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경식
이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주민생활지원국,경제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215쪽부터 230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전자복지상품권을 해서 주민의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보건복지부나 행정에서 강제로 복지를 선택하도록 했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주민이 원하는 복지를 가지고 중앙에서 맞춰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준형 사업과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는데, 표준형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비만아동 관리서비스 해서 복지부가 사업을 발굴 제시하고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지자체가 결정해서 하는 방법하고, 자체개발형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220쪽을 보면 천사데이날 행사 운영비가 3,900만원이 증액되거든요. 찾으셨나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천사데이날 행사……
영익
권영익위원
3,900만원이 올해보다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했을 때도 선심성이나 행사를 간소화하고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 말씀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3,9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4,25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그야말로 이런 행사를 줄여서 천사운동 모금해서 수혜 받는 분들에게 더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지 이런 행사를… 언뜻 보기에는 더 거창하게… 이런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크게 하면서 행사비를 많이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천사데이날 행사를 보면 천사 배지를 제작하는 게 300만원이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내용은 아는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렵게 천사운동해서 모은 모금이니까 수혜자들한테 조금 더 많이… 지금 300명한테 10만원씩 해서 지원되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10만원이 아니라 조금 더 보태서 행사비를 줄여서 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러나 후원자들이 계속적으로 후원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자그만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날 행사 때 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포상으로 인해서 천사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더 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표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기부여와 지부에 대해서 충동을 느끼고 자긍심과 참여 보상차원에서 표찰과 인증패,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는 것보다는 행사와 관련 없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권영익 위원님께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사운동은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고 있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3,9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아니라 3,900만원이 사업을 위한 부대사업입니다. 천사표찰이나 천사인증… 사업성의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천사운동을 활성화시키고 홍보 차원에서 표찰이나 천사인증패를 제작해서 천사운동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천사데이 행사에 증액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긴급복지 있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긴급복지.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2억 1,25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최저생계비의 130%에 해당하는 소득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든가 하면 공동모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23쪽도 보면 행려자 사망 장례비 5구 해서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똑같이 5구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에도 노숙자(행려자)사망 장례비 5구가 계상돼 있어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연고자가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세워지고 무연고자는 저희가 세워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려 사망자가 생겼을 때 경찰에서 연고와 무연고를 구분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회복지과에도……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연고자가 됐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고요. 무연고자는……
영익
권영익위원
무연고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행려자 귀가조치 여비 1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인한테 12개월 계상해서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은 없나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간혹 그런 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원확인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제주도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1만원 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람들이 온 적은 없는데요. 만약 그런 경우는 정황을 판단해서 탄력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장시간 해서 그런데 하나만 더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앰프 임차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보실에도 있어요. 거기는 20만원 해서 10회에 걸쳐서 2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앰프 임차하는 것은 60만원인데 성능이 세 배 이상 더 좋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60만원을 계상했는지와 공보담당관실에서 임차 10회로 되어 있지만 꼭 거기서 10회를 쓰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협의해서 활용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별도의 앰프 임차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현충일 행사에 야외에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공보실의 임차금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공보실에도 야외행사 지원해주고 읍면동 할 때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앰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대적 시설까지 포함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토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위에서 다룬 게 있고 산건위에서 다룬 게 있는데 먼저 내준 것을 참고하시고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216쪽 중간에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이 어떤 예산이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 말씀이신가요?
기웅
장기웅위원
중간에 민간이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협의체 운영.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서비스 민간협의체는 주민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따라서 민과 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맞춤형 주민생활 지원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8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민과 관이 서로 서비스 연계를 구축해서 공동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7개 분과가 되겠고요. 86명이 돼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미래참여단체 대표가 되나요? 참여자가 대략 어떤 분이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시설, 단체, 기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8대 서비스에 각 단체장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고요. 22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에서 신청한… 아직 못 찾으셨나요? 228쪽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기웅
장기웅위원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용은 알고, 신청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16개 정도 들어왔는데 8개 학교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돼서 올라왔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8개 학교가 올라온 것에서 시가 심의해서 2개 학교를 선정한 거예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학교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예산된 것이 2개 학교가 됐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앞으로 많은 학교가 신청하겠다고 신청 절차를 묻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장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2008년도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신청 사업을 심의한 게 사실 신청한 학교가 유치원 포함해서 19개 학교 아닌가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9개 학교를……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심의해서 자부담을 확보해놓고 보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학교가 8개 학교 아니겠습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그중에 산정된 게 우산초등학교와 원주초등학교, 사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는 8개 학교를 전부 줘도 좋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왜 우산초등학교하고 원주초등학교만 됐는지 그것을 모르겠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 체육회 지원사업으로 학교체육지도자 운영 해서 3억원이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계상됐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과 또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3억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3억원은 포함이 안 돼 있고, 학교체육지도자 운영 3억원이 거기 포함되고, 도시시책 사업 해서 13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내년에 24억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게 맞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그때 당시 분명히 8개 학교에 자부담 다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보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심의됐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2개 학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저희가 존중하고요. 당초예산에 4억원이 확보된 것이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은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억 2,000만원이 확보 안 됐다는 게 저희 잘못이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그대로 추진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자치행정국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북원여중인가 태장중학교의 경우에 구곡초등학교 4,000만원, 북원여자중학교에 2,240만원, 태장중학교에 3,000만원,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일수록 우선적으로 지원하면 우리가 3년 이내에는 또 신청 못 하잖아요?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도 심의위원회 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를 일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3년 이내에 어느 학교에서는… 2억원이 한도인데 어느 학교에서 3,000만원을 받아서 5년 이내에 지급이 안 된다면 그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권영익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적극 존중하고요. 당초예산에 8억 2,000만원을 확보 못한 게 하나의 잘못이고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8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드립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누락된 학교를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기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232쪽부터 274쪽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759쪽부터 766쪽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45쪽에 보면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비가 있는데 휠체어리프트차량이 지금 몇 대가 있나요? 구입해서 지급하는 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지금 1대 있습니다. 스타렉스.
동희
김동희위원
한 대밖에 없죠. 장애인단체 쪽에 주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그쪽에 1대가 있고 복지관에 1대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휠체어 리프트차량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입니다. 사실 이 차량이 없다면 장애인 분들이 거의 이동을 못하는데 이 차량이 그나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지금보다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 수에 비해서 리프트차량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저상버스는 본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불편을 덜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차량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가로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257쪽 상단에 성문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현재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원주시에 몇 곳 정도 되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내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됩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충족률이 약 6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노인요양시설은 성문사 재단에서 100명으로 정원을 맞춰서, 내년부터 후년까지 2년 동안 100명 정원으로 해서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인 유료요양실의 정원을 늘려서 98% 정도의 충족률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앞으로 요양시설을 더 신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성문요양시설과 의료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을 늘려서 하는 방법……
기웅
장기웅위원
그리고 266쪽에 고령친화모델지역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금 고령친화모델 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원주시가 지정됐죠? 지금 사업진행이 어떻게 됐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민간참여자를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용역보고서가 언제 납품되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12월 중에 납품되면 검토해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모절차를 거친 후에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해서 지구지정이나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사후 사업추진 한다면 수반되는 예산이 반영됐어야 했는데 전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장기웅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모델은 원주시가 자립형으로 보건복지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 단계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참여 공모를 위한 것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공모안이 저희한테 들어 오면 사업 자체가 매리트가 있어야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리트를 찾기 위한 용역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사업은 당장 내년도에 시비나 국비가 투자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를 선정해서 SPC를 구성하면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야 기본시설 내지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민간사업자 전체 투자하는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전까지는 전 단계에 필요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모하기 위한 절차……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공모하기 위해 금년도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지금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기웅
장기웅위원
금년 말에 납품되면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민간기업을 공모하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공모수수료는 저희들이 풀에서 쓰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런 비용으로 지원 가능하겠어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영익
권영익위원
259쪽이요. 노인생애경력 조언제 운영에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설명해주시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35.5명 정도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1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율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저희들이 강사를 모시고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22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3,600만원이 있고, 사회복지과 233쪽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해서 4,050만원씩 계상됐는데, 부서 간 지원해주는 게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말만 바꾼 것이지 사랑의집 고쳐주기나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이나…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 사업은 파트별로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여러 개 부서별로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과의 소관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랑의집 고쳐주기라든지 이거 외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집수리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내용들이지만 소관 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을 편성하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45쪽에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이동목욕차량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4,000만원이고, 265쪽에 보면 국도비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용도는 똑같은 거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245쪽은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해주는 것이고, 265페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가정방문해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행기간 자체가……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지 않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국도비가 확보된 것인지 내시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도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된 게 있어서 혹시라도 국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준다니까 시비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경우가 없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수행기관 자체가 카톨릭종합복지관이나 명륜종합복지관으로 수행처가 다 틀립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262쪽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 중에서 경로당 보수비로 2억원이 있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치호
송치호위원
보수비용이 2억원인데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신축으로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신축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수비는 2억원이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보수비는 저희들이 25개 읍면동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경로당의 보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20～30군데 정도의 경로당을 보수를 하는 사업이고요.
치호
송치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써놓기를 2억원씩 1식 해서 한 군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추모공원이 어디까지 진척 돼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추모공원은 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진행은 입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잘되고 있는 거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265쪽에요. 강원노인도문예술제 지원. 이게 2008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기웅
장기웅위원
대략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세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노인문화예술제가 속초에서 내년 6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수춤이라든지 게이트볼,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부분에 참가하는데요. 참가자들의 여비만 보상해주는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강원도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달랑 180만원만 보내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시책적으로 이 사업이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그분들에게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예술제를 개최하고 지원한다면 최소한 600만원이 들면 300만원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180만원만 달랑 보내주면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라는 얘기는 좀 낯간지럽고 생색내기용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차후에 도의 예산을 확보할 길이 있다면 내년도에라도, 2009년도 예산확보 시에 그런 일선 시군의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해주셔서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은.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61쪽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해서 8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신문을 보급해주는 건지, 노인신문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343개 경로당에 노인신문을 보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지방신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노인복지신문이 별도로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전국에 배포되는 신문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6억 1,700만원, 운영비를 갖다가 별도로 관리해주는 곳도 있습니까? 경로당에?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9만원씩 매월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마을 단위에서도 운영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등록된 경로당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65쪽에 보면 김영아 전통예술단 지원 해서 4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 예총에서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어떤 의미에서 세우는 거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장수춤을 보급해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경로당에서 어떤 것을 예술단체에 요구했을 때 집행해주기 위해서……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을 초빙해서 장수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나는 예총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75쪽부터 306쪽이고요. 교육문화센터 예산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에 양성이 함께하는 한마당 큰잔치 개최 해서 1,500만원 계상된 것 있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식대비로 나가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식대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진행비입니다. 행사비요.
영익
권영익위원
양성이 함께하는 한마당 큰잔치할 때 각 읍면동에 통장님이나 새마을 남녀 지도자님들이 오시잖아요. 이분들 식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식대비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있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전년에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올해는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올해는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식사비 따로 1,500만원, 행사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몇 군데 읍면동에 여쭤보니까 1,5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대에 너무나 인색하다.”, “오라고 해놓고 밥 한 그릇 못 먹고 간다.”는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족한가요? 물론 많이 참석한 동·면별로 1／n식으로 1,500만원 가지고 지급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산 1,500만원을 계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인원 수를 1,500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의 경우 일인당 4,600원.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많이 참가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적게 참가하는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각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럼 사전에 몇 명이 참석할 것이라는 것에 거기에 곱하기 4,600원 해서 지원해주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1,500만원을 일단 계상시키고 우리가 들어올 때 참가할 때 티켓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참가인원을 미리 파악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1,500만원을 계상시켰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적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1,500만원이라서 1,500만원으로 했고, 더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284쪽 상단에 건전가정 육성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가족정책 부분인데요. 이혼 부부가 늘어나서… 우리가 건강도시이기 때문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저소득 모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전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비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럼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국비가 없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국비 없고요. 도비가 15%이고요. 시비 35%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출산을 장려하려면 국가가 시책적으로 국비를 보조해줘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중앙부서에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국가가 시책적으로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부터 보육시설에 운영비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주시면 좋겠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건의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웅
장기웅위원
국비가 보조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센터도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307쪽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성철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12페이지부터 337페이지, 시립도서관은 338페이지부터 343페이지, 시립박물관은 344페이지부터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을 함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도시가 커가면서 생활수준이 안정되고 문화예술을 많이 찾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원주시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3쪽에 보면 토지문화관 해외작가 교류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교류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토지문화관에 외국인 작가를 초청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금년의 경우에는 러시아, 중국 작가 한 분씩 초청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미국, 인도의 작가를 초청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보면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해서 법천사지, 거돈사지에 상주시켜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법천사지나 거돈사지에 보면 아직 문화재가 정립이 돼 있지 않고 건축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천사지도 면적이 40,000평 되고 거돈사지도 8,000여 평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풀베기 작업비를 보내줘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고용인원 3명을 채용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사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보면 충렬사 복원건립 사업이라고 있죠. 예산이 도비, 시비 합쳐서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강원감영터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옛날 고증을 제대로 받아서 건축자재를 바르게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4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복원건립 사업계획에서도 제대로 된 자재와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줘서 정말 보기 좋은 건축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렬사 복원을 위해서 저희가 타 지역의 충렬사도 3회에 걸쳐서 현지를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복원을 위해서 충렬사가 1871년도에 훼철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한 뚜렷한 고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여러 차례 자문위원회도 거쳤고, 또 충렬사의 기본적인 것을 다 만들어서…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고증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고증과 자문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한번 더 믿어보겠는데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재료 하나 선택부터 마무리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33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정월대보름, 간현관광지, 산나물, 장난감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유독 치악산 복사꽃 축제가 사업비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지역 단위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역별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사꽃 축제가 금년으로 9회째를 맞이하는데 그때 복숭아추진위원회를 거치면서 상당히 꽃피는 시기를 맞추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회의를 거쳐… 복숭아축제가 사실 개화시기가 잘 안 맞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추진위원회에서는 반대성명을 발표해서 개화시기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열지 않았다는 결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러고 나서 시장님과 면민과의 간담회 때 과장님이 옆에 앉아 계셨지만 복사꽃 축제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서 홍보를 별도로 해서 간판을 하는 것보다도 복사꽃 축제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치악산 복숭아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꼭 세워줘야 할 예산이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옳다고 얘기하시고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각 축제를 다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도 많이 됐고, 일정도 3일에 하던 것을 이틀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개선이 많이 됐는데, - 물론 복사꽃 축제도 그렇습니다. - 그때 당시 주민들이… 시에서 거기에 대해 ‘해라.’ ‘하지 말라.’고 한 계획변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하도 힘이 드니까 복사꽃 축제가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주민 스스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차제에 다시 그런 뜻이 모여지고 또 1～2년 쉬었다가 다시 하겠다는 주민 스스로의 의견이 결집이 된다면 시에서도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주민 스스로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강제로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스스로 하겠다면 시에서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축제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올리면, 올해는 이미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다시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주민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개선해서 좀더 나은 축제를 하겠다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조합의 이사로 있으니까… 작목반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작목반장님들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 “너무 성급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복사꽃 나무를 700주 선정해서 다시 식재를 해서 가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볼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335쪽에 보면 북원문화관광 투어버스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겠어요? 1년에 운행횟수가 1일 운행 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매주 토요일에 하는 사항인데요. 금년에는 늦게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1년 동안 계속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0회를 잡아서 한 번 하는데 36만원 정도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탑승률을 보면 거의 90～100%, 또 어떤 때는 예약을 인터넷 접수로 하는데 문화원에 위탁을 줍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원주권에 대한 문화탐방 순례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축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같이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 만큼, 축제하고 연계시켜서 원주시를 알릴 수 있으면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되겠지만 관광버스나 전국적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옆면을 이용한 홍보물을 제작 부착시켜서 하면 전국적으로 달리는 관광홍보차량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임대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거기에 보면 페인트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에 하라는 좋으신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좋은 사업은 살리고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저도 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인 축제를 한두 개 정도는 정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누차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연계시켜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원주시의 좋은 축제와 이런 관광투어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혼자 질의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에 관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저는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법천사지하고 거돈사지에 직원들이 3명씩 배치되어 있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물론 직원들을 배치시켜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과가 산건위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께 얘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법천사지 발굴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넘었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발굴을 할 것이면 면적을 정해놓고 발굴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발굴 면적을 일정부분 해서 발굴하다가 농가들이 그 옆으로 주택을 짓고 이사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또 추가로 들어가니까 10년도 안 돼서 그 집을 뜯고 또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봤죠? 이런 문제는 어차피 발굴할 것이라고 했으면 그 면적이 충분히 확보돼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었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농민들 얘기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돈이 많아서… 보상을 또 얼마나 많이 해줍니까. 집을 지은 지 10년도 안 돼서 새집 지어서 갔는데, 또 그 집을 뜯고 또 이사를 가라고 하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면적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돈사지나 법천사지에 직원들 배치해서 풀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법천사지는 발굴 작업 중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거돈사지는 발굴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돈사 지도 복원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지만 문화재청장님도 오셔서 모형… 거돈사지 복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에서도 강력하게 문화재청이나 국가에 권유해서 거돈사지가 복원이 됐을 때 지역의 문화상품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다음에 거돈사지는 저희가 차후에 사료관을 하나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법천사지는 327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법천사지는 사료정비로 해서 3억원으로 내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굴만 하고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지매입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미보상 토지에 대한 것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산건위 위원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 심의를 하셨다고 보면서 모르니까 궁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했는데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질려서 못하겠습니다. 315쪽이요. 작은 미술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소하고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에 있는데 거기에 좋은 미술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점 정도를 대여를 받아서 시청 로비에도 전시도 하고 ‘찾아가는 미술관’도 하는데 포장비라든가 운송비 예산이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원주 시민들이 미술품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보려는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삭감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318쪽에 문화도시 조성에 문화상징 선정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원주의 문화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라든가 인물이나 예술, 사상 쪽에 저희가 문화상징 30가지를 선정해서 이것을 만화라든가 그림책자로 발간해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원주의 정체성에 대한 것과 문화 역사에 대한 것을 교육도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박물관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을 한다고 하던데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는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박물관에도 원주시의 정체성을 동화책자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던데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는 몇 년 전에 꿩 설화에 대한 것을 만화식으로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좀더 설명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내용을 계상하려고 했었죠. 박물관에서도. 과장님 모르시나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하려고 했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서 하는 것은 원주시의 유적 유물을 만화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341쪽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원주금석문집 제2권 연구는 1,000만원이니까 그렇다치고, 원주 관련 해외소장 자료정리 3,000만원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내용입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네, 거쳤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떤 거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원주 관련 해외소장 자료정리는 일제강점기시대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원주의병 관련 자료가 사실 많이 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자료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해서요. 이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소장자료를 책자 발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 아까 송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로 1,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신지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문학공원, 강원감영, 부론법천사지·거돈사지, 구룡사 해서 다섯 군데에 관광해설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문학공원이나 강원감영은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요. 거돈사지·법천사지, 구룡사는 금요일·토요일·일요일 해서 인원이 많을 때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대해서 전년도는 1,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는 1,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의 활동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삭감 이유가 뭐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2,880만원인데 아직 국도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한 겁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한 것 같은데 자유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복을 맞춰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34쪽에 보시면 유물수집 수행여비라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상현
이상현위원
시립박물관이요. 344쪽.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전시유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유물수집수행여비 해서 4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듣고 싶어서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전시유물 1억원에 대한 구입……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중간에 보면 유물수집수행여비라고 있잖아요. 국내여비로.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99만원이요. 아, 유물수집수행여비 432만원?
상현
이상현위원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유물을 구입하려면 감정을 해서 출장도 가고요. 유물을 수집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국에 현지답사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운 여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고증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서 가는 겁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시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교체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목적에 맞는 유물을 찾아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장유물 연구 관리 해서 조습제, 방충제를 세우고, 그 옆에 보면 시험연구비 해서 문화재 훈증 보존처리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약품처리나 이런 것을 다해서 방충제로 처리하면 똑같을 텐데 중복예산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문화재의 경우는 훈증처리 하는 게 있고 약품처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훈증은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경우가 있고, 약품처리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문화재 소재에 따라서 틀리다? 그래서 난 같은 내용인줄 알고 중복예산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았어요. 문화원을 어떻게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사회단체예요? 314페이지.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실 단체라고 보기가 어렵고 사단법인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것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게 되어 있고, 분권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안 되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은 기본적인……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지역고유문화 개발 보급이나 보존·전승 및 선양, 그리고 향토사업 발굴 조사 및 연구, 사료의 수집……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박물관은 그것 안 해요? 박물관에서 분명하게 하잖아요. 그것을 분명하게 나눠요. 그럼 박물관이라고 해놓고 유물구입비도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해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한쪽에 밀어줘서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해야지. 박물관에 주든가… 문화원이면 말 그대로 문화사업을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게 뭐예요? 강태연 문화원장님이 운곡에 대해서도 맡고 계시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호빈
박호빈위원
운곡에 관한 것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럼 운곡에 대한 예산도 보니까 1억원인데, 많네요. 이 돈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한 두 개 사업을 하는 것은 있지만 문화원에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운곡에 대해서 누구한테 돈이 들어갑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원주얼 선양사업 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회장님이 누구냐고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김대호. 그분이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강태연 원장님도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원주얼에는 임원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원주얼 운곡에 전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야지 거기서 운곡에 대한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장순일 부시장님이 하던 게 뭐예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항일운동.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도 해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안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사무국장이 그거 하다가 오신 분 아니에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완전히 거기서는 끝나고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채용을……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색깔을 분명히 하자고요. 그다음 예산서를 가려오라니까 나한테 가져온 건 칠백 얼마짜리 달랑 한 장 가져왔는데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자르면 되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왜 자료를 하나도 안 가져와요. 아직까지 결산이 하나도 안 됐다면서요. 그럼 문화원 결산은 언제 하는데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결산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예, 자료를 갖다 줬으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야지, 달랑 그것만 한 장 던져놓고 가시면 저희가 보기에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필요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문화원 결산은 사업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1년 내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전년도 것이라도 가져 왔어야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셔야죠. 그것만 갖다 놓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아서 죄송합니다. 346쪽이요. 짚풀공예공모전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시상금이 8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올해 예산하고 같은 겁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야말로 짚풀공예가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출품하는 작품에 소요되는 시간과 정성, 노인 분들이… 물론 노인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젊은 분들도 참여하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작품에 소요되는 정성을 감안한다면 지금 대상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미약한 것 아닌가. 짚풀공예공모전을 한다면 시상금을 좀더… 다른 데는 보니까 시상금을 잘 올려주는데, 다른 행사비를 최소화하더라도 이런 것은 과감히 인상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양질의 작품이 공모할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작품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상금을 인상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대상에 100만원은 적습니다. 이것을 예년 수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대금연주회 팸플릿 제작에 2,000원씩 해서 300부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작품전 팸플릿 제작도 마찬가지이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대금강좌를……
영익
권영익위원
대금강좌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예, 원래 강사수당도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팸플릿 제작비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중 토요일에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계획은 그런 식으로 하고, 강사비가 계상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학보해서 운영할 겁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강사수당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연주회 팸플릿 제작이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금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시키는 겁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교육비도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강사수당이 있고……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수강료가 있냐고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무료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무료예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1회 추경에라도 강사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다음에 300본을 제작해서 그 위에 작품전 팸플릿 제작도 500부인데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를 하려고 합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작품전 팸플릿 제작은 박물관에서 1년에 작품전을 꽤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팸플릿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속 부서 중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성용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355쪽부터 366쪽이 되겠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805쪽부터 806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55쪽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에 기본 예산이 섰으면 기본 계획서는 다 나왔나요? 설계하고 이런 부분은?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지금 중간보고는 거친 과정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이고 공사비가 산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을 다 하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지중화 사업을 다 합니다. 지중화 사업과 광장이나 차도와 인도 턱을 없애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중앙로가 되겠는데요. 시공관부터 관광호텔 부근까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시공관 들어가는 제일약국부터 관광호텔까지예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일약국부터 관광호텔 주변까지가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3억 9,600만원인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섰었잖아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하수도 관련 예산이 일부 섰었는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분이요. 정하성 위원님.
하성
정하성위원
정하성입니다. 356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 지원에 국외여비 해외연수3,000만원이 있는데 일할 정책을 정해놓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겁니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 국 전체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해외연수가 시야를 넓히는 차원이네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비슷한 내용 같은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이것도 저희 경제환경국 전체 업무추진에 관련 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실제 시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남긴 예가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효과를 나타난 게 있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데 광고물 정비관계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일련의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시책화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지금 원주시내는 도시 외곽이 점점 발달하면서 역으로 도심 중간은 꼭 있어야 될 게 없는, 말 그대로 텅 빈 공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선진지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현실은 어쩔 수 없지만 현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경제정책과에서 많이 고민해주셔야 것 같습니다. 저도 우산동에 살고 있지만 터미널이전 후의 방안을 제시해주시고, 원주시와 유사한 도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모범사례가 나와 있는지 찾아보셔서… 어차피 가는 거니까 갔다 와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360페이지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17억원인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하성
정하성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중앙시민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관광호텔 맞은편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찾는 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균특예산에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균특에서 60%, 도비 20%, 시비 20%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일단은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산건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과에서는 편성하게 됐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로 지적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점…….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중앙 구도심의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게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적이지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중소기업청에 건의해서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산건위에서 심사하실 때 당연히 조성하게 되면 주차장이 면수가 16면밖에 안 나오는데 16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17억원이 투입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주차장으로 쓸 대상물건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에는 대상물건이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받았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356쪽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종합박람회 참가와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것인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의료기기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 관내에 있는 업체… 그럼 의료기기 예산은 따로 잡혀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다같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의료기기박람회에 참가했었는데 단순히… 물론 해외에서 의료기기박람회가 개최되는 곳에 가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도 많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의료기기 클러스터라고 할까요. 이쪽에서 자체 부스를 설치해서 해외에 의료기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지, 단순히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외국에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스 마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보고서는 내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단순히 보고 올 것이 아니라 기왕 참가했으면… 물론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있는 의료기기 기업을 원주시에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1～2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63쪽에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어느 동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지역이 정해지지 않고요. 내년에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처음 하는 사업…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복지회관에 투입됐던 사항이고요. 2008년도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청사를 위주로 해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산자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상지대에서 하고 있는 태양열 개발사업 중에 하나인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자부담이 20%입니다. 나머지 80%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주고요. 자부담이 20%인데 그 자부담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이기보다는 공공건물을 위주로 해서 개선하실 사업이네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신축예정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대상을 하면 공사비도 줄이고 이것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계량하는 형태보다는 신축하는 건물에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도 올해 원주시는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2006년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06년도에는 몇 개를 한 거예요? 신호등을?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2006년도에는 11개소에……
정순
용정순위원
1개소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산이 6,600만원……
정순
용정순위원
6,600만원. 이게 LED형 신호등이 절전 효과도 크고 눈에도 잘 띄어서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럼 지난 년도에는 국고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했었나요? 아니, 올해 2007년도에.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1억원이면 몇 퍼센트나 추진되는 건가요? LED형 신호등체계가.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시설하는 신호등을 LED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교체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나……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내년에 하면 다 완료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제가 일본을 갔다오면서 느낀 게 우리보다 차가 많은 일본에는 LED교통신호등이 사실 잘 안 나간다면서요. 옛날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 두 개씩 달렸는데, 일본은 차가 많은데도 하나씩밖에 없어요. 하나의 단가가 비싸다면서요. 그죠? 무슨 이유에서 그럴까요? 우리보다 차가 많고 도로도 복잡한 일본은 하나밖에 안 달려 있고 우리나라는 작든지 크든지 두 개씩 달렸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두 개씩 달렸으면 혹시나 해서 하나가 꺼지면 하나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요새는 전구도 잘 안 나가는데 굳이 비싼 예산을 들여서 달아놓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사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요. 예를 들어 기동반을 해서 어쨌든 전구 갈라고 용역을 줘서 하는 거니까 요. 그럼 전화해서 그쪽에서 빨리 갈아주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적은 양이면 모르는데 교통신호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관리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현재는 구체적인 설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은 선진국을 다니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365쪽 기타회계전출금 5억 3,6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3,680만원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고요. 5억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되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부담해야 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 시설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일단 특별회계로 전출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60쪽에 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사업 2,500만원은 용역과제심의를 받으신 건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이에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도 연구용역을 안 했나요?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이 연구용역을 어떻게 해서 착안하게 했느냐면, 관계법령이 2006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여러 개 시장이 같이 뜻을 모아서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신청하려면 해당 구역의 투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장 활성화 구역 신청을 하기 위해서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상권에서는 주차장이 시급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은 알겠고요. 기존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적은 없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 구역에 대해서 한 것은 없고 원주시 전체에 대해서는 한 것이 있습니다. 중심시가지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이었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중심시가지 활성에 대한 연구용역 해서 내용에 재래시장……
정순
용정순위원
그거는 언제 용역을 줬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367쪽부터 386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을 쓰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지급하는 부서가 건강체육지식산업단하고, 문화관광과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입니다.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이 우리 재정 전체에 상당히 많은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항목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한 번 책정되기 시작한 데는 2～3년에 한 번씩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민간행사보조로 체육대회에 많이 가고 있는데, 비용을 어느 선에서 줄여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종전에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예산편 성 지침상 정액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서 항목이 사회단체 보조금 목에서 편성하라고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속에서 심의 받아서 편성하는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크고 행사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의 예산추이를 보시면 체육 수련회 행사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 자체는 크게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나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직접적으로 체육하시는 단체 분들하고 접촉하시다 보니까 인간적인 어려움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간단체보조금이 재정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작정 잘라낼 수 없겠지만 적정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늘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67쪽에 원주천 건강도시사업 기본계획 용역과제는… 물론 이것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충분히 거치셨겠지만… 그럼 이 사업이 원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계획과 서로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염려돼서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실 자연형 하천 복원과 거기에다 건강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저희가 섬강체험탐방로, 지금 말씀하신 건설과에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과 환경보호과의 연계사업. 저희들이 끝까지 부시장님 주재로 종합적으로 업무 역할분담을 새로 하고, 저희들이 하려는 구간은 병영교에서 북원교까지, 또 북원교에서 36사 쪽 인근 2.3㎞ 지점까지 14.4㎞를 특성화해서 걷기와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를 새로 조성하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원주천이나 흥양천이 단순히 물을 많이 흐르게 하고 하천의 수질을 좋아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친자연적으로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주천의 경우에는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고, 또 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기여한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것인가가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72쪽에 보시면 원주시민 스케이트장 운영과 썰매장 운영은 어디에 행사에 보조되는 예산입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저희가 학다리, 북원교 밑에 조성하는 시민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연례적으로 매년 하고 있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얼음이 얼지 않아서 스케이트를 한번도 못 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예, 조성은 해놓았지만 일기관계로 며칠 못 탄 사례가……
정순
용정순위원
며칠이 아니라 아마 거의 못 탔는데, 그래서 올해 날씨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썰매장도 거기 같이 설치했던 건가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2,000만원을 투여했던 건가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썰매장은 구분이 되는데요. 다리 위쪽에……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그 근교에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 만약 올해 또 했는데 점점 지구온난화가 돼서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2,000만원은… 만약에 얼음이 얼지 않아서 썰매나 스케이트를 못 타게 되면 한번 들어부었다 마는 많은 예산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따뚜공연장을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보자. 서울시청 앞 광장처럼. 그런 데는 얼음이 얼고 안 얼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얼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원주시내에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이런 공간이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 날씨에만 기대서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인근 군부대 장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조성해놓되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운영은 일기 추이를 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천 바닥을 뒤집는 곳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주시 생활체육협의회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500만원이… 372쪽 맨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375쪽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680만원이 따로 부기된 이유가 뭐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기금지원을 받는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요. 680만원 정도. 기금과 시비가 반씩 지원되는 사업이고, 앞쪽은 공공요금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로 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379쪽에 보시면 중앙공원체육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이 있는데, 그게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하고 서로 연관이 있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 건립하겠다는 예정부지에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공원에서 제척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체육관이나 이런 쪽에 있던 시설에 대체시설을 세울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근 제척된 165,000㎡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또는 대체시설이 들어갈 개발계획을 포괄적으로 용역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쭉 뽑아 보니까 원주가 건강도시를 지향해서 그런지 체급종목별 경기장 건립 20억 2,500만원, 생활체육공원 10억원, 올해 편성된 예산만 62억 6,600만원, 종합시설단지 조성 3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3억 5,000만원, 풋살경기장 2억 1,200만원 해서 각종 경기장, 체육공원, 체육관,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이 올해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들어와 있는 건축예산입니다. 우리가 체육시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인지 사실 좀 염려스러워서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 체급종목별 경기장 건립에 요구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 먼저 세우고 저쪽에서 저런 요구가 있으니까 또 하나 세우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돼서… 이게 다 풋살경기장이나… 풋살경기장은 어디에 집어넣은 거예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후보지를 네 군데 정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종합적인 원주시의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2006년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2002년도 말부터 2006년도까지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종합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언제까지의 계획이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2010년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72쪽에 보면 강원도지사기(배)모든 종목이 쭉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도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일부 도 대회는 도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지역팀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강원도지사기(배)가 우리 선수에 대한 지원금이에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그렇습니다. 원주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둘로 나누잖아요. 엘리트체육은 체육회에서 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그렇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쪽에서도 예산이 나갈 것 아니에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이 예산에서 저희가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79페이지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 있죠.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 이것은 중앙공원이고요.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하는 부분이 일단 산림공원과에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서도 하다 보니까 뭔가 체계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후죽순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간부회의 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하나로 묶어서 체육지식산업단에서 하든지 산림공원과에서 하든지 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농구 지원비가 해마다 똑같거든요. 저는 프로농구를 가끔 관람하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밥도 한 끼 제대로 안 사주는 것 같고, 우리 의회도 한번 사주려니까 겁이 나서 한번 사줬다가 된통 금액이 커져서 우리도 마음은 있는데 함부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미지광고를 통해서 원주시를 홍보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원주동부프로미’라고 옷에 써 있잖아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예, 써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더군다나 전승을 해서 1등을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부려먹기만 해요. 지원해주는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자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장사꾼인데 이왕이면 큰 도시 가서 풍부한 지원받고 좋은 시설에서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하고 어떤 연이 있어서 또 원주를 빛내주고 있고, 또 꼴찌에서 도는 게 아니라 1등에서 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합법적으로 해주는 것이 원주시가 큰 틀에서 해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성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예산은 387쪽부터 404쪽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831쪽부터 84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첨부서류 28쪽부터 63쪽까지 광역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397페이지요. 산건위에서 온 자료를 보면 예결위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폐형광등 운송차량 임차료 1,080만원에 대해서 의문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백데이터를 주신 것을 보면 폐형광등처럼 폐건전지도 분리수거 운반해야 된다고 내년부터 되어 있네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러면 당연히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는 운반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예.
하성
정하성위원
그러면 1,080만원으로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럼 산건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하셨나요? 설명 좀 해보세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생산자책임제도에 의해서 생산자는 회수된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를 회수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분리 배출한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를 수집 운반해서 처리장까지 운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폐형광등은 수도권처리장이 조명재활용협회에서 운영하는 한 곳밖에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운반을 해줘야 하는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폐형광등은 몇 년 전부터 운반비가 책정됐었네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폐건전지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1,080만원이라는 거죠?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네.
하성
정하성위원
399페이지요.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양심거울 설치가 우산동에도 하나가 있거든요. 이 방법을 쓰게 된 동기가 타 자치단체에서 효과를 얻었다고 할까요. 방지책에 도움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주시의 새로운 아이디어였었는지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가게 되었는지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타 지방자치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해보고자 해서 올해 설치했습니다. 15개소에 대해서.
하성
정하성위원
타 자치단체가 물론 잘 됐으니까 벤치마킹해서 원주에도 썼으리라고 보는데요. 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금년 9월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9월인가 설치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403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강원환경감시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건비 6,539만 1,000원이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강원환경감시대는 저희가 일부 도비를 지원받아서 3명을 무기계약으로 올해까지는 상시고용으로 했었는데,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고용을 해서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나 산간· 계곡 휴식년제 입산자, 또는 야생동물 피해지역 조사,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3명 가지고 수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무기계약은 3명이고요. 행락철에는 또 있는데, 일시적으로 약 6개월 정도 사역하는 인부가 별도로 8명 정도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추적60분’에서 나왔던 ‘우리환경’이요. ‘우리환경’ 청소용역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죠?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397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우리환경’에서 계속 청소용역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뉴스에 나온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부 검증은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사실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거의 범죄집단이나 다름없는… 물론 거기 계시는 근로자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환경’을 운영하고 있는 몇 사람들이 거의 범죄집단 수준인데, 그 사람들한테 청소용역을 계속 맡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서 묻지 말아야 될 쓰레기를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묻었잖아요. 그리고 방송화면은 그 자체가 물적 증거입니다.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자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물증인데, 그렇게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데에 또다시 용역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다른 곳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해야겠죠. 하필 정례회 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터져서 사전에 준비하실 시간은 없었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도 웃기는 것 아니에요. 범죄집단한테 또 하라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올해 계약만료는 이달 말입니다. 내년도 것을 계약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추적60분’에 보도됐던 주 내용 중에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품의 선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매립하는 부분하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욕이나 개인적인 비리, 그리고 시장님과의 의혹,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감사부서와 집행기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심사숙고해서 위탁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우리환경’하고 계약은 되어 있는 건가요? 올해 말에 끝나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계약해야 하나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올 연말에 내년 분을 계약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현재 상태에서 설마 ‘우리환경’하고 계약은 안 되겠죠?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선량하게 열심히 근무했던 일반 직원 분들에 대한 처리가……
동희
김동희위원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보호가 되어야죠.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보호가 돼야 하는데 입찰을 하거나 거기다 안 주면 그분들에 대한 보호가 사실상 힘든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각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각 시민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을 다 걱정들 하십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해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명분이 돼서 ‘우리환경’과 재계약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잘못을 많이 한 ‘우리환경’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재계약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해요.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범죄행위를 한 사람들하고 그 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분들을 정상적으로 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환경’에 경영자들이 다시 용역을 맡게 하는 것은 범죄를 또 다시 도와주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의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이 ‘우리환경’이 재계약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통과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금 당장 청소는 해야 되고 지금 통과시켜 주지 않으시면 사실상 1월 1일부터 청소가 중단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고요. ‘우리환경’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네요? 그 범죄를 저질러도? 나중에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도 그래도 할 수밖에 없네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경영진을……
동희
김동희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점업체이다 보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계속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의회에서도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잘못한 것을 뻔히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정리되거나 수습될 수 있는 한정된 기간만 우선 한다거나 그런 방법, 그다음에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동희
김동희위원
가능한 거예요? 경영진만 바꿔도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민간회사의 경영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심히 고민하고 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공모하는 겁니다. ‘우리환경’하고 같이 해먹는 거죠.
경식
이경식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적60분’에 나온 재활용분리수거가 잘 안 돼서 원주시가 ‘우리환경’한테 불편을 드린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환경’에 다시 또 폐기물처리업을 계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표자의 비리나 회사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여태까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저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해서 다른 업체를 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1년 동안 청소한 과정을 보면, 청소는 우리가 위탁한 청소업무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적60분’을 통해서 대표자 비리라든가 또한, 재활용 안 된 폐기물을 매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문제만큼은 저희가 별도로 감사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조사하고 있고, 또한 수사할 것은 수사해야 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문책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철저히 가려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데, 당장 예산을 안 세워준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실상 청소는 마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여론을 참고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산에 관한 것은… 사실 청소는 누가하든 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것은 꼭 이번 2008년도 예산에 세워주시고요. 별개로 생각하시고 저희가 대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환경보호과 직원 분들이 잘못하셔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몰랐던 내용이고 ‘추적60분’에서 다뤄지다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된 내용들인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원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환경’이 재위탁을 해야 되기도 하고 안 해야 되기도 하고 이상한 상황에 빠져버렸는데요. 이것은 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 같습니다. 재위탁을 해야 되기도 하고 안 해야 되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예산을 통과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감사의뢰하면 언제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20일까지입니다. 20일까지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하고 ‘우리환경’하고의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청소 예산이니까 청소는 누가해도 해야 되는 예산이니까 계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와는 별도로 생각해주시고, ‘우리환경’에 관한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모로 심사숙고하고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만큼은 별개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대안이 없으시잖아요? 대안이 뾰족하게 있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환경’ 아니면 청소할 수 있는 대행회사가 없다면서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지금 그러한 장비라든가 인력이나 같은 업체가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또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를 빌미로 해서 재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계약도 ‘우리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해결을 해야 되겠고, 계약도 여러 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계약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눠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해결된 다음에 완전히 계약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있고, 계약에 관한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청소 예산을 안 세워준다면 원주시 청소는 못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이것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388페이지요. 이게 처음에 도입될 때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뭘 하는 것이냐라는 논쟁이 많이 있었고 예산이 책정되면서 하는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물론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 이 예산이 8,000만원씩 있거든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8,000만원 가지고 어떤 일을 했나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방의회21로 출발해서……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유엔 권고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뭘 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2007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생명의 나무 60만 그루 심기 운동, 비오톱 지도 제작 관련해서 자문 역할, 원주 차 없는 거리, 그리고 독일연방자연환경청장 초청간담회,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선정도서 선포식, 녹색구매 조례만들기 운동 제안 워크숍, 간담회, 대기오염조사, 환경생태지도추진, 지역별 조례적정을 위한 워크숍 등 원주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딱히 귀에 와 닿는 것이 없네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왜 이게 잘못됐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내놓고 있는 여기에서 8,000만원을 받아서 원주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8,000만원어치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활동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충분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원주에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시민단체연합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은 각기 자기 개별적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자기 활동도 하면서 개별적으로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합체를 만들어서 또 8,000만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른 형태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또 받아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주에서 여러 가지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을 시민단체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도 시민운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계대책, 이런 형태로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환경부서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환경부서나 일선 사업부서를 굉장히 많이 비판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오다 보니까 사실 귀찮아졌어요. 이런 단체들이. 하도 떠드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 잘못하는 일이 가끔씩 생겨도 건강한 비판들을 안 해요. 저는 당근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뚜렷하게 원주시나 원주시민들한테 뭔가를 해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8,000만원이… 제가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원주시에서 전기가 끊긴 가구상점이 1,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끊긴 곳이 800건이 넘습니다. 지금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는데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해서 돈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본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까 얼굴 빨개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 예산이 산재되어 있어서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389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600여 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다음에 390쪽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 해서 3,000만원이 도비, 시비 해서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다 없는 것으로 나와요. 전년도에는 그런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해주는 예산이 없었나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389쪽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지역에……
정순
용정순위원
휀스 설치하는 거죠?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태양광으로 인한 목착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2007년 예산도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5,6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은 실제 피해를 입은 농가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1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전년도하고?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올해 실제적으로 지급된 피해보상금은 4,5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정순
용정순위원
4,530만원 안에는 피해보상을 허위로 조서해서 타간 보상금액도… 공무원이 허위로 피해조사를 해서 타간 금액도 4,500여 만원 안에는 포함되어 있나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피해보상금액은 결산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죠?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그분이 2년간에 걸쳐서 육천 몇 백만원을……….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2년에 걸쳐서 6,700만원인데요. 올해는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 농민한테 지급된 돈은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어떻게 6,700만원을……….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좀 많이……….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네, 일부 저희가……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부 공무원이 그렇게 비위를 저질러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한 농민들이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92쪽에 보면 수질환경보전과 관련한 사업 중에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 사업이 1,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누가 모니터링 하죠? 392쪽.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중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따른 하천의 건강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기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학의 연구소나 환경단체 쪽에 용역을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수서생물을 하는 거예요, 식물을 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두 개 다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리고 비오톱 지도제작과 관련해서 같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특정지역에 1년에 2회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를 하려고 계획하세요?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수질오염총량제만은 아니고요. 하천생태 등급 결정에 따른 홍보자료로 제공할… 그리고 오염하천정화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그럼 원주천을 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원주천하고 섬강.
정순
용정순위원
일부 지역만 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일부 지역만 표본으로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폐형광등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397쪽에 폐형광등 운송차량 임차료가 1,080만원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폐형광등을 제대로 처리해야… 왜냐하면 수은 덩어리라서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매년 똑같이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잡혀 있어서……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파묻으셨나 걱정이 돼서요. 이게 제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건전지도 마찬가지이고 형광등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과 관련해서 397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가 9,600만원, 무단방치 폐기물 수거대행료가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냉장고가 됐든 탁자가 됐든 내놓을 때 신고를 하시고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와서 증지를 붙이고 처리해주는 거죠. 그리고 크기가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르고요. 평균 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방치 폐기물 수거대행이 월 100만원씩 12월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무단방치 폐기물인지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내놓은 대형폐기물인지 어떻게 구분하셔서 예산집행을 하시죠?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각 읍면동에서 우리 지역에 무단방치 폐기물이 많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으로부터 일제조사를 해서 올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용호산업’에서 하고 있죠?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용호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형폐기물로 시민이 내놓고 거기에 5,000원을 부담했더라도 누군가가 필요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협의를 한 바 있는데 구조상으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것 아시죠?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나는 대형폐기물을 5,000원 주고 내놨는데 이 폐기물을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은 이미 냈고 이것을 ‘용호산업’에서 처리는 안 하고, 그렇지만 5,000원은 냈으니까 증지를 붙여서 시에다 5,000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시민에게 전화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고 있답니다. 만약에 이게 원래 처리과정대로 대형폐기물처리업체에서 가져가서 이것을 처리했을 경우에 그렇게 처리했다고 확인하고 아니면 아파트에 누가 5,000원 주고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가져가면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또 연락을 해서 환불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이후에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비리문제가 터졌을 때 나름대로 미리 대처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져간 대형폐기물 중에 만약에 책상인데 멀쩡해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배출자가 배출코자 대형수집운반업체인 ‘용호산업’에 전화를 하면 ‘용호산업’에서 배출자가 배출하는 장소까지 와서 배출자와 만나서 배출자 신고서를 쓰고, 그리고 배출자가 수입증지를 사서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그 비용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용호산업’에서 수입증지를 사서 배출자 신고서에 붙이고 배출된 대형폐기물은 ‘용호산업’에서 수집해서 ‘우리환경’까지 운반만 해주면 ‘용호산업’의 임무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환경’에서 파쇄해서 매립장에 매립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생깁니다. 멀쩡한 게 있어요. 멀쩡해서 이것을 부술 필요 없이 또 재활용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우산동에 재활용센터가 있죠?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정순
용정순위원
우산동에 자원재활용센터 사용료로 2,400여 만원의 임대수입을 받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냉장고를 버렸는데 수리가 가능해서 재판매가 가능한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수입증지를 사서 월별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런 계산이 잘 안 된다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현재 대형폐기물 수거대행과 무단방출폐기물 수거대행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미리 검토해보시고, 재활용품을 다시 재활용 했을 때 배출자에게 도로 돌려주는 문제를 확인해보셔야 예산을 우리가… 처리는 처리대로 돈을 주고, 처리한 다음에 또 비용을 소요하는 일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02쪽에 쓰레기와 관련해서 최대한 감량하고 최대한 재활용하고 최대한 재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우리가 재활용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RDF 시설 만들고 재활용매립장 넓히고 이러한 시설비용에만 수억원, 수천만원을 투여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시민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종이 한 장 붙여 놓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쓰레기매립장도 가보고 ‘우리환경’ 재활용 분류하는 데도 가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재활용을 해야 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리싸이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책부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홍보예산은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민망해서 홍보할 생각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재활용하라고 해놓고 갖다가 다 매립해버리는 상황에서 홍보했을 때 민망한 생각이 들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이런 홍보와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밑에 보면 폐기물재활용시설 주민견학 차량임차료는 무슨 사업이에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립장에 사용연한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거기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견학시키고자 하는……
정순
용정순위원
어느 지역… 사제리……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그것을 작년부터 주장했습니다. 저도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보고 매립장 가서 하루에 2m 내지 4m씩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보고 저는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자기네 집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교육을 우리 부서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40만원씩 12월로 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쓰레기 냄새나는데 누가… 북원관광투어 이런 데는 많이 오겠지만 냄새나는 쓰레기를 보러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차량임차료만 있지 교육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손님들이 오시면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교육방식은 재미없어서 안 먹힌다고 보거든요. ‘쓰레기 속에 숨어 있는 과학 찾기’ 이런 것으로 제목을 붙이셔서 학교와 연계하거나 환경단체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교육과 홍보예산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주민견학차량 임차는 지역의 환경단체나 주민대표자들을 환경기초시설을 다니면서 견학도 시키고 홍보 교육도 시키는데 강사분이나 이런 분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강사비 줘야죠. 무급으로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합니다. 돈 안 들이고 하지 말고, 그런 거야말로 전문가를 데려다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보조금이 일부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사업까지 연계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한번 해보시고 나서 평가도 좀 해서 교육을 모든 초등학생 내지 일정 시민들이라면 한번쯤은 원주시내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견학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봐요. 쓰레기를 어느 정도 줄일지 원주시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재활용률을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런 목표를 내년도에는 설정하셔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정책 얘기해서 죄송한데 교육과 홍보와 관련한 예산을 늘려서 제대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에서 포괄적으로 질의한 내용인데요. 397쪽에 보면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가 세척운영비에 1억 2,960만원이 계상됐는데, 원주시에 수거용기가 전체 몇 개예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 1,300개 정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갖고 가서 세척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세척하는 차량을 별도로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현지에서 하죠?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예, 현지에서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현지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에 물이 흐르니까 제2차 오염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무슨 보완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현실적으로 음식물수거함을 전량 가져와서 세척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음식물전용 세척차량이 생산돼서 보급이 되는데 단독주택 지역에 1,300개를 월 3회 실시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월 3회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물로 세척하다 보면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도를 철저히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월 3회라는 것은 계절별로 다른… 겨울철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특히 여름철에는 조금 더 횟수를 자주한다든지 해서… 물론 음식물쓰레기통이지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다니면서 볼 때 밑에 깨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조치가 안 돼서 동사무소에 연락한 적이 있는데, 음식물에서 물이 새는데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 데를 두 군데 봤는데 지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은 정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어가잖아요. 그럼 밑에 깨진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바로 조치가 안 된다는 것이 여유분이 없어서 그런가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여유분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 들어오는 사항은 즉시 하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몇 개 정도는 여유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가 싣다보면 바로 나타나잖아요. 밑에 깨진 것은. 그럼 즉시 갈아주면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수거대행업체를 통하여 바로 신고돼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RDF 확장공사를 하는 건가요? 401쪽.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내에는 네 가지 큰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RDF 시설을 증설하는 것, 또 하나는 음식물공공처리장을 증설하는 부분, 그다음 재활용 선별시설을 새로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매립장을 확장하는 부분, 이 네 가지의 큰 시설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전체 사업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가 RDF시설을 가봤지 않습니까.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더욱이 저는… 물론 연료화라고 쓰레기를 재연료화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연료화정책으로 가게 될 경우에 재활용정책이 지금까지 해온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무분별하게 시설을 자꾸 늘려야 될 필요가… 물론 열병합발전소를 얘기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시설을 더 늘리려는 거예요, 아니면 쓰레기의 양이 점점 늘어나서 늘리려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환경부정책이 생활쓰레기를 매립장에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전처리를 해서 잔재물만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이나 RDF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각시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RDF 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있는 RDF 시설을 100% 가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제 가서 보셨잖아요. 80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60톤 하나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80톤이 설계기준인데 저희가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00% 가동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8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동률을 더 높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이게 아무리 국고보조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모든 쓰레기를 다 이렇게 연료화하는 RDF시설로 할 경우에 왜 재활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재활용해서 재활용품으로 매각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재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 사실은 과자봉지, 라면봉지도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재활용한다고 별도로 분류해서 보관하면 가져가는 데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가 현재 RDF 시설을 지을 때, 나름대로 계산하지 않았나요?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얼마이고, 그중에서 재활용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몇 퍼센트이고, 우리가 연료화할 수 있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고 그 계산에 의해서 지었을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완공돼서 연료화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다시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가정에서 생활쓰레기가 약 20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F 시설로 60～70톤 들어가고 나머지는 매립장에 매립하는 실정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재활용률은 몇 퍼센트예요?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환경’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률은 10% 정도 되고 그 외 원주시 전체는 20～30%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국에서 강원도가 재활용률이 가장 떨어진 도시로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셨죠?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식,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산림공원과 2008년도 예산은 405쪽부터 447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405쪽에 보시면 치악산 자연휴양림 관리 해서 연료비가 있고 숲속의집 취사용 가스비, 시설유지비, 통나무집 이것도 휴양림 내의 보수공사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앞의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보니까 9쪽에 보시면 치악산 자연휴양림 임대수입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악산 자연휴양림은 원주시 산림조합의 요청에 의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산림조합?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산림조합이요. 위탁관리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예산은 관리사무실 난방과 숲속의집 취사용 가스, 시설물 유지비 해서 3개 과목은 사실상 저희가 사용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좋은……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그 밑에 통나무집 보수공사나 가로등 설치공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위탁관리하는 협약서 내용에서 이런 큰 배수선이나 집을 크게 고쳐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공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소소한 공사는 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서 보수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임대계약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임대를 맺게 돼서 예산에 오류가 생겼나요, 아니면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예산요구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올렸다가 예산계하고 협의하면서 빼나가다가 누락시켰던 거죠. 그래서 보수공사하고 가로등 설치공사는 저희가 하고, 관리사무소 난방이나 가스, 취사장 유지는 사실상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이 사업비는 삭감을 해도 좋은 예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연료비 734만 6,000원은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428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과 관련해서 산건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아닌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10월 12일 강원도로부터 보조금 예산교부 통지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사업이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10월 23일 예산계에 예산요구를 했고요. 11월 19일 보조금변경교부 통지에 의하면 원주시 바이오매스 사업이 전부 삭감된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했던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부서에서 삭감요구를 하신 거예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왜 이렇게 산림공원과는 잘못된 예산이 많아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잘못됐다기보다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더니 그 후 11월 19일 보조교부 통지가 내려온 것을 보면……
정순
용정순위원
강원도로 떨어지고 강원도에서 분배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거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타 시군의 경우에 이것으로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던데 원주는 예산을 못 따오는 거예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따오는 것보다도 이 예산은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정순
용정순위원
강원도내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강원도내만 그렇지, 타 시군의 경우에는 이걸로 일자리를 30～40개씩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07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타 시군은.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전체 사업을 각 시군과 똑같이 나눠서 배분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고성과 양양 쪽으로 치중을 해서 2개 군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통지가 내려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448쪽부터 4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48쪽에 자세히 모르는 내용이라서요. 설계내역 프로그램 250만원, 설계 프로그램(CAD)53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왜 필요한 프로그램이죠?
귀영
김귀영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치악예술관이나 운동장, 체육시설이 지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종이도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할 때 CAD프로그램하고, 설계 내역서를 이용해서 유지보수에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산화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고요?
귀영
김귀영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유지 보수하는데 1년에 30건에서 40건 정도 설계를 합니다. 그때 도면출력이나 설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할 때 어디에 의뢰하셨어요?
귀영
김귀영문화체육사업소장
그전에는 수기로 했었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보려고 프로그램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전산화해보려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의 건설과나 도시과나 사업부서의 큰 공사는 용역을 주지만은… 설계용역. 작은 공사들은 거의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를 해요. 과거에는 수기로 했었는데 지금 설계프로그램이 나와서 거의 설계프로그램을 활용하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부서마다 하나씩 구입을 하나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프로그램을 하나씩… 한 5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정순
용정순위원
CAD는 500만원.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그런데 문화체육사업소는 지금 보수공사가 연간 꽤 많거든요. 그것을 전부 수기로 자체설계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본청에 있는 건설과나 도시과같이 조그마한 보수공사나 작은 공사들은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도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CAD비용은 아니고 설계내역 프로그램 비용이 있어서 부서마다 하나씩 사려고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신 건가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프로그램만 사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알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요. 450쪽 재료비에 각종 사업마다 다 재료비가 있어요. 그렇죠?
귀영
김귀영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마다 다 재료비가 있는데 구입하는 것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 구입합니까, 아니면 각 사업별로 따로따로 구입하나요? 그러니까 기계공구 구입에 몽키스패너 20종이 450쪽에도 있고, 452쪽에도 있고 454쪽, 456쪽에도 있고 이렇게 사업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별로 있는 것인지 과별로 있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사업 단위마다 필요한 재료인지, 이게 뭐냐 하면 기계공구 구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몇 가지 겹쳐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예산이 짜여 있기에… 저도 예결위를 올해 처음 하는 거라… 원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중복되어서 예산이 산정된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뚜공연장, 치악예술관, 종합운동장, 치악체육관, 양궁장 해서 전부 부서별로 인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 그리고 각 시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군데 모아서 쓸 수는 없고요. 관리……
정순
용정순위원
시설마다 그런 장비를 비치해두고… 여태껏 없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도 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새로 구입하나요?
귀영
김귀영문화체육사업소장
매년 일부는 구입합니다. 망가진 부분, 부러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곳이 젊음의 광장이죠?
귀영
김귀영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거기 청소용역비도 2,000만원이고, 국민체육센터도 청소용역비면 거기는 건평으로 따지면 훨씬 청소면적이 넓고 복잡하지 않나요? 어때요?
귀영
김귀영문화체육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을 청소용역을 줬는데 실제로 있는 인원은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젊음의 광장은 특히 여름철 화장실 청소나 주변 청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젊음의 광장보다는 국민체육센터가 청소하기가 훨씬 어렵고 복잡할 것 같은데 청소용역비는 2,000만원으로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귀영
김귀영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예산은 따로섰습니다마는 용역입찰을 할 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젊음의 광장이나 따뚜공연장이 완공된 게 언제죠?
귀영
김귀영문화체육사업소장
지난해 7월에 완공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하자보수가 가능해요?
귀영
김귀영문화체육사업소장
하자보수는 건축이나 창호나 시설별로 틀린데요.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년 정도? 그러면 450쪽에 젊음의 광장 화장실을 앞 진입로 경사면 시설개선이라든가 따뚜공연장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하자보수의 내용이 아니고 시설개선이 되나요?
귀영
김귀영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서 설계내역 대로 건축이 제대로 안 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처리를 하는데요. 설계내역대로 되고,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나요? 하자보수인지 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나타난 문제인지, 만약에 바꾼다면 설계를 잘못한 건가요?
귀영
김귀영문화체육사업소장
설계내역대로 되어 있어도 쓰다보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면 공연장 무대 바닥 보수잖아요? 453쪽에 보면. 화장실 및 위생설비 보수 이런 것이 개선하는 거예요?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잘 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무대 바닥 보수 같은 경우는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데 쓰다보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따뚜 본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연을 앞두고 시설개선 차원에서 한번씩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도 새 건물인데, 1년이 좀 넘었나요?
귀영
김귀영문화체육사업소장
네,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설비나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은 469페이지부터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주민대책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매립장에 파리, 모기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눈에 띌 만큼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 매립장 4면을… 그전에는 4면이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열려있어서 위에는 복토를 했지만 4면은 복토를 하지 않아서 파리, 모기, 해충들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신규 사업을 4면 복토로 하고, 그다음에 바닥에는 천막지를 깔고 해서 우수도 덜 들어가게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결과 반경 4㎞ 이내 파리, 모기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 내에서도 그전에는 점심을 먹지 못할 정도로 사무실도 그렇고, 어려웠던 환경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요. 저희 자체에서도 좋은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4면 복토 사업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나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매일매일 사면까지 복토를 해나가기 때문에 매일 합니다. 그전에는 4면을 열어놓고 있었던 것을 매일 4면 복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매립장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완벽하게 해서 사업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는 주거환경개선 노력을 계속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72쪽에 주민감시요원수당에 190만원씩 6명, 12월, 1억 3,600만원의 예산이 부기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매일 6명이 출근한다고 보면 됩니까?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분들은 매립장에서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매립장은 지정폐기물, 병원에서 나오는 간염성 폐기물, 그다음에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을 제외한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선별하지 않고 들어오는 건설폐기물은 저희 매립장에 반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유사한 지정폐기물이나, 또는 제가 말씀드리는 폐기물들은 매립장에 들어올 수 없는 폐기물이 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시 역할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100여 대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몇 대 정도를 보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것보다도 저희가 환경폐촉법에 의하면 매립장 면적에 의해서 주민감시원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인원규모가?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규모를 그렇게까지 한다는 얘기죠?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보건대, 6명이나 되시고 하루에 들어오는 게 평균 100여 대가 들어온다면 바쁜 상황은 아니겠네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바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뭐냐 하면 매립장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정순
용정순위원
보상으로 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0여 대 정도가 들어오고 6명이 감시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계시죠? 공무원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18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감시원이 6명 계시고, 그죠?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100여 대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우리환경’ 차량이 대략 몇 대예요? 절반 이상 되죠? 하루에.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정도 안 돼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우리환경’이 한……
정순
용정순위원
20여 대. 그럼 나머지 80%는 ‘우리환경’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인 거네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우리환경’차는 보통 가로청소 쓰레기나 대형폐기물처리를 하는 것이라서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쓰레기를 헤집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죠?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환경’에 주목적이 거리의 무단폐기물들, 또는 가로청소 폐기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시원들이 감시를 합니다. 하긴 하지만 우선 다른 데보다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량이 많아서 매립장이 금방 차오르고 매립장을 더 넓혀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가 사실은 고스란히 지역주민 내지 원주 시민 전체에게 미치거든요.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금지된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감시하는 목적도 있고, 그렇죠?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또 지역주민들의 보상 차원으로 지역주민들을 감시원으로 고용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감시가 사실은 엊그제 보도내용을 보면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18명의 공무원이 계시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감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우리환경’차건 무슨 차건 다 감시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쓰레기를 제대로 점검하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190만원이면 실제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90만원이 만약에 그대로 그분들에게 가는 돈이라면.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순
용정순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쓰레기가 반입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쓰레기 반입은 6시부터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9시에 출근을 하시고 4시에 퇴근을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9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세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역할을 소장님께서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은 편한 게 있는 것이 좋지만 결국에는 매립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생존권에 위협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시고 체크도 해주시고요. 출퇴근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주셔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472쪽에 보면 연막소독용 소독기 구입에 소독약품이 쭉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연막은 이제 안 한다고 하거든요. 기피하거든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전시적인 부분도 있고요. 더군다나 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는 누구를 보여줄 것도 아니고 거기야말로 직접적으로 해충들이 사는데 직접적인 살포가 필요하지 이런 연막용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연막을 해왔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마을에요. 매립장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립장을 끼고 있는 주변마을 9개 리를 상대로 해서 연막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그 주변은 보건소에서 안 하고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한다는 건데, 보건소에서도… 그럼 특히 더 그렇죠. 경유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체에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내년부터는 연막을 안 해요. 여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있어서 안 하는데, 거꾸로 생활환경사업소는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저희도 보건소와 똑같이 보건소에서 경유를 안 쓰고 다른 대체약이 있다면……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대체약품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살충제에 기름을 넣어서 뿌리는 것이 연막이잖아요. 그죠?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연막이잖아요. 전시효과, 큰 효과는 없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내년부터는 기름을 안 섞고 그냥 물하고 살충제만 섞어서 직접 살충을 한데요. 기름을 안 섞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유를 썼는데 등유는 밑으로 가라앉다 보니까 크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경유를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갑론을박이 계속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보건소에서는 연막을 안 하고 살충을 한다는 겁니다. 곧 기름을 안 섞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냄새가 많이 나고 모기라든가 해충이 많은데, 그럼 연막기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보건소에서 경유를 섞지 않고 물에다 살충제를 섞어서 연막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부서하고 봐서… 보건소에서 굳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이거 없애도 되겠죠? 250만원.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왜냐하면 예산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세워주시고 부서하고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없다면 그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차피 기계 사는 건데요. 해놓으면 기계 사 놓을 거 아니에요. 쓰지도 못하는 거.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왜냐하면 현재는 저희가 해왔던 방법이 다른……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쓰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은 세워주시고 보건소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경유가 필요없다면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저희가 건축물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목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이것이 생활환경사업소 쪽으로 갖고 가서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꼭 민간위탁자를 통해서만 반영이 되어서 처리가 가능한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소는 따로 있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목재나 그런 것도 안 되나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목재를 파쇄해서 처리하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활환경사업소에서 반입할 수 없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파쇄해서 가지고 오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파쇄를 해야지만 된다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갖고 올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업자를 통해서만 반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버리려다가 못 버리고 경비를 들여서 처리를 하긴 했는데, 물론 헌집 뜯은 목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마루 같은 것을 했다가… 각개목 같은 거였거든요. 전화해서 물어 보니까 답변이 꼭 민간위탁자를 통해서만 들어와야 된다는 식으로 전화를 했다고 해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얘기해서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5톤 미만은 가능한 모양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봉고차로 한 차도 안 되는데……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 이상은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파쇄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보니까 PP포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서했는데 20개 정도. 그래 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고차 1대 물량도 안 되는 5톤도 안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꼭 민간위탁자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폐기물……
영익
권영익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것은 5톤이라고 하셨으니까 5톤 미만은 그야말로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가지고 가든지 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왜 꼭 민간위탁업자를 통해서… 그럼 이 사람들 아무래도 더 받죠. 처리비용이 더 들 것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조그만 물량은 받아주게 되어 있는데, 아마 거부를 한 모양인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닥나무육성 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이 계시지만 양묘장입니까? 전시품입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양묘장 운영비로……
영익
권영익위원
양묘장이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양묘장.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양묘장도 좋고 전시품도 좋은데, 지금 호저면사무소에서 위탁관리해서 주는 거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지적한 사항인데,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닥나무라는 자체가 1년생으로 커야만 닥나무로서의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호저면 광격리 들어가는 둑에 심어놨죠. 전시포라고 해서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가지고 전시포라고 하면 한지 브랜드화한다 뭐 한다 걸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묘장부터 전시포까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권영익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중간처리업자들이 임목들을 갖다가 결국 비싸게 소비자들한테 사다가 제대로 분쇄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금강개발’에 한번 들렸어요. 들렸는데 임목이 있는 대로 쌓여있어요. 말하자면 나무뿌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택지개발 많이 해서. 그런데 기계가 그것을 잘라내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폼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쌓아놓고 나서 비바람 맞히면서 썩혀서 슬금슬금 ‘우리환경’ 자원화되는것 쓸어서 가는 식으로 중간 중간 나갈 때 한 삽씩 푸는 식으로 해서 작년에 분명히 관리대장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관리대장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관리대장 하고 있어요? 중간처리업자들.
성근
박성근환경보호과장
……….
호빈
박호빈위원
1년에 중간처리업체 몇 번 가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간다면서요? 관리·감독이 돼요? 그래서 저희한테 매달 관리·감독해서 대장을 쓰기로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산건위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시민들은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비싼 돈 주고 했는데 결국 중간처리업자들이 제대로 처리도 안 하면서 폭리를 취하니까 결국 매립장만 높여 논다는 얘기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가 터진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중간처리업자들 비과세라서 세금도 안 내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처리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