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서용범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중점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07호) 2.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16호) O 계수조정 3.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4.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계수조정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 2008년도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3쪽입니다. 2008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9,073억8,787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인 1,195억2,481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총 8,261억2,943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454억7,843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안의 5%를 차지하고 차입 및 기타수입은 지방교육채 57억8,0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300억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사업에 8,151억6,377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사업에 15억2,505만8,000원으로 0.2%, 교육일반사업에 906억 9,903만6,000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의 각 소관별,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사업입니다. 인적자원운용예산은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정규직 인건비에 5,548억3,755만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379억8,0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역량강화에 23억7,060만1,000원, 교원인사관리에 8억9,071만9,000원입니다. 12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1억9,029만원, 교직원복지와 교직원단체관리에 68억8,9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 교수ㆍ학습활동지원사업으로 총 410억9,3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13쪽입니다. 교실수업개선 등 학력신장지원에 10억1,600만5,000원입니다. 14쪽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 유아교육 진흥사업에 30억8,797만원,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지원에 63억35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과학영재교육운영 등 영재교육활성화지원에 11억5,483만5,000원, 학교도서관운영지원 등 독서교육활성화지원에 6억1,572만5,000원,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지원에 23억1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 활성화지원사업에 15억1,946만9,000원, 하단에 있는 전문계고 교육에 27억8,80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컴퓨터보급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지원에 61억4,123만원, 하단중앙에 있는 방과후 학교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43억4,909만3,000원, 18쪽입니다. 하단 중앙에 있는 학업성취도평가 등 학력평가지원에 10억3,082만3,000원, 19쪽입니다. 교수학습자료개발 보급 등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지원에 11억8,027만5,000원, 초ㆍ중ㆍ특수학교 교과서 무상지원에 44억6,1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교육격차해소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와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비지원에 130억5,425만3000원, 학습부진학생지도, 20쪽입니다. 학생중식비 및 식품비지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재원에 80억4,68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라. 보건, 급식, 체육대회활동지원에 95억 1,12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마. 공립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총 1,104억2,5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으로는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지원 사업에 132억2,672만8,000원, 천상중 시설 증ㆍ개축과 무거고 다목적교실신축에 10억1,896만8,000원, 내년도 전 학교에 냉ㆍ난방 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에 156억2,76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사업입니다. 가. 평생교육운영, 도서관운영재원 등 평생교육에 14억2,00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나. 직업교육에 1억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셋째 교육일반사업입니다. 가.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홍보 25쪽입니다. 선거관리, 교육행정정보화 26쪽입니다. 예결산관리, 재무관리 27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등에 총 91억5,24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는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에 40억9,05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쪽입니다. 울산교육연수원 개축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279억5,20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액으로 73억9,526만2,000원, 학교신설 및 개축, 다목적강당 신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상환액으로 186억9,93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라. 예비비로는 234억94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끝으로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채무부담행위액이 발생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액은 총 4,882억2,100만원이며 2008년도 186억9,9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투자 내역, 명시이월비 현황 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8,351억7,23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294억1,60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증가와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지원으로 223억3,688만9,000원이 증가된 6,236억5,017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등 86억577만7,000원이 증가된 1,456억8,853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7.4%의 수준이며 자체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96억8,467만4,000원이 증액된 596억1,03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112억7,460만원이 감소된 54억7,000만6,000원이며 주민부담수입은 6,329만8,000원이 증액하여 7억5,325만8,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학교교육비를 299억7,047만5,000원 증액하여 2,778억6,369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33.3%가 되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에 6억7,766만6,000원이 증액된 31억2,377만8,000원을 편성하고 급여관리에 16억8,048만원이 감소된 5,202억3,835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2.3%가 되도록 하였으며, 교육행정비는 2억9,712만1,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1억5,12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의 각 소관별, 성질별, 재원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예산 조정으로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교직원 인건비와 사립학교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44억2,65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운영비지원 확대는 학교도서 및 교수학습자료구입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43억6,771만7,000원을 증액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에 3,40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실업교육 및 정보화지원사업에 13억8,35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평생 및 체육교육지원사업에 12억6,2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째 유아교육 및 교육복지 확대사업 중 유치원 교육자료구입 등 유아교육사업에 9억1,675만6,000원을 증액하고 방과후 학교운영과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에 16억953만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호연초 학교용지매입비 분할상환금 등 학교신설사업에 61억6,421만4,000원을 증액하고 BTL추진사업 임대 및 운영비에 2억5,413만5,000원 증액하였으며 길천초 교실 및 화장실 증축 등 기존학교 증ㆍ개축에 4억7,911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냉ㆍ난방시설, 화장실개량, 교실바닥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72억7,78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울산동여중 급식소 이전 설치 등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에 9억7,990만원을 증액하고 강남교육청 후관동 화장실개량 등 지역교육청 및 지원기관시설사업에 2억1,633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기타사업비 조정으로 의무교육 무상교과서지급 등 기타사업비 조정에 11억8,626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예비비는 1억5,12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진고 증ㆍ개축 등 62건의 사업을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314억8,195만9,000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한 것이지만 한번 더 검토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서 10페이지 총괄표를 보시면 검토보고서 8페이지와 연계가 되는데 유아 및 초등교육의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전년도보다 229억원 정도 감소했는데 43.5%가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교육일반기관운영관리비는 약 279억원 증가했습니다. 673.7%가 증가됐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일반비가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직속기관 저희들 교육문화회관 가칭 옥동연구단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방어진에 있는 교원연수원 증ㆍ개축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 이월을 할 수 없는 상황, 예산편성과정에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 교육문화회관 옥동연구단지에 있어서는 설계 완료한 후에 남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건축비 집행이 못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같은 경우의 예산이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게 되고 내년도 신규예산사업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또한 방어진교육연수원 증ㆍ개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이라는 옥동연구단지하고 방어진교육연수원, 연수원은 증ㆍ개축이고 연구단지는 신설이잖습니까?

예.

그 두 개에 하다보니까 673.7%가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단지 그 두 개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속기관도 있는데 강북교육청은 작년 대비해서 19.4%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교육청은 전년도 보다 132억2,700만원 18.9%가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북은 증액이 되고 강남은 감소가 됐는데?

저희들 내년 예산에 보면 신설학교가 2개 학교가 있고 2007년도에는 5개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실제 BTL로 공사하는 학교는 10개 입니다마는 저희들 BTL은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토지매입비를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작년에 5개 학교였는데 그게 강남에 많이 있고 앞으로 신규로 건립해야 되는 학교가 강북에는 있고 강남에는 당분간 없어서 그 차이입니다.

부교육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43.5% 감소했거든요. 학업능력이라든지 지역간의 학력해소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환경여건에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학업능력 향상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예산상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43.5%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단순비교하면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줄어든 이유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가 5개 학교에서 2개 학교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줄어든 금액이 한 300억원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울산의 교육여건개선에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내년 본예산에 30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어느 해보다 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학교에 에어컨 냉ㆍ난방시설 100%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교실바닥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해 보다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ㆍ남북 차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냉ㆍ난방시설은 모든 학교에 100%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실바닥교체라든지 환경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그 순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교육환경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상에 있어서 학력간의 차이, 지역간의, 예를 들어서 강남과 강북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이나 시설비 말고 실질적으로 학력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개요 13페이지에 보시면 학력향상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9억4,100만원이 내년에 10억원 조금 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꼭 강ㆍ남북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기는 고등학교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부형들은 울산시민들이 제일 바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학력향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들 학력향상부분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많이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검토하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학습부진아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해마다 영재교육에 증액되는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반해서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하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특별히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력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이라든지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금년도에는 초등학교에 학생 1인당 1만원 정도밖에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100% 인상된 2만원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또한 도서 구입비도 학생 1인당 2만원 수준되게 대대적으로 다른 해와 달리, 꼭 그렇게 해야 만이 학력향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본청에 쓰는 예산보다는 가능하면 단위학교 학교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반영했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학습부진아에 대해서도 저희들 학습부진제로대책반 운영이나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아까 학습지원하는 것 준비물 1만원에서 2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게 동등하게 가지 않고 차등지급이 됩니다. 1만4,000원 받는 데가 있고요. 5,000원에서 4,000원 받는 데가 있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예산액 편성할 때 말씀드렸는데 차등지급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많이 받는 학생은 1만4,000원을 받고 적게 받는 학생은 4,000원에서 5,000원을 받습니다.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단위학교에 예산지원을 할 때 2007년까지는 학생 1인당 1만원 조금 넘게 지원됐는데 내년부터는 액수를 100% 늘려서 2만원이 가도록…….

지역청에 내려가면서 사실은 그게 차등지급이 되는 거예요. 1만4,000원 받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4,000원, 5,000원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학생들한테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도 일부 학교운영비 부족으로 해서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학교가 처한 위치나 이런 걸 봐서 징수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적으면 나누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볼 때는 그것도 일종의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역청에서 검토하셔서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교육국장님 답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향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고등학교 성적이 중학교부터 탄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학교 1, 2, 3학년 모의고사를 칩니다. 전국연합인데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에서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지금 전국연합을 하지만 울산자체 모의고사를 해서 선생님들 실력향상도 시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도 1억원 이상 배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진아쪽에는 항상 보면 연말에는 구제가 됐는데 연초가 되면 부진아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계성을 갖도록 이번에 지도도 하고 겨울방학 연수할 때 철저히 챙길 겁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1%까지 하라고 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0.8%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는 1%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증액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사실은 강북하고 강남하고 학습능력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고 아까 부감님께서 환경개선에 의해서 냉ㆍ난방이 내년에는 전체다 해결되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많은 노력과 아까 말씀드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인문계, 전문계 학교에서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2004년 174명, 2005년 226명, 2006년 111명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우리 학교수업이 개인차가 고려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하고 가족내에서 부모님들과의 불화나 높은 기대수준 이런 부분들로 보고 있고 학생 자신은 학습의욕 상실이라든가 또는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방안으로서 보면 개인차에 따른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하겠다, 부적응 학생의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 지역사회에 지역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주로 교육격차해소라는 것이 부교육감님이 보고하신 19페이지를 보시면 첫째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있고 두 번째는 학력격차해소 중에서 초등학생 965만원, 중학생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전년도 에 비해서는 1,300만원 정도가 줄어든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등학생 중에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 해에 정규학교 공교육에서 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대단한 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 신뢰감을 실추하며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원인과 진단에 따른 예산편성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는가 라고 본위원은 봐집니다. 이에 대해서 부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중도 탈락 학생이 탈락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말씀도 하셨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이나 학부모들 느끼기에는 만족하지 못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에 있어서 중도탈락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학생생활지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안개요 1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학생생활지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학급당 학생수도 높고 그렇지만 또 전반적인 교육내용이 워낙 경쟁중심으로 가다보니까 한 학생에 대한 진로지도나 이런 것들이 세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교육청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해마다 지금까지 해 보는 것은 학교내에서 상담을 한다든가, 진로지도가 그런 거거든요. 상담교사들이 상담을 한다든가 교우관계가 문제 있는 걸 들어준다든가 아니면 밖에 있는 청소년상담단체에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 이외에는 접근성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뭔가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탈락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추세로 보면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생은 좀 줄어듭니다. 전문계가 아직도 고민해야 될 단계인데 일반계 쪽에는 수준별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 수학 두 개 단계는 영어, 수학과목을 보통 두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좀 잘 하는 학생하고 조금 부진한 학생하고 나누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3, 4단계까지 나눌 겁니다. 그리고 과목도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정책적으로 해서 연구학교도 만들고 연구학교지정을 해서, 그리고 모든 학교가 지금 2단계에서 4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시간에 그렇게 소외 당하는 일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학생을 위해서 학교에서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방과후에 담임이 직접 지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도 하지만 지도하는 자료가 일관되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하는 선생님마다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초ㆍ중등 통틀어서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 겁니다. 그 개발비 1,000만원 넣어서 그걸 개발해서 보급하면 지도하는 선생님도 훨씬 부담을 덜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부진아 학생들이 수업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동영상쪽으로 해서 와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하면 흡수가 안 되겠느냐 거기까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학생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변의 교우관계나 아니면 전반적인 교육분위기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이 학생들을 따로 분리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확대하고 상담교사 투입하고 동영상컨텐츠 공급하고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 학생들에 대한 대상을 하는 것보다는 교육방식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더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내 놓는 게 현실적이지 않는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추가로 간단한 건데요. 지금 대안으로서 대안교육 기회확대 내실화 이래서 위탁대안교육기관을 두남학교하고 울산시민학교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남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올라와 있는데 울산시민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울산시민학교는 연간 500만원이고 그것은 사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대안교육 또 학교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일탈방지 이런 측면에서 교육하는 기관으로 같이 볼 수 있는데 두남학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교육청 조직입니다. 시민학교는 NGO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정말 사회봉사활동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차이는 있습니다. 두남학교는 학교이고, 그런데 시민학교에 대한 교육청내에서도 평생교육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자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 년동안 그 일을 해오고 계시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평생교육담당쪽에서 한번 가보셔서 실제로 사회단체이지만 울산지역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에서 일정 정도 소외됐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개인차에 의해서 기회를 잃었던 사람들이 그나마 의지하고 그곳을 발판으로 삼아서 접근하고 있는 곳인데 지역사회에서 특히 교육분야에서 1차적인 관심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청에서 9개 곳을 평생학습관을 지정해 뒀습니다. 금년 2007년도에는 4개였는데 2008년도에 5개 평생학습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울산시민학교에 가서 지원할 기회가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도서관 지원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보다 6,000만원 정도가 줄었고 보건관리에서 9억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도서관 사업이 5개년 계획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 5개년 계획은 시설비입니다. 도서관 현대화사업으로서 죽 해 왔는데 2008년부터는 여건개선이 아니고 도서장비구입입니다. 그쪽으로 되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 초등학교 7곳만 교실여유가 없어서 도서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하는 곳은 여유교실이 있는 곳은 전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유교실 있으면 만들어 드리는데 시설부분의 돈이 적고, 많이 투자하다가 이번에는 장서구입쪽으로 가니까 전체예산으로 보면 좀 줄어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개년 동안 장서구입쪽으로 가니까 도서관 활성화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보건관리부분은요?

깨끗한 학교만들기 예산인데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광역시쪽은 삭감시켰습니다.

국고자체가 줄었다는 겁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보건급식관리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환경개선이 그겁니다. 원래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올 때는 초등학교에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면서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50%는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금년 2007년도 예산을 처음 책정할 때 그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의를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아주 농ㆍ어촌 도단위 기관은 하고 광역시 이상의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당초 대비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들은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으면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화장실 청소를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할건데 지금 현재는 단위학교에서, 저희들이 예산지원하지 않고…….

학교예산으로 하게 됩니까?

예.

학교예산으로 하게 되면 학교예산에서 상당히 부담액이 크지 않나요?

아무래도 전에 안 하던 사업을 하게 되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금년 예산에 환경개선사업에 우선 중점을 뒀고요. 예산을 단위학교에 대해서 또 솔직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냉ㆍ난방시설 100% 하다 보면 전기료 부담도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 단위학교 공공요금, 학교에 대한 현장지원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인건비문제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럼 한 학교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만약 시행하게 될 경우에 나가게 됩니까? 한 사람입니까?

예.

한 사람 60만원을 줘서 됩니까?

지금 경험을 얘기하면 앞에 했던 대송고등학교 거기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씁니다. 1인을 써서 그 당시에는 60만원 하던 것을 제가 1년 뒤에 72만원인가, 한 10만원 올려드렸는데 그 분이 화장실하고 죽 돌아가면서 계획을 짜서 매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는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60만원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인데요.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60만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준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안 걸립니다.

그걸 시행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아주 세밀하게 관리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아마 시간당 얼마, 토요일 수업을 격주제로 하고 방학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상세하게 해 주시고, 추경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5페이지를 보면 중학교 예산이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거의 절반에서 3분의2, 7.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회추경 같으면 거의 2007년 예산을 확정짓는 거라고 봐도 되는데 학생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학교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중학교는 적게 드는 거죠?

이것은 그럴 것입니다. 각각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상으로 나타났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중학교가 전체 울산시내에서 차지하는 학생수나 고등학교 차지하는 비율, 초등학교가 차지하는 이런 꼭 비율을 가지고 나눈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나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럴 때 어느 학교를 우선순위에 줄 거냐, 중학교가 들어가느냐 고등학교가 들어가느냐 초등학교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학교신설같은 경우에도 중학교를 많이 신설하느냐 고등학교를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앞에서 부감님께서 신설비, 시설비 이런 것 빼고 사업비 중심으로 책정해 봐도 별 의미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게 안 남았는데 쓰고 나서 찾아보니까 예산상 내용상으로 초ㆍ중등으로 나눠봤을 때 유치원, 특수교육 이렇게 퍼센티지를 보통 사회지표를 이렇게 뽑거든요. 관련한 세목들을.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지표로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개요 거기에 보면 학교가 금년같은 때 저희들 10개 신설학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5개 학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교 금액이 토지매입비라는 게 한 학교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등학교를 신설하느냐 초등학교 냐 중학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단순히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나 이런 걸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차이 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설비 빼고 그러니까 학교신설을 빼고 이것 지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시설환경개선과 일반적으로 사업비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초ㆍ중등으로 한번 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많이 투자되고 고등학교는 학력을 높인다든가 여러 측면에서 많이 투자되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중학교는 사각지대라는 느낌을 솔직히 많이 가집니다. 학부모로서.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상세하게 뽑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원내용들이 교육청에서 할 때 또는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느낄 때, 교사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있다 보니까 중학교 3년이 굉장히 사각지대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사업비에서도 그렇다 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신설학교비까지 다 포함이 됐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정확한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비 중심으로 한번 도출을…….

사업비 제외하고 학교기본운영비 보면 초등학교가 금년도 저희들 전체가 27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가 110억원 정도 되고 고등학교 97억원 됩니다.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큰 카테고리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추경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2008년도에는 또 당초예산에는 인건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측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 저희들 내년 3월1일자로 학교가 10개가 신설이 됩니다. 공립학교가 신설됨에 따른 선생님과 일반직원 우선 수적인 증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매년 공무원들 처우개선 해서 쉽게 말해서 봉급인상률이 2.5%에서 3% 인상되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가 사실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책정 할 때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가는 측면도 있고요. 저희들 교육청에 근무하다가 타 시ㆍ도에 전출 가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명퇴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고호봉자들이 다른 데 선생님들 교류를 하면 1대1 교류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로 한 사람 가면 서울에서 한 사람 옵니다. 그럴 때 저희들 가시는 분들이 고호봉자가 가고 올 때는 젊으신 분들이 오는 이런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연말결산시점에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인건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별개의 문제가 되겠는데 초등교원이 계속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어 왔는데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계약직 교사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울산만 하더라도 상당수가 5,000명 정도 줄어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해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려 왔기 때문에 선생님 일인당 학생수라든지 학급당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개선되는 입장이고 지금은 중 ㆍ고등학교는 사실 초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구추계에 의하면 2년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8년도 2009년도가 사실 보면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 수업부담이 과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정도 되면 자동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선생님 숫자를 더 증원하지 않더라도 현재보다는 상당히 여건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OECD 평균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라든지 선생님 일인당 학생수를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교육부 차원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같은 맥락으로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영어교육 대상학교가 학교 전체라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교가 관내 초ㆍ중ㆍ고 합쳐서 관내에 총 몇 개입니까?

특수학교 2개를 포함해서 217개 학교입니다.

217개 학교 중에 원어민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원어민교사를 위원님 말씀처럼 전 학교에 배치해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시에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 원어민교사가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43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명 증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방침이 중학교가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43명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점차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정부방침 자체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59명의 영어 원어민교사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규모로 보면 26명 정도가 충원이 2008년도에 될 예정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렇게 쳐도 태부족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가장…….

예산상 갑자기 늘릴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마다 20명 정도 증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알았던 통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좀 더 확보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수련 및 봉사활동 예산이 2008년도에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 뉴질랜드를 다녀왔고 2007년도에 캐나다를 다녀오셨고 거기 두 곳이 다 자연이 좋은 지역이어서 수련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회를 열어서 제가 열심히 들었거든요. 학력신장과 수련이나 봉사활동이 이것이 말하자면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력이 있게 되려면 수련활동도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각 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 축제를 하거나 동아리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수련활동이나 봉사활동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학생들의 활동은 더 활발해 지는데 예산은 왜 줄어들었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청소년단체활동지원, 학생수련교육과정 운영 이 부분이 감소를 했거든요?

수련활동은 자체 기본운영에 대해서는 작년과 금년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따른 기타 부대경비 그것을 좀 너무 방만하게 안 하고 축소해서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추린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교육청 자체가 민선교육감님이 안 계시고 이런 사정은 있지만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수련대회나 잼버리 내지는 아람단이나 이런 게 있어도 안 좋겠나, 그래서 계절별로 아이들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개선비가 지금 줄었거든요. 일반시설도 교육환경개선 전체 해서 229억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죽련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에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것이 있어서, 학교별로 보면 학교가 개별운영을 하잖아요. 각 학교별로 예산을 하는데 학교별로는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곳이 늘 있어요. 개별학교는 있고 그것이 제가 추경 심의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인맥이나 어떻게 보면 본청에 대한 로비능력에 따라서 그 예산이 우선순위로 확보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시설은 열외겠지만. 그런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학교의 시설개선요구 의지를 충분히 반영했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하신 학교장의 로비 얘기에서 어떤 학교는 시설개선이 빨리 되고 어떤 학교, 종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장선생님 대외적으로 로비하러 다니기 보다는 학생교육력 제고와 안 그러면 학생생활지도라든지 학교경영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마라고 저희들 교육청 내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 놨습니다. 내년에 모든 학교에 에어컨을 100% 다 설치를 한다면 할 때 어느 학교를 우선할 것이냐, 예를 들어 교실 바닥이 오래되다 보니까 학생들 다니기 불편하거든요. 꿀렁꿀렁하고 또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럴 때 어느 학교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점수화 해서 다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예산을 학교에 전도해 주지 않고 교육청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울산광역시 전체에 봐서 우선순위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단위학교에서 실제 기술적으로 공사를 증ㆍ개축을 할 때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전체 기술을 가진 공무원이 6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공사를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로비나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그것은 로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노력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모든 교장선생님들의 니드(Need)를 교육청에서 충족시키고도 당초예산에서 감액이 된 건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감액된 부분은 그것입니다. 내년에 신설학교가 10개인데요. 짓는 것이 정부예산지원하는 방식이 변했는데 BTL해서 우선 업자가 외상으로 지어 주고 그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공사비 예산은 BTL사업으로 가 버리고 환경개선비에 차지하는 많은 부분이 뭐냐하면 신설학교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상당 부분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가 5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2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 개수에 따른 차이가 환경개선비가 줄어든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다른 어느 해 보다도 일반적인 환경개선비는 대폭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학교도서관 그 다음에 지금 지역도서관 4군데죠. 이렇게 도서관이 있는데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비용이 3,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이런 것 같아요. 남부도서관이 현저히 장서보유비율이 낮기 때문에 아주 조금 확충이 된 것 같고 학교에도 장서를 많이 보충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저희만 해도 기성세대가 되어서 종이로 된 책에 관심이 많은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DVD나 여러 가지 정보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썩 예산편성에서 노력이 없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도서관이 법정 장서수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 일인당 도서 한 권씩, 이것이 법정 장서수로 제가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OECD기준으로 일인당 3권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4개가 다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의 73%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옵니다. 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는 예산의 기본이 되는 법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이 시ㆍ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왜 제정했는지 거기에 보면 각급 학교,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공공도서관은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학교는 학교내에 학교도서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서실을 운영하든 도서관이 됐든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지 사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법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운영비를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몇 % 이렇게는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도 시민들이 도서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많은 장서를 활용해야 되지만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법령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청 질의를 하면서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은 했지만 교육청에서도 예산 정해진 틀 안에서의 배분문제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멀티미디어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북이라고 그러나요. 이것도 조금 앞서 가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다 애들이 길에 걸어다니면서 MP3 귀에 꽂고 다니는데 학교도서관에도 걸어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 시스템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돈은 항상 부족하지만 우선순위와 배분을 그리고 사용할 때 아껴쓰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열심히들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부분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7건에 279억원 정도 되고요. 2007년도에는 63건에 315억원이 됩니다. 특히 강북교육청이 25건, 강남교육청이 32건 대부분 예산성립과 동시에 계약과 공사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명시이월되는 지역교육청의 사업인데요. 2006년보다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시면 뒤쪽에 죽 나옵니다. 14쪽부터. 냉ㆍ난방시설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10월에 예산이 배정되는 바람에 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2007년 2회추경하고 2008년 당초예산하고는 불과 며칠 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복잡하게 명시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은 그냥 사고이월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오히려 2008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을 깊이 하셔서 교육청 예산이야 본청 이상의 중요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해마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고 뭔가 보여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대단히 마음이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회의도 중요하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는 구하셨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하는 마당에 제가 듣기로는 단체장회의인 것으로, 오찬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놓고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교육감도 안 계시는 마당에 부감님께서 자리를 뜨는 것은 대단히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BTL사업과 지방교육채 부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각 항목 내에서 443, 447페이지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학교신설 및 개축, 다목적강당 등 53개 시설을 BTL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총 채무부담행위액이 4,882억2,100만원이고 이 돈은 향후 20년 동안에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BTL사업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BTL사업은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2005년도부터 BTL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6개교, 2005년도에는 24개교, 2007년도에는 다목적강당 이런 것하고 합쳐서 신설학교 2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300억원 미만이 될 때는 BTL사업을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그때 가서 학교규모나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TL사업은 계속된다고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규모가 300억원 미만일 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BTL사업과 지방교육채 발행이 향후 우리 교육재정 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당장 2008년도에 BTL사업 임대료 187억원하고 지방교육채상환금 약 74억원되는 그러면 261억원 정도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빚이거든요. 이것을 갚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물론 꼭 필요하다면 빚을 내어서라도 써야 되겠지만 BTL사업이나 지방교육채 발행은 후세에게 빚을 전가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교육재정 운용의 폭을 좁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BTL사업 계획이 없어서 저는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실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BTL사업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보니까 각 학교 냉ㆍ난방기 시설에 많이 되어 있어요. 요즘 보면 시대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각 학교에도 가정에서 다 귀한 아이들이고 가정에서 다 자녀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발생한다고 보아지지만 시대적으로 그런 추세로 흘러가잖아요. 이것이 냉ㆍ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요. 실제로 보면 사용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측에서는 그 이유가 맞아요. 뭐냐하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디다. 그런데 전기료가 많이 나오든 말든 사용을 하라 그렇게 하기는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것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상임위가 교육사회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부분에 이야기할 기회가 그리 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데 앞으로 신축하는 학교는 건축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창문을 이중으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방음 내지 방한대비 그런 건축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물론 많이 지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시대에 맞는 교사가 건축되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기만 만들고 사용이 안 되면 그냥 전시효과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서 지금부터 짓는 교사는 시대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선출 안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부감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서부터 아이들의 교육개선에 주문을 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감님 안 계시지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교실이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가서도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 따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는 학교의 교사도 달라져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산도 중요한데 아까 부감님께서 긴급한 회의 때문에 가신다니까 갔다 오시라고 하기는 했지만 결산예산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산 깍여버려도 됩니까?

좀 봐 주십시오.

울산시에서 예산 더 주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자세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자세로 ‘예산 더 주세요’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분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계에 평생을 몸 담으신 어른들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일이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습니까?

홍종필위원, 아까 저희들이 그것을 합의를 한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가라고 한다고 훌쩍 그렇게 가버리고, 여기에서 어디로 가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나와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가 버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까지 하시죠.

위원장님, 이것 내가 제지받아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도 긴 이야기는 않겠지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 추궁이 다른 분한테 간다는 말씀이에요. 세월지나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점심 때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아까 협의를 해서 결정난 바이고 또 각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결정난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저희들 위원회에서 아까 결정을 볼 때 부교육감께 계속 예산심의를 받도록 결정이 났으면 부교육감님도 아마 안 갔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예산서 131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 급식종사자인건비, 계약직조리사의 인건비가 2007년도 예산액보다 325.1% 4억8,300여만원이 증액된 6억3,000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영양사가 늘어났습니다. 신설학교가 4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4명을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6,3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직영으로 하나 전환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영양사인건비가 2,100만원, 그 다음에 임금인상분이 있습니다. 인상을 하는 요인이 생겨서 그만큼 증액이 되고, 그 다음 계약직 영양사 산휴대체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3명 잡았습니다. 그 다음 조리원 처우개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 인건비, 특수학교가 생겨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직 영양사인건비가 공립에 17명으로서 5억9,000만원 그 다음 산휴대체인건비가 3명으로서 1,400만원, 조리사 인건비가 계약직 47명입니다. 그래서 6억3,200만원, 조리원 처우개선 분이 460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5억4,700만원, 그 다음 조리원 인건비가 7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맞추어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큰 액수로 올라간 겁니다. 계약직 조리사가 2007년도에는 처우개선비만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는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폭 증액된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공립 과학고에는 계약직 조리사 한 사람 인건비가 연 1,900여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고등학교 공립 일반고, 사립고,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 예산을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보면 계약직 조리사 인건비 단가가 일인당 1,3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공립 과학고 조리사 인건비하고 단가가 6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과학고하고 애니원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식을 하기 때문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고만 1,900만원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숙식을 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된다는 그 자체가요. 정확한 이유가 없습니까? 지금 과학고만 그렇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예산서를 보면 같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도 공립ㆍ사립이 있는데 과학고만 1,900만원이고 나머지는 1,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조리사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안똑같습니까? 채용할 때 계약조건이라든지 자격요건, 차등이 있습니까? 과학고에 채용하는 조리사하고 나머지 일반학교에 채용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이 차등이 있습니까?

차등은 없습니다.

그런 계약조건에 대한 사항하고 자격요건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조리사의 자격요건이나 고등학교, 초ㆍ중등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각각 전부다 차등없이 1년 인건비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립 과학고 조리사 인건비가 과다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일반 나머지 학교들이 조리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그만큼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 차이보다는 과학고는 기숙사 운영하고 1일3식하기 때문에 조리사 근무시간이 초과됩니다. 초과하는데 따른 추가 인건비 지급이 계상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서 122페이지 예산액을 보면 2008년도 예산액이 24억8,800만원이고 2007년도가 12억2,700만원입니다. 이것도 102.8% 12억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이해는 하는데 제가 설명드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께서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 이종문입니다. 122쪽 상단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 학교 컴퓨터 보급에서 교원과 교실용 컴퓨터 그리고 신설학교 컴퓨터실 구축 18개교, 신설학교 교원용 컴퓨터 학급 증가에 대한 교원과 교실용 컴퓨터, 각급 학교 교육용 컴퓨터실 노후PC교체 등으로 해서 총 31억2,0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실상 교체기준은 내구연한이 전에는 컴퓨터 본체가 5년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3년으로 내구연한이 바뀌었고 또 모니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12월에 구입한 교육용 노후PC가 1,000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TV 교체 789대, 대당 200만원, 15억7,8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60만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60만원 추가되어 있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만원 789대 하면 15억7,800만원인데 6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6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 부분의 내역에 대해 가지고, 노후교체TV요.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교단선진화 기기보급에 TV보급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각급 학교에 프로젝션TV라고 해서 큰 TV를 각급 학교마다 교실에 다 배치를 했었는데 그것이 2002년도 정도에 보급을 해서 노후가 되어서 지금은 TV를 LCD나 PDP나 이런 TV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대당 2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89대라는 것은 전체 교체물량의 877대인데 약 30%를 계상을 해서 빼고 70% 정도를 교체하기 위해서 물량을 잡았습니다.

아니, 200만원 곱하기 789하면 15억7,800만원인데 6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저한테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 오타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TV을 대당 단가를 200만원 계상했는데 계상했을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을 200만원 책정한 기준이요. 어떤 기종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2007년도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해서 그 당시에 기종을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떤 기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금일 중으로 전부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교육청은 교육감님도 안 계신 부분에서 서용범 부교육감과 각 국장 그 다음에 각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울산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결산을 죽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종합을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감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부족한 학교시설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비 확대노력을 해 주시고요.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방안도 세우시고 원어민외국인강사 확보노력과 학생수련활동에 대한 지원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BTL사업과 지방교육채가 향후 교육재정에 많은 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대책마련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당부한 사항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 가셔서 2008년도에는 울산교육청이 울산교육행정을 위해서 어느 타 시ㆍ도보다도 좀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희위원입니다.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2조115억4,774만6,000원 중 3억7,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조4,342억558만3,000원 중 3억7,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2조115억4,774만6,000원 중 63억2,464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1조4,342억558만3,000원 중 60억1,975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5,773억4,216만3,000원 중 3억489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63억2,464만6,000원 중 세입삭감액 3억7,350만원을 제외한 59억5,114만6,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8,746억2,551만1,000원 중 4억5,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조4,463억7,248만7,000원 중 4억5,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8,746억2,551만1,000원 중 5억5,5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조4,463억7,248만7,000원 중 5억5,5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5억5,575만원 중 세입삭감액 4억5,900만원을 제외한 9,675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9,073억8,787만1,000원 중 25억9,552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서정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서정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5호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서정희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2호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정희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하고 명시이월사업 42건중 건설도로과 소관 태화루앞 산책로(데크) 설치사업은 승인하지 않고 그 외 41건에 대해서만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7호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서정희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6호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경과보고서를 12월14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