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최월선 의원 발언
세연
조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환채 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환채 도시과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731p 가로수 신규 식재 및 보식이 어디입니까? 1천만원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이것은 보식을 위한 것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그러니까 50주 어디냐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지금 시가지 및 국도변에 가로수 죽은 가로수 있으면 제거를 시키고 식재하려고 ....
정범
송정범위원
신규라고 했는데? 모르세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이건 보식을 위한 것입니다. 신규 식재하는건
정범
송정범위원
사비성문 ....... 시설 및 현판제작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도로가 안났는데 이건 좀 이르잖아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지금 개통예정은 지금 사비성문까지는 임시개통이 됐어요?
정범
송정범위원
그러면 석성사거리 더 가서 거기까지만 도로가 교통이 원활히 됐지 내년도에는 금년말이나 그때 가면 개통이 된다 그 얘기입니까?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아니요. 현재 임시개통이 석성중학교 앞에까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국도 4호선 확포장사업은 2009년말 완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룡 홍산 서천까지 얘기고 그 중간에 국비지원이 어느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임시개통이라도 해 줄지 그건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석성 방면에 그쪽으로 강경쪽으로 틀어 간다거나 부여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네. 부여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지금
정범
송정범위원
그러면 이거 시급성이 있지 않느냐 하긴 해야 되는데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는 현판도 제작을 하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는 저희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범
송정범위원
네. 알았어요. 726p 구드래 산책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거 어디입니까?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구드래 산책로는 제방밑으로 해서 배수지에서 구드래 공원까지 제방 밑으로 도로변에서 금년에 3억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정범
송정범위원
안쪽으로?
알았어요.
석정
윤석정위원
729p 애경 ..... 조성사업 정확히.....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공원은 마을주변에 정자나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에 선정해서 공원화 해라 그런 얘기죠.
석정
윤석정위원
거기다 뭘 한다는 거예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조경도 하고 편의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이거 가지고...... 여기 도로변 소규모 신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것은 짜투리 땅을 저희가 금년에 조사를 했어요.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관광부여 도로변 이쁘게 가꿔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쁘게 만들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이거 보면 꽃 심고 ..... 일거리 창출한다고 ..... 맨날 그짓 하는데 그거 꼭 해야 돼요? 차라리 나무를 심어서 해마다 돈 안들이게 할 수 없어요? 조그만 나무 있잖아요? 이쁜 나무 그래야지 그거 해마다 뭐 심고 봄에 뭐 심고 가을에 뭐 심고 여름에 뭐 심고 그거 할 필요 있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꽃을 심는건 원래 열흘 보기 위해서 100일을 가꾸는 거니까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석정
윤석정위원
그리고 간판 시범거리를 하는데 이 군에서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6억이 들어가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것은 간판 시범거리는 도에서도 그렇고 군에서 생각은 2010년 대백제역사 문화엑스포 대비해서 시가지 간판 시가지 주요 도로변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성왕로는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가로수 가로등 같은걸 내년에 한번 손을 대보고 그리고 간판 시범거리를 우선 한 곳을 해 보자 해서 도에서부터 도하고 저희 군하고 추진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구드래쪽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석정
윤석정위원
저기부터 해야 돼요. 구드래 입구....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구드래 입구 삼정식당있죠? 구드래 구문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황토정까지...
석정
윤석정위원
..... 도로 간판을 이런 식으로 다 갈아주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구드래 간판을 결국 다 갈아 주자는 얘기 아니예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전액을 부담해서 하는건 아니고 일부
석정
윤석정위원
어떻게 6억이 들어가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한 집에 간판이 몇 개씩 되니까요. 간판도 한번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부여군에서 간판까지 다 갈아주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영공원은 주차장을 꼭 굳이 해야 돼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남영공원 기본계획이 2002년도에 수립이 됐어요. 기본계획이 2002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저희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걸 정비를 해 볼려고 했더니 산지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서 손을 댈려고 하라다 못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라도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남영공원 주차장을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거기 우선 계백로 옆으로 해서 우선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라도 마련해 놓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정비해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하는 것은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서 우선 하고 그렇게 하고 한꺼번에는 안되겠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하수나 .....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까지 상하수도에 대한 투자가 부여군에서 거의 안한 것 같은데 그리고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데 .... 그러면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5년동안 한번도 안했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저희 과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좋지 않은...
석정
윤석정위원
예산..... 돈 벌면 재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지금 상수도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연간 ..... 사업 못해도 일반회계에서 12억 정도 전출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도요금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비싼 편이고 저희 상수도 문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어려움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가 될텐데 이게 지금 물 제대로 먹는 나라가 세계에서 ...... 물부족 국가인데 ...... 아시아 쪽에 일본 싱카포르 한국 그 정도 밖에 없어요. 보면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투자를 안할려고 하는 특히 시내가 ..... 많은데 앞으로 상당히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부여군을 압박할텐에 ..... 하겠어요? 네. 이상이예요.
정범
송정범위원
718p 양화면 마을회관 건강관리 및 창고신축 이게 뭐예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이것은 지난 2006년도에 도계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마을회관하고 건강관리실 창고를 짓겠다고 해서 시설비로 해서 예산이 2006년도에 세웠다가 무슨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성격으로 봐서 시설비로 집행할 사업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집행할 사업인데 시설비로 .... 그래서 집행방법이 없어서 이것은 시설비로 집행할 수 있는 인근마을 도로포장으로 하천정비를 하고 이건 재원대체를 해서 그러면 2008년도에 재원대체를 해서 군비를 당초에 하고자 했던 사업을 하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전년도에 5천만원 섰네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전년도 사업비 양화에 .....
정범
송정범위원
이것도 ..... 결론은 이것도 속였다고? 이것이 양화에 마을회관이 없다고 해서 건강관리실이면 삭제하겠다고 했어요? 작년에 왜그러냐면 작년에 규암 내2리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및 관리실 신축으로 나왔는데 1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짤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천만원을 건강관리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회관신축하는데 건강관리실로 했다 그래서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전용해 쓰겠다 그렇게 분명히 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5천만원을 내버려 뒀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5천만원 .... 건강관리실 체육시설을 했다는거 아닙니까?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금년에 건강관리실로 해서 5천만원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5천만원은 뭐예요? 전년도 5천만원 섰잖아요?
석정
윤석정위원
이게 도계마을예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네. 이것은
석정
윤석정위원
그건 서있는거 아니예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웅포대교.....
담당
담당
그부분은 아니고 그 마을안에 있는 현재 .....
석정
윤석정위원
왜 도계마을로 왜 넣어?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 마을이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지금 도계마을 해서 ..... 서있는 건물 있어요? ..................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내성 1리 도비지원 받아서 할려고 하던 사업이 재원대체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 건강관리실 해 줄려고 다 부락별로 다 해 줘야 돼요. ..... 작년에 짤랐어요. 규암거 .... 알았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동네마다 도시과 소규모 숙원사업이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읍면별 규모 사업비는 건설과에도 있고 또 읍면 자체예산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걸 균형을 기획실에서 어느정도 맞춘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 1년 상수도비가 얼마 정도 거쳐요? 총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상수도요?
수도요금요?
21억 정도
세연
조세연위원장
21억이면 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네에?
세연
조세연위원장
군에서 어느정도 이익이 발생하냐고? 물값 주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물값 주고 이익 발생 안합니다. 일반회계에서 금년같은 경우 12억 정도 내년에도 4억8천3백 정도 지원을 받아서....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700p 일반 하수관 정비사업 이건 어디가 ......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700페이지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700p 상단에 일반 하수관 정비사업?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이것은 부여 규암 은산 홍산 도시계획 구역내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703p 지하수 폐공관리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관련된 것은 다 하고 만약에 .... 한 것은 주민들 신고를 받아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대형관정 폐공된 것을 신고할 때는 8만원 정도 소형관정은 5만원씩 신고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그라우팅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네. 그라우팅 철관은 뽑아내고 시멘트로 해서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743p 하단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지하수 사용량 산정 계측기를 구입한다는데 앞으로 지하수에 이런 물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하수도 사용료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받는데 하수도 ....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지하수를 개발허가를 받으면 지하수 사용하는 분들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으면 거기에서 사용량을 계측을 해서 그거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지금도 지하수들 많이 있잖아요? 지하수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다 앞으로는 이걸 계량기를 단다는 거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하수관거가 전부 다 된 지역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지 큰 업체라든지 대형관정으로 쓰는데..
세연
조세연위원장
소형관정 가정에서 쓰는건 아니고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하수.... 아닌데는 안받고 앞으로 하수처리 구역으로 되면 거기도 이제는 해당이 되게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환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1: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남총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남총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여기보면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서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760p 재난..... 시스템관리 추진해서 5백만원 정도 서 있고 또 그 다음장 761p 보면 풍수해보험 추진하는데 여기에 5백만원 서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763p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해서 5백만원 또 서있단 말예요. 그다음에 767p 보면 비상대비관리 업무추진비로 해서 국내여비가 369만원 서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장 보면 국내여비 해서 재난관리 업무추진 여비 복구지원 업무추진 여비 지역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 해 가지고 1천2백만원 넘게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 4천만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요? 여비가 여비가 그렇게 이거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여비는 계별 과별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괄로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담당별로 산정하다 보니까 담당부서별 예산이 거의 대부분 쪼개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769p 보면 저희가 지금 인원이 19명 정원인데 거기에 1천2백19만5천원이 섰습니다. 그 예산가지고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유입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니까 계별로 약 한 5백만원 정도의 관리 추진비 국내여비를 5백만원 정도 계별로 넣고 알기 쉽게 그리고 맨 뒷장에 있는 것은 1천2백19만원은 과 여비네 국내여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계별로 ....
백용달위원
앞에 있는 것은 5백만원씩 거의 비슷하게 서 있는 것은 계별로 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1천2백19만5천원은 이게 과 공통여비로 만들어 놓은 .....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여비가 그렇고 계별 나눠져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도 계별로 나눠져 있고 여기 또 있으니까...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에 일괄로 하던 것을 담당별로 쪼개서 나눠져 가지고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을 ....
백용달위원
그러면 이 여비는 한번 국내 출장갈 때 얼마씩 줘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 관내같은 경우는 실비 정도 밖에 안되고요 출장이 1만5천원 2만원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18명이 약 4천만원 쓸려면 몇 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충 ..... 다른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좀 과다로.....
석정
윤석정위원
762p 안전문화 운동이 이게 뭐하는 거예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전체 지역협력제의 전체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체 계의 총괄 예산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지금 웃기는게 뭐냐면 국비가 몇 % 붙었어요? 3백만원인데 이게 국비가 쥐꼬리만큼 붙여놓고 군비가 6천7백 아니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됐어요. 됐고 769p 이게 무슨 국비 붙었다고 ...... 764p 보면 안보역량 강화인데 안보역량 강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억9천인데 예산이 국비는 몇 십만원 붙여놓고 .... 이게 얘기 되는 얘기예요? 안보역량 강화가 뭐예요? 1억7천5백91만원이 도비하고 국비 합쳐봐야 몇 % 안되고 전부 다 군비인데 뭐하는 거예요? 난 예산비율이 이렇게 안맞추는 예산비율 처음 봤네? 1억9천중에 1억7천을 군비로 하는데 안보역량이 뭐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됐고요 소방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5천원씩 보상을 해 줘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점심 식비 그사람들 참석하면 점심을 줘야...
석정
윤석정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남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8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진 건설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진 건설과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할께요. 정주권 사업에 지금 초촌하고 규암 있잖아요? 정주권 사업으로 사업비가 얼마씩 들어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게 면당 3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한번 들어가면 몇 년씩 사업하는 거냐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3년 정도 되는데 지금 규암하고 초촌면이 2008년도에 3년차인데 약 1억5천 정도가 지원이 덜 됩니다. 그래서 3년째 하고 4년째 일부 약간 지원이 되고 다음 순위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정주권 사업 ....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1단계 정주권 사업은 16개 읍면중에서 읍 지역 빼고 .... 빼고 나머지 11개 면이 다 지원이 됐고 지금 2단계 들어와서 2단계 면당 30억씩 지원이 되는데 일단 2단계 사업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지금 초촌이나 규암같은 경우 1차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2차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2차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1단계는 11개 면 다 지원이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수고하십니다. 왜 작년도 대비 건설과는 줄어들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이 주로 도로사업 분야인데요 농촌기반 정비사업 분야는 국비가 도비지원 사업에 이루어 지고 있고 또 하천분야도 국도비 지원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데 도로분야가 과거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양여금 지원이 폐지되면서 교부세로 바뀌었는데 도로분야 교부세가 저희들이 교부세 산정.... 한 것이 약 1백일 20억 정도 올립니다. 올리는데 교부세가 우리 부여군에 와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활용을 소비를 하다 보니까 도로분야에 그만큼 반영이 안되고 사실은 국도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률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반영이 덜 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지금 아까 교통소통 ...... 30억 서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3억입니다.
백용달위원
3억.... 올해 공사한거 미리 집행한것도 안된다는 말인가요? 선집행한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계약이 추진중인 사업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 보고 지금 ... 백제 한강다리 진입도로 관계가 도에서 연간 80억 규모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생각에는 백제 .... 관계는 어차피 고령친화 모델하면서 개촉지구 지정 추진하고 있으니까 개촉지구 지정이 된다고 보면 백제 진입도로 사업을 그쪽 개촉지구 사업으로 돌리고 그쪽 사업비를 도로분야에 투자해 볼까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하죠? 3년째 ..... 그런데 앞으로 몇 년이나 ..... 이렇게 투자하면 내가 생각할 때 5,6년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 너머 도로같은거 ....... 신경을 빨리 써서 ..... 그다음에 ..... 증산천 같은건 하천정비 3년째 하는데 아직도 더 해야 됐데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증산천요?
증산천은 신규지역입니다.
백용달위원
신규요? 신규로 하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금년도에 실시설계까지 하고 내년부터 사업 들어갑니다.
백용달위원
계속 사업이 ..... 그런줄 알았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실시설계부터 사업연도를 측정하다 보니까 2,3년 걸린걸로 돼 있는데 증산천 본 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걱정이 돼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주민들중에 굉장히 홍산쪽에 보면 문제가 많이 되는게 ....... 20억을 세우던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묘율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 지원사업비가 연간 7, 80억 지원이 되는데 백제관광 단지 진입도로 관계가 개촉지구가 지정이 되면 저희들 그쪽으로 사업을 돌리고 그 사업을 갖다 투자를 할라고 구상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걸 이루어진다고 보면 기왕에 추진중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안사업들이 묘율선 확포장 사업이나 무량사 진입도로 몇가지 사업.... 수월하게....
백용달위원
무량사 진입도로 같은데 아직 시작을 안했잖아요? 안했으니까 기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금천천 거기에 하상정비 해 달라고 ..... 검토 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 2008년도 본예산에 하천 수목제거 사업비를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사실 수목제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한데 예산형편상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추경에서라도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골재판매 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50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좀더 박차를 가해서 골재가 현재 잘 팔리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판매에 힘을 쓰고 세외수입을 올려서 그쪽 사업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 돼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 다 확보가 됐습니다.
백용달위원
내년에 준공되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2008년도에 준공할 겁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얘기했던 건의해 봤어요? ...... 구룡? 제가 접수했던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죠?
백용달위원
구룡 족교리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배수개선사업 관계 배수펌프장요?
배수펌프장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백용달위원
주민..... 도장을 덜 받아서 그런가 더 많이 받아서 접수를 다시한번 할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요. 주민도장이라기 보다는 배수개선사업 자체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균특사업인데 현재 배수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이 배수개선사업도 한번 시작하게 되면 보통 60년씩 걸려요. 사업전체가. 족교리 부분도 여러번부터 민원이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건의를 한번 더 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내년안으로 협의를 보자고 노력좀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최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64p ...... 신규사업입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도 있고 관광상품도 하고 주민들 선진지 교육도 있고 주민들 교육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게 설명해 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반산권역 종합개발 사업 2단계 사업인데요 2단계 사업에 점차적으로 국비 균특에서 30억3천만원하고 도비가 4억6백만원 군비가 11억7천4백만원 총 46억1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46억1천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무장 현재 근무하는 인건비 1천2백만원 읍면당 일반운영비는 3천만원 그렇게 하고 664p 나와있는 연구개발비라고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원 반영했는데 연구용역비는 뭐냐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상품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이 3천만원인데 보상금은 뭐냐면 농촌행사 실비보상비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지역주민들 교육비 이런 사업으로 3천만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8억2천8백만원 시설비는 개량사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고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저희들이 사무실 근무하면서 출장을 갔다.... 출장비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여기에서 제일 그런거 주민들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를 딱 떨어지게 계산을 못하겠지만 몇 분이 몇 번 갈 정도의 이만큼 예산이 섰는지 지금 이렇게 다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주민들이 40명 되는데 저희들이 금액을 잡아놨기 때문에 금액 범위내에서 횟수를 1회던지 2회던지 갈 수 있도록....
최월선위원
내내 어디 국내 갈거 아니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국내입니다.
최월선위원
40명이 한번에 갈 때 1백만원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이만한 돈이 예산이 섰길래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며 어디를 갈 것이며 몇 명정도 갈.... 지금 40명이라고 하셨고 액수로 봐서 우리 군비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비, 도비 다 많이 받아 가지고 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못들었길래 질의를 했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송정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673p 교통사고 위험지역 계획해 가지고 1억2천 계상했죠?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 그......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8억3천4백만원인데 이게 균특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나 교통사고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금년도에 ..... 세도초등학교로 했는데 세도초등학교 주변 이게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들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구결정은 아직 확정이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세도 소재지에서 이쪽 사산리쪽으로 오는 도로 있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확장....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기존도로에 안전시설이라든지 휀스같은거 설치하고 학생 어린이들이 도로하고 분리돼서 교통사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정비 이게 어디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것도 지역이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보상은 가능한 겁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교통사고 위험도로 정비사업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부대시설로 가드레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 확포장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도로를 개설한다고 ...... 도로확장 ..... 토지보상 가능합니까?
규암에 10미터 정도 지역개발 사업..... 도비가 붙어 가지고 1억2천이 들어갔는데 2억을 ....... 위험도로 사업을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무관하게 봐야 되는데 .... 이렇게 돼 가지고 ..... 여기가 ...... 국도 4호선인데 4호선에서 들어가고 거기 도로가 별도로 ...... 다시 도로가 있단 말예요. 이걸 왜 굳이 ....... ....불과 ....... 있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지역의 시각적으로 봐야지 .....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것을 자꾸 건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 지역얘기는 처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엄밀히 판단하셔서 ....... 버스길이 있는데 버스길 ...... 확장하는데 1억이면 되는데 왜 ...... 모르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게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도로가 사실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에도 도시과에서 지역개발 사업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쪽에 있는 도시계획 가로망 확정된 부분을 가로망을 뚫으라고 한다고 보면 도시과에서 사실은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쪽 국도 4호선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인적인 도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부여군은 아까 .... 건설과에서 사실은 관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해당부서가 도시과라고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지역개발 사업 ... 검토를 해야 될테고 뒤쪽에 있는 가로망 도로가 필요하다면 도시 가로망 사업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부분은 해당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관련부서에서는 토지보상이 안되고 ....... 천상 토지보상이 돼서 할려고 하면 건설과에서 ..... ...... 여기 도로변에 제가 볼때 토지보상 안되기 때문에 ........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지역을 면밀히 판단하셔서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한테 .... 어차피 ...... 사실은 보상자체가 곤란합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용달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674p 옥산초등학교 진입로 정비사업 총 서있는게 얼마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1억5천입니다.
백용달위원
1천2백, 1억3천6백,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1억5천만원중 설계비가 1천5백만원, 시설비가 1억3천6백92만원 부대비가 1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 밑에 진입로 정비사업에 또 들어가 있잖아? 마정초등학교 이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게 충청남도 시책사업입니다. 기왕에 국도와 지방도 군도상에서 초등학교까지 들어가는 도로로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백용달위원
정비하는데 이렇게 안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50미터든 100미터든 간에 들어가는 도로 포장 다시 깨끗하게 하고 주위에 옆에 인도라든지 휀스 이런 안전시설 ..... 그 사업비는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면 알겠지만....
백용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도로도 완충 효과를 ..... 4차선 확장되면 .... 50미터 포장하는데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하여튼 그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고 .......
백용달위원
....... 우뢰탄 .... 그런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안들어가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우뢰탄 같은 경우는 단가가 1평방미터당 보통 6만원 정도 ...... 50미터라고 하면 50미터에 4미터 하면 2백평방미터에 .......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고 이것은 3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5 정회
14: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태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태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813p 수출규격품 화훼단지 육성시범해서 1억6천이 서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단지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수출규격품 화훼단지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1억 자부담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화훼를 하는 1개 농가에 지원하는게 아니고 단지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은 양액 공급 시스템이라든자 양액 배분 인공상토 ..... 관수시설 보온시설 강제활동시설 운반시설 등 지원과 그다음에 수확후
백용달위원
어디예요? 어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세도지역으로 ..... 장미가 금년도에 시험수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 지원을 할라고 합니다.
백용달위원
농민사업이 50대 50 아니예요? 1억6천이면 그러면 전체 시설비 규모가 3억2천 정도 된다는 거예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됩니다.
백용달위원
2억? 나머지는 ....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4천만원....
백용달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농림과에도 이거 서 있어요. 그리고 794p 농작업 피해 교실 설치운영 이거 어디다 설치할라고 그래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아직 어디라고 확정이 안돼서 내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백용달위원
이게 잘못되면 해 보는건 좋은데 마을별로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을별로 다 해 줄 능력 있어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도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백용달위원
도비가 오면 여기서 신청했으니까 하자고 했으니까 왔을테지 그냥 무조건하고 시범사업이니까 벌려놓고 계속 없는거 만들어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자신있어요? 그 설명만 해 봐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업도 금년도에 사업이 한 개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만 사업량이 적다 보니까 두 개소만 저희들이 한 겁니다.
백용달위원
시범적으로 2007년도 한 것이 어느 곳예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부여읍 자왕리에 설치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이 ....편안하게 쉰다는게 어느 개념이예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건강관리실을 조성하는데 건강헬스기구를 사서 비치를 하고 찜질방이라든지 해서 마을민들이 일을 하고 가서 운동도 하고 찜질도 하고 이런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서
백용달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인이라는 명명만 있지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과나 주민지원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농부증이 많이 발생이 되고 피로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1년에 한 개소씩 시범적으로.....
백용달위원
부락이 지금 3백 몇 개가 있는 부락을 언제 다 한다는 얘기예요? 해 줄라면 예산을 잔뜩 세워서 다 해 줘 버리던가 한 개씩 두 개씩 해서는 안되잖아요? 할라고 하면 제대로 예산을 30억이나 40억 확보를 해 가지고 확실히 해 주던가 ...... 촌동네 같은데 사람없는데는 언제 들어가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선정기준에 시설하우스 재배단지를 위주로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많은 양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791p 보면 돌담마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걸 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지 의심스러워요. 설명해 봐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테마마을이 당초에 시작하기를 농촌진흥청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농촌 테마마을 육성사업을 최초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진흥청 산하에서 각 시군 센터에서 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협에서 .....마을이 지원이 되고 행자부에서 또 농촌 산촌 체험마을인가 이것이 되고 또 다른데서 그런 체험마을로 해서 계속 그것을 지정을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을 .....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추진을 할라고 했습니다만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이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언제 할라고 해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 1차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촌 신암리 친환경 농업지구에다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도 2차년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1억 2차년도 1억 해서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백용달위원
올해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하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됩니다.
백용달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중복되지 않겠금 실질적으로 부여군 농민들이 좋은 농산물 획기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노력을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한가지를 하더래도 제대로 안착을 시키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 저것 시범포만 한다고 쫙 벌려놓고 하다가 없어지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도 하시고 이런 것은 좋은데 교육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에....
백용달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시범사업을 해서 방울토마토 이런 식으로 해서 육성단지가 될 수 있겠금 최대한 해 가지고 ....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조금 하다가 중간에 적당하게 하지 말고 한가지를 하더래도 확실하게 해서 진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농업군이 될 수 있겠금 특화작물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둬 봐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송정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791p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지원해 가지고 2개소 9천만원 이게 뭡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 부여군에 농촌 건강장수마을이 3개소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속적으로 운영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1차 사업으로 부여 용정리가 금년도 사업을 3년차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옥산 상기리와 부여 군수리에 대한 중계마을에 대한 건강 장수마을 육성하기 위한 노인분들의 일감갖기 사업이라든지 또는 건강기구라든가 또는 건강하기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차년도 지원사업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806p 고품질벼 축산 안전생산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그 밑에 새기술 보급사업 축산했죠? 생산시범.... 1개 단체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806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은 지금 국비 1억과 군비 1억 자부담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개 농가한테 나가는 1개소 단지화해서 20농가 돼지는 돼지사육 농가 20농가 이상이던지 한우사육 농가 20 농가 이상이던지 20 농가 이상이 하는 농가들을 묶어 가지고 농가당 한우 같은 경우는 20두 이상 사육 농가가 20 농가가 되고 돼지같은 경우는 적어도 3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20 농가 이상 묶어 가지고 완전사료 배합기라든지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기자재라든가 한우같은 경우는 볏짚 절단이라든지 ..... 또 돼지같은 경우는 축산분뇨 처리라든지 축산배분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한 방역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농가별로 축산농가 개통에서 분야별로 추진하신다 그 얘기.....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을 돼지를 위주로 하던 한우를 하던 양계농가를 하든 내년도 1월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알았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809p 특화작목 농업기술혁신 이게 뭐하는 사업이예요? 돈도 많구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특화작목 농업기술혁신요? 그것은 세부내용에 보면 굿뜨래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고품질 과채류에 대한 재배시범 ...... 평가회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연작장애 대책 선충방제 시범사업과 연작대책 장비 시스템보급 딸기 생산비 절감 시스템 보급 그다음에 ....우량모 생산 환경개선보급 토마토 주산단지 수질 개선에 대한 보급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포괄적 사업인데 선충이니 다 들어 있는거 아니예요? 지금 그 얘기를 또 하면 어떡해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생산절감 시스템 같은 경우는 딸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확물 운반하고 약제 방지하고 관수를 ......생력화시설을 보급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이 속에 다 들어 있더라고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안에 들어있는 .... 농가들이 희망하는 개소수는 많은데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시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군비부담이 너무 큰거 아니예요? 이렇게 차이 나 가지고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가 5억4천... 도비가 1억2천..... 돼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메론 연작 연작장애 관비시스템 ........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작장애 ..... 시스템 시범사업은 ....나머지 사업들은 앞에서 나오는 사업은 아닙ㄴ다. 앞에는 없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알았습니다.
최월선위원
776p 농업 시군마다 다 하는 사업인데 잔류농약 장비하고 가축질병 진단서 이런 것은 센터에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최월선위원
그러면 병난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진단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가축이 병이 났다?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축질병 진단할 수 있는건 전문적인 고차원적인 것은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기생충 감염이라든가 젖소 유방검사라든가 이런 대체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는데 ..... 떠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최월선위원
그러면 지금 소가 어느 질병이 있다 하면 신고를 하면 차로 실고 가서 .....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가축...진료행위나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해 주는것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리고 농약잔류 이런 것도...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잔류 검사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직접 저희한데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시료를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검사해 줄 수 있는 장비를 사는 겁니다.
최월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축이 질병이 나서 뭐가 검사를 했는데 처방같은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적인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치료 처방같은 것은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벼운 검사할 수 있는 검사만 해 주는거지 가축에 대한 질병 진단 처리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최월선위원
가축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어디 어디 병났다고 내내 그런 식일 것 같으네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검사해 주고 그런 겁니다.
최월선위원
처방도 안해주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하면 ......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유방염이라든지 기생충 검사 나오면 거기에 대한 처방은 해 줄 수가 있는데 가축에 대한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최월선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 처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지난번에 설명하셨는데 농업인대학 여기 지난번에 제가 건의드린 것이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자부담을 넣을 생각이십니까? 왜그러냐면 이걸 정부에서 다 대 주면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들어가서 입학만 해 놓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떤 특정인.... 졸업식해서 수료증 주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돼야 돈이 아까워서 다니고 가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단 말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학칙을 만들게 되면 학칙에 의해서 몇 %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퇴학처분하게 됩니다. 퇴학처분해서 더 이상 못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게중에는 잘 나오다가 퇴학을 당하면 그 자리가 비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 자부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학교 명칭이라든지 학과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중이거든요. 자부담 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최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학교에 중학교를 가던 고등학교를 가던 입학금이 있듯이 이런것도 입학금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고 교재비를 낸다든가 어떠한 그게 있어야지 전부 지원을 해 주면 또 그 사람이 입학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분이 포기를 하면 다른 분 못 들어가면 예산은 잔뜩 서고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많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거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지난번에 말씀한 학력제한 없다고 했고 남녀..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월선위원
어쨌든 이왕에 추진하셨으니까 심도있게 심의 잘 하시고 또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이걸 배워서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는지 또 일단 강의를 얼마나 잘 듣느냐 그것도 있겠지만 추진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들어가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거 두 번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부담 좀 있어야 한다는거 꼭 조례할 때 그건 꼭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월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최월선 위원님 농업인 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76p 보면 농업인 홍보교육관 1억8천5백만원 섰네요?
이게 뭡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실 청사내에다 농업 홍보전시관을 저희들이 내부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377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114평 정도의 건물에다 저희들이 농업의 변천사라든지 또 미래농업 전시관이라든지 영상멘트에 의한 자료실 그런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전시관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인이나 소비자들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한 부여 굿뜨래 농산물 홍보를 거기다가 전시를 하고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짓는건 아니고?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건물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하는 겁니다. 내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이게 끄떡하면 무슨 대학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실효성이 있습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대학 관계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찬성을 하고 있고 과목을 저희들이 어떤걸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돼서 1년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월선 위원님
최월선위원
아까 백위원님이 질의했던 전통 테마마을 이런거 할때에 인구에 비례를 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조건이 있겠지만 신청 많이들 하죠?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 테마마을은 없습니다. 할려고 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초촌 신암리를 선정하는데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마을을 받아서 할려고 찾아가서 할 만한데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없어 가지고 신암리 마을에서 처음 신청을 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마침 하겠다고 하는 부락이 있어 가지고 신암리에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친환경 농업지구 묶어 가지고 현장체험하고 같이 해서 할려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했고 저희들이 또 해 보니까 인근에 있는 유적지라든가 연관 가깝게 되고 그래서 거기를 선정해서 처음 한 개 마을을 시작했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래도 내려올 때는 정관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선정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왜 안할려고 하죠? 귀찮아서 그러나?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할려면 마을 지도자 한 두사람은 거기에 거의 다 미치다시피 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전마을 주민이 협조를 안해주면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는 먹거리, 볼거리, 할거리, 놀거리 7가지의 거리가 충족이 되야지만이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보기도 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만들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신청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최월선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서로 할려고 해서 경쟁력 속에서 해야 사업도 되고 한번이라도 설치를 해 놔도 한번이라도 가보고 하는데 할라고도 안한다면 .....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여군내에서는 신청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 자료에 관계없이 지금 태양열 설치하나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최월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아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75p 연꽃축제행사 지원에 대해서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꽃축제를 하는데 연꽃만 보고 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연꽃축제 행사시에 농경유물도 전시하고 저희 농특산물도 전시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굿뜨래 농특산물 홍보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농업인 대학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신입생을 뽑습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08년부터 뽑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부터 신입생을 뽑는다면 모든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 뽑을지 과목이 뭔지 모든 부분이 지금 아직 안돼 있죠?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2월말까지 확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맡고 조례니 학칙이니 전부 다 1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학생모집은 3월달에 해서 4월부터 교육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지금 몇 년 코스예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코스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몇 명 뽑을라고 그래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개 과를 신설해 가지고 무조건 30명씩 해 가지고 2개 과 정도를 신설할려고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아니 지금 컨설팅이라고 해서 지금 돈이 넘쳐나게 지원해 주는데 꼭 몇 가지 해서 편성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하고 이거는 차원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1개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초에서부터 수확후 관리까지 유통까지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교육하기 위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778p VPR 고품질 기반강화는 무슨 뜻이예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V가 채소를 얘기하고 p가 고추를 얘기하고 R이 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와 채소와 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채소 미생물 시범단지하고 ..... 고추 생산단지하고 ...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농업인의 날 행사 비용이 얼마였어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2천5백였습니다. 금년도에 3천만원을 세웠을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785p 하단에 농업기계 훈련장비 그게 꼭 이렇게 다 필요합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신청할 때 저희 신기종으로써 앞으로 필요성이 많이 있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기종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때 우리가 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됐든 사항인데 이거 제대로 관리가 될까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대여은행과 겸해서 이것을 같이 활용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할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789p 하단에 농작업 재해예방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뭐냐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시설채소 재배 지역을 마을을 선정해서 시설채소하는 작목별로 그 농가들에게 어떠한 질환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떠한 작업을 하는데 어떤 분야가 문제가 있고 어떤 작업기를 주면 좋겠는가 또 농작업 농약을 활용하는데서 농약중독이나 이런걸 방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걸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 분석을 해서 그거에 의한 농작업 보조기를 보조한다든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해 준다든지 농작업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연차 사업이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795p 생활개선 육성지원 이건 뭔 뜻이예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여성교육을 통틀어서 생활개선 육성지원으로 사업명이 분권교부세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생활개선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농촌교육을 위한 활동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개선 교육재료 그다음에 농촌.... 재료 강사비 여성농업에 대한 농업개발 재료비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거말고 또 종목종목 나와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중인 것 같은데요 강사료가 있고 그다음에 급식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3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 나눠 가지고 서 있어서 이중 삼중된 것 같은데 사실은 수용비 재료비 그렇습니다. 전부 재료비하고 강사비 급식비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801p 상단에 천적을 이용한 벼 생물학적 ..... 설명해 봐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나방과 벼애나방.... 저희들이 일반 농약을 써서 방제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미생물 친환경 선충을 해서 한번만 살포하면 방제를 않도록 .... 미생물 선충으로 방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을 치는 것이 세 번을 친다고 하면 우리는 ..... 한번 치고 중간에 .... 두 번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802p 하단에 농가 컨설팅 여기에도 컨설턴트 교육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경영컨설팅 여비는 저희들이 경영 .... 컨설팅을 하기 위한 컨설턴트가 있거든요. 컨설팅을 해 주는 그사람들 여부가 되겠고 그 위에 여비도 내내 똑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교육여비는 컨설턴트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여비가 되겠고 컨설팅 여비는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의 여비고 밑에 것은 교육을 받으러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아니 컨설팅을 하면 얼마에 딱 들어가는데 여비로 따로 책정하는 겁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일반 개인 컨설팅 회사처럼 3백이면 3백 1천만원이면 1천만원 딱 해주는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컨설팅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딱 몇 백만원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연간 2백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러면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교육 여비가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807p 연꽃축제 행사제 축산이라고 한 것은 뭔 뜻이예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미니동물원을 저희들이 거기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볼거리를 금년도에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실시할려고 세운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토끼 몇 마리 갖다 놓고 ...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거 아니예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5백만원 가지고 금년도 했는데 5백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우리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5백만원 소요가 돈을 적게 예산을 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810p 상단에 고추역병 방제 종합기술 시범이라고 1개소라고 한데가 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개 부락에 했습니다만 한 농가에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집단적으로 해서 품종을 보급하던지 토양처리 자재를 주던지 그런 사업이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1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