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시용
유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영천시기금운용계획서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에 근거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담당부서장의 간략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질의는 심사순서에 의해 해당부서만 출석시켜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올리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부서별 목록을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용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설이 지난 추운 겨울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예비비를 제외한 8억7,60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획이 4억4,316만4천원으로 그중 시정기획이 1억7,680만2천원이며 주요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가 382만2천원이고, 일반운영비 6,648만원 중 의회 업무보고서 유인 900만원 시정구호 및 방침 간판제작에 3,000만원 직원수첩 제작에 1,800만원 등입니다. 시정추진 우수부서 지원금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3,0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시민포럼 개최지원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에 1억 3,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은 2008 영천시정 제작에 1,807만원, 시정홍보 동영상물 1,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00만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에 7,0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평가 예산으로 목표관리 업무추진에 1,105만원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서 유인 및 위원회 수당에 1,055만원이고, 현장관리제 운영 카메라구입에 50만원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법률서비스 제공에 1억 6,422만원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비 및 관보구독에 1,500만원이고 영천시 자치법규집 추록에 2,400만원, 소송업무수행에 5,720만원, 의정활동지원에 1,442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2억4,642만6천원 중 인건비가 890만4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7,100만2천원입니다. 그중 예산서 유인이 6,500만원, 위원회 운영비가 390만원 등입니다.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562만원, 시정공통경비운영으로 1억4,7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은 시정주요업무 추진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 시정 공통업무 공무원급식비가 1,000만원, 시정 공통업무 추진여비가 6,000만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기타)가 5,000만원입니다. 감사행정운영 예산으로 1,75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60만원 62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106만원, 공직기강확립 및 열린 감사운영에 720만원이며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에 530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1억6,8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120만원이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3,769만8천원이며, 사무관리비가 3,601만8천원, 64페이지 공공운영비가 168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8,679만원이며, 65페이지 하단부 자산취득비가 320만원입니다. 끝으로 6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 30억23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2008년도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의 큰 배려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57p 시민포럼개최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시민포럼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며칠 전에 청년연합회 기준으로 한번 했고 금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또 시장님도 바뀌시고 지역 화합을 위하고 또 우리 시정 발전의 전체적인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민포럼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않나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할까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시민포럼의 주최자가 있습니까? 단체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주최는 없는데 앞으로 시민단체라든지..
종운
박종운위원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인데 그때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포럼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시민포럼을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하시는 주최가 시민들한테 상당한 지지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58p 보시면 한국지역 진흥재단 방문이라고 있는데요. 업체 지원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몰라서요.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행사를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서울에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할 때 저희들 공무원들은 여비를 가져가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직원들이 참여할 때 최소한의 여비라든지 숙비는 보상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 업체 성격이 뭡니까?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한국진흥공단에 출연금도 내고 8백만원 있고 여기 홍보물품도 상시로 저희들 전시를 하고 있고 또 1년에 한번씩 한 두번씩 큰 행사를 할 때 특별히 각종 우리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한약이라든지 농산품 갈 때 지역에 나는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갈 때 업체 종사원들이 거기 가면 보통 일주일씩 하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 일비라든지 숙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57p 일반운영비 시정구호 및 방침간판 제작해서 30개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이 12월 20일날 바뀌면 시청 현관에 들어오면 손시장계실 때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를 새로운 시장이 오면 새로운 구호로 바꿉니다. 본청부터 해서 읍면동, 각 사업소, 보건소라든지 시정구호가 여러 군에 있습니다. 시민회관이라든지 도서관,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p입니다. 법률서비스해서 소송업무수행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고문변호사 숫자를 늘리고 해서 올해 고문변호사 한분이 늘어 3분이 되었는데 고문변호사를 하더라도 변호사수임비가 2백만원으로 됩니까?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20만원 아닙니까? 수당이야기입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아닙니다. 수당은 20만원인데 소송에 들어갔을 때 사건 한건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200만원으로 충당이 됩니까? 부족할 것 같은데요.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20건 4천만원 해 놓았는데 이 중에 꼭 200만원 출연이 아니고 사건에 따라 수임가격이라든지 따라서 200만원 평균해서 되지 않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고액의 사건같으면 수임료 한건만 해도 상당한데 좀더 현실적이였으면 좋겠다 싶고요.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꼭 2백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4천만원 해놓고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연말 추경에 합니다. 보통 이 정도면 돌아갑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승소 사례비도 마찬가지지요?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혹시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가 아니면 추경해서 조금 늦게 줄 수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자료를 보니까 소송패소나 이렇게 해서 지불해야 될 금액을 예비비로 지불하던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변상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61p 밑에 307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기획감사담당관 풀보조입니까?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난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3천만원을 반납했던데요. 이만큼 필요합니까?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도 다 쓰고 3백만원인가 연말에 안 남은 실정입니다. 사실 달라는대로 다 주면 1억도 모자랍니다. 저희들 짜게 쓰는 것이 5천만원 정도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64p 여비입니다. 여비가 계산하는 공식이 있지요?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공식은 없고 저희들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공통경비 시정주요업무추진 일반수용비 그 밑에 공무원 급식비, 여비관계 이것은 부시장님 쓰는 것과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여비에 부시장님 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부시장실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국내여비는 기획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풀개념인데 실제 기획실에서 보면 부시장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부시장님 쪽에 많은 풀예산이 있는데요.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님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부시장님에 뒤에 64p 보면 결국 여비입니다. 여비로 해서 회의 참석해서 별도 1천만원 여비가 있는데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별도가 아니고 부시장님 연간 쓰는 여비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풀예산에서 이 돈을 나중에 각 과로 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까? 필요하면 기획실에서 주는 겁니까? 용도가요?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61p 공통여비 수용비는 2천만원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큰 재해가 있다든지 특별히 쓸 경우를 예상해서 해 놓은 것이고 급식비도 한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전체 것이고 국내 여비도 6천만원하고 그것도 전부다 저희들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터질 때 그때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여비도 그렇고 시정운영비도 그렇고 부시장님이 굉장히 많은데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국내여비도 보면 4천5백에서 6천7백만원으로 증감되어 있고 그런데 57p 업무추진비 시정추진비가 기획감사담당관하고 부시장하고 600만원 쓰이고 작년은 7백만원되어 있습니다.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부시장님 것은 저희들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으로 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7백만원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법정경비상 2008년도 매뉴얼에 해서 법적으로 산정되는 그 금액입니까?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법적으로 내려오는 경비내에서 그 기획감사담당관 3백만원하고 밑에 업무추진비 7백만원은 금년이나 똑같고 부시장님 것도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시장님 것이고 전체적인 총괄금액에서 시장님 몫, 부시장님 몫, 국장님 몫, 각 실과장들 나눈 경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 내에서 할 수 있지 더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매뉴얼에 기재된 법정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도 우리가 상고출신이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업무추진 5천몇백만원해서 업무추진 이것은 부시장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산정된 것이고 7백만원은 작년하고 동일하다는 내용아닙니까?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데 7백만원도 법정경비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것을 세분화하면 바로 하던지 하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5천6백만원하고 7백만원, 이렇게 보면 증감되고 담당관님이 필요없는 에너지를 발생해서 설명해야되는데요.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님 것이고 나머지 7백만원은 제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해놔서 애매합니다.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는 제 소관이고 밑에 기획감사업무 추진은 전체적인 것이고 부시장님은 중간이고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업무추진비 해서 개수상 표기를 해 놔서 그렇습니다.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기획실은 제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단인데 회의 전에 말씀올렸다시피 혁신분권단의 행사관계로 총무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소관은 예산 명세서 77p부터 108p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총무과장 허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p 활력이 넘치는 직장인 예산은 17억8천6백36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4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지역안정 및 복무분야에 방범용 CCTV, 공공운영비, 설치비가 증가되었고 당직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 및 후생복지분야에 직원 단체 상해보험료, 2천32만원, 직원한마음 체육대회에 2천만원 등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p입니다. 인사행정운영분야입니다. 예산은 15억1천114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억1천4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인사 및 표창 징계분야 성과상여금이 10억정도 증가되었고 공무원 조직분야에 교육여비 분야가 380만원 그다음 퇴직공무원 가족해외연수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7p 자치행정운영 분야입니다. 예산은 15억1천114만4천원으로 교육지원 분야에 영천학사관련 사무공공운영비, 민간위탁 지원금과 기본조사설계비와 영천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체육관신축 공사비가 2억 신규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p 기록물 보존 분야입니다. 예산은 2억4천114만6천원으로 중요기록물 전산작업용역비하고 우편요금입니다. 다음은 93p 재산관리 운영분야입니다. 예산은 22억8천3백2만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억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청사 관리분야에 서부동 청사설계비하고 중앙동 주차장하고 서부동 청사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p 대외업무운영분야입니다. 예산이 1억3천92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4천69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민주평통이 3천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1p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은 82억848만4천원으로써 간접인건비인 일반직 기타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무기계획근로자, 업무추진비 등 11억1천6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p 총무과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은 4억2천115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7p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이 1억3천만원으로 금호읍사무소 청사정비 기금상환 이자 및 원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08년도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총무업무는 차질없는 업무로 해서 넓은 영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8년도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총무과 예산에 국도비가 있는데요.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국비하고 도비는 제가 알기로는 일제 강점하에 피해보상 조사에 따르는 대상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는 사람으로써 일제시대 때 그 당시에
영모
김영모위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상세한 조사 관련자료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보상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79p 첫장인데요. 일반운영비에 가운데 읍면동 가로게양용 태극기 구입 1년에 몇차례합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이것이 읍면동에 국경일, 기념일, 거기에 따른 연휴가 끼면 계속해서 5일간씩, 가로기하고 사실 태극기 게양을 하도록 사실 동지역은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새항목을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이고 기간운영업무 추진비 별도로 나누어 집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p 민간보조행사입니다. 자율방범대 봉사활동 및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은 지난해만 그러니까 올해만 지원해 주기로 해서 한 것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해 주기로 했습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2008년도 분인데 2006년부터 추경이 되었고 2007년도 올해 아마 해마다 주다가 안주면 그렇고요.
영모
김영모위원
지난해 부득이해서 예산이 성립된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주기로 한 것입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그 당시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제가 꼭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인데요. 일직수당, 토요일, 휴무일, 숙직수당 평일 토, 휴무일 인원이 한명씩 늘어났지요?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금액은 현재 3만원입니다. 4만원으로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5만원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고 해서 당직관계가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인원관계는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안 늘어났습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예. 상황실 근무자, 운전기사, 대기실에 흩어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숙직수당에서 토요일하고 평일하고 인원이 위에 보면 일직할 때는 5명이고 숙질할 때는 6명이고 휴일에는 7명으로 같고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그 차이는 과장님들이 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과장님들이 당직 사령으로 되어있고 그 차이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리고 포상금입니다. 선택적 복지카드 지난해 보다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지난해보다 2억5천7백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만
영모
김영모위원
굉장히 인상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961명입니까? 정원이 940명에 의원들...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의원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청원경찰 9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p입니다. 우리시 살림살이가 괜찮은가 봅니다. 국외여비해서 밑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있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해서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퇴직공무원하고 같이 부부를 해외연수를 같이 시켜주는 취지지요?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동안 공직에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로 가서 모범공무원 행정혁신우수사례 연구해서 200만원씩 5명인데 이것도 해외 산업시찰이라고 해야 합니까? 여행보다는 산업시찰이 맞겠지요? 선진지 견학하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만들어 냅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몇 명이 다녀왔는지 그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데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모
김영모위원
보고서에 의해서 행정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지금 반영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고생했고 표창이나 기관표창이나 표창을 받은 직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한번 시행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천학사 때문에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90p입니다. 307 민간위탁금은 민간에 위탁한다고 판단하에 이렇게 2천5백만원이 정해져 있지요? 이것을 할 때 가능하면 추가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부득이 하던 모양이지요?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이것은 이종규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영모
김영모위원
예비비 성격도 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91p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인데요. 저희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난해보다 100% 가까이 상향되었습니다만 지난해 감사자료에서도 대충봤지만 지원하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인원수에 맞추어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대로 도움을 못받습니다. 천편일류적으로 지급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서 상향된 원인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저희들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일반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교육행정에 대해서 사실은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파악을 해야겠지만 잘 모르겠더라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며칠 전에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을 해보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교육청하고도 자주 만납니다. 장학사하고도 자주 만나는데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학습물 하는데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서 2월달에 가서 이 예산을 해 주시면 내년 2월에 가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고 해서 좀 잘되는 교육경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교육경비 지원심의위원인데 저도 사실 영천지역에 교육부분이 뒤떨어진다 그래서 인구 유출이 일어난다고 해서 제가 지난해에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에 가서 조례대로 예산을 2%한도 내에 확보하도록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산은 확보하되 행정이 겉돌아서 지원이 안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장학사나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을 만나시더라도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그 쪽에서도 교육행정 편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더라도 실질적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92p 민간위탁금 중요기록물 전산작업 용역비 해서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국책사업입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정부기록물 관리 거기에서 계속 회의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설명회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시에서 하는 쉽게 말하면 문서를 구축하는데 따르는 용역 지금도 아직 작업이 올해 시행이 되어 마무를 덜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은 우리 시의 집행부공무원이 하지 않고 따로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거지요?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서고를 정리하고 전산화를 하는데 따르는 전문회사에 맡아서 해야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영모
김영모위원
시에 파견와서 합니까? 보냅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여기서 작업합니다. 올해 마치면 30%정도 아직 다른시군보다 늦은편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 중에 82p 일직수당이 작년보다 만원씩 인상되었는데 인원증가가 안되었다는데 한명 증가되었지요?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상황실 근무자가 올해까지는 당직실로 예산이 잡혀서 인원이 불었는 것입니다. 재난치수과에 재난상황근무자가 전에는 일숙직비를 재난치수과에서 지급했는데 이번부터는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해서 인원이 재난상황실 인원이 총무과로 와서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일단 총무과 예산은 증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작년보다 안 늘었다고 하면 당초예산에는 일직수당이 토요일이 3만원에 52일 3명해서 624만원인데 올해 1천만원으로 증가되었지요?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재난관리부서에 잡혀있던 인원이...
시용
유시용위원장
당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될 것인데요.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95p 청사사무실 정기소독 해서 이것은 ㎡당 3,000원정도 하지요?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면 건물유지비 관사 1호, 2호 보이십니까? 관사 1호, 2호 이것은 820만원이 관사 1호는 얼마고 2호는 얼마입니까? 820만원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한식 관계공무원 석에서 -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
시용
유시용위원장
산출기초가 건물 관사 1호 몇 년되었습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한식 관계공무원 석에서 - 지금 15년입니다. 2호도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면적은 차이나는데 820만원 산출 기준이 보통 10년이하하고 10년이상하고 차이나지요? 10년이하 얼마입니까? 예산이 작년그대로 배낀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물유지비는 10년이하는 ㎡당 3천원기준하고 10년이상은 ㎡당 4천원합니다. 산출은 어디서 나온 줄 모르고 예산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산출기초가 지침상으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지침상 나와 있는데 과장님도 모르시고 담당도 모르시니까 자료를 시설장비 유지비 전체다 어떤 산출에 어떤 기준에 뽑았다 그 자료를 동료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이하는 ㎡당 3천원, 10년이상은 ㎡당 4천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이 바뀐지 모르겠지만 통상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영천학사 참 말이 많습니다. 학사에 대한 이종규계장, 과장님보다 대충 운영비하고 위탁관리 이것 외에 대충 여비하고 학사 여비 6백만원 올렸는데 산정기준도 없고 그런데 뭣 때문에 올렸습니까? (
우리가 현장 방문갔을 때도 그렇게 방마다 원룸씩으로 비품을 안해서 공동취사를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고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회의록이 없어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2천5백만원 해두었고 그다음에 여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이것은 관리비하고 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91p 보면 영천학사 상징조형물 설치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본안이 나와 있습니까? (
그러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계장이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돈 5백만원, 천만원 없어서 밭에 물이 들어가서 민원이 생겨 저녁늦게 다섯 개 지역에 전화와서 끊고 욕먹고 하는 것은 우리 일입니다만 겪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나 못해주고 해서 예산계장님한테 천만원 5백만원 달라고 빌고 예산계장님은 16개 읍면동에 올라오는 의원들한테 졸려서 입술이 터진다고 올라왔는데 3천만원이 필요합니까? (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영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인데 포도라도 그려서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도 대학교수한테 설계용역주고 절차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3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부다 조형물을 올려놓고 말이야...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형물은 해보니까 참 설치를 하나 해놓으면 옳게 설치를 해야지 잘못하니까 오히려 보는 사람의 눈에 안 차는 그런 경우도 있고 설치를 하려면 어차피 전문 교수들한테나 전문기관에 일단 의뢰를 해서 어느정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전문기관이라면 대학교수들 해서 용역비를 주고 하면 돈이 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말이 많습니다만 보면 94p 일반운영비 본청형광등 구입 140만원, 전구구입 210만원, 전구 고효율 형광등교체 1천만원씩 있는데 전구가 이만큼 교체되고 실제로 합니까? 제가 봐서는 넉넉하게 잡아둔 것 같은데요. 형광등이 여기만큼 전구를 사놓으면 거짓말 안하고 한트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몇 개를 가는지 몰라도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이것은 해마다 청사 유지 관리 해오는 실무자들이 해 놓은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관사 집기류가 손시장이 있을 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전면 삭감 시켰는데 지난번에 봉화군순가 누가 선거법에 의해서 그 집기를 자기가 싣고 나와서 하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지금 시장 관사실에 집기가 2천만원해서 어마어마 합니다. 왜 삽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요즘은 가구가 대단합니다. 새로운 시장이 누가 될지 들어오면 사실 손을 좀 봐야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업무에 총무과장으로 수고가 많고 한데 지역구에는 예산이 5백만원, 천만원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몇 천만원씩 이야기 다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참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알뜰하게 살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다음에 해외 협력단 개봉시 방문있는데 이것은 구로이시 하고 갔을 때도 공무원들하고 의회하고 믹서해서 초청했을 때하고 우리가 가고 하는 그 맥락이지요?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올해는 우리 시에서 개봉시하고 흑석시하고 방문하도록 한 해인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영천학사 복사기 5백만원짜리 고액을 구입해야합니까? (
영천학사 비품구입 1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
영천학사에 대해서 엠프사고 뭘 사고해서 한꺼번에 적지 조금 적고 넘기고 우리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도 열마디 할 것을 한마디 하면 될 것인데요. 앞으로는 과장님 총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우리 의원들 이렇게 제가 효율적인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것은 영천향우회에서 사무실을 그냥 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맞는 임대료를 주고 오기로 했습니까?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향우회를 주든 어디를 주든 간에 거기에 맞는 임대료를 받아서 영천학숙이 잘 될 수 있는 비품을 구입하는데 분명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81p 자율방범대 봉사활동 체육대회가 있는데 자율방범대 야식비도 주고 하지요? 이것을 한마음체육대회까지도 해주어야 합니까? 이것은 자율방범대 자기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타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도 있거든요. 올해 도민체전, 시민체전이 있습니다. 올해 영천시에 행사에 체육대회가 반입니다.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다른 단체의 체육대회는 보니까 (녹취불능)
시용
유시용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공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관광공보과장 안재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제출 총예산은 74억7천3백여만원으로 5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분야입니다. 주요 시정홍보를 위하여 전광판운영, 시정홍보 광고료, 주일간지 구입, 신문스크랩 전산화, 영천소식지 제작, 이념단체 육성 등에 2억9천9백여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문화 예술창달을 위해 국도비 지원 문화예술사업으로 국악강사 풀제 지원에 6천5백여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에 8천만원,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2억8천6백여만원, 유림 및 종교단체 운영 및 지원에 5천6백만원, 전통문화 지원 자원보존에 1억5천3백만원,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에 2천8백만원,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에 3억원을 요구하였고, 문화시설 담당분야에 효율적인 문화공간 조성과 시민문화 생활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 유지관리에 인건비 시민회관 화장실 및 벽면교체공사 등에 3억3천3백여만원, 도서관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9천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원개발에 천문과학관 시설 및 장비보강에 11억원, 보현산 별빛축에 2억여원,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해설사업 활용서, 관광안내 책자 등 홍보물 제작 관광상품 지원 등에 2억6천4백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문화역량강화를 위한 역사적 임무를 성역화 사업으로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 12억1천5백만원, 최무선 성역화 사업 4억원, 문화유산관리 사업으로 영천향교 대성전 명륜당 보조사업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7억5천8백만원, 도지역 문화재 보수사업에 7억여원, 전통사찰 정비보존사업에 3억9천여만원, 지방문화유산 관리사업에 2억3천2백여만원을 문화재특별관리지원에 3천2백여만원, 전통가옥 경상보수지원에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과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3천9백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유시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년한해동안에 저희과에 대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직원모두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과는 과장이하 전체직원들이 2008년도 문화관광예술 및 문화재 사업 등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문화관광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111p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지방신문에 150부 6백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이 신문 150부는 향우회에 각 서울이라든지 지역향우회에 배부하는 그런 신문구독료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어느 신문에 하고 있습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지방지입니다. 시민신문하고 동부신문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한일뉴스까지 했습니다만 현재 한일뉴스가 패간되어서...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시가 구입해서 보내준다는 겁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아직도 무가지가 있습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지역 홍보차원도 있고 저희들 향우회원들이 저희들 지역을 알아라고 합니다. 특히 향우회 간부들이요.
영모
김영모위원
요즘 신문사 각자가 신문대금을 보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각 지역의 향우회가 서울, 울산, 포항, 구미, 대구 지역에 엄청 많은데 그 단체 간부 몇 명만 해도 거의 150분 정도는 되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113p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해서 영천시 경계탐사대가 있는데요. 12달 동안 한달에 한번씩 한 두 번 빠지고 다니는 것 같던데요. 밑에 민간행사 밑에 있습니다. 보조에 행사하나 하는데 3백만원씩 지원하는데 형평성이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물론 저희들 경계탐사는 간단히 급식비만 지급하고 하는데 민간 행사는 모든 경비를 풀로 하기 때문에 물론 행사가 일회성은 아니거든요. 단체가 몇 번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민간단체에서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리고 114p 지역사랑방 운영지원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소외계층에 특히 외국인이라든지 저희들 지역에 외국인이 와서 살고 있는데요. 한글 교실이라든지 마을단위로 어떤 문화교육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주최는 어디서합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로 나오는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지원사업 이런 것도 다 그런 차원입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사회취약계층교육문화예술사업은 저소득이라든지 장애인, 희망원생을 대상을 해서 시안미술관에서 주최하고 있고 지방문화예술교육센터도 2007년이후 3년간 매년 8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위에 것이 시안에서 한다고요?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취약계층은 시안미술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방문화예술은요?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여기도 시안미술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시안미술관 운영지원해서 2천만원이 있는가 봅니다. 그렇습니까? 117p있습니다.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이 차원에서 운영비가 2천만원이 지원됩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117p 시안미술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저희 지역에 문화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확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시안미술관이 올해 우리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있으면 지금까지 한 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118p 지방문화원행사 지원해서 예술부분은 제외되었는데 예산이 3천만원이 있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여기는 문화예술행사 작년에 1천4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자체를 분리해서 포함시켜서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술부분은 다 제외되었는데요.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예술부분은 없고 문화행사만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난 해에 있었는데...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1천4백만원 지원했었는데 그리고 문화원행사 지원에 작년에 2천4백만원이였는데 실제로 6백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1천4백만원으로 실제로 부족해서요.
영모
김영모위원
문화원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2008년도에 우리 영천시에 음악회가 몇 차례 정도 있습니까? 계획 상으로는요?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음악회라는 것이 한마음 주부가요제하고 왕평가요제, 쌈지공연은 음악회라고 볼 수는 없고 음악회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음악회 성격은 저희들 한 2개정도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쌈지공연 규모보다 조금 더 큰 신춘음악회, 송년음악회, 찾아가는 별빛음악회 해서 고3 수험생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해서 음악회가 벌써 6개 정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요. 찾아가는 음악회, 계절별 이런 것은 모르겠고 송년음악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신춘음악회는 모르겠고 그런데요.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신춘음악회하고 송년음악회, 고3수험생을 위한 음악회는 음협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사실 고3수험생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력고사를 치고 난 뒤에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넣어봤고요. 신춘음악회도 마찬가지고 주 대상은 학생하고 일반 주부들을 생각하지만 새 봄을 맞이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마음을 다 잡다는 차원에서 음악회를 구상을 해서 했습니다. 송년음악회는 전년에도 시행했습니다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송년음악회를 하고자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송년음악회는 시민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작년에도 저희들 5백만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2백만원을 줄였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음악회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난번 고3수험생을 위한 음악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 가봤는데 딱딱한 의자에 앉히고 풀어주는 것인지 방법을 더 연구했으면 하는 바램이 듭디다.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그 관계는 음악의 장르를 젊은 학생에게 맞도록 진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시안미술관은 향토작가 특별전도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안미술관에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예산을 행사비를 지원한 것 같았는데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하는데 특별히 그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비는 앞에 있지만요. 시안미술관 향토작가 특별전도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어야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목월 작가라든지 윤병영 작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치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특히, 이목월 작가 같은 경우는 근래는 작품활동이 뜸해서 미국에 2~3년 가 있는 동안에 작품활동이 뜸해서 그 작품을 저희들 전시하는데 작품수집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일부 소장작가들도 있고 화랑에서도 작품을 대여를 해서 전시를 했었는데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보신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미술인의 작품을 실제로 저희들 지역에서 쉽게 구경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실제 저희들 지역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해서 물론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문화적인 사업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만 지역의 암묵과 마음의 양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시안미술관이 박물관입니까? 미술관입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현재는 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박물관을 했다가 미술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시안 미술관이 직영단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쭤보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외에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119p 밑에 영천아리랑 보존사업관련 공연해 놓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올해 저희들이 정기 1회 공연을 했습니다. 영천한약축제 때 1회 공연을 했고요.
영모
김영모위원
인근 지역에 아리랑협회에서 와서 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축제 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가능하면 그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제 생각은 5년간만 영천아리랑을 주제곡을 해서 필수곡목을 넣어서 하면 앞으로 진도아리랑이라든지 그보다 모든 학교에서 국악관련 학교라든지 학원에서 영천아리랑을 강의를 나가게 되었거든요. 진짜 영천을 알리는데 큰 효과를 볼 수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120p 우리 지역출신 예술인이나 또 역사사면 좋은데 이런 곳은 우리 영천을 이미 빛내 놓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잘 모시거나 포장을 함으로 우리 영천이 빛나는 것인데 한가지 취지하고 아닌 것 같아서 포은선생 효문화기행 해서 용인, 개성 등 여행가는 거지요? 체험가는 거지요?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어찌보면 여행이라 볼수 있습니다만 용인에는 포은선생의 묘가 있습니다. 개성은 실제 선죽교가 있어 포은선생의 충이 서린 장소기 때문에 실제로 답사도 하고 하는 것도 저희들 앞으로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에 선죽교를 모형 복원하는데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포은선생 숭모사업회가 있지요? 거기도 저희들 예산이 지원됩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이 이 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숭모사업회에 지원되는 돈이네요.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원 부분은 다른 부분이 하실 것이고, 제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포작은 도서관에 일일 도서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그 관련 자료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일일 한 50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 만큼 많습니까? 그런 형태 도서관을 인구밀집지역 그리고 걸어서 10분 거리로는 5~6백m, 지름으로 하면 한 1키로 정도의 인구밀집 지역인 곳에 단포작은도서관같은 도서관을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 단포작은도서관 규모는 아니고 128p 창신아파트 마을문고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에 하면 그 지역에 어떤 어린 학생들이 와서 정말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저희들 지역도서관내에 있는 책을 순환적으로 해서 전시를 해서 비치를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빌려볼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들이 2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문고는 있길래 책구입비가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순환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책구입비도 나중에라도 확보를 해 주십시오.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생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 은해사 관할에 어떤 말사 이런 곳을 지나가다 보면 통행료입니까? 주차료, 입장료를 내야하는데 우리가 통과한다고 입장료를 내야합니까? 안내도 됩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입장료 규정이 사실 문화재 관람료이고 저희들 지역에 문화재 관람료 받는 지역이 사찰이 은해사하고 신녕에 수도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관람료를 받도록 자기들 법은 정해져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데 문화재를 안보면 입장료를 안내도 되지요.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럴 수 있지요?
영모
김영모위원
문제가...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기는 한데 왜냐하면 다른 국가 공원지역같은 곳은 공원 입구에서 전부다 요즘은 공원입장료가 없습니다만 문화재관람료가 거의 입장료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거의 동시에 징수하거든요. 사실은 문화재관람료인데 문화재를 봐야 당연징수를 해야하는데 보고 안보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징수를 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하고 징수하는 사찰 측하고 마찰이 항시 생깁니다. 저희들 지역뿐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찰이 생겨서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도 걱정이 많고 특히, 신녕수도사하고는 누차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상당히 껄그러운 분야가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여기보면 137p 수도사 노사나불괘불탱 요사채 개축해서 우리 시비가 5천7백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국비를 아무리 많이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예산을 드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하고 있지요? 거기 지금 주차장 문제로 해서 계속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요? 주차비를 안내고 들어가면 저 차를 잡아라고 하지만 잡은들 무슨 명분이 없지요?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만 현재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지요. 은해사가 여기에 관계가 있다보니까 그것도 은해사가 직영하고 있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은해사 거조암 많습니다. 대웅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 의해서 시비가 부담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 문화재계장도 계십니다만 사실 안그래도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고 안그래도 이 분야를 걱정을 했고 또 특히 문화재 관람료라는 것이 사찰문화재 관람료는 사찰에서 물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계종 총무원에서 결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징수를 해라고 하다 보니까 사찰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수도사 노사나불괘불탱 요사채 개축을 하는데 저희들이 타협을 해서 올해는 안 받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방침으로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올해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일주문 앞에 하든지 수도사 같으면 바로 올라가는데 입장료를 받는 곳을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되지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내라고 하면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년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그렇게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 올해도 총무원에도 이것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를 제외해달라고 공문을 두 번쯤 보냈습니다만 회시도 없고 해서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관람료에 마찰이 없도록하고 가능하면 징수사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13p 민간행사 보조인데 자유이념하고 몇가지 나오는데 이 단체가 어디입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자유이념단체가 이북5도민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만 주십시오. 그리고 118p 지방문화육성지원해서 3천만원있지요? 예술부분 제외해서 있는데 이것은 지방문화육성지원은 어떤 단체에 저희들 예산을 들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따로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문화원에 사업비를 줘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예술제에 한약축제 시기에 맞추어 같이 하는 예술제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올해 했을때는 예산을 주었습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1천4백만원하고 천만원하고 2천4백만원 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보다 6백만원 불어났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알겠습니다. 121p 문화원사 건립은 뭡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국비보조사업인데 문화원이 현재 누수되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보수사업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문화원을 다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번듯하게 지울 수 없는지...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물론 다른 곳에 옮겨서 새로 짓는 것이 저는 가장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 재원만 충분하다면 가장 좋은데 우선 그것이 조금 곤란하니까 우선 보수해서 깨끗이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국비를 지원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원 자체를 옮기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이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만 있으면 다른 지역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이 제 생각으로는 판단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우리 영천의 제일 중심지역입니다. 번지가 창구동 1번지인데요. 가장 중심된 지역인데 답답한 것도 있고하니까요.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도 아시고 담당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영천에 어떤 하나의 유적지 중에서 센터입니다. 조양각을 비롯해서 영천의 정서가 모였는데 문화원이 사실 작년같은 경우는 시끄러웠는데 다시 문화원을 짓겠다고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화원 자체를 우리가 진짜 그곳이라도 좋고 아니라도 좋은데 어떤 식으로든 좀더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이 많습니다. 자체에 어떤 같은 부속건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136p 보시면 은해사 거조암 담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경비가 나오는데요. 수도사노사, 은해사 대웅전, 운부암, 전통사찰 다 나오는데 국비는 물론 은해사에서 아니면 누군가 가져옵니다만 문화공보과에서 국비를 받아오는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 은해사 어떤 안에 있는 기획팀에서 국비를 받아오는 겁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신청하실 때는 은해사에서 이러한 증축이라든지 담장에 대해서 또 계획을 올릴 것 아닙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은해사 측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다보면 긴급하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리는 것도 있고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예산을 보면 은해사에 상관되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가 수반되지만 국비오는 반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 지역에 문화재 수가 저희들 사찰문화재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물론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은데 비율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실제로 많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139p 보시면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해서 3억9천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전통사찰 이것도 은해사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전통사찰보존법이 명시되어 있어 사찰지원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에 준해서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런 예산하고 방금 나열한 이런 예산하고 틀립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앞에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전통사찰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부처가 틀립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보면 137p 보시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해서 여기도 또 7억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은 제가 봤을때는 방금과장님 말씀하시는 은해사라 계통에 많은 지원이 될 것이고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우리 영천에 다른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결국은 은해사에 집중된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은 많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140p 보면 죽림사 일주문 건립해서 6천만원 또나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은해사가 영천에 어떤 큰 사찰이고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님들 보시기는 물론 그런 감도 듭니다만 저희들 문화재를 담당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어찌보면 그 문화재들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종운
박종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불교 종교입니다. 영천에는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른 타종교도 많습니다. 과연 그런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들고 말할 것 같으면 물론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이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담장허물기라든지 보수라든지 영지사, 부기사, 진불암 할 것 같으면 타종교단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불만을 나타낸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 동료위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독교에서 트리를 하는데 그것만 해도 예산이 적다고 따집니다. 그럴 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말을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은 은해사에서 이렇게 예산을 좀 해달라고 올리느냐 아니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했느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올리는 것도 있고....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거의가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손으로 해서 다 올라가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좀 공평하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많이 집행이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방금 김영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주차장 문제라든지 입장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은 말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줄 것 다주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입장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을 저희들한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예산이 나가더라도 저희들이 떳떳하지 아니면 계속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종교단체하고 시민들하고 가능한 마찰이 없도록 중간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 다른 타종교단체는 현재 화북자천교회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타종교단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없으니까 화북자천교회는 아주 진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종운
박종운위원
화북자천교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제가 일일이 이야기 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건물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은해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치우친다는 이 말입니다.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5p 보면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이 한가지지요? 8천만원, 8천8백만원 한목이지요? 다릅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사업이 한건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표기 해야합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예산 편제상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시안이 우리가 알기로는 김일근 보도국장할 때 작년에 천만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시안에 보면 2천만원이지요? 또 119p 보면 특별전 1천만원있지요? 그다음에 운영비 2천만원 있지요? 이렇게 해줘도 됩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갔지만 영천의 예술가치가 이목월작가도 좋지만 우리 시에 지역구 의원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고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가서 정말 영천시민이 차원높은 생각을 가지고 미술전에 가서 감상하고 알겠습니까? 그날 물론 우리 국장님이 가서 일일이 설명해 주셔서 이목월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살아 있는 것같다고 해서 감탄을 했지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 영천시민한테 득되는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시안미술관 자기들이 장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도 예산을 올릴때마다 안올려주려니까 말은 못하고 올려야 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면 안됩니다. 올해 천만원 준 것으로도 충분히 되었는데 이제는 도비를 가져와서 시비를 자꾸 붙이고 하면 안됩니다. 꼭 붙여야 될 그런 것이 그럼 우리 과장님은 시안미술관이 와서 영천시민한테 직간접적으로 뭐가 제일 이익이 있다고 봅니까? 운영비 천만원주고 특별전시전하고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 2천만원 주어서요.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가장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느냐하면 그 말씀은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식
이창식위원
지적인 차원에서 그만큼 고도의 어떤 차원을 가지고 영천에 가는 사람으로 해서 그만큼 눈에 안보이는 보상받지 못할 또는 눈에 안보이는 이득을 강구하고 여기 담을 수 있는 것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 지역에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단지 그것입니까? 외지사람이 와서 영천에 이런 것이 있다 영천을 알고 간다는 이런 홍보효과를 말합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그 효과는 금전적으로 설명은 그렇고 또하나는 저희들 지역에 어떤 문화의식이 물론 돈으로 이야기는 안되겠습니만 삶이 물론 돈이 많으면 살기 좋겠지만 사람이 여유롭게 살수 있고 즐겁게 살수 있는 것은 문화와 예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많은 공헌을 할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역문화교육센터에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 사업에서 작년에는 1억2천원을 지원해서 올해 4천만원 줄었고 또하나는 운영비 2천만원은 작년에도 2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편제상 표기하다보니까 빠졌는데 천만원은 향토작가 특별전도 작년에 천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보다 전부다 이것이 무슨 공사함에 있어 물가조정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 무조건 전부 엄청나게 올라 있고 현재 시안미술관 정도 향토작가 특별전하는데는 천만원을 줄 수 있어도 운영비를 2천만원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원비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늘 녹취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역에 현안사업 천만원 5백만원은 큽니다. 영천 그사람들이 그날 교육문화센터 준공식에 사람 몇 명이 되었습니까? 50명, 100명도 안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차를 타고와서 자기들이 전문으로 그림을 걸어놓고 좋다고 하는데 노래 몇 개 부르고 하는데 영천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5천만원인데 이것으로 영천효과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까? 최대한 그 분이 저희들한테 많은 부탁도 하고 해서 올해 천만원 해 주었는데 이 예산은 그렇고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전통문화전통민속놀이 행사 추진 정월대보름 행사 이런 것도 어디서 합니까? 작년에 이 행사하는데 조양각 밑에 가서 돼지입에 돈 만원씩 꼽다가 선관위에 걸린 그 행사 아닙니까? 필요없는 행사입니다. 왜 이만큼 돈 들여서 합니까? 안해도 얼마든지 보름행사 다합니다. 이런 것을 전부다 올려놓고 영천아리랑 보존사업 공연사업 2천만원, 쌈지공연이것도 누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못하게 하니까 작년에 없던 예산을 엄청나게 이렇게 전부 올려서 대표적인 왕평가요제라든지 이런 것만해도 충분합니다. 과장님한테는 저희 상임위에서 포은 정몽주선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과감하게 천문과학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얼마나 과장님한테 힘을 실어주고 더더욱 예산을 요구해서 정말 일생일대 남을 수 있는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격려도 하고 예산요구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올리면 안됩니다. 물론 토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원조계장님 작년에 문화원사묵국장이 국비인데요. 문화원경상운영비 작년에 천만원 주었는데 올해 2천만원 올린 이유가 여직원 월급 주는 겁니까? (녹취불능)
그러면 이것은 안올려야지요. 그때 한욱현 원장이 그때 박종운위원 동료위원님이 계시지만 문화원 여성단체 회원들 중에서 의회 이창식하고 항의방문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협박공갈하고 안합니다. 우리가 큰틀에서 영천시 전체를 하지만 개인 감정있는 것 같으면 문화원 예산은 안줍이다. 예를들자면요. 자기들 예산을 안준다고 시장하고 부의장이 예산 안준다고 했다면서 부의장실 부수러 간다고 하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 견딥니다만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원 리모델링비 이것은 저희들한테 정말로 괴롭힐 정도로 들었는데 결국 3억이라는 예산을 계획서라든지 올라왔습니까? 물론 건축기사가 있지만 넉넉하게 올렸겠지요. 그다음에 125p 시민회관 화장실을 제가 어제도 가보고 했는데 5천만원을 교체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화장실 교체공사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파이프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수돗물이 나와서 낡아서 삭았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때 그렇지 시민회관 초현대 건물이 아닌데 화장실만 5천만원씩 들여서 고친다면 시민회관이 됩니까? 급박하게 고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시민회관에 가보시면 저희들 화장실 내려가는 부분에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장애인도 사용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실제로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장애인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시민회관 현관은 뭣을 고칩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현관이 미관상 보기싫고 해서 좋도록하는 것이고 외부벽면은 일부가 타일하고 안맞아서 색깔이 그렇고 발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합니다. 보수를 하면서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문화원 경상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28p 시립도서관 휴게실 설치 3천만원 있는데 휴게실에 뭐를 넣는지? 예산작업을 하는 밑에 말하지요?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도서관에 부모들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다보니까 애들하고 쉬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차한잔 마실 공간이 없거든요.
창식
이창식위원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아동들이 초등학생으로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많습니다. 어린이 열람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열람실용 책상구입이 2천만원인데요. 이것도 책상이 구입을 해야하는지요?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열람실을 학생이 사용하다보니까 낙서도 엄청많이 하고요.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칼로 오린 책상이 많습니다. 실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겠고 저희들이 학교 사감처럼 다닐 수도 없고 다니다 보면 애들 공부에 방해된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한번씩은 보수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29p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는 없는데 전부다 다 올라왔는데 어쨌든 저는 천문과학관 봉사자 급식도 올라오고 했는데 저는 이것으로 마치긴 하지만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많이 줄이고 고심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117p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예술단체 일반적으로 통상 예총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보통 예총에 성악지원이 죽 보면 사진협회, 연예협회, 음악협회 이렇게 해서 너무 일회성 행사경비로 다 지원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예술단체 진정한 지원은 그 분들이 모여서 어떤 우리 영천에 향토문화 예술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점차하는 것이 우선이지 싶은데 다 행사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장님 생각도 맞습니다만 예술단체 회원자체 활동자체가 작품활동인데 작품활동을 나타내는 것은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자기 일년에 몇 개월 단위로 자기 실적을 나타내는 행사가 바로 전시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시회라든지 이런 경비가 각종 예술단체 행사비용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저희들 작업비용을 지원해 줄려면 실제 이 비용으로는 모자라는 돈이거든요. 가능하면 최소한 자기들이 작품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자기들 작업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표출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저희들 매년 문화예술제를 하지요? 제 생각에는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은 그 분들의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연구를 한다든지 도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되고 이런 행사는 영천 문화예술제를 할 때 같이 묶어서 그 장소에 가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쪽에 가면 시 낭송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게 낫지요? 단체마다 매년 저희들이 초청장을 받습니다. 사진협회에 뭐를 합니다. 문인협회에 뭐를 합니다. 날짜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한 5백만원 나눠먹기 식으로 이러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이런 행사는 자기들 작품활동을 했다가 공연을 하고 할 때는 영천문화예술제에 흡수시켜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우리가 외지에서나 영천문화예술제를 한다고 오면 음악좋아하는 사람은 조양각에서는 음악하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사진 전시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이렇게 하면 바쁘기는 바쁘고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산서를 나중에 받아 보겠습니다만 중구난방 되는 것보다는 통일했으면 좋겠고 큰행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되었고요. 119p 쌈지공연지원에 영천시 제6회 한마음주부가요제하는데 주부가요제는 어떤 것을 지칭합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 지역에 말 그대로 아줌마들입니다. 신명나는 주부가요제를 해서
시용
유시용위원장
계속해 왔습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처음입니다. 몇 년간 안하다가
시용
유시용위원장
그 이전에 하다가 갑자기 6회 한마음주부가요제 해서요. 2000년도까지 5회를 했다고 해서 부활된 것입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장
125p 시민회관 관계인데 시설비는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화장실 교체공사도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나중에 부대비를 별도로 받는 것입니까? 보통 공사를 하면 3~4천만원해도 시설부대비 해서 30여만원 올리는데 시민회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워낙 잘 하셔서 그런지 시설비는 있고 부대비는 필요없는 겁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습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바로 곁에 있으니까
시용
유시용위원장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29p 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밑에 보면 천문과학관 매표소 설치비가 있습니다. 천문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아직까지는 작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준비 중인데 이것을 급하게 해야 합니까? 관련 조례는 언제쯤 올라옵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내년 초에 올릴 계획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마지막으로 134p 민간경상보조 우수공예업체 관광상품개발 장려금 지원 백만원 곱하기 12개업체 이것은 과장님 제생각입니다만 예산을 보니까 업체당 백만원 지원해 주시겠다는데 제가 보니까 지원업체를 축소하더라도 실제 그분들에게 우리가 관광상품개발에 도움이 되면 한 3개업체에 4백씩 주시든지 아니면 6개업체에 2백씩 주시든지 이 방향이 어떻습니까? 월 백만원 어떤 이유로 주시는지요?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데요. 저희들 현재 작년까지는 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각종 경진대회라든지 보상개발 대회에서 전국이나 도대회에서 입상한 업체가 12개업체쯤 되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창작의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백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우리 관내 우수 공예업체...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니면 저희들이 진짜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한다면 한 5백만원이나 6백만원씩 돈천만원씩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의욕과 마인드를 가지고 돋아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용
유시용위원장
우리 관내 공예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30개정도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30개중에 12개 업체를 경상북도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하신 분들 이런 곳에 백만원씩 지원하시겠다 그러면 그 밑에 공예품 전시홍보행사 천만원 지원있고 135p 관련이 있는지 몰라 여쭈어 보는데 관광명품마케팅 지원 2천만원 관련이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공예품 전시홍보행사는 저희들 각종 행사때 생산업체에서 모든 상품을 각출해서 전시 홍보하는 경비고 관광명품마케팅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되는 사업입니다. 도지원사업비 1천만원해서 시군 일명품해서 관광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별개사업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혹시 선정되신 것은 있습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보조내시 되어서 내년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동료위원님들 몇분 지적하셨는데 한번 더 저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은해사 주차료, 입장료 아까 입장료는 정부에서 문화재관리법에서 관련되어 받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그쪽에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질테니까 미리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의 마찰이 없도록 특히 수도사 문제가 문제점으로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34p 경북가족여행 보조, 경북개발공사 부담 25% 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저희들 지역에 오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관광홍보차 사업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경북개발공사 자기들도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일부 부담하고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세세항목에 보니까 모르던 것이 많은데요. 이런 것도 보니까 시민들한테 대안이 서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안재준문화관광공보과장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황병홍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정보통신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고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정보통신과 총 세출예산은 26억2천860만6천원으로써 국비 6천233만원, 도비 3천741만2천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 5억4천8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읍면동 지역정보센터와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으로 2억7천만원,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와 전산소프트웨어 지원 등 정보화 기반 강화 분야에 2억7천8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센터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저희들 PC 125대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대다수의 PC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 개최하는 제46회 도민체전에 소요되는 전산장비 70대를 구입 도민체전시 우선사용한 후 지역정보센터의 노후장비교체에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153p 농어촌지역 초고속 통신망 구축확대 사업은 정보통시부, 지자체, KT 3자간에 매칭펀드 지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인터넷, 음영적 해소를 위한 시 분담금 12.5%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54p 행정정보화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총 13억9천5백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분야에 5억4천9백여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2억4천5백여만원, 네트워크 설치 운영관리에 6억3백만원입니다. 이중 내부 행정업무를 시군구 공통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통 기반시스템을 국비 40% 보조사업으로 2006년 7월부터 5년간 임차로 구축하여 내년도 임차비용으로 국비포함 1억2천2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p 공통기반시스템 용량확장사업은 현재 설치완료된 15개 업무에서 내년도 32개업무로 수용확대됨에 따라 시스템용량부족을 해소하고 성능을 보강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할 사업으로써 한 2억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159p 기간망확충에 따른 백본교체 및 이중화 구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도에 도입된 네트워크 주 장치가 노후화 됨에 따라 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고자 네트워크 이중화를 구성하여 시스템 장애시 중단없는 서비스운영으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하고자 합니다. 통계분야예산은 총 5천4백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및 경북인의 사회지표조사등을 통한 보조사업에 3천6백여만원, 통계연보발간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천7백여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북인의 사회지표조사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62p 되겠습니다. 통신분야의 예산편성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통신의 운영을 위하여 총 5억1천백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민원전화 통화품질개선사업에 1억2천4백만원, 정보통신운영 관리분야에 3억8천7백만원입니다. 민원 전화가 많은 민원부서의 통신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정보통신을 활용한 IP 기반의 행정전화망의 구축에 7천5십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공요금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는 3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제나 체전 각종 행사시에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는 통화연결음을 제작토록하여 시정홍보 효과부양과 민원안내 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8년도 정보통신과 예산편성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차질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149p입니다. 지역정보화역량강화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인터넷선생님 인건비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인터넷선생은 지역 정보화 시설이 15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도와 근무를 하도록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1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가르치는 선생님이다는 말씀이지요?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예, 금년까지 15명을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8명이 되었습니다만 도비가 줄고 해서 내년도는 부득이 수를 줄여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15개소인데 8분으로 해결해야한다면 보통 일일 시간이 최저임금이 3만6천4백원인가 그런데 여기는 3만3천원으로 되어있네요.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도에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산 매뉴얼에 그렇습니까?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리고 154p 가운데 쯤에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도서관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도서관에 설치하는 겁니까?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소프트웨어 도서관구축은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1년에 저희들만 해도 1억4천8백정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구입해서 사용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변하게 되면 활용이 줄어지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해야되는데 그리고 또 각 청내보면 불법복제를 쓰는데 저희들이 정보원에서도 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품목이 많습니다. 한글MS, 오피스하고, 나모, 포토샵 등을 구입해서 대장화하고 각과에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산 절감도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도서관에 책을 빌리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일은 상당히 많아집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일은 많지만 위법이 없고 예산도 절감되고 다만 좀 바쁘다는 거지요?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155p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시군구 고도화시스템 3차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있는데 이것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1, 2차는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1, 2차 구축하면서 된 것이 지방인사관계든지 재정 재산관리 분야는 거의 다 되었는데 내년도에 할 3차 확산 업무는 도로교통, 문화, 보건, 수산, 농촌, 기획, 공보 등 7개 업무를 다 합해서 수기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전산화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종이문서 자료를 전부 전산화시킴으로 해서 전체 업무가 15개 업무로 되었는데 32개업무로 늘어나게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 영천시가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된 율은 몇 %정도 됩니까?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지금 1, 2차 업무에만 15개 업무정도 반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저희들은 30%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
그래서 3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고 앞으로 더 첨단화 되어가면 또다른 (
계속해야 될 부분이고 162p 보면 고객중심의 행정통신운영 있는데 실제 무선통신도 여기서 관리한다든지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부여한 무전기하고 이동통신 지난번에 한 150여대 정도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것인데 혹시 영천관내에 무선통화가 잘 안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개선 할 수 없지요? 사업으로도 할 수 없고요.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올해 음영지역 개선을 KT하고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도 음영지역 50가구 미만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KT하고 아니면 이동통신사하고 협의되어야 합니까?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조사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 나중에 혹시 KT나 이동통신사하고 협조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드릴테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IT 프라자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지 창신단지에 있는데 거기에 고용일수하고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비정규직 근로자 법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열 달만 운영하지요?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예산이 1년이 안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매뉴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예산이 270일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법에 의해서 더 해야되면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안하고 있지요?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예산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5개소에서 8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선생님을 뽑게 되면 두군데에서 일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운영을 하다가 한해 중에도 문을 두달씩 닫고 있으니까 관리도 문제고 해서 그 부분을 혹시 안된다면 추경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암호장비가 돈이 많이 드는지요? 중요하기는 한데요.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되어 바꾸는 겁니까?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다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몇 년입니까?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보통 통신장비는 많으면 5년, 3년 그렇습니다. 장비유지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56p, 162p 무전안전기 옛날에 UPS가 전문적으로 아니지요? 정전시에 쓰는 거지요? 이것은 IP라 합니까?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UPS는 정전시에 쓰고 IP는 전화기선에 연결해서 등록해서 쓴느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6개소하고 유지보수고 그렇지요?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밧데리입니다. 2년에 한번씩 교체해야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충전해서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야되는 거지요?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9p 시설 및 부대비에 보시면 사무실 개보수 등으로 인한 네트워크 시설정비 이것이 매년올라오지요? 혹시 기구개편이나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조직개편이든지 사무실 구조개편이 따르면 네트워크 시설이
시용
유시용위원장
보통 정비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통신시설까지 포함됩니까?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장
통신시설이 포함됩니까? 별도 아닙니까?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시설부대비가 3백인데 이것은 예산 매뉴얼 편성 법령기준으로 뽑았습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공사가 사무실 개보수로 인한 네트워크 시설에 2천 여기에 대한 공사시설부대비지요? 과장님?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2천만원에 공사시설이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사무실하고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 등 전체...
시용
유시용위원장
장비교체는 저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바랍니다. (
관계법령이 옛날에는 공사에 따라 등급이 있고 거기에 대해 %가 있지요? 올해는 대충 임의적으로 3백정도 들것으로 올리셨다는 거지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종 네트워크에 보면 유지보수료 어떤 것은 10%적용하고 어떤 것은 8% 적용하고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어떤 것은 6%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 시설을 하는데 요율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10~15%내외 장비유지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세세한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마치기 전에 참고사항으로 활용토록 속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은 169p부터 200p이며 유념하셔야 될 것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기금운영 관리 특별회계가 855p 있습니다.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불구하시고 저희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저희 새마을과 소관 2008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p, 저희 새마을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8,495,401천원 증가된 15,559,23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전년보다 61,000천원 증가된 783,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저희과 소관은 5개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사업 추진으로 시민의식 함양운동을 위해 시민의식개혁운동교육 및 홍보로써 일반운영비 7,000천원, 일반보상금 54,900천원으로 작년보다 8,400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72p,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4,500천원, 업무추진비 2,500천원, 일반보상금 9,800천원, 민간이전 165,400천원으로 전년보다 7,500천원 감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시설물관리에 인건비 7,644천원, 시설비 67,000천원 편성하였고 다음은174p 175p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20,000천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에 15,000천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에 10,000천원,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7,000천원, 독서생활화 추진 3,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p에서 179p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47건에 1,25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건에 1,910,000천원, 기타 새마을추진에 43,491천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12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진입로 농로포장은 도비지원사업으로 5건에 22,0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9p부터 180p 둘째,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전체 150,576천원 편성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자원봉사단체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로 7,220천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20,400천원, 일반보상금 10,8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인건비 29,896천원, 봉사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26,100천원, (p183) 여비 5,500천원, 일반보상금 14,400천원 민간이전 4,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2,000천원,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 2,26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해 연찬회 및 교육에 18,000천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체육행정지원입니다. 체육육성 지원을 위하여 체육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 2,000천원, 민간이전에 455,600천원 편성하였고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에 150,000천원, 꿈나무육성에 120,000천원, 도민체전 준비 및 출전에 250,000천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526,81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제46회 도민체전운영에 인건비 34,022천원, 일반운영비 1,167,848천원, 여비 38,680천원, 일반보상금 63,650천원, 포상금 2,200천원, 민간이전 1,263,40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57,900천원, 자산취득비 333,3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제46회 도민체전 시설확충 및 개보수로 3,900,000천원, 영천생활체육관 건립에 1,750,000천원,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43,3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운영 및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대회 지원 344,000천원, 생활체육진흥사업 34,100천원, 생활지도자배치에 102,900천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20,58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500천원, 일반보상금 2,400천원, 민간이전 15,600천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9,539천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보수에 인건비 2,912천원, 일반운영비 38,24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3,000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행정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를 위해 4,200천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5,430천원, 여비 45,310천원 일반행정을 위한 운영경비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55,982천원 감소한 84,94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p847) 먼저 세입부분입니다.(p851)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7,500천원, 기타이자수입으로 1,000천원을 잡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20,000천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44,500천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10,000천원으로 세입을 잡아 총 783,000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p855)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활성화로 일반운영비 3,000천원, 여비 2,800천원,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 융자금으로 777,2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에 오랜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6p 보시면 일반보상금도 있고 생활체육회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197p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도 있습니다. 다 다른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이것이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도비부담이 있는 부분하고 우리시비예산부분하고 구분해서 했습니다. 1년 1천2백만원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이 6백이고 일반 자체시비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생활체육운영협의회 운영지원 사무구장 활동비 생활체육 사무실 운영비 예년에는 없었지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전체 1천2백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구분해서 우리 시비 추가부분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도시비 부담비율이 보조비율이 있지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자원봉사관계요?
영모
김영모위원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5개 분야에 전부다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들쑥날쑥한데 예산편성 매뉴얼에 정해진 대로입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주로 자원봉사 부분에는 도비부담이 10%에서 20%사이로 되어 있고 일반 다른 부분은 예술단 운영같은 경우는 도비부담이 10%밖에 안되고 시비가 90%정도 됩니다. 그 외 시설비 부분은 대다수가 50대 50되고 조금 모자라는 것이 40대 60으로 됩니다. 특별히 매뉴얼에 나온 것은 아니고 도에 예산사정상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보조비율은 어디서 정합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압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도에서 백원주고 9백원 보태서 천원짜리 행사하라고 하면 형편이 안되면 백원을 돌려보내면 되네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일을 하자면 방법도 없고 기금사업같은 경우는 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모
김영모위원
이번에 도민체전하면서 일반행사비하고 시설비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일반행사 부분은 일반운영비는 도비부담이 15억입니다. 15억이고 시설비는 받은 것이 55억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 영천시 뿐만아니고 지금까지 도체를 한 시군에 50대 50으로 해서는 일반행사 부분은 부족해서 상주같은 곳은 40억으로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결국 시비부담을 늘였다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예.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는 34억8천으로 편성했습니다. 15억받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19억 정도 부담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도민체전 전체비용이 얼마입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전체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비 70억중에서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것이 64억입니다. 134억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70억에 64억 134억으로 한다는 거지요? 상주는 총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상주는 총비용은 시설을 저희들같이 새로 짓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비 부분에는 우리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34억으로 하고 자기들은 40억으로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저희들이 적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상주는 올해 도민체전을 하면서 운영이 잘못되어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시설비로 많이 투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주보다 운영비를 줄인 상태인데 그런 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상주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순수하게 도민체전을 위해서 돈을 가져가는 것은 50억6천정도입니다. 우리는 70억입니다. 50억6천으로 알고 있고 상주에 추가사업비 기반조성사업비가 20억 정도 더 가는 것은 지난번에 상주에 사고나서 하는 위로금차원으로 20억을 줬고 순수하게 도민체전을 위해서는 50억6천정도 가져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70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주 이상으로 나름대로 시설 쪽이나 운영비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운영비예산을 갈라서 편성해 놓은 것을 보시면 나름대로 내실있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지난번 상주에 경험해서 꽃에 투입되는 돈을 상주보다 60% 줄였습니다. 그 부분이 운영비가 저희들이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34억8천정도 운영비를 했습니다만 상주에는 꽃값만 1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 행사운영비에 꽃구입하고 화분구입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4억9천정도 편성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시보조비 예시가 있으면 자료를 한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새마을과장님이십니다만 새마을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새마을단체에 운영비가 새마을이 7천8백6십만원인가 그렇고 바르게살기가 4천8백정도됩니다. 일반새마을행사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행사부분에 맞추어 지원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전부다 얼만지는 모르지요? 새마을은 돈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지원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새마을도 자체 부담해서 하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행사 규모에 따라 다른데 새마을에서 하는 행사치고 시예산에 10원도 안되어 있는 적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예를들면 김장나누기라든지 어르신 효잔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한 5백만원정도 지원합니다만 거기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7백정도 부담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으로 그것만 순전히 한다는 것은 반도 안되어서 총 소요예산부분하고 따지면 우리가 반 40%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새마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 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다른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새마을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교류행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도에서 하는 21세기 새마을운동에 따른 평가에 따른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사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경비를 지원해주고 최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결국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법률단체가 있지요. 이런 것들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그러다보면 실제 새마을이나 바르게 보다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인데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172p입니다. 새마을중앙교육 참석자 여비보상해서 3천2백5십만원입니다. 새마을에서 교육을 하는데 새마을회원 자기가 돈을 내서 가야지 어떻게 해서 시에서 예산을 다 대어 줍니까? 1인당 12만원입니다. 130명요. 등록비까지 대어 줍니다. 여비 2박3일 13만원 130명씩요. 우리시가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 뿐 아니고 예를들면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중앙교육과 도교육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중앙교육을 가는 부분하고 도교육 가는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그 정도 실비는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새마을 172p, 173p 두 페이지에 새마을 명분을 돈이 나가는 것이 몇 개인지 보겠습니다. 새마을중앙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밑에 내려오면 새마을과 업무추진비도 있네요. 고철 및 재활용품 경진대회 이것도 새마을과 새마을에 대한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추진이 7천8백4십만원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의식함양 하계 세미나, 새마을운동 활성화 다짐대회 지원, 영호남 교류도 새마을에서 하는 거지요? 새마을 부녀회, 어르신공경 효잔치 이것도 새마을에서 하는 거지요? 재활용품 경진대회 경비지원까지 해가면서 나중에 시상금을 주고 하지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휴가보내기도 마찬가지 문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개입니까? 돈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새마을단체는 시예산으로 먹고살잖아요? 이번에 하동군수 신문나온 거 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못 봤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전 단체에요?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저희들도 보조금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기존에 있는 법률단체나 사회단체 뿐만아니라 생성되는 신생하는 사회단체가 계속 보조금에 의해서 의존한다면 시재정 몇%가 가야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만 사업비빼고 6억얼마되지요? 지난해 보다 늘어났지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지난해보다는 늘어나진 않았을 것으로..
영모
김영모위원
늘어났고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대비 동결하는 바람에 그렇지요? 신생단체가 늘어났으니까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을 두고 봤을 때 새마을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가장 편하게 왔다갔다 해 줄 수 있는 돈 들이다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시가 주선해서 하는 행사를 민간단체 위임을 한 부분에 예를들자면 새마을 활성화 다짐대회 3백만원을 지원합니다만 이 부분이 도대회, 중앙대회 가면 3백만원으로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를 최소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사고를 한번 바꿔 보십시오. 새마을 중앙회가 집행기관입니까? 아니지요? 그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률단체일 뿐이지 않습니까? 지원안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보면 새마을이 예가 되어 죄송한데요. 어려운 시국에 사실 새마을하면서 새마을 하는 사람만 새마을을 알지 다른 사람은 새마을을 모릅니다. 새마을을 하면서 진짜 박정희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사회를 변형시킬 때 그때 새마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그 부분이 지금 21세기 새마을운동이 물론 옛날과 같이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한대로 전적으로 예를들면 안해도 될 행사를 하게된다면 물론 줄일수 있습니다. 또 우리 전국대회나 도대회 참석하게 되면 전혀 지원하지 않으면 그쪽에 가서 우리가 초라하게 가서는 우리시 이미지가 깨어집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대회참석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새마을이 없다고 해서 우리시가 무너집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그렇지만 대외적인 이미지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새마을운동 때문에 새마을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옥상옥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옥상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동의를 합니다. 하고...
영모
김영모위원
대충 다 집은 것 같은데 851p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새마을과에서 7억2천이나 남을 수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이 부분이 새마을 소득향상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인데 융자를 지금현재 5백정도씩 해줍니다만 융자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요즘 보증인 부분도 있고 해서 융자를 5백을 지원하다보니까 별효과가 없고 하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1년에 좀 적습니다. 그래서 보증 앉아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융자를 해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앞에 세입에 대해서 자세히 못 봤는데 올해는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융자금액을 얼마를 책정해 놓았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2008년도에 7억7천7백2십만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올해 7억7천이라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7억7천7백2십만원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855p입니다. 융자금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을 보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오히려 7억2천이 남았는데 굳이 증액예산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특별회계 이 부분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없기 때문에 금년도 융자금 회수 부분을 받아서 내년도에 증액시켜서 융자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7억1천6백6십만원을 했습니다만 올해 융자금 회수한 부분 6천1백인가 포함해서 7억7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 금액은 점점 늘어나겠네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융자한 것이 들어오니까요.
영모
김영모위원
계속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그래도 늘여야합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특별회계 운영에 개선사항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런 것들이 중앙 감사오면 지적대상이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말하면 사업성질상 올해 융자를 해서 예산되는 것을 주민소득을 위해서 융자를 권장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업을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저는 전체적인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73p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각종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지금 이 부분이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간단간단하게 보수할 부분 예를들면 큰 돈이 안되고 4~5백만원가지고 누수되는 것을 막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그것을 한 3천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 다른 시설비로는 못쓰기 때문에요.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에는 많이 했어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이런 건수들은 1년에 각읍면동에 하는 부분들이 백여건씩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집행내역 자료를 주시고 오늘 안주셔도 되고 174p 21세기 새마을추진운동 운영은 과장님이 합니까? 시지회에서 합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우리시가 바로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말그대로 새마을이 잘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예를들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이런 경우는 물론 사회과에서 어려운 사람들 집수리해주고 합니다만 그것을 사회과같은 경우는 업자를 정해서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재료만 사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받지 않고 재료만 지원해 준다든지
창식
이창식위원
원제동 김복수씨집이 내려앉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니까 최고 백만원밖에 안되고 상공회의소에서 50만원 그다음에 경북적십자에서 18평으로 봤을때 예산계를 물으니까 그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시간도 없고해서 했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전적으로 집을 짓는다든지는 안되고 생활여건이나 형편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그것을 임시적으로 보수해주는 것정도 수준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98p 기본경비 있는데요. 기본경비가 8천74만원있는데요. 이것은 세세항목별로 어떤 곳에 씁니까? 추정으로만 해 놓은 겁니까? 작년예산에는 9천9백만원이다 감액되었는데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이것은 주로 사무실에 운영하는 신문구독료라든지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기록물 필름 이런 것이라든지 직원들 야간 급식비라든지..
창식
이창식위원
그것은 일반운영비 사무실 급량비 특근비 다 나와 있는데요. 전산유지관리 복사기 다 있는데 이것은 기본경비 새마을에서 8천을 매년 이렇게 씁니까? 작년에 쓰다보니까 남아서 올해 적게 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집행내역 있지요? 자료를 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주시면 됩니다. 195p 사회단체 생활지도자 배치가 있는데요. 5명해 놓았는데요.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라든지 배치해 놓은 사람입니까? 작년도는 없는데요. 올해 배치하고자 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작년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창식
이창식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기계약자 입니까? 기간제근로 강사로...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지도자로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계약제입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근로계약제입니다. 몇 명인지 이것도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치가 한군데가 아닙니다. 탁구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회관 화북게이트볼장, 월,화,수,목으로 구분했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시민테니스장, 임고테니스장, 신녕테니스장 해서 시민은 월, 화, 수 임고는 목요일, 신녕은 금요일 돌아다니면서 일주일계획을 세워서 배치를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실행이 안되고 있는 한도에서 묻는 겁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지요. 그러면 다 그날 갔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일일이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하다보니까 모르겠습니다하면 봐 줄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고경 언제 가고 확인을 다 해볼까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사실은 예를들면 사정이 있어 하루정도 빠질 수 있어도..
창식
이창식위원
하루정도가 아닙니다. 대충 전화도 하고 내가 체육인입니다. 이것을 집행내역하고 시나리오가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 194p 생체있지요? 제18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최대경비 2억5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꼭해야합니까?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어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맨날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표받은 사람은 사업위주로 지역에 인심쓰는 공사가 제일 좋은데 특히 편중해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내년에 도민체전 때문에 170여억원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2억5천 들여야되고 제 18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3천5백, 어르신 체육대회 이것도 2백만원 있는데 현재 작년에는 얼마나 했지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도민생활체육대회는 도민체전하는 개최지에 정례적으로 생활체육대회를 하도록
창식
이창식위원
안해도 되지요? 법규정은 없지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도에 생활체육이 지사님하고 도의생활체육협의회하고 서로 유치경쟁이 있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도민체전을 하는 개최지에 그 시에 하자고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2억5천을 잡았습니다만 상주에는 3억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도 3억을 당초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상주를 많이 예를 드시는데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우리다음에 경산에서 하면 경산에서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해야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이 추정예산도 아니고 해본 것도 아니고 도민체전하고 난 이후에는 도지사나 도내지 임원들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다보고 상주보다도 한 5천만원 적게 잡았다는 건데 추정으로 했습니까? 세부적인 예산작성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없으면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잡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할 때 잠정적으로 우리가 대회준비를 하는 각 시군에 해온 경비 정도를 산출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면 부대비용을 가지고 시설비는 어떻고 감각상각은 어떻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주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3억을 했는데 2억5천을 하면 안되겠나 싶어 올렸지 계획서나 예산서 작성은 안했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전국체전에 갔을 때 정말로 기라성같은 계장님이나 밑에 차석내지 그 분들이 다 있어서 믿고 인정도 하고 했는데 우리 예산을 다룰려면 부시장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존경하고 좋고 실과 대표 과장이 국장이 담당관이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로 이 예산이 필요해서 줘야겠구나 하는 어떤 우리한테 깊숙이 다가올 수 있는 설명내지 제안을 요구를 잘 하셔야 충분히 예산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상주에 3억을 섰는데 우리가 5천만원을 깍아서 2억5천이면 될것이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을 주겠습니까? 예를들어 상임위에서 예산삭감하고 예결위있고 본회의 있는데 예를들어 예산 삭감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떤 명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추상적으로 올라와서 삭감하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완전 추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도민체전을 위해서 단이 구성되어 각 부서에서 임명받아서 공무원 수가 증원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달라고 한다는 마인드는 안고 대충 세세항목은 못해도 이 정도는 들겠다는 정도의 자료는 있어야 기본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리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2억5천정도 추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서 경험들 그 다음에 그 시에서 다음에 하면 이런 것을 보완하라 또 보완해서 자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최소경비가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시에서 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나름대로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창식
이창식위원
생활체육회 운영이 14개 교실도 운영하고 천9백만원있고 도비하고 다 있는데 우리가 3천3백억정도 되는 공기업 다해서 많다 싶어도 저희들이 세세항목을 쪼개서 어제도 7시까지 봤는데 그냥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 어느정도 시에 대표로 와서 요구도 하고 이정도 아우터라인 예산은 안되어 있겠나 우리가 새마을에 단이 구성되어서 직원이 증원되었다고 하면 업무과정으로 인정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만 그렇게 이정도 예산정도의 아우터라인이 없으면 과장님 시의원들한테 예의가 아닙니다.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새마을과에 계가 몇 개입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4개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4개 있으면 과장님 돈을 천만원 주십시오. 어디 쓰냐고 하면 계산은 없습니다. 그냥 주면 하겠다고 하면 그냥 주시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시려는 과장님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내가 이야기 안하면 여기 위원들이 또 자료 요청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준비는 해서 어느정도 저희들 상식에 맞도록 그렇게 서식에 맞추어 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1p 보시면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운영관계로 해서 전체 예산이 5천만원 정도 되네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용
유시용위원장
운영을 위해서 예를들면 사무관리비나 해서 체험수기, 급량비, 공공운영비 다 포함해서 한 5천만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 전체운영비는 1억5천정도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1억5천입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장
전체 예산이요. 등록된 자원봉사자 몇 명입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등록된 사람이 4천8백명 쯤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새마을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새마을이 8백정도 되고, 문고가 한30여명 되고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에 전체 나가는 예산은 과장님 아직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4천명의 자원봉사원이 일하는 곳에는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다 통틀어 봤자 우리 공무원이 서시는 여비까지 포함해 봤자 1억5천이고 새마을단체 한단체가 각종 지원해 나가는 것은 한 2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예를들면 우리가 공공적이고 자원봉사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공서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정도는 줍니다만 일반 어려운 사람들 자원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정도 지원하는 것도 없고 자비로 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된지가 우리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한 3년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도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사기 앙양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에 지원하는 것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행자부 쪽에서도 계속 상향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것이 올해 한 것 선진지 견학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특출하게 해서 우리 상급부서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단체는 참 아까 말씀대로 한 8백여명 되는 단체에 지원한 것이 한 1억3천에서 4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턱없이 부족하고 새마을 단체같은 경우는 오랜 전통과 우리시민들의 분위기 전환차원 외부행사에 나가서는 우리 영천 이미지 증대를 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는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비교를 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 1억5천이 있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수용비라든지 우리 공직자들이 쓸 수 있는 것 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겠지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단체를 돈을 지원을 많이 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에 각종 일회성 행사에 자꾸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187p 체육행정관계인데 내년에 저희들 도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또 경상북도 대회가 있지요? 시민체육대회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개최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개최에 대해서 다시 제고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개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새마을 다른 시군은 새마을체육과, 새마을 교육과로 정해 놨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은 새마을 내에 체육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써는 당연히 체육대회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 읍면체육회장하고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도민체전하고 체육대회가 내년도에 많이 있다고 해서 시민체전을 건너뛸 수는 없다 만약의 경우에 시민체전을 하려고 준비를 해 놨다가도 지난번과 같이 태풍이 온다든지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를 봤다든지 그다음에 전염병이 있어 안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때 상황에 따라 못할지언정 저희들 생각으로는 읍면체육회장들하고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해야된다는 의견이 공통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읍면체육회장님들하고 면담을 하셨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예, 읍면체육협의회장하고 간사하고 두분을 해서 전체 회의 때는 이달 말에 회의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두분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저희들도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193p 영천생활체육관 건립 물론 도체를 한번 하고 나면 저희지역에 새로운 체육시설이 확충된다든지 하나씩 신축되면 좋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짓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저는 이 생활체육관은 우리가 명칭은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저희들 전국단위로 겨울이 되면 영천에 전지훈련을 오는 팀들이 기본적으로 코오롱 마라톤 팀과 에스원 태권도팀, 우리 스팍타크로 전국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영천에 전지훈련을 한번 오면 3개월 내지 4개월씩 영천에 있는데 이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태권도 전용경기장도 있는데 생활관이라도 한번 지어서 우리가 몸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장소 추울때 실내에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내에서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잠도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물론 숙소를 정하게 되면 숙박업소가 반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해서 숙소를 10개정도 만들어서 생활하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는 목적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 특별한 사항은 없고 조례를 정해서 오는 사람들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실비 정도로 사용료를 받고 할 계획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관 전지훈련팀에 대한 숙소제공 그리고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공간 감독, 코치들 선수들 대화와 토론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 다용도실 같은 그런 곳이 있겠지만 지금 예산이 17억5천인데요. 시설부대비를 합해 17억5천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을 지어서 또 거기에 따른 각종 경상경비라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를들어 창작예술스튜디오 같은 경우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 같이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물론 건물을 지어놓으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작스튜디오나 천문과학관 같이 그것과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짓고나면 지금 사업소에서 운동장을 관리하고 체육관을 관리하듯이 관리하면 다른 문화단체처럼 그 정도 관리비는 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17억5천으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해도 건물완공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해서 도에도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되는 부분에는 예산확보에 상급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국도비가 좀더 재원이 조달되면 실시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들 도체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한 7억여원 삭감된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뭡니까? 거야말로 민초들이 원하는 사업인데요. 갑자기 농로가 파여서 경운기가 못 지나간다든지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흐르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7억을 줄여서 하는데 물론 전지훈련팀도 좋습니다만 당분간 그 분들 일반숙소도 돈을 벌고 이것은 제고해 봤으면 합니다.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부서에 생각은 사실 이런 균특돈이 연도가 오지 않으면 엄두를 못내는 사항입니다. 7억이라는 돈도 왔고 또 저희들 내년도에 도체를 마치고 난 뒤에 도하고 협의해서 관광부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올라가서 추가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에 여기 있던 부시장님도 서울에 계시니까 그 분을 찾아뵙고 도움을 청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물론 균특세 받아 오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차라리 메인스타디움을 어떤 시설로 이돈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이 돈은 돌릴 수없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87p 대규모 체육행사유치가 있는데요. 아까 안물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예산 세운 부분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 초중고 탁구대회, 태권도 대회, 며칠전 꿈나무 수영대회, 전국대회를 몇 개 해보니까 저희들 대규모 개최 체육행사 경우는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 시정도 되면 한 5억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대통령배도 영천서 한번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종목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인기 있는 종목을...
창식
이창식위원
취지가 뭡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취지를 전국대회를
창식
이창식위원
영천을 홍보하기 위해서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인기있는 종목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순환경제역할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당연합니다. 어제같은 꿈나무 수영대회가 3일했습니다만 영천에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에는 천오백명 예상했습니다만 삼천명 이상와서 방을 못 구한 사례도 있고 또 수영장내에서도 자리가 없어 복도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기있는 종목은 벌써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없어도 어떤 인기있는 종목을 하겠다는 답변자료는 있어야지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태권도, 탁구, 수영대회
창식
이창식위원
꿈나무육성지원도 8천만원되어 있고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이것은 초등학생들 이것이 말해서 수영대회 그런 것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만큼 들어갑니까? 수영대회하고 태권도하고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그런 종목들이 한 종목에 탁구같은 경우는 올해 할 때는 우리시는 오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도에서 삼천을 주다보니까 우리시는 5천만원만 하면 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서를 올릴때 이렇게 꿈나무육성지원 이렇게 하지 말고 수영얼마, 뭐 얼마 글자 몇자 더 넣는다고 인쇄비 더 듭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그것을 명시를 해 놓으면 이 예산서가 협회로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들면 사천만원 줘도 될 것을 오천을 줘야합니다. 우리는 돈이없다 올해 같이 꿈나무같은 경우도 돈이 없다 우리 7백만원 뿐이다면...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에 1억5백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더 올랐는데요. 제6회 시민건강달리기대회 개최지원인데 작년에 해서 티셔츠도 주고 무대도 거창하게 해놓고 이벤트음악도 털어놓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시민건강달리기 같으면 영천시청에 있는 공보실에 있는 마이크 세트하고 경품 자건거 이런 것만 하면되지 그 불필요한 이벤트행사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이 돈을 이만큼 쓸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달리기인데 이런 이벤트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화려한 무대장치는 필요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동의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1세기 새마을행사지원말입니다. 시에서 한다고 했지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영모
김영모위원
민간이전인데 어떻게 읍면동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시에서 직접하지는 않더라도 새마을지회로 넘기더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영모
김영모위원
이 부분은 민간단체로 이관해서 한다는 거지요. 시에서 한다고 하면 안되고 188p입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에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고 나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을 창출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한가지만 찍어서 예를들어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및 행사물품 제작하고 유니폼 제작 두가지만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영천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수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홍보물 행사 물품제작은 사실은 금액이 높다보니까 대다수 입찰사항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홍부물 제작하는 것은 매뉴얼은 저희들이 다 작성해 놓고 있으니까 관내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문제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입찰을 할 생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은 뒷거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어느 한사람한테 주게 되면 타업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잡음이 있을 수 있고 타시에 예를들어 파악해본바로는 입찰이 가장 원만하다는...
영모
김영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그렇게 한정해야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제한해서 하실 겁니까?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서 우리시 관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단위가 크고 하다보니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지역 업체에서 입찰을 하게되면 우리시에 콩고물이 하나도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필히 제한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데서 낙찰이 되었다하더라도 우리시 업체가 하도급을 받거나 해서 일을 하면 기본 부금이라든지 주고 나면 그만큼 영천시에 손실이 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우리 영천시에 업체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셔서 문제는 일으키지 마시고 깔끔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서면답변 요구하겠습니다. 도체관련해서 발주한 사업이 있으시면 자료제출을 예산심의 마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855p보시면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기금에 관해서 체납자명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퇴근시간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시일이 촉박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재정과장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정업무에 깊은 관심에 격려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재정과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p 재정과 내년도 총예산액은 433억5천7백16만1천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243억2천8백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원인은 금년도까지는 사업소 및 읍면동 직원의 인건비를 자체에서 지급하였지만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공기업인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2개소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모든 인건비를 본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제도개선으로 예산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재정과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부서의 정책단위사업인 지방세수증대사업외 4개 사업, 지방세체납관리, 지출관리, 계약관리,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확보단위에 도세, 시세, 과표분야 업무에서 내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와 개별주택 가격보조원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3천2백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부에서 2008년부터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감면 조사에 대한 인건비가 신규로 책정되었고 그 외에는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산시설 장비유지비와 사무관리비 등 2천1백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6p 지방세체납관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관리에 대한 예산안은 총 9천341만9천원으로 금년보다 2천9백48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사유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도입이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체납액의 30%가 자동차세로 내년부터는 차량탑제용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체납세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자동차세의 체납세 징수에 획기적으로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p 지출 및 계약관리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지출 및 계약관리예산안 총 3억5천4백1만4천원으로 6천5백15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천7십4만원이 증가된 것은 내년도에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가 법적으로 시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용역비가 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계약관리의 계약 및 물품관리 예산은 노후차량 교체와 신규차량 구매를 최대한 억제하여 금년보다 7천9백22만6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0p 일반행정운영 경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인건비 예산은 243억1천50만4천원이 증가되어 426억3천9백45만7천원이 편성된 것은 모든 직원의 인건비를 재정과에서 지급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재정과 직원들의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써 소모성 물품구입비 업무수행을 위한 수용비 등 부서운영에 필수 프로그램 예산에 소요되는 전년도 수준의 최소비용만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재정과의 예산편성안은 인력운영비와 부서의 최소한의 일반운영경비로 구성되었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고통의 분담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정과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재정과는 법정경비고 해서 별로 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210p 신규차량구매에 주민생활지원 통합조사용하는데 노동조합 활동용으로 2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금년도 2008년도 관용차량 구매계획이 총 15대가 신청되었습니다. 교체가 8대, 신규가 7대 총 15대가 신청되었는데 각 국장님, 부시장님께서 차량문제는 과감하게 줄여야 될 형편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내용연수는 6년입니다만 모두 10년이상 차중에 극히 상태가 어려운 4대만 교체하고 2대를 신규로 사게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차는 통합조사 차량이 없어서 우리 영천시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한대씩 차를 해서 조사에 어려운 사람들 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주민서비스 혁신 점검결과에서 우리 시가 차량 미배치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는데도 역시 주민생활 지원조사하는 차는 경차라도 좋겠다 싶어 경차를 사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 노동조합이 사실 조합원들 다수가 회의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수시로 있어 조합용으로 노동조합 요구도 있고 다른 지역도 대체적으로 운영하는 형편이고 해서 한두사람 가는 승용차에 배차도 안되고 개인용차들이 대다수 가면 임원들 5명이상 7~8명 가는 경우가 많아서 조합용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노동조합용으로 사게되면 2천5백만원 정도는 승합차 정도입니까?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카니발 계통이라든지 그런 계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재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6p 303호 서식에 숨은세원발굴 포상 이것은 세금을 안낸 사람을 발굴해서 세금을 받는 것입니까?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숨어서 세금을 회피하고 탈세하는데 직원이 추적해서 받았다고 포상금을 주는 것이지요?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래서
창식
이창식위원
숨은세원발굴 설명시간이 짧으니까 그렇지요?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207p 포상금도 있습니다. 8백만원 이것도 보면 과년도 미수금 징수포상해서 2천만원씩 25명 5백만원 가져갔고 그다음에 우수읍면동 시상금은 과년도 미수금 징수포상 이것도 성질이 비슷하지요?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앞에는 숨은세원발굴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부분인데 인원이 많다보니까요.
창식
이창식위원
포상금 지급한 직원명단 자료를 부탁합니다.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아까 책상에 올려 두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과장님도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주로 어떤 분이 받습니까?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실제 과년도 미수 체납세 징수는 저도 온지 서너달 되어갑니다만 전국적으로 야간에 서울, 부산, 경기 수도권 무척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차가 하나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있다고 하는데 차가 움직이니까 그 지역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하루밤 더 지나서 오고해서 차 한대씩 압수해 와서 공매처분하고 이런데 상당히 직원이 많다보니까 실제로 개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1년에 2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징수담당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면서 타먹는 것도 있지요? 앉아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지요? 예를들어 열건을 발견했는데 5백만원 다 받아갈 수 있는데 주위에 옆에 있으니까 양보한다는 식도 있지요?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재정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저희 재정과 전체 41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통합되고 난후에 과장님 오셔서 혜택이 없을 줄 알고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톤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시면 저희들 좋고 하니까 묻는 것이고 215p 중간 쯤보면 부서인건비 밑에 보면 이것은 부서운영비는 법에 의해서 전부다 책정되는 것인데 기본경비가 있지요? 3억4천3백89만원 이 경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밥을 먹는다든지 차비를 쓴다든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불요불급하게 점심식사라든지 기본경비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예산도 예산인데 체납세 징수 했을 때 명단을 보니까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여쭈어보니까 이 분은 실질적으로 시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체납세 징수가 안되어 그것 때문에 체납세를 완납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요?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있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것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자기 부인 명의로 해놓고 남편은 체납하는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정과에서 상당한 부분에서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시에 공사가 그 사람한테 발주가 안되도록 해야합니다. 발주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느정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징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누구라고 명명하지 않고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보시고 각 과별로 그런 부분이 협조사항이 되었으면 징수가 되지 싶고 그런 수주가 시민들이 봤을때 어떤 올바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그 부분을 심도있게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박위원님 체납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살짝 과장님한테 알려주십시오. 영천시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으니까요. 210p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차량 관용차량 교체관계인데 과장님 말씀중에 15대를 신청하셨다고 하셨지요. 그 명단을 저한테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된 곳은 제가 내용을 알겠는데 예산편성되지 않은 곳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을 하나 주시면 조율할 수 있도록 명단을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노조에 신규차량을 구입해 주었을 때 앞으로 연료비든지 보험료 같은 것은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노조에 한다고 해도 등록은 우리 시청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시예산으로 하는데 만약에 관용차를 하면 그 대신 출장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계상이 안되고 관용차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 인원이 여러명가면 오히려 더 싸게 치일 수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노조활동차원에서 차를 사주면 거기에 따른 연료비라든지 보험료 차량유지비가 있을 것인데요.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그런 예산이 전혀 없고 해서 차 한대 사주면 거기서 다 운영합니까? 노조에서 월급에서 얼마 자동을 떼는데 차만 사주면 하는 것인지 차를 한대 사놓고 다음에 또 추경 때 여기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 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등록을 하면 운영은 노조비에서 운영하도록 노조간부가 있으니까
시용
유시용위원장
대화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신규차량을 구입해서 배정만 해주면 운영에 따른 모든 것은 노조에서 단독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참고로 여쭈어 봤습니다. 앞쪽에 203p 보시면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지요? 이것은 혹시 시설장비 유지비 네트워크 쪽인데 어떻게 해서 유지보수비가 산출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세가지가 다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는 표준정보시스템이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이라서 거기서 일정한 산출을 해서 시군별로 배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두 번째 지방세 주전산기 유지보수라면 현재 월 147만원씩 지금 나가고 있고요.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한테 표준정보시스템 자료가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그 부분을 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보니까 지방세 주 전산기 유지보수에서 이 부분의 원가산정이 1억6천1백만원 잡혀있습니다. 요율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어떤 법적으로 표준요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정합니까? 자동차가 97년식이다 그 당시 가격은 천만원인데 98년도 8백만원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구입가격에서 0.3해서 12%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그러면 작년예산서를 보면 아까 말씀올렸는데 지방세 주전산기 유지보수에 보면 지금은 잡힌 것이 얼마입니까? 1억2천백만원 잡혔지요? 작년에 보면 1억6천1백만원 잡혔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받아갔느냐하면 유지비로 천4백여만원 가져갔고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보면 지금은 백5십만원 잡혔는데요. 이것이 작년에는 백8십만원 잡혔고 지방세 오라클 유지보수 밑에 이것이 3천3백5십만원 잡혔는데 작년에는 4천3백5십만원 잡혔습니다.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감가상각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그런 부분이 왜 이유가 그런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위원장님 신규차량 자료도 위원들한테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의행
허의행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