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윤구병 의원 발언
길행
조길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회의참석 관계로 잠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일상적 경비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정조정실 소관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또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는 74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수당, 75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참석 수당을 7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5만원밖에 안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받아도 집에 가져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든지 지역행사 있을 때 다 거기에 지출하고 쓰고 있습니다. 규정에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은 주어야지 왜 깎느냐 이거예요. 딴 데는 10만원씩 주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시원찮아서 그런 겁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수당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을 거예요. 현재까지는 위원 간에 수당지급 기준이 약간 상이한 면이 있었고 회의시간에 따라서 수당 지급금액이 좀 다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주민자치위원회가 7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편성지침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거 말고 각 읍·면·동당 6회로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본회의 말고도 소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내내 간부회의지요. 그런 것도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니까 추경에서라도 재원을 좀 확보해서 7만원은 맞춰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도 담당자와 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웅진동에 사니까 웅진동 하면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산성동에 가도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신관동에 가도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웅진동은 노래교실이 있으면 신관동 아줌마들도 오고 산성동 아줌마들도 오고 중학동 아줌마들도 오고 다 끼리끼리 친구들끼리 같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걸 여기저기에서 할 게 아니라 산성동은 노래교실, 웅진동은 스포츠댄스, 발리댄스, 이렇게 딱딱 특정을 해 주면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 여기 몰려다니고 저기 몰려다니고 하면 관에서 운영하기가 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더구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슨 서예교실, 꽃꽂이교실, 요가, 단전호흡 이런 걸 합니다. 하는데 회원이 모자라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그만두는, 중도에 포기하는 자치센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굳이 민간인 서예교실, 꽃꽂이교실 다 있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져가야 되겠느냐, 차라리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간단하게 풍물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런 대상학원이 없는 것은 동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76페이지 이ㆍ통장 연수에 100만원씩 10명인데 해외연수입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조례를 심의하실 적에 국내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부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연수로.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부기는 해외연수라고 안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해외냐 국내냐.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국내로 가야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그때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셨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10명 가지고 될까요? 연수를 보내더라도 17개 읍·면·동당 하나씩만 가도 17명인데...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10명으로 해서 100만원 했지만 총액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선태
김선태위원
읍·면·동당 신관동 같은 데는 통장이 몇입니까? 옥룡동이 몇입니까? 큰 동은 많은데 인원비례를 할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17개 읍·면·동당 하나씩은 참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79페이지 공무원복지증진 목으로 농업기술센터 족구장 조명시설, 이거 150만원 가지고 과연 할까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편성하면서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거든요. 간단하게 설치를 하면 되니까 150만원이면 된다고 해요.
선태
김선태위원
아마 하면 서치라이트 하나 다는 걸 거예요. 이왕하면 환하게 해야지 밤에 다치면 어떻게 해요. 좀 들더라도 아담하게 예쁘게 밝게 해놓아야지 아마 대나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에 조명 서치라이트 하나 달면 150만원 가지고 될 거예요. 지금 가로등이 하나에 얼마씩인데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센터에서 아마 간단하게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최소금액을 여기에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왕 하려면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0페이지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가 부기변경을 국내연수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외연수는 쭉 갔잖아요, 공로연수자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대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태
김선태위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80페이지.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내ㆍ외 연수, 여기다가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이렇게 했는데 부기를 국내ㆍ외 이렇게 해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해외도 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공로연수자들 고생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경비가 적다보니까 부부간에 같이도 못가고 일정도 나는 저기 가봤다, 나는 안 가봤는데 이리 가자, 저리로 가자 해서 갈등이 많은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30년 이상 공직생활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넉넉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사실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시ㆍ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1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해당 자치행정과장께서 오셨으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이 좀 없습니다. 없지만 평상시에 제가 느낀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능직이 정원이 178명입니다. 6급 5명, 7급 16명, 8급 26명, 9급 58명, 10급 78명인데 기능직에서는 6급이 가장 높지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정원대비 2.8%, 7급은 9%, 8급은 15%, 그래서 6, 7, 8급 도합 정원대비 26.8%에 불과해서 인사적체가 극심한 것 같습니다. 애시 당초에 1994년도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때 시ㆍ군ㆍ구는 1%, 그 후에 변해서 시ㆍ군ㆍ구가 3% 기준으로 조성계획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올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아직 행자부에서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직 6급은 정원대비 25.6%입니다, 담당급은.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라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기능직들의 사기를 북돋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특별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노조에서도 얘기가 되고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현재는 행자부 지침에 들어맞고 오히려 타 시ㆍ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시 공무원들이 직급별 분야에 있어서는 불익한 면은 없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새로운 기준을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해서 마련하겠다고 해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동안에 읍·면·동에서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실운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비도 다 집합교육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시키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섭
이동섭의장
위원장님.
길행
조길행위원장
예, 의장님.
동섭
이동섭의장
5도2촌 사업에 10억이 됐는데 36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3,000만원 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5도2촌 분야는 금년도에 1년간 추진했고 5도2촌 분야는 우선은 옛날에 우리가 어떤 개발방식 시대하고는 좀 다른 면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무조건 사업을 이런 걸 해라 하는 것보다는 총액으로 10억 정도로 묶어놓고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최하 내년도에 20억 이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지실사를 통해서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나마 편성과정에서 시장님이 10억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에서 하나하나 하다가 최후에 시가 도와줄 사항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할 사업은 거의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글쎄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걸 어떻게 부락에서 5도2촌 사업이라고 하는데 애초에는 농협에서 일사일촌을 해서 한 건데 이걸 우리시에서 5도2촌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5도2촌 사업을 했을 적에 그 사람들 고향으로 올 수 있는 어떤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오게 만들 수 있다든지 고향 방문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대책을 뭘 세우고 있냐 이거예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5도2촌 24개 마을에 대해서 했고...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했는데 뭘 했냐 이거예요. 과연 예를 들어서 고향방문이라든지 5도2촌 사업을 뭔 사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방문할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막연하게 10억 세워놓고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에요. 5도2촌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예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제일 먼저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출향인사들에 대한 고향방문 문제라든지 고향방문 문제는 5도2촌 사업 중에서 가장 조그만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마을별로 특성화 시키는 것을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지구별, 또 권역별로 묶어나가고 그 다음에는 시 전체의 네트워킹화 시켜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이버시티 문제까지 연결을 시킨다면 앞으로 5도2촌 분야는 하나하나 정착이 될...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선정된 마을이라도 해서 왔을 적에 그 사람들이 숙식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이걸 앞으로 5도2촌 사업을 했을 적에 무슨 확실한 플랜이 있어 가지고 이걸 이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러한 계획성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5도2촌 사업에 10억 한 부락에 3,00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5도2촌 사업이...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나누어 주는 식은 아닙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그러면 글쎄 뭐를 갖다 앞으로 5도2촌 사업을 계획을 할 거냐.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내년도 사업이고 후년도 사업이고 간에 5도2촌 사업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거냐 했을 적에 무슨 회관을 갖다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6촌 정도 지나서 8촌이라도 되면 10촌 정도 넘으면 고향을 왔다가도 자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말로 5도2촌 사업을 해 가지고 아무런 계획성 없이 앞으로 5도2촌은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한다 뭔가 이게 있어야지 지금 여태까지 한 사업 중에 제일 특색 있다는 사업은 어떤 부락이 특색 있습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특색 있는 마을이 온천리, 온천리도 몇 가지 사업을 했고...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글쎄 온천리에서 뭔 사업을 했을 적에 효과가 있었느냐.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물고기 체험장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했고...
동섭
이동섭의장
물고기 체험장이라든지 나도 거기 손자들 데리고 갔었는데 과연 메기 같은 걸 풀어가지고 한 마리에 거기 2만원씩 받더라고요. 2만원씩 받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나는 그래요. 왜냐 하면 시장경제 논리로 따져가야지 돈을 10억을 들이든지 얼마를 들여서 과연 그 부락에 소득이 증대된다든지 무슨 효과가 있다든지 뭔가 이런 걸 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겨우 한다는 게 물고기 체험 해 가지고 그거 해 가지고 그걸 갖다 5도2촌 사업에 대한 하나의 제일 성공했다는 그 케이스입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약 113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토방 신축이라든지...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그러니까 뭐를 갖다가...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황토방 신축에 7군데 정도 요구하고 있고...
동섭
이동섭의장
뭐를 신축해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황토방요. 또 마을에 화장장이라든지 세면장 신축하는 데가 약 16군데, 농축산물 직판장이 5군데, 가공체험 신축이 7군데, 유실수나 또는...
동섭
이동섭의장
이런 거 해가지고는...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백억을 해도 하등의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찜질방도 많고 황토방도 많은데 갖다가 또 동네에다 그것을 한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 찜질방 같은 거 해 준 데도 그 자체도 전기세도 지금 못 내가지고 해 놓은 시설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또 이것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할 사업이야 굉장히 많지요.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할 사업이 많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이런 거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하여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막연하게 5도2촌 사업이... 내가 그랬잖아요. 고향 떠난 사람 명단 작성을 해라. 명단 작성을 하고 또 고향방문의 날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걸 해가지고서 돈 가지고 5도2촌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평생분담마을에 대한 전산개발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보면 출향인사 관리라든지 하는 것도 마을별로 지금 데이터화를 계속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것이 다 되면 그것이 더 발전해 가지고 사이버시티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출향인사들의 고향방문도 전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할 수 있고 행사도 안내할 수 있고...
동섭
이동섭의장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나 세우든지 정확하게 뭐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막연히 그냥 사이버시티 만들면 100만명이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77페이지 태극기 외 2종 구입 같은 것도 지금 가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관 가보면 태극기가 탈색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우리나라 태극기가 색깔이 뭔 색깔입니까? 나한테 묻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도 읍ㆍ면ㆍ동이나 마을회관,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하는 거 다 구입을 여기서 해 주고 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구입을 해 줘도 태극기 하나가 몇 십만원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행정이 뭡니까? 그런 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예를 들어 내가 뭐라고 답변하겠냐고, 색이 탈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부족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대학생까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한마음장학회로 이관을 시키고 한마음장학회 운영규정 중에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분야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로서...
동섭
이동섭의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명을 하실 적에 그냥 작년에 2,000이었는데 막연하게 1,000만원을 갖다 증액시킨다고 하지 말고 작년에는 이랬었는데 2008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해서 대학생까지라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렇게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콘도 회원권, 콘도 회원권을 지금 1억7,000만원을 한 건데 이게 5구좌입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별로 금액이 약간씩 틀립니다. 따라서 5구좌다 3구좌다는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3,400만원 정도...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3,400만원씩 해 가지고 세웠잖아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3,400억 정도로 봤을 때 5구좌 정도 구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그렇게 하고 현재는 몇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13구좌가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13구좌 가지고 모자라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타 시ㆍ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다 충족을...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타 시ㆍ군을 왜 따집니까? 우리 공주시를 가지고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타 시ㆍ군 얘기가 무엇 때문에 나와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오션캐슬하고 사실상 지금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2개월 정도 밀려가지고...
동섭
이동섭의장
지금 본청 직원이 이것을 얼마를 사용합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본청 직원이나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동섭
이동섭의장
읍ㆍ면 직원은 얼마 사용했습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본청과 읍ㆍ면으로는 구별을 안 해 봤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순서대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섭
이동섭의장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걸 사용한 걸 내역을 보면 본청에서나 사용하지 읍ㆍ면 직원들은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읍ㆍ면 직원들한테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렇게 하고 지금 17구좌를 가지고 있다든지 13구좌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 보니까 이렇게 직원들이 활용을 못하니까 이걸 몇 구좌를 더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타 시ㆍ군은 많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지금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기다려야지만 13구좌 갖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근거서류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80페이지도 국제교류에 1억9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작년에는 국제교류를 해서 우리시에 뭐가 이득이 됐습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국제교류에 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필리핀 바기오시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양국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량화로서 뭐가 된다는 것은 아직...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교류를 해서 자매도시를 결연했으면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그 사람들 여기 오면 밥 사주는 걸로 그걸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교류를 해서 무슨 뜻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필리핀 쪽을 선택한 것이 필리핀이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영어 어학연수라든지 그런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필리핀 바기오시를 선정을 해서 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공주대학교에 필리핀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 있습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왜냐 하면 지금 원어민교사한테 5,000만원씩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6명에 3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해서 원어민교사한테 5,000만원이라는 연봉을 누가 책정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얘기한 대로 필리핀 바기오시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유학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차라리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체재비를 주고 그 다음에 영어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하든지 또 그뿐만 아니라 일본 수산시라든지 야마구치시라든지 했을 적에 우리가 가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 나라 지금 밤이 골치 아픈 거 아니냐. 그러면 밤소주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로 수출을 해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왔다갔다 밥이나 얻어먹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있겠느냐. 너희 나라 밤을 지금 일본서 수입을 안 하니까 골치 아픈데 예를 들어서 중짜라든지 하짜리 같은 거 이런 걸 가려가지고 너희들이 밤소주를 만들어다가 우리나라에 줘라, 일본에다가.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동섭
이동섭의장
그러니까 이런 국제교류라든지 막연하게 그냥 1억9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과연 무슨 효과를 보고 우리 공주시에 무슨 득이 있나를 해야지 거기 사람들 와서 밥 사주고 우리가 가서 밥 얻어먹고 이게 무슨 국제교류냐 이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이득이 돼야지. 그렇게 하고 공무원 국외연수가 2억2,600만원입니다. 또 공무원 위탁교육이 2억3,500만원 해서 1,550명인데 공무원 위탁교육도 면 직원들은 몇 사람이나 보낼 예정입니까? 읍ㆍ면ㆍ동 사람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면 직원들도 다 가고 있습니다. 반별로 신청을 하면 또 교육이 오래 된 사람대로 차출을 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 직원이라고 차별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요. 면 직원들 맨날 가봐야 어디 위탁교육 갔다는 사람들 별로 없고 이런 것도 오히려 읍ㆍ면 직원들한테 더 하급직원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공무원 국외연수비가 2억2,600만원인데 여기에 갔다 온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올해 하여튼 국외연수를 갔다 온 공무원들이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무슨 효과를 봤느냐 이거예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국외연수에 대한 효과를 금액적으로 얼마가 됐다 하는 것을 효과를 지금 현재 계량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세계가 세계화, 글로벌화, 인터넷화 이러한 세계적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IMF를 한번에 얻어맞듯이 국제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에 있어서도 그러한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그래서 이런 것도 공무원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또 읍ㆍ면 직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본청 직원들보다는 고생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혜택이 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75페이지에...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성란
임성란위원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섭 의장님께서 5도2촌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건 말씀을 안 드리고요. 주말도시 경상보조금에서 주말도시육성교육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5도2촌 주말도시 200만원 2회, 이것은 시범마을마다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에서 5도2촌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하는 것을 전문가를 모시고, 또는 실무진이 교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연 2회 실시합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3회도 할 수 있고 4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7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새마을교육 입소가 있습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새마을교육이요?
성란
임성란위원
예, 2,600만원이 서있지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도의새마을교육 지원이 4,400만원이 서있는데 그중에서 도비지원이 1,3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데 시에서도 교육입소 2,600만원에다, 또 시비지원 3,080만원 이렇게 해서 5,600만원이 넘는 지원을 새마을교육에다 쏟아 부어도 되는 건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새마을분야에 교육이 복지도 있고 중앙연수원도 교육이 있고 도비에서는 일부분을 부담해서 교육 차출을 하는데 지난 해 하고 총 따져보니까 이 정도 선이어야 교육수요를 충당할 수 있고...
성란
임성란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는데.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75페이지에 새마을단체육성해서 작년에 7,800인데 올해 8,300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합동전통혼례식 500만원이 증가되어서 그렇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도의새마을교육 지원해서 77페이지에 있는 거 이것도 전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도2촌을 하면서...
성란
임성란위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이지요? 근데 이게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책정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77페이지에 있는 것은 바르게살기입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바르게살기? 바르게살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봤거든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75페이지에 수련대회가 있지요. 그건 수련대회 참가하는 것이고...
성란
임성란위원
바르게살기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새마을, 여기는 분명히 교육지원이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7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도난수배차량 자동판독기 구매설치, 이걸 4,000만원씩 들여서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매년 1대씩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사업 일환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사업은 경찰서에서요?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경찰서에 지원해주는 항목입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발주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약 4,000만원 좀 안 들어가든가 그 정도 됩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8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보면 자치행정과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서 볼 때 여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75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워크숍, 지방워크숍 이런 건 한 곳으로 묶어서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신 것 같고 우리 공주시 총 예산액이 지방세가 지금 410억, 예산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책 추진비, 여비 이런 예산편성액이 너무 많은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공무원들에게 너무 편중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여비분야에 있어서 맨 뒷장 84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본적 경비이고 앞쪽에 분야별로 들어간 것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분야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맨 끝에 것은 기본적으로...
성란
임성란위원
앞에는 분야별로 요소요소마다 여비나 추진비가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그리고 84페이지에 혁신담당분야는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혁신이 사실상 공무원들 교육도 굉장히 많고 출장도 많고 보통 중앙단위에 1년 동안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실ㆍ과 여비 들어 간 것은 일반, 기본적으로 계 운영이나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간 것이고 일반업무 시책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각 분야별, 업무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이고 과 운영하면서, 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운영경비가 여비밖에 없습니다. 활동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란
임성란위원
제가 볼 때 여비, 추진비, 교육 뭐 이런 거에 많이 다시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의 성과가 있는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75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600만원,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삭감된 이유하고 76페이지 도의사회운동 활성화와 교육주체, 사업주체가 어디인가 77페이지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이것도 교육주체가 어디인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가 공주시에 읍ㆍ면별로 조직되어 있고 거기 평균연령을 보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회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읍ㆍ면별로 지원되는 예산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어르신들이 각 읍ㆍ면 농협 강의실을 이용해서 도의새마을교육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 읍ㆍ면에서는 어른들이 자비로 돈을 걷어서 도의학교 운영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예산지원 관계, 또 아까 말씀대로 교육주체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75페이지에 500만원 삭감이유...
충열
이충열위원
76페이지 도의사회운동 활성화 사업과 77페이지 도의새마을 교육주체,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주평통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민주평통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두 번 정도 활동을 했고 최근 얼마 전에 사무실에 회의 있어서 가봤더니 전기도 끊어지고 인터넷도 안 되는 상태이고, 물론 회장님한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회장님은 제쳐두고라도 거기 평통위원들이 거의 공주시 관내 사회단체장들로 구성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또 타 시ㆍ군 자료를 얼마 전에 빼서 보니까 현재 8개 시ㆍ군이 이미 1,000～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평통에 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첫 번째, 75페이지에 바르게살기 분야가 약 500만원 삭감된 것은 사실은 바르게살기가 지금은 조직을 좀 재정비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 사업도 여러 가지를 제대로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일부 자금을 지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사업한다고 하면 앞으로 더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는 사업만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인가요? 교육주체, 도의새마을 교육지원 그걸 말씀하시나요?
충열
이충열위원
예, 그거하고 도의사회운동 활성화 사업 1,420만원인데 작년보다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교육의 성격차이라든가...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교육 분야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 단위에서 전체적인 교육계획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이라든지 사회단체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인원을 차출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때그때 몇 명이 가고 해가지고 강사료를 일부 부담하니까 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떤 시ㆍ군은 1,000만원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00～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이 헌법기구로서 국비보조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충남이 아니고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민주평통이 헌법기구고 국가기구니까 국비에서 지원해야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한테 비용을 떠넘기느냐, 그것을 국비를 더 지원받도록 전국 민주평통협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시ㆍ군이나 도 단위 회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시장ㆍ군수협회라든지 행자부하고 여기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통 자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저도 지난번에 평통 회의 때도 그렇고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그런 협의가 있었다는 것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그런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말씀드린 대로 8개 시ㆍ군이 이미 최하 8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주만 유독 안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하고 회장님하고, 저한테는 회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평통이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하고 처음에 구성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이후에 이런저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타 시ㆍ군 예를 봐가면서 처리를 앞으로 평통도 늘여가야겠지만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아까 임성란 위원님이 질의한 도의교육 새마을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마을 교육 이수는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5대 정신발양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교육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지원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새마을담당자 교육하고 도의새마을 교육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5대 정신이라고 도에서 도비 지원 온 것은 5대 정신에 대한 교육으로 해서 주민들 교육이고 앞에는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중앙계획에 의해서 입소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76페이지 보면 제가 부기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주시 이ㆍ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개정안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지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여기 보면 「이ㆍ통장 연수」를 여기서는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이ㆍ통장 체육대회」를 「이ㆍ통장 워크숍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ㆍ통장 체육대회」를 「이ㆍ통장 워크숍」으로 부기를 바꾸어 주고요. 「이ㆍ통장 연수」를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부기를 바꿔 주세요.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부기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번에 다시 할 때 바꾸어 주세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97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60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사무실 임대료는 그럼 현재는 밖에 나가 있는데 임대료를 줄 예정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사실은 임대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내년도부터 직영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유만행씨가 회장으로 돼 있는데 옥룡동에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달에 80만원씩을 주고 있대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본인이 부담을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3,000만원씩을 그동안 줬었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운영비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임대료는 감당을 못하겠다. 자기네들이 일부를 부담을 할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시오 해서 600만원이 선 것입니다. 한 달에 50만원 정도 되겠지요.
충열
이충열위원
저는 시에서 직영할 계획이라고 하셔가지고...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쉽게 하면 뺏어오는 겁니다. 뺏어오는 거니까...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저는 9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틀리지만 제가 어제 복지사업과를 한번 같이 보게 됐습니다. 책자 갖고 계십니까?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복지사업과에 보면 144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복지협의체 참석수당이라고 중간에 있을 겁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부기명만 틀리지 이게 똑같이 계상돼 있거든요. 혹시 달은 이유를 아십니까?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단체인데요. 어차피 주관을 거기서 해 가지고...
성란
임성란위원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를 회의를 하게 되면 주겠다는 그런 의도인데요. 어차피...
성란
임성란위원
그럼 중복으로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중복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복지사업과에서도 하고...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은 양쪽에서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양쪽에서 똑같이 합니까?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할 수는 있는데, 물론 하는 횟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니까 이것은...
성란
임성란위원
그럼 위원이 다 틀려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위원이 틀리냐고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위원이 똑같은데 어떻게...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통합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쪽 업무를...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업무를 할 적에는 우리가 하고 그쪽은...
성란
임성란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로 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위원은 똑같다는 얘기지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조례안은 따로 따로 있는데 운영을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그쪽 업무를 그쪽에서 운영할 때는 그쪽 수당에서 주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똑같이 주는 사항이에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으로는 안 나갈 겁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아, 그래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럼 그냥 예상해서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시죠?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가족과의 만남의 날 행사 지원이 주공아파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시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금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로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날 거기를 행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합니다. 자부담도 보통 저희가 결산보고를 받아보면 금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자부담을 합니다. 800만원을 줘도 한 1,200만원에서 1,3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유명인은 아니지만 연예인도 초청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오는 사람들 전부 점심식사도 주고.
성란
임성란위원
금강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제가 주변에 앞 동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주변 분들한테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사를 하려면 다른 곳에서 하든지 아파트 중앙에다 확성기를 대고 마이크를 대고 노래를 하고 주변사람이 술을 먹고 떠들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운영방식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장소를 바꾸시든가 수급자들 보면 그날이 무슨 장날, 행사가 아니라 장날이에요, 장날.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거기 저소득층 주공아파트 590세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320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고 나머지는 다 내내 저소득층인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위문행사가 되겠는데 물론 장소는 한번 검토를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성란
임성란위원
중앙에서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길 건너 덕성아파트까지 그 소리가 퍼져가지고 도대체 시끄러워 가지고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은 있는데요.
성란
임성란위원
이것 좀 행사에 대해서 고려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가족과의 만남이라 다른 장소에서 하면 빛이 안 나고 효과도 없어요. 열사람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는 행사인 만큼 거기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그 행사를 꼬집는 주정뱅이들이 몇 명 있지요,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래서 양해를 폭넓게 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성란
임성란위원
예, 그래야 되는데 주변에 계신 주민들한테 충분한 아니면 행사 자체가 바람직한 형태로 갔으면 그런 말들이 안 나올 텐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 다음에 10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자원봉사자 박람회 참가지원 해 갖고 3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 다음에 104쪽 뒤쪽에도 보면 자원봉사자 박람회 참가지원이 300만원 또 돼 있습니다. 부기명만 틀릴 뿐이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박람회는 도 주관으로 하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 부여 구드레 광장에서 한번 했는데요. 그것이 구드레 광장에서 하는데 참가하는 것이 104쪽에 자원봉사자 박람회 참가지원 3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버스 두 대가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가려면 각종 비품이나 모든 게 많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판넬도 만들어야 되고 각종 기구나 또 그 사람들이 가서 먹고 쓰는 거 이런 거 전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품목을 넣을 때 그런 데서 내용이 틀리시다면 좀더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다음에 저희가 볼 때에 이해가 쉽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나 싶고.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목만 다르지요. 하나는 품목 같은 거 이런 걸 사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보조로 돼 있는 거예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지요. 지난 8월 1일자로 사회복지기금이 설치되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폐지가 됐지요. 그렇지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조례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예, 사회복지 조례가 바뀌면서... 사회복지기금 설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자체는 폐지가 되고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이 그 목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래 지금 거기로 전출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사회복지 조례로 전부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되...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이게 다 통폐합됐어요. 그렇지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운영 자체는 계정별로 따로 따로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기금운용관이 따로 있고 기금출납원이 따로 있지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럼 기금운용관은 누구십니까?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아, 과장. 어느 과장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 업무 그러니까 복지사업과에...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보장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또 이따 나오는 복지사업 그쪽에...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같은 건 아래층 복지사업과장...
길행
조길행위원장
장애인복지는 그쪽에서 하고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기금운용관이 따로 따로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출납원은 계장님이 담당주사가 하시고?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담당계장님이고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제가 엊그저께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다 안 맞아서 그랬거든요. 그때 2006년도에는 6,8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있었고 이월이 돼서 지난해 2007년도에 5,000만원이 돼서 현재 한 1억1,000만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지요. 그렇지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1억1,937만원이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런데 지금 108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 부기상에는 그것이 5,000이 돼야 하는데 1억이 돼 있으니까 잘못된 것 같지요? 그것도 수정돼야지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5,000은 이것은요. 아, 여기 전년도 예산액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예, 그건 잘못 기록된 것 같지요? 제 기억에는 전년도 예산액도 5,000밖에 안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계속 5,000만원씩 여기서 해서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부기는 틀리지 않느냐 그 소리예요. 틀렸지요? 그렇잖아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을 저희가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어떠한 목적을 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증진사업을 하고자 지금 모이고 있는데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 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급한 적이 예를 들어서 기금을 소비한 적 있습니까?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게 5억을 목표로 해서 모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거기는 제가 훑어봤는데 5억까지 하라는 법은 없던데...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계획에 5억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억이 되어 있으면 적립금의 50% 내에서 쓸 수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그런데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런 기금은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거든. 3.4% 이자만 늘릴 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써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이런 게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우
오세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세입부분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일상적ㆍ연례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가능한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 등 주요사항 위주로 올해와 비교해 예산변동의 폭이 큰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위원님.
종숙
박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주시 여성이 공주시 인구의 반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사하는 가족과의 만남이라는 행사에서 8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대회 때는 600만원을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성대회 때 많은 회장님들이 그냥 여기저기 가서 스폰 받느라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거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공주시 여성대회인데 적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200만원, 어떤 것은 800만원, 어떤 것은 500만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있거든요. 2,000만원이 가장 많은데 여성대회라고 해서...
종숙
박종숙위원
공주시 여성대회에 600만원이에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글쎄 저희가 일부러 안 해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600만원으로 가실 거예요? 대답을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시장님한테 건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이나 행사나 이런 게 너무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똑같은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한 군데에서 딱... 여기 주민생활과에도 있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솔직히 도움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딱 복지사업과면 복지사업과, 주민생활과면 주민생활과 한 군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이주민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부대로, 또 농림수산부는 농림수산부대로, 또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대로 여기저기에서 하게 되어서 금년도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없는 시ㆍ군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서 그동안 결혼이주민에 대해서 제대로 정착을 못하다가 지금 정착시켜 나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것도 농림부에서 하던 것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고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주민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통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교육청에서 일부하고 있고 센터 이외에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아동양육도우미라든지...
종숙
박종숙위원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통합돼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게 통합하는데 한 군데서 직접적으로 맡아서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학교 것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나머지 합치면 합쳐지는 겁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어린이집 보육기자재가 올라온 것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기자재요?
종숙
박종숙위원
예, 171페이지.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 보육기자재요?
종숙
박종숙위원
예.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신규로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에는 기자재비가 국비 3,000, 도비, 시비 해서 6,000이 1개소에 나옵니다. 곰두리어린이집을 설치하면서 이전설치이기 때문에 이전 설치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열악한데서 기자재도 못 놓고 하다가 이전하려고 보니까 기자재 비용이 없어서 거기에 장애인 재활치료기구라든지 밥솥 종류라든지 그런 걸 일부 사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그런 거 사는데 3,000씩 들어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모자라요.
종숙
박종숙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어린이집인가 거기도 사주셨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거기는 주방기구 일절을 아주 싹 해줬습니다, 시설비에 넣어줘 가지고.
종숙
박종숙위원
거기는 얼마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주방기구만 사는데 1억이 들어갔어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경로잔치 나오지요? 200만원이 읍·면·동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200만원 갖고 읍·면·동에서 경로잔치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각출해서 하는데 읍·면·동에 이걸 갖다 200만원에서 올리는 것으로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이것도 사실은 60만원하다가 100만원, 120만원하다가 200만원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자꾸 올려주면 좋지만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경로잔치 할 때 보면 1,000명 정도 먹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모자라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여기에서 우리가 줘가지고 전체를 다 줘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예산형편이 안 되니까...
광철
고광철위원
노인잔치 할 때 걷어야지, 체육대회 때 걷어야지, 불우이웃돕기 할 때 걷어야지 보통 주민들한테 피해 입히는 게 아니에요. 다 짜증내고 꼭 이런 행사할 때마다 손 벌리러 오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 추모공원 용역도 나오고 토지 매입도 나왔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반영됐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부결되어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부결됐는데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필요가 있느냐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모공원 조성 용역을 하다보니까 예산하고 겹쳐서 공청회 내지는 주민설명회를 해야 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지간히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또 세우는 시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추모공원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후보지 중에서 예정지를 확정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용역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부결됐으니까 이번 예산은 필요치 않고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다음에 용역계획에 의해 계상한다는 얘기지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그것을 그대로 예비비로 넣어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써먹을 수 있지 않겠나...
광철
고광철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 이번에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옳지 않게 대응했기 때문에 반론 않겠다는 겁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168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해가지고 22개소가 나와 있는데 지금 22개소라는 것은 어디어디 포함 안 된 데도 많고 포함된 데도 22개소인데 포함 안 된 부분은 어디입니까?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지금 우리가 63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농촌과 녹지지역 거기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차량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차량운영비를 지원해도 차량을 운행 안 하는 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22대가 운행하고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제가 보니까 1년에 198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198만원이라고 해야 한 달에 몇 푼 안 돼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월 20만원씩 지급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20만원도 안 돼지요. 모자라는데...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하다 보면 하다가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광철
고광철위원
이것을 봐가지고 어려운 보육시설이 있으면 확대해 가지고 특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도심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에는 지원을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시설은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가 몇 명 안 되는 데는 차량운행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180페이지 보면 청소년 관계 나왔는데 청소년 위탁이 이번에 다시 책정이 되었지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예, 오늘 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오늘 심의를 했지요? 언제쯤 위탁이 결정이 납니까?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위탁은 오늘 심의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났어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났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만 하면 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어디로 결정됐어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BBS.
광철
고광철위원
다른 데는 다시 위탁신청 안 들어왔습니까? 신청한 데가 없었어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한 것을 살펴보니까 어지간히 해왔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재위탁을 심사했습니다. 평균 70점 이상 맞아야 재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70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광철
고광철위원
재위탁됐다고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먼저 신청한 곳은 이번에 위탁에 참가하지 않았나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참가할 기회를 안 줬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기회를 안 줬어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잘 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한번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위탁을 정확하게 해서 능력이 있는 쪽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특정에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BBS라고 해서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동안에 청소년지도연구원들이 상당히 노력했고 BBS도 같이 노력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봐서 위탁하는데 잘 하는 데다 주시라는 얘기지요. 연구 좀 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과장님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우수명문고 동지역에 한 군데씩 지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6억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지역에 이런 명문고를 1개교를 해서 준다면 어느 학교에 특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 한 곳에 지정하는 것보다도 교육에 관한 전체적인 교육 쪽으로 보조금을 나누어서 주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이거 우수명문고 육성사업은 교육청과 대응투자를 해서 지역 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5군데, 또 실업계 고등학교가 한 군데 해 가지고 6군데 중에서 제일 잘 할 데, 명문고로 육성을 해서 많이 지원해서 제대로 할 데를 뽑는 거기 때문에 16억 정도를 한 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품격을 높일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응투자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하면 별 실익이 없고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학교별로 이걸 받으려고 서로 싸움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에 의해서 가장 잘 할 데를 뽑을 겁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된 데는 좋지만 안 된 데는 상당한 거기에 대한 서운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나누어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면 어떠냐.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골고루 하려면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으로 하면 안 돼요.
광철
고광철위원
부기를 변경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이 도내에 두 개 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공주지역에서 한 군데가 떨어지면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변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142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아까 3개소라고 말씀하셨지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어떤 시설에 어떤 명목으로 주는지 구체적인 얘기 좀 듣고 싶고 곁들여서 하나 더 물을게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지금...
범헌
이범헌위원
아니 질의 하나 더 하고 같이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14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실비시설입소이용료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기초생활보호자 중에서 시설로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노인생활시설은 현재 공주노인요양원하고 효센터 또 경천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요양시설은 작년에 10억을 지원받고 전문요양시설 두 개소는 금년에 15억씩을 지원받아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7월 1일부터 요양보험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3개소를 허가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라도 내년도 5월달에라도 생활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생활시설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난방비라든지 주식비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생활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요양점수를 따져서 요양점수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수급자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수급자를 위한 요양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 148페이지 입소이용료...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148페이지에 있는 것은...
범헌
이범헌위원
아니 이 사람이 거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범헌
이범헌위원
이것은 장애인이에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예, 장애인 실비시설이 탄천에 누리재활원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부터 생활시설 입소이용료가 증액이 돼가지고 실비라고 하면 차상위나 소득금액이 일정수준 이하 1인당 1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용료 일부를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대단해서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인원이 많다고요?
범헌
이범헌위원
예, 그렇지요. 50명에 12개월 하면 연 600명이거든요. 600명이라는 사람이 시설로 지금 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49명 정도가 입소해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런데 여기는 50 곱하기 12월 한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이 사람들은 아까 요양시설하고 이것은 다른 거예요.
범헌
이범헌위원
글쎄 이건 장애인이고 시설로 가는 사람이 연 600명이라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거기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아, 있는 사람.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식으로 알아듣지. 현 인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 놓아야지. 여기 50명 곱하기 12로 해 놨으니까 600명이 1년에 거기로 입소하는 걸로 돼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도 많아서.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입소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자들한테, 수급자는 다 지원을 합니다마는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개인들이 내는 비용의 50%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럼 거기 현재 한 60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아니에요. 50명 있지요. 50명을 그냥 매달 주는 거예요.
범헌
이범헌위원
아, 50명을 12개월 준다. 입소이용료라고 했으니까 이게...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입학금 같은 그런 성질이 아니고요. 시설 이용료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구병
윤구병위원
136페이지 추모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추모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병
윤구병위원
다시 한번...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절차를 우리가 미스를 했기 때문에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부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위원님들 말씀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 올리기 전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이것은 예산 올려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제 생각으로는 삭감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당연하지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구병
윤구병위원
제 입장은 의원 입장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삭감이 돼야 되고 또한 천안시나 세종시에 있는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우리 공주시에서 꼭 유치해야 되나 그걸 타당성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조사가 얼추 마무리됐기 때문에...
구병
윤구병위원
처음에 할 때는 75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지금 설계비가 다시 용역해서 얼마로 했습니까? 그런 점도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때 다시 의결을 거쳐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가 거의 완료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야 거기에 대한 완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은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그때 결정이 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그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꼭 우리 공주시에...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 주민소환제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나 그 타당성조사를 하시라는 말씀이지 우리 운암리에 대한 타당성조사 그 얘기가 아니지요. 우리야 천안시나 세종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접도시 아닙니까? 여기서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아니에요? 그런 타당성조사를 하라는 거지 지금 운암리 타당성조사 용역이 잘 나온 거 그건 뻔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점을 타당성조사를 해 보시라 그 말씀이지요. 꼭 우리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공주에 우리 나름대로 행정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거냐 하는 것을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타당하고 좋은 시설이라고 한다면 될 수 있도록 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아무튼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163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하고 성매매피해자 시설하고 따로 따로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예, 시설명은 여신은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이고요. 새움터라는 데는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 다음에 166쪽하고요. 173쪽 좀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166쪽에 기타보상금하고 173쪽 기타보상금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166쪽은 5만원씩 곱하기 170명이면 850만원입니다. 곱하기 12월 하니까 1억200 이거하고 그 다음에 173쪽에 보육시설종사자 4억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한 34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민간시설 보육교사들이 더 처우가 열악하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민간시설 보육종사자 170명에 대해서 5만원씩을 금년부터 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금년부터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종사자니까 한 군데다 12번 기타보상금에다 넣으시던가 한 군데다 넣으셔가지고 처우개선비를 한 가지로 묶으시면 되는데 왜 부기명을 따로... 어차피 똑같네요, 기타보상금.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편재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편재과정에서.
성란
임성란위원
뭔 과정에서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편재과정에서요.
성란
임성란위원
편재과정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한쪽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성란
임성란위원
보기에는 도대체가 중복된 건지 아니면 따로 따로 나간다는 건지 처우개선비가 공립, 사립 따로 나간다는 건지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것도 한 군데로 묶어주시면... 집행부의 편의상...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예산계랑 협의해 가지고요. 한 군데로 합칠 수 있으면 합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예, 집행부의 편의상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딱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시정조치 바라고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173페이지는 공립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고요. 이 앞에 것은 사립...
성란
임성란위원
사립이에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렇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란
임성란위원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턴 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하고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문화센터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나 어떻게 틀립니까?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를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해서 그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데에 일단은 1억200만원을 계상을 하고요. 기금이라든지 도비사업으로 하는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별도 사업을 또 받아서...
성란
임성란위원
별도 사업으로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예, 거기다가 결국에는 문화센터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별도로 따로 프로그램은 또 따로 있고 운영지원은 운영지원대로 따로 있는 거고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운영지원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목에서 들어오는 비용을 다 잡아서 지금 쓰는 겁니다. 기금이라든지 도비 받을 수 있는 거요.
성란
임성란위원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비 따로 있고...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자치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성란
임성란위원
문화존 운영비도 있네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문화존이라는 것이 금년에 거리축제 같은 거 하던 것을 내년에는 넓혀가지고 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존’이라는 용어를 써서 내년에 다시 사업이 변경돼서 시행하는 겁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청소년동아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예, 동아리도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데하고 학교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해서 음악동아리, 무용동아리, 또 마술동아리, 만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개인적으로 공주시 장학재단 출연금 1억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집행부와 기획실장님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조례안 뒷받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잘못되었지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기하겠지만 애초에 저희들은 이미 타당성 용역조사가 들어가 있고 또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연계시켜서 예산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조례안 뒷받침이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42페이지 노인생활시설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사업 이런 거는 전부 풀로 예산이 다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이런 부기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가지고 전부 모든 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예산 다루실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풀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린 거예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집행부측에, 186페이지 하고 187페이지 보면 187페이지 교육경비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경비보조가 교육재정 지원 모든 것이 부서별로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이해하는데 어렵거든요. 각 부서마다 다룰 때마다 교육재정 보조가 있으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이걸 혹시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교육경비가 초ㆍ중학교는 교육청으로 가고 일반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 안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저희가 보기 좋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사업이 다르다보니까 딴 부서에서 하는 걸 갖다 이쪽에 넣을 수는 없는 일이고...
길행
조길행위원장
내내 교육재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으로 전출해 줘야 할 겁니다. 그렇지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주는 것은 일반 초ㆍ중만 주고 나머지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학교마다 지원되기 때문에...
길행
조길행위원장
186페이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공주시장학재단 출현금은 지난해에 3억 정도 세웠지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올해 10억이 갑자기 늘었거든요. 제가 두 차례인가 과장님께 부탁드렸지요. 어떤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시비로만 충당하지 말고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안이 혹시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해보니까 카드를 하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해당이 되어서 내놓고 모집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놓고 모집은 못하지만 내용을 보면 주는 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놓고는 못하지만 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이사회에서 안을 상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억을 대폭 증액해서 예산 계상한 것은 이렇게 시에서도 관심 갖고 있고 앞으로 장학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겠다는 의지표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외부로부터의 기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에 걸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사실은 기부금품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요. 밑에 기금전출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폐지됐지 않습니까? 아까 전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질의했거든요. 폐지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이라는 용어를 안 써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기금이라는 말이 이미 폐지되었는데 왜 자꾸 기금을 쓰는지, 사회복지기금에 편성돼서 사회복지기금 내에 어떤 사업 저기만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계리관계상 조례는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고 운용은 5개 기금을 운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용어를 쓴 것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예를 들어서 조례를 보면 노인복지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지원사업에 5,000만원 이렇게 세운다든가 해야 맞지 않은가, 제가 보기에 이 부기가 안 맞거든요?
영호
김영호복지사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기획실장님께 부탁한 풀사업 챙겨 주시고요. 앞으로는 조례의 뒷받침이 없는 예산은 상정을 안 하도록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안일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안일선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은 각종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사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심사해 주시는 예산은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약하고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먼저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칭찬 좀 드려야겠네요.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시청 민원실에 가보면 앞에 민원다이가 높아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높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얕게 잘 해주셔 가지고 그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싸게 발주를 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민원 여기 보면 자동신청기라고 해서 2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천안에는 8대고 청양에는 1대고, 공주는 2대, 현재 2대 구입하려고만 하는 것인지 지금 1대나, 2대가 다른 데에 있습니까?
일선
안일선시민봉사과장
지금 민원신청발급기는 천안시에 8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청양군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좋고 민원신청발급기가 민원인이 증명서류를 발급받거나 신고하고자 할 때 민원서식대에서 수기로 작성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이것을 자동으로 터치식으로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간편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한 신청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빨리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본 위원도 그동안에 우리 지역경제과라든가 다른 실ㆍ과에 가서 서류를 직접 과에 가서 떼었는데 이거 하나 있으면 한 군데에서 다 떼는 거 아닙니까?
일선
안일선시민봉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합민원발급창구를 11월 26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지금 14종의 민원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이라든지 인감증명, 호적등본, 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공시지가 확인원이라든지 저는 14종의 민원이 아니라 앞으로 24종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유구에 사는 민원인이 지방세완납증명을 떼러 세무과까지 올 필요가 없고 유구읍사무소에서 직접 뗄 수 있도록 양방향 통합증명발급을 하는 체제를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뗀다고 할 경우 탄천에서 시청까지 올 필요가 없이 탄천면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시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소관 부서에서 아이디를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16개 시ㆍ군 중에서 아이디 부여받은 곳이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노력해서 지금 토지이용계획은 지적과에서 하는데 이게 전산이 완료가 안 돼 가지고 통합증명발급에 이용을 못하고 있고요. 과세증명은 지금 세무과에서 떼고 있는데 완납증명도 우리 통합증명창구로 일원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발급을 같이 해 주고 있는데 시민봉사과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의료급여대상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증명서라든지 또 지역경제과에서 발급하는 공장증명서라든지 농지원부도 읍·면·동에서 지금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시내에 사시는 주민들이 유구까지 가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 시청 종합민원실에 와서 발급이 가능토록 이런 체계가 다소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실ㆍ과가 협조하고 상급기관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져서 최대한도로 24종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편의가 가능하도록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설명에 앞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세입부분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일상적ㆍ연례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가능한 생략하고 신규사업 등 중요사항 위주로 올해와 비교해 예산변동이 큰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봉석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장기면 청사 지금 설계 들어가고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봉석
오봉석회계과장
공사는 조금 뭐 하고 지금 공고가 돼서 17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아, 17일날.
봉석
오봉석회계과장
그렇다고 본다면 금년도에는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창주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숙
박종숙위원
과장님, 269쪽요. 웅진도서관 도서구입하고 강북도서관 자료구입하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도 도서구입이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도서구입이 분권, 웅진도서관은...
종숙
박종숙위원
웅진도서관 여기에도 지금 도서구입이 있어요.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아, 웅진도서관?
종숙
박종숙위원
예.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받아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웅진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원은 분권이 3,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강북도서관 도서구입은 분권교부세가 6,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그렇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자료구입 여기도 그러면 도서입니까? 강북도서관에도.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도서구입비 그것도 도서구입입니까?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숙
박종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272페이지 보면 백제문화제 출연금 해 가지고 20억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시비가 20억이고 도비가 20억, 40억이 아닙니까?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받는 게요?
광철
고광철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부여하고 공주에서 80억 갖고 내년부터 백제문화제를 치르는 건데...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데 저는 축제 위주로 40억을 가지고 치르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소모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반조성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한 20억은... 20억 갖고도 올해 백제문화제 잘 치렀지 않습니까?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한 20억은 기반시설로 넣어가지고 자산시설 쪽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문광장 옆에 보면 지금 현재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쪽을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대백제촌으로 한번 만들어서 무령왕릉하고 웅진동하고 연결하는 그런 백제문화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백제문화제 개최사업비는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1회성 행사비로 전 금액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한 50% 정도를 기반시설 하나라도 1년에 하나씩이라도 구축을 하자 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그렇게 진로가 설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산성공원 앞에 건축물이 없는 부분이라도 매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단계적으로는 전체를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그쪽이 상당히 부동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0평씩이라도 1년에 구입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200만원씩을 잡더라도 60억이면 됩니다.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2, 3년 사이면 거기 다 구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쪽에 아주 멋있게 공산성하고 연결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백제문화제가 아주 성대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드라마 제작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드라마는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카인과 아벨’이라고 당초에는 SBS에서 2월 11일부터 첫 방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20부작인데 1회에 70분씩 상영이 되는데 우리 공주지역을 계획으로는 한 60분 정도를 관광지라든지 출연배우는 소지섭하고 지진희, 정려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해서 연초부터 촬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항은 일전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주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2008년도는 충남교향악단이 어떤 새로운 저기가 있나요?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글쎄 새로운 건 없고 다만 도의 계획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자치단체로 이관을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매칭펀드가 도비 75%, 시비 25%인데 교향악단의 경우 금년에는 예산이 31억이 됐습니다. 아, 금년까지는 80 대 20이고 내년부터는 75 대 25로 도비가 5%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도 문화예술과의 생각은 시ㆍ군으로 이관을 하겠다 아니면 도로 전부 환수를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남교향악단 운영비가 무려 8억5,000이 작년도보다 예산이 늘었어요.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257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만약에 우리 시에다 이관한다거나 도로 흡수를 해 간다든가 이랬을 때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8억 늘은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술단체 지원금이. 그랬다가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길행
조길행위원장
당초예산에서...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제가 그것은 저기를 못했네. 277페이지 폐교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1억 보수비지요?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상신초등학교는 이미 18억3,000으로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왕흥초교를 매입하면서 두 개 시설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은.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런데 1억 갖고 리모델링이 됩니까?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런데 저는 학교를 사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떠한 앞으로의 활용계획이 있을 때에 필요성을 느끼고 사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10억도 아니고 20억 얼추 되잖아요. 하나가 13억 이렇게 되는데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네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들일 것인지?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글쎄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는 왕흥초등학교 같은 지역은 상당히 위치가 좋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내부적으로는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근성도 좋고 자연환경도 좋고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상당히 교육청한테 이것을 팔아라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쪽에서 저희시에 언질을 준 겁니다. 빨리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다만 지금 지적을 하셨던...
길행
조길행위원장
아니 우리가 필요를 느꼈을 때 학교를 매입하는 것이지 민간인들이 산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필요하니까 좋으니까 그분들이 사는데 우리가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필요 없는 재산을 갖다 늘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다만 지적을 하셨던 대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매입을 해 놓고 저희가 한번 플랜을 수립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아마 이 학교매입은 앞으로 애물덩어리가 될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심사숙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문화관광과장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