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해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의장님, 박문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의존재원을 전액 반영하고 부서에서 절감한 부분을 삭감하는 한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121억1,500만원으로 2007년 제2회 추경예산 1,053억2백만원 대비 6.5%, 68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07억6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원 감소한 134억2,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외수입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5억9,600만원 증가한 211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지난년도 수입이 1억원 감소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등이 1억5,800만원 감소하고 징수교부금이 2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이 6억3천만원 감소하고 재산매각수입,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전입금등이 33억6,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패션주얼리타운 건립 등 특별교부세가 7억2,200만원 증가하고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봉산문화거리 조성사업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 31억2,500만원과 자동차면허세 폐지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3억7천만원 등 34억9,500만원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구.대구상고 본관 보수보강공사 등 사업변경으로 14억5,700만원 감소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사업에 15억400만원 늘어나 2007년 제1회 추경대비 4,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07년 제1회 추경대비 6.5% 67억6천만원 증가한 1,107억6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2007년 제1회 추경대비 8,100만원 증가한 502억6백만원으로 인건비는 급여 및 기초노령연금 인부임 등의 증가로 1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경상적 경비는 1억700만원 감소한 169억5,500만원으로 유인물 4쪽에서 6쪽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의원명단 현황판 등 8건에 2억9,200만원 증 편성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14건에 4억4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5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007년 제1회 추경대비 56억1,800만원 증가한 560억1,90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감 조치했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2007년 제1회 추경 대비 17억9,900만원 증가한 378억6,700만원으로 유인물 6쪽에서 10쪽 내용과 같이 일반행정분야, 지역경제분야, 사회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 청소환경분야, 도시건설분야, 교통분야, 보건분야, 기타 보조사업에 1,4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007년 제1회 추경대비 38억1,900만원 증가한 181억5,2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봉산문화거리조성사업, 대봉동 24-21에서 신천대로간 도로개설 등 18건에 52억100만원 증 편성하고 상임위원회사무실 음향시설공사 등 20건에 11억8,100만원 기타 자체사업에 2억1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007년 제1회 추경대비 10억6,100만원 증가한 45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7년 제1회 추경대비 4.1% 5,300만원 증가한 13억5,500만원으로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제1회 추경 대비 36.8%인 5,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5,300만원 증가하고 세출예산은 반환금 등이 5,300만원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39건 104억1,9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 제3항에 근거해서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연간 부담액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금액을 사업완성년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써 패션주얼리타운 조성 등 4개 사업 2006년 이전 집행잔액120억1,600만원과 2007년 계획액 48억6,5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1월초에 계획안을 수립하여 11월 15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으로 우리 구의 향후 재정여건과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책자에는 도표화로 표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주요 부분만을 설명드리게 됨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수립의 필요성부터 15페이지 재정운용의 성과 평가 및 발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기재정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을 전망해 보면 국세수입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8.5%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저성장,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총지출 규모는 연평균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분야 지원확대와 인적자원 고도화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을 고려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입니다. 22페이지 우리 구의 중기세입 전망입니다. 구의 세입은 최근 5년간 징수 신장률이 3.7%로 감소되었습니다. 과세물건이 세수의 탄력성이 적은 고정화된 재산보유과세 위주로 되어 있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세가 감소하는 등 현 지방세의 체계로는 획기적인 세수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저소득 주민 및 보육육아 지원확대로 보조금이 급증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원보전대책이 없는 한 구의 재정여건은 의존세입의 규모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중기 세출전망에 있어서는 주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노약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수요는 갈수록 증가하여 경상경비의 긴축운영으로 투자사업의 예산을 확충하고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지양하여 사업예산은 마무리 위주로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투자하여 투자효율을 높이는 건전재정 운영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31, 32페이지는 5년간 재정규모와 전망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세입실적과 전망으로 먼저 자체수입으로 구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만 구세의 경우 면허세 1%, 재산세 10.4%, 과년도 수입 1% 정도 증가가 예상되어 평균 9.3% 정도 증가 추계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39, 40페이지 내용과 같이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은 점진적 감소가 예상되어 동결 추계했습니다. 42페이지 의존수입 중 국시비 보조금은 상급기관의 계획과 대상사업의 수요를 감안해서 추계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향후 2.3% 정도의 소폭 증가율로 추계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경상예산 전망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평균 임금인상과 처우개선비율 등을 반영하였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물가상승률 정도로 동결하거나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 추계했습니다. 46페이지 사업예산 재원판단입니다. 사업예산은 세입전망액에서 경상예산 전망액을 제외한 부분으로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는 6,794억으로 추계했고 이중 사업예산이 4,578억원으로 사회복지분야의 보조사업 확대와 그에 따른 구비부담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의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47페이지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과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두 종류로 되어 있으며 약간의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평균신장률 1.3% 추계했으며 단위회계별 재정전망은 48, 49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연도별 투자수요와 과거 투자실적 등을 감안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였고 하단의 원형그래프에 표시된 바와 같이 민자를 제외한 5개년간 분야별 사업예산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부문에 51.9%, 수송 및 교통부문에 18.6%, 일반공공행정에 9.2%, 문화 및 관광에 5.2%,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4.8%, 보건분야에 3.9%, 환경보호에 2.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8%, 공공질서 및 안전에 0.2%, 교육 및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각 0.1% 순으로 배분 투자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과 계획기간 중 주요발전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 중심의 열린 구정 실현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계획기간 중에 총 투자 규모는 444억원 정도로 6개의 정책사업으로 묶어 편제했으며 남산4동 주민센터 신축, 구청사 기자재 창고 신축, 지방행정 정보화시스템사업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56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재난상황의 24시간 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 안전문화 정착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2개의 정책사업에 약 8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셋째 교육분야입니다.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으로 성숙한 시민과 건강한 중구공동체 구현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1개의 정책사업에 3억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낭만과 여유가 깃든 도심공간 확보 및 역사, 문화 테마거리조성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6개 정책사업에 2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근대문화공간 디자인개선사업, 동성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 봉산문화거리 조성사업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보전을 위한 역량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3개 정책사업에 1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는 대형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찾아가는 복지중구 구현,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서비스 공급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외 9개 정책사업에 특별회계를 포함 2,57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강화, 보육아동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등이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66페이지 보건분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2개의 정책사업에 18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도시근교 농업육성 및 체계적 가축 질병 관리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계획기간 중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 및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해서 3개 정책사업에 2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패션 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패션주얼리특구 환경정비사업,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71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연차적 도로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해서 계획기간 중에 총 투자규모는 708억원으로 2개의 정책사업으로 묶어 편제했습니다. 72페이지 도로시설관리 사업으로 451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또한 선진교통문화 창달에도 25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효율적 계획적인 도시공간체계 구축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해서 2개의 정책사업에 계획기간 중 8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 도입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사업별 예산구조로 수립하게 됨으로써 총 11개 분야의 40개 정책사업별로 정책목표와 투자계획을 수립했으며 유인물 뒤편 83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여건에서 향후 4년간을 추계 전망한 것이므로 앞으로 행정적 재정적 여건변화와 투자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업비 대부분이 자체재원으로는 거의 추진할 수 없고 재정여건상 의존재원에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규모에 따라서 계획변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국시비 확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