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 역점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0쪽,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종합평가 및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건축행정내실화, 부패방지종합대책에 의거 건축환경을 개선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회복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건축현장을 점검하여 건축질서를 정착하고자 2007년 1월에 건축행정내실화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건축현장 지도점검과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점검에 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7개소의 현장을 점검하여 57개소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였으며 위반된 15개소의 현장에 대하여는 모두 시정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가용이용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기존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설주차장내 위법건축 및 무단용도변경 행위를 단속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81개소의 주차장을 점검하여 12건의 현장계도와 위반주차장 3개소를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1개소의 위반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연간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위반주차장에 대한 시정조치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건강관리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관촉동 청소년수련원 옆에 건립중인 건강관리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915㎡의 규모로 2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금년 2월에 착공되어 현재 3층 골조공사중으로 종합진도는 약 25%입니다. 12월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 역점시책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마을정비사업입니다. 2006년 이월사업으로 성동면 우곤리 일원에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1일처리용량 60톤의 마을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2km,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농로포장 2km, 체육시설 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사업 착수해 현재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시운전중에 있으며 마무리 작업을 거쳐 금월 20일까지 사업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28쪽, 담장없는 녹색도시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공간을 회복하고 담장을 허물어 주민들간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으로 10개소의 담장을 철거하고자 금년 4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9개소의 담장을 철거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잔여 1개소의 담장을 철거하여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의거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가로등 시설보수,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보수, 단지 안의 도로유지보수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2006년에 이어 금년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 6월 18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우연립 하수관로보수 등 5개 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10월 사업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34쪽, 2008년 역점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역점추진할 사항중 건축행정건실화, 불법건축물단속,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건축행정의 홍보 강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여 시민만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건강관리센터 건립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골조공사에 이어 2008년 2월에는 철골지붕공사를 완료하고 8월에는 내부공사를 거쳐 10월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에 준공을 거쳐 2009년, 내후년에는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논산의 랜드마크로 상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공복지증진은 물론 시민여가활용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택개량지원으로 도시저소득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 2008년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차 사업인 강경 서말고삿 외 3개 지구에 대해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요청중으로 12월 20일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자 하며 이때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본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08년 7월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마치고 2009년 3월에 사업착수하여 201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0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이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007년에 이어 7억원을 투입하여 ’08년 4월 한방진료센터 운영에 따른 의료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08년 7월 담장정비 및 주택개량추진, 마을조경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2008년 9월에는 생태하천정비 등으로 가족친화형 공동체마을을 구현하고 지역소득기반을 창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담장없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어 2008년에도 사업비 5,000만원으로 10개소의 담장을 철거하고자 하며 2008년 6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사업완료도록 하여 주거환경향상과 주민들간의 공동체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농촌지역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깨끗한 자연 및 생태공간, 전통문화가 조화된 농촌마을을 가꾸어 살고 싶은 내고장, 돌아오고 싶은 논산건설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80동의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ㆍ3월중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3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물량 확보를 위하여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조하고 기존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청소년 탈선장소 사전 제거 및 빈집재활용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120동의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며 2ㆍ3월중으로 사업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3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08년 2월 지원계획공고, ’08년 3월 지원신청서접수, 6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에는 사업에 착수하여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공동주택입주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545쪽, 주택건설사업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546쪽,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제출을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관련서류를 세움터로 접수하고 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사전준비작업을 거쳐 ’08년 2월까지 본 시스템을 가동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속ㆍ정확한 건축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549쪽, 근저당설정해지증서 위임장무료작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 역점추진시책을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3쪽,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새해 예산안은 76억 7,232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5억 3,906만 2,000원보다 41억 3,326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9억원과 건강관리센터 신축공사비 24억원이 주된 증액내용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건설화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건축위원회수당 및 공공요금으로 353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건축사 현장조사확인 업무대행비 1억원과 624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불법건축물현장조사를 위한 PDA구입비 300만원, 건축물현황도면스캔 스캐너구입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후 녹색도시만들기에 5,000만원, 강경 서말고삿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억원, 625쪽의 취암 당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0억원, 626쪽 취암 서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억원, 627쪽 연무 신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억원, 628쪽 대교3통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9,800만원, 629쪽 부창 해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마을하수정비사업으로 마을하수처리 전기요금와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대행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빈집정비사업 예산으로 도비 3,960만원을 포함한 1억 3,2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고 631쪽의 농촌지역 불량주택 개량사업부담금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당 4,000만원에 80동을 예상하고 우리시 부담률을 15%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264만원, 공동주택 시설보수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인 632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 주민교육비 3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팀장지원비 1,2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 5,000만원, 633쪽 수치료기 및 운동기구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센터 신축공사로서 634쪽의 도비보조금 64억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710만원과 각종 보고회참석자실비보상을 위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635쪽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 건축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495만 2,000원과 국내여비 18명에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으로 1,128쪽, 세입예산사업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0억 1,037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2억 9,516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1,845만원,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7,900..., 죄송합니다. 797만 7,000원 등 이자수입 2,64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억 7,097만 4,000원, 주택융자금원금수입 및 일시상환 7,300만원, 기타잡수입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29쪽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1억 3,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명지빌라 연체금 상환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보고드립니다. 1,13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택기금 운용을 위한 일반수용비 1,500만원, 융자기금을 위탁관리하고 농협에 지급되는 민간위탁수수료 162만 1,000원,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금 9억 9,3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1,13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22억 488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4,855만 5,000원이 증가됐으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 임대수입 7,979만 8,000원과 개나리아파트 상가임대수입 417만 6,000원 등 공유재산임대료 8,39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4,515만원과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77만 7,000원 등 이자수입 4,5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 343만 8,000원, 1,137쪽의 융자금 원금수입 1,065만 4,000원, 기타잡수입 65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5,4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개나리아파트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785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융자금 회수독려여비 816만원, 시영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대행비 264만원, 예비비 20억 9,9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41쪽의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1,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일반회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건축검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230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설비 6억 9,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 경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쪽,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불량주택개량사업 부담금 2억 1,9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2억 1,633만 5,000원 등 4억 3,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설계용역비 500만원은 내년도 사업공모가 보류되었기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센터 시설비로 시비 30억 5,000만원과 기금 6억원 등 3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84쪽, 세입예산입니다. 개나리아파트 상가임대수입 3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 1,215만원이 증액된 4,515만원,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1,000만 8,000원이 감액된 903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612만8,000원이 증액되어 11억 7,701만 4,000원, 주택융자금 원금수입이 4억 3,817만 8,000원이 감액되어 1억 9,039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384쪽, 기타잡수입6,5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세출예산입니다. 388쪽, 일반운영비를 1,500만원 감액하였으며 세입감소에 따라 398쪽의 예비비 3억 6,17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입니다. 418쪽, 세입예산입니다.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 286만 7,000원이 증액하였고 내동2지구에 위치한 명지빌라융자금 회수에 따른 납기미도래분 상환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채권회수 관련비용 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융자금을 위탁하고 농협에 지급되는 민간위탁대행수수료 3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금 5,472만원을 증액하여 7억 7,0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과 560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우리과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건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건강관리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2회 추경에 36억 5,000만원이고요, 내년, ’08년도에 24억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이 금액이면 사업이 다 마무리 될 수 있는 건가요?

좀 내년..., 예.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앞으로도 내년도 추경에 46억원을 더 확보를 해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건축관리센터 갔을 때, 그 이전에도 자료에도 보면 100억여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까지 보면 내년 사업을 조기에 완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46억원 정도 예산이 현재 부족한 상태지요, 현재로 봐서도요?

예.

예, 아마 예산확보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예산확보를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조기에 마무리 하셔 가지고 시민들 건강증진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과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역점시책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542쪽 보면 농촌지역 불량주택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간에 수년 동안 해왔는데 이게 2007년도에는 혜택이 없어졌었지요?

금년도에는 49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읍ㆍ면단위로 보면 주택자금 신청한 집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못타게 됐다고들 많이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80동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신청량에 버금갈 수 있게끔 많이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부족한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금년도 사업은 529쪽에 있습니다만 그 49동을 했습니다. 49동을 해 가지고 지금 42동이 완료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평균적으로 1개면당 2ㆍ3개 갔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배정이 적게 된 데는 한두개 된 데도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충청남도하고 이런 물량확대를 위해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동을 꼭 100% 다 준다고 여기서 장담을 못드리겠는데 80동 정도만 온다고 하면 주민들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리라고 봅니다. 연초에는 한 120동, 150동 신청을 하지만 개인 형편에 의해서 중간에 취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동만 가져온다면 내년도에는 물량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가격을 깎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4,000만원씩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집을 짓는 분들도 60이 넘는 분들이 집을 신청해서 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비용을 3,000만원이나 이렇게 내리고라도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때 드렸었는데 이게 도비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가요?

예, 여기에는, 4,000만원에는 우선 주택채권을 팔아서 들어오는 주택기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또 농협의 자체자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가지고 됩니다. 우리 시비는 15%가 포함이 되는데요, 시에서 15% 융자를 주는 것은 이자를 한푼도 없는 무이자로 융자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서부터 농림부로 사업이 소관이 이전됐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행정자치부서 했는데 농림부로 넘어가면서 이런 것이 아직,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합니다만 전달이 좀 제대로 안됐는지 위에서 방침이 아직까지는 그냥 4,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한 금액을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 최선책입니다.

공공기금이나 주택기금 또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에서 이윤을 하나도 안붙인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시비를 안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업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서 3%나 3.4%를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 농협이자는 그렇게 이자를 줄 수 없으니까 농협의 한 5%, 6%되고 국ㆍ도비 이런 데서는 무이자로 하다보니까 그걸 평균해놓은 금액이 이 3%나 3.45%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각 상월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양은 많은데 이 금액을 올리다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데도 있고 또 80동, 지금 현재 2007년도보다는 곱쟁이정도 2008년도에 실시한다고 했지만 신청량에는 못미치는 것 같아서 하여튼 80동 나왔다고 하니까 80동이 다 소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배정현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78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시도4호 인천~반암간 확장공사입니다. 총 28km에 기왕에 1.2km를 완료하고 2007년도에는 0.6km를 공사착공해서 현재는 토공 및 배수공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시도7호 확ㆍ포장공사 7차분이 되겠습니다. 가야곡 산노리 지내에 2007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는 구조물공과 배수공 시공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0%입니다. 2008년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연무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연무읍 신화리 지내에 2007년 9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현재는 보상협의 및 토공시공중에 있습니다. 2008년 6월까지는 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노성면도102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노성면 화곡리 지내에 총 1.2km에 2007년도에는 0.8km를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은 2008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채운리도201호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채운면 화산리에서 야화리 지내로 400m 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고 2008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중으로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장,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총 11개소에 9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종합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금년말 안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및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을 4,847건을 하였고 주정차지도 홍보요원을 활용해서 주정차질서, 홍보와 전단배부를 하였고 불법주청차 차량 주차안내 그리고 택시 등 법규위반 지도단속 50건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총 4,974건에 2억 1,619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및 불법운행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와 신호등, 점멸등, 투광기 수리 및 교체, 노후 신호철주 정비, LED신호등 구입ㆍ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신호기 등 신속한 수리ㆍ교체로 교통사고 미연방지와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와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사고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계속사업 13건과 신규사업 3건, 총 16건중에서 중요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입니다.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적 신풍리에서 연산 고정리, 양촌면 반곡리 지내에 총 3.63km에 기왕에 1.5km를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는 1.13km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시도7호 확ㆍ포장공사 7차분입니다. 총 1.48km에 기 0.98km를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는 나머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연무면도101호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무 소룡리 지내에 총 0.5km, 기왕에 0.35km를 완료하고 2008년도에는 0.15km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광석면 항월리에서 연산 송산리 지내에 총 1.5km로 2008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하고 2009년도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7개소와 위험도로개선사업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등 도로개선사업 3건과 포장도로 보수,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위험교량정비 등 도로정비 18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요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입니다. 양촌 석서리~임화리 시도4호 구간중에 굴곡이 심하고 협소한 구간이 많아서 사고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총 9.3km에 기 4.1km를 완료하고 2008년에는 0.4km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에 의해서 제도적인 이행사항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기본목표 및 지표를 수립하고 장래 여건전망 및 수요예측에 따른 교통수단 시설개선 및 확충을 하고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및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택시, 화물 등 법규 위반차량 특별지도단속과 특히 매주 월요일, 목요일 훈련소 입소일에 택시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등을 연중 실시토록 해서 통행불편해소와 차량 안전운행 확보 및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저희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 1,904만 8,000원이 증액된 159억 8,0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지도단속요원 인건비로 3,6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부서 공공요금및제세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업무추진여비로 1,980만원, 노성면도102호 확ㆍ포장공사 사업비에 1억 7,000만원,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에 5억원, 시도7호 확ㆍ포장공사에 2억원, 채운리도201호 확ㆍ포장공사에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시도4호 터널공사에 5억원, 시도4호 확ㆍ포장공사에 5억원, 시도4호 인천~반암 확ㆍ포장공사에 5억원,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에 3억원, 연산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성동리도205호 확ㆍ포장공사에 2억 5,000만원, 시도ㆍ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유문화권개발사업으로 연산리도201호 확ㆍ포장 및 돈암서원 진입로개설을 위해서 12억 5,000만원,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 시설비에 1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광석농로301호 확ㆍ포장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도로교통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로 차선도색에 2억원, 덕평교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도로부서 사무관리 도로관리 업무추진여비 그리고 도로유지 및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5,000만원, 도로 및 교량유지 외 12건의 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8억 8,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은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시설비로 20억 1,4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지방도 교통량조사에 도비 503만원을 계상하였고 균특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지원 시설비로 7억 7,6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 교통개선사업에 5,000만원, 교통지도부서 공공 및 제세에 1억 2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추진여비에 36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에 3,000만원, LED 신호등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작업에 읍ㆍ면ㆍ동에 인부임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버스정류장정비 우수기관표창으로 인해서 포상금으로 100만원, 시내버스승강장교체 및 설치에 1억원, 시내버스승강장 정비에 2,000만원과 택시승강장 설치에 1,5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교통지원부서 공공운영비 400만원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광고료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540만원, 연구용역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용역에 1억원, 시외버스공용터미널 환경개선지원에 2,000만원, 공영버스 간이정류장 운영지원에 5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류세 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으로 56억 8,203만 6,000원과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652쪽입니다. 652쪽은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저희 세입ㆍ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은 3억 4,654만2,000원으로 유료주차장 임대료 750만원, 이자수입 24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664만 2,000원, 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억 1,000만원,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50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계도ㆍ홍보 인부임으로 5,6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사무관리 1,970만원, 공공운영비 1,530만원, 주정차지도단속 및 법규위반 단속추진 여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1쪽입니다. 시설비로 주차시설정비 1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7,5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동 우곤3리 진입로 확ㆍ포장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성동 우곤3리 진입로 확ㆍ포장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관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무리도207호 확ㆍ포장 토지보상 7,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보상감정가가 예상보다 적어서 감하게 됐습니다. 시도4호 터널공사 부족사업비 10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237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496만 2,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26만 2,000원이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238쪽입니다. 공영버스 재정지원사업 57만 1,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류세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7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덕성여객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부족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2008년 예산안과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14건으로 주로 절대공기부족과 보상금 협의지연이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공기와 보상금지연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를 평소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와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업무보고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92쪽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원봉초등학교 외 6개소가 있는데 저희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대명초등학교 앞에가 사고가 많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명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학교 어린이보호시설을 해줄 계획이 아직 없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게 지방도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건소로 협조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호구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저기로 알아봤는데 그 방법이 좀 미묘하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7개소, 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아직 대명이나 상월이?

예, 이건 저희 시도나 면도주변에 계획이고 지방도나 국도는 국토유지나 종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는 그쪽에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 제가 몇 군데 연락을 했었는데 잘 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다닐 때 보면 그 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방지턱을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07년도 여름에 그 대명리에 풍물행사가 있어 가지고 가다가 어기서 대형사고가 나 가지고 차 견적이 한 70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커브라 빈집이 하나 있어 가지고 보이지 않아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고 그간에 사고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주 큰 사고가 빈번하거든요, 대명초등학교 가게 앞에가. 그래서 거기에 방지턱 내지는 어린이보호시설을 해줘야 보호구역으로 해줘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좀 막막하더라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계되는 학부형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곳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그 방지턱설치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에서 교통흐름이라든지 모든 걸 파악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지금 가상방지턱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제 방지턱을 해놓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고위험도, 거기에 따른 사고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경찰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신원사 쪽에서 나오는 그런 데, 금강대 들어가는 데하고 사거리기 때문에 대전서 공주쪽으로, 계룡쪽으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데도 상당히 많이 달리거든요. 보통 100km고 80km 이상씩 달리기 때문에 방지턱 갖고도 안 되고 어린이보호시설을 해줘야만 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좀...,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현지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써주시기 바라면서요, 상월면 주곡리 앞에 주곡리에서 나오고 상월면 한천, 숙진 가는 그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여러 분들이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현재 불구가 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대게가 주곡리, 한천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도 좀 웬만하면 방지턱 내지는 일반 그림 그려서 하는 것, 그거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알겠습니다. 현지를 가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