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혜 의원 발언

이게 정부가 지방감사 운영혁신에 따라서 과거에는 정부에서 감사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지방에 특정분야에 대해서 감사신청을 하고 컨설팅 감사신청을 해 가지고 숨어있는 세원들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사업이거든요. 2006년에 그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Ο세무과장 김두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난해에 지방세 부분과 관련해서 컨설팅감사는 별도로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종합감사와 병행해서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지방의회 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자 내용에서는 강원도의 경우에도 지방세와 관련한 컨설팅감사 신청을 했더라구요. 혹시 강원도에서 감사신청을 할때 춘천시도 같이 하지 않았는지? Ο세무과장 김두성 저희는 지난해에 포함은 안 됐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그 경우에 지방기초단체에서도 컨설팅감사 신청은 하지 않고 있나요? Ο세무과장 김두성 별도로 신청은 안 하고 행자부가 필요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자료요구라든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해서 감사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현재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행자부가 이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행자부에서는 전산자료를 제공해 주고 기초단체에서는 이를 확인 조사하면서 쌍방향 협력형 감사를 통해서 숨은 재원들을 많이 확인해 주고 발굴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춘천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춘천에서도 한번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세무과장 김두성 예, 알겠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정회시간에 한번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부기 김혜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광한 위원 박광한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준명 국장께서 미국 출장여비를 본청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 어떤 여비를 갖고 갔다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박광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디면은 의회사무국 여비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비가 소진이 다 되면 국외여비는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출장가는 해외출장여비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있는 집중 여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쪽에 그와 유사한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이 여비가 풀예산으로 확보가 돼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예, 그렇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금년도에는 몇 쪽에 그게 나와 있나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173쪽에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3억 세워 놓은 거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예.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들 국외여비는 기획예산과에 풀로 세워놓은 여비로 전부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업에 해당되는경우에는 부설별로 세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전년도에는 3억 세워서 얼마 정도 남았나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2억8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 봐야지요.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190쪽에 주민숙원건의사업에서 40억인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시장께서는 불요불급하게 쓸수 있는 돈이 총무과에 있는 숙원사업이나 건의사업 예산인 것 같은데 매년 8·900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 예산은 전혀 증액이 안 되네요? 읍면동에서 건의나 숙원사업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건가요?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자치행정국장 유성춘입니다. 박광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숙원사업 20억하고 건의사업 20억 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 몇 년째 계속해서 20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숙원사업의 경우는 읍면동 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의 통리반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용채를 쓰도록 돼 있구요. 건의사업 같은 경우는 반상회라든지 시급하게 망가졌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겨우에 신청을 해서 쓰고 하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왔구요. 필요하면 증액은 시킬수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동안에 반상회 건의사업이나 주민건의사업이 들어왔을 때 총무과에서 40억 예산을 갖고 읍면동 별로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꼭 필요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갖고 활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해마다 똑같아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 20역의 예산만 세워서...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그건 아니구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각 부서별 사업이 있는데 이건 포괄 사업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성격을 계속 늘려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대신에 이걸 수요가 많아서 요구가 많이 됐을때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추경도 안 세우시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전년도에 특단의 배려랄까요, 시장님께서 국장님이나 십시일반 배려를 해 주셔서 의원님들에 대한 숙원사업 한분당 2억씩 계상을 해 주셨었지요. 그 예산은 올해 어디 들어가 있어요?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안 세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러면은 어느 목에 있는 사업비를 의원님들에 대한 요구를 충당을 해 주시겠어요?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금년도는 그런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세우지 않으셨어도 불요불급하게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숙원사업이 있으면 의원들도 속원사업 건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한해만 시행하고서 말거면은 시행하지 말았어야 할 예산이였었는데 저는 아주 그 예산이 없다라고 하니까 읍면 지역입니다마는 난감한 부분이 있네요.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그건 계속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내부적으로 40억에다가 건설과에 소규모사업 20억 포괄 예산을 보고 있는데 최대한 반영을 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자치행정국장 유성춘입니다. 그런 예산을 운영해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압력을 받은 그런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학교경비를 지원하는데 금년에도 16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게 학교교육청하고 연계를 지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지난해 해보니까 학교예산에다 집중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더 지원이 되고 또 어느 학교는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의원님들 간에도 또 문제가 생겨나는 것들이 있고... Ο박광한 위원 국장님, 그러한 폐단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 안 섰고 불요불급하게 의원님들이 어느 의원님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로 하는 의원님이 계시면은 최대한...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그런 문제는 대게들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견되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해당부에서나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하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역에 필요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나 저희 예산부서에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국장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 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교육청에서 2008년도 예산신청 내역이 있습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박광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은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 교육청인 춘천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받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고등학교를 받아 보니까 전부 26억 원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에 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Ο박광한 위원 선정을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정을 저희가 잘 모릅니다. 어디가 급한 곳인지,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위한 거지 우리 예산과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은 없으신 거네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26억 정도 소요 제기가 됐고 금년도 예산을 16억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Ο박광한 위원 전체 초중고가 78개교라 그랬었습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초등학교가 44개 학교가 되구요. 다음에 중학교가 17개 고등학교가 12개 교입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러면 73개 교네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예. Ο박광한 위원 고등학교는 이런 학교경비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사업신청하라는 신청서를 12개 고등학교 통보를 합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공문통보는 안 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별도로는 안 하고 이러한 사업신청한 학교에 한해서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저희가 별도로 내지는 않았고 왜 공문을 안 냈냐하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별도에 통보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별도로 내질 않았고 학교에서 소요가 판단이 되면 그중에서 도교육청에서 대부분의 사업비를 획득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고등학교에서 들어오는 사업신청 총 예산액이 얼마지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온 것은 고등학교가 3개 고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어느 정도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8억 정도 됩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리고 초중등교를 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은 어느 정도예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전부 15개 학교에 18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고등학교, 초중등해서 26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그렇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거기에서 16억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선순위 정한 바에 의해서 잘라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구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예. Ο박광한 위원 고등학교는 통보를 안 해 주세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통보를 하면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 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시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문 통보는 안 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전년도에 고등학교에 지원된 내역하고 금년도에 지원된 내역하고 내년 예산 세운 16억 내에서 고등학교에 지원할 계획하고 3개년도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알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부기 박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79쪽, 187쪽 같이 묶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민간이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강원애니고등학교 설립지원 가칭 20억 잡혀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데 어차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늘상 얘기하는 교육재정부담금 교부금법에 의해서 제11조6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게 저희 의회에서 통과돼서 더 말하기는 그런데 이렇게 중복투자를 하지 말고 17대 대통령 후보자들도 공히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중고등학교들을 특화시키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애니고등학교를 다시 설립해서 만드는 것 보다는 춘천에 고등학교를 거론해서 안 됐지만 춘천실고에도 관련된 과가 있는데 거기다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저는 상당히 재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여하는 게 나을 것 같구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과학영재교육 지원하고 187쪽 민간이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이 금액이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 전년도는 1억3천이였는데 2억5천 늘어났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쪽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납득이 안 가구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던 우리 의원들에게 2억씩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참여제 예산참여하듯이 지원했던 것은 제가 시정 질문 때 시장한테 질의 한 사항이고 답변을 저는 강력하게 하지 말라 그랬던 사항인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예산편성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우리 의원들이 관여는 할수 있지만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놓으면 의회하고 집행부의 역할분담이 안 돼요. 시정 질문 할 때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에 이번 예산은 제대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건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 자르듯이 21명을 다 2억씨 잘라주면 그건 시민단체들도 보기가 좀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가 각각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답이구요.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 거라고 봐지구요. 그래서 민간이전비에 대한 금액들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자치행정국장 유성춘입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지난해에 예산이 1억3천인데 올해 2억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당초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저희가 1억원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애니고등학교 관련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 처럼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리 춘천시가 장려하고 지식산업에 역점으로 추진해 왔던 애니메이션 산업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인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대로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금년도에 10억을 지원하고 내년과 후년도에 20억 원씩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된데 따른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역숙원사업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님 별로 일률적으로 할당해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시정시책을 형평성 있게 운영하는 데에 문제도 있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압박요인도 되시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사항은 지양을 하고 대신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전년도에 저희가 1억 삭감을 했는데 1억2천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1억 삭감할 때 이유가 기존에 자원봉사센터가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예산을 민간이전비로 계속 지원을 하다보면 밑도 끝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적정한 사업계획이 나와서 지원을 해 줘야지 안이 없이 작년에 1억 삭감됐으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1억2천 정도 한 게 답변자료가 좀 그렇고요. 앞에 강원애니고등학교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선심성의 대표적인 케이스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도 거기 출신이고 우리 시장님, 춘천에서 내놓으라는 분들이 더 계세요. 그 학교 하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나중에 문제 분명히 발생됩니다. 이 예산이 아까워서 아니라 이런 데 지원할 거면 기존에 있는 학교들 꼭 인문계 쪽으로 대학가지 않는 자기 특기를 살릴수 있는 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지원해 주면 엄청난 효과가 더 날거고 이런 게 바로 중복예산 투자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반대했다가 결국 대다수 의원님들이 동의 를 해서 통과된 사항이라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원봉사센터 문제는 과한 거 아닌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1년 동안 한 것을 저도 옆에서 봐왔고 또 본 결과로는 과다계상된 기분이 좀 납니다. 이상입니다.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자치행정국장 유성춘입니다. 김영일 위원님이 질의 하신데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비용이 예산서를 보시면 배 정도 늘어난 걸로 보이시는데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당초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1억 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r 그래서 그 내역들은 전부다 자세하게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제공을 해 드리겠고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시대에 흐름도 그렇고 시에서 더 성의를 가지고 장려시켜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특히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의의 허락을 받아서 결정을 했고 또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향후라도 우리가 지역 학생들의 특성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지원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부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부기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천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천규 위원 김천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170쪽에 21세기발전위원회 개최수당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21세기발전위원회가 몇 개 분야로 돼 있습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김천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개 분과에 9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그 다음에 실무분과위원회는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분과위원회가 10개 분과위원회입니다. Ο김천규 위원 그 다음에 거기서 실무분과위원회가 조직이 됐더라구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아닙니다. 95명이 10개 분과위원회로 돼 있는 겁니다. Ο김천규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발전위원회 수당이 있고 실무분과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170쪽을 보시면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위원회하고 실무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게 앞서 답변드린 10개 분과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Ο김천규 위원 그 안에서 따로 조직이 됐습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아닙니다. 95명을 분야별로 10개로 위원회로 해 놓은 겁니다. Ο김천규 위원 지난번에 경제과에서 물가심사위원회를 하는데 물가심의위원하고 실무분과위원 이렇게 2번에 나눠서 했거든요. 예산편성도 여기를 그렇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 두가지가 실효성이 없어요. 그것도 7만 원씩 규정에 의해서 나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와서 물가를 지난번에 상수도요금 인상하는 관계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위원이라는 게 구성이 돼 가지고 각 춘천시내 기관장님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쁘신 관계로 소집을 못하고 그냥 가가지고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서면심사로 갈음한다라고 해서 수당을 드리고,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실무분과위원회에서만 한번 결정하면 되는데 격식을 갖추느라고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무분과위원회하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려서 실무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된 게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셔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시정사항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심의위원회는 관련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본 심의를 하기 전에 실무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본 위원들하고 실무위원들하고 사람이 틀립니다. 그리고 21세기 춘천발전위원회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95명이 전체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을 10개 분야로 나눠서 동일인들입니다. Ο김천규 위원 그게 실무분과 그 말씀이군요. 그럼, 물가위원회만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물가심의위원회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상당히 그게 실효성이 없어요. 앉아서 도장만 찍고 사인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7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관계인데 이건 조례로 개정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학교급식조례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2억500만 원이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는 금년 2학기에 시범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어느 학교가 대상이 되나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있는 유아시설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만 2학기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에도 그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Ο김천규 위원 몇 개 학교나 되지요? 됐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선정하는 데는 농촌이라든가 벽촌, 어려운 데 이런 데부터 2억 가지고는 그런 것뿐이 못하리라 믿습니다만 선정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90쪽 주민숙원사업 관계인데 아까 박광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부 시에다가 풀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읍면에서는 읍면장의 재량권으로 할 수 있게끔 그전에는 생활민원처리로 해서 1천만 원씩은 해 줬는데 즉시즉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일부금액을 영달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Ο총무과장 정문헌 총무과장 정문헌입니다. 김천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숙원사업이나 건의사업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도 있는데 도심지 같은 덴느 덜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그럼 또 물량이 많고 건의가 많은 데는 불요불급한 것을 지원하기위해서는 통합관리가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라서 우선 벽지쪽에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통합관리를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심지에는 없단 말이에요. 농촌에는 가로등 해 달라 하수도 망가졌다는 것은 물론 생활처리사업소에서 하겠지만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조금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건의하고서 시행하는 데까지 1년이 다 갑니다. 반사경 하나 놓는데 봄에 신청하면 가을에, 예산 봐 가지고 남는 걸로 하니까 유효적절하게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해 주지 못하니까 읍면장한테 권한을 주게 되면 즉시 시정을 해서 시장이 신뢰를 얻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Ο총무과장 정문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25개 읍면동이 불균형 현상도 오는 거고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했을때 더 효율적인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처리사업도 금년도에 무인발급기를 5대나 또 놓으시는데 그 수수료가 12개 중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민원지적과장 전종남입니다. 동사무소 석사동, 퇴계동은 한사람을 몫을 하고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그래요. 1대에 2천만 원씩 해서 1억을 줘서 5대를 더 한다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들어오는 수수료도 어지간히 맞춰주든가 이래야지 아주 실적이 없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그게 아니고 수수료는 직원이 떼는 수수료나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사우동, 후평3동 큰 데하고 춘천농협, 신한은행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Ο김천규 위원 민원실에다 어디서나 민원처리 해 가지고 인력배치를 1,8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그것은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쓰고 있는데 내년에 제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요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공익요원이 가서 하던 일을 내년에는 일용인부를 쓰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Ο김천규 위원 지금 선배공무원이 나가서 하시는 게 그 역할이 아닌가요?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그것은 상담하는 민원이고 그것말고 계속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쓰고 있던 부분인데 그전에는 팩스민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민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기존에도 팩스로 처리하던 민원을 팩스를 보내고 이런 보조요원으로 공익요원을 배정 받다서 썼는데 공익요원이 지금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끝나고 나면 일시적으로 일용인부임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Ο김천규 위원 여기에 대해선 특근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부가 돼야 되잖아요?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그것은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낮시간에만... Ο김천규 위원 그렇습니까?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Ο김천규 위원 고맙습니다. 217쪽 자산취득비로 회계과에 섰는데 소형 2천만 원하고 중형 6,900만 원짜리 섰습니다. 소형은 어느 차량입니까? Ο회계과장 최종림 회계과장 최종림입니다. 김천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승용 1대 2천만 원짜리 차량은 기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세피아형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99년식 승용차인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Ο김천규 위원 제작년도가 몇 년도인가요? Ο회계과장 최종림 99년도 식입니다. Ο김천규 위원 그 다음에 중형승용차 6,900만 원짜리는 어떤 차입니까? Ο회계과장 최종림 중형승용은 시장님 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Ο김천규 위원 그것은 제작년도가 언제지요? Ο회계과장 최종림 2003년도 1월식이 되겠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아직 쓸만한데 시장님이 전용하시는 차가 몇내나 운영하고 계시나요? Ο회계과장 최종림 1대입니다. Ο김천규 위원 또 있잖아요? Ο회계과장 최종림 그것은 필요할때는 시장님도 쓰시고 시장님이 안 쓰실땐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이거 어떤 차종을 구입하시려고 하세요? Ο회계과장 최종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가 다이너스티 차량입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체어맨으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5년이 조금 안 되잖아요? Ο회계과장 최종림 현재 날짜로 하면 많은 건 아닙니다만 2003년도 1월식입니다. 내년도 1월달이면 5년이 경과가 되는 거구요. Ο김천규 위원 쓸만한 것을 폐기처분하나요? Ο회계과장 최종림 차량이 내구연수도 경고가 되고 현재 차량이 하루 평균 100키로 이상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주행거리가 17만키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교체가 불가피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Ο김천규 위원 우리 의장님 차도 2003년도 3월달인데 5년은 더 탄다 그러시더라구요. Ο회계과장 최종림 여기 운전기사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여기 의장님께서 사용하신느 차량도 고장이 너무 잦아서 고체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마음가짐인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더 타셨으면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 지방세납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6,900만 원이 나가는데 지금 시세만 신용카드를 쓰고 있습니까? 도세도 신용카드를 받나요? Ο세무과장 김두성 세무과장 김두성입니다. 김천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카드수납 수수료는 도세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세만 하고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취득세가 도세가 있지요? Ο세무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종합토지세는 시세고 자동차세도 시세 이 나름대로 투명화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데 확대를 했으면 해서 세세로 못 쓰는 건 없나요? Ο세무과장 김두성 세세는 다 카드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정부차원에서 취득세 같은 것도 도에서 도세 되니까 수수료를 예산반영을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을 해야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Ο세무과장 김두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수료가 사용액의 평균 1.5% 수수료를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워낙 도세 세액 전체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 지출문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시세만 카드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그것을 도에서 예산수반을 해서 배정해 가지고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안될까요? Ο세무과장 김두성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도에다가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231쪽에 각 면하고 읍에는 부면장제를 총무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업무추진비로 5만 원 얻어주는데 물론 행자부에 지침도 있고 그렇겠지만 따로 직제로 뒀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면장 및 총무계장을 겸직하고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나면 다른 데 가서도 아무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위상도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전담제로 주면 어떻겠습니까?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자치행정국장 유성춘입니다. 김천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풀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급이 같은 6급이다 보니까 만약에 부읍장으로 하다가 동사무소로 발령나게 되면 계장이고 시청에 들어오면 계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제도적으로 허용이 돼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물론 겸직발령이 나지만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물론 이사권이야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발령나면 아무 데서나 근무를 하겠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상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부읍장으로 있다가 다른 데 가서 산업게장으로 근무하고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이 5만 원만 더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만 나가지 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볼만한 그 다음에 건의를 해서 시정할만 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좋으신 말씀이신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거든요.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부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혜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혜혜 위원 김혜혜 위원입니다. 179쪽에 기술혁신인력육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서 춘천시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에 총사업비 10억2천만 원을 예산지원하고 연차적으로 4억9,5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사후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김혜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은 일명 누리사업이라고 하는데 대학교에서 협력대학들하고 사업에 따라서 관내에 관련되는 업체하고 협정을 맺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그중에서 대부분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가 시비는 일부를 참여를 합니다. 사업은 저희가 총괄로 해서 풀로다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개별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을 하고 정산검사를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정산검사는 매년 하는 건가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러면 그 정산에 따르는 평가지표 같은 게 있나요? 왜냐하면 차기에 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실효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표가 있는지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게 되면 대게 4년차 내지 5년차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연도별로 나눠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매년도별로 집행이 끝나면 그 정산결과를 받아서 정산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지표가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이것을 평가회의를 합니다. 우수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부진한 사업이 없는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부지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평가를 해서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지원은 안 한 사례는 없습니다. Ο김혜혜 위원 평가회의는 누가 하는 거지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평가회의는 여기에 참여한 대학하고 지방자치단체 하고 관련되는 업체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 있고 산자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또 평가를 합니다. Ο김혜혜 위원 이 사업이 한해에 멈추지 않고 다년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에 평가하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각 연차별로 사업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에 어느 정도 실천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가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시보와 관련돼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보와 관련해서 2회 발간하는 것은 춘천시의회에서 예산지원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시보가 나온 후에 많은 시민들이 시보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보다는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시보가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 한번 나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보에 희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두 번씩 나오니까 오히려 더 안 보겠다라는 말을 전반적인 여론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시정호보 부분은 케이블TV가 거의 매일 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면 때문에 시보가 굳이 두 번을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여론들이 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춘천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또 한면 지금 시보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포가 되면은 각 반장님 집으로 배포를 하게 되거든요. 반장들이 일일이 개별 집으로 시보를 갖다 주는데 과거에는 한번만 일해도 되는 것을 반장은 두 번씩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들은 회의를 두 번하니까 둡너의 회의수당이 잡혀 있는데 반장을 그렇다고 해서 수당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두 번씩이나 하니까 반장들이 그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공보담당관 김두옥 공보담당관 김두옥입니다. 김혜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보 두 번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전대로 한번 하는 것을 보다가 한번 더 발행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신뢰감이 떨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 봤을땐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 발행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도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오히려 시보가 종전에 구사했던 편집내용보다는 훨씬 달라지고 있다는 내용이 80% 이상이 설문조사결과 나와있구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TV는 저희가 매주 1회씩 시정뉴스를 제작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보하고 케이블TV에 시정뉴스 내용하고는 일부는 중복됩니다마는 상당히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편집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통리장님들은 택배비를 계상을 해서 통장님들의 불만은 해소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반장님들이 일일이 각 가정에 배부할 때에 한번 더 발행하다 보니까 번거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이 여론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반장들의 사기앙양시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제도적인 사항을 행자부하고 관련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할때에는 선거법 저촉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그걸 협의 중에 있는데 그래서 반장님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쪽에서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Ο김혜혜 위원 일단 시보 2회 발간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 내에 동료위원님께서도 편집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들어본 바도 있습니다. 편집위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부분 내용면에서는 좋아질거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질과 상관없이 시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보지 않을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시보를 과연 두 번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라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든지 처우개선을 해 주시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Ο공보담당관 김두옥 그 부분은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보가 각 가정에 전달이 되면서 얼마만큼 많이 읽혀지느냐 하는 열독률 부분이거든요. 일단 각 가정에서 시보를 얼마만큼 받아 보느냐 하는 내용을 설문조사 했을때 전체적으로 96%가 받아 본다고 돼 있고 그중에서 받아 봤을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읽어 보느냐 열독률이 90%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장님들에 대한 배부방법만 해소가 된다면 다른 것은 크게 무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아무튼 시간을 두고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부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보충 질의 를 좀 드리구요.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장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선거법 과장님께서 운운하시는데 기존에 조례에 삽입을 하든가 이래서 아마 1년에 2번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요? Ο공보담당관 김두옥 공보담당관 김두옥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공감된 사항도 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금액 자체가 지침이 돼 있더라도 우리 춘천시에서 조례를 수선하든 조례를 만들든 해서 지원해 주면 선거법에 운운되고 저것은 저촉이 안 될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에 170쪽하고 171쪽 연구개발비 춘천비전2020 수립하고 171쪽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 지역발전협의체 연구지원 설명서에 보니까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굳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뭔지 170쪽 연구용역비 관계는 기존에 전 시장님 때도 아마 2020년 2011년 이렇게 용역비를 줘서 수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폐기시키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2단계 2011년부터 15년 2010년부터 20년까지 3단계로 꼭 그 용역을 다시 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춘천비전 2020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997년도에 2010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10년 저옫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그동안에 여건변동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도시계획이 전면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계해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 옆에 지역협의체 연구...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지역발전협의체는 지난 9월 4일날 우리 시하고 강원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하고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춘천비전2020처럼 계획이 딱 부러진 사전에 수립이 돼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학에 두뇌를 빌려야 될 경우가 발생이 될 걸로 예견을 해서 그럴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집중관리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춘천비전2020은 수립은 1997년부터 2010년 도시계획발전계획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굳이 2008년도에 또 세울 이유가 있는지 납득이 안 가구요. 지역발전협의체 관계는 2개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주체는 예를 들어서 용역비 이쪽 수립관계는 어디다 용역을 주실 건지 또 이쪽 협의체 관계도 연구지원비를 어디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지금 강원대하고 한림대, 시하고관계가 돼서 3군데 산학으로 묶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어디하고 연구지원비를 지원해 줄건지 나눠서 주는 건지?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춘천비전2020은 어디 줄건지 지금 단계에서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유수에 연구기관에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지역발전협의체는 강원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하고 거기에 의뢰를 할때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춘천비전2020은 기존에 어디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년까지 계획이 돼 있다라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가는 부분이 맞을 것 같구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부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이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에 앞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부기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이번 시간에는 경제관광국 소관의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세입분야 59쪽부터 81쪽 세출분야 493쪽부터 586쪽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549쪽부터 550쪽, 556쪽하고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49쪽에 춘천분지일주등산로정비 5,500 550쪽에 관광지 등산로정비사업 3억 556쪽에 생활권등산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포함해서 1억2천만 원 책정됐는데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곳에 나눠져서 예산이 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관광지나 생활권등산로나 춘천분지 이렇게 명칭이 다른데요. Ο산림과장 이현호 산림과장 이현호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49쪽 춘천분지일주등산로정비는 저희가 춘천분지하는 일주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 관광지주변등산로는 오봉산, 봉화산, 검봉산, 삼악산 첫째 오봉산 같은 경우는 옛날 시설물이라서 그렇고 생활권주변등산로는 올해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석사동 애막골 거기다가 1억2천을 받아 가지고 그걸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Ο이원규 위원 그러면 등산로정비라는 건 등산로를 새로 만드는 것 위주입니까, 아니면 정비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Ο산림과장 이현호 기존있는 등산로는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시설물이 낙후된 것은 보수하고 없는 데는 새로 만들고 그런 사업입니다. Ο이원규 위원 미관도 신경써야 되는 거지요? Ο산림과장 이현호 예, 미관도 신경쓸 계획입니다. Ο이원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도록 한다는 사업 쪽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로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Ο산림과장 이현호 생활권 주변등산로는 매년 1억2천씩 산림청에서부터 받아 가지고 안마산, 드름산, 국사봉 그런 데도 계속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의산도. Ο이원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봉의산은 추가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Ο산림과장 이현호 현재까지 봉의산은 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Ο이원규 위원 봉의산이 도유림이지요? Ο산림과장 이현호 예, 도유림입니다. Ο이원규 위원 관리는 춘천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Ο산림과장 이현호 그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공원지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관리해라, 저희 춘천시에서는 그게 도유림이니까 산주인 너네가 해라 그래 가지고 도에서 2년인가 3년 전에 거기다 데크 같은 것도 설치하고 도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지금 봉의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춘천시민들인데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죠? Ο산림과장 이현호 예, 많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 하면 봉의산 안테나나 반사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Ο산림과장 이현호 봉의산에 있는 송신시설이 대룡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TV송신하는 게 아날로그, 디지털 방식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2개를 2010년까지는 두가지를 같이 전파를 송출해야 되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는 봉의산 구조물을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Ο이원규 위원 그러면 안테나 말고도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가 보면은 옛날에 쓰던 초소 같은 것 흉물화 된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 보셨나요? Ο산림과장 이현호 예, 가 봤습니다. Ο이원규 위원 그거 철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Ο산림과장 이현호 그쪽으로 군대 방커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이 부분은 미관상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이것을 철거한다라면 당초 만든 사람들 방송국이죠. 그쪽에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Ο산림과장 이현호 송전탑은 예치를 받아 놨습니다. 대룡산에 송신소를 세우면서 예치비는 받아 놨습니다. 복구비를 받아 놨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옛날에 사람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 게 폐허가 됐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Ο산림과장 이현호 현재 있기 때문에 2010년도 되면 거기에 다 철거할 비용은 3억인가 5억 정도를... Ο이원규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등산로 정비차원에서라도 빨리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방송 송신기하고 아무 관련 없는거란 말입니다. Ο산림과장 이현호 철거를 할때 같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Ο이원규 위원 같이 철거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 goo 주는 게 등산로 정비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이거지요. Ο산림과장 이현호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 부서 혼자서만 할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이원규 위원 그 부분은 춘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시급히 정비하도록 해 주십시오. Ο산림과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Ο이원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08쪽에 자연친화형 문배마을조성하고 509쪽에 구곡폭포 관광지정비 여기에서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연친화형 문배마을조성에서 보면은 진입로라든지 체육시설, 생활처리시설 이런 거 정비하는 걸로 6억2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 다음에 관광지정비사업 여기에도 기존 교량 5개 정도를 정비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존 교량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관광과장 윤희문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배마을조성사업관계는 문배마을에 수질이 오염되어 있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6억200만 원이구요. 그 다음에 관광지정비 쪽에 있어서는 현재 구곡폭포 안에 교량이 있습니다. 하천을 산 밑에 따라가면서 교량이 있는데 그것을 자연친화형으로 고치기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돌탑을 해 가지고 포토존도 제공을 하고 이러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이원규 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Ο관광과장 윤희문 관광과장 윤희문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Ο이원규 위원 포토존이라고 제가 알기로 얼음분수대 설치, 돌탑설치 네 개씩 설치하는데 포토존이 사진찍는 자리 아니에요. Ο관광과장 윤희문 관광과장 윤희문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광지를 보면 자연을 위주로 하면서도 지나가면서 작은 이야기거리도 필요하고 연인끼리도 사진이라도 찍고가자는 작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이원규 위원 자꾸만 자연친화형 하시는데 자연친화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자연을 가지고 관광을 하고 즐길수 있어야지 자꾸만 인공적으로 만들고 이게 어떻게 자연친화형이 됩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관점에 차이도 있을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구요. Ο이원규 위원 예산이 구곡폭포 관련돼서 내년도 세입을 보면 4억9,800 정도 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11억6천이 들어간다고 봐요. 이거 수입에 맞춰서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왠만하면 수입에 맞춰서 지출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리 멀쩡히 쓸수 있는 것을 자연친환경이라고 해서 어떤 데 가보면 건축물 절 같은 것을 보면 너무 색만 칠하다보니까 저속해보이고 값어치 없어 보이는 경우 많아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다리 같은 것을 멀쩡히 쓸수 있는 것을 개축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 저는 꼭 필요한 건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Ο관광과장 윤희문 관광과장 윤희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구곡폭포에 교량을 보면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고가면서 주된 컨셉은 자연입니다만 거기에 부수적인 서브컨셉으로 자연 이야기거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관광지 활성화 쪽에서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구요. 수입 대비 지출이 과다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수입 대지 지출이 과다하게 돼 있는데 단지 이것을 수입과 지출로만 비교할 것은 아닌듯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Ο이원규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꼭 수입과 지출 맞춰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포토존이라 해서 4개가 설치 돼요. 그치요. 맞지요?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사진찍는 장소를 한군데에다 네 개씩 만들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은 크지는 않는데 이런 것은 자연친화형이라고 자꾸만 하는데 자연친화형이라면 그냥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있는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지 부수고 장소 만들고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서 쓰느냐 이거지요.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실행단계에 가서 위원님의 의견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이원규 위원 다목적구장설치는 어디다가 설치하시는 겁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구장설치는 아직 위치선정은 안 됐습니다. 신년도에 가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Ο이원규 위원 여기다가 족구, 풋살, 농구, 배구, 배드민턴 다 쓰는 다목적시설을 다하려면 상당히 면적이 많이 차지할텐데?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구장설치 관계는 전문체육을 하는 게 아니구요. 일단 산에 와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잠시 운동을 즐길수 있게 자그맣게 하려고 합니다. 큰 규모로는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Ο이원규 위원 산에 등산가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건데 거기다가 족구장 만들고 농구장 만들고 배구장 만드는 건 예산이 1억씩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도 구곡폭포 올라가서 큰 장소를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도 생각되고 등산위주로 가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네요.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컨셉은 자연입니다. 주된 것이 등산이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구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약간의 다목적구장을 해 가지고 또 올라와서 젊은층이나 무슨 단체에서 오면은 편갈라서 족구도 좀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커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Ο이원규 위원 내년도 사업 잘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Ο관광과장 윤희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하을 저희가 실행단계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이원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부기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503쪽입니다. 국외여비에 2008년도 세입에 세계천연가스차량 총회 및 전시회 출장이 있는데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Ο경제과장 김용은 경제과장 김용은입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공무원하고 천연가스와 관련된 기업, 여기 여비는 공무원 여비만... Ο박관희 위원 2007년 올해도 다녀오셨지요? Ο경제과장 김용은 금년도는 아시아태평양대회해서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Ο박관희 위원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다녀 오셨습니까? Ο경제과장 김용은 그건 우리 공무원하고 강원도, 가스공사, 춘천에 NGVI 연합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Ο박관희 위원 내년도 이 예산에서 다녀오신 대상자들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지요? Ο경제과장 김용은 2008년도 행사는 브라질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NGVI를 준비하는 춘천시 관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스공사라든가 강원도 이 기관이 연합으로 해서 방문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홍보계획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산은 우리 춘천시 관련 공무원들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Ο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505쪽입니다. 막국수체험박물관 관련돼서 전체적인 질의 드리겠는데 막국수체험박물관을 내년도 운영계획을 올해와 변동없이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관광과장 윤희문입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은 현재 위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년도에 위탁자가 결정되면 위탁체계로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 저희 과에 기본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Ο박관희 위원 그 답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위탁부분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 있는 것이고 시도를 했는데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제대로 문제점 해결될 수 있는 다른 대안 들이 나올 시점이 되지 않았나요?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위탁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어서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줄르 확대하고 지금 3차 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시의 직영보다는 위탁 쪽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Ο박관희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들을 세로 맞춰서 그것이 진짜 민간에서 위탁자가 제대로 나타나서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원래 막국수체험박물관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잡아가야 되는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 시도를 했다 안 됐으면 좀더 구체적이고 가능한 방법들이 나와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 가지고요.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조건을 1차와 2차, 3차에 위탁조건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조건에다가 변화를 줘서 다소 응모할 수 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Ο박관희 위원 정확하게 돼서 진행이 빨리 돼 가지고 막국수체험박물관이 l역에서 애물단지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구요. 또 밑부분에 보면은 박물관 건물 종합정밀점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건물유지 하는데 필수항목인지 아니면은 건물에 무슨 이상이 있어 가지고 진단하는 겁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종합정밀점검수수료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Ο박관희 위원 건물유지관리 필수조건이라구요? Ο관광과장 윤희문 예, 그렇습니다. 법적기준에 의해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Ο박관희 위원 그리고 예산서 507쪽입니다. 춘천 웰빙관광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웰빙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Ο관광과장 윤희문 관광과장 윤희문입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웰빙이라는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은 다 외래어기 때문에 감각들은 다 가지고 계실건데 요즘 번역을 하는 것이 참삶이라든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Ο박관희 위원 그런 의미도 있을테도 큰 틀에서 보면은 웰빙이라는 개념은 자기 개인에 행복이랄까 건강추구랄까 이런 부분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에 성향에 수준에서 입각한 내용이구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참삶을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것보다는 우리 춘천 특히 강원도나 춘천에 컨셉을 맞춘다고 한다면 같은 개념이지만 로하스라는 개념 다시 말씀드려서 웰빙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 국가 이 전체에 공통된 건강가치, 참삶의 가치들을 나누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웰빙이라는 말을 붙인 컨셉이나 로하스라는 말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이런 개념이 받아 들여져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정책적인 판단을 부탁드리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언론이나 매스컴의 영향을 받고 어떤 세태의 영향을 받아서 웰빙이라는 단어들이 무차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것이 정례화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아울러서 로하스라는 개념도 이미 도임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춘천이 특히 관광이라는 파트에서는 뭔가 남들과 다른 특색이 구분이 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컨셉 자체가 로하스라는 개념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민간행사보조에서 바디페이팅축제는 민간이라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관광과장 윤희문입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디페이팅축제에 예산요구를 1억5천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공동주체를 하려고 합니다. 시가 1억5천 공동주체하는 쪽에 1억5천 해 가지고 3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별도의 조직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Ο박관희 위원 이게 내년도에 처음하게 되는 겁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관광과장 윤희문입니다. 계속해서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년도 신규사업입니다. Ο박관희 위원 민간은 어디지요? 주체가.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춘천시와 GTB하고 공동주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Ο박관희 위원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일지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r 그래도 좀 더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크리스마스트리축제가 있는데 이건 산업위원회에서도 얘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정 종교와 관련된 행사가 물론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어떤 종교색을 띄기 보다는 일반적인행사로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주체하는 곳이 계획서에 보니까 기독교연합회로 돼 있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종교문제가 거론이 될 수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는 하자, 하지말자의 의미보다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종교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을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십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관광과장 윤희문입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산업위에서도 박광한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자칫하면은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문제 사실 가장 예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서 트리축제를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 산업위 할때도 위원님께서 특정 종교문제가 있다 또 그렇다면 만약에 불교 쪽에서 어떠한 행사를 제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 을 주셨을때 저희도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종교로 보지 마시고 종교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자원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박관희 위원 춘천시 특히 관광과 관련해서 다른 분야도 많이 있고 건설 쪽에도 많이 있는 것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공지천을 포함해서 도심 곳곳에 볼거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거리들을 처음 해 놨을때는 모양도 좋고 말 그래도 명소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관리가 안 되거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볼거리들이 오히려 골칫거리로 변화되는 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작되는 새로운 이벤트랄까 볼거리 만드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들 이런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Ο관광과장 윤희문 예, 알겠습니다. Ο박관희 위원 예산서 509쪽입니다. 겨울연가촬영지 준상이네 집 청소 및 화장실관리 부분이 있는데 겨울연가촬영지 준상이네 집 쪽에 관광객들이 꾸준히 옵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관광과장 윤희문입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외국관광객들이 좀 오시고 계십니다. Ο박관희 위원 대략적인 숫자 파악은 되고 있나요? Ο관광과장 윤희문 그것은 자료준비가 안 돼 있구요. 필요하시다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Ο박관희 위원 수를 파악하고 싶은 것이 사실 어느 사이엔가 겨울연가 촬영지라는 춘천의 모습들이 시민들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외국인들 중심하던 그런 컨셉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자꾸 사용이 되고 한다면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내 자신도 내 주변도 그렇고 겨울연가테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의 촬영지나 관광지들이 그렇게 가까워진다거나 내지는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홍보계획을 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관리계획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연가하고 관련해서 좁게 보면 준상이네집하고 명동조형물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위해서 유관과하고 협조해서 관리를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 시각에서 보면 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년도에는 보완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Ο박관희 위원 한류라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붐을 이뤘었구요. 사실은 그것이 뜻하지 않은 선물이였는데 어떻게 보면 준비가 없다보니까 우리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를 못했고 그것이 이제는 합리적으로 유지조차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시계박물관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물시계박물관도 계속 유지를 하실 생각입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관광과장 윤희문입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물시계관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Ο박관희 위원 지금 그 시설물에 시계 자체는 고장나 있고요, 그것을 고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3천만 원을 위원님들께 요구했는데 이 3천만 원이 시계를 작동하는 것을 수리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Ο박관희 위원 3천만 원이면 시계가 작동합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예. Ο박관희 위원 그러면 1년 365일 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예, 그렇습니다. 다만, 동절기만 동파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만 한시적으로 오픈을 하지 않구요. Ο박관희 위원 그러면은 3천만 원 때문에 몇 년 동안 비난을 받고 운영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시계관하고 관련해서 저희 시가 질타를 받은 것은 제가 보면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물시계관 자체가 소용이 없다라는 시각도 있었고 또 한 시각은 가보니까 좋긴 좋은데 물로 작동하는 걸 보고 싶은데 작동이 안 된다라는 두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첫 번째 물시계관은 제 생각은 좋은 컨덴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 가지고 방문객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면 좋은... Ο박관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3천만 원 예산 들여서 수리가 돼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몇 년 동안 춘천시가 3천만 원을 들여서 고치질 않아서 많은 비난을 갖고 그러셨어요?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3천만 원이면 작동하는 것이 수리가 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에게 해설사가 설명해 주고 보고하면은 상당히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구요. 과거에 몇 년간 문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박관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3천만 원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춘천시가 왜 여태까지 그 많은 비난을 받아 가면서 그것을 제대로 유지 못했고 관리를 못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3천만 원 갖고 수리한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는 답변에도 신뢰를 못 갖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 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Ο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관희 위원께서 질의 하신 크리스마스트리 행사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타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요구한다면 응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Ο관광과장 윤희문 관광과장 윤희문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응한다기 보다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종교단체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종교가 다종교인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상당히 많은 종교가 종류가 많은데 이것을 계속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종교를 관계된 사람들은 그것이 모양새가 좋게 보일수도 있지만 그 종교를 갖지 않은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행사가 원래 취지대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제고해야 되지 않아요? Ο관광과장 윤희문 관광과장 윤희문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교단체를 지원한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그렇게 보실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관광과에서 입안을 한 배경은 종교·문화를 관광컨덴츠화 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입안하게 된 것이구요. 타 종교단체와의 관계에서도 대한민국 전체에 몇 가지 종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통하는 대한민국에 큰 종교가 있습니다. 그 정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구요. 작은 종교까지 제안 이 들어왔을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은 시민의 정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는 하더라도 추진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Ο이원규 위원 아니, 이 문제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기독교연합회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계획을 잡은 겁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발전위원회를 했을때 모 위원님께서 크리스마스컨테스트 같은 것을 해 보면 어떠냐라는 제안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독교측하고 이야기를 하고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Ο이원규 위원 이것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날뿐더러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지만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겁니다. 왜 오해를 받냐하면 어떤 특정인 여기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수천만 원 들여서 크리스마스트리행사를 한다는 게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 안 돼요. 이건 제고하든지 아니면 재검토하셔야지. Ο관광과장 윤희문 관광과장 윤희문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규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고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관광과장의 입장에서는 종교문화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Ο이원규 위원 이거 올해도 합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레저총회성공개최를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해서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이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Ο이원규 위원 그 예산을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레저조직위의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Ο이원규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 불교인이라든지 그렇다고 했을때 이게 가능했던 사업입니까? 이거 오해 받을 소지 많아요.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관광과장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또 이런 경우도 나올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시장이면 내가 불교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때 시장이 불교를 믿기 때문에 불교행사는 못한다는 반대현상도 볼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Ο이원규 위원 익것은 조그만 종교단체 얘기를 했지만 종교단체라 그러면은 크고 작고 이것을 기준을 누가 줄지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잘못 시행했다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요구가 있을때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형평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일반사람들이 모르는 예를 들어서 마호메트가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마호메트 행사하겠다, 불교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중행사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요. 시장님이 어떤 악기를 다룬다니까 그 악기를 공부하는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해 받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순수하게 그 악기를 하고 싶은 사람도 수순하게 들어갔는데 남들이 볼때 그렇게 봅니까? 시장한테 누를 끼치는 게 될수도 있는 겁니다.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 축제를 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동참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Ο이원규 위원 시민들의 동참 어디다가 기준을 둡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를 해 놓으면 그것 자체가 볼거리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기관단체가 출품을 하면 잘한 것을 심사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지 종교 기독교행사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이원규 위원 아니, 억지예요. 이거 제고하든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부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Ο김영일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냐하면 형평성 문제 이런 걸 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21세기발전위원회 그 얘기를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그 조직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으면 시장이 일하기 점점 더 힘듭니다. 이게 벌써 하나가 나타나는 게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시어머니 역할 하듯이 이것저것 만날 얘기하다 보면 시장 일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발전위원회 취지를 계속 의정모니터단 같이 순수한 마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별로 모여서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 버리켠 시장이 일하기 만만치 않다니까요. 국장님, 이번 기회에 21세기발전위원회 다시 없애버리는 게 더 대안 이 낫다라고 봐요. 1년도 못가서 비록 경제관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사사건건 맣이 생길거라고 조직이 일사불란하지 않고 이런 조직 저런 조직 많이 만들어서 파급이 되고 위원들이 다 예산편성 될 때도 시장이 이 생각까지 했겠어요? 거기서 또 얘기 나오니까 시장이 지시 내려와서 예산편성하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경제관광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축제는 우리 과장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은 새롭게 아주 상당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예로 이탈리아만 봐도 세계 2·3위 관광대국이구요. Ο김영일 위원 국장님,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이원규 위원님이 얘기하셨잖하요. 대한민국에 종교 좀 많아요.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지만 종교가 우리 대표적인 건 불교,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이 봤을때 또 무속인들이 봤을때 뭐라고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 면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21세기발전위원회들이 구성이 되다보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항들이 다 사사건건 예산편성 하려면 어떻게 하겠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어요.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21세기는 기업유치위원회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문화예술 지식산업 분과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개최하자는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론부분이나 미래 전망하는 부분 이런 학술적인 부분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려하신 부분은 아직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Ο위원장 박부기 김천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Ο김천규 위원 박관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산업위원회에서 다뤘지만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치행정국하는 과정에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사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총무과로 예산이 수반돼서 94억이 지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입을 물어 보니까 60억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34억이 손익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막국수박물관 말씀을 하셨지만 막국수박물관이 경영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일용직을 6명에서 1명으로 5명이 줄었잖아요. 이런걸 봐서라도 아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손익이 발생하는 데도 자꾸 94억씩 지원해 주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업부서라도 안 해 주고 예산 다루는 부서라고 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아니다 똑같은 형편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관광과장님도 막국수박물관 운영하려면 예산 세워 가지고 운영하십시오. 그냥 위탁만 주려고 하지 말고 2번씩 공모를 해서 응찰자가 없잖아요. 어느 부서는 다 손익을 보면서 지원해 주고 어느 부서는 안 해주고 그럽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보도 다 나오고 그래서 건강도시도 지난번에 6시 선포식을 하는 걸 아침에 예산 다루라고 해서 집행부하고 괜히 난리만 겪고 서로 안 좋은 이미지만 가졌는데 다 시행을 해 놓고 뭘 합니까? 보도자료까지 다 나가 가지고 예산방법에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막국수박물관도 예산을 수반하십시오. 1차 추경이라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Ο관광과장 윤희문 관광과장 윤희문입니다. 김천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막국수박물관 일용직을 6명 해고를 했구요. 그래서 현재 바삐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위탁이 17일까지 3차 위탁 중입니다. 저희도 응모자를 확보하려고 이것저것 노력은 하고 있는데 추이를 봐 가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김천규 위원 그러면 또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고 34억이나 손해를 보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지원을 해 주고 사업부서라고 안 해주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부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혜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혜혜 위원 김혜혜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이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바이오산업진흥원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결과보고서만 한 장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 자료 제출은 좀 어렵습니까?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지식산업과장 권혁관입니다. 김혜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12월 30일까지 재단에서다가 통보를 해 줬습니다. 재단에 주면 재단에서 잘잘못과 혹시 저희가 감사지적을 잘못 했다든가 그런 자료를 받아서 다음 1·2월 정기 이사회때 그렇게 다시 보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작년에도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요청하신 바가 있는데 자료를 주시지 않는데 비밀리에 해야 되는 업무이신가요?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30일까지 저쪽에서 통보가 오면 그때 다시 정리해서 보고할 계획이 있는데 그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아무튼 추가자료를 요청 드리구요. 먼저, 주신 감사결과보고와 관련해서 주요지적사례와 총평 관련해서 내용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시가 재단에 출연금으로 준 게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으로도 125억9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일반회계 비율해서 2.7%의 예산이 출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실 출연금은 보조금하고 달리 사후정산을 전혀 하지 못하는 예산인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도 감사사항을 알수도 없는 사항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사례에서 몇가지를 검토해 보면은 계약업무의 전문성 결여로 혼선을 초래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정보문화진흥원의 경우 입주기업의 임대관리 소홀한 부분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디지털컨덴츠 활성화 지원사업비 추진 등과 관련해서 적정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1억128만 원의 반납금이 발생됨에 따라서 패널티 적용으로 2008년도 예산이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바이오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물조사가 미실시가 되어 있고 또 내부사무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진흥원 대부분의 업무를 원장 결재처리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투자사업의 업무관리 소홀 및 사업부진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관련규정 미준용 및 내부규정 지침없이 임의 시행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 중에서 2008년 예산에서 1억 원이 삭감됐다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사업은 IT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05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돼서 재단으로 직접 출연된 돈입니다. 그 돈을 사업기간이나 변경계획을 사전에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1억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은 없었습니다. 제가 국비사업을 감사할 수 있는 게 시비지원뿐 아니라 재단감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서 이번에 촉구를 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리고 내부사무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데 내부사무위임전결규정이 구체적인 게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면서도 꼭 그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재단 원장님들이 아직 재단의 기반이나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의 역할이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권한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전결규정이 없다면?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한단계 높혀서 결재를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Ο김혜혜 위원 높혀서 결재를 받는 것에 대한 문제성이 없다라기 보다는 인력관리가 소홀하다는 부분이거든요.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그런 부분도 재단에 통보를 해서 규정을 고치든지 아니면 다시 권한을 철저하게 하든지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사업규모가 적은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원장이 다 결재한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적했듯이 내부규정이나 지침없이 이미 시행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춘천시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또 시비지원을 같이 하는 사항인데 출연금으로 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어느 것 하나 저희가 감사할 권한도 없고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나요?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지적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2월 30일까지 요구자룔ㄹ 받아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개선조치를 해 나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조금하고 출연금의 차이를 보면은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을 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저희가 재단에 설립근거가 되는 모법이 소프트웨어진흥법하고 산업기술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양 법을 보면 이런 특정한 전략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지만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의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 그런 재단을 설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을 줄여서 모법이 다 출연금이고 또 그런 재단은 자주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이런 것을 다 줘서 운영의 효율을 기할수 있는 재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재단을 일일이 시에서 하나하나 목적을 지정을 해서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단 재정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주든 출연으로 주든 지식산업과장이 다 검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Ο김혜혜 위원 물론 지식산업과장님께서 감독을 하시는 입장이지만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전까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향후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춘천시에서는 마냥 출연금만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면 이처럼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 없거든요.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물이라는 게 시의 재정적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억을 재단에 투자를 해서 20억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10억을 투자해서 100개 기업을 만들어졌다 그러면 100개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이 되고 인건비가 지역에 환원이 되고 그게 이런 재단설립에 주된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진흥원하고 강원TP하고 저희가 대학에 지원해 주는 창업보육센터를 합치면 138개 업체에 1천 여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사한 결과처럼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단순히 시정조치 하라라고만 명령을 내리시는지 아니면 이러한 결과가 발생을 하면 향후에 출연금 등 여러 가지 예산지원하는데 있어서 춘천시에서도 어떠한 행정에 강력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패널티 적용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에서 보면 시비부담율이 전 사업비 10%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하고 재단 자체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피파나 정통부에서 직접 나와서 정산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패널티 적용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아무튼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부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부기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경제관광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윤자 위원 이윤자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23억6,800여만 원이 됩니다. 우리 춘천시는 문화예술의 도시라고도 하고 관광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적다 이런 생각ㄷ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춘천을 관광도시화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춘천시가 내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듯이 곳곳을 인테리어 하듯이 사업계획을 새롭게 연구개발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객관적인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506쪽에 맨 아랫부분에 전 시민관광요원화 교육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40명을 2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전시민관광요원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매년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지만 40명으로서는 전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각 읍면동으로 순회교육 계획을 세워서 전담직원을 하든지 아내면 강의를 주입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나는 춘천시 관광요원이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질수 있도록 부여할 수 있는 강사를 위촉해서 전시민에게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도 좀더 세부적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증액을 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읍면동 리장, 새마을지도자 남녀, 각 사회단체장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정말 시민이 나는 춘천시 관광요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든 홍보할 수 있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8쪽, 맨 아랫부분을 보면 테마가 있는 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니까 구곡폭포, 삼악산, 청평사만 대상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꽃길조성은 꼭 관광지만 하지 말고 우리 춘천시 전반적으로 길을 다 조사를 해서 꽃길을 해야 된다는 주변을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꽃길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시로 들어오는 외곽도로변도 꽃길조성을 하고 외곽 야산주변에도 우리 춘천시가 개나리가 시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나리든지 진달래든지 벚꽃이든지 해서 온 산야가 꽃으로 장식해서 정말 춘천시에 들어오면 아름답다 관광도시다 이렇게 느낄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추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3가지로 했지만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구요. 또 주변관광지 정비사업에 여기도 구곡, 삼악, 청평사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좀 세우셨는데요. 어떤 분이 청평사에 가보니까 너무 실망을 하겠더래요. 지저분하고 이곳에 관광객이 오겠나 한번 오면 안 가겠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청평사도 정비계획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음식도 잘하고 이런 곳을 해서 관광객이 와서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관희 위원님께서 겨울연가 촬영지 준상이네 집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고 겨울연가라는 그 이미지도 일본인들도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만큼 시기가 지났고 사람은 잊혀져 가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혀져 가니까 김치만들기 이벤트사업으로서 유치계획을 한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얼마나 홍보가 되고 성숙이 됐는지 지금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확보했는데 과연 이게 기대효과가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구요. 앞으로 우리 춘천시에 배경으로 해서 새로운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촬영지를 외국에 영화를 상영해서 이곳을 찾아올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영활르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많은 한류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10쪽에 보면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청량리 역사내 조명 홍보판 유지관리비가 1,2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홍보비가 5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홍보에 마케팅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관광사업에 대한 것 접목을 해서 홍보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5억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510쪽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춘천관광홍보안내판설치보수를 보면 설치예정지 전수조사를 3월부터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강촌, 신동면, 서면 신매리 분기점에 하시고 기존에 설치된 데에 대해서 내용이 변경됐거나 노후·파손된 시설 이런 것을 설치보수 한다고 돼 있는데 에산이 1천만 원 밖에 안 섰습니다. 광과를 보니까 예산이 너무 조금조금 서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왕에 조사를 해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우리 춘천시에 들어오면 그 간판이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간판을 세련되고 재질도 좋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춘천시를 찾을수 있도록 해 놓고 춘천시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우리 춘천시가 퇴보화 된다랄까 발전이 안 돼서 저번에 5분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밤거리를 나가면 전부 가게에 문을 닫고 어둡습니다. 흥행하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판이라도 한가지 한가지를 춘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아름답게, 세련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는 그 정도로 하구요. 519쪽,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19쪽 어린이나라조성 마스터플랜용역 해서 1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나라조성 마스터플랜용역은 지금 춘천하면 호반의 도시라는 이미지 밖에 그 외에 특색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춘천하면 어린이도시다 이런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을 해서 춘천에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춘천을 찾아올수 있는 여건과 장소 공간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Ο이윤자 위원 사실 어린이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특출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외에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춘천시에는 삼천동에 어린이회관이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이 건축물은 좋은데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도 활용이 잘 안 되고 담당직원들이 아마 서울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하려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활용도가 안 좋아서 위탁을 하고 이렇게 됐지만 위탁임대료보다 관리유지비가 더 투자되고 이런 어러운 점에 있습니다. 어린이나라조성 마스터플랜용역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어린이회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였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대로 어린이회관도 같이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Ο이윤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을 보면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청소년여행의 집 운영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여행의 집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사우동에 있는 강원도 청소년수련관 옆에 춘천시 여행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