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태호
이태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과, 읍면예산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안귀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귀환입니다. 2008년 본예산 세출예산 세출분야 제안설명 전에 우리군 의회의 앞으로의 나갈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정책마련 토대의 계기로 삼고, 둘째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대안제시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며, 셋째 군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투명한 행정 구현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예산집행의 명백화에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본예산 세출분야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의정활동운영, 생산적 의회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대의 단위사업, 그리고 의정운영, 의회운영, 청사관리 및 보수, 공무원 인건비 지원,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08년도 본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2,410만5천원보다 2억971만2천원이 증액된 13억3,38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이 전년도 예산액 5억055만3천원보다 9,304만8천원이 증액된 5억9,36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6억2,355만2천원보다 1억1,666만4천원이 증액된 7억4,02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편성 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으며, 산출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8,990만원보다 1억1,723만원이 증액된 4억7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2008년도에 신규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항목은 화천군 지방자치발전과 의정 및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화천군 전임 의원님을 정회원으로, 현 의원님들 준회원으로 구성한 화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금년 10월 31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12월 13일 설명되는 수정예산안에 의회 의정회 회의 운영비 150만원과 의정회 사무실 비품비 500만원을 계상, 총 사업비 95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3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작년도 예산액 50만원보다 5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의회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156만원보다 316만원이 감액된 3,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중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 감액이 된 사유는 2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지원 항목과 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항목이 금년도에 정책사업 과목으로 새로 편재 분리되면서 가감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전년대비 증감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정홍보비 광고료가 전년대비 2,000만원으로 같으나 2008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 증가율이 조금 높아서 광고료 추가분은 2008년도 추가경정안에 반영하여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각각 3,000만원과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예산액 4,060만원보다 3,780만원이 감액된 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보수의 인건비로써 전년도 예산액 1,172만8천원보다 824만2천원이 감액된 94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7,126만5천원보다 1,880만원이 증액된 9,00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008년도에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지원에 인건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5,464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6억3,6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변경 없이 5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7페이지입니다. 직무 수행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3,438만원보다 186만원이 증액된 3,6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보수의 인건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97만1천원보다 1,778만9천원이 증액된 3,07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807만5천원보다 2,301만1천원이 증액된 3,10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분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읍면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일 2008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008년 예산부터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에서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 사업명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읍면 예산은 예산금액에 비해 정책 사업수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 사업 부분을 편성하지 않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은 본청 관련 실과에서 편성 후 읍면으로 재배정하여 사업추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42억7,114만5천원보다 2억4,539만6천원이 증가한 45억1,6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읍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204만1천원이 증가한 10억7,90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동면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7,771만1천원이 증가한 8억8,241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남면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7,105만6천원이 증가한 8억1,4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서면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8,06만8천원이 증가한 8억6,33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면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3,032만원이 증가한 8억7,755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개 읍면에 대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99년도 수해복구 주택 수해복구 자금에 대한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2,265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3동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2,265만2천원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입니다. 275만원씩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는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공무원아파트 운영비입니다. 청사건물 유지비로써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개.보수비로써 4,000만원, 내부 도색분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임대아파트 이자 상환금으로써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0억에 대한 이자가 매월 25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3,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수흥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570만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억5,829만6천원보다 4,741만3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45만9천원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5억2,421만8천원, 다음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총 예산은 6,3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에 16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3,6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액 24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520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에 1,843만2천원,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으로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2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급비가 450만원, 본인부담 환급비 3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65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500만원, 기금운영 행정비가 375만원, 이로써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행정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사업에 관련된 서식인쇄비, 공공요금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편성하였고, 이중에서 도비가 225만원, 군비가 225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료급여 환자 상담 및 현지조사 등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도비가 150, 군비가 150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항목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650만원, 이 본인부담 보상금은 의료급여 이용 수급권자가 한달동안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50%를 보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20만원, 도비가 65만원, 군비가 65만원입니다. 다음은 본인부담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부과된 진료비를 정산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40만원, 군비가 30만원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요양비가 50만원에 4명해서 2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급이 172만원해서 25명분 해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급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버, 보청기, 지팡이 등 56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요양비가 60만원 나왔고 기타 2,000만원은 보장구 구입비를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대불금입니다. 이 대불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때와 부담 능력이 없을 때 융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60만원, 도비가 20만원, 군비가 20만원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비용으로 진료비입니다. 진료비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4억8,993만1천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건강생활유지 부담금으로 77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신규 사업인데, 예를들어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월 1인당 6천원씩 도 금고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수급권자가 한달 1차 같은 경우 1종에 1천원되고, 예를들어서 1종 같은 경우에는 3천원이지 않습니까, 세 번 갔을 때 3천원인데 나머지 6천원을 주기 때문에 3천원을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급여 사업에 대한 일용인건비가 있고, 국비 사업에 대한 인건비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 사업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 상여금은 두가지로 나왔습니다만 먼저도 기획감사실할 때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부담에 대한 군비 부담액 추가분에 대해 별도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두가지 항목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그다음에 연차휴가수당, 급량비 등 1,538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누락이 됐는데 예산계에서 작업중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3,3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의료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가수당,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차유급수당과 급량비, 퇴직금 충당금, 4대 보험 해서 총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2,86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에서는 퇴직충당금과 4대 보험이 있는데 도비 사업에 대한 미 계상된 사유는 자치행정과 일용인부 퇴직금에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결산이자가 30만원 편성하였고, 그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5,663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4,8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융자금 1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안정된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억7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보다 76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이자 수입이라는 란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주민생활지원과장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공원묘원 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2,808만7천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묘역 사용허가 수입이 1,320만원, 납골묘 사용허가가 총 5건에 800만원, 납골당 사용허가가 총 20건에 520만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잔액이자에 대해서 2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내용은 절개지 보수공사가 사업예산 부족으로 충분히 확보한 다음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총 5,6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억2,808만7천원으로써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일반묘역 제초 작업, 화단정리 인건비로 36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829만6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납골당 전기료가 480만원, 전화사용료가 60만원, 위성방송 수신료가 30만원, 납골당 표찰구입이 20만원, 푯말제작이 50만원, 공원묘원 일반수용비가 1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기본조사 설계비가 9,600만원이 되겠고, 납골당 절개지 공사가 8,500만원, 납골당 주차장 배수로 정비가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원묘원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011만6천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묘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등 모두 다섯 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749만3천원보다 193만2천원이 증액된 총 4,9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부지분양 이자상환금으로 4,9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주변지역 제초작업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4,1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발전소 주변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발전소 주변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66억3,725만7천원에서 155억4,651만4천원이 감액된 총 10억9,074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써 314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 지원사업 대여금 이자 상환으로써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기간중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대여금 1,833만3천원, 2004년도 대여금 500만원, 2005년도 대여금 1,6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7억3,42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수입은 화천발전소에서 2억7,120만원, 춘천발전소 7,320만원, 소양강댐 지원사업 8,982만7천원, 평화의댐 정비사업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써 1,2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써 간동면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1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간동면 생활환경 개선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전기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로 1,336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간동면 마을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써 구 통일관 리모델링 사업 1식, 화천, 상서 마을환경 개선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소 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4억4,7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억421만7천원입니다. 화천발전소 화천, 간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 기반시설 확충사업, 춘천발전소, 하남지구, 소양강댐, 간동지구에 대한 소득증대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융자금으로써 4,3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세대당 2,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주민복지 융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547만4천원보다 451만8천원이 증액돼서 총 3,99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에 주차요금 수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천읍 시가지 내의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써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286만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2,7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5건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 주정차 과태료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만원씩 10건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행정 구현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 피복구입비 30만원씩 7명, 주차위반 경고장 스티커 및 주차요금 영수증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환경 개선에 공공운영비로써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위반 고지서 발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질서 확립사업으로써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2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4,2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일반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시설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징수한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으로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녹지, 학교, 폐기물 시설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7,000만원, 그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에 30%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에 시설비, 토지 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사업 구간안에 대지보상 매수청구에 의한 대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임대료 수입은 특별회계로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발전소 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를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가 10억원인데 이자수입 3억원이 어떤 내역으로 세입으로 잡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농공단지는 임대는 없습니다. 그 부지 분양을 하면 소유권이 입주자한테 넘어 갑니다. 그 사람이 임대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3억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평화의댐 정비사업비를 받은 것 중에 현재 150억원 정도를 기업자유 예금에 예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자가 제일 높은 예금인데 일주일 이상 10억이 넘는 금액의 경우 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따지면 5억 4,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150억의 자금을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출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억원을 이자 수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평화의댐 정비 사업비는 예전에 평화의댐 주변마을 때문에 받은 370억 중에서...
무영
이무영지역경제과장
예, 그중에서 아직 집행이 안된게 150억인데 그 자금을 기업자유예금에 예치를 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서 3억 들어오고, 연간은 5억4,000의 이자가 발생되고...
무영
이무영지역경제과장
연말까지 150억이 지출이 하나도 안됐을 경우 5억 4,000이 들어오는데 중간에 지출이 된다고 봐서 3억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수도과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두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을 합해서 총 30억5,937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억1,160만6천원보다 2억4,776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1억9,937만원, 전년도 19억1,160만6천원보다 2억8,776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 사용료가 6억5,432만2천원, 전년예산 5억6,323만4천원보다 9,108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가정용이 3억4,714만2천원, 업무용이 399전으로 1억381만3천원, 영업용이 487전으로 1억6,802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욕탕이 1종이 1,954만5천원, 그다음에 관로 구경별 요금이 1,580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수료 수입입니다. 2쪽입니다.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를 150전 예상해서 45만원, 다음은 사업수입 중에서 상수도 신설공사 시설분담금입니다. 이거는 총 설계금액에 상수도 관로 구경별로 단순 합산하는 것이 되는데 구경별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분담금이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5억3,979만8천원, 전년예산 13억3,467만2천원보다 2억512만6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7,61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1억6,365만5천원, 전년도 13억467만2천원보다 1억4,101만1천원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급입니다. 보조금 전체는 8억6,000만원, 전년 9억원보다 4,0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8억원, 사창상수도 신설확장 이전공사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사창상수도 신설 확장 이전공사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출예산 전체예산은 30억5,937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자금이 8억원,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21억9,9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맑은물 보전관리가 27억5,962만원, 지방상수도 관리가 27억5,962만원, 그중에서 상수도 운영비 일반운영비가 2억028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상수도 요금고지서외 밑에 안전교육까지 3,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1억6,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역시 공공운영비도 수질검사 유지보수비서부터 정수장 일반전화요금까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는 800만원, 월액여비 1,260만원 계상해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는 3,92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2,980만원보다 944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액화염소 용기검사와 구입비부터 정수장 수질검사용 시약구입까지 3,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제고 및 유지를 위해서 1억9,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 1억7,000만원보다 2,9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1억8,450만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시설비는 누수탐사 및 수선부터 정수장 청태제거까지 1억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700만원보다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1,500만원, 다음은 상수도 시설 정비입니다. 상수도 시설 정비에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예산 10억5,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우선 시설비가 12억9,338만원, 여기는 노후관 교체사업에 1억원, 중리 상수도 노선변경 3억9,714만원, 중2리~풍산리 배수관로 연장에 5억9,624만원, 중2리~풍산리 배수관로 연장은 461지방도까지 금년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461지방도부터 7사단 8연대까지 관로 연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리 상수도 노선변경은 현재는 의료원 앞으로 해서 관로가 중리쪽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관로의 수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이리 관로에서 중리쪽으로 연결하고자 노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천교부터 청소년 수련관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취수장 비상관로 연결로 2억원, 이것은 지금 현재 구 배수지하고, 구 취수장을 활용해서 현재 간동지방상수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동지방상수도 흙탕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사시 활용을 못할 경우 비상급수로 사용하고, 아울러서 산천어축제와 관련한 물레방아공원 쪽에도 관로를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662만원, 중리 상수도 노선변경 부대비에 286만원, 중리에서 풍산리 배수관로 연장공사 부대비에 3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균특자금이 8억원,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10억원, 다음은 6쪽입니다. 시설비로 사창상수도 신설확장 이전 시설비가 9억4,029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균특자금이 7억5,200만원이고 도비가 5,600만원, 군비가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따른 감리비가 5,378만원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내년도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약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가 2억9,975만원, 전년도 3억5,100만원보다 5,125만원이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간동농어촌지방상수도 채무상환이 2억9,975만원입니다. 이 차입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동지방상수도를 신설하면서 99년도에 지방채 차액을 11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에 30억을 차입을 했기 때문에 99년도 11억을 차입할 때는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억에 대해서는 2012년에 상환이 끝나게 됩니다. 연 이자율은 3.4%입니다. 현재까지는 원금 5억5,000만원을 상환했고, 이자는 2억7,0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원금 5억5,000하고, 이자 1억50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30억원을 차입한 것은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원금 상환을 안하고 이자만 연 4.5%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자상환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이자상환은 99년도에 차입한 11억에 대한 이자가 2,475만원, 그다음에 2004년도에 차입한 30억에 대한 이자 상환금이 1억6,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차입금 원금상환은 99년도에 차입한 11억에 대한 원금이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해서 131억940만4천원이고, 전년예산 65억1,583만9천원보다 65억9,356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6억7,194만원입니다. 전년예산 14억4,398만1천원보다 7억7,204만1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가 3,56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전부해서 3,563만1천원, 다음은 기타사용료입니다. 5,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 배출기준해서 3,144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ℓ당 사용료가 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을 2,000만원, 이것은 이 회계내에서 사업비 집행 전에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약 2,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억5,900만원,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9,46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전입금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2억6,4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에서 전체 보조금이 124억3,746만4천원인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83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별로는 분뇨처리시설 사업에 6억9,800만원, 사창하수종말처리장에 16억7,100만원, 노동마을 하수도 시설에 6억9,800만원, 오음하수도에 26억9,500만원, 봉오 하수도에 18억8,300만원, 삼일하수도에 7,900만원, 유촌하수도에 1억4,600만원, 용호리에 4억600만원, 다목 하수도에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기금이 40억4,04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위에 국비 지원사업하고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은 40억4,0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총 세출예산은 131억9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3억9,700만원, 기금이 38억9,362만5천원, 군비가 8억1,87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맑은물 보전관리가 128억3,300만원이고, 한강수계 관리지원 기금이 12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영상 센터 조성 시설 및 부대비로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첫 번째 01 기본조사 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생태영상센터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3,59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를 533만3천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를 169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운영으로 2억1,9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마을하수도 제초작업 일용인부입니다. 52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7,856만6천원,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다음 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7,756만6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각종 수수료라든가, 청소비, 유류비, 차량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5쪽입니다. 민간이전금으로 1억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금은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양상수도가 되겠는데 부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를 지원해 주면 국비를 70% 기준으로 보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기금 70% 기준하면 지방비는 30%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군비를 나머지 30%를 부담해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밑에 마을하수도 위탁비 해서 별도로 지방비를 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자체가 충족하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기 방법으로 표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1억3,000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으로는 70%가 안되겠죠, 그래서 기금이 5,684만2천원이고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면단위 하수처리 시설로 3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비가 19억6,851만3천원입니다. 그다음 노동마을하수처리시설비가 8억9,058만8천원인데 이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고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창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4억1,140만원, 노동하수처리시설 감리비가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로 사창하수종말처리장에 1,349만9천원입니다. 노동마을하수처리시설에 6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하수처리장에 6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로 오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35억2,8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봉오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에 23억6,483만7천원인데 이것도 2006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만 내년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일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6,255만원입니다. 이거는 금년 7월에 착공하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오음리에 3억1,183만원, 봉오리에 2억4,565만원, 다음장 7쪽입니다. 삼일리 마을하수처리시설 감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로 1,849만원을 계상했는데 오음리가 952만7천원, 봉오리가 851만3천원, 삼일리 마을하수처리시설이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0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실시 설계비입니다. 유촌리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인데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시행할 사업인데 오수관로와 우수 관로가 합류하게 되는데 이것을 분류해서 관로만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km 정도가 되고, 내년도 시행해서 2009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목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랑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관로정비사업인데 사업물량은 1.4km 정도고 이것도 역시 2009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용호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09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 9억2,945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유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에 1억8,661만6천원, 다목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에 2억1,885만원, 용호리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에 5억2,4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로 유촌리에 133만6천원, 다목리에 157만6천원, 용호리에 3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하수종말 처리장 운영입니다. 산양하수종말 처리장 운영에는 전체 3억5,95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2억6,327만6천원보다 5,62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2,797만2천원으로 회상통신료라든가, 중계펌프 전력비, 다음 9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하수처리하는데 부유물질을 침전시킨다든가, 중화를 시키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2억7,600만원, 이거는 역시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기금 기준에서 기금을 70%로 보고, 나머지는 군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2억7,600만원이고, 기금은 1억1,638만2천원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5,257만5천원으로 산양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비가 5,257만4천원입니다. 기술진단은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257만원을 들여서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4,046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일용직 1명에 1,1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가 8,277만7천원인데 이것은 각종 사무용품이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 필요한 수용비라든가 해서 4,072만7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마찬가지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로 4,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기라든가, 전화사용료,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87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응집재라든가, 중화재라든가, 최종 처리하는데 여과에 필요한 재료같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머, 황산반토, 활성탄 등 구입에 8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31만4천원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 중에서 생태공원화 사업 실시설계비로 1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시설비에서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설계비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태공원화 사업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분뇨처리장 전체적인 주변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방류수를 이용해서 생태연못을 만든다든가, 또 수생식물을 식재한다든가, 주변의 화단이라든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자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압살수기 500만원, 그다음 방송수신기 이거는 TV가 되겠는데 TV 3대에 210만원, 그다음에 실험용 공구로 사용하는 진공펌프 70만원, 약품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 8억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6억9,800만원, 기금이 1억2,215만원, 군비가 5,235만원이 재원별로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9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분뇨처리시설 전반적인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938만5천원, 시설비로 7억9,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 교체라든가, 투입동 무인개량 시스템, 그다음에 주 처리공정을 컴퓨터 자동제어를 하는 시설, 그다음에 슬러지를 부숙하는 부숙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스키드로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95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의 환경이 그러다보니까 기계자체가 많이 부식이 되어 있고, 내구연수가 8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수는 2003년도에 내구연수는 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가동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7,6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재원별로는 기금이 1억6,572만원이고, 군비가 1억1,0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력운영비가 2억7,603만3천원이고, 마을하수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3,807만1천원, 이 내용은 다음 15쪽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상근직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인건비로 2억2,338만2천원인데 이 인건비는 위생관리 사업소에 일반직 5명에 대한 기본급과 그 다음장에 수당, 17쪽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18쪽에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1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이 1,020만6천원이고, 군비가 437만4천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4만원, 위생관리사업소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체육대회로 24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관리사업소 부서업무 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직무 수행경비로 일반직 5명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와 직급보조비로 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마찬가지로 일반직 4명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소장은 직책급 업무수행비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4명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보다 보니까 세입예산액이 21억9,9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가보면 30억5,9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약 9억, 8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에 6억7,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세출에는 131억900만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수하게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세출예산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지금 세입예산하고 세출이 세입예산가지고 100% 충당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직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안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100%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충당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사용료 수입가지고는 세출을 충당 못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하수도사용료를 100% 받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산양리 지역만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천읍과 사내면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수료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100%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 못합니다.

이재원위원
부족분은 사업이 진행돼 가다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시켜서 한다 이거죠?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2,400만원이 증가한 3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금고 민간인 융자금 이수와 관련 연체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회수입니다. 새마을소득 융자금 지원사항 중 상환도래로 인한 회수 수입으로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2,400만원이 증가한 3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사업 융자 지원금으로 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