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9,100만원 대비 0.6%인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가축전염병 광우병 검사 추가지원 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10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4,500만원 대비 0.2%인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증액예산으로 수인성 식품 매개성 감염병 검사 350만원, 에이즈확진검사 400만원, 가축방역연구개발비 1,200만원에 총 1,95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감액예산으로 질병관리본부 기금지원 전염병 감시체계구축사업 및 에이즈관련사업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여비 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업무에 차질없이 진행되어 왔기에 별 사항은 없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보조사업으로 계획된 전염병 감시 및 에이즈 관련사업 연수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했어요. 취소된 이유가 다른 뜻이 있습니까?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시·도 연구원에다가 국비를 조금씩 보조를 해주면서 질병관리본부 계획에 의해서 각 시·도 연구원 종사자들을 데리고 해외연수를 갑니다만, 그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취소가 돼서 취소된 것입니다.

관리본부에서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질병관리본부 예산이고요?

예. 국비·시비가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연수를 가서 많이 연구를 해왔으면 좋을텐데 좀 아쉬운 것이 있는데 소장님도 그런 점이 없어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겠죠?

내년에 가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엇이 내려올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유재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31쪽이고요. 여러분들 제안설명서 2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먼저 감액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수당 등 집행잔액 예상분 6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일반재료비·업무추진비 등 3억 6,300만원, 원수구입비 집행잔액으로 6억 9,000만원, 자산취득비·연구개발비 등 1억 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하고 네 번째는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건비 기본급·수당 등 집행잔액 예상분 6억 5,000만원이거든요. 6억 5,000만원이 어떤 집행잔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년 예산을,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인건비라는 것은 정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합니다. 금년도에 연초 대비 현재까지 정원이 두세 명 정도 결원 상태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계속 결원상태로 해왔고 또 당초에 저희가 수당으로 1인당 4,000만원쯤 해서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 증액 추경했던 것은 공무원들이 연말이나 6월이 되면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명퇴를 4명 내지 5명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명퇴는 5급 이상, 5급 이하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 4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명퇴 대상자 되신 분이 명퇴를 하지 않고 정년까지 가겠다고 해서 명퇴를 신청한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결원 부분이 본부장님께서는 2명 내지 3명이라고 하셨는데 7명 아닙니까?

당초 본부에 2명이고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명입니다. 중간에 일부 보완이 됐습니다만…….

보충했습니까?

전체보충은 안 되고 부분적으로는 보충이 됐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6억 5,000만원이 너무 많아서.…….

주로 인건비, 보수입니다. 보수하고 명퇴수당을 계상했던 내용들이 이번에 감액이 됐던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라 여러분들이 본예산 시 계획성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예산을 사용 안 했다 할지라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 시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계획성 있게 해야 될텐데, 그런 것들을 부족했고요. 두 번째로 중간에 7명이나 결원이 있었다면 다른 직원들 업무가 과다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시에 계속 충원을 요청해서 전체 직원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7명이었다는 것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10명이 넘었던 결원이었는데 거의……,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결원은 아니고요.

직원들 수당 줘야될 것을 안 주지는 않았죠?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안 줘서는 안 돼죠. 순수하게 인력 충원이 안 돼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명예퇴직 수당하고 일용인부도 결원이 일부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들 해서 6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결원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제일 처음 만들 때 좀 느슨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산은 우리 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사용을 안 했다 하더라도 다시 여러분한테 오게 되거든요, 이 예산들이. 그래서 처음에 본예산 시 계획성이 부족했지 않느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거의 정원이 됐는데 본청 인사를 1월에 하는 과정에, 본청과 사업소 교류를 하는 본청 근무하는 사람은 본청에는 배치를 다 시켜주고 대체적으로 사업소에는 결원을 많이 줬는데…….

그러니까 본부장님 역할은 뭐냐면, 7명이나 된다 하니까 본부장님 역할이 시에 충원을 계속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받아서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다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저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인건비 부분을 6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약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절약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수 구입비도 ― 우리 전문위원님은 의견을 내 놓으셨는데 ― 여러분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수자원공사와…….

우리 자체 댐 물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원수대금을…….

그러니까 동복댐을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절약한 노력이라고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인건비 부분만큼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계획 세운 만큼 여러분들이 충원을 해서 다른 직원들 업무가 과다되지 않도록 해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다음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 결원 관계는 상수도본부장이 채용권도 없고 전보권도 없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

시에다 계속 요구를 해야죠.

자꾸 요구를 해도 시 인사계획에 의해서 자체충원은 어차피 구청 직원들이 올라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앞으로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결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건 기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포상금, 정수장 평가시상금 694만 9천원이죠? 제가 환경부에서 내려왔던 공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서를 보면 2006년도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사업 국고보조금 2,000만원 포상을 받으셨네요?

예.

정수장 운영 관리 실태평가 결과 최우수로 선정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00만원 포상을 받아서 그 2,000만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 정수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에서 우리 각화정수장이 최우수 정수장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금년 4월달에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10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달에 일본에서 열리는 요코하마수도전에 참관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집행했고요. 나머지 69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이번에 편성해서 그 때 각화정수장에서 고생했던 운영요원들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잔액입니다. 2,000만원 중에서 일본에 10명을 수도전 참관시키고 그 집행잔액 690만원은 이번 결산추경해 가지고 그 때 수고했던 그쪽 부서직원들한테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한 내용입니다.

142만 광주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신 상수도본부 정수장관리실태 최우수시로 평가된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동복수원지 취수장 동력비가 평균적으로 1월부터 진행해 나오다가 8월, 9월에 가격이 높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위원님께서 동복취수장을 다녀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만, 동복수원지에서 오는 물은 100% 취수를 해서 옵니다. 그런데 취수 전력비가 대체적으로 8·9월에 사용량이 많습니다. 특히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동복 자체 댐 물을 많이 이용해야 원수대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취수량이 많아 가지고 동력비가 좀 더 많이 됐습니다.

7, 8월에는 우수기라 해서 그렇죠?

우수기고 또 일반 수용가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동력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본부장님, 7·8월에 우수기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매년 그 달에는 증가가 될텐데 그것을 예측치 못하고 이번 추경에 1억 얼마의 예산이 동력비로 더 세워졌다는 것은 예상을 못했던 것으로 간주를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금년에는 각화정수장이 준공되면서 직접배수에서 간접배수로 전환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수돗물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1만톤 정도 증가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동력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으나 특별히 금년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동력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단 한마디로 금년에는 일기랄지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우수 기간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용연계통, 지원정수장, 각화정수장, 그쪽에 배수관을 새로 신설하면서 간접 배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이 1일 만톤 이상씩 더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취수비가 더 들어간 걸로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사업소 부지 매각에 의심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998년 2월경에 치평동에 992㎡를 매입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4억 4,000만원으로.

예.

그런데 세 번이나 유찰된 이유는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서부사업소 용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매각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저희는 감정 평가를 해서 공고를 했는데 서너차례에 걸쳐서 유찰된 사항은 가격이 높다기보다는 그 용지의 용도가 일반건축물을 할 수 없도록 수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매입을 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13억 3,0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입할 때는 10년 전인데, 4억 4천에다가 13억이라면 약 3배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용도도 일반주거지가 아니고 특수한 공기업부지로 토지대장등본에 기입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적절히, 심의를 심도있게 했다면 13억 3,000만원 정도는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세 번 정도 유찰되었다면 그만큼 가치가 없으니까 유찰이 돼서 이렇게 낙찰이 안 되었지, 가치성이 있다면 한번 공고해서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세 번 유찰되어서 가격차이가 세 배나 있다면 4억 얼마하고 13억 얼마라면 세 배 아닙니까? 그 정도 있다면 심의위원님들께서 좀 다른 생각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습니다. 공유재산매각은 심의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두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평균치로 해가지고 매각 금액을 잡습니다. 그러지 심의위원님들이 그 매각금액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요인은 가격보다는 그 부지 자체 용도가 수도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관련 건물만 지을 수 있지 일반 건축물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원매자가 없는 것입니다. 가격은 감정사들이 그 주변에 매각하고 있는 사례들, 현재 공시지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격은 큰 의미는 없고요. 용도 자체가 수도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바로 옆부지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관위에서 그 부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와서 그쪽에 매각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11월중에는 매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표시를 해왔고 또 저한테도 한두 차례 방문도 했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사겠다 했었는데 결국 재경부에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못해서 감액하게 됐던 것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상무택지개발지구를 준공한지 10년이 됐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해 가지고 다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10년이 넘으면 내년초에는 바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하면 매각하는데 그런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용도변경 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이 가격은 존치를 해야 합니까?

감정평가한지 1년 이내에는 감정평가금액의 예정가격으로 해야 되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감정을 할 필요가 없이 용도 변경만 되면 예정가격을 다시 산정해 가지고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응찰자는 계속 없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응찰해봐야 가격만 떨어질 것 같은데 진즉 지구단위계획 변경요구를 해보시지 그런 것은 안 하셨죠?

그걸 제가 와가지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산수배수지가 제가 와서 보니까 1, 2년 전에는 매각하려고 했는데 1억 6천인가, 1억 얼마 밖에 안 됐더라고 요. 그것을 매각 공고를 해봤는데 세 배, 네 배를 비싸게 팔았습니다. 세외수입을 많이 올렸죠. 이 부분도 매각을 하려고, 저는 처음에 수도용지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매각공고를 해놓고 보니까 원매자가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 수도용지였는데 그래서 도시계획과 쪽에 저희들이 의견을 했는데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지개발은 10년이 되어야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 1월이나 2월초에 바로 이부분은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값을 더 다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용도변경이라도 하셔서 매각을 꼭 하셔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1차 추경 때 꼭 세입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11월 중에 매각이 가능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것이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명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1회 추경에는 꼭 반영해서 내년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시가 매각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오. 저희는 당초 서부사업소 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서부사업소가 해결됐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의회승인 받아서 매각 추진을 했던 것인데 의회차원에서 매각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면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윤광호입니다.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올 한 해 동안 환경녹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3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3억 8,200만원보다 1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분야는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0만원과 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 등 국고보조금수입 1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된 분야는 조림사업 실시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3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95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0억 1,500만원보다 15억 6,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분야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등 보조사업비 4억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등의 보조사업비 3억 6,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등산로 정비 등 보조사업비 4만원, 시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2억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분야로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행자부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사업비로 1억 7,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분야로는 상무소각장 주민감시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 1,900만원, 상무소각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자체사업비 6,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시청앞 미관광장 생태숲 조성사업 외 다섯 건으로 총 69억 9,900만원 중 9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로 46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소유자의 매수협의 지연에 따른 예산으로써 부득이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 2,9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영산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11만원, 예비비 1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낙찰차액이 감액된 것이며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은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복호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한 집행잔액을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 반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영산강 수계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대상사업비 4,500만원 중 2,500만원은 기 집행하였고 2,000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금년말 기준으로 시행계획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년 3월말까지 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연내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수원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968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내용은 연가보상비 7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19억 500만원, 예비비 4,8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예산절감한 제2하수처리장 여과처리사업비 19억 500만원과 운영경비 등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조성 등 우리 시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금회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82쪽, 무등산공원 주요 탐방로 정비와 관련해서 ane겠습니다. 우리 무등산은 호남의 명산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광주의 자랑이자 상징입니다. 그래서 광주 무등산을 즐겨찾는 인파가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 465호로 지정되면서 더욱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다 보니까 등산로에 대한 훼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탐방로를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3억을 올렸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필요한 사업비 10억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무등산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간 1천만명이 넘는 등산객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놔도 5년마다 정비를 해가야 됩니다. 훼손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0억 5,000만원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내년 재원 형편상 2억밖에 반영이 안 되고 다행히도 3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등산을 찾는 등산객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 무등산쓰레기가 2006년도에 비해 17%나 줄어가지고 깨끗한 자연 보존에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또 살균시설이 갖춰진 무등산 약수를 먹어본 시민 10명중 8명이 물맛이 상쾌하거나 좋다고 생각해서 무등산에 대한 시민들과 탐방객들의 호응이 높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임희진 소장님을 비롯한 무등산관리사무소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 시점에 등산로까지 정비가 된다면 우리의 자랑 무등산이 아마 제일 가보고 싶은 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산림병 해충방제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됐는데,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완료된 사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700만원의 국비를 이제서야 반환하는 것이죠?

예. 일부는 2회 추경때 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 때 260만원을 반환했던 건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작년말이나 추경 때 털어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그러는데요.

정산은 작년말로 하고 반환은 제일 가까운 추경때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1회 추경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갔고 2회 추경 때 정확하게 정산을 해 가지고 털어낼 것은 털어냈어야 하는데 그 때 정산하는 과정에서 아까 일부 구청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때 정산을 짓지 못하고 이번에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정리를 잘 하셔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예산 운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했는데 감액 사유가 당초 47대에서 청소차가 7대 해서 10대가 감소되고 마을버스가 3대 되어 37대로 조정되었습니다. 10대를 못 사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4억 2,700만원이 이렇게 감액 사유가 됩니까?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천연가스 보급 사업이 당초에는 시내버스가 40대, 그리고 청소차량 15대 해 가지고 55대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소차량 7대만 예산이 반영이 됐고 나머지 버스가 40대, 47대분이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소차량이, 2006년 11월에 행자부 기획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회사들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청소차량과 인원을 감원해라 하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7대가 감원이 됐는데 감차만 시키고 신규로 증차를 하지 못하도록, 교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40대 중에서 마을버스회사인 구민버스라고 광산구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버스회사입니다. 구민버스회사가 세 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37대를 이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 신규예산에 계획이 있으세요?

2008년도에도 57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예산 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년도에도 시내버스하고 해서 57대분을 추진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청소차 두 대를…….

57대 중에 청소차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예산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열 대 못 산 중에 이번 청소차 두 대도 포함이 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범으로라도 청소차도 천연가스로 바꿔서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구에 청소차량의 감차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네 대 정도는 감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차량 문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2,700만원 정도를 반환한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반환 한 겁니까?

청소차량의 감원처분 요구가, 행자부 감사결과에 의해서 자치구 청소회사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소 차량도 줄이고 인원도 줄여서 운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청소차량이 방만하다고 지적이 됐으면 다른 마을버스나 이렇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57대 중에서 청소차는 두 대만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고 나머지 55대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 끝나고 하십시오. 다음에 8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이 이월되는데…….

이월이 아니라 삭감하는 것입니다. 1,824만 5천원.

삭감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계상할 때는 금년 하반기쯤 해서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런 계산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이 빗나가서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고 있고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초에 정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상무소각장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우리 시청까지 왔습니까?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지난 주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는 접수가 됐습니까?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m 미만 주민을 대상으로 구 의회에서 시로 명단을 추천해 오면 저희들이 사실 거주 여부를 확인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 위촉 단계는 안 갔고 명단은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전문가 두 분을 추천을 해야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어떤 분으로 추천을 할 것이냐, 이것을 예비 모임을 가져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단계입니다.

국장님이 1,824만 2천원을 2007년도 연말 안에라도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일시 사역 인부임을 주려고 이렇게…….

예. 감시요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를 해놨던 것입니다.

좀 예산을 세워놓았구만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일단은 예상해서 해 놓았던 것이죠.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사전 준비를 해주신 것은 다행한 일이고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과장님이 이번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임시모임을 어느 공공기관에서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참석 하셨어요?

12월 7일날 임시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 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상황을요?

예. 요약해서.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예상 주민대표들로부터 전문가 2인을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과 구의회와 협의된 인원들의 승낙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승낙서를 받고 전문가 추천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아직 전문가 2인은 확정이 안 되고 참석하고자 하는 의사로 추천된 주민대표 승낙서는 모두 받았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300m이내하고 300m 이외하고는 찬반이 있죠?

찬반이라기보다는 일단 법적으로 300m 이내의 인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m 이내의 주민대표들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특별한 이의가 없고 그 이외의 주민들은 동참을 하고 있으나 그런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이해는 된 것 같습니다. 법에서 계속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300m 이내의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서 영향지역이 판명되면 그 영향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로 재구성이 되거든요. 그 때 영향지역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주민대표들이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협의체 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죠?

총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2명 빼고 13명입니까?

예.

그 분들 선별은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합니까?

그 선별은 최초에는 서구의회에서 주민대표를,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대표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되면 그 추천된 인원으로 구청 과 서구의회, 우리 시가 협의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m이내의 거주자만 임원으로 위촉될 수가 있습니까?

최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아니고 앞으로도.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연구기관에서…….

거기에서 안 살아도 위촉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전문연구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연구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요원들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연구용역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전문인이 두 분 아닌가요? 그 분들이 아직은 협의체 구성도 안 됐고 이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아직 임명도 안 됐죠? 그러니까 전문가 그분들이 추천을 해야 된다면서요?

아니오. 주민이 현재는 아홉 분이 추천되어 왔고…….

아홉 분이 추천되었는데 그분들이 300m 바운더리 안에 거주하지 않아도 임원이 될 수 있냐고요.

그건 안 돼요, 현재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됩니까, 현재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장환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300m 밖을 벗어나서 1,000m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판명이 된다면 반경 1,000m안에 들어있는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500m라 그러면 500m 미만의 주민도 들어올도 수 있고, 아니다. 300m밖에 안된다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가는 것이죠.

그것은 해당인이고 임원을 가지고 말하는 거에요. 주민협의체는 그 안에서 거주해야 되니까 협의체 임원이 바운더리 외에 있어도 되느냐?

임원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주민협의체 열세 사람.

의원님은 서구 의원이시면 되고요. 서구 기초자치단체 의원이시면 세 분은 다 되고 나머지 분은 초기에는 전부다 300m미만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가 의원이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인데 세 사람이 라면 세 사람만 들어간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의원은 세분만 하고 주민 아홉분만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는 협의체에서…….

바로 교체를 해야죠.

위원장은 할 수 있습니까? 주민대표 위원장.

그것은 위원이면 동등한 자격이 됩니다.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지초자치단체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주민대표가 될 수도 있고.

의원이? 겸직할 수 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주민들한테 듣는 이야기와는 좀 차이가 있으나 우리 감독기관에서, 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부터 시작입니다. 협의체를 잘 구성해야만 우리 광주시도 편하고 주민들도 편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2007년 2회 추경에 객차이동과 안치사업비만 계상하고 구 남광주역 플랫홈까지 복토되어 있는 토공정지 및 배수처리시설은 미계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제3회 추경에 토목정지 공사비를 반영하여 기준절차 설치 80페이지 2,000만원도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심철도를 이설한 다음에 주민들이 옛날 과거 정취를 살려보자 해가지고 객차 두 량을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철도공사로 하여금. 그래서 광주역에 갖다놓았는데 그것을 남광주역에 배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3,500만원 소요되는데 당초 추경에 1,5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금회 추경에 2,000만원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 완공할 요량으로 금년 내에 1,500만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이명자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무등산 탐방로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무등산탐방로 종합정비계획을 살펴보면 사실상 제가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무등산공원정비대상 탐방로 내역서를 보면 사실상 저도 간혹 한달에 한번씩 무등산을 올라갑니다만, 다 필요로 하고 이 예산가지고 하려면 부족하다고 저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업 목보다도 이 정비사업예산은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1회 추경에 꼭 세우도록 해서 광주시민이나 또 전 국민이 무등산에 와서 편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세입,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평가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평가했죠?

예. 금년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5월, 6월에 걸쳐, 행자부에서 보도자료낸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 아닙니다. 행자부 보도자료 그대로 읽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진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5·6월에 걸쳐 전국 지방자체단체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기관 3곳, 우수기관 5곳, 장려기관 8곳 해서 그 내용은 공중화장실 정비관리실태, 이용자 편의성, 자원 절약, 공중화장실 조성 계획 등 20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1억 7,400만원의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예. 상사업비로 배정됐습니다.

우리 시 관련 공무원이나 서구청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들이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 평가를 폄하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나 그런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이렇게 했다,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것이 우리 기초질서 지키기 대비 공중화장실 정비 관련, 환경녹지국에서 그 비슷한 기간에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하셨죠? 여러분이 주신 자료니까.

총 4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 기간에도 했고 그 이후에도 했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보니까 북구가 190점으로 1위, 서구가 180점으로 2위, 남구·광산이 180점으로 3위, 동구가 179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5월·6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1/4분기하고 2/4분기를 살펴보니까 북구가 95점으로 1위를 했고 광산구 2위, 남구 그리고 서구 해서, 서구가 제일 밑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평가한 것은. 그리고 2/4분기에도 서구는 4위였습니다. 1/4분기, 2/4분기만 가지고 여러분이 평가한 것으로는 서구가 5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 평가는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행자부 평가는 서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이렇게 국비를 받았거든요. 서구나 관련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자부 평가와 여러분들 평가가 같은 기간 내에 조금 달라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의 공정성이 평가할 때마다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는데요. 행자부 평가는 전국적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역 하나, 공원 하나, 터미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구가 우연히 5·18공원을 평가받게, 우리가 안내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찾아간 겁니다. 5·18공원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버스터미널 가서 보시면 알지만 금호에서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은 북구 관내이고 버스터미널은 서구 관내인데 간 데마다 서구가 우연치 않게 전부 다 좋게 관리가 잘 돼서 평가가 그렇게 높게 나왔고 저희들이 할 때는…….

저는 이 평가를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평가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그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러면 행자부 평가가 제가 보기에는 객관성이 좀 결여됐네요.

저도 처음에 그런 데보다 음식점이나 주유소, 개방된 공중화장실을 봐가지고, 말하자면 개인화장실을 봤으면 더 객관성이 유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만, 그건 내 생각이고요. 행자부에서 올 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가 개입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화점, 공원, 터미널, 역, 이렇게 지정해서 왔던 것 같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구청마다 장소마다 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분포비율을 맞추고,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이냐. 공원을 몇 군데 가고, 식당·공중화장실을 몇 군데 가고, 주유소를 몇 군데 가고 할 것이냐, 이것은 구청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분포비율로 해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제가 객관적으로, 저도 광산에 살지만 생활을 해야 될 곳이 서구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서 돌아다녀봅니다, 북구도 가보고. 지금은 그런 대로 공중화장실이 아주 선진국 수준은 아니어도 그런 대로, 저도 시의원이니까 관심을 갖고 들어가서 봅니다. 다 그런대로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제가 보니까 좀 의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 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국에서 청소 분야, 공중화장실 분야 두 개를 평가했습니다. 정말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가 개입되지 않고 있는 감정이나 선입견이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됐다는 점을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셔서 제가 질의할 부분은 없습니다. 한 가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 말씀드렸던 것이었는데 하수사업특별회계에서 19억 500만원이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기존 시설 보완 및 공정개선을 통해서 요구되어진 BOD 4.6ppm 이하로 방류수질을 향상시켜 동 사업을 취소해서 예산액 19억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의, 전체예산이 6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60억이 절약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저는 만약에 이렇다고 보면 이것은 아주 획기적이고 잘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가 깨끗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공정 개선하기 전에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높을 때는 5점대, 6ppm까지 갔고, 보통 평균이 4.67, 이렇게 갔는데 개선 후로 이것은 최대 9.3까지 갔고 평균 5.2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7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계절 중에서 이때가 가장 수처리가 제일 안 되는 계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은 방류수가 몇 ppm입니까?

현재 법정 기준은 10이고 거기는 2010년부터 6ppm으로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6,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하수처리장은 방류수가 그런대로 괜찮고 제1하수처리장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1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좀 높다 이 말이죠? BOD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처리장은 2000년도 초에 준공이 되었고 1처리장은 90년대에 건설됐기 때문에 시설이 좀 낡고 노후합니다.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주라 그랬는데 그 자료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시설 보완했던 자료하고…….

어디 말씀하십니까?

2처리장. TF팀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결과 기존시설 보완했던 것하고 공정을 개선했던 그 자료하고 TF팀이 6개월 동안 활동했다고 했죠? 수질개선노력을 하셨는데 전부 자료를 주지 마시고 중요한 것,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4.6ppm 이하가 됐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시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금일중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1하수처리장은, 2처리장 말고, 제1하수처리장이 만약 이렇게 똑같이 여과시설을 않는다면 여기는 몇백억 이익이 날겁니다.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정도, 용량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약 392억입니다.

그런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게 좀 의아해요. 여러분 노력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노력해서 예산을 이렇게 절약했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2계급 승진은 해줘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안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 2계급 이상 특진은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제2하수처리장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제1하수처리장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잘 해서 해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만약에 우리가 여과 시설을 안 넣어 가지고 나중에 10년 후에, 5년후에 유입수 ppm이 더 높아서 원하는 ppm을 만들려면 예산은 그 때는 몇 배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그 노력했던 결과 주시고 이것은 보완을 잘 하시고 점검을 잘 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은 결과물로 터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제1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계획을 없앤 것, 이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할 때만 해도 평균 8점대, 많을 때는 9점대까지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돼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현재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처리가 되므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당부하신 대로 1처리장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시설들은 절약만이 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1처리장도 금년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해보고요. 최종적으로 결론 자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시설해야겠다, 그렇게 판단됐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여과처리시설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하수처리장의 여과시설을 설치 안 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는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서 이런 것들은 검토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2처리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가지고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서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하반기에 추가 확보해서 보완시설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방금 유재신 위원님이 요구하신 제1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자료를 여섯 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제안 사항 하나 드릴까 합니다. 무등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무등산에 약수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13개소 있습니다.

적합으로 판정된 약수터는 몇 개입니까?

어느 것이 적합이다, 어느 것이 부적합이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또 유입되는 유입수에 따라서 다 다른데 하절기 비가 많이 올 때는 거의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적합 하다가 적합이 될 수 있고, 적합이 됐다가 부적합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저는 무등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천만명 이상이 광주를 찾을 것이고 향후에도 더 많은 인원이 찾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등산에 13개 약수터가 있다면 부적합으로 판정된 뒤로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물을 마시곤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부적합한 데는 잠시라도, 적합 판정될 때까지는 못 마시게 하는 방법을 조치하는 것이 좋겠고, 또 우리가 무등산을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 증심사 지구하고 원효사 지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올라오곤 합니다. 시에서 예산이 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리 광주 무등산 약수터 13개를 홍보하는 방안, 표지판이나 또는 예산이 많다면 전광판으로 해서 어디 약수터는 적합이다,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무등산은 찾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또 우리 약수터의 청결 문제를 항상 홍보할 수 있고, 또 이럼으로써 시민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고, 이러한 전광판 설치 문제를 향후에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등산약수터 총 13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두개를 했고 다행히도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를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완벽하다 했을 때 종합홍보판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하죠”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