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기택 의원 발언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재난치수과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200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서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난치수과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473쪽 중간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풍수해보험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성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풍수해를 입는 위험이 있는데 따른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만약 고경이면 고경 풍수해가 나겠다 싶으면 그 지역에 보험을 들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우리 지역에서 그 지역에 들어주는 것보다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태옥
김태옥위원
민간인이 넣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넣어주는 것인지. 보조 같으면 우리가 넣어 주는게 아니고 풍수해 위험 있는 사람이 넣으면 우리가 보조해 준다는 뜻입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풍수해 우려가 있다고 민간이 보험을 가입하고 우리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개인별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만약 고도천에 풍수해 위험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보험을 넣고 난 다음에 시에 신청을 하면 보험 넣은 금액 중의 일정액을..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보험가입을 신청하면서 하면 우리가 민간경상 비율로 해서 보조 지원을 해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괜찮은 사업이네요. 알았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476쪽에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공사 화북, 서부 2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급수시설이 총 7개인가 8개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전체 8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화북 같은데는 보수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화북하고 서부 2군데인데 자체 읍면별로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실제로 이걸 사용을 합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자주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것이 민방위 사태가 없다고 봐야 되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실제로 민방위 훈련할 때도 사용을 안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청소하고 계속 물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침수되어 물을 못 먹을 때 있잖습니까. 수해가 나서 재해가 있을 때도 민방위 급수시설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물탱크는 지하에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밑에 화남면 의용소방대가 면사무소 안에 있지요? 별관에 보건소 건물에 같이 있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보건소도 따로 신축하고 의용소방대도 따로 신축하는 겁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의용소방대는 별도로 새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북면 의용소방대, 화남면 의용소방대는 실제 장비를 넣는다든지 했을 때 화북 같은 경우에도 장비를 넣어놓는데 비가 지붕에서 새서 굉장히 장비를 훼손하고 비올 때마다 비닐을 덮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의용소방대 건물을 신축해 줘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현부지에 재건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현부지에 못하게 되면 이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화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추진을 해야 되고.
춘우
이춘우위원
그 자리에 보건지소 안짓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보건지소 지어도 의용소방대는 예산이 같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보건지소 자리에 신축하게 되면 의용소방대는 다른 부지에 따로 지어야 안 됩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지금 보건소 짓는 자리를 피해서 지어야 되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면사무소 안에 부지가 그렇게 나옵니까. 안나오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의용소방대 건물이 그리 큰 건물이 아니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무리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지가 안나오지 싶은데. 부지 매입을 따로 하거나..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여기에 사무실 신축은 의용소방대가 쓰는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춘우 위원님 제가 대신 답해도 되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예.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옳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화북면 의용소방대는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용을 못할 정도로 노후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북면에 근무할 때 거의 12년 전인데 그때 못쓸 정도로 건물이 노후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새로 개축을 안해서 작년부터 새로 하겠다고 올려서 금년에 반영이 된 것 같고, 화남면에는 현재 있는 장소가 아니고 소방파출소가 질구지 올라가다보면 금호리 들어가는 위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긴 119까지 다 가 있는데 그곳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건물만 지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화남면 의용소방대는 운영이 잘되고 있고, 화북면에도 잘되고 있는데 대기할 건물이 다른 읍면동에는 거의 다 됐는데 화남·북에는 옳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119 나와 있는데 그 옆에 새로 신축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화남 삼창 전자고등학교 있는 그 자리입니다. 지나서 화북 가다보면 우측에.
상근
이상근위원
길 옆에 소방파출소가 환하게 보이도록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충분히 있어서 그 부지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119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다른 읍면동 119 나와 있는 데는 그쪽에 의용소방대 같이 사용안합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화남면 소방파출소에는 대원이 30명 이상 모일 장소가 없고, 근무하는 요원 방 밖에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예산서 올릴 때 ..(녹취 불능)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의용소방대 중에 화북은 이상근 위원님 말씀처럼 비가 새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새로 짓고, 화남면 의용소방대는 사무실을 짓는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화남·북 다 장비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의용소방대에 장비가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자체 장비가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자체 불 끄는 장비가 있고 사무실도 같이 겸용해서.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지금은 소방파출소나 소방주재소가 지역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는 별도의 장비를 안가지고 있는데 화남·북에는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화북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안에 불 끄는..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차량이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차량은 없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개인장구 밖에 없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개인장구라고 할 수 있고 전체 공동장비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의용소방대가 출동했을 때 다른 특별하게 화재진압용 장비는 안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원들 피복이나 이런 것 밖에 없잖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피복도 있고 예를 들면 갈쿠리라든지 모든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예산하기 전에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예비군육성지원 자원보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푸근하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충분한 예산을 승인받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계나 이런 부분 화남이나 화북 사진도 다 찍어서 몇 년도에 어떻게 돼서 이것을 개축하고 증축을 하고 신축을 하는 계획이 과에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원이 서류를 다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와서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 승인받을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다가는 정말 해줘야 될 곳을 과에서 놓쳐서 못해줄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준비를 많이 해오시지만 그런 부분들 화남, 화북은 민원이 생겨서 온 것 아닙니까. 오면은 그런 자료를 갖고 오셔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몰라서 못해주는 것과 알아서 안 해주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짚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원보조가 작년에도 우여곡절 끝에 됐지 않습니까. 올해는 작년처럼 자료 같은 건 없습니까? 작년에는 헬멧하고 했는데 올해는 1억 1,200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지고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내년도 육성지원사업 계획에 보면 방탄헬멧, 위장포, 야전삽과 모포와 개인별로 다되어 있는데 전체 1억 1,24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도 서바이벌게임이라든지 중대본부에 배치한다든가 했는데 헬멧하고는 매년 연차적으로 사는 겁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되어 있는 전체 1억 5,069만원 보조사업 중에 50사단에 전출해주는 돈이 1억 1,249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단에서 하겠다는 사업내역안에 보면 방탄헬멧 400개, 위장포 400개, 야전삽 100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사는 걸로.
석종
모석종위원
그건 전에 권호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더 잘 아는데 제가 하는 말은 전출 성격이 영천은 영천지역을 지키자는 취지로 낸다는 의미로 옛날에는 분담금을 내고 했는 것을 주는 것은 맞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전에는 이렇게 했다가 정리추경에 또 바뀌어졌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사무실 보수, 방범창고 화산면대 이런 것을 작년에 부기변경해서 이 돈으로 할려고 올려놨잖습니까. 올해는 보면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하고 이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향방육성지원 자원보조 부분들은 자료를 내주십시오.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도 많고 하니까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480쪽에 삼창소공원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소공원은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공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목적은 지난번 의회할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영천에 관광벨트화 되어 있고 노는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임고 쪽으로 올라가면 정몽주 임고서원부터 해서 영천댐 또 천문대가 있고 오리장림까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보면 관광하시는 분들이 화북에서 오면 영천으로 온다든지 또는 신녕으로 넘어가면서 너무 관광벨트의 중간이 너무 비어있다는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화남면사무소 앞에 우회도로 계획 잡으면서 제방 개수사업을 했습니다. 옛날에 개인이 하천점용해서 사과밭에 했던 것을 전부 다 뒤로 물려서 하고 난 뒤 자투리 땅이 남았는데 그 자투리 땅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또 주민들이 불법 경작할 우려도 있고 해서 청송에서 가든 영천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아래에는 생태하천 정도로 조성을 해서 애들이나 지나가다가 잠시 공원에서 쉬면서 생태하천 학습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석종
모석종위원
위치가 면사무소 앞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 거기서 주욱 내려오면서 교량까지.
석종
모석종위원
저는 보고를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산림과에 소공원사업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소공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왜냐하면 2006년도 예산을 2007년도에 도에서 소공원사업 1억씩 해서 3억이 내려왔습니다. 할데가 없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가 학교도 해주고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보면 2군데 2억이 나왔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천계부터 시작해서 재난치수계, 민방위 정말 열심히 하고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날만 새면 불려올라가는 분들인데 이런 소공원사업까지 재난치수과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삼창소공원 조성하는 것을 화북댐주변 정비사업에 자금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제방 개수사업을 하고 난 뒤 상태를 미화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화북댐 때문에 소공원조성 돈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화북댐은 쓸데도 많고 소공원은 업무만 연관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재난치수과에서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산림과로 가서 도비 붙은 돈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노가다 용어로 하면 하도급을 주시던지 아니면 OEM을 주던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업무를 연계를 하고 업무량을 줄이는 효과를 누리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각 과에 어제도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시설 ..(녹취 불능)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동일한 사업이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로 밀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화북댐을 말씀을 하시니까 얘긴데 올해 화북댐 기금이 영천시로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2008년 예산에.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2억 9,400만원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상은 얼마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40억 정도 될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40억 정도 작년에 제가 들었는데 올해 2억 4,000 받았으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경북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에 제가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전체 예산 사업에 전부 80%이고, 현재 예산이 모자라서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혁신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자금이 저희들에게 보조내시 내려온 것도 80%정도, 78% 정도 내려오거든요. 올해 혁신도시 같은 것을 하는데 예산을 집중투자 하다보니까 예산부족현상이 일어나서 아마 적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수변지역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댐을 할 때 지방공사나 이런데서 어떻게 확보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예산이고, 혁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는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넣어야 될 사업인데 약속했던 이런 예산을 가셔서 좀 더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빌미가 되는데 지금 보조내시나 균특은 없는 것도 가서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잡은 고기라고 생각해서 좀 더 생각을 덜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가고, 이런 부분들은 약속한대로 정말 해줘야 된다는 노력을 여기서 공사를 하나 더하고 덜하는게 아니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화북댐 수변공원 같은 경우 영천댐 같은 경우는 계속 그대로 매년 내려오지 않습니까. 영천댐이 작년에 분기별로 받는게 올해 2억 얼마 안 받지는 않잖아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녕 쪽에도 돈을 받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받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조금 더 생각을 해줄 필요는 안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이 계속사업하는데는 괜찮은데 신규사업하는데는 대폭적으로 우리뿐만 아닙니다. 관계되는 군위, 의성 전부 동일하게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신규사업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댐을 할 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지원계획이 안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지원계획대로 연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돈을 주겠다고..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그랬는데 그게 화북댐이라면 군위라든지 의성, 영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히 똑같이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전부 삭감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천계장하고 가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올해는 혁신도시 착수관계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공히 이렇게 되었다는 설명이고, 모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영천만 노력해서 좀 더 받아올 수는 없잖아 안 있었겠습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제 말은 영천만 더 받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믿음이 없고 예측가능이 안된다면 앞으로 여기에 보현이나 이런 수자원댐을 만들었을 때 누가 과연 그걸 보고 주민들이 댐하는데 찬성을 해주겠느냐는 겁니다. 경북이면 경북 전국에 이렇게 댐 수변지역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야 되지 계획한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더 받아서 다른 것 하나 더 짓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꼭 세입세출만 다루는 것 보다는 근본적 틀을 이런 부분들은 늘 맞춰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조내시나 균특은 늘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매년 올리라 해서 올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신경을 덜 쓰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모 위원님 말씀은 시민들에 대한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노력이 되어줘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홍보를 해주십시오.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삼창에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북댐 자금 2억을 넣고 자체자금 1억을 넣어서 3억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하천계장하고 무주구천동 국가하천도 가봤고, 전주 생태하천도 갔다왔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영천도 관광벨트화 되어 있고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생태하천도 조금 하면서 하천에 제방해서 남는 여지에 조경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보 위에 한개 정도의 분수대도 설치해서 여름에 시원한 느낌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20m정도의 제방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변지역 2억은 다른데 필요한 곳에 쓰시고 소공원은 산림과에 가면 2억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해서 시비를 차라리 1억 더 붙여서 연차적으로 하시든가.. 제가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닌데 삼창에 수변지역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수변지역 돈을 2억 당겨온다면서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그게 아니고 화북댐 자금으로. 관계됩니다. 간접지역에 들어갑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화북 쪽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도 혜택을 못주지 않습니까. 화남의 용계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 해주는데 내려와서 댐 밑의 사람들도 못해주는데 댐 건너 그런 돈을.. 해주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산림과나 다른데 가도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니까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같은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산림과 자금을 같이 믹싱해서 넣을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석종
모석종위원
아닌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소공원 2억을 하고 나중에 수변지역...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산림과 성격을 하는데 산림과의 소공원 성격은 하천의 특수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나 산촌에 개발차원에서 소공원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만 하고 483쪽에 하도준설을 자호천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하천퇴적물준설 장비임차료 해서 자호천에 9,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준설하면서 퇴적물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것과 하천퇴적물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계있는 겁니까? 483쪽에 자호천하고 하도준설 때문에 토지도 매입하고 하는데..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하도준설사업은 어디에 계획되어 있느냐 하면 올해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못한 창상에 70%정도, 양항교에 하도준설을 해서 제방에 붙이면서 하는 것이 30%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하천 퇴적물준설 장비임차료는 창상, 양항교가 아니고 자호천하고 외에 다른 지방2급 하천. 올해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고경천도 했고요. 퇴적물 정비해주는 장비임차료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장비임차료인데 소하천정비사업 가천 외 5군데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명시를 어디에 한다고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소하천정비는 1억인데 소하천정비사업에 토지매입은 4억이나 올라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에 가천 외에 장소는 어디이며.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소하천정비사업은 도림에 지또지 있잖습니까. 위에. 거기 한군데 하고 금호 원기에 대성 소하천하고 청통 신덕초등학교 신덕천과 유성지 옆에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녕면사무소 옆에 옥띠걸이라고 하는데 가천 성황산 밑에 해서 5군데에 대한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소하천정비사업 5군데 10억하면 1군데 2억인데 토지매입비가 4억쯤 되면..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소하천정비사업이 위에 1억 되어 있는 것은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압니다. 실시설계비인데 제가 하는 말은 토지매입비가 4억인데 정비사업이 14억 8,000만원 나눠 봐도 한 군데 3억 채 안되잖습니까? 소하천정비사업에 고경천처럼 중간에 하천부지 사용하고 이런 걸 보상해주는 겁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은 지금 있는 제방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기준이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옛날에 홍수피해를 50년 단위로 해서 50년 빈도로 통수단면을 산정해서 했습니다. 이제 100년 빈도로 바뀌어서 100년만에 제일 많이 오는 비의 통수단면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하는 지역은 개인 땅을 사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럼 둑을 뒤로 물린다는 얘깁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건설위원님들이시니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암거라든지 이런 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관도 교량을 놓는 것도 교량관도 12.5m 이하는 못 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왜냐하면 부유물이 내려와서 막음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왔을 때 바로 댐 역할을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인제하고 사건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왜냐하면 5군데 3억씩 넣어서 하천폭이 전체 넓어져야지.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 전체 넓어집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신녕 가천하고 전체적으로 다 넓어집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공사하는 구간만 그렇다는 얘기지요.
석종
모석종위원
그렇게 되면..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계속사업을 해나가야 되고..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전문가들 앉혀놓고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일단 준설부터 해서 하천폭의 유량을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것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하천을 넓혀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퇴적물도 많고 구석구석에 이렇게 해서 자연환경단체들 때문에 못한다고 해놓고 중간에만 넓혀놓으면 홍수피해가 더 있을수가 있잖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안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안그렇긴요. 특별한 것은 서부동에 서산에 제가 위에부터 하니까 중간에 집은 다 덮치는 것 아닙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궁긍적으로 끝에 맞춰보면 예산 문제가 나오겠지요.
석종
모석종위원
예산 문제니까 도림 같은 경우에도 이춘석 계장님 잘하셔서 대전부터 해나가기 때문에 도림은 마무리 그림이 들어오는데 신녕천이나 금호 대성 같은 소하천보다는 준설이 우선이지 싶은데 준설을 해놓고 어느 정도 통수가 된 다음에 계획을 세워 넓혀 나가야지 신녕 가천 경우에는 퇴적된지가 10년 됐지 않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하상정리하는 것은 장비대가 있어서 장비로 수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조치를 해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소하천마다 예산을 확보를 완벽하게 못하다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으로 해나갈 수 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쪽 부분이 걸리면 이 하천이 다 될 때까지 계속 나가야지 누구 입김으로 이쪽 하다가 다른 하천하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모석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위원장님, 모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소하천정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하천정비 중에 신녕지구하고 임고지구지요? 수해상습지역.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신녕지구는 어디서부터..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화산 용평부터 신녕까지 올라가는.
태옥
김태옥위원
임고는 수성 쪽입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임고는 계속사업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가 67억 4,000만원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다음에 하도준설 자호천에 창상 70%, 양항 30%인데 양항 30% 쪽에도 토지매입비가 필요합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토지매입과는 관계없습니다. 지장물만 보상해 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양항교안에 과일나무 하고 좀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보상해줘야죠. 보상해주고 들어내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나무도 제법 될텐데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계획은 나무를 들어내고 단포교 아래처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체육활동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자연적으로 조성이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뒤쪽에 기존댐지역 정비사업 27억 2,400만원.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이것은 영천댐주변 지역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토지매입비도 1억 5,000만원 있는데 어디입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2008년도에 댐주변 지역정비사업을 하는데 따른 편입되는 토지보상비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밑에 신규댐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신규댐은 화북댐주변 지역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3,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시설비가 2억 6,000이고 토지매입이 3,000 같으면 아무리 촌이지만 다른데 비해서 3,000만원이면.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거기는 이미 개수가 되고 해서 조금만 더 신경써주면 되는 곳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매입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모 위원하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기존댐주변 지역정비사업에 25억 1,400만원인데 지구가 정해져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영천댐 아래 16억 양항교 위가 안되겠습니까 거기하고, 단포교가 7억 2,000만원 그리고 자양에... 직판장하고 두마 가는 보현도로해서 2억이고, 임고가 2억이 삼매 농로하고 효동 농로하고 합쳐서 2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신규댐주변 정비사업에 2억 6,100만원이 화남면사무소 앞에 작년에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는데 조금전에 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삼창소공원조성 1억이 화북 어느 지역입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삼창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삼창소공원을 작년에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됐더라고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걸 이 계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년도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안 되니까 시비로 삼창소공원 마무리를 짓고, 화북에 될 수 있으면 지원사업비는 하던데 마무리를 짓고 다른 데로 옮기면 참 좋겠는데 기존댐주변 지역정비사업을 묶어서 쓰라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분야를 한군데 마무리를 짓고 삼창은 1억 들여서 마무리가 됩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삼창소공원은 전체 3억이 드는데 기존 공원조성 앞쪽에는 조경수를 사서 해놨고 뒤쪽에는 돈이 없어서 나무라든지 기타 시설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설하고 그 안에 선천보 위에 준설을 해서 분수를 하나 설치하는데 공원하고 분수를 설치하는데 전체 예산이 3억이 드는데 화북댐 정비사업이 화북에는 안되고 화남에만 해당이 됩니다. 도로에 댐 막는데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북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관계..(녹취 불능) 화남에 구전, 용계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온천하고. 거기에 나오는 돈 중에 일부를 시가 쓸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단포다리 밑에 쓰듯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일차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뿐이다 보니 이것하고 1억 합쳐서 3억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신규댐주변 지역정비사업이 화북에 2억 6,1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화북이 아니고 화북댐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게 화북댐을 표시한 겁니까?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댐주변 지역정비사업 괄호해서 화북은 화북면이 아니고 화북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표시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러면 삼창소공원에 1억을 만들어놨습니까?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2억이 댐 지원사업으로 하고 돈이 모자라다보니 1억을 시비로)
상근
이상근위원
삼창소공원에 시비 1억이고 나머지 돈은 신규댐주변 지역정비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실시설계비는 1,0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용역 주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용역 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예산계 김 주사님, 영천시관리기금이 세입이 시비출연금하고 도비 ..(녹취 불능) 100분의 20이라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처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 보셨습니까? 조례가 67조 개정을 2005년도에 했는데 이것도 재난치수과가 생기는 한은 영천시가 존재하면 계속 이렇게 10분의 1씩 들어가야 됩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들어가줘야 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세외수입을 100분의 1억을 가져가는 것을 조례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보통세 지난 3년간에..
석종
모석종위원
어떤 기금을 세우고 운영을 할려면 세입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기금이 없어질 때까지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
담당
리담당재난관
권중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 없어지면 그만두지만 법 개정이 안 되면 계속..)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도비 보조를 해줬는데. (
담당
리담당재난관
권중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도비는 보조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도비 보조가 2005년도에 1억이고 2006년도에 2억인데.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그것은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입니다. 도에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가 가능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특정사업은 우리가 ..(녹취 불능) (
담당
리담당재난관
권중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특정사업에 대해 도비 얼마주면 시비 부담을 얼마해서 합니다)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수해가 난다든지 수해예방사업을..
석종
모석종위원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나중에 받아서 결산할 때 이만큼 받았는 것을 알지 초창기에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도 예산 다룰 때는 도비 보조금이 없다가 끝나고 나니까 작년 자료니까 여기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100분의 1 받으면 저희들이 30%는 적립을 하고 70%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 쓸수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지출계획은 의회에서 다른 기금운용단체는 다 그렇지요?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는 보고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 썼던 잘못 썼던지 평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운용계획은 예산 할 때 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승인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 잘못됐다 잘했다 할 수 있는 것을 승인을 하지 그 일의 성격상 아무것도 못 건드리는데 앞으로 이것 의회 승인하지 말고...
상근
이상근위원
하도준설사업에 대해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도준설은 준설만 하는 것인지 골재채취하는 것인지?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제 회의 갔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자호천이 주욱 내려오면서 하도준설 물론 준설도 좋지만 정비를 해야 될 장소가 단포교 밑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준설을 하지 말고 채취를 해서 사용료로 다시 재투자를 한다든지 해야지 중간에 골재채취를 하면 제방안 농지의 수위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하도준설을 하는 것처럼 골재채취를 하고 그 팔았는 예산으로 재투자를 해서 제방안 토지의 수위선까지 맞춰서 보를 막는다든지 해서 하천정비 겸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하천에 공작물 설치 보 막고 하는 것도 하천법상에는 허용이 안되는 사항이고 하도준설사업은 자호천에 내려오는 준설했는 자료로 주변 하천에 하천제방보호하는 정도에 사용하고 나면 그렇게 실제로 골재채취를 할려면 또 제방으로부터 제방끝선 비탈면 끝으로부터 각각 빼고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보면 사실상 골재가 나올만한 장소가 중앙에 물 흐르기 때문에 골재채취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준설을 해서 임고 같은데 제방보호 하면서 주민생활시설도 만들고 오는 사람들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하다보면 골재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럴만한 양이 없습니다. 사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은 소극적으로 보시지 말고 그럼 단포다리 아래위로 운동장 만든것도 전부 불법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골재를 채취하고 지방2급 하천은 도지사 관할구역이지만 시장에게 위임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하는 것도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골재채취를 하고 재투자를 해서 원상복구처럼 정비를 하면 가능하지 불가능할 것은 없잖아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포다리 밑이나 위에 하는 것은 적정하게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명 말씀드리는 것은 하도준설과 골재채취는 병행이 안 됩니다. 골재채취에 관한 법률하고 하상정리하고 하도준설하는 법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준설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를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그 수익으로 재투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준설과 병행해서 골재채취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도준설을 하지 말고 골재채취를 하면은 하도준설은 자동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천정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댐이 되어 있으면 그전처럼 골재나 이런 이동량이 적고 김태옥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시정질문에도 하고 했는데 하천에 포락된 사유지가 많이 있잖습니까. 골재채취를 해서 그런 민원도 해소를 하고 또 하천정리도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꼭 규정에 얽매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골재량이 레미콘에 공공시설에 넣을 수 있는 모래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를 곧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곳에도 골재채취를 해서 공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상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제방 옆에 주민편익시설하고 제방보 턱을 만들고 하는데 들고 나면 실제 골재량이 팔수 있는 만큼 안나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규정이 그러면 할 수 없는데 검토를 한 번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상세한 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하천계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하도준설사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천에 ..(녹취 불능) 자호천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골재를 채취할려면 모래가 없고 자갈이 많이 나오는데 채취하는 돈하고 골재를 팔아먹는 돈이 1,200원 밖에 안합니다. 골재 값이 평당에. 그래서 타산이 안 맞습니다. 하도준설을 함으로 인해 많은 흙을 외부로 반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양댐으로 인해서 골재가 안내려오기 때문에 준설해서 낮은 쪽에 메우고 지금은 양향교량 밑에 하천부지 해먹고 있는 부분을 일부를 사과나무 걷어내고 흙을 다시 갖다 넣어야 됩니다. 낮은 고수부지라도 만들어서 앞쪽에 호완을 해줘야 되고 이런 개념도 있고 지장물 보수하고 보완을 해줌으로써 일부 고수부지 조성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렇게 많은 흙이 남아서 버릴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자호천에 호완은 다 되어 있잖아요. 제방정리가 다되어 있는데.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고수부지를 조성하면 호완을 해야 되고 창상도 하천을 전부 들어내고 나면 호완 쪽에 법면을 해줘야 될게 지금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토분이 많이 섞여 있어서 골재로 채취를 해서 어떻게 쓸 정도의..)
상근
이상근위원
70년대 전부 다 골재채취한 지역 아닙니까. 채취한 지역에 새로 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모래가 있고 해야 되는데 거의 토분기하고 자갈이 있고, 모래가 댐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일단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연구 검토를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나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잘되면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모석종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 487쪽에 공공운영비에 인명구조용보트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인명구조용 보트 3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험을 매년 넣어줘야 됩니다.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녹취 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호락 간사, 정기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기택
정기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조경은 작년에도 예산 안 올라왔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올라갔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조경을 자꾸 이렇게 하는지 전에 기술센터 준공때도 그랬는데 이사비용 따로 달라하고, 한꺼번에 해주시면 우리도 해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올라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산에 큰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 한번 해놓고 보니 또 저기 더 했으면 싶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더 올렸습니다. 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한 것이 아니고 보니 조경비용이 많이 들어갑디다.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내년에도 또 올라와야 되는데 조경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경을 건물면적당 해보면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적정하다면 산림과에서 나무 좀 받고 하면 1억이나 2억하면 되는데 작년에 아마 2,000만원 인가.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작년에 3,000만원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3,000. 3,000 이렇게 올라 오는게 해마다 중복되는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것 아니라도 기술센터에 늘 색다른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지양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조경을 안 해도 앞으로 5년만 있는 것 같으면 센터에 조경이 제대로 되고 나무가 심어놓은 것이 잘 어울릴텐데 사실 기초를 하면서 조금 더 우리 취향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왕해서 저런 분야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해서 한것입니다. 한번만 더 봐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고 다음부터는 조경을 안하도록.
석종
모석종위원
안하는게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센터가 주민의, 농민의 단체인데 조경이 필요하면 3,000이 아니라 3억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마스터프레인을 만들어놓고 시작하자는 이야기지 내년에 안한다고 하시지 말고 하셔도 좋은데 내년부터는 한번 만들어서 향후 5년까지 조금 더 변화해보니까 그걸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말씀이고, 516쪽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 지원이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작년에 재배단지를 하니까 효과가 어땠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쥐눈이콩을 생산해서 사용처가..
석종
모석종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쥐눈이콩 전에 이중종 과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이런게 복합영농이란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난번 사무감사할 때도 말했는데 내년부터라도 정말 연차적으로 지원했는 것이라서 지원 안할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기술보급과에 좀 물어보던지 해서 불필요한 것은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것은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통묵 행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은 묵을 영천시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이 말씀만 드리면 전체적인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우선 집중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 내년 예산할 때는 저희들이 안하고 예결위원들이 보겠습니다만 그런 중심으로 센터가 나가줬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0쪽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윤성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515쪽에 친환경농자재 지원하는 3,2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친환경농자재 규산질비료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517쪽에 농작물재해보험 2억 하면 농가부담액 지원금액이 다 됩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올해도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액은 1억 되었다가 추경에 1억 400만원인가 됐는데 2억 정도 하면 통상 봐서 이정도 하면 농민들이 들어가는 비율에 시비부담할 정도는 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급을 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지난번 말씀하신데로 농협시지부의 담당자하고 보험관계에 대해 다시 재정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국고보조 50% 받고 자부담을 50% 넣어서 12월달에 정산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농가부담이 적게 들어가고 우리 시비하고 도비 붙이는 것을 12월달에 주고 당초에 보험을 넣을때 적게 받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급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당초에 주면.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고 실질적인 농가가 재해보험을 넣는 금액은 올해 같을때는 46%거든요. 50%가 아니고. 그리고 도비 10%, 시비 10%를 받았는데 실제 농가는 26%를 넣습니다. 그러니 당초에 보험을 넣을때 26%만 넣을 수 있도록.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525쪽에 가축분뇨 악취저감장비 지원 400만원씩 30대인데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액비저장고통에 들어가는 가만 놔두면 액비저장고에 침전물이 가라앉아서 한 1m 정도 못합니다. 부로아라고 빙글 빙글 저어주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해야 빨리 완숙 퇴비를 만들 수 있게끔 이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안그러면 200톤 되는 액비저장탱크 내에 한번 넣어보니 침전물이 가라앉아서 얼마 지나니 굳어져버리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사용할려면 이 장치를 넣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했는데는 이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 만들어놓은 장치는 탱크 안에 이 장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을려고 한 것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개별농가에 지원합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1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하는 것인데 1개입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시에서 60%, 자부담 40% 입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국비가 50%, 시비 10%, 자부담 40%로 60% 지원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정해져서 내려가는 겁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RPC 해봐야 3군데 아닙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북안농협은 소형이라서 해당이 안 되고 대농RPC와 조양RPC 두군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작년에 이 부분 있었죠?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작년에 한 군데 나갔으면 올해 한 군데 남았다는 얘깁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처음 신청을 조양RPC에 해서 조양RPC 사장님이 연세가 많아서 기초를 박아놓고 못한다고 해서 사업자체를 돌리면 우리가 불리하게 됩니다. 대농RPC에 좀 하라고 해서 사업자체를 돌려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내년에 하나 더..
춘우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519쪽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FTA대응 조사료생산 기계화사업단 육성 2개소 나와 있는데 순수시비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당초에 2건을 해서 1억 4,000 정도 해놨는데 시 예산 사정상 1개 밖에 못해서 자부담 30% 하고 7,000만원쯤 하면 기본적인 장비는 구입 안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실질적으로 축협에서도 사료값 인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던데 조사료생산 부분에 있어서 농지나 토지, 시유지나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마련하려고 축협조합장님이 이야기를 자주 하시던데 기계화사업단을 만들어서 7,000만원 2개 올려서 1개 됐다고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사업단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농하는 사람이나 한우하는 사람들이 사료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저희들에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근본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토지를 구입을 해주십사 그것은 자부담을 50% 정도 하고 보조를 좀 주면은 일모작하는 땅에 뭐라도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면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되고, 예를 들어 사업단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효과적이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넓다고 하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올해 하나 해주시면 해보고 앞으로 이 사업을 더 늘려서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땅을 어떻게 넓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하천부지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고 더 효과적이면 내년에는 더 많이 확장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돈을 안주고 했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사업단을 올해 더 좋다고 하면 기존 전답에 노는 땅에 확장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단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기존에 부지가 확보된 곳이 있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한 군데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를 고라서 호맥을 좀 뿌려놨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 하천부지에 해놓으면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 가버리면 사업 효과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내년 가을부터 시작해서는 나락을 베어내고 들판별로 해볼 생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실제로 FTA가 오기 전에 농민들이 사료값 때문에 거의 다 고사되고 죽을 위기라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실제 이런 부분도 기히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잘하셔서 농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토지를 어디에 하시든간에 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09쪽 중간에 보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 350만원 22명이 있는데 경북대학교 경영자과정 올라가는 겁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그 앞에 있었는데 지난해는 위원들이 삭감했는지 없는데 지난번에 안있었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200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4대때도 말이 많아서 반을 삭감도 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태옥
김태옥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성과는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경영자과정 졸업했다는 성과도 있고.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선진농업을 대학교 가서 교수님들하고 많은 것을 배워오기 때문에 접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우리 시에서 경영자과정 졸업한 사람 대충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현재 100명이 넘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사람들이 과연 농사지으면서 내가 들어봐서는 그냥 다니고 이력서에 하나 들어간다는 것 외에 일년 동안은 그 모임에서 그런 게 있지만 나와서 농사에 접목하는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축산분야, 식량작물분야, 채소분야, 과수분야,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시작하는 농업사관학교 하는 것과 같이 하게..
태옥
김태옥위원
이것이 나쁘다는 것 보다는 기술센터에서 농업대학이 있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해 줘서 하면 농사 짓는데는 더 실익이 있습니다. 경영자과정보다는. 그 돈을 보태서 그쪽으로 지원해 줬으면 해서 제가 내용은 잘 알지만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512쪽 하단에 액비살포기 지원사업 2,500만원 1대 80% 이것은 할 때가 안정해졌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양돈 액비가 가장 문제가 되어서 뿌려놓고 나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했는 사람들이 반신반의를 해서 올해는 권명달씨하고 최영심이라는 젊은 쌀농사 짓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 얼마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뿌리니까 민원이 좀 생기고 이 액비살포기는 뿌리면서 바로 경운이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2,500만원 정도 주면 되고, 한대에 2,000만원 남짓하게 주면 뿌려가면서 경운이 되기 때문에 냄새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좋지 싶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것은 개인에게 가는 겁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단에 갑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제가 하는 이유는 2,000만원 지원은 촌에 일년 농사를 지어서 2,000만원 나오는 사람 잘 없습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단에 지원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공동으로 하는 단이나 아니면 축협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그리고 아까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RPC 이것은 전부 대농 아닙니까. 4대 때도 대농 해줬고 지난번에 조양 해놓으니 안 되서 또 대농 갔고, 이것도 대농가는 것이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대농은 안 갑니다. 조양으로 갑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조양 지난번에 해줬잖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해줬는데 조양에 건조저장시설이 그때 사장님이 위독해서 반납을 하니까 도에서 우리가 소화시키라고 해서 대농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 RPC 보니까 건조시설도 있고 저온저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태옥
김태옥위원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은하수쌀 북안에도 해줘야 안 됩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규모 이상 되어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상단에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가 있는데 돌발 병해충은 긴급이 일어났을 때 헬리콥터로 하는 사업입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자연적인 것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멸구 같은 것이나 도열병 등 심하게 나타났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방제해서는 효과가 없어서 집단적으로
태옥
김태옥위원
약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방제하는 비용입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약품을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방제비라고 해서 헬기로 하는 것인가 해서.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헬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을 구입을 해서.
태옥
김태옥위원
어떻게 보면 인쇄가 잘못된 것 같네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병충해 발생 안하면 돈이 남는 돈이고.
태옥
김태옥위원
거기까지 하고 다음 쪽에 민간자본보조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개보수지원은 우리 시에서 보조해줘서 하는 육묘공장이 몇 개쯤 됩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7개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 사람 공장이 잘 돌아갑니까 안돌아갑니까. 괜찮게 돌아가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이것은 다른 것보다 잘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상토지원 해주지요. 개보수까지 시 지원해서 그곳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개보수까지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7개 있는 중에 개보수가 1개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야기를 해서 오래된 것 개보수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놓으니 도비가 붙어 내려와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7개 중에 1개 정도는 개보수를 해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농사가 어렵지만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싶으면 두고 다른데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 했을텐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배분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소형 농기계지원은 지난번 관리기 그것이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토종곡물은 앞에서 위원님이 하셨으니 넘어가고 517쪽 논콩재배단지 육성 농기계지원은 콩 선별기 아닙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것은 지원 어떻게 합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논콩재배단지에 콩 파종기, 수확기, 정선기, 탈곡기 이런 기계를 구입해서.
태옥
김태옥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는 거의 개인이 했습니다. 하다보니 처음 논콩 재배 할 때는 수확이 좋아서 심는데 지금은 많이 안 심는데 기계가 개인에게 지원을 하다보니 제가 왜 이쪽을 아느냐 하면 2개소 하는데 지금도 지난번처럼 할 것 같으면 개인에게 가지만 농협 쪽으로 지원해서 한대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꺼번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선별도 한 시간 정도 하면 다 되는데.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에게 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금까지는 개인에게 나눴습니다. 아마 이것도 다음에는 임고하고 거의 심의위원들이 정해졌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필히 농협 쪽으로 지원을 해줘서 한 단지에 두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개인이 가지고 가면 돈이 너무 본인이 부담.. 그 다음 기계가 너무 많아서..
태옥
김태옥위원
그때는 왜그랬냐 하면 선별기 따로, 파종기 따로 나눠서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거의 사유화 비슷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탁하기 어려워서 손으로 고르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농협 쪽으로 지원을 해줘서 단지 쪽으로 해줬으면 심는 사람들이 공동 이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18쪽 명품영천쌀 한포 더 홍보행사 지난번 할 때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안해줬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자기네들이 우수상품 되어서 도에서 돈을 받아와서 한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리고 RPC에 도움 좀 받아서 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쌀 홍보하기 위해서 잘되지 않았나 해서 짚었습니다. 519쪽 축산분야인데 흑염소 개량 종모축 구입 60만원 곱하기 21두 70%인데 흑염소 사육하는 농가가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50호 정도 되지 싶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종모축은 한 농가에 1두씩 줍니까.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규모 이상 되는 농가에 아주 좋은 수놈을 자기들이 구입을 하면 구입비조로 지원을 합니다. 수놈이 좋으면 염소가 더 좋은 놈이 안 나오겠나는 의도로 올해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70% 하지 말고, 반 정도로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는 방법을 개량할 생각은 없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 비율을 보면 어떤 것은 50%, 70%, 80% 하는데 농민들이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우니 혜택을 고루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신 기계화사업단 아직 구성된 것은 없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별 사업단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농협, 축협 쪽으로 밀어줘서 하면 축협 쪽에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으면 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기계화사업단 1억 6,000으로 받아서 집행을 해볼려니 참 어렵더라고요. 하다가 결국은 반납을 했는데 초파부터 트랙타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개별단 보다는 축협이나 이런 쪽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26쪽 축산환경개선사업 400만원 9대 80% 도비만 정해졌고 시비 부담, 개인 부담은 2007 그 사업계획서의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에는 시비 비율이 정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도비 20%, 시비 60%, 자부담 20%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시비는 30%씩 해서 자부담 더 하고 9대 같으면 대수를 더 늘려줄 방법은 가능하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정심의할 때 축산분과심의회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70% 됐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돈은 적고 여러 사람들이 할 때는 50%로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많이 늘리도록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밑에 축산분뇨유통 및 재활용사업 18대 이것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528쪽 축산유통타운조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이것은 다른데도 없는데 사실 도의원 2분이 특히 김수용 도의원님이 원래 도에 이 사업이 없었는데 많이 로비를 해주셔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남숯불단지 같은 지역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할때는 공론화를 시켜서 영천에서 가장 많이 손님이 오고 장기적으로 사업이 타당성 있는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해충구제 지원사업 12만원 곱하기 20세트 1,400만원이 있는데 파리구충제 천적 이용하는 것이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랩트라는 걸 많이 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없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구입을 해서 바로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태옥
김태옥위원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얼마나 좋아합니다. 특히 양돈하는 농가에는 이것 없으면 파리 때문에.
태옥
김태옥위원
지난해보다 양이 반도 안되게 줄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7,100만원인데 2,400만원으로 거의 3분의 1 줄어든 이유를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작년 수준만큼 예산을 올려놨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산부서에 물어봅시다. 이 효과를 물어보겠습니다. (
병열
김병열예산담당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파리 문제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이것을 사용해보니 진짜 좋더라고요. 이것을 사용하면 거의 파리가 없습니다. 벌레가 쇠파리처럼 조그만 것인데 파리 구더기의 알을 쓸어버려서 파리 번식을 못하잖아요. 예산부서에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병열
김병열예산담당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자부담이 좀 있더라도 이것은 좀 늘려줬으면 합니다. 축산농가가 많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한 번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작년 수준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29쪽 중간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젖소착유관리 지원사업은 뭡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쉽게 말하면 물티슈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직접적으로 못 들어봤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몇 년째입니까. 3년째이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축산농가에 가면 이것을 쓰는 집이 몇 집 있는지 가봤습니까? (
담당
축산담당
황석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텐덤 정도 하는 농가 같으면 필요합니다. 지금 영천에 텐덤농가 몇 집 정도 됩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텐덤농가는 한 농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바로 그겁니다. 왕겨 넣어서 하는 데는 이것이 거의 집집마다 가면 젖혀져 있습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사용 안되는 것 같으면.
태옥
김태옥위원
아니 센터에서 좋다고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싫다 소리는 못하고 입을 안 엽니다. 물어보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제가 착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더냐고 하니 텐덤농가는 깨끗하다 보니 티슈 하나로 닦고 하면 되는데 일반농가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왕겨사업 하나도 없네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예산은 올려놨는데..
태옥
김태옥위원
왜그러냐면 설명을 못 한겁니다.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한 농가에 지난번에 5,000만원 해서 30포에서 70포 이렇게 지원안 됐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50포에서 100포 지원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왕겨가 없다보니 그렇고 이 사업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같으면 이 티슈가 필요합니다. 그 형편이 안되다 보니 깨끗할 때는 좀 사용하고 여러 장 하다보니 불편해서 전부 두고 남아 있습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확실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33쪽 상단에 송아지설사병 예방약 구입비, 시술비는 공수의들이 설사예방약 하는 것이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시술비 1,000원, 그 다음에 약 1만4천원 1,220두는 어디서 나왔는 겁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그 정도 마리수가 안되겠느냐고 잡아놓은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것은 전부 한우 쪽이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브루세라 국비보조, 도비보조. 밑에 도비보조는 국비보조가 적다보니까 3,000두 더 넣은겁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브루세라 채혈하는데 현재 5,000원 되어 있으니까 공수의가 채혈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조해주는.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본예산에서 100% 증액시켜 줬잖아요.
태옥
김태옥위원
위에 국비보조사업이 11,000두이고, 도·시비가 3,000두가 더 붙었거든요. 나는 모자란다 싶어서 도비, 시비 붙인것인 줄 알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두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랬는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다음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 800만원 6개소 70%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이것도 컨설팅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앞에 컨설팅 800만원 곱하기 6개 아까 지도사업 그것은..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이것은 순수한 양돈농가에 컨설팅 하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양돈농가만 6개소 하고 한우는 크러스터사업 그쪽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던데.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앞에 8개 하는 것은 전체 과수도 있고 축산도 있고 전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돼지 소모성질환 하는 것은 전문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해서 월 2번 정도 지도해 주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도사업 같으면 6개소를 하는 것 같으면 한우도 2∼3개 넣어서 같은 지도사업을 해야지 돼지만 6개소해서 지도사업 컨설팅 해주고 다른데는 한 업종마다 하나씩 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작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6개 정도쯤 해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것도 참작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537쪽 축사환경개선용 상시소독 시스템 지원 2,000만원 1개소 이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양돈농가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규모 이상 되는 농가에 자동적으로 씻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돈사 내에.
태옥
김태옥위원
돈사 안에 스프링클러 비슷하게 해서 약을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쏜다는 이야기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큰건 그런게 있고, 축산농가에 규모 작은데는 분무기 같은 걸 좀 해주고.
태옥
김태옥위원
그 위에 가축방역차량 구입비는 시에 배치하는 겁니까 축협 쪽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방역차량인데 농축산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농축산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고, 영천축협에도 가축방역차량 있잖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방역차량이 아니고 방역차량은 있는데 방역하는 행정용 행정차량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것은 시에서 쓴다는 말입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농축산과에서 사용합니다. 브루셀라 채혈하고 방역할 때 사용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518쪽에 공동브랜드쌀 포장디자인 개발비, 521쪽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528쪽 한방돼지고기 브랜드화 사업, 축산물유통타운 이것 계획서나 성과서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려고 했더니 김태옥 위원님 너무 장시간 하셔서 질문을 할려고 했던 것 다 잊어버렸습니다. 과장님 브루셀라 채혈비 작년에 100% 증액 안 시켜 드렸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증액 시켜주셨습니다. 5,000원인데 5,000원 더 보존을 해서 1만원씩 다해줬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브루셀라가 계속 확산됩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532쪽 살처분 가축 매몰작업 인부대 10만원 5명 10회 500만원 올라온 것과 544쪽 상단부에 살처분가축 매몰작업 2만원 3명 30회 했는데 2만원짜리와 10만원짜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같은 내용이지 싶은데.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532쪽은 살처분 할 때 우리 직원으로 안 되서 일반인을 고용해서 하는 인건비이고, 544쪽은 직원 여비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그럼 여비로 올려야지 똑같은 명목으로 10만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가 있으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매몰작업 하러 나가는데 직원 여비가 국내여비에서 나갑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기택 위원장, 권호락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수원예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53쪽에 생산비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공급은 어떤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승용예초기 3대하고 키낮은 사과원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리프트기 1대하고 4대 계획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승용예초기는 별도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친환경분야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이 562쪽에 승용제초기 지원 17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62쪽 승용제초기는 작목반별로 1대씩 지원계획이고 553쪽의 것은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개별농가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여기는 개별농가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은 어떤것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이것은 사과 수확 후에 저온창고에 FMC저장제를 처리를 하게 되면 내년 6월달까지 색깔과 무게, 경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전번에 코팅하는 그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그 약제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승용제초기 1억 9,000으로 몇 대 계획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553쪽에는 승용예초기 3대, 562쪽에는 17대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17대. 이것은 어떤 농가에 갑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주로 승용예초기는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가인데 주로 키낮은 사과원을 가지고 있거나 대면적을 하는데 일년에 3∼4회 정도 앉아서 풀을 벨 수 있는 예초기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건 좋은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하면 친환경인증 이라든지 농자재를 지원받는 농가가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잡음이 안나오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조사를 해서 공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552쪽 생산시설 현대화 13억 3,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포도, 복숭아, 사과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올해 4년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첫째 포도에는 비가림시설, 수종갱신, 관정 개발 그 다음에 관배수시설, 시설포도에 강제환풍기사업, 복숭아에 관배수시설, 수종갱신, 사과에 IPM사과작목반 운영, 키낮은 사과원 수종갱신, 그 다음에 관정개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올해 10월달에 1차 수요조사를 했고, 12월달에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그러면 내년 1월달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올해하고 언제까지 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이것은 2010년까지 455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홍보를 좀 해서 자기들도 해야 되는데 언제 신청하는지 몰라서 빠져서 신청 다 받아놨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안 해준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54쪽 영천포도 미국수출 판촉행사에 국외여비 1명, 밑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있는데..(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민간인 2명하고 공무원 1명하고 지난해에는 행사를 못 했고, 올해는 도에서 2,000만원 부담하고 유통공사에서 1,000만원, 우리 1,000만원으로 같이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올해도 도에서 같이 하는 것 가능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도에서 같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56쪽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 5개소 품종은 미나리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것은 지금 희망하는 농가에 도라지도 가능하고, 미나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반 가지, 채소, 뜰깨 다 가능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품종 계획된 것은 없고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지금까지 미나리는 거의 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종류를 좀 바꾸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59쪽 제일 상단에 친환경농업농가 해외비교견학 2명은 도 전체에서 모아서 갑니까 우리 시에서 2명만 보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채소분야, 친환경분야 해서 도에서 일괄 계획을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60쪽 친환경농업 체험농장 조성사업 8,000만원인데 50% 보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포도수확체험행사도 10여년간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나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농민회에서 일년에 2,000명 정도 행사를 합니다. 체험농장이 일반농장으로 한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시민을 초청을 했을 때 농장 정비도 좀 하고 파고라 쉼터도 설치를 하고 체험장도 만들어서 농민회 내년도 체험장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개인에게 가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친환경농민회 작목반으로 나갑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작목반 공동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작목반 중의 한 사람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작목반으로 나가서 개인 농장에 설치를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승용제초기 일반경운기나 관리기 앞에 제초기 붙이는데 34만원에서 35만원 친환경 쪽에서 지난해 공급했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올해까지 공급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건 올해는 얼마쯤 됩니까? 2008년도 예정으로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2008년도에는 전원 승용제초기로.
태옥
김태옥위원
왜그러냐 하면 앞에 4대 하고 21대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앞의 4대는 리프트기 1대 하고 전체 3대하고 17대로 20대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0대 같으면 일반 35만원짜리를 해주면 아마 그건 원하는 사람이 많을텐데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우리가 올해 34대 공급을 했는데 윙판 돌리는 작은 것인데 그건 개인별로 공급을 했고, 이것은 작목반별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작목반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친환경 승용제초기는 작목반에, FTA대응은 대규모 개인농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기동력이 없어서 해놓으면 거의 개인소유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만약 내가 하고 싶은데도 그 집에서 이쪽 편으로 옮겨와야 되기 때문에 집단화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올해 처음이라고 하니까 시범으로 해보고 나중에 가면 결국 옛날에 기계화영농단처럼 거의 개인적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관리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63쪽 농가형퇴비 제조시설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농가형퇴비 제조시설은 규모가 50평입니다. 간이형 퇴비장입니다. 2,000만원에 1,600만원 지원해서 작목반별로 1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한 작목반에 1개씩?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작목반을 퇴비제조시설 기계가 들어갑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건물입니다. 퇴비장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건물 등록은 작목반으로 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작목반으로 등록이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내년에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다보면 거의 개인소유가 다됩니다. 등록을 이렇게 안 해놓으면. 전에 우리 도 감사를 받아서 새마을시설 했는 걸 그때 일반 넘긴 일이 있지요? 4대 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10년 동안 작목반으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한 후에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때 전환이 가능한데 명분은 줘놓고 작목반은 안하고 개인적으로 해 다가 도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565쪽에 한방특구 약초생산 경관단지 조성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원래 이것이 한방특구가 지정된 도동, 완산지역에 경관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신활력사업으로 약초단지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도동과 완산동 지역에 내년에 경관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수원예과에서 직접 만듭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아닙니다. 농가에 반당 40만원씩 종자대하고 퇴비하고 지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단지를 농가에서 어떻게 지원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도동에서 완산동에 이르는 전체를 경관단지로 봅니다. 33만㎡ 그 전체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을..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569쪽 천연염색 소재사업 3,500만원에 균특하고 시비 합해서 60% 하면 나머지 40%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이것은 전체 신활력사업으로 내년도에 11개 분야 33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용역부터 해서 제품개발 모든 사업이 신활력사업인데 여기에 나머지 40%는 천연염색 소재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고부가가치 약용작물하고 생약고부가가치 가공시설 지원 이것도 전부 개인이 하는 사업에 60%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자부담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사업주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사업주체는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용역이 전체 9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 주체는 약령시하고 한약유통단지협의회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용역 봐가지고 약령시 협회회원들이 누가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60% 지원하고 40%는 자부담 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신활력사업에 대상자들 아직까지 안정해 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그 사람들 선정을 해야 되는 상태네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차년도이기 때문에 약 4억 9,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다 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신활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만약 그 사람들이 해서 이윤도 남고 유망해야 되는데 만약 하다보면 다 잘된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런 것 같으면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과수원예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안 맞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천연염색분야는 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천연염색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약용작물과 그 밑에 생약고부가 1차 가공시설 이런 것 구체적으로 찍다 보니까 이렇게 찍었는데 9개 사업이 전부 다 원래 같으면 기술보급하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괜찮다 싶어서 권장해서 과수원예과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체제는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의욕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특히 시에서 하는 기술센터 쪽의 사업은 그렇게 가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맞습니까? 신활력사업이 균특자금을 따기 위해서 했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이걸 봐서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기술보급과하고 충분한 협의도 거치고 지금까지 약용작물 시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토대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572쪽 약체험마을 조성 1억 5,000만원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이것은 주로 보현산권역이나 채약산권역이나 전부 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71쪽 같으면 다른 신활력사업은 60% 보조를 하는데 여기 민간자본보조해서 70%거든요. 비율은 어떻게 맞추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전체 신활력사업에 총 민간투자사업계획이 있고 총 23억으로..
태옥
김태옥위원
나는 보니까 많이 필요한데는 70% 보조해 주고 안 그런 곳은 60% 해주고.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일반적인 분야에는 재배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60%, 개발분야에는 70%.
태옥
김태옥위원
궁금한게 너무 많아 죄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4쪽에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과 552쪽에 생산시설 현대화속에 비가림 또 있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그럼 총 얼마나 됩니까 비가림이. 두 군데 합쳐서 내년도 예산이.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554쪽에 포도 비가림시설은 1억 7,000만원으로 지난해 2억 5,000, 도비 2억 5,000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비로 1억 7,000만원, 그 다음 FTA기금시설사업에 전체 10억 지원 할 계획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그럼 11억 7,000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전체 12억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552쪽에 생산시설 현대화에도 비가림이 들어 있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관정하고.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관정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강제팬 다 들어 있습니다. 전체가 26억 사업 중에 보조가 50% 이기 때문에 13억 3,000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관정하고 다른 분야보다는 크게 급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가림을 더 주는게 안 맞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우리가 10월달에 수요조사를 했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FTA기금사업을 하고 시비를 2억 5,000 받으면 5억 하고 15억 정도 투자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은 12월달에 사업을 확정을 할 때에 30%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최종 금액은 13억 3,000 중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FTA기금사업은 농협에서 하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주체를 농협으로 맡겨놨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그것을 농협하고 행정하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일선에서 받는 리장들이 신청을 받을때 FTA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순수시비로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구분을 해서 잘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걸 잘못하면 FTA기금사업으로 신청해 버리면 개통출하 안한사람들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으로 신청해버리고 개통출하 했는 사람을 시비 쪽으로 신청을 하면 될 사람이 안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걸 리장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고, 농협도 자세히 모르더라고요.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신청 받을때 잘 받아줘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생기거든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행정하고 농협하고 항상 회의를 같이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같이 해도 대상되는 사람 신청받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다음에 리장들 시책교육 있을 때 충분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가능하면 초기에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특히 포도 비가림은 시기를 약간 늦추게 되면 못하거든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그래서 이달말에 FTA사업은 확정을 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사업이 많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과수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하고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한 장씩 넘어가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574쪽부터 한 장씩 넘어가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4쪽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농업인자치센터는 어디에 신축합니까?
국민은행 옆에 있는 것 맞습니까?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575쪽, 576쪽, 57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계장님, 화북농민상담소 신축비가 1억이지요?
보건소에서 화남보건소 신축계획에 화남보건소 자리를 뜯고 그 자리에 보건소를 지을려면 화남보건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화북면사무소 안에 그렇지 않아도 차 댈 자리가 없는데 자리가 있다고 합니까?
화남.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안에 2층에는 상담소가 있고 밑에는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도 다른 데로 나가야 되고 상담소도 헐고 지을려면 다른 데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보건소를 다른데 지으면 그 건물이 아직까지 적벽돌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건물이거든요.
건의도 드리고 협조를 해서 보건소를 다른데 지으면 그것 지을 동안에 보건소도 그 자리 있어도 되고 센터도 그 자리에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 지어서 나가고 나면 그 건물도 쓸만한 건물입니다.
화남면민들도 보니 그 건물을 쓰고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의 드려서 괜히 보건소서 그것을 뜯어서 그 건물을 거기에 지을려면 그 자리에 또 그렇게 짓지도 못한답니다. 위치가. 밑에 정화조가 있고 해서 들어내야 되니까 하여튼 상담소도 그렇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5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9쪽, 580쪽, 5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 583쪽, 584쪽, 585쪽, 586쪽, 5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8쪽, 589쪽, 590쪽, 591쪽, 592쪽, 5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 595쪽, 596쪽, 597쪽, 598쪽, 5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599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5,000만원 2개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2개소 같으면 1개소에 5,000만원씩 지원해서 그 안의 내용은?
작목반별로 주는 겁니까?
포도작목반인지 복숭아작목반에 주는지 아니면 쌀이든지 그것도 없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준다는 것도 없고 어떤 품목도 없고.
균특 같으면 거기서 내려온 거지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좋으니까 해보라고 해서 받았는 것이지요?
작년에 이런 사업을 대표적으로 했는 작목반은 어느 작목반입니까?
금호는 포도작목반일테고 화남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602쪽, 603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쪽, 605쪽, 606쪽, 6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도 한쪽씩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0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시범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현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새로운 축산분뇨처리하는 방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퇴비단여과법이라고 SCB여과법이라고 사진에 보시면 맨위에 톱밥을 넣고 그 밑에 왕겨를 넣고 밑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받아내고 축분 물이 나오는데 그걸 바로 논에 뿌려도 굉장히 질소 농도가 줄어드는 새로운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평수가 한정 없이 커야 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밑에 톱밥 넣고 위에 퇴비 넣고 밑에 바람 불어 넣으려면 분명히 시렁 비슷하게 밑에 만들어놔야 바람이 들어가지..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대량으로 돈분이 나오는 곳에..
태옥
김태옥위원
시범적으로 해놓은 곳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아직 저희 관내는 없고 이게 도드람하고 축산기술연구원에서 공동으로 개발했는 SCB퇴비단여과법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3,000만원 사업할려면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50평에서 100평 사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0평에 한번 넣으면 어느 정도 퇴비가 가능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거기에 슬러리를 뿌리면 여기서 1차 톱밥을 넣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베일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베일러가 움직이면서 한쪽으로 톱밥을 밀어내면서 톱밥을 또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한쪽에 톱밥이 모자라면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밑에는 왕겨로 해도 되고 우드칩을 깔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 슬러리를 위에 넣었을 때 밑으로 내려오면서..
태옥
김태옥위원
왕겨 사이로 빠지는 거네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밑으로 내려온 축산액비가 지금은 논에 바로 못 뿌립니다. 너무 질소 농도도 많아서 그런데 이 시스템을 했을때는 가능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그런 사업이네요. 시범사업을 하는 건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608쪽, 6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팽화왕겨매트보급은 벼 발아하는데 위에 흙토 대신에 넣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컵라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난번에 대농에 조 사장, 박 과장 할 때 팽연화사업 했는 왕겨 부셔서 태워서 했지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고열로 튀긴 것을 일반 야자섬유박하고..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그때 1,000만원 5개소 같으면 1개소당 200만원이네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대농에서 그때 왕겨만 튀기는 것만 했지 매트로 건조해서 말렸는 시스템은 안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거기서 했는 것을 가져와서 그때 설명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시스템이 틀리는게 뭐냐 하면 그 튀긴 것을 바로 상토 대신으로 쓰는 방법이 화산 쪽에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팽화왕겨육묘이고, 이것은 컵라면처럼 바짝 마른 매트가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세트로 만들어 놨다는 얘깁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물만 부으면 됩니다. 물만 붓고 위에 종자 뿌리고 복토만 해버리면 되는 일반 먼지 나는 상토보다는 훨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팽화왕겨매트 이것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네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동부한농이라고 농약회사에서 만듭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큰 농약사인데.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태옥
김태옥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것 나온지는 얼마나 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한 3년 정도 됩니다. 올해도 한 농가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예. 못자리를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지요.
태옥
김태옥위원
좋다고 생각하면 기술보급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다른 과로 넘겨줘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보조 상토를 전부 갑자기 농가에 보급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수분 관리를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상주에 작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량으로 상주에는 많이 보급되어 있거든요.
태옥
김태옥위원
됐습니다. 시범으로 한다고 했으니 됐고 그 밑에 밭작물무지주 피복용방조망시범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번 읽어도 지주 안 세우는 것은 알겠고.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밭작물에 조수피해가 심하거든요. 꿩이나 비둘기 피하는데 그물 사주는 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나무 위에 덮는 것?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말을 이렇게 해놓으니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새하고 때문에 과수원 위에 밭 전체를 덮는 것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벼정부 보급종공급가격 차액보상이 있는데 차액이 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예. 정부에서 공급할 때 정부 입고가격이 20kg에 30,400원입니다. 그런데 농가에 저희들이 종자를 공급하는 가격은 26,500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3,900원이 생기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도 전체 차액을 보상해 줍니다.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도비 4분의 1 보탤게 너희 보태서 보급 많이 시키라는 말이네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예. 한 포에 3,900원을 차액이죠. 그러니까 1등 가격에 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610쪽, 611쪽, 612쪽, 613쪽, 614쪽, 6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중간에 보면 벼 안전육묘시범에서 민간자본보조 육묘용 벼출아기 보급. 육묘 같은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할 단계는 안 지났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농사짓는 것 중에 농가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육묘입니다. 육묘만 잘되면 농가에서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고, 출아기라는 것은 작년에 임고면 정용국씨하고 올해 박동삭씨에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태옥
김태옥위원
저도 봤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찰옥수수 채종포.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찰옥수수하고 괄호 열고 감미찰이라고 해놨는데 찰옥수수가 있고 초당옥수수라고 당도가 높은 옥수수가 있습니다. 찰옥수수하고 초당옥수수하고 3분의 1정도 섞여 있는 찰기도 있으면서 감미가 있는 옥수수를 경북기술원에 허창석 박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영천시에 독점으로 갖고 와서 채종포를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옥수수는 F1세대를 종자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고경 청정에 그 종자를 채종을 일부 해놨습니다. 그것을 센터에서 포트를 10,000개 내지 15,000개를 할려고 합니다. 옥수수 종자를 2∼3개씩 포트에 넣어서 관내 농가에 전부 배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채종포를 하고 왜 농가에 배부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이 맛있는 옥수수를 농가부터 알아야만이 앞으로 소득사업으로 직판도 하고 희망자가 늘고, 채종포 했을 때 종자 공급도 잘 될것이고 해서 올해 경북도에서 독점 생산을 해서..
태옥
김태옥위원
그 밑에 기능성 콩은 쥐눈이콩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일반콩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일반콩 안전시범을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김병석 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예. (
그게 기술보급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다른데서 할 것을 여기에 넣어놓으니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에서 기능성 콩 안전생산 시범이라고 하니까 다른 기술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겁니다. 그럼 그 밑에 소득작물 후작지 대체 우량품종에 대체작목이 뭡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벼인데 벼에 마늘, 양파 후작지에 문제가 신녕지역에 특히 오대벼가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데 오대벼가 사실 늦되고 미질도 안 좋고 청미도 많이 나고 그 대신 주남조생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넣어 볼려고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내용만 알면 됐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616쪽, 61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617쪽 밑에 복숭아 비가림 재배시범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재배규모가 600평 규모에 Y자형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Y자형 하고 위에 높이가 비가림에서 60cm 정도 떨어지게 바람과 통풍이 잘되도록 하고.
태옥
김태옥위원
처음이지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할 때는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급조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해서는 일반 나오는 것 안나오면 되는데 이것을 권장하더라도 급조생종으로 권장을 해서 해야 됩니다.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소득이 되도록.. 감사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특히 월봉 같은 것 하면 농사 좀 짓는 사람이 해서 이게 원래 결실이 안되거든요. 월봉이. 빠르기는 빠른데 기술보급과에서 잘 좀 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618쪽, 619쪽, 620쪽, 621쪽.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포도하우스 지중관비시설, 포도하우스 내 덕시설.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센터..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센터 것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622쪽, 6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2쪽에 포도 전정목 이용 가공품 생산기술 개발연구용역 이것은 뭡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지난 11월30일날 저희들이 한국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포도 전지목이 지천으로 연간 1만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전지목을 이용해서 원료는 충분한데 거기에 보면 기능성 스틸벤 레스베라톨이라는 항암 항산화물이 있는데 이것을 축출해서 포도 주산지 명성답게 비누와 로션을 저희들이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김철진 연구진하고 실무적으로 다되었고, 지난번에 김동수 한국식품연구원 원장님이 저희 시하고 11월30일날 오셔서 그 이야기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소득과 연결되고 원료 확보도 쉽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개발해놔도 일반 태평양이나 화장품하고 비누 만드는 회사와 경쟁해서 이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물론 농협이나 이런데 달려 들어버리면 가공 쪽에 못가는 것이 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있지만 대기업이나 이런데서 포도 전지목을 회수를 하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전체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아직까지 나중의 문제고 일단은 개발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선도 보여보고 하면 레스베라톨이라는 것이 특허난 물질이거든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태옥
김태옥위원
그건 아는데 특허를 내서 일반 화장품 만드는데 팔고 이런 게 가능하지 제품 만들어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헛일입니다. 용역을 해서 만약 그렇게 기능성 좋은게 있다면 그걸 특허를 내서 그 물건을 금호하고 전정목이 많은 것을 축출해서 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능성 화장품 만들어서는 일반하고 우리 죽일려면 하루 아침에 갑니다.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대기업이 그 정도로 돈이 된다 싶어서 달려든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대기업이 달려든다고 하면 사실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용역을 봐서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시제품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고..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것이 성공을 하면 생산업체나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생산할 수 있도록 넘겨 주는게 바람직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623쪽에 마늘종구 선발육종, 미생물을 이용한 마늘 병해충 방제와 개량곳간 생력화 시스템 운영시범, 고품질 미나리 생산 관배수 시설, 잎들깨 생산 생력화 시범, 우량마늘 선발종구 보급은 어느 정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보편화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 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를 전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마늘종구 선발육종이라고 하면 지금 신녕이나 임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자가 채종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년 가을에 한 농가를 선정해서 생산량의 10%만 잘 굵고 아주 품질 좋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좋은 종자를 골라서 마늘을 심어놨습니다. 개체선발을 할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는 종자를 몽땅 회수해서 그 중에 또 10%만 선발을 하고 또 3차년도에 10% 선발해서 개체선발을 해서 우량종구를 그 다음해 2010년도에 농가에 증식포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계속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녕이나 임고지역에 지금까지는 손을 못 댔는데 우량종구를 해서 바이러스 없는 종구를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농가에서 자가 채종했는 것 심고, 심고해서 바이러스 이병도 많이 되고 우량종구도 아니고 해서 마늘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했고, 마늘 병충해 방제시범은 지금 신녕, 임고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미숙퇴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미생물제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볼려고 합니다. 미생물제라면 이엠으로 효과 있는 방성균이나 유산균이나 강합성균이 혼합된 유익한 미생물. 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농가에 뿌려서 토양개량도 되고, 품질향상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개량곳간 생력화 운영시스템은 지금 마늘개량곳간이 있는데 이것을 리프팅이나 곳간안에 넣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리프트기 개량을 했는 것을 농가에 콘베어벨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건조대에 걸 수도 있고 담아서 개량곳간 안에 떨어지게끔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육종선발하고 병충해 방제, 곳간하고는 세트로 나갑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별개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할려면 어차피 마늘종구 할려면 그렇고 병해충 하는 것도 세트로 해서 아니면 시에서 시범포장을 하든지 해야 기술이 되지 이 집도 하고 저 집도 하고 우리 인력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마늘종구는 종구대로 시범생산을 하고 금년 가을에 대상농가를 1차 선발을 해서 심었습니다. 마늘 병해충은 제일 문제되는 것은 미숙퇴비를 많이 쓰다보니까 토양의 물리성이라든지 악성미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미생물을 넣어서 토양환경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내가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귀찮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세트로 해줘서 육종도 선발하고 병해충도 시범하고 개량곳간까지 세트로 하면 우리 직원들도 편하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다음 들깨생산 시범은.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들깨가 청통지역에 3.5ha 재배가 되는데 그 지역에 지금까지 지원을 한번도 못해줬습니다. 자생적으로 송천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거기에 염류가 집적되고 들깨가 흙비력이 강하기 때문에 비료도 많이 주고 했는데 염류가 집적되고 품질이 조금 불량해서 이것을 개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요구도 강력하게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선택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염류 빼는 것은 인공관 같은 것도 해주고 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예. 환경개선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한 단지에 지원하는 겁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624쪽, 625쪽, 626쪽, 62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62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FTA대응 축산농가생산비절감시범 5,000만원 1개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말 그대로 FTA축산농가인데 한우농가나 젖소농가 그러니까 최하 100두 이상 농가로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농가에 베일러나 핸들러나 집초기나 이런 기자재를 지원하는 랩피복제나 이러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축산농가에는 개별농가에는 장기저리로 나가지 지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 도 기술원 FTA축산농가시범사업으로서 저희 담당계장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저희 지역에 유치를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연 그 많은 축산농가에 선정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단지로 주던지 하면 가능한데 개별농가에..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개별농가가 아니고 단지에 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축산농가라고 해놨잖아요. 생산비절감이라고 해서. 한 농가에 5,000만원 가는 것을 선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기계 이용도 효율을 위해서 단지에 지원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까 앞에 농축산과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 같으면 1개 단지나 아니면 영천축협이나 농협 쪽으로 줘서 그렇게 가야 일반 조합원들도 득인데 개인에게만 간다면 센터에서 감당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단지에 지원해서 농기계 이용률을 최고로 올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말썽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628쪽, 629쪽, 630쪽, 631쪽, 6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힘 닿는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40쪽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이 어제 말씀하신 하수도사용료 인상부분 아닙니까. 가정용이 제일 많고 목욕탕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사용료는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가정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율을 따지면 적게 쓰는 분들이 세대수가 5,827전이기 때문에 전수가 많아서 많은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일반 가정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안되네요?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톤 사용하는 가정을 비교하면 한달에 600원 정도, 30톤을 사용하면 한달에 1,800원 정도 인상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목욕탕 인상폭이 높아져도 사용하는게 그렇게 많은 부담이 아니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퍼센트만 60%라는 것이지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미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홍보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배부해 주신 그대로 2개 주간지에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내일이 마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수정해서 내일 오전에 저희들이 2개 주간신문사에 광고토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100쪽에 보면 읍면동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5억 5,000만원. 읍면에도 요즘 하수도사업 할 곳이 많은데 5억 5,000 같으면 16개 읍면에 그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내년 정도는 읍면동도 5,000씩 해서 2개 정도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하수도 문제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시가지도 중요하지만 읍면에도 관심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원이 모자라서 그런데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조금 더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옛날에는 그냥 있었는데 요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몇 집 살고 하는 것 같으면 주택도 개량하고 하다보니 민원이 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본예산 693쪽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시설비 4,000만원씩 있는데 신녕 치산3리 동지마을 4,000만원 하고, 뒤쪽 도비보조사업에 6,600이 있는데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계하고 상의했는데 이중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태옥
김태옥위원
어느 걸로 한다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도비를 할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앞의 것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까? 다른데 줄려고 해도 삭감해서 다른데로 줘야 되겠네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도비가 안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도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그러냐 하면 전에 건설과에 보니까 완산동사무소 옆에 시비 넣고 또 도비보조 같은 붙은 항목이 이번 예산에 있어서 6,000도 모자라서 시비를 4,000만원 붙였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런건 아닙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694쪽 최하단 영천댐주변 지역정비사업 수자원공사지원금 5억 5,000 과장님, 우리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돈에서 평천초등학생들이 3분의 2가 자양초등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천 다리 위쪽으로 임고 학생들인데 원래 거기가 지난 2006년도 수자원공사에서 돈 1,000만원 줘서 영어선생을 넣어서 하다보니 그게 좋다 싶어서 댐주변에는 2시간씩 해서 거의 일괄적으로 하는 것 맞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전에는 하다보니 일주일에 2시간 해서는 효과도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 지원사업으로 임고, 자양 학생들 하니까 학교 쪽에 일년에 상주하는데 1,2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 사업을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산서에 잡혀 있는 이것은 전액 시설비로 지방자치단체 영천시에서 사용하는 금액이고 수자원공사에서 장학금이라든지 육영사업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 지난번 전화 오셔서 포항권관리단에 이야기는 됐는데 이게 포항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관리단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북관리단에 할 것 같으면 특히 영천댐 주변만 해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영천시에만 쓰기 때문에 한도액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65%대 35% 이거든요. 6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비로 쓰고 35%는 자기들 육영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학금 그런 곳으로 쓰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50대 50으로 가는 추세랍니다. 올해 한꺼번에 못 줄이기 때문에 65대 35로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육영사업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51쪽에서 83쪽, 103쪽에서 1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6쪽에 상수도관로 누수피해보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누수피해보상은 당연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저희들이 상수도 파손이 되어 누수가 생겨 마늘밭이라든지 피해가 있을 때 줄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그럼 69쪽에 노후관 긴급보수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78쪽에 보시면 시설물점검 현지확인 3명에 12일간 12월이 있는데 3명이 매달 12일씩 시설물 현지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조를 짜서 연중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미나가 일년에 서너번씩 있습니다. 필수인력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수립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금호 신월에 있는 것은 가압장입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가압장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그 건물에 사람 안 살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사람은 안 삽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건물이 형편없던데요. 다 썩어서.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전에는 거기에 일용직 한 사람이 살림을 살았는데 일용직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워둔 상태지만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청통에 있는 것도 가압장입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취수장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거기도 사람 안 살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신녕 왕산지 신녕상수도 준공이 되어서 그곳은 폐쇄됐습니다. 거기는 폐쇄됐기 때문에 내년에 보고 건물을 철거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쌍계 옆에는 보호구역내 아닙니까? 중간에 보 있는 것이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보 그것도 너무 험한 것 같던데..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쌍계 보 거기는 험한 게 없는데.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주위에도 그렇고.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년에 분기별로 사시사철에 저희들이 겨울은 빼놓고 일용인부를 붙여서 계속 풀베기를 해도 그런데 앞으로는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사용하는 예산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보니까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104쪽에 고경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 대성리 외 3억 5,000이 있는데 임고고경정수장에서 나가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고경 대성리하고 대의하고 그것이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대의는 올해 끝났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여기가 들어가면 임고정수장 물이 어느 정도쯤 남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임고정수장에는 여유분이 많습니다. 5,000톤인데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3,500톤 정도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평천2리 신촌 안동네 지선까지는 들어가 있지요? 마을 입구까지는 들어가 있지요? 고경 내려가는 그 길. 거기는 그렇게 거리가 안 머니까 나중에 신경써 주십시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긴급급수관 부설공사에 타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태옥
김태옥위원
다른데는 다 묻고 중간에만 빠져 있으니까 앞으로 안 지나갈 것 같으면 그렇지만 지나가니까 말이 좀 나옵디다. 127쪽 중간에 충효사 불법건축물 철거도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작년에 충효사 문제 때문에 검찰청에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뜯을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신도들 문제도 있고 철골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뜯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어차피 검찰청에서는 뜯으라고 하니까 뜯긴 뜯어야 되겠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 볼려고 합니다. 앞에 종각하고 스님 숙소하고 요사채 2층하고 창고하고.. 어설프게 지어놓은 것은 뜯었는데 앞에 철구조물로 해놓은 것은 아직 손 못 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놔둬야 저희들도 검찰청이나 조사를 오면 답변할 자료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계고가 4차례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할 때는 다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해야지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단독적으로 집행할 성질도 아니지 싶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 불능)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낙동강수계기금에서 휀스만 설치하는 금액을 받았는데 올해는 우리가 낙동강수계위원회에 가서 그 때문에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예산을 내려달라고 해서 700만원 정도 예산을 얻었습니다. 그게 되면 거기만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 불능)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도 휀스를 설치하라고 하니까 설치를 했는데 좌우간 앞이 훤하도록 내년에는 제거하는데 면에 예산을 내려주던지 아니면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수시로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 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