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본부와 건설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관리본부

건설관리본부장 김현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도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2억 300만원 대비 13.4%인 16억 3,900만원이 감액된 105억 6,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부담금 중 도로굴착복구 부담금 2억 6,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중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금으로 13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20억 3,900만원 대비 3.6%인 18악 6,400만원이 감액된 501억 7,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중 국도1호선~대촌동사무소간 선형개량 4억 6,000만원, 본촌산단~예술고간 경사완화 9억 1,900만원을 본 사업의 주요 재원인 교통범칙금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 부담금으로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7년 송정역~국도13호선간 도로개설 중앙정부 차입금상환이자는 당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하고자 2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2007년 교통사고 위험도로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이며 우리시와 한전 전남사업본부간 협약사항 이행에 따른 분담금 예산 미확보로 도로굴착복구 사업구간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지방채상환 차입금을 저렴한 이율로 변경코자 감액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도로굴착복구비로 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지요?

예.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시하고 한전하고 지중화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한전에서 3분의 2를 부담하고 시에서 3분의 1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계획에 임동오거리~전대사거리 하나하고 안보회관~대인광장을 2개 사업장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 안보회관~대인광장의 사업비가 책정 안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임동오거리~전대사거리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광주 전체 지중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약 26% 정도 됩니다.

다른 도시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절반이 이미 넘어섰네요. 대전도 거의 50%대에 육박되어 있고. 우리 광주가 최하위는 아니지만 거의 하위수준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중화 공사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 재정의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을 약간 희생하더라도 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비용을 시에서 3분의 1밖에 부담 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시 전체 지중화 공사를 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총체적인 계획은 시 도로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도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공사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까?

2004년부터 해가지고 약 765억 8,200만원인데 우리시가 213억원 정도 부담을…….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지금까지 들어간 시 부담 비용은 얼마 정도나 되었습니까?

26억원 정도.

그러면 전체는?

전체는 213억원이니까 약 9% 정도 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3분의 2 정도를 한전에서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광주시 전체 예상 공사비가 800억원 정도, 대략 그 정도 된다면 그 3분의 2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먼저 받아서 중심권을 중심으로 먼저 공사를 하면 안 됩니까? 우리시 재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것은 한전에서…….

어차피 자기들이 부담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 계획이고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확장이 되면 자연적으로 사업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타 도시보다 부진한 이유가 타 도시는 그런 사업이 활발하게 되었고 또 신규 택지조성사업을…….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먼저 받아서 하면 안 되느냐 하고 물으니까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안 됩니까?

한전에서 부담치 않지요. 우리하고 당초에 하기로 해 놓고도 시에서 비용부담을 못해가지고 한전에서는 예산 확보 해 놨는데, 이것은 전국적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광주시로 2개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도 예산확보를 해 놨는데 시에서 비용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한 군데로 캔슬 당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전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분은, 3분의 1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3분의 2는 당신들 몫이니까 해라, 우리하고 동시 추진할 생각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 부분은 상당히 공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사업자 주체가, 우리시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전주를 넣고 지하로 지중화 시키기 때문에 주도권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공사 주체는 시에서 하지요?

아닙니다. 한전입니다. 한전에서 하고 우리는 복구만 하는 것입니다, 포장만.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지중화 사업이나…….

주체가 한전이라 하더라도, 더더구나 주체니까 어차피 너희들 할 것 빨리 너희들 먼저 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시에서 비용부담을 해 줘야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요.

아니, 어차피 3분의 2 공사비용을 부담하니까. 국비하고 시비 매칭했을 때 그런 논리가 아니고 어차피 계약사항이거든요. 한전하고 협의만 되면 되잖아요.

내년도에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할 때 협약을 해가지고 비용부담을 하는데 한전에서, 위원님께서는 너희들이 부담할 것 먼저 선투자하고 나중에 나머지 3분의 1을 시에서 받아가라 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전이…….

아니, 3분의 1을 받아가라 그것이 아니고 총 공사비가 800억원이다 하면 어차피 600억원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600억원 금액만 공사를 해 버리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알아서 할테니까.

그러니까 비용부담이 사업장별로 있는데 한전에서도 자기들 사업계획이 그렇게 안 되고…….

그것은 어떤 법의 논리가 아니고 한전하고 협의하면 될 것 같으니까 본부장님이 제 발언 취지를 이해를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한전이 혁신도시로, 나주로…….

왜냐하면 전신주 보기 참 안 좋잖아요. 지중화로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광주가 문화도시니 1등 광주니 이런 이미지에 안 맞아요, 지금 지중화율이 낮아가지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 재정 때문에 부득이 일정, 한계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어차피 한전에서, 어차피 이것은 한전 몫이잖아요. 자기들 전신주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가 부담하는 공사비만큼 먼저 공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2012년도에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협약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86쪽 보면 송정역~국도13호선간 도로개설이 있어요. 예산이 66억 9천여만원, 집행액이 53억 8천여만원, 잔액이 한 13억원 남아 있는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10억원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12월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13억원인데, 그렇단 이야기입니까?

예.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는 10억원 중에서 얼마 얼마지요?

토지매입비가 9,733만 3천원이고 시설비가 7억 1,232만 5천원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준공이 내년 12월말까지인데요.

내년 3월까지입니다.

내년 3월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손실보상 주민과의 미협의에 따른 보상금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송정역~국도13호선간은 구 광산구 도심부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선 선 보상이 된 다음에 공사가 집행되어야 합니다. 보상대상이 103건에 토지로 해서 46필지 5,999㎡인데, 약 6천㎡ 되는데 나머지가 12필지에 2,53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중토위에도 올려놓고 또 협의가 되기 때문에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사를, 보상이 되어서 철거가 된 후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비가 많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준공을 3월 22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지요?

예.

그때까지 차질 없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서울에 찾아가서 소유자하고 만나서 설득을 시켰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습니다.

12필지에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몇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 그 분들 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서로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잘 하셔서…….

그리고 1부장이 광산구 도시국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하고 행정력을, 동장이라든가 해가지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장님께서 광산구에서 한 2년 가까이 있었을 거에요, 국장님으로. 그래서 광산구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민원, 건설관리본부 대표로 협상에 참여하시면 원만히 잘 되겠네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고 지난번에 서울로, 수원으로 가서 사전 승낙도 받고, 왜냐하면 이것이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자기들 소유권 이전문제라든가 저당으로 인한 부채사항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돈 찾아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된 상태입니다.

주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개통을 계획된 준공시간 안에 될 것인가, 빨리 원하는 사람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천저수지에서 금호동 넘어가는 8차선 도로 있지요? CBS방송 막 지나서 좌회전하고 사거리가 생깁니다. 거기 사거리가 이쪽은 금호중학교 올라가는 20m 도로, 이쪽은 코아루 아파트 넘어가는 20m 도로인데 그쪽이 차량통행 많고, 우리 손재홍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8차선이 되기 때문에 사거리에서 신호 받을 때 좌회전 전용차선을, 차선만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런 경우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운천저수지 옆에서 기존 복개된 도로 쪽으로 나가는 데도 좌회전 전용 1차선을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좌회전 신호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나거든요.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 선 긋는 것은 건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만, 차선 하는 것은 경찰,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가지고, 지금 답변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입 측면에서는 세외수입의 증감부분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 측면에서는 법정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038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95억 500만원보다 43억 2,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억 4,700만원이 증가된 1,777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8,200만원이 증가한 260억 8,2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하천사용료 7,000만원을 증액하고 행자부 교통사고 범칙금 세입감소로 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사업비 7억원, 자치구 보조사업 시비 사용잔액 반납 1,100만원 등 7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운천저수지 주변정비 및 경관조성사업비로 3억원, 광로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 감리비 1억 1,7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27억 4,2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500만원 등 31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실공사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없어 2,800만원, 행자부 교통사고 범칙금 감소로 보조금 미교부로 7억원, 광로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억 1,700만원, 제2순환도로 할인차량통행료 수정 S/W 개발지원비 700만원, 제2순환도로 4구간 건설분담금 2억 2,0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율 변동에 따라 4억 7,500만원 등 15억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골재판매수입금 7억 9,200만원, 하도준설에 따른 외부사토반출 사토운반비 20억원,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서 시가 승소하여 변호사 수임료 반납액 200만원 등 27억 9,4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 1억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비 예산절감액 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6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경비 300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그 외 증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중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불가피하게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계획된 시정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쪽, 하천사용료 인상이 되었지요? 7,200만원 증가되었지요?

예.

증가사유가 무엇입니까?

증가사유가…….

설명서에는 “조례 개정으로 점용료 인상으로 인한 것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 요율을 높였습니까?

예. 조례로 당초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로 부과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고.

개별지가가 1% 적용, 잘못했네요. (관계 직원, 건설국장에게 설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농지소득금액의 5%를 인근 토지 개별지가의 1%로 적용,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소득금액이고 여기는 토지 개별지가의 1%이고.

그래서 올라간다?

예.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예.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특별법이 있지요? 거기에는 점용료를 80%까지 감면할 수 있다, 그런 법이 제정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양동복개상가는 재래시장…….

별개인가요?

예. 법이 다르지요. 이것은 일반 하천이고, 경작지고 양동복개상가는….

이 조례 적용을 안 받는다고요, 양동시장 같은 경우?

그렇지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을 특별법으로 해서 배려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일반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일반사람이고 이것은 특별법…….

아, 여기는 상인, 재래시장은 안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재래시장만, 상인만 들어갑니다. 양동상가만 80% 감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동시장 같은 경우 사용료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588만원입니다.

그러면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소급이 안 되니까?

예.

제 취지는 금액이 굉장히 많다면 모르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원래 특별법은 2005년도 제정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원래 거기에서는 입법 불비로 해서 하천은 빠졌지요? 하천이 들어가는 것은 개정이…….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 발언 취지는 그렇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려서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것은 위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 정책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해서 기존 체납액도 80%를 감면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말해 봅니다.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행법상…….

법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시 정책 차원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소급이 안 되니까. 소급이 된다고 하면, 현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이…….

예를 들어서 불이익한 경우는 소급하면 안 되지만 이것은 법 취지를 살려서 그 대상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문제지 위법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법제처나 이런 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알아보고.

이것은 법 문제가 아닌데요. 어떤 불이익을 줬다면 그것은 소급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법 취지를 살려서, 그리고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의 어떤 정책문제일 것이다 이 말이지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금액 얼마 안 되지만…….

580만원입니다.

80% 해 주면 시장 상인들에게 우리시의 강력한 활성화 의지도 보여주고 그 분들한테 용기도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151쪽 봐 주십시오,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특별회계. 골재판매수입이 정리추경에서 7억 9천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골재단가도 오르고, 판매할 때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골재판매량도 조금 늘어나서 그 수입입니다, 늘어난 수입.

가격도 오르고 양도 좀 늘어나고.

당초 4만㎥인데, 4만 3,500㎥가 늘어난 것이고 가격이 당초 1만 700원인데 1만 1,700원, 1,100원이 늘어났습니다, 판매가격이.

당초 계획은 언제까지 끝내기로 했어요?

2008년말까지입니다. 12월말까지입니다.

1년 연장해서 한 것 아닙니까?

2007년인데 1년 연장해가지고 2008년 12월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관리감독은 건설국에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인데 환경도 생각하셔야 하거든요. 시중에 골재가 딸리니까 개발을 계획대로 하자는 이야기에요. 공사는 공사기간 내에, 전에는 빨리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장점이었는데 지금은 공사할 때 환경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래야만 공사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대로 시행에 옮기라는 이야기에요. 금액이 올라서, 약간 늘어났습니다만, 양이 늘어난 부분들은 측정을 잘못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많이 채취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계획을 친환경적으로 해야만 이런 사업의 장점을 살린다는 이야기가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동교 밑에 폐기물처리를 옛날에 무단으로 했는데 이번에 익산청하고 영산강환경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폐기물을 이번에 처리를 다 합니다.

여기 사업체에서?

예.

골재채취도 하면서 같이 병행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것을 다 정리합니다.

본래 골재가격이 금값이어서 시비나 국비 투자 안 해도 할 사업자가 전에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허가만 내 주라, 세금도 납부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랄까 이럴 때일수록 친환경적으로 잘 개발했다, 그렇게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 부담금 20억원이 있네요. 이것은 영산강·황룡강 사업에서, 그것을 토지공사에 판다는 이야기지요, 공사현장에?

예. 그러니까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운반비만 50%씩 부담하기로, 토지공사에. 그러니까 선운지구하고 첨단지구.

보니까 거기 반입되고 있더군요.

20억원은 금년에 들어온 것입니다.

운반비라면 차량에 따른 연료비나 이런 부분들을 50%씩, 시비 50%, 토지공사 50%…….

예. 그렇게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 그 가격은 그대로 계획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당, 이것을 다른 데로 보내야 하거든요. 그 운반비로 시비가 다 들어야 하는데 토지공사에 그것을 버리고 거기에서 성토를 해서…….

운반비 보조 받는다는 것이 20억원입니까?

그렇지요, 50%. 40억원인데 20억원은 우리가 부담하고 20억원은 토지공사에서…….

그러니까 운반비가 40억원인데 서로 협약에 의해서, 서로 좋다는 이야기지요, 토지공사도 좋고 시도 좋고.

그렇지요. 우리가 한다면 40억원이 들 것인데 우리는 20억원만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설에 따른 부산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매립했을 때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까?

지장 없으니까 토지공사에서 가져갑니다.

냄새 같은 것은?

냄새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흙을 반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재나 그런 부분만 집어넣었을 때, 매립토에다가, 매립토는 골고루 여러 가지가 들어갔을 때 공간도 없이 잘 매립이 될 것 같은데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간에 검토해 봤습니까?

자기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반입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사가 반입…….

어디서?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합니다. 자기들이 성토용으로 적합하니까 돈 주고, 50% 부담하고…….

저는 그런 국장님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청은 우리시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그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또 관리감독청이 우리 건설국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좋고 나쁘고 그런 판단을 하셔야 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것도 검토는 해 보셔야 할 거에요.

예. 검토해가지고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서로…….

토지공사의 말만 100% 다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설명자료 22쪽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골재판매를 원래는 433만을 하기로 했는데 내년 계획량을 15만을 잡는다고 하면 3만 5천㎥가 더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재판매수입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도 있지요? 골재를 선별하고 할 때, 채취하고.

예. 그런 비용이 있지요.

그러면 3만 5천에 대한 판매수입은 현재 ㎥당 1만 1,872원 되어 있는 것을 3만 5천에 대해서는 수입금을 별도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증가된 것입니다, 7억 9,000만원이.

좋습니다. 하천에서 골재를 3만 5천이나 더 떴을 때 안전성 문제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3만 5천에 대한 반출량에 대해서는 판매수입이 별도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생산원가하고 판매가격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리고 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저수지 주변 정비 및 경관조성 해가지고 3억원을 해 놨는데 시비로 3억원을 지출해 줬을 때 구에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운천저수지는 경관은 좋지만 지금 가서 보면 전부 연꽃 뿌리밖에 안 보여요, 대하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처방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농림수산부 소관 아닙니까? 그 저수지가. 그래서 우리시하고 농업기반공사, 요새는 농촌공사라고도 하는데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저수지 준설문제가 해결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공사비 산출내역하고 좀더 검토를 해 보시고 현재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운천저수지에 대해서 상당히, 산책로로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야경을 의욕적으로 서구청에서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야경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인데 주택가하고 붙어 있어서 너무 환한 것도 실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으신 공무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