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손재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본격적인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지역간에 직접 교류하고 또 경쟁하는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각 지자체들도 각종 국제대회나 회의, 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펼치면서 국제화 여건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에도 앞 다투어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국제교류도 그 동안의 단순한 교류차원을 넘어 지역의 상호이익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난 제15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시가 이러한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경각심을 갖고 체계적인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세계를 향한 열린 창으로서 개방성과 포용성을 전체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민들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화마인드를 갖추는 문제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시가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추동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안은 우리시의 국제화 촉진 의지를 가다듬으면서 앞으로 전반적인 국제화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국제화 추진의 방향으로 글로벌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등 네 가지 기본목표를 정하고 국제화 촉진에 대한 정책의지의 표명으로서 국제화도시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제화 촉진 및 국제화 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과 각종 관련계획 수립 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제 지자체간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기구에 가입하거나 창설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대회, 회의, 행사 등을 적극 유치하되 대규모 국제대회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민간차원에서 국제교육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외국인의 방문을 유도하고 국제행사, 대회 등의 유치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외국인의 체류, 정주 여건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제화 촉진 및 국제화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교류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매도시 및 우호 도시 선정 등에 관한 절차와 내실화 방안강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일곱째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민ㆍ관ㆍ산ㆍ학 각 분야별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제반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광주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와「광주광역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본 조례안 제3장과 제4장으로 흡수 통합하여 국제화 추진제도를 일원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한 지역의 국제화 수준은 그 지역 경쟁력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시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1월 5일 관련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일 의원님, 조광향 의원님, 이명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전남대학교 신경규 교수님이시라고 그 분이 지금까지 외국인이 거주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순수한 민간단체 입니다. 그래서 이 번에 저희가 말하는 국제화센터는 정식적으로 시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민간단체하고 합법적 지원조례근거를 마련하는 센터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이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은 순수하게 민간법인으로써 하고 있는데 시에서 약간의 민간단체가 좋은 일을 하니까 민간보조금 차원에서 1년에 7,700만원씩 보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관에서 정식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10억 가량 들여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분들도 애로를 느끼는 것이 근거조례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어떤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한테 하소연하면서 제가 이 분 모셔 가지고 간담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이 분도 이 분야에 적극 공감하시면서 좋으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수년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추석날 전후로 외국의 날이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외국인들을 위로해주고 화합하는 그런 일회성 성격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한외국인처우법」 기본법에서 제정되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매년 5월 20일날 세계인의 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두 가지다 마찬가지로 기념행사는 우리시에서 정식적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자기네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 분들에 대해서 같이 외국인들로서 동질감도 느끼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날 위로도 하고 화합하자는 취지의 성격으로 이 날이 지정되어서 하고 있구요. 우리가 하려는 국제교류의 날이라는 것은 국가대 국가로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달지 이런 등등의 성격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식적으로 국제 교류의 날을 선정해서 그 날이면 그 쪽 시장이 이쪽으로 오셔서 의회에서 연설한달지, 뭐한달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의 날하고 국제교류의 날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그런 좋은 칭찬해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해당상임위를 떠나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했을 뿐이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더 좋은 조례안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서 94년과 97년, 94년은 「광주광역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97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수정, 개정된 조례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94년이라고하면 13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시대도 바뀌었고,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바뀌는데, 완전히 바뀐 분야가 많습니다. 일개 예를 들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10조 같은 데보면 상임위원회 위촉해서 시장이 그 상임위원회에다가 수당을 어느 정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제도란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러나 그 조례가 지금까지 되어 있기 때에 이런 분야를 전부 파악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취지에서 두 가지 조례안을 필요없는 분야는 삭제시켰고요. 필요한 분야 그대로 다 넣고해서 하나로 뭉쳐놨습니다. 그리고 두가지가 흡사하지만 따로 있기 때문에 분리되는 시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되는 조례라고 판단해서 하나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월 19일입니다.

94년 5월 17일 「국제화추진 조례」는 3장에 해당됩니다. 97년 1월 19일 조례는 4장에 해당됩니다. 그 분야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필요한 분야는 삽입해 넣고 필요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한 분야 있고 수정한 분야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설립을 하고자 했을 때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 목적에 맞게 시행하시면 될 것이라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