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지난 11월 20일 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11월 30일 제출된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 심사와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7일 간에 걸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철용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진 예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부시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7,589억 원 보다 981억 원이 증가한 8,5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472억 원 증가한 6,930억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의 공기업 전환과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하여 15개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509억 원이 증가한 1,6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7년도 2,496억 400만 원 보다 349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845억 8,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830억 8,200만 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에 156억 8,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673억 9,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지방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1,277억 8,400만 원을 재정보정금은 251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은 하수도 분야 및 하수처리장건설 업무의 공기업 전환으로 인하여 2007년 당초예산 보다 44억 9,900만 원이 감소한 1,57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에 각각 6,930억 원을 유인물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900억 원 보다 36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9,26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052억 원으로 기정예산 7,717억 원 보다 335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4개 특별회계는 1,21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3억 원 보다 28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717억 원 보다 335억 원이 증가된 8,0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법인세할 및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증가로 98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기타수입으로 인해 36억 1,8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부동산교부세 감액분 등 10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증가 및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인해 29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추가변경 내시액 18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조정과 필수 경상적경비 변경 분을 반영하여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4,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ㆍ도비보조사업에 추가변경내시분 248억 5,100만 원, 스틸표면가공기술지원센터 건립에 9억원 등 자체사업에 43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흥해하수처리장 지방채 이율 변동에 따른 상환이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것은 그동안 건전 재정의 기조 위에서 국제교역 거점항만과 세계적 테크노밸리조성 등 신성장동력 확충으로 국제중심도시를 향한 기반구축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문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 경상경비 집행 잔액과 태풍피해복구비, 국ㆍ도비 변경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용, 주요 분 석 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액은 당초 예산 8,900억 원 보다 4.1%가 증가한 9,236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35억 원, 특별회계가 2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63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주요 재원별 증감 요인으로는 지방세가 결산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로 인한 양도 소득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 증가분 98억 6,000만 원을 반영 계상 하였고 도세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난년도 수입 증가 분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55억 4,000만 원 감 소분과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10억 2,297만 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 등이 29억 1,6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이 181억 2,973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 소관부서별로 인건비 조정과 집행 잔액 정리,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추가변경 내시액 정리, 태 풍『나리』피해복구비 등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 단 되나 제2회 추경이 결산정리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비 를 계상하거나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산이 전액 감액 요구된 사례는 예산편성 전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충분히 검 토되어야 할 것이며 출연금, 민간자본보조 등의 예산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재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2억 원과 일 반회계 전입금 및 도비보조금, 회수수입 및 기타 6억 6,000만 원 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결산정리로 집행 잔액 정리 및 포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22억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청소사업특별회계의 소각장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상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 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회계별 증감분석, 주요재정력 분석, 2008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서는 사업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과 책임 기반 하에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구조화 하여 동일 사업이 여러 목에 걸쳐 산재되던 목 중심의 예산체계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 7,589억 원 보다 12.9%가 증가한 8,57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30억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7.3%인 47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40억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509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늘어났으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당초 예산 대비 지방세는 14.02% 늘어 349억 8,400만 원, 세외수입은 30.39% 늘어 193억 6,403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3.28% 적은 195억 6,042만 원이 보조금 수입은 2.78% 적은 44억 9,86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사업별 예산편성의 영향 등으로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비율이 증가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분야는 감소되었고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철강산업의 완만한 상승세에 따른 주민세 수입의 상향 조정과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의 과표적용률 증가, 세율 인상 등으로 시민의 세 부담이 증가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력에 대한 분석 및 진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연도별 재정종합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예산안 및 2006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6.6%,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9만 8,000원, 주민1인당 채무부담액이 3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 보다는 세외수입의 확보에 좀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 행위 등 채무를 수반하는 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건전재정을 유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불안, 수출채산성 악화 등 국내경기 및 지역경기 전망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어 중장기적 안목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포항시의 순계예산 규모가 전년도 대비 12.7% 증가하여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7.3%인 472억 원으로 증가한 것은 법인의 당기 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상향 조정과 재산세ㆍ자동차세ㆍ도시계획세 과표적용률 증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인상에 따른 주행세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 등으로 판단되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감소된 부분은 보조금인 경우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예산확보에 더욱 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우리 시의 재정수요는 산업단지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의 세원발굴과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 수입 등 의존수입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분야별 배분을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4.7%, 326억 1,799만 원을 배분 하여 2007년 당초 예산 대비 43.5%가 늘어난 99억 69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에 23.6%, 1,637억 5,810만 원을 배분하여 2007년 당초예산 대비 25.4%가 늘어난 332억 872만 원이 증가 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9%, 616억 1,741만 원을 배분하여 2007년 당초예산 대비 3.5%가 늘어난 20억 7,538만 원이 증가 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2007년 당초예산 대비 2% 늘어난 24억 1,256만 원이 증가되어 1182억 4,333만 원이 배분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7.3%, 503억 244만 원이 배분되어 2007년 당초 예산 대비 64.7% 늘어난 197억 9,12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경상이전,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는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은 0.8%인 18억 8,0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상이전 부분이 21.1%인 47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기초노령연금, 저소득 생계비등 사회복지사업비 등의 증가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의 경우 파급효과나 주민참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이벤트 행사 경비로 합리적 기준과 면밀한 사업계획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명시이월사업비는 276억 2,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타 사업과 연계추진,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추진 등의 사례는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만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사용을 위해 법령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공유재산 취득, 물품정수 취득, 각종 위원회 심의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ㆍ장기계획에 의한 매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등을 위해서 지방 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ㆍ효율성을 심사하여 예산의 계획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지방 투ㆍ융자 심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사업의 적합성을 검증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예산 성립 후 사업의 시행시기, 규모, 타당성 등이 부적합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국ㆍ도비 부담 비율 준수여부, 기타 사업은 용역과제 사전심의여부, 민간보조사업은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예산 총규모는 1,640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45%인 50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 568억을 제외한 순계 예산은 1,072억으로 2007년 당초 순계예산 833억보다 28.6%인 239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총예산의 34.6%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별회계 본래의 설치목적 및 취지를 살려 독립채산성의 원칙에 따라 자체 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용 경제산업국장께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07년도 경북농기업투자유치설명회 참석을 위하여 부득이 참석을 못 한다는 통보가 있어 재정관리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허락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손수익입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중 자주 재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 우리가 주민세 예측 했던 부분하고 현재연말 되어서 결산 추경이 다 되어 갈 것입니다.

예.

현재하고 예측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저희들 한 98억 정도.

약 100억 가까이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서 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 작년 말에 분석을 했을 때에 2006년도 포스코에 법인 단기순이익을 저희들이 포스코 철강 경기는 2007년도에는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3/4분기, 4/4분기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 아마 예산담당에서 이 포스코 교감은 남구청에서 갖지요?

예, 뭐 저희들 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 입수는 거기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청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저희들 포스코하고 협의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스코에서 예측되는 부분이 100억 정도 갭이 생긴다는 것은 사전에 담당공무원들이나 본청에서 그만큼 의지가 부족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용 재원이 1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주민세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만큼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법인에 영업수익을 단기순이익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철강 경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하고는 면밀한 교감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자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세 가지만 할게요.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증가한 이유와 지방교부세 하고 보조금이.

이칠구 위원님, 자주재원에 대해서만 우리 재정관리과 소관이고 보조금 쪽은.

수입재원인데요.

아뇨, 수입 세입 중에도 보조금 쪽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자수입은 해당이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자수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7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율이 조금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율은 수시로 매일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이자율이 조금 증가가 되었고 그것보다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매일매일 결산을 합니다. 수입 지출, 그래서 우리 최소한의 운영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정기예금으로 다 활용을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율 증가된 부분 이렇게 해서 한 17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자수입 증액된 이유가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요, 이런 각종 이월금 어쨌든 이자수입이 많아졌다는 것은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현금 보유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금보유액이 많다는 것은 그 원인은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검토한 결과, 상당히 명시이월이라든가 이월금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보유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물론 집행이 안 된 것은 이율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율은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어떤 명목으로든 우리 세입 들어오는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예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나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물론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집행이 늦어짐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율은 그렇게 비중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자부분이 이자수입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은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출할 것이 제대로 지출이 안 된 사항, 그러니까 이월금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비추어 보았을 때에 사실은 공사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이 되었던 공사가 그 다음 차기 연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더 불어납니다. 증액 요인이 더 발생하지요?

예.

이것을 에스카레이션이라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자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들어온 세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입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 노력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관리측면에서 이율 높은데 예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될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이월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현금보유액이 늘어나면 이만큼 우리 세액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11월 월초 확대간부회의 시에 강력히 저희들 계획도 보고를 했고 시장님 특별지시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이것은 여기서 질의할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이따가 자치행정국장에게.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주민세 중에 추경세입에 주민세 98억 정도 늘었다고 했는데 지방세 전체가 98억이 는 것입니까?

예?

추경에 세입에 주민세가 얼마 늘었어요?

주민세가 법인세할 주민세가 85억 6,600만 원 늘었습니다. 나머지 12억 9, 400만 원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두 분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예산이 당초 2007년도 예산 보다는 전체적으로 7.3% 지방세수입이 349억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 중 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부담금이 222억인데 2007년도에는 7억 2,000만 원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영일만 그 각종 기업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배후단지부담금이 금년도에 증가했기 때문에 불어난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7억 2,000인데 이만큼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게 2007년도에는 일정부분 사업수입으로 잡았는데 아마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 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수입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기가 목이 일부 조정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자부분에 우리 이칠구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비해서 한 26.9% 이자수입이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금고 하고 금리에 어떤 조정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금고 하고는 금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정을 합니까?

예, 그것은 그때그때 시세 이율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매일 변동금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절차나 규정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금리조정 시기에 대해서.

그것은 은행 자체에 매일 변동 금리에 따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어서.

매일 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도 350억, 금년도에는 380억으로 한 30억 증액이 되었는데 30억 증액도 문제지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었다고 봐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물론 집행 잔액과 또 세입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세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도 일정부분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고 또 금년도에도 30억이 증액이 된다면 물론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최대한 그 안에 가용 예산을 고려하셔서 하셨겠지만 이런 순세계잉여금에 많이 치중을 한다면 어떤 정확하게 한 해의 가용예산을 추정을 잘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예산이 세워지면 당해연도에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지출하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별로 하다보면 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적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이 보다 더 명확하게 예산이 항목별로 이렇게 규정지어져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및 “의존수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제안설명 자료 3쪽을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는 195억 6,000만 원, 보조금은 44억 9,900만 원입니다.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 주 원인은 2007년도는 1,473억 원이고 2008년도는 1,278억이라서 195억 원이 감소된 이유는 지방철강경기 호조되므로 인해서 주민세가 증가되고 지방세 증가에 따른 고정수입 증가되고 보통교부세가 감소된 그런 현상입니다.

보조금은요?

2008년도 국ㆍ도비 보조금은 전체 1,904억이고 일반회계는 1,574억이고 특별회계가 22억이지요. 공기업이 308억 원입니다. 사유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신설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 308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재편성된 사항입니다. 전체액은 277억이 불어났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면 맞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철강경기가 호전되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세가 늘어났다 그 부분 때문에 감소됐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철강경기 호전돼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세입관계 주민세.....

아까 89억, 약 90억......

95억이지요. 그때.

그러면 그 배 이상의 200억이라는 교부세가 감소되었습니까?

그건 당해연도가 아니고 올해연도 세입 예측은 전전년도에 철강경기 우리 주민세 증가분에 대한 예측해서 2년도 후에 세입 지방교부세 어떤 결정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편차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 이런 부분 어떻게 되든 간에 예산확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로 비율부담도 다소 있긴 하지만 주로 사업을 국비요청을 많이 해서 사업별로 지방재정의 교부세가 보전이나 보조금이 보전되지 못하는 걸 국비부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책사업은 아니지만 국비부담에 대한 사업신청을 많이 해서 중앙 국비를 많이 영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재정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2008년도 당초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약 33개의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1개당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짧게는 7년이고 길게는 12년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가 지연된다는 건 결국은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아니면 예산편성액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원인에서 보면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 하기로는 선택과 집중, 그 다음 뭐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을 집중으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하고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작년 민선4기 출범 때는 당초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인 사항이었습니다만 주로 당선자가 취임하므로 인해서 공약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작년에 뭐 실정은 잘 아시지만 각 지역마다 도시계획도로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치중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가능하면 이미 민선3기에서도 연계됐고 과거 1기, 2기 때부터 계속 이어온 정말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것만은 도시계획시설이 비록 보상금이 한 80% 이상 되고 도로개설비가 20% 밖에 안 된다 손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주민편의위주에서 올해는 작년과는 좀 다르게 정확한 계량화된 얘기는 제가 몇 %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도 올해는 전반적인 예산배정을 그렇게 많이 배려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설득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사업은 계속 편성되고 기존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기간이 연장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책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전체의 권한을 다 가지지 비록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편성권 밖에 없는데 전체 승인권은 의회의 어떤 권능에 의해서 잘 심의해 주셔 가지고 정말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요,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계속비 사업 있지요.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한 게 이 청사 외 다른 예가 없지요?

신청사 말입니까?

예, 신청사 계속비 사업을.....

그 이외도 저희들......

많이 있습니까?

총액입찰 봐 가지고 전체액이 만약에 500억이나 700억, 이렇게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말 우리 예를 든다면 지역적인 부분입니다마는 다른 데는 설명보다 가장 쉽게 흥해 같은 경우입니다. 흥해 같은 경우는 법원-흥해 간 도로, 그 다음에 중로1-98하고 99 도로, 이런 도로는 사실은 1개 기본 도시계획들을 숨통을 튀우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게 매년 5억 내지 10억씩 연차적으로 이렇게 편성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래가는 건 10년입니다. 길게는 12년까지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계속비 사업을 활용을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정도 우리 시 같은 경우 100억 이상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5년 기간 내에 계속비 사업 갖고 있는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게 흥해-장성 간 도로는 2002년도 총액입찰을 봤는 겁니다. 저가 그때 재무과장을 할 때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되고 그 안에 저도 한 5년간 흘러버렸는데 그게 아직도 그렇게 미진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그때 시기적으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이 사업자체는 한 2005년도쯤 시행을 해야 될 건데 뭐 시기적으로 선거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미리 전체 총액에서 당해연도 돈 5억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흥해-장성 간 도로는. 5억을 가지고 과목 조치된 상태에서 총액입찰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는 흥해읍 쪽에는 엄청나게 큰데 사실 시행의 사업의 투자비율은 그건 정말 주민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시행단계부터 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흥해-장성 간 교통체증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여하는 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009년도 우리 영일만항 개통된, 다시 말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계해서 이번에 편성도 당초 편성보다 좀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흥해 마산사거리의 교통해소 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한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은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제안했던 여러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타개책으로 계속비 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이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을 제가 제시했고 의견을 물었고 본 위원 생각 이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기피하는 이유들이 사실은 시장이 민선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를 들어서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산적해 있는 시장이 갖고 있는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고 그런 계속비 사업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그런 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지금 33개 기본 도시계획도로가 잠자고 있다는 사실 이것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시는데 그 선택과 집중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아니, 편성권자인 집행부에서 편성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했는데 뭐 의회에서 잘 심사해 주십시오, 뭐 심의의결권은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그건 회피 아닙니까? 회피. 우리가 의회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의회는 심의해서 삭감하고 하는 거지, 의회에서 뭐 예산을 편성하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편성이 그렇게 안 되어 온 걸 가지고 의회에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으로 만듭니까? 그것은 의회에 그냥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편성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한 데 보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인데 특별회계는 어디 갔어요? 서류가 없어요, 서류가. 이제 보니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만 있고 특별회계는 빠져버렸네요.

저번에도 저런 일이 더러 있어 가지고 유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봐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어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인데 특별회계는 어디 갔냐고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있습니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다음에 임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작년대비 예산이 472억으로 7.3% 증액 되었는데요,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노고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세출분야에서 가용재원율이 2006년, 2007년, 2008년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36%, 2007년도에 34%, 2008년도에는 가용재원율이 2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경상비 비율은 또 2008년도는 36.9%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도는 24.7%였는데요, 또 투자비 비율은 보면 2006년도 68%에서 2007년도 66%, 2008년도에는 56%로 투자비는 줄어들고 투자비와 가용비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경상경비 비율이 해마다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제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전체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 경상경비하고 편성을 해 와서 집계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늘 매년 변경돼 가는 과정인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을 최대한 준용하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니오, 그게 뭐 전체 총괄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되어 와서 집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예산이 증액 돼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이 증액돼서 늘어난다는 건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주민세나 우리 주민들 어떤 세금이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경상비 비율은 줄이고 투자비나 가용재원 비율을 늘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원칙론은 저희들이 백번 이해를 합니다만 이번에 가용재원 전체가 줄어든 거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신설되는 바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전체액이 한 620억 원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용재원도 좀 줄었다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분야를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할 때 경상경비를 얼마큼 줄이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우리 내부방침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전체 편성액 가운데서 편성은 했지만 승인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전년도라든가 전체 경상경비 치중되는 그런 예산이 자꾸 증액된다고 이렇게 아마 전체 수치적으로도 그래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앞으로는 이걸 우리가 전체 경상경비를 20% 줄이겠다, 30% 줄이겠다 하는 내부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06년 대비해서도 많이 가용예산이 줄어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몇 년 지나면 포항시가 사업할 가용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앞서 이칠구 위원님이나 이런 부분은 빼겠습니다마는 국ㆍ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을 너무 계속사업 위주로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나 공약사업 위주로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용재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사성이나 축제성 예산은 앞으로 한정시켜야 됩니다. 늘려 갖고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진짜 포항시 앞으로 5년 정도 됐을 때는 어떤 투자비 비율이 계속 줄어들어서 경상경비 빼고는 어떤 사업을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인데요,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2006년도에 774억, 2005년도에 591억, 2004년도에 531억 이렇게 해서 해마다 불용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액도 보면 2004년도에 1,143억, 2006년도에는 1,677억, 또 채무상환액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채무액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채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사업의 시기성 때문에 저희들이 채무에 관한 사항은 우리 전체 얼마 됩니까? 1,300억쯤 되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나중에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로 봐서는 저희 일반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건전재정이 운영된다는 그런 우리 평가를 받고 현재는 있습니다만 불용액에 관한 사항은 예산을 성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유 때문에 불용액으로 늘 남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게는 도시계획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반 재결신청을 해서 강제, 우리 토지수용이나 집행을 바로 할 수도 없고 협의매입 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이제 5억, 8억 뭐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게 불어나 가지고 이제 말대로 140억인데 뭐 160억까지 이렇게 붓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입도 보면 자주수입은 늘어나지만 의존수입 부분은 좀 줄어드는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 채무상환액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앞으로 가용재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용재원은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줄어든 거는 특별회계 일부가 하수도사업에 넘어갔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설명은 수용하는데 경상비 비율이요, 12%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분석이 아직 없어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경상경비가 각 부서별로.......

아니, 각 부서별로 해도 우리 총괄적으로는 자치행정국에서 그걸 컨트롤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분야는 뭐 소비성 경상경비가 많지 않겠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 증가된 이유는 이제 자료에 의하니까 기초노령연금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196억 3,400만 원 정도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가 좀 불어납니다. 그건 38억 8,400만 원, 전체가 한 240억 정도 늘어나는 그런 게 아마 전체 경상경비의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12%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액이 늘어나......

예, 그 38억이고......

분석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아까 질문 때 그런 답이 나와야죠. 다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출예산에 분야별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 앞서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여기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43.6%가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부분은 하수도공기업 전환 때문에 설명을 하셨고요, 그런데 교육분야 보면 1.1%로 금액이 전년도 대비 한 2,000만 원 정도 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육분야는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봐지지만 문화 및 관광분야는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축제부분, 또 체육부분 이런 부분에 저번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축제는 될 수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축제, 기존 있는 축제도 일부 통합을 해야 됩니다. 여러 비슷비슷한 그런 축제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행사성, 선심성 어떤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잘 이렇게 정제가 되었다고 봐지는데요, 교육분야에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지방세 3%를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상한선이죠, 저희들은 매년 70억 정도 제가 추계하기로는 교육경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는 25억 정도 지원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저희들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교육자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세 수입의 3% 상한선까지가 사실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작년 수준에 준하는 그런 정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저는 마인드라고 봐지는데요, 이런 일회성 또 행사성에 예산을 많이 치중하는 것보다는 정말 나라의 백년대계나 포항시의 앞으로 장래를 봐서 라도 교육분야에 예산을 많이 치중해서 포항시가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작년에 저희들 여름에 불빛축제도 몇 가지 축제를 통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시너지효과도 있고 이래서 특별히 계절별로 뭐 꼭 구분해야 되지 않는 그런 행사 같으면 가능하면 통합을 하고 또 체육행사, 체육경기 유치에 관한 복덕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2007년도에는 의욕만 앞서 가지고 우리 말마따나 경제적인 어떤 유발효과라든가 이것도 감안하지 못한 그런 대회들이 없지 않아 유치되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우리가 정말 지역경제나 경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다시 말하면 대회를 유치하려고 올해 평가를 해서 그렇게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저가 2008년도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관심사항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볼 것 같으면 2007년도 대비 한 7.3%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앞에 복덕규 위원께서 교육분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생산과 직결되는 1차 산업, 즉 말하자면 농업, 수산 이 부분에 3.5% 신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평균치에 못 미치고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또 대내, 대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농업현실이라든지 수산현실 이런 걸 감안할 때 이게 좀 인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방안을 현실타개를 위해서 온갖 방안을 다 내놓습니다. 뭐 친환경이다, 유기농이다 온갖 걸 다 내놓습니다마는 우리 현실하고 좀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오던 농업하고 부닥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농업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단도직입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저도 예산특별위원회 중책을 맡고 난 후에 예산서라든지 뭐 이런 걸 짧은 시간이지만 검토를 해 본 결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든지 편성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물론 근거를 하겠죠.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근거를 해 가지고 아마 예를 들자면 투융자심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무슨 적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도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파다히 있습니다. 동료위원들 간에도.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그 내용을 구체적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그 절차,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또 그 중간에 시행 직전에 용역과제심의까지도 다 해야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집행에 관한 절차는 또 재정심사 하는 게 감사실에 특별히 그 기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권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너무 좀 생각이 깊지 못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절차나 과정이 무시된 게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이 시기나 아니면 또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절차를 좀 갖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런 혹여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고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집행부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공공예산, 공적예산 하는 거는 사기업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사기업 예산은 어떤 경우에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라도 위법을 안 하는 이상은 이익추구 하는 게 목적이지만 공공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루고루 지역안배도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 편중된다든지 어느 사업에 편중되는 이런 경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지역, 어느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게 간혹 또 보이는 것 같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하고 더욱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역편중이나 안배가 부적정한 게 권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공공의 어떤 사업은 이윤추구보다 가치창출이라고 보고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혹시 있다면 잘 안배를 하고 배정이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지금 동빈내항에 50억, 또 2산업단지에 100억, 이렇게 해서 지방채를 할 예정인데 맞습니까?

예.

예산을 심의하다가 증감에 대해서 이것을 또 우선순위에 설계비가 빠진다든가 토지매입비가 빠질 때는 그 차액에 대해서 지방채 조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아니하고 지방채 저희들이 지방채를 선택하는 거는 혹 본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한정된 세입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체는 2008년 말까지 신항만에 11개 기업이 만약에 입주를 해야 될 경우라고 하면 그 입주 회사가 감당해야 될 분야도 있지만 저희들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상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으면 그 시급성을 봐서 차입을 해서 지방채로 그렇게 발행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것도 저희들 금액에 의회도 물론 승인을 받는, 사후승인입니까? 의회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또 도에도 승인하는 절차도 과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굉장히 신중을 기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우선순위라든가 절차라든가 예산을 잘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위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7일까지 계속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12월 18일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