체험 종목을 운영하는데 4박 5일 정도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미래 센터 부지매입에 16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지 예정지는 교육청 앞 서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진산초등학교 다목적 건립에 3억,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7억, 금산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에 4억을 편선해서 14억이 예산을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6,281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에는 현재 2억을 계상했는데 개소 당 4,000만원으로 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명소화입니다. 107쪽 국내 및 해외축제 박람회 참가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제권 관광벨트화 자치단체 분담금이 작년까지는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0만원이 추가 돼서 5,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관광안내책자를 금년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으로 제작해서 증보판을 발간해서 금산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관광안내센터에 근무하는 일용직으로서 1,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데 4억 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사업비는 생태학습장 환경정리와 배수로 정비, 건물정비, 화단정리와 공원 조성을 해서 학습장을 오픈하는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축제 운영으로서 장동달맞이 축제가 2,000만원, 비단고을산꽃축제가 2,000만원, 금강민속축제에 지원하는데 3,000만원으로서 예산액은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인삼축제 지원으로서 9억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해 예산대비 2,5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임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109쪽 군민체육진흥 사업입니다. 각종 전국대회를 개최 지원하는데 6,000만원, 읍면 체육대회가 내년도에는 7개면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3,500만원,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회 운영보조가 2,000만원, 금산군 체육회 보조가 2,000만원, 충남 여성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이 1,000만원, 생활체육 문화축제 참가지원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에 1,428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1,683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 사업은 어린이 체능교실과 청소년 체련교실, 클럽대항 체육대회와 여성생활체육대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1쪽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에 5,994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생활체육 지도자 3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1,998만원은 생활체육 지도자 중에 노인담당이 한명 있기 때문에 노인담당 1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도민체전 출전에 1억,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보조에 1억을 계상하였고, 학교체육진흥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2쪽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대상은 결정이 안돼 있고 내년도에 대상지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노후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에 2,000만원, 종합운동장 물품구입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인삼장사 씨름장 조성이 488.3㎡를 매입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체육시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중도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부지매입은 별도로 해야 되고 체육시설 하는 데만 소요되는 5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최고의 선수관리로서 사이클 선수 숙소임대료가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임대료 6,000만원은 좀 전에는 거성아파트에 생활을 하면서 운동기구라든지 선수들이 생활하면서 이웃 주민과 민원이 제기 돼서 계속 민원이 제기 되면서 숙소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사이클 팀 장비 지원사업에 5,500만원 도로용 자전거 구입에 1,600만원, 타이어 등 기자재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클 팀 육성에는 4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난해보다는 7,0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늘어난 것은 우수선수를 육성하는데 더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 보상금 중에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100만원씩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 10명은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산이 아름답다. 편집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로서 현재 마급을 계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내년도 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우수선수 등 단체팀 양성을 위한 사업이고 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사업과 그 밖에 체육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용방향은 제5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출전결과 매년 하위권에서 머물던 우리 군이 12위로서 제58회 충청남도체전에는 3단계를 도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체육발전과 한자리수 지입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 및 선수사기 앙양에 지원을 할 계획이고 운용규모는 정립이자 수입금으로서 4,9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84만원이고 우수선수 육성지원 하는데 4,8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5억 1,314만 7천원이고 2002년도에 1억, 2003년도에 1억 8,000만원, 2004년도에 1억 3,000만원을 기금 정립을 하였고,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6,100만원, 2006년도에 5,000만원, 2007년도에는 3,668만 2천원 내년도에는 4,904만원이 예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12억 4,800만원 중에서 4,504만 1천원이 집행이 되면 12억 9,8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역사박물관 조성한다는 것이죠?

예!

설계비 5,000만원, 어린이 박물관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상이 되었어요. 뭐 지구촌 박물관이야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다다익선 이런 명칭으로 가나요. 똑같은 박물관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금산지역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면 삼척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 지금현재 10개 정도가 조성이 돼 있고요. 앞으로 20개 이상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화를 즐기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삼척박물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우리 인삼박물관이 있어야지요. 하여튼 이 계획이 이렇게 볼 때 어떤 박물관으로서의 큰 역할을, 박물관 하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역사박물관도 조성하지 어린이 박물관 하지요. 지금 지구촌 박물관이 있지요. 지구촌 지금 운영해 보셨는데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구촌 박물관은 현재 지금 위치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 효과는 떨어집니다만 이후에 장소를 변경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물관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크고 사람들이 끌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지 지구촌 박물관 운영비 없어서 지금 뭐해서 인삼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과장님 그 말에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지구촌 박물관 같은 경우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인삼관으로 갔기 때문에 꼭 자리가 적합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촌 박물관은 다른 장소로 옮겨서 지금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또 안 돼서 저렇게 시작해 놓고 또 다른 곳에 옮겨서 또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벌이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엑스포가 되었든 뭐가 됐든 누가 했든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해서 치워야지요. 아니 바로 잡아서 해야지요. 아니면 지구촌 박물관을 그것을 해서 이것을 흡수해서 다 거기에 만들어서 토털 하나로 만드신 다든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구촌 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은 하나의 건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따로따로 가는 것은 아니고 한 건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역사박물관에 지구촌 들어가 있으면 그 컨셉도 맞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 해 보시고요. 또 그렇습니다. 제가 다다익선을 왜 얘기 하냐면 농촌공공도서관 계상돼 있지요. 저희들 인삼도서관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기전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금산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다익선인가요. 아니면 지역마다 있어야 될 것인가요? 어떤 정책지조에서 이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농어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추부면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부면에 도서관을 지으면 저희들 생각은 추부뿐만 아니고 진산, 복수, 군북까지 이렇게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시설은 우리 금산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군민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박물관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박물관 짓는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도서관 짓는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농어촌 도서관이죠. 추부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우리 금산인삼고을, 학생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3개 있지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요. 금산도서관의 경우는 현재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9시까지 하다가 2시간을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험생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숫자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이용을 하고 매월 몇 명이 이용하는지 이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활성화는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럼 어린이 박물관이라고 했지요. 6억이죠?

예!

그럼 목적은 어디에 있고, 건립은 학생체육관 앞에요. 장소,

건립 예정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구 금강초등학교 쪽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이유는 생태학습장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주변 환경정리가 된 다음에 생태학습장과 어린이 박물관이 이어서 하나의 동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관광지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이 등 박물관이라고 명칭을 한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누가 지은 것입니까? 어떤 뜻에서 어린이 등 박물관이라고 명칭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생태학습장에 오는 층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학생들과 부모들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쪽에 금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것만 보고 가기는 미흡할 것 같아서 어린이 박물관을 생각하고 연결을 시켜본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것을 해 놓으면,

운영은 일용직을 둔다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이 운영을 한다든지 방법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무액이 있다고 했지요?

4억이 있습니다.

얇은 책 83쪽에 보면 채무를 4억을 해서 채무부담 4억을 우선 시행하고자 한다고 지금 얇은 책에 있는데 이렇게 꼭 채무부담행위까지 해서 해야 할 이유가 과장님 꼭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부분적으로 조금 하면 나중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연장이 될 것 같아서 부득이 채무부담을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몇 가지 더 할게요. 105페이지 보면 청소년 미래 센터 부지매입이 있는데 어디에 건립하려고 생각하세요?

여기 후보지는 교육청 앞에 청소년 체육장 바로 앞에 서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립을 하면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목적은 청소년들이 현재 이용하는 시설이 조금 적고 다락원이 한 층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적고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고 공부하고 문화공간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런 청소년 미래 센터를 생각을 해 봅니다.

부지매입비가 16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건물 신축비, 운영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전체적으로 80억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내년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 되지요?

예! 행자부나 문광부 쪽에 보건복지부 쪽에 이렇게 붙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를 80억을 투자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군비로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혹시 몰라도 군비 가지고는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을 해 놓고 국·도비 얼마나 확보할지 모르지만 심히 우려가 되고 108쪽에 생태학습장 조성 이게 아까 뭐라고 화장 이런 것을 조성한다고 한 것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건립하는 것이 아니지요?

건립은 아니고요. 구 금강초등학교가 폐쇄되면서 한 10년 동안을 방치 해 놓았습니다. 방치된 상태에서 현재 건물만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해 놓았기 때문에 밖에는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밖에를 화단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가운데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배수로라든지 차폐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거기를 공원화 하려고 지금 세우는 예산입니다.

어디 금강초등학교라고 했나요?

예!

금강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제원면 저곡리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현재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요.

기술센터에서 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매입을 해서 생태학습장으로 건물만 리모델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활용계획은 생태학습장으로 한다.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리모델링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매입과 같이,

매입부터 리모델링까지 10억 들어갔습니다.

이것 들어가면 15억이 들어가네요.

예!

다 우리 군비죠?

아닙니다. 10억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 5,000만원, 군비가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0억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요?

예!

그것은 큰 돈이 안 들어갔네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요. 113쪽을 보세요. 씨름장 조성 2억원이 있지요. 이게 먼저 업무보고 할 때 어디라고 금고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어디라고 했어요?

금산고등학교 동쪽에 보면 현재 씨름장으로 조성을 해 놓은 곳입니다. 해 놓았는데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판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이미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기왕에 씨름 연습장으로 활용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조금 고쳐서 쓰면 씨름선수들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 도민체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에 인삼축제 때에 씨름대회도 거기에서 한다고 안 했나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니 거기 씨름 연습장은 알아요. 해서 하면 좋은데 어차피 축제기간에 장시씨름대회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그런 유치할 계획 없어요?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안 들었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선수들이 연습하기 위한 하나의 장소지 거기에서 대회를 치른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회 목적은 아니고 연습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느 대회 장소하고 연습장하고 같이 한번 묶어서 하는 방법도 제 생각 같아서는 인삼장사 씨름대회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소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인삼축제 시에 장사씨름대회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장소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것하고 연습장하고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2억이죠?

예!

그 밑에 보면 읍면 체육시설 확충 있지요. 2억이 있지요. 중도리 체육공원 조성 5억 있지요. 자 이런 내용을 신규 또는 그동안 시설을 하려고 하는 설계용역이나 우리 내역을 보면 농어촌 도서관 건립 있지요. 어린이 박물관 건립비 있지요. 역사문화 박물관 있지요. 청소년 미래 센터 부지매입이 있지요. 생태학습 조성 있지요. 인삼장사 씨름 조성 있지요. 읍면 체육시설 확충 있지요. 중도리 체육공원 있지요. 이게 지금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지금 예산이 한 45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예!

어떻게 이렇게 들여서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이 사업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닌 것이 한두 개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했고 또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면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하니까 과장님은 사업 구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 했겠지요. 그러면 꼭 필요해서 지금 부지매입이나 시작, 설계 하는 돈이 45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얼마나 들어갔고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 예산 중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인원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청소년 미래 센터라든지 생태학습장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박물관 하는 것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앞으로 자꾸 걱정이 돼서 전번 총괄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올해 우리 스포츠센터 운영비가 인건비를 빼고도 6억 이상이 지금 소요됩니다. 스포츠센터만 거기에 투여되는 인건비는 싹 제외하고 공공도서관 2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다 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설만 늘어나다 보니까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산군 전체 전기요금이 한 12억이 나가는데 12억이 나가면 거기 뒤에 운영비나 인건비나 모든 것을 다 따지면 이것은 수치상으로 계산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이런 운영하는데 있어서 담당 부서나 집행부나 다 협의가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스럽고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물어보고요. 94쪽 인삼 등 CF 방송홍보 이렇게 했는데 어떤 TV 방송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보 안을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없었고, 내년도부터 방송에 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완전히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군비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럼 방송하면 채널방송 쪽으로,

방송은 전국방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로 금산 인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도 하는 것입니까?

인삼과 농산물이 포함된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뫼 이런 것도 넣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그리고 99쪽에 보면 군지발간 해서 지금 87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본다. 어떤 취지가 있어요. 군지발간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7년도에 발행하고 한번도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군의 변화가 상당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군의 모습을 한번 담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꽤 오래되고 해서 이런 안을 내 놓은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상의하셔서 이렇게 안을 내 놓았겠지만 내용은 주로 어떤 금산군의 유적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실으려고 하나요?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왕 하시는 것 빠짐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농촌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저는 이게 추부 쪽으로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지역 안배 차원에서 현재 추부 문화의 집이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전국에서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이 사실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절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쪽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뒤에 있는 토지를 우선 매입해야 나름대로 효율적인 면이 나올 것 같고 현재 보건소 쓰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내가 보건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를 쓰고 있는 부분을 지금 건물을 일부 헐어야 될 입장입니다. 이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러면 보건소가 반쪽짜리 건물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만 별도로 건물을 져서는 어떤 짜깁기 식의 건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한쪽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다 새마을 공장을 옛날에 새마을 공장으로 지었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면사무소로 쓰다가 지금 또 리모델링해서 문화의 집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새 건물을 지금 별도로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노후화 된 보건소 자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는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는 것 하고 문화의 집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같은 부분이 많다.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물론 도서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보건소와 안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전체적인 문화의 집 그 건물 내에 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맥상통한 곳이 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은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고맙습니다.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변 건물이 이렇게 어울리는 가운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그게 검토가 돼서 같이 갈 수가 있다고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와 이렇게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짜깁기 식의 건물이 되서는 안 되겠다. 미관상도 그렇고 새 건물을 지으면서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우리 다락원도 그렇잖아요. 문화공간도 있고, 노인의 집도 있고 농민의 집도 있고 또 보건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보건소와 지금 짓는 것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 지원이 지금 14억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부분이 14억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상에도 어떤 지원의 목적이 있겠지만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비를 통해서 건물을 지어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교육청 자체에서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 짓는 것은 교육청에서 짓고 우리 군에서 지원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건물 짓는 곳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을 물론 교육청에서 관리나 이런 것은 되겠지만 양질의 어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예산으로 쓰여 져야 되지 이 부분이 학교마다 건물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줄 것이냐 저는 안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에 쓰는 것은 맞다 보고요. 여기 진산 다목적 강당 건립 같은 경우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줄 때 자체 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냐? 없냐? 확인까지 하면서 주는 그런 예산이고요. 또 금산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도 현재 기숙사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못 오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검토를 한 것이고요.

이 14억 중에 도비나 이런 것이 교육청에 이런 것이 붙는 부분이 있어요?

진산 초등학교 다목적 건립 사업은 도에서 7억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3억 정도 부담하고,

금산 고등학교는 18억이 지원되고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금 7% 이내 정한 것이 그 부분이 그쪽으로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투입되는 것은 물론 이것이 학생의 학생수도 있지만 금산군 전체의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건물 짓는데 투입보다 이게 금산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예산이 아닌지 어떤 특정한 학교로 건물을 지어주는 곳으로 가서는 조금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군세 대비해서 7% 이내 아닙니까? 그러면 군세를 주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학교에만 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경비를 어떻게 보면 내년도 교육경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25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급식지원, 체육지원, 담장 허물기, 시범학교 육성, 도서구입 자료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7% 이내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그쪽으로 쓰여 지고 있습니까?

그쪽으로 쓰여 지고 있고요. 그 외에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예산에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군비 가지고 쓰는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만큼 나는 건물 쪽은 교육청에서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검토가 돼서 금산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간다든지 할 때에는 또 좋은 학교를 간다고 할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건물 짓는 쪽으로 배정이 되는 것은 저는 본인 개인의 의사일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교육지원이 지금 7%가 나가는 것이 있지요. 7%에 대한 소모된 내역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럼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혈세가 나가는데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물론 시설비도 교육의 일원이지만 학업성적하고 밀접한 방과 후에 학생들의 수업을 하다든지 이런 쪽에는 하나도 없고 전체적인 교육지원비가 시설비로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지원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내년도에도 교육지원비가 헛되게 쓰여 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104쪽에 보면 물페기 기능보유 육성지원이 있지요. 지금 물페기 농요하고 농바우 끄시기하고 이게 단순 지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페기 농요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전수하거나 전통을 이어나갈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이 무형문화재는 전승보전을 하기 위해서 매년 금강놀이마당에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연을 하고 있고, 우리 면민들이나 대학생들이 원할 때에는 기능 보유자들이 강습도 하고 있는데 실적은 많은 편은 아니고 간간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무총리 상까지 받은 것입니까?

물페기 농요는 국무총리상이고요. 농바우는 문광부장관상입니다.

그럼 물페기 농요 같은 경우는 현재 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층 아닙니까? 전부다,

맞습니다. 고령화 되어 있고 당초 회원보다 지금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안 계신다면 이것은 그대로 끝나겠네요. 지금 전수자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이렇게 육성할 만한 그런 대회가 아닌가요?

저희 군에 무형문화재가 네 분이 있는데 이것하고 물페기하고 금산 인삼주하고 네 분이 있는데 전승보전 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에 200만원 지원돼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해서요.

200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2,500만원하고 900만원하고 그 밑에 있는데 그게 전승보전비입니다.

그럼 우리 금산군에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것은 금산군 이미지도 살릴 겸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될 사업 같은데 한 20년 이상 된 것인데 그분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회를 유지하려면 그것을 전수받을 사람들이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대상이 있어요.

지금 희망을 하는 사람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회원들 중에서 보전을 하면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넓게 보면 크게 보면 전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비단고을 산꽃축제 2,000만원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행자부에서 지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행자부에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중앙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에서 우수한 자원 지역자원 경연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호수, 산해서 10개 분야에 100선 100가지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거기는 산림 분야에서 최우수 분야로 금상을 탔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산꽃 축제하는 것하고 연계성 같은 것은 없어요.

앞으로 단기적인 행위보다는 어떤 인증서라든지 관광자원 개발이라든지 후속적으로 정부에서 세부 구상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지원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우선 그런 것으로 산림 쪽에서 최우수 그런 쪽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비단고을 산벚꽃 축제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 시킬 가치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뉴스에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뭔가 더 활성화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해서 체험축제 코너도 넣고 해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과장님 처음 들으세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축제를 좀더 활성화해서 금산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말씀이고요. 지정된 그런 여건을 살려서 축제가 더 발전하고 활성화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압니까? 행자부에서 지원이라도 내려와서 우리 돈 안 가지고 그냥 행자부 돈을 가지고 축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그래서 이쪽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109쪽에 보면 생활체육 문화축제 참가지원해서 3,3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민체전이 있고 생활체전이 있는데요.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 대회는 순위 경쟁은 아닙니다. 1등은 어디, 2등은 어디,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해서 하는 대회인데 이것도 전 종목에 걸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럼 그게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일들입니까?

계속 해 오는 것입니다.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어디에서 주체를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선수 선발을 해서,

어디에 출전하는 것입니까?

충청남도 도 대회입니다. 시군대항 대회요.

그럼 우리 금산에 그런 생활체육 단체에서,

이 대회는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 안 합니다. 순수하게 아마추어들만 참석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소년 스포츠교실 운영해서 하는데 지금 뭐 축구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운동장에 가면 풋살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끔씩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느 단체로 지원을 합니까? 어떤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1,500만원이,

강사비 이런 것으로 나갑니다.

그럼 어떤 학교에서 초등학교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유소년이라면 초등학생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운동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학교에서 운영을 합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주로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교사라고 할까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네요?

예!

그리고 사이클 이게 1년에 한번씩 사이클을 사주는 것입니까?

선수들이 사이클은 젊은 층이 참여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군대가는 문제하고 경륜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 사이클 팀이 7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명이 군대를 가고 1명은 경륜으로 빠지고 1명은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체형에 따라서 사이클 바뀌어야 됩니다. 전에 타던 사람이 그 사이클을 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트랙용하고 도로용하고, 그럼 선수가 바뀌면 자전거를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까?

가져가지는 않는데요. 그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선수 체형에 맞는 사이클을 다시 사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안 바뀌었을 때에는 2년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타도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기 전에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아니 나는 매년 이 비싼 자전거를,

다른 종목에 비해서 선수교체가 굉장히 심한 그런 종목입니다. 군대 때문에요.

나는 매년 작년에도 이게 몇 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서 매년 그것이 내구연도 없이 그냥 매년 사줘야 되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하루 이틀에 문화예술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이고 100년이고 꾸준히 변해가면서 바뀌는 것이 문화와 예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 부분에 투입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 수준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군민 수준은 먹고 살기고 힘든데 문화예술만 증액을 시켜 버리면 상당히 상대적 빈곤감만 생기고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예산은 곧 투쟁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양과장님은 성공한 예산이고요. 우리 실장님은 실패한 예산편성을 실패했어요. 양과장님 성공했고, 81%를 증액을 시킨 것은 성공한 것이지요. 대단한 성공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문화예술 부분에 너무나 치중해서 우리 군민 수준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가는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산성 있고 건강과 직결되고 하는 예산은 전부 감액돼서 마이너스가 되었고, 문화예술 쪽에만 유독 이렇게 80% 이상이 증액이 되는 이런 편성을 했으니까 실장님은 죄송하지만 실패하셨고, 양과장님 성공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신신당부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민생 쪽에 돌아보세요. 문화예술 부분이 지금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아세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든 평가를 할 적에 보면 어떻게 보냐면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양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예술 계통에서 계속 투자해서 시설하고 한 곳에 전기세가 얼마 나갔냐면 30%가 나갑니다. 3억이 넘어요. 한 4억 가까이 나가요. 전부 문화예술 부분을 유지관리 하는 쪽에 들어가는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생산성에 들어가 있는 투자되고 있는 그런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가 나가냐 아주 극히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세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1년에 300～400억 정도 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부도납니다. 부도가 나요. 일본 부도나는 것 안 봤어요. 이거 부도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편성하실 적에 생산성 있고 민생에 관계 되는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문화예술 조금 늦게 가면 문제됩니까? 보조를 맞춰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96쪽인데요. 금산농악단 육성 여기에 2개 단체에 1,500만원씩 했는데 왜 1개 단체에 750만원으로 감되었습니까?

전에 1,000만원인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1개 단체만 지원을 했습니다. 금산농악보존회에 처음에 보조를 했는데 2개의 단체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부득이 75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로 하다 보니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1개 단체에 750만원이잖아요?

금맥회하고 농악보존회하고,

1개 단체잖아요.

그 앞에 보면 금맥회라고 있습니다. 95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보았네요. 그 다음에 인삼축제 때에 인삼제품 판매 부스설치 언론사에서 운영하고 우리가 부스설치 했지요. 그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부스 설치비요?

관 시설을 하는데 3개관을 시설했는데요.

하나 거기 만요?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빼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전체 3개를 하는데 한 2억 정도 들었고요.

그럼 한 8,000만원 잡아야 되겠네요.

부스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아니 부스는 빼고요. 그것을 설치하는데 한 8,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에,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실패작으로 평가를 했는데 또 하실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스 빼 버리자고요. 2개만 가지고 하세요. 다른 것으로 활용할 것 없고, 이것을 완전히 삭제하자고요.

축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적에는 그거 실패작입니다. 거기에서 하다가 피해만 보고 다 중간에 철수를 해 버렸어요. 하나도 못 팔고 이것은 주민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행착오가 왔을 때에는 빨리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는 이것을 뺏으면 좋겠다. 8,000만원, 그 다음에 스트롱맨 대회가 다 부정적인 위원님이 많습니다. 이것 하실 것입니까? 3억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스트롱맨 대회는,

설명은 다 됐어요. 다 알았으니까 할 것이냐고요?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빠져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시정을 해야지 보완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보완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 사소한 것 이런 것은 보완해 가야하지만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스 하나는 빼야 되겠고, 스트롱맨 대회는 아마 정리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05쪽 청소년 미래 센터 부지매입해서 16억이죠. 위치가 어디라고 했지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학생체육관 바로 앞입니다.

거기가 어디 땅입니까?

교육청 땅입니다.

교육청 땅을 평당 160만원씩 주고 매입을 한다. 평당 160만원입니다. 1,000평입니다. 1,000평을 16억이면 160만원 아닙니까?

이 금액은 지금 예상된 금액이고요. 자세한 금액은 감정을 해 봐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청소년 미래 센터는 학교시설입니다. 학생들 위주로 하는 시설 아닙니까? 학생들이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럼 교육청 시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투자해야할 시설을 자기네들이 부지하나도 못 줍니까? 우리가 건축을 해서 나는 걱정이 80억이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이거 운영비도 걱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요. 30%가 전력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시설한 비용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운영하려면 얼마나 군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걱정입니다. 부도날까 걱정입니다. 군이, 그래서 나는 이 사업자체도 지금 과연 우리 재정능력이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나는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이 부지매입은 나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차라리 우리 군 소유지하고 등가 교환을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어요. 16억을 들여서 자기네들 사업을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걱정이 아니고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잘못하면 예산 다 다루는 것이니까?

이 사업은 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한 것이고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가든지 등가교환을 하든지 뭔가 대안이 나와야지 교육청 시설을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 땅까지 사야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테니스장을 사용합시다. 안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테니스장도 운동시설이면 어떻게 보면 그쪽하고 연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했던 것입니다. 하다 말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적에 설득력이 없고 우리 사업의 우선순위를 볼 적에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 해 놓고 이 사업은 보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임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하기는 해야지요. 우리 형편이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서울 빌딩도 질 수 있으면 지어야지요. 왜 못합니까? 우리 군 예산에 적정한지 이것부터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요. 전기세 12억 나가는 중에 1/3이 문화공보관광과 시설에 다 투자되고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한쪽에 몰리고 있어요. 모든 시설이 그래서 이런 쪽은 조금 지향하고 복지 쪽에 조금 넣고 농어촌 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농어촌 쪽에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항시 얘기하지만 면장님을 하셨잖아요. 지금 각 면에 각 부락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50%가 부적합이 나왔어요. 이것을 해결 못하고 있어요. 물 부족도 부적합이 나와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너무나 문화 복지 쪽에 치중 되어 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자는 것입니다. 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하고 이 부분은 그런 숙제를 푸세요. 어떻게 우리 돈으로 그 시설을 사는데 교육청한테 160만원씩 매입한다고 합니까? 등가교환을 하든지 뭔 대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다음에 합시다. 아무리 얘기해 봐야 그 얘기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강초등학교 폐교문제요. 생태학습장은 어린이 박물관이 조성되고 생태학습장이 조성이 되면 내년도에 학습장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내년도 6월 중에 7월 중에는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어린이 박물관은 내년에도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고요.

주변에 주민들이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미루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비단고을 산 벚꽃축제를 우리 지역에 축제가 장동달맞이 축제하고 비단고을 산 벚꽃축제 금강민속축제가 있는데 이게 각 축제마다 축제기간이 며칠씩 입니까?

이틀식입니다.

모두다 이틀식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비단고을 산꽃축제와 신안골에 조팝꽃 축제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축제와 연계를 해서 이쪽, 저쪽 넘어 다니는 노선은 전부 돼 있잖아요?

돼 있습니다.

같이 연계 축제를 할 수 없어요?

원래 산 벚꽃 축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장소입니다. 화원골은,

아니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더니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벚꽃축제하고 이쪽 조팝꽃 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전에도 통로를 막은 적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산 벚꽃축제라고 정의를 하면 산안리, 보광리. 신안리까지 포함된 구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축제 장소를 그래서 저는 신안리가 면은 다르더라도 그 축제 권역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막지 말아야 되는데 그 노선을 막아 버리니까 별개가 되잖아요.

노선은 신안사 스님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안 막았고, 앞으로 막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 많은 사업을 따오시고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걱정을 무지 하시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참작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김기흥입니다.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31억 8,319만 5천원으로 2007년도보다 24억 1,252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내용을 보면 119쪽 선진세무행정구현 분야로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5,732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23쪽 상단 부분이 되겠는데요. 효율적 회계 및 재산관리 분야로서 금년 예산액보다 20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129쪽 재무활동 분야로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차익금 원금과 상환이자로서 3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9쪽에서 126쪽까지는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필수적 경상비 예산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요. 이 중 119쪽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서 1,167만 2천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124쪽 청사관리 예산으로서 내년도 예산액이 3,596만 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 된 원인은 125쪽 공공운영비 연료비가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금년보다 한 300만원이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전기 요금이 8,55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약 1,0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6쪽 중간부분에 소해배상 공제회비와 재해복구 보험금이 작년보다 약 1,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금년예산액 보다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시설비 사항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분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요. 차량 부착용 차량번호 자동판독 장비구입비는 도난 차량과 범죄용 차량을 구별하기 위해서 금산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예산액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환경 개선 사업비로 이 사항은 기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군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9,000만원 그리고 원 시스템 냉난방 공급시설 2억 4,500만원 그리고 군청사, 의회청사 복지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9,00만원 등 7억 4,400만원 등 내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고요. 그리고 면청사 환경개선 사업비가 상당히 감이 되었는데요. 부리면 관용차량 및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사업 2,000만원 그리고 추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비로 5,000만원, 추부면사무소 창고 신축비 1억원 등 이 사항은 의회의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간부분에 재무활동 사업비는 각 실과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차익금이라든지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금년에 3억 4,900만원이 감소된 14억 5,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 차량부착용 차량번호 구입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금산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시켰는데요. 이게 현재 기존순찰차에 차량에 탑재용으로 자동판독 장비를 설치를 하면 그 차가 쭉 운행을 하면 컴퓨터 모니터에 도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용 차량번호가 기 데이터 베이스화가 되었을 테지요.

어느 차에 탑재를 하는 것입니까?

경찰차인데 어느 차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차에 차량 자동판독기를 설치를 하면,

구입해서 경찰서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재산으로 해 놓고 목록에 해 놓고 사용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각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방범이라든지 도난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경찰은 행정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범죄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난차량 등 수배차량을 우리 관내에 오는 차량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쪽 차입금 상환인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94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어떤 것이 감이 되었습니까? 차입금상환이,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원래 작년에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5장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사업별 예산 제도로 인해서 편의상 재무활동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 사업내용 아니면 상환금액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3억 3,900만원이 감이 되었잖아요. 갚을 것을 지금 안 갚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갚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고요. 어떤 것이 완료가 되었든지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이 된 것,

왜냐면 차입금의 경우는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디 있냐고요. 그 계획서를 줘 봐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어듭니까? 갚는 것이,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갖다가,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관광농원 그거 매입했잖아요. 그 매입완료가 언제 됩니까?

1월달에 하는데요. 15억은 지급을 했고, 32억은 다락원 소관에 서 있습니다.

15억은 지급을 했고,

32억 나머지는 1월달에 지급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47억 아닙니까? 그때 30억 해 줬잖아요.

아니지요. 15억을 해 줬지요. 그래서 32억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 다락원 속에 있습니다.

그때 안 해줬어요?

그것은 소송관련 예치금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럼 이게 1월에 다 매듭이 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운영방법을 저는 예식장을 그냥 살려 뒀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안에 리모델링을 3억인가 4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내부 리모델링을 그래서 지금 예식장 2개를 가지고 우리 금산군에서 예식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해 놓고 무료로 임대를 한다든지 사용료를 조금 받는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설을 잘 돼 있는 시설입니다. 리모델링을 해 놓아서 내부 시설을 안 빠지게 해 놓았고, 지금 사진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장소만 제공해 줘서 혼주들이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사진관도 선택해서 우리 지역사람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양쪽에는 사진관을 대전에서 달 불러다 씁니다. 그럼 여기를 하면 사진관을 우리 금산 사람을 불러 쓸 수도 있고 또 식당도 뷔페 같은 것 부르면 금산 사람을 불러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면 혼주한테 영향이 갈 것 같고 지금 또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지금 경상도에 가면 식사 제공을 안 합니다. 그냥 현금으로 인사를 하거든요. 식사 제공을 안 하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양쪽을 하려면 식사제공 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려면 안 받아 줍니다. 식사 제공을 안 하면 식사 운영을 안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식사제공을 안하고 현금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이 된다. 얘기지요. 그래서 그전에 한 5년 전인가 한번 축협에서 현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뿌리를 못 내리고 말았는데 다른 곳에 좋은 예식장에 가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예식장에서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예식장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또 혼주들이 사진관이라든지 식당을 스스로 선택해서 저렴하게 자기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주고 2층만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 예식장을 존치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장 부서에서 그 세부 활용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안이든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사항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때 최준철씨가 3억인가 4억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신 것입니다. 아주 잘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금산에 2개 가지고는 힘듭니다. 지금 예식장 운영을 무주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주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예식장 운영하는 것이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것을 재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자료 왔으면 답변 하세요?

그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세요. 몇 년도 몇 년도 상환액이 얼마인지? 금년도 이렇게 많이 상환액이 차이가 나요?

지금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상환 등록이 안 된 것이 13가지입니다. 일반회계 보면 다목적 군민회관 지은 것하고 보건소 지은 것,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 안 들어가고 빠진 것만 얘기해 봐요?

빠진 것은 없고요. 어차피 상환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으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빠뜨릴 수가 없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 적으로 빠뜨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14억 5,800만원 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다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작년도는 17억 9,000만원이고, 거기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이 해서 빨리 갚을 생각은 안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거치 기간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미리 당겨서 갚아도 되는데요. 상환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만 농공단지 관계가 높은 이자이기 때문에 88억을 미리 갚은 사례가 있고요.

미리 갚았어요?

예!

돈이 남으면 빨리 빨리 갚아요?

그것은 좋습니다. 고 이율에 대해서는 미리 갚고, 저 이율에 대해서 조금 늦게 갚고,

하도 많이 감이되었기에 왜 이렇게 감이 되었나 깜짝 놀랐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 재산세 몇% 인상되었습니까?

지방세의 경우 연평균 10% 정도 전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요?

전체는 약 9%인데요. 재산세는 단일 세목은 16% 올랐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8% 오른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몇% 올랐습니까?

19.9%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분석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른 것입니까?

저희들이 과표 현실화를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공시지가의 60%,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부과하던 것이 연도별로 5%씩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8.5% 상승되었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건물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55%까지 금년에는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100%를 다 과세하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가니까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55%를 부과하고 내년에는 60%, 내후년에는 65%로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 상승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아울러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조사 하다보니까 과표가 인상됨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세가 인상이 됩니다.

재산세는요?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지구 내에 재산세의 2/1000 정도가 도시계획세로 부과가 되는데요. 어쨌든 도시계획세는 토지 인상, 건물 인상에 따라서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순수한 과표 상승에 따라서 재산세가 인상되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어요? 다른 부분에서 인상된 부분은?

다른 부분은 지목변경에 의해서 있지요. 예를 들어서 농지가 전답으로 있던 것이 대지로 갔을 경우에는 세율 적용이 틀리기 때문에 인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주로 개별공시지가 인상, 그 다음에 과표 현실화율 적용인상 그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세부담이 거의 20% 이상 인상이 되다보면 군민들한테 부담은 분명히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얼마였지요? 작년에,

작년에 예산액이 4억 2,000만원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4억 2,000만원 잡았습니다.

왜 똑같아요.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연평균 따져보니까 한 4억 정도, 5억 정도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요. 사실 그쪽 부분에 예산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 전체적인 세입결함 요인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추경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세금이 많이 징수 될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세입을 저희들이 내 드립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은 최소로 현실적으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예!

제가 볼 때에는 금년에도 4억 2,000만원을 세워 놓고 내년에도 4억 2,000만원을 세워 놓았다는 것은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나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나중에 착오 없이 하려고 줄여 놓고 더 하면 다행이고, 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위원님들이 항시 걱정 안 할 수 있게 과년도 수입을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게 팽창요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체납세금 노력은 많이 하고 앞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과년도 체납세금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고자 해서 과년도 체납세금을 적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얼마라도 목표를 높여 놓고 그것을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의지가 보여야지 작년하고 똑같고, 금년 똑같고, 내년 똑같고 하면 발전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 부분이 감사 때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볼 때에는 다만 몇 천 만원이라도 더 세워놓고 그것을 도달하려고 한번 해 보는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해 놓고 거기 도달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거기에서 초과하면 좋은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솔직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합니다.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솔직히 거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세원 발굴뿐만 아니가 세원발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납액이 최소화 되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체납액이 많은 금액으로 결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기에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