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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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부터 제5차 회의까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며 2007년 12월 2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서종길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종길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어제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예산은 총 23억 36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 1736만 2000원보다 5.4%인 1억 1944만 8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효율적인 의사운영 및 지방자치 활성화가 12억 1580만 7000원, 행정운영비가 11억 2098만 3000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의 2008년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김해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서종길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서종길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21일 본예산안과 12월 5일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예비비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인한 사회복지분야에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쇄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130억 8903만 7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127억 3640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 147억 5665만 4000원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3979억 7970만 1000원 중 김해뉴스 제작비의 26건에 대하여 11억 2499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서희봉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산업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희봉 간사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11월 21일 본 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농어촌발전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 자료로 하여 2008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사업에 실제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에서 편성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주요사업에 차질 없는 시행과 시민생활 편익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330억 4335만 1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4310억 5917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편성 및 불요불급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 결정 변경 용역 외 5건에 4억 9300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국·소장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임 위원회별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2008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TV난시청 3대 위성안테나 설치 도비보조금 46만 원이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대비 12.8%가 증가된 21억 65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은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12억 7034만 2000원이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3561만 9000원, 시민불편사항 적극해소에 6억 2059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2억 3903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입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과 증감 폭이 큰 것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홍보비중 증대 및 홍보기획 등 부서 신설로 공고 광고비가 금년보다 1억이 증가된 4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수도권에서의 김해 이미지를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지역 특산물이 생산되는 시기를 고려한 진영단감, 칠산참외 등의 집중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 도시철도 행선안내 게시기를 활용한 특산물 홍보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책자 김해인쇄와 시정홍보용 영상물 수정은 2007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된 업무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서 내년에 온힘을 기울여 추진할 사업으로 지역인물과 시민생활속 이야기 등을 담은 잡지형 정기간행물 가칭 김해의 창 창간에 2500만 원, 제1회 김해사랑 사진공모전 개최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보우송 우편요금은 단가와 통수를 적정하게 예측해 3900만 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또한 재료비 단가 및 공사노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가 4800만 원이 증가된 3억 4520만 원이며, 시정홍보 자료입력원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561만 원이 증가된 53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당초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시민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예산다룰 때 예산안을 많이 다뤄야 되지만 또 우리 총무과는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시정질의 비슷한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좀 이해해주십시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환

배정환위원

먼저 89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아랫부분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약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우리시 2005년도에 청렴도가 경남에서 밑에서 세 번째였거든요. 알고 계시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환

배정환위원

작년도에는 좀 어째 됐나요? 2005년도에는 밑에서 우리 평균치가 그때가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2005년도에는 17위였고, 2006년도에는 15위

정환

배정환위원

2계단 뛰었습니까? 소위 말하면 우수기관이 9.0이상인데 평가기관 325단체에서 말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그때 대한민국 전체로 8.68이 평균치인데 우리는 7.99였거든요. 참고로 경남에서 통영시가 최고 밑이고 그 다음에 밀양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해시였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였는데 2006년도에는 그러면 2단계 올랐다 말입니까? 맞으십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순위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정확한 데이터니까 어떻게 인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청렴한 공직사회 3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청렴도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사실은 청렴지수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청렴이 어떤 그런 게 못 미치게 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안타깝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렴을 위해서 한 게 우리 자체적인 어떤 청렴도도 측정을 해봤고 우편 설문조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취약부서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전화조사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민원대행업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또 자체적인 우리 직원교육도 시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올해 지금 현재 국가청렴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시 청렴도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 자체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지도를 가지시고 좀 거기에 대해서 업 시켜가지고 중간치 이상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남 21개 중에서 그래도 10위 안에 돌아야, 우리시가 지금 시세확장은 경남에서 1위이지 않습니까? 청렴도도 여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3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우리 김해시 전체에 가로등, 보안등 효율적 관리해서 5억 84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환

배정환위원

여기 가로등, 보안등 하는데 민원이 많이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많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구체적인 몇 가지만 사례 좀 말씀해주십시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저녁마다 당직자들이 전화를 받고 또 당직사령이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여론청취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거의 100%가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물론 뒷골목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그런 걸 당장 우리 시가지는 야간순찰도 한번씩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뒷골목 이런 데는 가로등 관계 이런 걸 저희들이 퍼뜩 표착을 못하니까 당직자들이 전화를 받게 되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다 가로등, 보안등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부분은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우리시가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우리 감사과에서 좀 홍보해 주십시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도 하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이 공고광고비 내역이 뭡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 시정에 따른 각종 도시계획 공람이라든가 고시 또 조례 입법예고라든가

성규

김성규위원

그거는 공고비고 광고비는 뭐예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광고비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 또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행사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게 되는 그게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특산물 홍보라는데 아까 칠산참외도 나오고 그런다는데 칠산참외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칠산참외가 출하될 시점에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성규

김성규위원

이 정도 예산의 부기가 올라오면 사전에 자료를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매년 하는 게 칠산참외인데 안 그렇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시보인쇄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우리 도민일보요.

성규

김성규위원

도민일보? 도민일보에 이 돈을 줍니까? 그러면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인쇄비

성규

김성규위원

80,000분데 매회 발행하는 게 80,000부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뒤에 보면 시보 위탁배부료라 해가지고 60,000부가 있고 시보우편물에 12,000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80,000부를 인쇄해서 60,000부하고 12,000부는 이게 주소하고 기타 시보위탁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우리 김해시내에 배부되는 그 신문사를 통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신문사를 통해서 배부를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배부를 잘하는지 확인은 해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거는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도 돈을 줍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배부료를 주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배부료는 어디 있어요? 지금 신문사에 주는 배부료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60,000부하고 12,000부하고 72,000부만 나와 있는데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배부하는 게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직접 배부하고 과장님 말을 이랬다. 저랬다. 이래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상세히 말씀드리면 신문에 삽지로 해서 보내는 게 한 44,000부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예산부기에 좀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들이 보기에 이게 돈이 40원 아니에요? 60,000부 36빼면 8640만 원이고 안 그래요? 이게 25원씩 해가지고 12,000부면 36해가지고 108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해갖고 위원회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꼭 설명을 듣도록 그래 합니까? 김해의 창이라는 게 뭡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이번에 공보감사담당관실의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하나 하는 겁니다. 기존 시정화보집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시를 위한 이미지 광고만 이미지만 파트로 해가지고 하는 책자인데 김해의 창 이 부분은 그 부분 외에 우리 시정 이미지하고 또 관광성하고 우리 김해시내에 어떤 지역적인 우리 인물들 그리고 또 어떤 재래시장 이런 데 서민들의 삶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책자를 발간 해볼까 하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 책이 잘만 나오면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하긴 유익하겠네요.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제공해주고 이야기대로 하자면 잘 되도록 그래하시고요. 시보 자료수집 활동추진여비인데 시보 자료수집은 어디에서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물론 우리 각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성규

김성규위원

주로 시보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 행정 쪽으로 하는 일이 거의 70~80%고 시보기자들이 주는 게 한 20~30%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보에 게재하잖아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시보 자료수집활동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 공무원들 있을 것 아니에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 그 분들이 합니까? 추진여비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 자료를 취재하고 또 현장에 직접 나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규

김성규위원

시보를 제공해주는 기자들에 대한 돈 주는 게 있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시민기자

성규

김성규위원

그 돈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88페이지 일반행사 실비보상금 301항목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그겁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청렴도 전화 설문조사를 자동응답으로 한다는데 170명 해놓은 이거는 뭡니까? 90쪽에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이거는 우리 주 1회 해당부서 민원 명부를 받아가지고 문자를 자동응답식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크로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전화로 바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70명이라고 이래 정해놨는데 이 인원은 어떤 민원들입니까? 그러면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주로 민원접수를 보고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민원접수가 들어오게 되면 민원접수 명부를 가지고 그걸 임의적으로 표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분들한테 48회네. 2007년도 실적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8년도 올해 처음 시작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하튼 잘 하셔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청렴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감사관님 반갑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87페이지 김해뉴스 송출비가 삭감이 됐네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희봉

서희봉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라는 게 현장감이 있고 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생동감이 있고 싱싱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므로 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는 그런 게 안 생기겠나 싶은데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렇게 됐을 때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나름대로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월 4회로 해가지고 1주 단위로 저희들이 편성을 김해뉴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10일 단위로 그러니까 월 3회로 시보를 뉴스를 제작하게 되면 사실 방송이라 하는 게 그때 그때에 해주면 더 없이 좋은데 그나마 저희들도 발 빠르게 한다고 한 게 주단위로 편성을 주단위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아무래도 10일 단위로 하게 되면 주 단위가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현장성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게 13번에서 방송을 합니까? CJ방송에서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 저도 가끔 TV를 방청하다 보면 더러 접하게 되는데 접할 때마다 보니 며칠 전에 했던 거를 주로 접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이 잘못된 건지 이해를 못하신 건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반면에 86페이지에 서울 도시철도 행선안내 게시기활용 이래 가지고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 인근지역 같으면 홍보를 해서 방문도 하고 우리지역에 어떤 특산물도 홍보도 되고 예를 들면 부산이라든지 근교 이런 데는 이게 좀 영향이 미치지만 서울 같은 지역에 우리 김해시를 홍보해서 큰 그런 게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서 위원님 지역에 이미지 홍보는 예를 들어서 도내라든가 우리 인근 부산에만 집중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타 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해야 우리 김해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이 된다고 보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역사가 146개 있습니다. 역사 안에 서 있으면 천장 밑에 작은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 화면이 집중적으로 스팟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철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걸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거기에 김해시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한 이미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런 걸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거나 또는 용역을 주어서 나름대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대충 파악한 건 국정홍보처라는 이런 데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희봉

서희봉위원

국정홍보처 같은 경우야 국가정책을 다루는 관이니까 국가 전체에 있어서 어디 없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만 이건 지역을 알리는 거고 또 지역특산물을 알리는 이런 차원에서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전문홍보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행사라든지 또는 지역에 단감, 도자기, 가야문화축제 또 여러 가지 칠산참외 정보화 또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주로우리시의 이미지라는 것이 그런 거와 관련해서 특히 KTX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이런 홍보를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부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 효과부분에 있어서 좀 효과가 나타날런지 그게 염려스럽다는 것이고 차라리 저 개인적으로는 뉴스 같은 이런 건 싱싱해야 되고 싱싱해야 만이 그 뉴스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1년 뒤에 열흘 뒤에 한 달 뒤에 그 이야기 들어봐야 뉴스거리도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 1회 해왔는데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다소의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시정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셔 현행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타이틀을 바꾸어서 김해뉴스 하지 말고 김해에 일어났던 일 해서 이렇게 전달하든지 예를 들면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상시 과가 틀려서 만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조금 생소한 질문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공보감사가 12.8%가 인상되었다 그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홍진

김홍진위원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작년에 편성 안 되었는데 500만 원 편성된 이유하고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추진여비 이런 것 작년에도 예산이 없는데 올해 인상된 부분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표시가 없어서 물어보는데 출입기자단 같은 것도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다 그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김해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전체 5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건 어떻게 선출을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위촉직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에 변호사 출신 이런 부분, 지역에 덕망이 있으신 분, 전직 공직자도

홍진

김홍진위원

시장님이 위촉해서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인원 구성은 5명으로 되어 있다 그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고 그리고 120기동대도 공보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120기동대가 1년에 평균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18,000건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8,000건이나 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길 가다가 동물사체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인원 구성이 16명입니까? 한 20명 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2개 반에

홍진

김홍진위원

그 인원 가지고 출동하기도 상당히 힘들겠다 그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좀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장유면은 별도로 장유출장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 관내만 합니까? 김해 관내만 해도 18,0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온다 말입니까? 그걸 분류해보면 어느 게 최고 많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주로 가로등, 보안등 부분입니다. 골목 그런 부분이 상당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 집 들어가는 골목길에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우리 김해시를 알리는데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김해이미지 홍보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최고 중점을 두고 홍보해야 될 부분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시대는 어차피 자기 개인을 PR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시에 대해서 누구나 김해시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홍보효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약된 예산 물론 꼭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안 그래도 김해시는 시청축구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김해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공보감사실에서도 저희들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도 밀어줄 수 있는 그 정도 의회에서도 되니까 최대한으로 김해시를 알리는데 주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참관인 같은 이런 건 금액을 정해놓고 얼마 금액 이상 공사 되었을 때 참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홍진

김홍진위원

수주가 얼마 정도 이상 되어야 참관인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 건축공사는 연면적 661㎡, 또 전문공사는 2억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국장님 말씀을 안드릴라 하다가 하나 여쭈어보고 한번쯤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음을 바꾸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해시에 관해서 여러 차례 보아왔지만 있지도 않는 일, 또 적은 일을 크게 보도되고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정신적으로 계산은 할 수 없지만 물질적인 피해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희봉

서희봉총무국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첫째는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부들이라든지 충분히 거기에 따른 대응이라 든지 대처를 잘못해서 주로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되어서 간혹 실수도 할 수 있고 착오도있을 수 있지만 계산을 다 내보지는 않았지만 역대 한번도 있지도 않는 일을 좋은 일을 방송을 해주거나 보도를 해주거나 그런 일은 없고 또 착한 일, 좋은 일을 적은 것을 크게 내주지는 못하고 꼭 좋지 않는 일 또 있지도않는 일을 이렇게 되는데 그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보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국가에서 법적으로 위반이 되고 피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해시를 알리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KTX다, 서울이다 어디다 CJ방송에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님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청렴도 문제, 홍보문제 이런 것들의 소관부서인데 우리 김해시를 아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업무부서 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여러 내용들을 꼼꼼히 챙기셨다가 계획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세입이 없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1900만 원, 칠암도서관은 5000만 원이 각각 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 하에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경비 180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 인부임 1300만 원, 시군구 고도화사업 주전산기 리스료 7700만 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지원 2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 1100만 원, 3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원 7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2000만 원, 전자정부 통합망 사용료 5000만 원,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건비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85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억 5700만 원보다 105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06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1억 7000만 원보다 25억 65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44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4800만 원보다 8억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95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0억 1400만 원보다 124억26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9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1600만 원보다 1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출 총괄부분에서 총무과는 105억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123억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증감이 큰 이유는 사업예산 시행으로 당초 인건비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회계부서에서 분류되어 있던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100억 원 가량이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로 분류해서 편성되므로서 증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85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맞춤형 복지비 10억 5600만 원, 성과상여금 32억 93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건강보험 부담금 65억 7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06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 40억 1000만 원, 예비비 74억 9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50억 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10억 원 등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업 4억 710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1억 2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295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9억 11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공사 6억 5400만 원, 본청직원 인건비 244억 2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9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료실 운영보조원 인건비 1억 2000만 원, 도서구입비 1억 2500만 원, 직원 인건비 6억 1100만 원,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1억 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예비군 식당 및 전천후 강의동 신축 2억 2000만 원 이건 어디에다 줍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비군 관리대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식당을 새로 만듭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강의장도 새로 짓고요. 이 자료는 충분히 다 받았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향토예비군 지역방위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안에는 약 23,000명 정도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예비군이 관리대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달의 우수공무원 표창패 기념메달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매월 각 부서별로 우수공무원을 추천을 받습니다. 공적조서하고 추천을 받아서 우리시에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월 이달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달에 1명씩?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표창패도 주고 기념메달도 주고 이렇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진도 우리시 본청하고 읍면동에도 게시를 합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기념메달은 뭡니까? 100만 원인데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순금 10돈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행정구역 조정 업무추진 홍보물 인쇄인데 지금 우리시에 행정구역조정을 해야 될 곳이 좀 있다고 보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1차 조사를 다 해놓은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추진을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우리가 행정구역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장유에 동 전환 및 분동 문제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존 동도 행정동 경계라는 이런 부분이 좀 손질을 해야 될 곳이 있다 말이에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걸로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담당부서에서 실행을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꼭 하셔서 그 외 진척이 있도록 2008년도에는 성과가 있도록 주민들이 건의한 것도 있고 또 읍면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것도 있고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이 부분에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고 있는데 왜 진척을 안 하고 뭐합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진척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

돈이 없어서 안 합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무원이 행정을 열심히 해야죠. 알고 있는데 안한다 하는 건 국장님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주민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협력을 받고 한 다음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곧바로 2008년도 1월 달부터는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시청에 공무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우리시에는 정원이 1,342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34쪽 성과상여금에 보면 1,362명은 뭡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총 정원이 1,342명이고 1,36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정원이 다소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도에 공무원 정원이 또 늘어난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총 정원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연도별 자치단체에 두는 정원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에는 확실한 수치는 아니고 20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인원을 1,362명 잡아 놓은 겁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성과상여금인데 174만 1000원인데 이 돈은 똑같이 줍니까? 1,362명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등급을 나누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총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174만 원 해놓은 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평균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고 제일 위에 등급이

성규

김성규위원

1에서 5등급까지 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인데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제일 상위등급은 전체 20%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급에 18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급은 A등급인데 120%를 주도록 되어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차이가 좀 나기는 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많이 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등급에서 5등급을 공무원 나름대로 정해야 되는데 정하는 기준은 뭐에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매년 직원별로 성과목표가 주어집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실적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성과목표 달성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중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자기한테는 만족치 못하는 공무원들은 없습니까? 등급에 대해서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평가기준이나 방법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해 성과지표를 개발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성과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7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7년도에 성과상여금 지급된 현황을 자료로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성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정환 위원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봐주실랍니까? 최고 밑 부분인데 민간위탁금 내용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6억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국고대여장학금은 우리시 공무원 중에서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한테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대부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시가 1981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는 대학생의 매기 등록금 전액까지 대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청에 의해서 주게 되고 연도는 4년간 학교 다닐 동안에는 그대로 거취를 하고 졸업을 하고 나면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이런 형식으로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시 공무원들이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보상 있는데 주민자치 박람회에 우리시가 참석을 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합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자치센터는 강릉에서 했습니다. 진례주민자치센터는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출품을 해서 3일간 운영을 했고 그 외 자치단체는 자치위원회별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 활동사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서 견학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작년에 내외동에서 해서 익산시에 갔거든요. 224개 자치단체장중에서 김해시가 없으니까 많이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오면서 우리 김해시에서도 참가했으면 했는데 올해 진례에서 참가를 했네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내외동하고 몇 개동이 주민자치 위원들도 다녀오시고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작년에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시간상 참석을 못했는데 자주는 못해도 우리시가 박람회 참석하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매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127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약 8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통장님들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이나 면에서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이·통장은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개발위원회를 해서 복수 추천을 하면 읍·면장이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통장은 동장이 임명을 하는데 동별로 선발하는 기준이 면접을 봐서 하는 데도 있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고 매 2년마다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인기가 없는 직종인데 요즘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경쟁률도 치열한 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면장님이나 아니면 동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장은 조례가 두 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장은 이장정수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통장은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마을에서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합니다만 통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0년, 20년 오래하는 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적습니다만 도심지역 이런 데는 상당히 오래하는 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병폐를 지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연임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임명권자인 읍면동장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방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동장이 지금 기존 하고 있던 통장을 갈아치우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정환

배정환위원

조례를 정해서라도 한번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같은 동료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간 하다 보면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이·통장 자녀 장학금 이런 데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글쎄요. 선정된 부분은 이·통장님 자녀들에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소의 학교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님들이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읍면동장의 권한사항이라고 하지만 일단 이·통장들은 주민자율 선정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제재를 한다. 저도 상당히 모순이 있겠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오래하다 보면 다소의 어떤 주민들로부터 독선이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십 몇 년, 이십년 가까이 하면서 또 열정적으로 계속 잘 하는 분도 있고 어떻든 그 부분은 우리 읍면동장님들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 부분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틀리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도 3선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대표들도 보면 장기 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는 분보다도 문제 일으키는 아파트 대표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통장님들도 사실 잘 하시는 분도 많아요. 워낙 오래하니까 그 지역에서 토박이고 또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높으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될지 모르지만 더러워서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없으면 또 수군수군하는 게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인데 조례가 된다면 꼭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한번 더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절대 동장님한테 맡겨놓으면 부담되어서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어떻든 발전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2억 1000만 원 되어 있고 112페이지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5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해외의 발전한 부분을 보고 오는데 대해서 좋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하기 전에 공무원 정도 되면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시에서 떠나기 전에 사전교육 하는 게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해외 나가기 전에 해외출장자를 모아서 보완교육을 실시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장님이나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TV PD수첩에도 나왔는데 우리 중앙부처의 3급 고급공무원들이 외국에 2년 정도 나가서 업무시간에 골프치고 하는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매스컴에 탔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장점적일 수 있지만 한 두 분이 밖에 나가서 실수해서 우리 김해시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출발 전에 교육을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직원도 없을뿐더러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시찰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코스를 정확하게 해서 다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다 보면 그렇게 할 정도의 시간도 없고 굉장히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타이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환

배정환위원

2008년도 60명 하는데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경비를 아껴서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작년보다 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주 업무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이 보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인건비 항목으로 해서 회계과에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게 올해부터 부서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부서가 이관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장기근속 일용직원 해외연수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혜택을 주고 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우리시에는 명칭이 일용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홍진

김홍진위원

전체 일용직이 다 포함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명칭이 통합되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되는데 그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성실하게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기준이 있지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이 부분도 각 부서에서 잘 하는 직원을 추천받아서 우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29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지원에 3000만 원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에서는 이·통장 말고 다른 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우리가 이·통장에 대해서는

홍진

김홍진위원

이·통장에 한해서만 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체육대회 행사비 말씀입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말고 다른 보조?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해주고 있는 것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자유총연맹 정도 저희들이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4-H라든지 아직도 바르게살기는 시에서 지급을 하지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면서부터 발전단계가 희미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4-H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어차피 국장님이 관할하시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다른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금년도에도 우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8억 7000만 원인가 보조금 심의할 게 8억 7000만 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새마을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이 있기까지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조직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새마을단체가 지역의 여러 가지 부분에 보면 표 나지 않게 기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을에 가면 이 분들이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들과 함께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홍진

김홍진위원

점차 이런 금액이 늘어나고 있지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촌 단위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동단위에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동단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아신다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전반적으로 크게 두각내면서 못하지만 그래도 동단위의 부녀회라든지 참여하는 부분은 다소의 저희들도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볼 때는 선거 때만 필요하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방범용 CCTV는 지난 2005년도에 우리 지역 관내에 범죄 쉽게 이야기하면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지역의 우범지역을 경찰서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4개 지구대 관할에 31대 정도를 설치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 연도별로 설치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 지금까지 19대를 설치했고 지금 5대를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그 31대를 내년까지 설치를 마치려고 하는데 내년에 6대를 설치하면 일단 1차 계획을 했던 우범지역에 방범 CCTV설치를 완료하게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4개 지구대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신어하고 왕릉지구대, 우리 시가지 지역 안에 있는 지구대별로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연지하고 왕릉, 신어지구대, 장유지구대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우리 시민들 안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실질적인 방범효과도 있지만 심리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희 활천동에도 제가 창설했는데 그 당시에도 우범자가 많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순찰차 돌면서 김해시에서 방범차량 1대를 내어주어서 활동하는 의미가 우리 대원들한테 뿌듯하고 실제적인 치안효과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보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중점적으로 활용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김성규 위원이 자료요청하신 2007년도 성과금 지급현황을 챙겨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1,342명이라고 했지요. 비정규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비정규직은 몇 명 됩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챙겨주시고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지요. 그 인원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 안에

병돌

배병돌위원장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인원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까?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비정규직이 총 277명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 169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9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불가능한 부분이 73명 정도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계약이 안 되는 분들이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정이 된 그런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병돌

배병돌위원장

73명 빼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집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전환이 되어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부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143페이지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비 해서 5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해주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과제비는 종전까지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저희들이 과제선정을 했습니다. 내년 2008년부터는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과제를 미리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내년도 연구과제는 4건이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 김해 관내에 있는 인제대학교에 김해발전전략연구원하고 우리 시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가야대학이나 김해대학, 장신대학에도 우리 시정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같이 하자는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결과 인제대 6개, 가야대 2개, 장신대 2개, 김해대 1건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최종 4건을 선정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명하셔서 지적을 하셨나 보네요. 저도 알고 있기로 인제대학교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제대를 들먹이는 게 아니지만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매년 하다 보면 그 계획이 그 계획이라고 들을 확률이 높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도자나 관리자가 한번 바뀌어 버리면 정책 전체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것도 고무적인 일이지만 다른 대학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각도의 김해발전 연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 40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쉽게 이야기하면 포괄사업비입니다. 작년도에도 40억 원 되어 있고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시 관내 소규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편성하는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 환경관리공단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할 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경관리공단은 작년도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사실 용역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례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번에 장유에 소재해 있는 장유소각장을 용역한 결과 환경시설은 별도로 공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번 전문기관에 정말 타당한 것인지 용역을 하고 싶어서 이번 당초예산에 용역비 2000만 원하고 저희들이 출자금 1억 원 정도 계상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사실 우리 김해시에서 큰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 버리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라든지 부수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지만 심도있게 깊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시의 기획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맞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 타당성 조사용역 2000만 원, 출연금 1억 원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예산 편성하실 때 같이 하면 안 되죠. 밀어붙이기 식의 예산 편성이지, 무엇이든지 용역결과가 나와야 출연을 하든지 공단을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용역비 올려놓고 1억 원 출연금 계상해 놓으면 의회에서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행정에 다 오랫동안 근무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3000만 원 10개 마을 3억 원인데 타 부서에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왜 이것을 또 하고 기술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지금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두 가지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사실 어떻게 사업내용은 보면

성규

김성규위원

돈은 받았다 하더라도 실행부서는 하나를 정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고 또 체계적이고 그렇지 이것은 어디에다가 줍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미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부터 지난 4월에 문서를 받아서 지금 자체적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그 대답은 비슷하다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8개 마을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도 이 항이 똑같은 게 있고 기획예산과도 있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의논을 해서 통일되게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만 꼭 쓰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 써서 같이 일목요연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성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발전연구원 회의수당 등등 해서 김해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연구를 하시네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여러 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는 현안사업 자문위원도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142페이지 김해발전전략연구원들 연구과제는 무엇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발전전략 연구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희봉

서희봉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우리 의회 의원님도 두분 계실 것이고 명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인제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경상남도에도 발전연구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연구위원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자치단체마다 1명이나 2명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경남발전연구원요?

희봉

서희봉위원

예. 그 연구위원들도 능력있는 분들이고 경상남도에서 각 자치단체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도 가지고 있고 항상 그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한번도 우리 김해시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회의에 있다고 해서 참석한 적이 없답니다.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김해시 같이 50만이 되어 가면 규모가 커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정확하게 법적인 부분까지는 공부를 못했는데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시 청이 하나 더 생기고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래를 같이 걱정하고 해야 되는데 한번도 김해시에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고 회의가 있다고 해서 참석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굳이 인제대학교다 어디 대학이다 용역비를 들여서 안 받아도 그 분들은 돈 크게 드는 게 없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설립한 경남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20개 시·군에서 도에 용역을 많이 의뢰를 합니다. 우리시도 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좀 전에 말씀한 그 부분은 도에 위촉된 도발전연구위원님께서 김해시에서는 우리 도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용역 의뢰하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기들은 그 최저경비로 출장비정도 들여서 얼마든지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고 우리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자문을 구해주게 돼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 김해시 같이 도시가 확장이 되는 이런 데는 더 연구할 것도 많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청을 한 적이 없다.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줘서 시정에 활용하는 외에 좀 전에 서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검토해가지고 도발전연구위원들한테 수시로 자문받을 일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인제대학교나 대학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장

간단하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아까 우리 배정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김성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특히 환경시설이 급속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진짜 읍·면·동 단위까지의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김해시가 앞으로 좋은 환경, 맑은 물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환경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 있고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일 때는 한번 운영과 경영비를 줄여보자 여러 가지 이런 두 가지의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어떻든 아까 우리 배정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한번 우리가 타당성용역결과를 갖고 얼마만큼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놓고 일단은 한번 타당성용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그 결과를 갖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승인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출연금 관계는 절차상 좀 다소 잘못됐다고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용역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데 잘못된 점을 지적한 거예요. 무슨 소리를, 그 용역비하고 출연금하고 같이 올라온 데가 어디 있어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4억 1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우리시에 위원들한테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설명을 들었지만 한 번 더 장점하고 또 거기에 부수로 따른 단점도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좀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추세는 민간위탁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구축하고 있는 데 보다도 올해 구축예상과 내년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에서도 모두가 이것을 선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구축을 했을 경우에는 또 한 3년 내지 5년 되면 교체해야 될 이런 주기가 생깁니다. 그렇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한번 위탁하면 그 다음부터는 회선료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만 지급하면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자체 구축보다는 위탁시설 쪽으로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시민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첫 번째 강점이지요?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당연히 시민서비스가 최우선이지요.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서 이 금액도 잘못됐을 경우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4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좀 보강을 하셔가지고 문제점 없도록 해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24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역서를 보면 정보화사업에 상당히 우리사업 내용이 많거든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특산품을 보급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우리시는 현재 칠산 정보화 마을과 대동 화훼마을이 선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권장사업이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을 좀 하고 또 도비도 보전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처음에 보급할 시에는 그 지역에 이제 인터넷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걸 좀 더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생산품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터넷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몇 년도부터 우리시가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2001년도부터 행정자치부가 시행을 해서 우리시는 2001년도에 대동 화훼마을이 우선 지정이 됐고 2004년도에 칠산 참외마을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한 5~6년이 됐다는 결론인데 문제점은 노출이 안 됩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굳이 문제점이라 하면 우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컴퓨터를 보급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1년도에 한 것은 상당히 구형 컴퓨터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또 교체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최우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앞섭니다. 마을사람들이 와서 다 저녁에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정환

배정환위원

문제점이 있어가 보완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보완을 하려면 현재 장비교체를 우선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전문강사를 해서 마을 전체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더 좋고요.

정환

배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동하고 칠산하고 선정을 잘 한 것 같은데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는 그런 인식을 안 가지도록 예산을 투입하니까 거기서도 우리 정보화마을사업이 대동, 칠산이 전국에서 우수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이 부분은 주민참여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화를 통해서 판로개척이기 때문에 지금 2개소는 참 잘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전국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좀 협조해 주십시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

성규

김성규위원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이 부분은 지금 잘되고 있다는 데 국장님이 명심하셔야 될 게 이 1000만 원 예산만 편성을 해놨는데 예산이 좀 안 작습니까? 이런 행사는 상당히 좋은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농가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고 아까 주민참여행사고 그렇는데 앞으로는 예산지원을 좀 늘려서 다각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래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홍진

김홍진위원

전국에 정보화 전체적인 사업을 다 하고 있죠?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전국에 다는 안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전국에 현재 아마 130여곳

홍진

김홍진위원

130여군데 중에 우리 김해시가 지금 두 군데라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저희들 상당히 상위수준에 있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씩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저희시는 2개 마을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김해시에는 앞으로 차후에 더 마을을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동에 복분자라든지 몇 군데가 아마 신청을 하는데 선정기준에 보면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우리시가 도자기 같은 경우는 탈락을 했고 진영단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시에서 두 군데나 이미 확보하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시를 위해서는 계속

홍진

김홍진위원

계속 노력은 해야죠.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당연히 하고 있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근데 이게 선순위에서 2개소가 있는 시군이 도내에서도 몇 군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순위에 우리가 신청을 하더라도 아주 차순위로 내려옵니다. 다음 정보마을 지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평가하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어디서 한번 읽기로는 김해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상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208쪽에 보면 구 보건소 방수공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시급한 문제입니까? 내나 시청 옆에 우리 의회 옆에 있는 이거죠? 시급합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시급합니다. 오랫동안 보수를 안해서요. 지금 옆에 벽면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라든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이게 기술센터에서 총체적으로 옮기는 예산안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낭비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산이 살아져가 있다 말이에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여성생활과학관이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짓고 있다 말이에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그 단체는 옮기더라도 저희들 생명의 전화라든지 이런 다른 단체는 계속 입주해 있으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전체적으로 옮긴다 했어요? 건물 전체적으로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이 건물 전체를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중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희봉

서희봉위원

하나만 여쭤봅시다. 물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됐고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래 됐겠지만 위원회가 틀리다보니까 여쭤봅니다. 지금 삭감이 됐는데 본관 화단 조경수 재배치공사를 하신다고 예산을 올려놔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대로 있음으로 해서 문제점이나 또 옮김으로 해서 좋은 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하셔보시지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청광장에 정원은 84년도 시청이 신축될 당시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이 조성될 당시에 한꺼번에 조성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증을 한다든지 수목을 기증할 그때 그때마다 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화롭지 못하고 또 그동안에 기념식수라든지 이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좁은 정원에 한 52종의 나무가 지금 식재가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밀하게 돼가 있고 또 각종 같이 있는 수목들이 조화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원을 한 23종으로 줄이고 또 줄이고 나면 나머지 공간에 조그만 보도도 설치하고 의자도 설치하고 이래서 휴식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보다 산뜻하고 쾌적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결산위원님 이 부분 저희들 예산을 승인 해주시면 지탄 안 받고 진짜 좋은 정원을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예산 좀 주십시오. 사실 시청건물은 노후 돼가 있습니다. 노후 돼가 있고 정원마저 저 상태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오는 공무원들도 많고 또 외래객도 상당히 방문이 많습니다. 건물은 비록 노후가 됐지만 정원만이라도 산뜻하게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정에서도 흔히 봄 되고 이러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장롱도 바꿔놓고 커튼도 갈아 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억이라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 돈인데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은 저 상태로 좀 보기가 흉하고 불편한 이런 거는 없고요. 좀 오래 됐기 때문에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분위기를 바꿔줌으로서 일에 대한 의욕도 다시 더 느끼게 하고 이런 차원이네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첫째 저희 직원보다도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외래 방문객들한테 보다 신선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정원을 다시 조경수를 재배치 해보고자 합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더 드렸지만 그동안에 우리시를 찾아오는 귀빈들도 많이 오시고 이래가지고 기념식수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이게 공간 공간해서 나무를 땜질방식으로 나무를 심다보니까 전체적인 배치나 수종의 배치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보면 이게 정원이라 그러지만 여러 가지 참 모양이 그렇습니다. 또 정문에서 보면 막혀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뭔가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청사는 그렇더라도 우리 청사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조금 아름답게 정원을 다시 그 범위 내에서, 그 수종을 재배치하고 나무를 새로 넣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요즘은 나무 수종 값보다도 오히려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잡아서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려 봤냐하면요. 지금 우리 주차난 때문에 유료화를 만든다고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마당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향이 오고 또 재배치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홍진 위원님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과가 맞는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를 한번 드려봅시다. 소형 승용차 이것 구매도 내나 회계과에서 구매하고 지출합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의 구입은 저희 회계과에서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소형이라든지 중형이라든지 대형승용차 이런 거를 구매하고 이게 사용기간이 있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시장님차가 다른 차로 교체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 차를 교체 한 것은 아닙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고 지금 임시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그게 의전용 차량이 전에 옛날에 그랜저3717 차량을 이미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의전용 차량을요. 사용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의전용 차량을 저희들이 렌트를 해서 우선 임대를 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보통 대형 같은 거는 사용기간이 얼마나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우리 승용차 차량 사용기간은 연도가 5년입니다. 5년이고 거리는 120,000㎞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사용 가능한 차량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승용 차량 2대를 갖다가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가기 전에 요즘 우리나라도 승용차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우리나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술 문제가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질 때는 3년, 5년 주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거 전부다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세금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이왕 구입할 것 같으면 좋은 차로 해가지고 한 10년 운동 우리 시장님이 모범을 보이면 우리 시민들이 다 좋아 할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서 다른 차로 우리 시장님이 임대해가 쓰시더라도 이왕해 줄 거면 좀 좋은 차로 해주고 보통 한 10년 동안 타고 다니면 안 됩니까? 요즘은 단체장 한 번하고 나면 임기가 보통 많다 아닙니까? 임기기간이 그동안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이왕 구입할 거 좀 좋은 차로 구입을 해주시고 또 연장도 10년 정도는 타고 다니셔도 요즘 차는 괜찮습니다. 관용차들은 얼마 다닙니까? 1년에 한 10,000㎞ 정도는 안 타잖아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지금 저희 일단 전용차 중에서 시장님 전용차는 상당히 많이 탑니다. 4369같은 경우는 이미 120,000㎞를 탔습니다. 그랜저 다이너스틱 저 차는 120,0000㎞를 탔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120,000㎞를 타더라도 차 상태는 좋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안 좋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켜서 가면 일주일에 2~3획 에어컨이 꺼지든지 시동이 꺼지든지 이래 꺼집니다. 상태가 지극히 안 좋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이런 걸로 이왕할 거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어디 가시더라도 10년 된 차를 타고 가셔도 시장님의 인격에 저하 되지도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되면 시민들이 더 좋아할 겁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끼고 절약하는 시장님이라고 그걸 좀 중점적으로 참조 좀 해주십시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배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에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주차장 말씀? 주차장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데 부족하고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칠암도서관은 우리 관장님께서 다른 부서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질의입니다.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지금 입구에 부스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경찰들이 상시근무하면서 주차장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스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옆에 대동아파트의 경우도 협조를 해서 우리 차량을 낮에는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 주변에는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려는 공간이 전혀 없나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산업건설분과에 보면 사실 옥상녹지화사업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우리 예산삭감은 안했지만 사실 그런 돈 2억 8000 아끼고 또 다른 걸 아껴가지고 정말로 주차장확보가 시급한데 우리 관련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하는 물론 돈은 많이 들겠지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지금 그쪽에는 공원부지가 돼서 도서관 부지 안에는 설치를 못합니다. 만약 하게 되면 밖에 용지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사실 도서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는지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밖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은 도서관에서 할 사항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우리 도로를 이용해서 한쪽면에다가 주차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도가 되다보니까 안 된다 하는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도서관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그 이상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들은 도서관에서 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하는 일에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결국은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된다든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은 기존 있는 어떤 시설 안에서 관리도 잘하고 또 단속도 하고 해서 해나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최대한 과장님하고 다른 협조부서에 해가지고 머리를 한번 더 짜내보십시오.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입니다.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2008년도 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대비 6.4%, 세외수입은 12.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요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4750억 3477만 3000원, 세출이 4107억 3388만 5000원, 특별회계가 112억 2400만 원, 세출이 112억 2400만 원, 합계해서 세입이4862억 5877만 3000원, 세출이 522억 97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합계가 4750억 34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1086억 19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3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12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31억 82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등은 10억 137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410억 7338만 5000원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24억 5000만 원, 에너지 안정 및 공급개선에 6억 5352만6000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16억 3790만 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활동 강화에 9억 3223만 원, 기업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5억6436만 원, 지역전략사업 육성에 23억 805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재원확보에 13억 1193만 4000원,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사업에 3억 6180만 9000원, 맑고 깨끗한 건강한 환경도시 구현에 40억 178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클린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221억 691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36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 348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8억 32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이 63억 9200만 원, 합계해서 112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이나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3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아,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아시고 계시지요? 물가안정관리 부분에서 삭감된 것?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이 관계 한번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하고 하시는데 가게가 자기가 수입을 많이 올리고 따라서 가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지원 안해주어도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물가 관리평가 항목에 들어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가격경쟁 분위기를 유도해서 지역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업체로서가격이라든지 가격부착이라든지 청결상태라든지 서비스 친절도 다음에 납세의무, 성실이행 등 카드사용 등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상수도요금 2만 원을 지원해서 물가안정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차후에 이런 업체가 성과가 없다든지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업체를 다른 모범업소패를 회수해서 취소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인근에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진주라든지 인근 창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물가에, 우리도 이 사업을 작년 추경때 해가지고 올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하기 전하고 한 후에 하고 차이점이 있었던가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차이점은 아무래도 많습니다. 지금 할라하는 업체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1월달 근래에도 당초에 9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1개 업체가 추가되어서 10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서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비자물가 평가를 최우수로 받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조금만 도와 주시면 내년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물가인하라든지 건전한 소비풍토가 될 수 있도록 앞장을 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총무과에서 많이 다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해시내재래시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연간 얼마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지원하는 게 없고

홍진

김홍진위원

보조라도 시설물이라든지 저런 것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간판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해주고 재래시장에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최고로 활성화시키는데 어차피 우리 과에서 김해시내 모든 경제를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최고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의식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개혁이라고, 시장상인들의, 지금 시설현대화는 포장하면 얼추 다 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상동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그래서 의식교육을 올해부터는 계속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의식이 안바뀌면 아무리 우리가 지원해도

홍진

김홍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상인들 의식보다는 대부분 다 재래시장에는 가보면 품종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다품종이 없어요. 그런 걸 자꾸 개발하여야만 지역경제가 살지, 똑같은 동상동 한번 가보세요. 제품이 거의 다 한 80, 90%는 똑같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는 김해시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재래시장의 단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품종을 갖다 놓고 할인마트처럼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1개 점포에 해보세요. 다품종으로 해놓으면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건데 그런 걸 자꾸 의식수준을 일깨워 가야지 시에서 간판 새로 해주고 안에 정비해주고 해봤자 뭐 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올해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홍진

김홍진위원

많이 나아진 게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추석이나 가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도 시킬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작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에

홍진

김홍진위원

교육을 시켜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품목 10가지 갖다 놓고 똑같은 상인 10명 놓고 교육시켜 보세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아무래도 지역경제는 지역경제과가 저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그런 부분을 일깨워 주어야 됩니다. 상인들한테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잘 알았습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김홍진 위원님 질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오사카 흑문시장을 공무원들이 가서 재래시장을 비디오 촬영을 해서 며칠 전에 상영을 해주었습니다. 다양한 취급품목, 가격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교육부분을 치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빠트렸는데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부분을 프로젝트로 짜서 그렇게 해야만 다품종이 되어야 되지 국장님도 한번 가보시면 거의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좀 달라진 부분은 우선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앙통로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이 그래서 통로를 확보하고 나서부터 추석 때 활성화도 되고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삭감된 10인 이상 단체손님하고 가격 상수도요금 지원 이런 건 본 위원이 볼 때도 삭감될 대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영업하시는 분은 자기 가게를 PR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홍보만 해주지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건 제가 볼 때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공장하는데 김해시에서 간판 달아 줍니까? 안달아주죠?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단지같은 경우에는 안내간판을

홍진

김홍진위원

단지 같은 건 해주지만 그래도 회사 앞에 누가 해줍니까? 안해주지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볼 때 김해시가 세수입이 얼마나 될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인줄 알고 있지만 이건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문제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건 또 지방물가관리평가 항목에도 들어 있고 이 항목이 없으면 우리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상인 의식개혁, 친절교육 강사수당, 상인교육 교재, 상인교육 현수막 제작 이게 실질적으로 경영현대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하면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교육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이런 교육을 반복함으로써 사람들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성규

김성규위원

교육을 계속 시켜도 잘 못 알아들으면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재래시장하고 중앙상가하고 며칠 전에 총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총회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시나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도 해주고 의식개혁도 가르켜 주고 해서 변화가 오는 있는 게 뭔 줄 알고 계십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뭡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지금 상인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뭐가 달라집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가격도 붙인다든지 카드 단말기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중앙상가하고 재래시장에 잘 기억하십시오. 달라지는 게 주인은 그 사람인데 주인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경영인을 1명씩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그래서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업에 수완이 있는 젊은이들을 고임금을 주더라도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 살아남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의견이 모아진 중에 하나에요.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소득도 그렇고 영업실적도 그렇고 자기들이 이래 가지고는 자멸한다라는 게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리 아시고 그런 쪽으로 차라리 지원을 해주는 것 전문경영인을 도입했을 때 정말 우리가 차라리 돈을 모아 놓았다가 해주어야 될 게 뭔가를 시에서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현재의 주인들 놓아두고 상인들 교육시키면 현수막 붙이고 교재주면 보고 합니까? 우선에 먹고살기 급한데 이제는 달라지는 게 그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동참을 하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중앙상가 아케이드 설치에 5억인데 이 부분은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건 중앙상점가 쪽에 T자형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2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억 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총 사업비는 20억인데 지금 5억은 확보해서 올해부터 시작하겠다? 2008년도부터 시작하겠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 보고 계십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건 2009년까지 할 수 있도록

성규

김성규위원

2개년에 20억을 다 확보되겠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건 좋은 사업인데 빨리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류창고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물류창고는 중앙상점가 쪽에서 자부담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치선정이라든지 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추진하는 분들이 다 정해졌는데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사실 지어놓고 위치하고 활용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된 걸 벤치마킹해서 지어놓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하는 걸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총 사업비가 29억이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17억 4000만 원은 국비이고 시비가 8억 7000만 원, 자부담 상인부담이 2억 9000만 원 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국비확보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이건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국비는 확보 다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2008년도 사업착공이라 해놨는데 과연 착공이 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될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기간은 내년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부터 다잡아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도 2개년?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2개년 아닙니다. 그건 올해 사업인데 자부담

성규

김성규위원

2008년도에 다 끝내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지정업체 공예품개발 장려비 민간이전사업인데 이게 25개 업체인데 이 장려비라는 건 뭡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야말로 공예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는 지원제도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분들이 만든 제품이 저번에 전시회를 해서 파는 그런 업체들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 김해시 경진대회에서 입선 이상자 26개 업체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는 25개 업체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26개 업체인데 5개 업체는 도지정 업체에 지정되다 보니까 나머지 업체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25개 업체라 해놨는데 200만 원씩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건 올해 낸 실적을 봐서는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 2008년도는 25개 업체다 2007년도는 이렇게 했는데 2008년도에는 25개 업체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되겠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재차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궁금한 사항이라서 다시 여쭈어보게 됩니다. 삼방동 지역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15년 이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가로서의 법적인 절차를 밟지 못해가지고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방치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전에 몇 번 오는데 조건이 안되어 가지고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조건이 여러 가지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운영이 되고 안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 시장이 동김해 쪽에 대표적인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저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이 해야 될게 있으면 조건을 갖추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도와주어서 제대로의 공식적인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육성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육성과장 김영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산업육성과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생소한 부분이라서 이해해 주시고 508페이지 도비가 5억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 이것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5,400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중소기업 관련된 지원 기관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상으로는 관내에 흩어 있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보다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면 기업하시는 분들도 보다 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약할 수도 있고 지원하는 기관에서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5억이라는 돈은 토지구입비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구체적인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 건축비로 들어갈 부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대지는 적당한 곳이 있고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현재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김해시도 좋은 사업인데 김해도 5,300~5,400여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이전이 상당히 아쉽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찍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좀 늦게나마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도비만 5억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비도한 10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하고 또 부족부분은 상의도 부담하고 해서 종합적인 실질적인 지원센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건 좋은 취지니까 국장님, 과장님 잘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배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홍진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김해는 상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창원보다 많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일요일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김해시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 설치하려고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노력하는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가 김해에서 근무하는 인원이10,000여명 됩니다. 당초에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요청했더마는 창원시하고 우리시하고 경쟁이 되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정치권에 도움도 받고 우리시에서 나서고 해서 지금 기금으로 전국 1개소 지원하는 게 확정이 국회예산 통과가 안되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확정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김해시에 오는 것이 확실시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우리시에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믿어도 됩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변수만 없으면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라 하거든요. 사실 우리 김해가 날로 발전하는 도시지만 실질적으로 관공서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특히 장유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베드타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심각한데 저는 이런 문화센터를 장유같은데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배 위원님 지역을 장유로 한정하는 건 안 맞고요.

정환

배정환위원

그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지역 같은 건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장유 같은데 저도 정치적으로 하는 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하면 창원을 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했다시피 정치적으로 양쪽에 있는 의원님들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필히 김해에 가져와야 됩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부산노동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접근하고 있는 부분 알고 있거든요. 더더욱 박차를 가해 주십사 싶어서,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2008년도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하실 거죠?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사항에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매스컴이나 현황을 보면 몇 만불 수출계약 했다라는데 그 이후에 과연 실행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업체들한테 수출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계속 되는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차후에 더 계속적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까지는 자료가 많이 없지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이 지금 기업체에서 수출한 내용의 공개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업체에서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적대로 안 되니까 발표를 안 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자료를 안 내놓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실제로 내용은 우리시 혈세를 가지고 나가는데 부분적으로 부담해서 나가잖아요. 물론 자기 자부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가시적인 효과는 몇 만불 해놓고 실제로 막상 그 수출을 하려니까 그만큼 물량은 또 아니면 계약이 성사되는 확률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말입니다. 무조건 해외시장개척단 활동만 중요시 할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기업들이 나가서 활동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과연 수출이 되는지 한 번 더 점검해서 또 업체도 선정하고 또 적극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확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나가실 때 과연 생산 기업체가 맞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업체가 정확한지를 해당 당사국에 갈 때마다 과장님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은 감독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해외시장 개척하러 가는데 관련 없는 사람들이 나가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2억 4500만 원은 어느 대학에 줍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순수하게 시비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방대학 혁신강화사업은 국비가 70% 이상이 됩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7년도는 얼마 주었어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2억 7200만 원 부담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있어서 올해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입력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예산서에 2007년도에는 없고 2008년도 예산에 2억 4500만 원인데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면 협력단에서 뭘 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지방대학 우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첨단기기 기술혁신 인력양성사업 외 5개 사업을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연 인재가 양성이 된다고 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정부에서 각 지방대학에

성규

김성규위원

이 대학에서 돈을 받아서 100% 인재양성에만 쓰겠느냐 대학교 운영자금에도 일부 쓰지 않느냐 그런 의심은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서류 만들면 되잖아요. 대학은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고 교수들 집단인데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못 만들어내겠어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사업실적하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고 이 부분도 점검을 잘 해주시고 사후관리도 하셔서 매번 자료를 가져오라 하십시오. 해당되는 자료를 보시고 조금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직접 가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난 8월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도에 제출해서 승인 중에 있고 또 현재 보상감정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보상감정이 마무리되어서 개별적으로 통보가 될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7년 12월에 보상액 통지 협의라고 해놓았는데 보상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아직 감정사에서 감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면 저희들이 지주분들하고 보상협의를

성규

김성규위원

감정사는 어디서 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5개 감정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을 비롯해서 주민추천 2개 감정기관하고 시에서 2개 추천한 감정기관해서 5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5개 기관에서 감정을 하고 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권역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총체적으로 묶어서 5개 기관이 다 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국감정은 양쪽에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 추천한 1개, 주민 추천한 1개 이래가지고 3개 기관에서 권역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결국 한 권역에 3개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고 있다 이래보면 되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보상기관은 김해시에서 수탁보상이라 해놓았는데 결국 시에서 보상이 지급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비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집행은 저희 시에서 하게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라 해서 일반운영비나 여비를 지급한다고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대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발 타당성과 입지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올해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련 대기업 유치라든지 기업유치 쪽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몇 대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기업도시 용역 중에 있다 그 말이죠?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올해까지

성규

김성규위원

대충 해당지역이 어디입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원래는 3개 지역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제일 유력한 지역이 제가 지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개 지역을 말씀해 주세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진영쪽하고 장유쪽하고 진례쪽하고 3개 지역을 후보지로 골라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도 추진력을 발휘해서 빨리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대기업 투자유치 업무추진비가 있고 해외투자유치,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투자유치 업무추진비를 쓰거나 설명회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김해에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 유치가 가능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저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해가 기업하기 입지는 동남권에서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단지라든지 어떤 부지만 확실히 확보된다면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기대이고 생각이죠. 실질적으로 옮겨지겠어요. 지금 장유 관내에 봐서 기업체협의회의 자료를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을 하는 곳이 두세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김해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엄청난 인센티브 내지 행정적인 지원 또 아니면 뭔가 자기들이 올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등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젊고 패기 있으니까 잘 연구하셔서 꼭 성사시키도록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업유치 사업을 해서 유치된 곳이 몇 개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저희들 기업유치팀이 올해 새로 신설되어서 6개에 약 1070억 원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1700억 원은 매출액을 말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투자금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유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지역적인 내용을 부탁하면서 유치를 하죠. 즉 고용창출, 지역경제 이바지하는 부분을 내세우고 유치를 하죠?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유치했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유치하는 이 업체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사후관리 자료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업체 사장님들이 공장 신·증축이라든지 고용현황을 수시로 확인

병돌

배병돌위원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고용창출,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바지하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것을 체계적으로 유치 후에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인센티브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하고 준공시점, 특히 흥동에 NDI 전자업체를 유치했는데 거기는 24시간 풀가동해서 업체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종업원이 300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 인센티브는 주지 못하고 고용창출하고 투자를 많이 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쪽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현재 기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장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 해서 정말 고용창출이나 우리 김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540페이지 포상금 내역에 탈루, 은닉 세원발굴 과징 포상금이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주로 세무과 직원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세금 은닉되어 있는 것을 발굴해서 과년도분을 추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법상으로 일부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데 4000만 원은 관례적으로 해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세원발굴하는데 비과세 감면을 해주고 나면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한 재산을 매일 담당부서에서 출장 나가듯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전 지역에 특히 우리 김해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일 나가는데 자동차 지원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지출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조례나 법상 은닉, 탈루 세원발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애로사항이야 많이 안 있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해마다 4000만 원 하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근거를 가지고 탈루 세원발굴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그냥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징수 포상금은 저희들 세무과하고 전 읍면동에도 과년도분 체납세를 받으면 포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환경국의 7급 이상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세 독려를 합니다. 독려를 해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서 교부를 하는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한테 교부되는 게 40%, 읍면동에 가는 게 50%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올해는 9000만 원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해시 세무과가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98%나 되고 타 자치단체보다도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도 드리고 칭찬을 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540페이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인데 성실납세자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성실납세자는 납기 내에 자진납부를 하고 체납이 없는 사람, 특히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0만 원 이상, 개인기업체 또는 법인일 경우 1억 원 이상 세금을 납기 내 체납없이 내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규

김성규위원

개인은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일반개인도 역시 3000만 원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일반개인이 3000만 원 세금 내는 사람이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대부분이 업체를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업하거나 업체를 해야 3000만 원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감사패 전달부분도 있고 저희들 1년에 네 번 세금을 납기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추첨을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인센티브 제공이라 하는데 한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300만 원 이 예산은 기념품을 주는 그런 예산이고 그 이외에 저희들 성실납세자 지정이 되면 각종 기업체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 알선도 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성실납세자는 상당히 중요한데 일본 같은 데는 세금을 잘 내는 업체는 절대 보호를 해준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그만큼 세금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해주고 있는데 김해시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두고 자료를 보관하셨다가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지원의 혜택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몇 년을 두고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이 있을 때 과감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각 실과에 회람을 돌려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에는 하천을 자생단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관내에 있는 하천이 신어천, 해반천이 대표적이고 상동의 대포천이라든지 자생단체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자생단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세군데 말고는 없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 세군데는 정기적으로 하고 그 외는 환경단체들이 부정기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 보조는 어떻게 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환경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 보조금심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 심사를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얼마정도 보조를 해줍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전체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8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우리 김해시에서 하천에 대한 수질조사라든지 다른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디가 제일 더럽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가장 오염된 하천이 내삼천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는 우리 법정으로 정하는 수질이 상당히 오버된 상태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하천은 수질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삼천수질이 현재 4PPM 내지 5PPM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개 악화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 하천 중에는 조금 내삼천이 오염된 그런 상태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물은 어디로 유입이 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조만강을 해서 서낙동강으로

홍진

김홍진위원

그쪽의 하천은 대부분 오염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BOD나 COD는 상당한 수준인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서낙동강의 물은 농업용수입니다. 바로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에 하천수질관리는 이용목적에 따라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수는 1, 2급수 정도로 관리하고 농업용수는 5, 6PPM정도 되어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는 오염이 심각한 하천은 없다 그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565페이지 대청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공사비 4억 5100만 원, 대청천 친수공간 조성공사 6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대청천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환경부에 국장님이하 여러 차례 방문해서 자연하천 정화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주로 사업은 산책로라든지 하천준설이라든지 낙차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정화사업이 있고 친수공간 조성공사가 있다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세분화 해서 해주세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정화사업은 수생식물을 식재한다든지 그 외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산책로라든지 또 어류가 다닐 수 있는 어도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친수공간은 방금 이야기대로 구조물이나 시설물 공사를 하는 것이다. 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정화사업만 했고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했다 말입니다.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정화, 정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말이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국비는 3억 1600만 원을 확보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10억 5100만 원 중에 나머지는 도비 6750만 원 외에는 전부 시비다 그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6억 원 부분도 시비다. 그러면 국비를 그렇게 확보한 것은 아니다 그죠? 3억 1600만 원이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게 여러 가지 용역이나 설계를 해서 하겠지만 기술파트에 있는 건설과에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거의 행정직 공무원들이죠.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토목직도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다행스러운데 그러다 보면 정비와 정화의 구분이 한꺼번에 묶여서 일원화 되어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나중에 지도감독 내지는 하천을 만드는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다행히 있다니까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10억 5100만 원이면 대청천 친수공간하고 정화사업은 다 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국비를 계속 받아올 수는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국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방비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비는 계속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청천이라면 상류부고 하류부는 무계천이 있습니다. 장유의 양 대천인데 율하천하고 대청천하고 무계천이 묶여 있고 그렇습니다. 잘 기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도시인 만큼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성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57페이지 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 참가자 보상해서 50만 원에 2회 1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우수기 때 몰래 버리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속하는 인원이 단체로 우리시 직영으로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와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보호과는 대기보전, 수질보전담당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숫자에 따라서 인원이 단속반을 별도 편성을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도 인원이 어느 정도의 에브리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보통 4개 반에 8명씩 한 번할 때에

정환

배정환위원

지속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보통 한 일주 그렇게 단속을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계속 365일 하는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고발이 들어오면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계획에 의해서요? 거기에 단속되면 벌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관련 법규에 따라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또 거기에 따라 행정처분이 따른 건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김해시는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지 않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가장 많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5,400개 거의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 영세하다 보니까 비오는 날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화포천이나 대포천이나 여러 가지 돈 들여가지고 수질개선 하려고 낙동강환경개선 그것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근본적으로 이걸 갔다가 안 해 주시면 신경을 안 써주시면 돈을 많이 들이는 게 헛수고가 된다는 뜻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인원이 너무, 적은 상시 365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니, 물론 우리 단속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민관합동단속을 한다고 해서 다른 업무를 또 전폐할 수는 없고 일상적인 업무는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같이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365일 할 수 있는 전담반 단체를 구성했으면 싶어서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실지 환경보호과 주업무가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일반시민들이나 행정이 하면 혹시 나쁘게 말하면 업소를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까 싶어서 환경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속적으로 365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참고 해주십시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참고로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개만 더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최고 하단부분에 수질대책위원회 운영해가지고 400만 원씩 5개 해가 2000만 원 있는데 5개 읍·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진영, 진례, 한림, 생림, 상동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지요? 그 밑에 300만 원 서낙동강 및 화포천 수질개선지원해가 300만 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서낙동강에는 어장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또 폐어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폐그물을 걷어낸다든지 정화활동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산업건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부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김해는 크게 보면 재산권에서 심각합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상동매립공단 28개 설치 때문에 실질적으로 낙동강환경수계 묶일 확률이 있다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우리도 정확히 정립해드리는 게 공단은 아닙니다. 그게 공단은 아니고 개별공장을 허가해 준거고요. 그래서 공장허가에 따라서 우리가 무방유 시스템에서 피해가 없도록 한다고 해도 부산환경단체 쪽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법으로 묶는 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의견을 몇 번하고 낙동강청에서 간담회도 수 십 차례 해서 제가 제일 반대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상동에도 번영회장이 참석을 하고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법으로 별도 묶는 부분은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고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28개 업체를 해주고 우리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자꾸 언론에 보도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주민들이 그래 보면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환경부에서는 낙동강변에 수변구역을 설정하는 게 어떻느냐 해서 지금 용역을 마쳤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설명을 하려다가 설명이 무산됐죠.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은 현재까지도 보면 수변구역 자체도 설정하는 것이 안 맞다. 현재 대포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 자발적으로 1급수로 유지하고 있고 사항이 변한 것이 없는데 별도 수변구역설정이 필요하느냐 이래서 우리시 의견은 지정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서 방금 5개 지역을 제가 이야기한 지역에 주민들은요. 사실 재산권이 어떻게 보면 반 이상 준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딴섬에 하는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거의 공장을 못 짓지 않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조건으로 해서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사업 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서는 취수장 상류로부터 유하거리 15㎞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수계구역 설정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가 손해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재산권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마다 15㎞지정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이걸 건의를 하고 해서 얼마 시점되면 아마 조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조정이 돼야 됩니다. 사실 15㎞ 하다보면 우리 김해는 반 이상 재산권이 묶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같은 값이면 최대한 줄이면 줄일수록 더 안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우리 김해시에서 연간 총 단속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관련 단속건수가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연간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연간 계획이 수질, 소음, 진동해서 4,078건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중에서 민원 또는 주민의 신고 등등으로 인해서 몇 건이 되고 또 우리 단속요원들 자체적으로 단속한 게 몇 건 되고 이렇습니까? 분류가 나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서희봉 위원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왜 제가 여쭙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주 업무가 단속하는 게 주업무인데 민원이나 또는 주민의 신고 프로테이지가 높다한다 하는 것 같으면 이 내용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손이 모자란다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쓰레기봉투 사업장에 외주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봉투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봉투 제작을 말합니까? 판매소를 말합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제작업소 지금 몇 군데 줍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 4군데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는 그 4군데 말고는 없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4군데는 어떻게 나눠줍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우리가 나눠주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우리가 올리면 전부다 등록이 돼야 됩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자기들도 조달청에다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등록을 해 놔 놓으면 저희들이 보면 보통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4등분 해가는데 한해하다 보면 조금 많이 가는 데가 있고 거의 4등분 정도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 조달청에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김해시도 좀 말이 한번 흘러나온 거 알고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기 그렇게 좋은 사업이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봉투제작을 처음에 조합에서 등록을 할 때에 자기들이 이 조건을 다 갖춰가지고 등록을 해야 된다 해서 조달청에 등록을 못하는 바람에 못한 업체는 있을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4군데 중에 참 제가 아는 동생이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다 진짜 좋은 사업이다 해서 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에 비닐하우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에 비닐이 연간 판매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비닐 판매량은 저희들이 모르고요.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량은 하여튼 우리가 자원환경공사를 통해서 수거하는 거는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대충 1년에 한 1,000톤 정도 수거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거가 톤수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홍진

김홍진위원

자료에 보면 925톤이라고 해놨는데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제가 금액을 우리가 지급해주는 게 약 3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폐비닐 수거는

홍진

김홍진위원

자료에 보니까 약 925톤 그 정도만 되면 폐비닐은 땅속에 들어가면 안 썩잖아요. 그죠? 그 회수율이 몇 %정도 되는 것도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이 폐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비닐 중에서 사실상 깨끗하고 좋은 거는 민간수집상을 통해서 다 판매가 되고 조금 민간수집상에서 꺼리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해가지고 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하고 이렇습니다.

홍진

김홍진

이원 일단 그 정도 되면 김해에서 수거가 괜찮다고 봅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현재 땅에 묻히고 하는 그런 거는 없지 싶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농촌은 이게 전부다 1, 2, 3등 해가지고 보상금주고 이러죠? 수거 많이 한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수거경연대회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하고 그 앞에 까지만 해도 수거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 보상금만 주고 제가 듣기로는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1, 2, 3위 보상 주고 상당히 수거가 많이 되고 이래서 우리 지역에 토지 또 안 좋았겠나 싶어서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올해도 우리가 생림면에서 폐비닐하고 폐농약병 수거해가지고 환경자원공사에서 하는 걸 우수 해가지고 상금 50만 원 생림면에서 받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제도를 좀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58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3대 해놨는데 이 위치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감시카메라는 저희들이 사실상 불법투기가 많이 돼가 있는 지역, 상습적으로 돼가 있는 지역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계속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로 자기 지역에 좀 설치해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분기에 한번씩 옮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김해는 몇 군데 정도 설치를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 감시카메라 7대가 있고 3대를 더 사면 10대를 가지고 이동하면 보통 1년에 한 40군데 정도를 옮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옮기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불법투기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 많이 있습니까? 쓰레기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불법투기 해가지고 신고된 것도 많지요.

홍진

김홍진위원

연간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이 하면 연간에 불법투기 포상금 나가는 게

홍진

김홍진위원

포상금 나가는 거 말고 신고하는 거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신고된 게 한 1,100건 정도 될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100건입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거기에서 파파라치가 신고한 게 한 500건 정도 되겠고 저희들이 잡은 게 한 600건 정도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거는 더 설치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사실상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시민정서가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설치하기는 좀 뭐하고요. 동지역이라든가 좀 상습적으로 된 그런 지역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 가면 읍면 1개 마을에도 설치해주면 좋겠다고 하길래 저희들은 일반 시민정서상에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시민들은 깨끗한 거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자율마을청소봉사대 활동비 해가지고 150개 단체 열두 달을 하는데 이 150개 단체는 어떤 단체들입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지금 각 마을에서 경로당이라고 어느 경로당해가 단체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 각 단체 신청할 수가 있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분기에

성규

김성규위원

마을 청소하는 거를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읍·면·동에서 다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읍면동에서 한다. 그러면 확인서 올라오면 돈을 준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거는 분기에 한번씩 저희들이 10일 이하는 했다고 하면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그래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준다. 그 말입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분기에 2만 원 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폐비닐 수거차량 유류비 수거차량 유지보수비 등인데 수거차량은 몇 대입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폐비닐 수거차량은 저희들 1대입니다. 하이카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이제 한달에 유류대를 100만 원씩 열두 달을 주고 폐비닐 수거차량 유지보수비로 보험료등 해서 30만 원씩 열두 달 준다. 누가 운행을 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우리 청소과 직원이 운행을 합니다. 미화원이 운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거 시청 차네. 그럼?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시청 찬데 저희들이 우리 시청에서요. 보통 청소차라 하면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특수차량은 그 과에서 특수하게 관리하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폐비닐 집하장설치라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3000만 원, 올해도 1500만 원씩 2개소 3000만 원인데 이거는 집하장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지금 올해 하나 설치한 거는 화목 1구하고 이동 1구 사이 거기다 박금식이 있는데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비닐하우스가 많은 지역에 하우스 비닐을 걷어 들이면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 집하장을 한 100평정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가 갖다놓으면 저희들이 하이카 가지고 실어가지고 운반해주고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이나 한 손 곳에 줍니까? 설치하는데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설치하는데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땅 세까지?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땅세는 저희들이 안하고 땅은 자기들이 무상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우선 대충 휀스 쳐가지고 폐비닐 모아주는데 그래 가지고 1500만 원 주고 그러면 한번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사용안 할 수도 있네. 그럼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영원히 사용해야지

성규

김성규위원

영원히 사용하면 땅이 자기께 아닌데 시께 아닌데 어떻게 영원히 사용을 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 시에서 줄때에 그쪽 주민들하고 의논을 한건데 개인 혼자서 우리가 만들어 준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개인을 보고 우리가 만들어 준 거는 아니거든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득되는 일이 없으면 계속 사용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거는 조금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 같구만. 1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 현재 주로 한 데가 시유지에 많이 했고 이번에 칠산서부동이나 거기는 땅이 없어 가지고 자기가 박금식 작목반에서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어느 작목반에 하든 간에 언제, 어느 곳에 설치를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이 1500만 원씩 두군데나 나가는데 그렇게 말하듯이 이래 쉬운 거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 작목반이라고 해서 다가 아니거든요. 작목반도 개인이 쭉 모여서 작목반이 되는 거지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돈이 1500만 원 받는데 이거는 작은 돈도 아니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이거는 행정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잘 챙겨보이소. 그리고 590쪽에 보면 도심 내 고물상 환경개선 담장 도색 등 지원에 1000만 원인데 우리 도심내에 있는 고물상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이 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한 150개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심 내에 있는 거는 150개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우리시 전체에요.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시 전체에? 그래 이 고물상을 여기는 담장 도색 등 해놨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개선을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이 마산시에서 그때 언론에 보도된 게 고물상을 휀스를 치가지고 그 휀스에다가 저거 시에서 상징하는 그림 같은 거를 그려 놓은 거를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백학 같은 거를 그려놓은 걸 보고 저희들이 그런 휀스를 치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런 백학 식으로 그리면 담장이라든가 뭐라든가 깨끗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성규

김성규위원

하겠다고 모집을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돼야 내년 초부터 저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또 이게 예산이 되면

성규

김성규위원

이 고물상이라는 업체가 상당히 열악한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냥 휀스도 없는 업체도 없고 휀스라고 해놔야 정말 아주 부실하게 해 놓은 것도 많고 그렇는데 차라리 휀스를 좀 좋게 쳐준다든지 몇 개라도 대표적인 걸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환경개선 담장도색을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얼마 전에 우리 협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고물상이 환경이 제일 불량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부칠산동 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 얼마 전에도 학부모들이 우리시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우선에 이 불량한 환경을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그걸 지켜보고 있거든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예. 외벽 설치를 해서 우선 환경적으로 좀 낫게 하고 그 다음에 협회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성규

김성규위원

고물상은요. 행정적인 지도를 정확하게 하실려면 어느 정도의 규격이나 규모를 가진 이상에는 정확하게 휀스를 어떻게 칠하는 거부터 행정지도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되면 그리할 겁니다. 의견 수렴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는 효과가 없어요. 또 고물상이라는 게 땅이 2년씩, 3년씩 빌려가지고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딴 곳으로, 더 헐은 곳으로 찾아간다 말이에요. 고물상은 그런데 우리 칠산서부동 같은 데도 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나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이런 걸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는 대행 전부다 위탁하지요? 청소업무 쓰레기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쓰레기수거 위탁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생활쓰레기수거 대행료가 한 36억 그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음식물쓰레기가 28억, 한 60억 정도 되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매년 그 대행 원가산출 용역비가 500만 원씩 올라옵니까? 매년 합니까? 원가산출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원가산출은 올해는 사실상 우리가 5년마다 이것을 복수로 해라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5년마다 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는 복수로 했고요. 내년부터 원가산출은 매년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금까지는 5년마다 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아닙니다. 매년 했는데 올해는 복수로 했다. 이 말입니다. 용역을 복수로 두 군데로 해가지고 산출평가를 냈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두 군데를 해서 복수로 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내년도는 이게 한 군데만 원가산출로 해가지고 하겠다 해서 500만 원 해놓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정확한 객관성이 있죠? 이거는 용역했으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미화원 봉급이 얼마다 이런 게 정해져가 내려온 걸로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 부분 원가산출한 용역자료 있으면 전년도 꺼하고 올해 꺼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용역서를 말하지요?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 용역서하고 이게 왜 쓰레기처리에 비리가 많아가지고 매년 시·군 자치단체들로 시끄럽거든요. 그렇죠? 시끄럽고 이게 상당한 비리가 있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런데 만약에 이 앞에 비리는 거제시와 부산시가 언론에 좀 보도가 됐는데 저희들 시는 어느 분야에서도 그런 보도가 된 적은 없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상당한 객관성이 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1억 8900만 원 증가된 59억 900만 원으로써 재원별 증액내용을 보면 국비가 21억 7600만 원, 도비가 10억 1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써는 2008년 착공예정인 가칭 장유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에 국비 20억, 도비 10억 원이 편성되었고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암조기검진사업, 금연사업 등 각종 기금지원비에 1억 1100만 원과 세 자녀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보건사업 부분 43억 1800만 원, 건강증진 부분 1억 6600만 원, 위생부분 1억 5000만 원 증액된 총 151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장유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으로 시설비 40억 원 등 44억100만 원, 하절기 방역사 소독사업비 9억 2000만 원, 연중 실시하는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비 6억 4900만 원, 한방진료 및 순회진료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등 진료지원 사업비 9700만 원, 방문보건사업비 2억 210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고혈압 당뇨사업 등 시민건강증진 사업비 19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만 제한된 재원 내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들에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장우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99페이지 봐주십시오. 장유건강증진센터 신축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유건강증진센터 총괄 사업내역을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올해 예산편성은 신축사업비 40억 원하고 설계비 작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설계비 모자라는 부분 1억하고 감리비 3억하고 편성했습니다. 실제 총 사업비는 81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 1월달 설계에 들어가면 한 4월 착공이 되어지면 2009년도 4월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장소는 설정되어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장유에 장소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어디 위치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위치가 삼문리 30-9번지인데 코아상가 바로 뒤편 아파트 앞에 1,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주차장 시설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주차장 부지 그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주차장 확보가 충분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1,000평 정도 하면 주차장은 조금 협소할 걸로 생각하는데 건물을 짓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장유건강증진센터 설치할려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한 줄 알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거기가 사실 장유에서 가장 번화가거든요. 이런 신축 건물 지을 때 요즘은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 건물 자체가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차장 시설을 몇 면 정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부지가 선정되었다니까 할 수 없는데 조금 외곽을 하더라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타 부지를 확보한다는 건 상당히 난점이 있고요. 그래서 있는 부지 내에서 주차장 면적을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2009년도 되면 인원은 얼마 정도 불어나나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조직을 인원수는 33명에서 35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추정할 때 인구 얼마 정도 바라보고 예상을 하고 건물을 하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인구 15만에서 18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왜냐하면 장유는 계속 발전 현재 인구로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국비 같은 것 따올 때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계속 도움 받을 분한테 도움 받으시고 장유는 하루가 급한 부분이니까 2009년도 4월 달에 꼭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04페이지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무슨 용도로 사용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방역 소독할 적에 소독장비를 탑재해서 운행하는 오토바이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몇 대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이륜차가 3대, 다음에 3륜이 9대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1101페이지에 약물오남용 마약퇴치 캠페인 전개하시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이시고 하시는데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6월 달 되면 캠페인 기간이 되어서 그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자수를 좀 합디까? 어떻습디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자수 관계는 실제 검찰하고 협조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자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로 들어가는데 그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공개를 할 수 없다구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니, 통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안하고 검찰이나 경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희봉

서희봉위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어떻게 알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하고 한번씩 대마 합동단속을 합니다. 관내에, 그때 검찰 담당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상당히 자수하는 숫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어쨌든간에 계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1095페이지 국내여비가 378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건행정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 밑에 보면 항목에 203업무추진비하고 보건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여기도 500만 원 되어 있고 같은 과목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는 별개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어떻게 차이 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국내여비는 공중보건의사 국내여비하고 일반 보건소 업무추진여비하고 관내 출장을 갈 적에 지원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건 관내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관외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관외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할 적에 업무추진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모자라서 증액시킨 겁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내년도에 실제 보건사업을 장유건강증진센터도 신축을 할거고 그래서 필요한 경비가 좀 더 들것 같아서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보건업무는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도 많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저도 몇 번씩 나이 드신 분들 태워드리고 해봤는데 보건소에 업무하고 별개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좀 불친절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개인적으로 서 너분씩 모친들 태워드리고 동네에 있는 모친도 태워드리고 했는데 가니까 저도 거기 가서 수속을 밟고 하니까 상당히 불친절 하더라구요.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그런 친절교육도 한번 시켜볼 의사는 없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친절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를 올해도 실시를 했고 시에서 실시한 친절교육 외에 자체적으로 했고 또 친절교육 강사한테 위탁해 가지고 다시 교육을 한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시민들한테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평가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잘 하도록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그 평가자료 보고 평가하는 겁니까? 불편함 신고해놓은 그런 것 보구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것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전화 여론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희 동네 나 많으신 분들 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불친절하다 앞으로 이런 건 개선해야 될 문제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어르신들이 많죠.

홍진

김홍진위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불편하신 분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노력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최고 많이 쓰는 약품이 뭡니까? 감기약 종류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환별로 필요한 약들이 그때 그때 있는데 물론 1차적으로 진료약품은 소화기 계통이나 호흡기 계통의 약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진료약품으로써는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인원가지고 김해시 인구에 비해서는 종사하는 종업원이라든지 그런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물론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보건소 직원의 정원 숫자가 적기는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정규직이 100여명 되고 비정규직이 한 60여명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60여명요? 그럼 인원이 모자라는 건 시에다 충원 요청을 해봤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요청은 여러 차례 했는데 인원 증원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죠. 어필을 안 하니까 과장님 충원을 안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 전체적인 인원 정원이 공무원 정원 억제에 묶여서 증원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 과장님이나 소장님하고 대할 그게 없어서 모르는 것도 질의를 해봤는데 일단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특히 노약자들한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 약품관리 구매를 어떻게 하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대부분 행정절차에 맞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회 들어가기 전에 젊었을 때 병원 담당을 많이 했거든요. 의사들하고 많이 했는데 우리시에 약품관리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우리시 행정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가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세미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이라든지 일반 로컬이라든지 보건소를 많이 디테일을 해봤거든요. 사실 우리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건소가 최고 경영이 허술하더라구요. 약품관리를,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집중투자 하고 쉽게 판단하면서 자기 매출을 거기에 많이 투자한 경우가 사실 많았거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2000년 이전에 의약분업 전 사항이고 또 김해 같은 경우는 보건소라도 부산시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게 공중보건의사들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특정 유착이 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적고 특히 2000년 이후로는 의약분업 때문에 취급 예산이나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업계에서는 크게 비중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할 때는 의약분업 전이었는데 의약분업 후는 아마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잘 하시겠지만 한 번 더 노심초사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건 제가 직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특히 약품이 폐기처분된다든지 그런 게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이 24명인데 24명은 읍면동에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17개 읍면동에 한 명씩 배정을 하고 나머지 7명은 7개 권역을 묶었습니다. 한 읍면동에 한 명씩 배정을 해가지고는 면적이 큰 읍면동은 좀 인력이 부족해서 7개 권역으로 묶어서 7명을 더 우선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7개 권역이라 하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몇 개동씩 묶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를 들어 농촌하고 도시하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 지역을 큰 오토바이,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소독하게끔 권역을 묶어서 7명이 움직이고 1개 읍면동에 1명씩 고정배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일은 뭡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방역소독 기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6개월이네요? 6개월 동안에 방역을 하네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소독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106쪽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주요 전염병하면서 B형간염하고 인플루엔자, 성병,야콥병 등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정보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34개 의료기관을 지정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월 1만 원씩 각 의원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34개 의료기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의료기관에서 정보를 줍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신고를 하고 정보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데이터를 다 내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데이터를 내어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하고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은 1109쪽에 의료 및 구료비인데 자료에 보면 일본뇌염예방접종 약품구입이 3000원 5,000명,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이 7500원 65,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인원은 다 예방접종을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독감예방접종은 6만명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65,000명을 잡아놓았는데 6만명을 하고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은 다 한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3000원, 4000원, 7500원 이런 건 구입비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구입 원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구입원가면 예방접종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는 돈을 얼마 정도 받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시민들한테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독감예방접종 7500원을 받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독감예방접종은 시민들한테 7500원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 원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딴 품목들도 다 3000원, 4000원, 7000원 이대로 다 받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불만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2만 원에서 2만 5000원씩 받았는데 7500원만 받고 해주었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에 6만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와서 받았겠지만 의료기관에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물테러 의료기관이라는 건 뭡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생물테러

성규

김성규위원

생물테러 의료기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혹시 생물테러가 났을 적에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독소테러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런 독소나 세균 바이러스가 뿌려졌을 때 그런 질병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 질병들이 생겨지면 그 지역적으로 많은 환자가 생겨지니까 정보를 파악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운영비 지원이라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국비로 내려오는데 운영비를 파악 해가지고 매일매일 병원에 중앙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병원에 환자들이 어떤 양상으로 생겨지는지를 질병관리본부에 항시 인터넷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중앙병원에다 지원해 줍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우리 관내 제일 큰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지정을 해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성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창원이나 경남 일원에서 의료기자재 구매과정에 상당히 비리가 있어서 언론보도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소장님 우리 보건소도 도에서 지적된 부분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어떤 부분에 지적받았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특정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조금 객관성이 결여된 장비를 구입했다는 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뒷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차가 2000㏄가 있고 2500㏄가 있습니다. 타 본 사람들은 그걸 아는데 처음 운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2000㏄나 2500㏄나 뭔 차이가 있노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해시 보건소에 여러 가지 위생상 가능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고급 전문가들 간에 평이 좋은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여러 가지 품질이 좋은 기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말입니다. 여러 지역 보건소에 똑같은 기자재를 가지고도 가격이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 창원이 이삼십배 이상 더 비싸게 산 것도 있고 그런데 김해보건소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구매를 조달구매 안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구입과정에서는 조달구매, 전자입찰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구입가격 자체는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런데 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높은 가격을 주고 삽니까? 담합해서 그래요? 품질이 틀린다 말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니 같은 기종을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비싸게 산 예는 거의 없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도 서로 상대가 있습니다. 조금 ABC급 치면 좀 낮은 급에서 왜 우리 시에도 똑같은데 왜 저걸 사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무튼 그게 상당히 언론매체에서 시끄럽게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김해보건소는 그런 문제가 없겠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기선택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했고 그 외 구입과정이라든지 가격에 대해서는 어디 내어 놓아도 떳떳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홍진 위원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5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저소득층 노인 무료보철 시술비하고 백내장 이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 무료보철 시술비는 내년도 예산에 15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읍·면·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재산이 없고 예를 들어서 생활능력도 안되고 독거노인 65세 이상을 위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단 데리고 와서 진찰을 해서 부분적으로 보철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틀니를 해야 될 것인지를 선정 해가지고 보철을 시술 해주고 있고 백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보면 저소득층 노인층에 대해서 눈이 안 좋은 사람의 검사부터 해가지고 이 중에서 백내장 시술이 필요한 사람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나마 읍면동에서 주선을 받아서 선정된 15명, 30명, 20명 이렇다 그 말이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이보다 더 많이 받는데 이 중에서 수술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진료 후에 시술은 이 인원만큼 하고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위원

이것 해마다 치열하다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치열한 건 아닙니다.

진홍

김진홍위원

작년에는 몇 분 정도 했어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15명, 30명 수준으로 했습니다.

진홍

김진홍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여러 가지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건 우리가 올해부터 방문 맞춤보건사업이라 해가지고 7명의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올해부터 우리가 약 2,500세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정 소득수준이라든지 재산정도에 따라서 건강상태가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을 관리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게 1,500명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가정방문을 해서 갑자기 아프다든지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하고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바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조치를 시키는 것인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갑자기 입원비 지출을 하려면 돈이 없기 때문에 20명 정도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가정방문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노인 혼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쓰러졌을 경우에 병원에 싣고 와서 치료하고 입원하는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지팡이가 뭐 필요하고 물리치료 소모품이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항목에 따라서 성질이 틀립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성질이 틀리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더 많은 약을 주어야 되지 지팡이 구입해봤자 뭐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상태에 따라 영 못 일어나는 사람은 지팡이가 필요없고 걸을 수 있는데도 힘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적이하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약도 주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약 같은 것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을 해주어야 옳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43페이지 치매에 걸려서 보건소에 치료받는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시에서 올해 이 사업을 확대해서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에 2차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사람 300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285명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사람들 중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힘들 것인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은 어렵고 금액이 많고 해서 그 중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이것 말고 다른 항목에 의해서 의료비 지원을 약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사람들이 치매가 한번 발생이 되면 거의 완치나 치료가 거의 어렵거든요. 대부분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요양병원에 가면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예산이 많으면 치료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되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그런 집에 선정해서 파견하고 있고 간호용품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왜 감액이 되었느냐 하면 국비보조라든지 이런 내용이 섞이다 보니까 국비 자체 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자꾸 치매인구는 늘어나는 실정인데 감액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치매 걸린 사람은 사실 완쾌되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도 많이 들어가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간호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감소가 되었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차트는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카드는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자료요구하면 상당히 많겠다. 그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1154페이지 출산장려정보센터 운영등록 신혼부부 축하 기념품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정보센터 운영비 560만 원은 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각종 홍보물, 리후렛 안내문, 사무용품, 팜플렛, 기타 재료비 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신혼부부 축하 기념품 구입비는 우리가 올해는 1만 원 정도에서 기념품을 구입했는데 2008년도에는 가격을 1만 500원으로 잡아서 부부다기세트라고 도자기를 구입해줄 계획으로 있고 출산기념품 구입비는 올해 2007년도까지는 출산 신생아의 내복을 1만 원 정도로 구입했는데 요새 신세대 엄마들은 1만 원짜리 내복보다도 한 벌에 삼사만 원 정도 하는 유명브랜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1만 원도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물건이 안 좋다는라는 평이 있어서 또 작년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받아서 2만 원 정도로 예산을 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5000원은 삭감되고 1만 5000원으로 올해는 유아 목욕세트를 구입해서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보건소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하면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보건소에 임신에서 출산까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시내 산부인과에 비해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75%에서 80%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용은 하는데 출산까지 하는 경우가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출산관리를 하는데 분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 전문인력이라든지 분만실이 구비되지 않아서 안 되고 산부인과 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분만하는 그 직전단계까지 교육이라든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사업도 해볼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부인과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다 보니까 애 낳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하는 의원들이 전부 업종변경을 해서 성형외과를 한다든지 요양병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시설비라든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런 업무를 봤을 때 상당히

홍진

김홍진위원

농촌에 가면 산부인과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할 의사가 없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차피 김해시 인구가 증가되는 상태니까 이런 것도 중점적인 사업으로 관리를 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 도감사에 몇 건이나 지적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도 감사지적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너 댓 건 정도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한 줄로 알고 저는 보건소를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기회에 보건소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가 중점이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두에 이야기 했지만 약품구입 관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야 되고 두 번째는 물품구입에 있습니다. 자재구입에 있고 세 번째는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세 가지 가운데 도감사나 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시도 틀림없이 물품구입비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구입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입처가 한군데 집중되어 있고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7억 원 가운데 30% 이상 약 2억 2000만 원이 특정 2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 받으셨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왜냐하면 체성분 분석기 이런 것도 보면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되는데 2개 정도 되는 업체를 하다가 자체 관련기관의 지적사항에서 취소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적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이 알면 보건소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맞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장비 구입은 지금 우리가 어떤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특정업체에 밀어줄 수 있는데 저게 입찰이나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고의적으로 어느 업체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전부 전산상으로 해서 가격을 전체 평균을 내어서 적당한 업체를 컴퓨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상당히 외람된 표현이지만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학병원, 로컬, 보건소를 다녀보니까 가장 영업하기 편한 데가 보건소였다는 뜻이 상당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약품구입비하고 특히 방금 이야기 했던 물품 구입할 때 상당히 책임의식을 갖고 내 것이다 하면 한 푼이라도 성능이 좋고 적게 드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내용입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서비스 부분에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특히 약품구입이나 물품구입에 있어서 안이하게 대처하면 오해의 소지도 많고 우리 시 보건소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특히 신경 써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신경을 써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다음 감사할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1143페이지 치매관련 자문회의 참석수당 했는데 자문회의는 주로 어떤 것을 의논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밖에 있는 전문기관에다가 거점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업체와 분기적으로 만나서 업무협의도 하고 새로운 사항을 정보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거점병원은 치매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는 한솔, 한서병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자하고 전문의사들과 모여서 하는 게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 병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중에서 전문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분야 전공한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놓았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연 4회 합니까? 어떻게 나누어서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1161페이지 건강증진실 운동기구를 구입한다고 해놓았는데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있는데, 90년도에 구입된 장비인데 노후되고 자꾸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그런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용은 환자들이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우리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에 매월, 또 분기별로 해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면 다른 곳에 있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자유롭게 운동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직원도 아니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일반인들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일반인들이 여기에 와서 운동을 하시고 또 어디에 가신다구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1단계는 운동처방사나 지도사가 있어가지고 자기 몸에 필요한 운동량이라든지 운동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걸 한달 하든지 석달하든지간에 교육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 그게 있는 데가 건강증진실 안에 운동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것은 어디로?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체력측정을 하는 것은 2층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체력단련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체력단련실에서 해서 2층으로 옮기네요. 그러면 환자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일반시민들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목욕탕이나 어디 없이 헬스클럽이다 많이 있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일반목욕탕 있는 것은 운동처방이나

희봉

서희봉위원

주민자치센터다, 목욕탕이다 어디 가면 헬스클럽해서 전문가가 있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게 필요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 개인업자가 하는 것하고 물론 질적이나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기존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더라도 조금 전에 분만하는 부분, 요즘 산부인과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시설비를 들여서 안 해도 많은 산부인과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듯이 동네마다 몇 개씩 있을 것인데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이 굳이 필요하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63페이지 운동클리닉 체육복 구입 관계 누가 입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 체력단련실 안에 운동처방사가 2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할 때 입는 체육복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가르치는 사람이 입는다고요. 지금 안 입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입고 있는데 이 옷을 1년 정도 입고 나면 낡고 하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시간 관계상 다 여줍지는 못하겠고 몇 가지 의문난 사항이 있고 한데 왜 예민하게 하느냐 하면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주위에서 보건소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상당히 잘 챙겨봐 달라고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잘 인식하시고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조목 조목 잘 챙겨서 조금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1191페이지 사실 쑥스러운 이야기이고 가장 현실다운 이야기 같아서 질의합니다. 우리 에이즈 및 성병예방 49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에이즈 환자는 37명인데 그중에서 남자 30명, 여자가 7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 중에서 올해 변동이 있은 것이 전출이 다른 데로 2명 갔고 그 다음에 사망이 1명 있었고 신규가 4명이 발견되었는데 이 사람은 모두 남자입니다. 직업별로 보면 농업이 1명, 무직이 2명, 회사원 1명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 관리는 2주에 1회씩 불러가지고 교육하고 각종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또 이 사람들 피를 뽑아서 면역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치가 내려가서 면역이 떨어졌다 싶으면 또 다른 치료약과 면역증강제를 투입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남자가 30명이고 여자가 7명이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고요. 여성 7명 중에서 윤락여성들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중에서 한 사람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외동에 3명 있다고 하던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우리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에이즈 걸린 사람들도 관리가 중요하지만 신규발견은 어떻게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저게 어려운 부분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기타의 업종에 보건증을 하러 오면 보건소에서 피를 채혈해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인권위원회에 인권 유린했다 나는 에이즈 검사를 하려는 자발적인 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보건소에서 피를 뽑아서 했다니까 인권위에서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증을 만드는 건강진단 수칙상 허용 가능한 업종이 유흥주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종 신체검사라든지 본인이 원해서 왔을 경우에는 다 해주고 있는데 행정에서 강제로 본인 모르게 한다는 것은 지금 무리가 있어서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시 자체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전체로 법률을 만드는 그런 취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성에 관련되어서는 쉬쉬해서 그렇지,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는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요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걸려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열심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가적인 성병은 무엇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국가적인 성병은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가 있고 결국 에이즈도 그런 속에 포함되는데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환

배정환위원

옛날보다 임질, 매독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어들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확 줄지는 않고 조금은 줄은 그런 추세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내외동에 윤락녀 3명이라고 하던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은 유흥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A라는 업소에 손님이 많으면 택시를 타면 A라는 업소에 에이즈 환자가 있단다 이런 식으로 고의로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A라는 업소에 안 가거든요. 그 근거도 없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확인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A라는 업소에 에이즈가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것은 전부 근거없이 상술에 의해서 일종의 잘 되는 업소에 손님을 줄이기 위한

정환

배정환위원

드러난 부분이지만 또 자기가 걸리면서 숨긴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일반인들은 내용이 발표가 안 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동쪽에는 새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배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라는 용어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염자라고 지금 현재 의료나 법상으로 감염자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행위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 물론 감염자들이 전파하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예방을 해야 되고 대신에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전파를 할 때는 몇 년 전에 사건도 있었다시피 처분이 엄격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감염자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현재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실질적으로 많이 미비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아무래도 국회에서 다루어야 되겠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용어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고 실제 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거의 마지막 임종 전에 넘어가는 단계고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성관계에 의해서 옮길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 감염률이 높은 자체가 출혈을 동반하는 성 접촉이기 때문에 요즘은 헌혈 이런 데서 문제가 되고 있고 정상적인 성관계라든지, 사실 12월 1일이 월드 에이즈데이인데 항상 에이즈를 이야기하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부적절한 그런 시에는 콘돔만 사용하면은 사실 그분들을 차별화할 이유도 없다는 게 지금 세계보건지구에서도

정환

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인권 때문에 법을 좀 하기 어려운데 사실 저도 알거든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국 소장님들 회의라든지 아니면 도 회의라든지 이거 할 때 강력히 국회의원들한테 좀 그걸 하십시오. 이 법을 만든 사람이 국회의원들이니까 이법을 만들어 놓으면 일반사람들한테 인권유린 이런 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전파차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큰 법이 지금 인권이 돼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일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걸 소장님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법을 만들어 달라하는 게 임무이지 않습니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예산을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위생과에 식품접객업소 종이타올 구입비가 한 1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올해 식품접객업소에 종이타올기 733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점검해보니까 사실 업소 분들이 종이타올을 사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추진위원회하고 요식사업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종이 타올기를 지원했으니까 종이타올을 일단 지원해주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독려해서 업체들이 자진적으로 종이타올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했고요. 사실 손 씻는 문화가 전염병예방에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시 홍보도 되고 하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식품접객업소에 종이타올 구입을 한다는 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어떤 뜻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식품업체에 해준다. 이런 뜻에서 삭감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아마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우리 김해시 관내 5,0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시에서 홍보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게 저희들 담당과장으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들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내년에만 지원 해주고 다음부터는 저희들 독려해서 개인업체분들이 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배 위원님 질의에 보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위생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때까지 업소나 우리 시민들이나 거의 다 채찍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이 행정을 조금 방향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채찍과 당근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식품안전의 날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될 때의 요지가 그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해줬는데 해주고 나면 사실은 업주가 책임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성숙된 업소 문화가 됐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중이기 때문에 채찍과 당근이 같이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으니까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위생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넓지요. 그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넓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중위생법으로 해가지고 단속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 식품감시원이 28명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업소수가 총 13,000개 됩니다. 거의 아마 매월 몇 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 올해 11월말까지 600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600개소, 599개소 내렸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벌금형도 있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아니, 영업정지를 예를 들어서 2개월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업주께서 영업정지 안하고 돈 내겠다고 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립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태료 낸 작년에 한 자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65군데가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총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없으면 자료를 한개 보내 주이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고 여기에 보면 거기에 따른 밖에 요식업이라고 별도로 협회가 있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요식조합원 쉽게 말하면 음식식당입니다. 식당조합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식당도 어차피 여기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요식업에 예를 들어서 서류 같은 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하고 요식업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는 허가절차가 좀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식업 조합원 자기들 회원관리 차원에서 자기들이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수수료 대행을 받고 해주더라고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아마 협회 가입비가 있을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닙니다. 협회 가입비가 있고 그 서류 같은 수수료를 대행으로 접수해가지고 모든 대행을 해주는 업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허가 낼 적에 아무래도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가입비뿐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 가입비는 별도로 있고 그거를 조사 한번 해보이소. 제가 듣기로는 누가 있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철저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1113페이지 보면 한림에 공중목욕탕 있죠?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랍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사실 한림면에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5월 달에 그분이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폐업을 했습니다. 시설이 낡아가지고 그러니까 한림에서 주민들이 목욕탕 없으면 큰일 난다 싶어서 저희들한테 요구해왔고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침 한림면에 보면 문화마을 형성을 위해 기부 받은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마침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생림이나 대동이나 목욕탕 없는 곳에 주민여론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어서 위탁주면 아마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지 않나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관리는 그러면 목욕탕만 지어가지고 위탁으로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위탁을 하든지 면에서 직영을 하든지

홍진

김홍진위원

위탁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업자가 목욕탕을 했을 경우에 이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 분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최신식 시설로 하면 이익이 나온다. 시에서 지어만 주면 자기가 운영하겠다. 그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한림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안에 4,000명 정도가 우리 면소재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외출

홍진

김홍진위원

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문화마을 바로 옆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문화마을 새로 지은 데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거는 필요한 사업이고 하지만 또 본인이 목욕탕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에서 또 다시 자기가 관리한다는 거는 신중히 더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익이 발생하면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 안 되는 그런 사업을 그만두고 또 거기서 어차피 관리비는 또 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 그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이 손해가 가면 지원을 해주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위탁주면은 운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지어만 주면 어떤 관리운영비라는 걸 지원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안그래도 우리시가 자꾸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좀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다른 것도 단속은 하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술을 팔 경우에만 단속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주로 청소년출입이라든가 또는 음주

홍진

김홍진위원

업종에 안 되는 거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단속을 하는 거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보다는 사실 경찰서에서 단속해가지고 많이 넘어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넘어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경찰서에서?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도 노래연습장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데 그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업무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면서 보건행정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나온 서비스, 친절 편안하게 찾는 보건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오늘 일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