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동찬
김동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입니다. 2007년 12월 1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동찬
김동찬위원장
김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인데 집행부와 사전 상의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전문위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 11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2,191억원보다 25% 증가한 2,74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2,688억원, 특별회계 6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6.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한 2,688억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13% 증가한 194억원, 세외수입은 21% 증가한 240억원, 지방교부세는 4% 증가한 7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 증가한 644억원, 보조금은 31% 증가한 1,526억원 등으로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614억원보다 20%가 증액된 717억원으로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나 인건비가 413억원, 선택적 복지비용 등 직원 복리후생복지사업비 16억원,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8억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마을만들기사업에 8억원, 청사 증축 및 유지보수비 29억원 등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꾸준한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재정적 부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1,488억원보다 25%가 증액된 1,860억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619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429억원 등 복지예산 부담이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신규 부담이 예상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60억원보다 83.9%가 증액된 111억원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사업에 24억원, 도심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비용 12억원, 도로시설관리 30억원, 하수도관리 24억원, 재난예방 및 민방위 역량강화 1억원 등이며, 전년도 예산대비 국·시비의 신규 지원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택지개발 등으로 확충되는 도로, 하수도, 가로등 등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사업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35.7%가 증액된 60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 9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16억원, 장기미집행도로 편입 토지매수비 3억원, 주차장특별회계 3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가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신장으로 총규모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육시설운영비 등 국고보조비율 상향으로 구비 부담이 줄어든 반면 인건비 상승, 청소비용 등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와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신규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을 종합할 때 그 동안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예산의 성과관리를 토대로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였고 6대 중점 시책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사업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3번 항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31건의 사업에 6억 3,253만 8,000원이 특별회계는 차선도색 시설비 등 3건의 사업에 6,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각 상임위원회 대표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김병도 위원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도
김병도위원
운영총무위원회 김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에 거쳐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재차 설명을 듣고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 삭감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조정한 삭감액은 총 25건에 5억 6,273만 8,000원으로서 삭감내용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의 기관업무추진비 4건에 708만원,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건에 88만 1,000원을 삭감, 총 868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구정기획 및 구정현안사업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6건에 561만 2,000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 총 3,561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구정현안사업 및 시책추진 직원격려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건에 954만 1,000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서 5억원,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건에 930만원을 삭감, 총 5억 1,88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로 주민자치시책 추진과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건에 1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과입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건에 22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보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작년수준에서 동결하여 최대한 절감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삭감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신수정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수정
신수정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신수정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860억 2,973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71억 8,46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억 8,599만으로 전년도보다 5억 4,2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에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총 6건에 6,9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이웃돕기성금운영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보훈회관 관리운영비 4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복지사업과의 시설비 중 북구어린이집 철거 1,000만원 전액삭감, 북구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정책과의 전문상점가 육성 연구용역비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양산제 용수원 확보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열악한 재정자립으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전체적으로 최대한 긴축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는 생각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불필요하다고 논의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민생과 연결된 국·시비 보조금이었으며 또한 주민복지와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라고 검토되었기에 일부 삭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8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장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정순영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위원회소관
순영
정순영위원
도시위원회 정순영 위원입니다. 본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금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4% 증액된 73억 9,200만원이 편성되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3.5% 증액된 34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0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0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34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3.5% 증액된 23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의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사업으로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사업 등 4건에 24억 4,000만원, 도심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비용으로 12억 4,000만원과 건설과 소관사업으로 도로시설관리 등에 29억 6000만원, 하수도 관리에 23억 5,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재난예방체제비용으로 1억 1,000만원, 민방위 역량 강화에 1억 2,000만원과 건축과 소관사업으로 옥외광고물관리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전기료지원으로 4,000만원, 교통과 소관사업으로 자동차등록관리에 1,700만원 등입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하여 날로 증가하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비용 등과 택지조성 등으로 확충되는 사회간접자본인 도로, 가로등, 하수도의 유지관리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재정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총 3건에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 34억 2,100만원 중 차선도색,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도색, 주·정차금지 구획선 설치 및 도색에 대하여 각각 2,000만원씩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주요도로에 차선 도색을 상당 부분 실시했기에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장
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원활한 회의진행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되어 협의 작성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16건에 5억 4,547만 7,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 구정기획 및 구정현안사업추진 4,365만 7,000원 중에서 436만 6,000원, 시책업무추진비 기획감사업무추진에서 396만 3,000원 중 39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 재정계획운영 업무추진 148만 7,000원 중에서 14만 9,000원,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업무추진 300만원 중에서 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보조금업무추진 200만원 중에서 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억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비 200만원 중에서 20만원,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 구정현안사업 및 시책추진 직원격려 1,887만원 중에서 188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 대민서비스증진 시책추진 2,500만원 중에서 2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민간협력체계 활성화시책추진 2,500만원 중에서 2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북구 장학회 활성화 1,054만원 중에서 105만 4,000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5억 1,904만원 중에서 5억원, 시책업무추진비 생활체육교실활성화 시책 1,600만원 중에서 160만원, 주민자치과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자치시책추진 52만 9,000원에서 5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 마을만들기 추진 52만 8,000원 중에서 5만 2,000원, 세무과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건, 220만 2,000원 중에서 22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19건에 7,481만 4,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경제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 986만 6,000원 중에서 98만 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북구경제아카데미 시책추진 1,500만원 중에서 150만원, 일반관리비 양산제용수원 확보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전문상점가 육성 연구용역비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추진 3,503만 4,000원 중에서 350만 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국 시책추진 및 홍보 836만 6,000원 중에서 83만 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과 시책추진 76만 1,000원 중에서 7만 6,000원, 일반보상금 이웃돕기성금운영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 복지사업과 북구어린이집 철거 1,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전액삭감, 북구노인복지센터운영 1억원 중에서 2,000만원, 복지서비스과 시책추진100만원 중에서 10만원, 문화정보과 북구문화원 운영활성화 자문간담회비 176만 1,000원 중에서 17만 6,000원, 구민여론 수렴 및 구정시책홍보 1,449만원 중에서 144만 9,000원, 출입기자 간담회 660만 5,000원에서 66만원, 이동진료시책추진 128만 4,000원 중에서 12만 8,000원, 구강보건사업 추진 100만원 중에서 10만원, 예방접종 등의 시책추진 100만원 중에서 10만원, 전염병 관리업무 추진 100만원 중에서 10만원, 방역업무 추진 등 100만원 중에서 10만원 이상과 같이 삭감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6건에 452만 4,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사업추진 3,512만 4,000원 중에서 351만 2,000원, 근린공원관리 시책업무추진비 836만 6,000원 중에서 83만 6,000원, 꽃 축제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76만 1,000원 중에서 17만 6,000원을 삭감하고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3건에 6,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교통과 차선도색 5,436만원 중에서 2,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도색 5,04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주·정차금지구획선설치 및 도색 4,86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688억 1,800만원 중에서 6억 8,100만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60억 5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