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세 의원 발언

제10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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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

김선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계 속)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8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205페이지, 회계과 소관 2007 업무추진실적과 2008년도 역점시책을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아홉 가지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2006년도 결산 및 경리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5월 7일 종료해서 10건의 지적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이 도출된 결산은 모두 처리 종결하여 의회승인을 받아서 시보에 고시를 거쳐서 도에 보고함으로써 문제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209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제 시행 원년입니다. 그동안 시범과 교육, 그리고 실무를 익혀서 본 제도가 착근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월말에 통합재무보고서를 발간 우리시의 재산이 1조 9,800억원으로 조사되었고 부채가 200억원이 있어 제하면 순재산은 1조 9,600억원 규모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제도 운영은 계약사무가 엄격한 법적 적용이 따름으로 발주계획서부터 사전예고까지 입찰, 계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운영함으로써 신뢰성 제고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 주요 추진실적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211페이지, 경제적인 관용차 관리로는 비중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과 경제성을 중요시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차구입 계획 9대는 경차 3대, 업무용차량 4대, 청소차량 2대를 예정대로 구입을 해서 소관 부서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212페이지,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는 국유재산 매각이 70건에 9억 7,500만원을, 또 국유재산 실태조사 2만 2,673필지를 하였고 임대료 부과징수는 1억 9,500만원으로 77%가 되어 징수율이 부진하지만 연도폐쇄기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됩니다 . 청사환경개선 금년도 창고 증축과 쉼터환경인 파고라 설치는 계획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대가지급 모바일서비스 시행은 대금지급을 통보하는 프로그램을 금년 1월에 구입을 해서 10월까지 71건을 완료된 바 있습니다. 12월말 기준은 79건이 됩니다. 217페이지, 2008년도 업무여건은 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지출업무가 더욱 전산화되고 투명해 질 것으로 보며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이 정착되고 결산도 현금주의와 복식부기, 즉 자산ㆍ부채ㆍ비용 등을 아울러 통합재무보고식으로 결산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계업무가 좀 더 투명화되고 재정기능이 구체화되는 체제로 될 것 같습니다. 218페이지, 내년도 업무추진도 아홉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도 역시 금년과 같이 4∼5월경에 실시를 해서 집행상황을 분석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의회승인을 받아 8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대가지급 모바일서비스 확대 운영은 현재 1억원 이상 청구한 대금에 한해서 지급일정을 알려주는 것을 3,000만원까지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미집행예산 사전통보제 시행은 금년처럼 연 3회내지 4회를 집행예산을 발췌해서 실ㆍ과에 통보함으로써 집행상황을 점검해 보고 또 미집행예산에 대한 분석과 원인을 실ㆍ과 자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더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예산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조기정착은 이는 금년도의 업무여건에서도 설명드린 바처럼 재정운용의 변화에 맞춰 복식부기 체계 즉 재산부채수익비용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의 체계화에 힘쓰겠습니다. 결산도 부속자료로 통합재무보고형식을 취할 것입니다. 223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업무가 엄격한 법적용을 수반함으로 전자입찰제 확행과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공개, 그리고 30억원 이상인 계약심의위원회를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공사는 주민대표를 감독자로 위촉을 해서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됩니다. 경제적인 관용차관리로는 경제성과 안전에 주력하면서 내년도 구입계획 5대를 조기에 구입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구입이 계획된 실ㆍ과로는 서울사무소가 스타랙스 6인승이 한 대가 있고 보건소는 방문사업용과 업무용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승용차 1대가 있고 저희 본청에는 환경보호과 업무용으로 1대가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 효율성 제고는 내년도에는 정기재물조사를 하는 해이므로 물품에 대한 관리에서부터 손망실 상황여부 등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물품관리프로그램에 맞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부료 징수율제고에 온 힘을 기울이고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매수가 희망할 시 매각토록 할 것입니다. 간혹 있습니다만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3배까지 올려서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7페이지,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름값도 오르는 추세이고 해서 전기용량이 350㎾로 돼 있는 고압에 따른 보일러체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냉ㆍ난방시스템을 중앙집중식에서 실ㆍ과 개별난방식으로 교체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설치못한 13개 과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의회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가 설치 10년이 돼서 고장이 잦아 불안한 점을 감안했을 때는,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업무에서 인건비는 이게 저희과에 세금계산서 정리라든가 지출증빙서 편철 보조인부임이 1명 있습니다. 이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972만 8,000원이 섰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장비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이 섰고 여비는 저희 경리계 실링에 의한 여비고 그 다음에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을 위한 것은 일반운영비가 금년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관리는 내년에 금년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쇄비라든가 일반수용비, 또 전자입찰프로그램 수수료, 계약 및 입찰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든가 관급자재프로그램유지비 등 필수적인 경비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이 섰습니다. 용도계에 대한 여비는 실링에 의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및 관사운영 인건비는 377페이지입니다. 정원수관리 인부로 청내에 조경관리하기 위한 그 인부임을 540만원 세웠고요, 제초인부임은 잔디 깎고 잡풀제거라든가 이러한 청사에 대한 어떠한 정원조경 필요한 예산으로 8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쓴 청사소독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연 6회 정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420만원, 또 청사안전전기대행 수수료 이건 매월 실시하고 있는 수수료고 승강기에 대한 점검 이것도 법정 점검수수료입니다. 전기용품 각종 전기자재를 새로 바꾸는 예산으로 세웠고 전기시설점검수수료,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법정 연 2회 정도 부과하고 일반수용비해서 6,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공요금은 시청사 전기요금 이게 청사요금이 월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한 2억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본청의 지금 자금사정 때문에 조금 깎였습니다. 아마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청사 수도요금, 1급 관사 지금 시장님 관사관리비, 부시장 관사관리비 해서 공공요금으로 3억 2,700만원을 세웠고요, 또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는 이것도 화재보험성격인 물건경비로 법정 재해복구비입니다. 1,500만원 세웠고요. 37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정비회비 이건 공공건물에 대한 공제회비로 융자금 같은 거 필요시 우리가 여기서 융자도 받고 하는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또 배상공제도 이게 공공건물일 때는 화재, 복구 이럴 때 필요한 예를 들면 공제성격으로 배상받는 그런 회비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500만원 기타 공공요금 우표대 같은 게 되겠습니다. 또 난방용보일러 연료대 연간 한 4,000만원 소요됩니다. 회의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전기의 보강, 내부인테리어 등 이런 부수비용으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건물유지비는 청사, 창고, 관사에 대한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세웠고요. 설비위생 및 유지관리비로 보일러, 물탱크 등에 대한 그 관리비입니다. 또 보일러 법정 검사하는 비용 정기 연 2회 하는 거, 2개소, 본청하고 의회별관건물에 대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기유지관리비는 1,200만원 세웠습니다. 또 청사 및 관사환경구축으로는 이게 청사위생관리 대행사업비라고 1억 2,000 만원이 세웠는데 이건 지금 청소용역비입니다. 월 한 1,072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죠. 다음에 청소소독대행사업비 분기에 1회 정도로 소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경비4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의회별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별관 엘리베이터 교체비 1억 5,000만원, 천정형 냉ㆍ난방시스템이 13개소인가 지금 못한 실ㆍ과ㆍ소에 대한 1억원, 사무실 붙박이장 기왕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보완할 거라든가 불비한 것에 대한 것 추가로 해 줄 것 1,000만원 세웠습니다. 배관 녹방지용 브루터는 이게 지금 저희시청에 있는 상수도가 녹물이 조금 나올 때 이걸 청소해 주는 브루터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 청내 부분방수, 일부 본청건물이 지금 오래 되다 보니까 균열누수가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이거에 대해 방수 누수보강비가 2,000만원 세웠습니다. 실ㆍ과사무실 수선비, 전기배전반시설, 전기증설 교체, 예비변압기 관계는 전기시설에 대한 관리, 증설, 교체로 또 인입선보강 등 여러 가지 전기에 필요한 사업이 부수적으로 많이 필요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시유재산 관리수수료 주로 감정분할공고 등에 필요한 비용이 4,000만원 세웠고요, 여비는 재산관리계 직원들 실링여비고 일반보상금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저희 조례상에 은닉재산 신고한 사람에 현재 10%를 3배까지 올려서 신고는 없습니다만 타 시ㆍ군도 이게 아마 보상금이 적으면 신고가 안들어올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것 1,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인건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입니다. 내년도에는 이걸 주로 아마 체납 실태조사, 대부료징수 쪽으로 인부임을 많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수수료, 이것도 매각재산에 대한 등기, 감정 이게 필요한 수수료가 590만원, 기타수용비가 430만원 정도 세웠고 실태조사 급량비는 이게 아마 식사라도 아마 제공을 해가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210만원을 세웠습니다. 381페이지가 됩니다. 복식부기 관계예산은 인건비는 복식부기 보조인부임을 한 사람을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세우는 거고요, 사무관리비는 내내 복식부기 교육교재 같은 것, 금년도는 그 교육교재하고 뭐 홍보용해 가지고 2,200만원 선 바가 있습니다. 다음 통합재무보고서가 연1회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쇄비가 1,000만원, 기타수용비로 한 300만원 세워서 또 복식부기여비 3명에 대한 실링여비, 연구개발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 복식부기 계정별 원장 및 검증 자문수수료는 세목별 수용비, 여비, 급량비 항목별 누적분에 대한 집행이 잘됐나 안됐나하는 것을 감정사라든지 회계사에 집행을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문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연구용역비는 통합재무보고서를 어차피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1차 검증을 받아서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지금 연간적으로 2,0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안정적 물품 및 차량수급관리는,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고속도로통행지급 카드를 매년 한 20매씩 구입을 해서 운전수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검사수수료에 대한 공통운영비로 그렇게 세웠고 승용차대수를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대수에 대한 연료비, 수리비, 기타 유지관리비를 포괄적으로 세워서 차량관리에 대한 것이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8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내구연수 지난 차량 3대, 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환경보호과 스타랙스 구입차량, 서울사무소 그랜드차량, 또 책상ㆍ의자같은 것도 뭐 보강도 해야 되겠고 행사용 차량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또 저희 과에 복사기 노후된 것도 교체도 해야 되겠고 농업기술센터 차량 1대 구입해 주는 예산을 해서 8,6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해 놨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는 일상적으로 업무추진비인데 전부 다 실링에 의한 겁니다. 부서운영비라든가 직책급 업무수행비 또 특수업무활동비라든가 이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84페이지, 일반운영비 회계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아마 다 금년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복사용지라든가 프린터, 토너, 급량비, 교육교재 인쇄비, 결산에 필요한 교육강사수수료라든가 또 야간에 직원들 급량비 또 계약심의위원회가 50억원 이상 할 경우에 들어가는 수당해서 2,53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도비보조가 있는데 이걸 조금 감 시켜서 그 뒤에 나오는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152페이지, 청사 전기요금이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부족분이 있어서 2,500만원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도비 깎아서 인건비로, 인부임을 조금 깎아가지고 컴퓨터 노후된 거에 대한 프린터라든가 이런 걸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걸로 교체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있는 시설비는 위원님들 주차시설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아서 환경보호과에, 붙박이장을 지금 다 해 줬는데 거기만 못해 줬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환경보호과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153페이지입니다. 1호 관사에 침대가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00만원 세웠고요, 일상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비품, 기구관리한 장비가 필요해서 한 5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복식부기인부임이 조금 부족합니다. 당초예산을 다 못세워졌기 때문에 108만원 정도를 더 세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과오납금 반환금을 세웠는데 이게 ´97년도에 토지형질변경을 예치한 돈이 이 사람이 안찾아가서 저희가 일반세입으로 수입을 잡았다가 이게 준공기간이 2007년도까지 돼 있는 것을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내줘야 될 그럴 입장이기 때문에 그 반환금으로 6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27분

선일

김선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이태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