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포항시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재난안전과장 이진우입니다. 유인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8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제안사유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적립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여 재난사전대비를 위한 사업시행 및 복구 등 목적에 사용하게 됩니다. 도표에 보시면 전체 지금까지 장기적립금이 101억 1,239만 4,000원이 되겠고, 장기적립금은 91억 1,239만 4,000원과 당해 사용도 10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적립이자는 한 4억 8,957만 9,000원 정도 발생되겠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전출금이 22억 6,3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중에서 장기예치금이 한 30% 정도 법에서 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6억 7,918만 2,000원은 정기적금에 다시 예치를 하고 사용액은 15억 8,4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128억 6,591만 1,000원이 되겠고 수입이, 거기에 따라서 지출도 같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재난관리기본법 67조에서는 비용 충당에 대해서는 1항과 2항 그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먼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작성해서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 받도록금 돼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처음 실시된 것이 ‘97년 3월 28일날 설치가 되었고, 지금까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을 갖다가 풀어 놓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라든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는 먼저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 현재 101억 1,200만 원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수입이 27억 5,400, 일반회계에서 5,000이 전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는 정기예금에 하고, 나머지 70% 사용액에 대해서는 2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대비했을 때 1억 6,900만 원이 더 증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5쪽은 보통세 3년 분 평균치 산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3호에는 기금 용도에 대해서 관련법과 시행령 그 내용을 전부 풀어 놓았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은 앞서 말씀드린 수입 총괄과 그 다음에 8쪽에서는 지출계획을 넣어 놓았습니다. 8쪽,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출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서 약 1억 2,000만 원 계획을 했고, 다음 재료비로서 3,000만 원 정도, 그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3,910만 원, 민간이전에 5,000만 원,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23억 565만 7,000원, 자산취득비에 4,000만 원, 예치금에 지금 현재 총괄입니다 이것은, 102억 8,1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쭉 적립한 것과 그 다음에 집행한 그 내용을 표기했습니다. 다음 11쪽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대구은행에 92억 9,488만 8,000원이 돼 있고, 농협에 8억 1,750만 6,000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립 금고를 선택할 때는 매 할 때마다 경쟁을 붙여 가지고 이윤이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포항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22억 6,000만 원 중에서 재난사전대비 목적사업용으로 당해연도 적립금 중 70%인 15억 8,000만 원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당해연도 적립금 중 30%인 6억 8,0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며, 장기적립금 회수액 101억 중 91억 원을 예금하고 10억 원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며, 2008년도 적립금 이자 4억 9,000만 원은 연리 5% 기준으로 정기예금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 적절히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그 지출계획에 특정관리대상 시 안전점검 등 1,500만 원 어떻게 쓰여지는 거지요?

이것은 포항시의 전체 안전점검 대상이 1,2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A급이 287개소, B급이 926개소, C급이 23개소, D급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D급에 대해서 안전검검을 실시할까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입니까?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4개.

예, 4개소에.

그러면 얼마씩이지요?

개소당 4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4개 시설에 안전점검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4개 시설 안전점검을 계속하면 위험하면 철거라든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점검만 합니까?

점검만 하고 이게 E급이 되면.

아, E급이 될 때.

예, 그렇습니다. D급 상태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대책 보면 조끼구입인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조끼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새로 맞출려고 합니다.

새로 맞출려고 합니까? 본부에 100명이면 어떤 인원들이요?

저희 시에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 와서 근무해야 될 부분이 각 부서별로 1명씩, 그리고 타 기관 이런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옷을 입고 근무를 하고 갈 때는 다시 벗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비임차 제일 중요한 게 장비가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적게 됐는데 950만 원.

예, 95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대비해서 넉넉하게.

이 부분도 운용이 되도록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결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이 정도가 소요되고 해서 이렇게 일단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자본기금 운용 계획에 장기 적립금 중에서 당해사용이 10억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10억입니까?

70%.

아니, 2008년도 적립금 중에서는 70%를 사용하고, 30% 예치를 하게 돼 있지요?

몇 쪽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1쪽에 한번 보십시오, 1쪽. 91억 원 정기예금 그 다음에 10억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10억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임의로 정한 금액입니까?

정기예금은 지금까지 죽 예치된 그 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은. 10억 하는 이것은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그 돈입니다.

아니,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22억 아닙니까?

예.

22억하고 그 다음에 적립이자입니까? 10억이라는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1쪽에 10억 당해사용 그 말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9쪽을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두 번째 재난종합상황실 및 관제시스템 구축해서 1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아, 시스템 구축에?

예.

예,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출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에서 100분의 10 하도록 돼 있지요.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이지요?

예.

2008년도 보통세가 혹시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 포항시에.

2008년도로 잡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년도.

3개년도 평균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쪽을 보시면 위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보고를 그렇게 하시는데 보통세하고 지금 요율을 곱해 보니까 맞지 않아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에 대해서 질문 좀 할 게요. 2008년도에 재난기금을 128억을 쓰겠다고 수입 128억이 잡히고 지출은 128억 쓰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2008년도 보면 101억 1,200만 원이 예치금 회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맞지요?

2007년도예요?

계정과목에는 회수를 해서 출연금 22억 하고 해서 128억 6,500만 원을 자본을 만들어서 이 자금을 재난에 관련된 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오늘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여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보면 이 재난에 대한 예치금은 연도 계속 이월돼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지출내역은 여기는 2008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85억을 쓰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예치금 명세서는 2008년도 보면 102억 8,100만 원이 이월돼 가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 자금수지총괄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2007년도 전체 수입액이.

113억이지요?

2008년도에 128억 6,500, 거기서 한 15억 정도 증가돼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적립금은 적립 안 해 놓았습니까? 이게 왜 그러면 2007년도 말까지 전체 다 이자하고 다 플러스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을 가상해서 해 놓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4억 8,900만 원 가상을 해서 128억 6,500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2008년도 128억 6,500만 원 되기 위해서는 2007년도에 101억 1,200만 원이 예치금이 2008년도 1월 1일부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넘어왔지요.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101억 1,239만 4,000원이 2008년도 1월 1일날 넘어와서 2008년도에 수입액 22억 6,300만 원하고 101억 1,200만 원 하고 이자 가상액 4억 8,900만 원 포함해서 128억 6,500만 원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08년도 128억 6,500만 원 가지고 재난에 관련되는 이런 지출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보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치금 명세서에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예치금 명세서 보면 예치금이라는 것은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쓰고 남은 잔액을 2007년도에 넘겨준 돈이 88억 9,800만 원이거든요.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쓰고 남은 잔액 예치금이 얼마냐, 101억 1,200만 원이거든요. 이게 2008년도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난기금으로서 사용한 돈이 얼마 쓰여 졌나 이런 얘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안 썼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88억에서......

아니, 예치금 내지 예탁금 명세를 보면 이 예치금이라는 것은 안 쓰고 남은 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지요. 적립금하고 다 플러스 해서.

적립금 플러스한 거지요?

예, 정기예금하고 다 플러스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잔액인데 이 잔액을 남겨서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다는 것은 결국은 100억이든 120억이든 간에 예산만 편성했지 실질적으로는 20억만 쓰고 나머지 100억을 넘겨줬다, 아니면 30억만 쓰고 나머지 80억을 넘겨줬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지출에 대한 내역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해가겠습니까?

예, 이해갑니다. 정기예금 된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연말에 수입으로 보고 다음연도에 다시 정기예금은 연도로 해서 가는 게 아니고 2년이면 2년 단위로 죽 넘어가기 때문에 상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기예금 상태는. 결산상에 다시 지출을 잡고 하다 보니까 이런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 표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을 조금 달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여기 5,000만 원이 주택임차료 융자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나가지요? 계획만 세워 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예치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융자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지금은 건축과인데 건축과에서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재난안전기금으로 가지고 기금운용에 관한 이렇게 운용해 주는 게 맞지 이런 것을 왜 임대주택업자한테 이주지원대책비로 지원해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5쪽을 보시면 5쪽을 참고로 하십시오. 3호 6항에 거기 보시면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료 비용을 융자하도록금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재난이 발생하고 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가상으로 한 10가구 정도 계상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안 됩니까?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공동주택업자하고 임대주택업자하고 재난이라는 것은 꼭 임대주택업자한테만 물이 차고 재난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인들도 동시에 같이 이렇게.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재난에 의해서 물에 잠겨 가지고 집이 전파가 됐다든지 하면 시급하지 않습니까? 시급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래서 이것을 긴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재난에 관련돼서 우리 포항시가 예비비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재난기금이 활성화되면 예비비를 사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를 많이 전용하고 있는데.

앞서서 3호에서 재난기금 운용에 대해서 아주 내용적으로 전부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집행을 못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 필요한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예비비를 예비비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문화시켜 놓은 이상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문명호 위원이 지적 안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기금 운용 계획에 보면 재난을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자금운용 계획에 보면 주가 재난이 발생 후에 응급복구하도록 예산이 쓰이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름이 되면 우리가 강우가 있으면 산사태가 발생한다든지 산의 임도가 절개성이 있다든지, 또 예를 들면 겨울에 보면 결빙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곳에 사전예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맨 5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금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예방차원이라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하천의 어떤 부분에 비가 오면 무너질 넘칠 부분이 있다고 보더라도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예산에다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아주 긴박한 상황에 투입하도록금 그렇게 하는 것이 재난관리기본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을 절개해서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에 사용을 못 하도록 아예 해 놓았습니다.

예방에는 사용 안 합니까?

사용은 하되 그것은 아주 긴박하게 사태가 벌어질 사항,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문제고, 쉽게 말하면 하천 내에 하상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높이 올라왔고, 이것을 안 치우면 물 소통이 당연히 지장 있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장비비라든가 임차를 빌려 가지고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정리해야 되지요. 이제 과장께서 말씀을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흥해 보면 어느 천입니까? 용곡천하고 또 지금 연일 대송 칠성천 같은 데 보면 사실은 하천폭은 좁은데 풀베기를 안 해서 풀을 안 베서 여름에 물이 배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범람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재난과에서 운용 기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방대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5쪽에서는 시급한, 그런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들여 가지고 소하천 지방하천이든 간에 전부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성제 가지고 한번씩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운용은 응급복구만 치중하시지 마시고 예방에도 같이 치중을 해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강성식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정근거는 2003년 11월 30일 전면 개정된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비용 지원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로 하되 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은 단지 안의 주 도로의 보수,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경로당 보수, 어린이놀이터의 보수로 하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 신청서에 적정성 여부와 지원 사업비의 규모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각 조별로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적용범위로서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태주택단지는 제외토록 합니다. 제4조의 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사업비의 60% 이하로서 5,000만 원 이하로 조례로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 시설로는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두 번째 가로등ㆍ보안등의 보수, 상하수도유지보수 및 준설, 경로당의 보수,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그 다음에 4조 2항에 가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 보조금 지원방법입니다.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비용 신청을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가서는 저희들 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가서는 위원회의 설치 운영입니다.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포항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호에서 지원사업 신청성의 적정성 여부, 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지원사업비의 규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시의회의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관계공무원 5명, 주택관리사 및 건축 토목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 가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기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대로 두되 간사는 주택담당주사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항에 가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업비의 보조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저희들 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가서는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재무회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저희들은 대상단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영세한 소규모 주택단지의 사업비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로 하고 임대주택은 제외키로 하였으며,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관리비용의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단지안의 주도로, 가로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의 보수와,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사업으로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 적정성 여부와 지원사업비의 규모를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관계 공무원 5명,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론이 많았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제4조 지원대상에 가만히 살펴보면 적은 규모는 단지 내 도로가 없고 주차장뿐이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대다수가 주차장뿐이 없는데.

2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로 했기 때문에 주도로가 없는 예를 들어서 주도로나 경로당 시설이 없는 단지는 기타 여기 포함된 시설물 중에 아마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기타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가로등, 보안등 있고, 주로 보면 대단지가 아니고 100세대 미만들은 주차장 보수가 거의 대다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오래 돼 가지고 패여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 보고 시에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별도로 제정해서 저희들 추진하겠다 라는 그 보고 드린 내용에 보면 2조 지원대상에 보면 ‘단지 내 주 도로는 경계석이 설치돼 있는 차도와 보행도로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다만 도로경계가 불분명한 소규모 단지인 경우에는 통행로나 주차장 부분을 단지 내 도로로 본다라고 해서 저희들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준에 의한다는 명문은 안 들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여기 저희들 지원대상에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세세하게 명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거의 토의한 협의한 대로 된 것 같은데 그 지원대상에 4조 2항인가, 5조 2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10년 하다가, 10년 하는 우리 위원들도 있고 하다가 7년으로 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3년 그대로 올라왔네요? 처음에 원안대로. 과장님 가져온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이 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기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연도를 임의로 수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연도를 수정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정해 주세요. 7년으로. 처음에 10년 하다가 우리가 7년으로 냈잖아요.

아닙니다.

아, 10년으로. 10년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조례 만들어 오셨는데 과장님 의지를 좀 묻고 싶거든요. 지원대상에 말이지요, 4조에 제1항에 (사업비의 60% 이하로서 5,000만 원 이하)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인데 그러면 이 5,000만 원 이하를 범위만 나와 있는데 기간은 없거든. 그럼 1년에 5,000만 원만 포항시 전체 공동주택에 줘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아닙니다. 하나의 단지 내에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단지 내. 그러면 하나의 단지에만 5,000만 원 준다, 그러면 10군데든 20군데든 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과장께서 이 안을 발의한 내용.

그러니까 1개 단지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되, 이거 기본적으로 저희들 조례의 목적에서, 앞에서 보시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가 10개 들어오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는 데에서 다 지원은 불가능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여기 가서 부탁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 예산 지원, 만들고 저기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산범위라 하는 게 어디......

예산은 전년도에 기이, 전년 회계연도에 기이 편성이 되는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이 조례 가지고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마는 이렇게 하면 예산 자체를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한정을 좀 정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작년도 예산, 우리 포항시가 작년도 예산 비교해 가지고 투자예산이든 지원예산이든 아니면 지원 민간 보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지금까지 그래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는데. 안 맞아지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면 올해 1억 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다가 어떻게 1억 가지고 해 준다, 아니면 2억 가지고 해 준다 이렇게 못을 좀 박아줘야 되지.

그것은 조례에서 예산범위를 못을 박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1개 단지나 최대 지원범위를 정해 놓은 사항이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걸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 이거 조례안을 다룰 때도 본 위원은 그렇게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원대상에 4항, 5항에 보면요, 아, 4, 5가 있는데 보면 이 경로당 보수 같은 것은 여기서 제외시켜도 안 됩니까? 경로당은 구청이나 우리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별도 계가 있어서 경로당 지원해 주는 계가 있고 보수해 주는 계가 있는데 이것은 제외를 좀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 보수인데 이 놀이터 보수도 이번에 보면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10억 올라왔어요, 10억.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은 거기서 어린이놀이터는 거기서 바로 보수하는 것이 맞지 여기 지원조례안에다 넣어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나 체육 쪽에서 보수하는 것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이나 놀이터는 보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놀이터는 단지 안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개념을 달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거 다 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단지 안을 저희들이......

예?

아닙니다. 이건 단지 안의 것만 해당하는 겁니다.

일반 경로당 보수하고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자체적인 사업, 자체적인 아파트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거고 이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여기다 넣어 버리면 단지 내에 주 도로 보수라든가 보안등 보수라든가 상하수도 보수하는 데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이 좀 약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 그것은 토론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예,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