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동영
정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12월11일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안을 원안으로 하여 병합심사하고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4.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실ㆍ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금번에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총무사회국 소관 - 체육청소년과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체육청소년과 제3회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추경예산 관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생활체육발전 공로자 안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거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왜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가 낼모레 20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왜 그게 빠져있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좀 적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집행잔액에서 좀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전체가 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전체가 1,000만 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000만 원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회, 생활체육회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무슨 우리가 행사도 가 보고 하지만 행사 시상하는데 1,000만 원까지 들 게 있습니까? 부상도 보니까 얼마 안 드는 것 같던데.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게 주로 공로패하고 당일날...
상식
구상식위원
공로패 그거 얼마해서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당일 참석한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식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식대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생체하고 시 체육회하고 통합할 가능성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일단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합사례가 있는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점진적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만 양 회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지금 통합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면 또 발언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그겁니다. 중복예산 이래 가지고 낭비만 자꾸 불러일으키고 서로 비대해 지다 보니까 자꾸 어디 편가르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한 번 우리 의원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정말로 통영시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 그래 가지고 앞으로 또 생체가 발전을 하면 생체 쪽으로 가시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거 뭐 예산이 참...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 그 부분은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도 공식행사에서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어떤 사례가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바로 통합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물론 시 재정이 많으면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문제가 별로 없는데, 사실은 두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예산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 하여튼 알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간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룡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1억 2,000, 이건 대상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내의 초등학교 전체를 놔 놓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두룡초등학교로 선정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강혜원간사
그러면 통영에도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데, 잔디를 조성하는데 지금 신청을 한 학교는 두룡 외에는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한려하고 여하튼 4개인가 5개가 있었습니다. 통영하고 5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두룡초등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강혜원간사
그럼 이 사업은 한 번 조성을 하면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올해 두룡이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또 다른 학교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게 예산지원파트가 두 파트가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분야가 있고, 또 도 교육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지난 통영중학교의 잔디구장 조성은 문광부에서 지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룡초등학교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할 사업은 계속해서 있을 거고, 매년 있을 거고,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좀 유동적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아마 두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70억 원이라는 상사업비를 받은 것 같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한 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잔디구장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간사
통중은 인조잔디 그게 완전 마무리 공사된 그런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 마무리되어졌습니다. 마무리되었는데, 흠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학교에 나름대로 좀 문광부에 그런 부분을 지원요청을 하라고 해도 학교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강혜원간사
본 위원이 볼 때도 보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 인조잔디구장에 흙이 들어가고 하면 그게 빨리 파손이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혜원간사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계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번에 결산추경부분에 감액된 부분은 다 국ㆍ도비 반환하는 부분이지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87페이지 「기능보강사업」 안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7억 5,000이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6억 원, 88페이지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2007년도에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를 신청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6억을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는데,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를 어디를 잡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는 그 부지가 상당히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 부지를 종합적인 우리 복지타운으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거기에 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노인복지회관 1개소를 같이 넣어서 종합적인 복지타운을 조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쭉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 지금 보니까 종합복지회관 터파기 사업을 계속하는 과정에 그 뒤에 흙이 굉장히 물러 가지고 도저히 그 뒤에 그걸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 밑에 건물에도 안전에 문제가 되겠고, 위에 건물을 앉히는 것도 토목공사비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약 3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생산작업을 하고, 조성을 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의 검토를 거쳐서 지난 10월 말에 최종방침을 받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노인복지회관은 거기에서 대상지를 바꾸었습니다. 어디로 바꾸었냐 하면 기존에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죽림 터에다가 거기는 지금 600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옮겨 가지고 어린이집 1개소와 노인복지회관을 놓고자 새로 방침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부분은 2007년에 이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액 국ㆍ도비 부분을 반납을 하고 올해 새롭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걸 수정예산에 이번에 올라온 걸, 77페이지.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6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3억 5,500만 원으로 해 놔 놓고, 수정예산에 2억 4,000을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국ㆍ도비 내시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우리 여기에서 요구하는 금액 대비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마지막 확인을 하는 과정까지는 6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종 인쇄되어지는 과정에 보니까 아마 계수상 조금 문제가 있었던지 자기들도 이게 미스(miss)였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 바로 수정에서 곧바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미스(miss)가 있었는지, 내가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걸 간과하고 이렇게 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국ㆍ도비 부분도 크게 차이가 없이 내용이 맞아 있었는데, 조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계수조정에 수치가 조금씩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올라가서 몇 번 사정작업을 하는 과정에도 확인을 해 놓은 과정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안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2억 6,500이나 이번에 삭감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84페이지.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내용이 지금 이게 인건비 부분 하나만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쭉 사업이 이어 가지고 17개 사업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17개 사업을 전체 해서 조금 더 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인건비 자체는 2억 6,553만 6,000원 그게 삭감이 되는데, 이게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우리 통영시에 딱 정해져 있을 건데, 인건비가 왜.... 물론 조금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그만 뒀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에 보면 우리 아마 결산을 하는 과정에 장애아 전담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이걸 통영시에 하나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르는 국비재원까지가 당초에 인건비를 전부 다 몰아 가지고 내려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장애인특수학교가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애인 전담어린이집을 설치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부분이 상당 금액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3페이지 「추모공원 화장로 교체공사」 해 가지고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 지금 지난번에도 김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추모공원 관리비가 1억 3,000 얼마 들어가고 수익은 1억 800만 원인가 그 정도 되지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 가지고 적자를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적자를 좀 모면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요금을 좀 인상시키자는 이야기를 그 날 안 했습니까?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화장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성이 그러면 통영하고 거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성은 별도로 있으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고성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인구가 약 35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수용능력?
근식
강근식위원
수용능력, 그러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수용능력은 지금 3개를 가지고 충분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충분합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거제까지 다 커버하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그때 김미옥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파트에서 검토를 하기에도 지난번 보고를 드렸듯이 한 구를 처리하는데 예산이 약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성인들 4만 원을 지금 받는 것은 그대로 하더라해도 타지에서 오는 처리비에 대해서는 상당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끔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실무진에서도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내를 지금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저희들이 12만 원, 그러니까 세 배를 받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금액 상하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이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거제에서는 통영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거제 담당과장한테도 거기에서는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느냐 했더니만 워낙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어디에도 지금 설치가 어렵고, 다만 납골당만 지금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통영시로 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한, 우리가 이걸 적자, 흑자를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만큼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좀 보전받을 방법을 강구를 해 보고자 전국단위로 지금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렇는데, 저희들 생각 같으면 정말 한 50만 원이나 10배 정도를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만한 것이 지금, 현재 거제에서 사용하는 게 약 55%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받는 데가 없고, 지난번에 그걸 끝내고 난 다음에 가니까 신문에 바로 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아주 또 일부 층에서는 그걸 아주 평등하게 받아야지 이걸 타지 사람이라 해 가지고 더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이건 국가가 보전을 해 주든지 해야지 지자체 우리가, 초상난 집에서 돈 더 낸다는 건 안 맞는 이야기다 하는 신문도 엊그제 나와 가지고 이거, 저거를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날 질의하고 난 뒤에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어떤 지역간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과연 그게 맞느냐? 그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지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요금이 차이가 안 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광역화 해야 된다, 광역화 해 가지고 좀 크게, 또 깨끗하게 지어 가지고 정부보조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예를 들어 고성 부분은 고성을 없애고 통영ㆍ거제ㆍ고성을 하든지 하는 그런 강력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저도 답이 안 나옵니다. 과연 요금을 지난번 이야기처럼 100만 원까지 올릴 거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요금이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
그 부분은 한 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물론 거제에서도 그런 님비현상이 있으니까 자기 지역에 또 유치를 안 하려고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자기들도 너무 요금격차가 심하게 나면 그런 부분도 조금 연구를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걸 한 번 신중하게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리고, 저희들 경로당사업 있지요? 3억 7,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3억 7,000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건 신청을 하면 거의 잘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저희들이 필요성 부분을 읍ㆍ면ㆍ동장과도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같은 경우에 읍면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신축공사비가 7,000만 원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면 저희들이 5,000을 해 줄 경우에 1억 2,000을 가지고는 2층으로 올려서 2개의 시설을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읍면단위에서 그걸 마을회관과 같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같이 붙여 가지고 그게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고, 그 외 부분은 현재 마을의 형평이라든지 모든 걸 내부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통영시에는 어느 정도 신축 개ㆍ보수가 좀 된 겁니까? 몇 %나 된 겁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몇 %가 되었느냐고요?
근식
강근식위원
예, 지금 올해까지, 내년도까지 하고 나면?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185개소입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그렇는데, 이때까지는 보니까 신축 내지 개ㆍ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몇 년간에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상당히 이 분야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신축 내지 형편이 되지 않는 데는 개ㆍ보수 쪽으로 해서 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중복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1개소)」 있지요? 이건 당초에 빠졌던 거지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작업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런 겁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건 어떤 시설입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이거 자생원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자생원이 됩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특히 이 기능보강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을 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조금 당초예산에서 작업이 가능한데 기능보강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위에서 어느 정도 가내시라도 내려와야만 작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늦었습니다. 수정에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간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2페이지 보면..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당초...
강혜원간사
수정.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72페이지.
강혜원간사
「무료경로식당 운영」 해 가지고 사업비가 5,845만 6,000원인데 통영에 지금 현재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4개소입니다.
강혜원간사
어디입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4개소 내용은 애조원마을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천동에 동백경로당 있는 데 거기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거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남동에 그쪽에 영세민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욕지에 하나가 있습니다.
강혜원간사
그러면 이건 지원대상기준이 주로 매일 경로식당을...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식사를 합니다.
강혜원간사
그러면 주...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하루에 한 끼 식사를 1,530원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마을 노인들이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가 인원이 보니까 30명, 40명, 50명, 60명, 인원이 거의 정해지더라고요. 마을단위 식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간사
그러면 여기에 기준이 주 5회 정도는 식당운영...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주중에.
강혜원간사
예, 주중에.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점심 한 끼만 드시는 걸로...
강혜원간사
그러면 주 2회 정도 하는 데는 대상에서 제외되네요? 주 2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강혜원간사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단체에서 자원해 가지고 주 1～2회 무료식당 운영하는 데가 많았었는데, 요금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중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또 이런 부분이 좀 지원이 가능한지? 주로 보면 주 5회 운영이라고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이 분들은...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댁에 이제...
강혜원간사
댁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토ㆍ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식사를 못 하시니까 토ㆍ일을 기준을 해 가지고 하는 단체들이 통영에 제가 알기로만 해도 몇 군데가 되는데, 그런 단체는 지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규정상으로 어렵네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그야 말로 많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 주시는, 자선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의지나 뜻에 의지해 가지고 노인들을 돌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혜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부분요, 이번에는 보니까 국ㆍ도비 부분이 전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또 용남 선촌마을도 시비로서 5,000인데,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국ㆍ도비가 상당히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이건 국ㆍ도비 기준이라는 그런 게 안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그건 기준이 없습니다. 경로당은 원래 우리 전체 시비로 재원으로 해야 되는 게 기본인 거고, 국비는 딸 수가 없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로 되어지는 경우에는 우리 현 도의원님들이 자기들 지역구의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정,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나 수정까지는 그 작업이 곤란하고, 그 외에 쭉 마을을 돌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여기에서 확보 못 한 재원이고, 이렇게 할 경우에 중간 중간 그 분들이 받아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 경우에는 추경에서 많이 작업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강혜원간사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상당히 저희들이...
강혜원간사
미수1동 같은 경우도 도비를 5,000만 원 확보를 해 가지고...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항남경로당도 전액이 도비를 1억을 받아와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실에 지금 짓고 있는 것도 도비 8,000만 원이고, 그렇게 해서 도비를 상당히 저희들이 좀 많이 확보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비 부담을 좀 많이 경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혜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80페이지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해 가지고 당초에 이것도 빠진 겁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이게, 위원님,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재생
천재생위원
아, 신규사업입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비는...
재생
천재생위원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도에서 하던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지금 결혼이민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작년에도 하고...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그럴 때 우리가 결연만, 결연식만 우리 여성단체가 자체적으로 도와주겠다 해 가지고 결연을 해서 지금 조금씩 돌보고 있는 상태고, 이건 예산을 지원해서 이제는 좀 더 아주 체계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지원되어서 하는 건 처음이네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8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추경도, 수정예산이고 내용도 크게 증가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지방세 부분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담배소비세도 그렇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증이 된 이유가 지난번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봉급쟁이들이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7.5%를 별도로 봉급쟁이들한테 월급을 받으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돈이 세무서로 가서 세무서에서 우리시로 7.5%가 부과된 금액을 우리시에다가 세입을 잡는데, 잘 아시다시피 안정국가공단에 지금 성동조선소 직원들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거제 같은 경우의 주민세가 가구당 부과되는 주민세가 한 가구당 6,000원씩 부과가 되는데 그건 1년을 받아봐야 한 4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성동조선소 월급쟁이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주민세가 많이 올라오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가 약 400～450억 정도 올라오는데, 만약에 우리 성동조선소가 인원이 약 2만 명 정도 늘어날 가정을 해 볼 때 저희들도 약 200억 정도는 앞으로 우리시 세입의 가장 중요한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91억이 세입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담배소비세가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담배를 끊었다가 연초가 지나면 담배를 좀 피우면 늘어나 가지고 1,000원짜리 이상 담배를 피우면 560원이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나서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참고적으로 지금 주민세가 저희들 총 예산이 95억 4,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내년도에 아마 결산을 하면 이것보다 좀 더 늘어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95억 4,000만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주민세가 91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담배를 좀 많이 끊는다고 해도, 대통령선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나? 많이 올라서 그런가? 나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담배를 많이 피나 했더니 그런 건 아닌가 보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는 재산세가 한 43억,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한 41억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담배소비세하고 주민세가 우리시 지방세수입의 효자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36페이지, 「미륵도 및 도서지역 교육표지판 설치」 이게 내용이 뭐고, 또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문자 그대로 미륵도하고 도서지역에 우리가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안내간판이나 안내자료 제작을 하기 위한 예산을 도비를 5,000만 원 받은 부분을 가지고 지금 평생학습도시라고 표지를 해 놓은 게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들이 한 번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
교육표지판을 한 개를 하든지 몇 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한 개가 아니고요.
근식
강근식위원
몇 개를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다음은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임재팔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 안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매년 하는데 이건 언제 끝납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이게 도서지역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해소가 되면, 설치가 다 되면 그때 가서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난시청 지역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지금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동안 매년 이걸 해 온 사업인데...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왜 빨리 해결이 안 되지요?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앞으로 한 몇 년만 더 하면 해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KBS 이런 데서 자기들 시청료는 많이 올려 가지고 받으려고 하면서 자기들이 좀 하지 왜...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자기들이 50% 부담을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50% 부담을 합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도비 내려온 것 중에서도 50% 부담을 합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이 외에 50%를 별도 부담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별도 부담합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여기 지금 3,600만 원 말고 자기들이 또...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43페이지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회선을 빌려서 사용하는 그 금액입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이건 시하고 도하고만 하는 겁니다. 시도만. 1호선 60메가 짜리 1회선인데, 여기에는 보면 모든 데이터, 음성, 그 다음 민방공센터, 그 다음 지진해일시스템, 아주 통합망이 큰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의회 IP방송시스템 구축」 해 놨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하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내년에 할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내년에?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완전히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우리가 되고나면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외부 사무실이라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그걸 통제가 좀 안 됩니까?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됩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통제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통제시스템은 어디서 합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하겠네?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걸 하면 좀 연구를 깊이 해야 될 겁니다.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도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도의회는.
재생
천재생위원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건이 안 좋아 가지고 옷을 좀 벗고 있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지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운영을 할 때만 나옵니다. 회의진행 할 때만. 일반 평상적으로 앉아 있을 때에는...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하는 이런 과정까지는 전부 다 안 하고?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이제 이거는 나오지요.
재생
천재생위원
할 거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지금 하는 건 나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앞으로 공보정보담당관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좌우간 이걸 할 때 우리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게 IP방송시스템 구축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력이 의회 자체 내에서 한 2명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참작을 해 주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천재생위원님 방금 IP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의회에도? 도말고 의회.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조
김연조정보통신담당주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IP방송에 관련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의회 대회의실과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필요 시에는 의원휴게실, 사무실 정도에 저희들이 CCTV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녹화를 한다든지, 녹화를 해 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라이브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도의회, 그 다음에 우리 인근에 있는 거제, 이런 데는 사용한 지가 오래됩니다, 사실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은 메인화면 같은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화면이 나가고, 기타 저희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운영요원들이 보고 의회 의원들 발언에 따라서 마이크 버튼에 따라서 카메라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20개 시군 중에 거제만 하고 있습니까?
연조
김연조정보통신담당주사
거제만 전면적으로 다...
근식
강근식위원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조
김연조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올해 3억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걸 시행을 할 건데 또 확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간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또 갈 거 아닙니까?
연조
김연조정보통신담당주사
내부망이 있고, 외부망이 있습니다. 내부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룹웨어로 사용하는 거고, 외부망은 웹이라고 그러는데, 웹으로 나가는 건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4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인구조사에 응답을 하면 우리가 답례품을 줍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답례품을 전에까지는...
재생
천재생위원
전에까지는 줬다 이겁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답례품을 다른 시군에는 다 주고 있는데 우리시만 안 줬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그래 응답하는데 시간이 30분 아니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소모가 되고 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응답해 주는데 고마운 뜻으로 한 2,000원 내지 3,000원짜리 주방기구라든지 가정에 쓸 수 있는 거 그런 걸 주는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지역전략사업단 소관
다음은 지역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단장,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먼저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음악당건립팀장은 내년도 국비보조사업 관계로 문화관광부 출장을 갔습니다. 갔고, 골프팀장은 환경부에 용남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업무협의차 출장을 오늘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음악당건립사업, 이번에 도비 5,000만 원 확보가 되면...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5억.
상식
구상식위원
5억. 저번에 우리 최종 평가용역에 따른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하도록 할 겁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480억으로 확정이 되고, 2007년도에 모두 20억하고, 내년도에 24억, 44억이 되겠습니다. 44억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출된 금액은 용역비 1억 4,000 정도 나간 그런 상태인데, 이 사업비는 지난 12월5일에 경상남도 기술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입찰방법에 대해서 이걸 일괄입찰할 것이냐 분할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 저희들 480억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도의 심의위원들이 모두 대학교수분들인데 일괄입찰하는 게 좋겠다,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1차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가 65억입니다. 65억인데, 아마 문화관광부에서는 내년도 사업 업무보고를 하면서 관련되는 자료를 전부 다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팀장이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6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문광부에서 부담이 되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 그래서 또 65억이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비하고 시비부담을 2009년도에 해야 되는데, 아무튼 44억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일괄입찰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부 다 480억 중에서 일부가 거의 다 일괄입찰로 설계ㆍ시공 같이 하는 쪽으로 돈이 돌아가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 최종 용역보고회 시 음악당이 들어갈 자리하고 그런 게 그 당시에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했다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 최종 용역결과보고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할 것인지 그걸 좀...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때 용역보고할 때 우리 들어가는 위치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할 계획이지요?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참 머리가 아픈 게 사실 호텔, 앞으로 우리가 고급호텔을 짓고, 컨벤션센터도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선 이 음악당 자체만 기본설계를 우리시에서 먼저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지난번 질의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480억짜리를 과연 짓는 거냐? 한 번 이야기 해 봤습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시장님 꿈이 변함 없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매일 같이 회의에 들어가니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480억 사업이 하루 아침에 1,000억, 1,500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설령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국가에서 전부 다 해라’ 이런 아마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하지 말고 나라에서 하나 지어주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시장님 뜻도 저희들이 져버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총무사회국 소관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59페이지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이라고 그러셨지요? 연가보상금 안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왜 당초에... 이번에 거의 7억이라는 돈이 올라왔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저희들 본래 20일, 법정일수가 20일입니다. 그런데 반편성과정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곤란해서 10일만 이렇게 해 놨다가 결산추경때 또...
상식
구상식위원
연가보상이 몇일 지금 책정된 겁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건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추경까지 하면 몇일입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20일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20일입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내년 예산도 지금 10일밖에 안 되어 있지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한꺼번에... 물론 이 예산이 확보되면 연말에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10일로 올려 가지고 20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요구는 20일을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사업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연가보상금은 크게 그 중간에 쓸 일은 없고 연말에 쓰다 보니까 이걸 잘라서 좀 절약을 해 놨다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저희들 처음부터 다 요구를...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노조나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건 ‘타 시군에는 20일간 연가보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10일밖에 안 잡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추경에 우리가 해 가지고 문제가 안 없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직원들 사기 측면에서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맞이 행사 관계.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건 지금 우리시에서 보면 해맞이 행사는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배분을 할 계획입니까? 이게 시에서 하는 데만 1,000만 원입니까, 지금?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시에서만 하는 부분이 1,000만 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에서만 하는 부분이...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실제 들어가는 건 거의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이 적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 난감해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 요구하는 건 충분히 해 놨습니다만 이게 결산추경이 되어서 충분히 실수요액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그래도 깎아 가지고 사실상 예산편성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하게 고성이 오갈 정도로 지금 다툼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른 데 쓰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연말에 다시 추경이 더 있다는 기회도 없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골머리를 앓았는데, 올해는 저희들 매일봉에 시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저희들 하는 행사들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새해촛불 봉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7080 통기타 연주 및 노래하는 부분이 있고, 시내에 있는 우리 음악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망의 노래, 그 다음 색소폰 연주, 지난 해 없었던 통영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이 있고, 그 다음에 거북선 출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덕담 나누기, 떡국 나누기, 화합한마당, 모던북연주, 시낭독, 이런 행사들이 있고, 이번에는 거북선과 함께 요트도 이렇게 우리 앞으로 통영이 나아갈 그런 부분이 되어서 아침에 그런 것도 한 번 연출을 시켜볼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포상금 관계인데 「연말 우수 직장동호회 시상금」 30만 원씩 해 가지고 20개인데, 20개면 직장동호회 거의 다가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해당되는데, 대상은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심사를 얼마나 성실히 했느냐를 평가를 해 가지고 차등을 둬서 심사기준을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건...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기준이 아마...
상식
구상식위원
보면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해 준다는 건데 「우수 직장동호회 시상금」 명칭을 이렇게 붙여 놔 놓으니까 전부 다 직장동호회 다 우수 직장동호회 같으면...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우수 부분을 조금 해 놔 놓은 부분이 명칭이... 이 부분은...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간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민주평통 이래 가지고 9,500만 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수정예산에 올라온 건 저희들 당초에는 크게 평통부분에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 다른 타 시군에 계상되는 걸 보고 ‘좀 다른 데 하는데 좀 해 줘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혜원간사
지금 볼 때 우리도 물론 평통회원으로서 월 회비를 내고 하는데 그것도 단체인데 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자생력도 키울겸 그렇게 나가야지 돈을 9,500만 원이나 시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그 9,500만 원은 9,500만 원 평통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하고 포함이 되었는데 저희들 평통에 관한 부분은 2,056만 원...
강혜원간사
9,500이 밑에... 아, 당초까지 포함해 가지고? 2,056만 원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다른 시에 비교하니 너무 많아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갑출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주고객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입니다. 그분들께서 늘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안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지금 삭감된 내용이 어째서 이렇게 거의 6억 7,000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는데, 이게 우리 산출기초가 잘못돼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위원님,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받을 줄 알았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사업비 자체가 너무 크게 감하게 되다 보니까 유독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상위계층도 새로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많은 부분이 왔다갔다 한 부분이 틀림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은 충분히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사전에 조금 더 높이 계상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내용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 올해는 기초수급 생활자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그런, 내가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다른 게 너무 많이, 물론 이게 어디 다른 데 가는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짜야 또 나머지 부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딱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맞아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단체, 6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가 있는데, 이게 별개의 단체입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체가 따로 따로입니다.
김미옥위원
최어지 회장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데가 군경미망인회고, 유족미망인회하고 이게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성격적으로 봐서는 거의 한 단체로 통용이 되어야 되겠는데.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미망인회는 전부 여성들로 사실 구성이 되어 있고.
김미옥위원
예, 미망인이니까 여성인데.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군경유족회는 가족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김미옥위원
미망인도 유족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유족회하고 더블이 되지 않습니까? 미망인들도 다 유족 아닙니까? 유족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단체를, 그래 가지고 지원 같은 걸 계속 별개로 나가느니... 어떻습니까, 이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당초예산에서 2개 단체에 포함되었던 그 2개 단체하고 섞어 보면 사실 곶감즙이 부분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막 섞여 가지고. 단체들도 따로 따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 선을 딱딱 끊기는 매우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게 부분적으로 그동안 지원이 되었던 사항들이 돼서 자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
전몰군경이라 함은 주로 6.25사변 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다 고령이고 이러니까 조금 연세가 더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이런 단체는 같이 합쳐 가지고...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만 있으면 사실은 없어지는 단체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이걸 별개로 하니까 곶감즙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60페이지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근식
강근식위원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한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조금 대화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항인데,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학생 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준비된 건 없고?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이 정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먼저, 제3회 추경예산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항목도 하나밖에 안 되고 그래서 물어보기도 그렇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체납처분비」 안 있습니까? 대위등기하는 거?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 만약에 경매하게 되면 우리 체납처분비는 우리가 회수를 하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별도 수입으로 잡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올해 이게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모자라서 추경에...
상식
구상식위원
모자라서?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체납처분비에 당초예산서가 없어서 그렇는데, 체납처분비에 얼마 지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게? 1년에 우리 예산 잡혀 있는 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올해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한 푼도 없었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이게 이번에 한 건... 이게 한 건입니까, 지금?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두 건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두 건입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신규로 발생이 되었네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저희들 목표는 지금 두 건인데, 이 돈이 남으면 자꾸 이런 등기가 안 된 게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될 때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상해 놓은 건 노영순씨라고 정량동 아테네 유흥주점을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약 5,500만 원 정도 밀렸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공매처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공매처분 요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복국 집 앞에 보이는 그 아테네 이야기인가 보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별도 우리 대위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비 항목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이...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나중에 공매처분이 되면 수수료를 저희들이 다...
상식
구상식위원
징수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용구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의회 본회의실은 상당히 아직 괜찮은데, 바꿀 필요가 없겠던데 보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본회의장를 가동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하실에 있는 당초에 풀, 우리가 집중난방식 기계 한 대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다 돌려야 됩니다. 그 설비용량이 180㎾입니다. 180㎾가 되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걸 위해서 큰 기계가 다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예산낭비 요인이 많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전기료가 한 번 돌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옵니다. 이래서 그 기계를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개별 난방식으로 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아마 건물도 지은 지가 오래되고, 냉난방기도 내구연수도 오래되고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우리 각 실과별로 냉난방기 구입을 하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중앙집중식을 하는 것 같으면 중앙집중식 자체를 교체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그래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냉난방기를 실과별로 개별적으로 한다는 건 나는 물론 그때 우리 회계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생각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 당시에 기계를 전체적으로 갈 수도 없고, 흐름이 그렇습니다. 기계는 자꾸만 노후화되고, 이걸 가동을 했을 때 더위하고 추위를 다 감당을 못 할 정도가 되니까 부분적으로 자꾸 개별난방으로 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중앙집중식으로 했을 때 그게 교체를 하든 할 때 그때 돈이 한참에 많이 들더라도 차라리 그걸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그러면 앞으로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각 실과별로 냉난방기 구입이, 보통 보면 실과별로 3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게 돈이 얼마 됩니까? 우리 시민문화회관도 그렇고, 우리 동신아파트도 과장님이 동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중앙집중식으로 하다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개별로 하려다가 다시 또 중앙집중식으로 그대로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제가 과장님보고 이 이야기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근래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도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회계부서에서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집중 냉난방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여름에 기계가 두 대나 세 대가 예비용이 있어 가지고 번갈아 이쪽이 고장나면 이쪽을 돌리고 하는 그 정도 페이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당초에 한 대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장이 나면 사실 부하가 걸립니다. 지금도 돌리면 부하가 걸립니다, 한 번씩. 그렇게 되면 전체가 올 스톱이 돼 가지고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 사례가 하나 있은 것이 을지연습을 할 때 기계를 거의 24시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옥상냉각탑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사정을 해 가지고 가서 4시간씩 끄고 있다가 또 돌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개별 난방식으로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 기계를 전부 교체하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개별 냉난방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지금 세 군데만 하게 되면 이제 중앙집중식은 전혀 안 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다 돌아가는 겁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비상용으로 우리가 관리는 할 지언정 가동은 안 하게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애초부터 당초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4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3회 결산추경하고 수정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경예산입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산양농어촌 공공도서관 증축」이 위에다가 그냥 올리는 겁니까, 말 그대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이 보면 2층이 반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람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관계,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그 부분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전혀 관련 안 하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고예산을 작년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관여를 했는데, 저번에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고예산이 왜 문화예술과에 있느냐’ 해 가지고 이번부터는 총무과에서 일괄 아마 계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총무과에서 그냥 예산지원해 주고? 그런데 그게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게,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또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건 관리가 안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고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안 하니까 문제는 그게 예산은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예 사실은 구입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할 수 있는 범위가 1년에 500만 원인가 그렇고, 그 다음 나머지는 우리 피서지 문고하고 나면 그 나머지 금액도 신간 책 산 게 500만 원 정도 사 가지고 각 동에다가 18개 읍면동에다가 나눠주는 그런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다 보는 책들인데, 책이 뭐 신간도 힘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책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걸 그냥 놔 놓을 것이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과에서 해 가지고 책을 좀 순환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새마을문고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하고 좀 틀리다, 이래 가지고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저번에 그렇게 한 번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전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혀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신간이 없으니 책을 보는 분도 없을 거고,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97페이지,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있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예술활동 이건 기업체라든지 농어촌 이런 문화소외지역에 방문해서 공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찾아가는 예술활동입니다. 그래서 연극이나 음악단체 이런 데서...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찾아가서 해 주는데 지원을 조금씩 해 준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08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 이건 뭡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주로 연극, 무용, 이런 분야에 창작...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단체에서 갔을 때 무대를...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창작지원비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2008 통영공연예술제」 있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2억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이 2008년이 한국신극 태동된 10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내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의원님 간담회 할 때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연극이나 이런 단체에서 내년에 그야 말로 한국신극 100주년을 통영에서 새로 태동시키는 역할을 우리 통영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랑연극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동랑을 빼고 나면 우리 한국연극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주년 신극 시점을 맞춰서 우리 통영에서 동랑연극제를 개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8～9개 정도 연극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지역도시 이름을 내건 이런 연극제이고, 그야 말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동랑이라는 어떤 이름을 내 건 프로그램은, 아이템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랑연극제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건 분명히 부가가치가 있고,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100주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연극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당초계획보다 많이 축소를 시켜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게 100주년 기념행사가 언제입니까? 몇 월입니까, 이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월은 큰 개념이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없고,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이걸 하면 7월이나 8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방학 시점이라야 각 대학생들이라든지 어떤 피서철하고 연계돼 가지고 관람객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7～8월이 좀 적지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전국적인 행사인데, 누구 말대로 이게 성공을 하려면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것인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번에 우리 소극장 축제할 때 연극협회 주관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문화회관에서. 그때 많은 연극인들이, 서울에서 온 연극 전문가들이 이제는 동랑을 주제로 우리가 10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동랑연극제가 있어야 된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그 출발지는 바로 통영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지역이 낳은 예술인으로서 연극분야에서 아주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방향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조사가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연극협회 측에서는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 연극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당포성지가 어디 있던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시설비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당포성이 지금 현재 이건 한 350m정도 성곽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원이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이게 도의 이순신프로젝트 안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프로젝트가 거북선 건조사업을 비롯해서 전부 12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해전지 관광화’ 이래 가지고 우리 통영, 사천 이쪽 도시에 해전지와 직접 관련되는 성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비하고 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계속사업으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건 그러면 이순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겠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이게 계속 이렇게 이순신프로젝트로 계속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재생
천재생위원
특별한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건?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어려움은 이제...
재생
천재생위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게 있느냐?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없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민원은 없는데, 선박복원하는데 저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기간이 좀 장기화되는 그 점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307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기정이 1,000만 원 되어 있는 게 이게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지원되는 그 1,000만 원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 1,000만 원, 부처님오신날 지원하는 건 아마 초창기에 케이블카 처음에 공사 시작을 할 때 그때 용화사 측하고 좀 마찰관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 1,000만 원을 그때부터 지원하게 되었더라고요, 지원하게 된 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개통하고 나면 그만 둘 것이다라고 했는데 공기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다 보니까, 케이블카가.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은 부처님오신날 여기 1,000만 원 지원하는 걸 계속해서 하실 계획인지, 어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출발하게 된 동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부처님오신날 불교관련 되는 거하고 또 성탄절 관련되는 기독교 계통의 어떤 이런 종교관련 행사에도 우리시에서 일정 부분 좀 지원이 되고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단순히 종교단체 행사라고 보기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어떤 의지가 되고, 정신적인 어떤 믿음이 되는 어떤 이런 종교단체로 상징성이 있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석가탄신일하고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성탄절 관련되는 이런 행사는 일부 조금씩 지원이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옥위원
문화예술부서에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지금 크리스마스 성탄탑 설치장소는 어디다가 할 생각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우리 통상적으로 관문4거리를...
김미옥위원
관문4거리라 함은 롯데마트 있는 데 삼각부지 거기다가 할 거네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특별한 종교가 국교화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종교가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부처님오신날 이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게 되면서 지금 크리스마스 들어오지요? 그러면 나머지 상당한 수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영시민들한테 다 되는데. 계속 물밀 듯이 들어올 때는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어느 종교는 해 주고, 어느 종교는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금액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근거를 처음부터 해 가지고 ‘아, 우리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라고 그게 명확하게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 종교에 특혜시비도 나중에 말릴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타 종교에서 이 부분을 해 달라 할 때는 거절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종교가 다양합니다만 불교하고 어떤 기독교하고 이렇게 크게 대별되는 상황에서 이 2개는 또 어떻게 보면 지역축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축하해 주고, 또 서로 이해해 줘야 되는 이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일단은 크리스마스 트리는 기독교하고 천주교 쪽으로 묶는다고 봐도 나머지 여타 종교들도 오히려 이렇게 목소리 높이기로는 그런 종교들이 더 목소리를 높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나름대로 내부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 점은 따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동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잠깐 시기를 대충 잠정적으로 7월에서 8월 정도...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7～8월, 9월 초 이렇게 지금...
김미옥위원
그럴 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거창연극제가 이 시점이거든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 시점이 돼서 지금 거창연극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상당히 자리를 잡아 가지고 거창연극제에 이렇게 한 번 가보면 우리나라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외국에서도 상당히 참가를 합니다.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온 나라들을 이렇게 알아보면 상당한 나라에서 오더라고요.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왔다는 데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고, 제가 대충만 해도 10개 국 이상이더라고요. 그렇게 왔을 때 이렇게 어떻게 선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시작을 할 때 같은 시기에 했을 때 어떻게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기도 한 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연극협회하고 이런 데 시기관계도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시기가 다소 여름 한철에 약간 중복이 되어져도 크게 우리가 뒤질 바가 없다! 왜냐 하면 거창 같은 경우에 물론 횟수가 좀 오래돼 가지고 정착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국내연극계로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외국에 있는 단체들 초청해 가지고 판을 벌이는 데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랑연극제라 하면 연극에 관한한 동랑연극제로 쏠림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게 연극을 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학기간이고 오히려 또 피서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창이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우리 연극제를 하는데 관객동원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김미옥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무슨 내역이라든지 근거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번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처음에는 우리 연극하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당초에는 기획서를 내 놓은 걸 보니까 한 4억 정도 이렇게 기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처음 시발단계부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좀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자기네들 요구의 반인 2억 원으로 되었는데, 당초 기획서를 한 부씩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걸 민간행사보조 같으면 어디다가 위탁을 시킬 겁니까, 2억을?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연극협회...
김미옥위원
연극협회에다가?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연극협회.
김미옥위원
연극협회에다가? 시에서 직영도 할 수도 없긴 없는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정말 이건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번에 동ㆍ서ㆍ남해안특별법 추진에 따른 경남도의 공간개발계획에 보면 마산의 문신미술관, 음악관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마산하고 통영을 아트클러스트로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 딱 이 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동랑연극제로 선점을 하는 것 같으면 아트클러스트 지원받고, 나름대로 도로부터 지원받고 하는 것도 상당히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햇수가 희한하게 내년하고 딱 맞아떨어진다고 봐 지기 때문에 정말 호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걸. 정말 지금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개미군단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번 좀 밀어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일단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방금 김미옥위원님 동랑연극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저도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좀 보게끔 달라고, 전 위원들한테 다 달라고 그랬지만 지금 문화예술, 물론 아까 연안권 특별법이라고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예술분야도 클러스트를 구축해 가지고 나가는 방편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 보면 일반 대다수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문화예술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지요? 못 들어봤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이런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보자 싶어서 타당성조사한 거, 사업계획서, 이런 걸 보자 이겁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은 문제도 우리 시비가 상당히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도서관 서너 군데 되는데, 네 군데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두 군데하고, 교육청...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 시설문제 이런 것도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어느 한 군데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용하는 객들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소외된다든지, ‘이건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이런 걸 느끼지 않도록...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저번에 한 번 본예산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욕지 같은 경우 이런 데 소외될 수 있는 곳은 이번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수립을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한 이런 부분은 전부 감안을 해서 하여튼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과 업무가 아주 많아 가지고 폭 넓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쓸 데도 많고 그럴 겁니다만 여하튼 잘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특히, 동랑연극제 관계는 정말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키울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정말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만약 그게 결과가 좀 안 좋으면 책임져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아까 우리 천재생위원, 김미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아까 자료요구를 한 연극제 관련 기획자료, 위원들한테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관 광 과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왕호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107페이지 말이죠, 「제10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자금 지원」 했는데, 이 한 명이 누구입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이 도천동에 황실누비공방이라고...
재생
천재생위원
아, 누비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안정선씨가 전국에 입선이 돼 가지고 개발장려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통영에 지금 누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시에 등록된 사람이 많을텐데, 나전분야는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나전분야는 이번에 입선이 안 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간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 창립행사 운영비」 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케이블카가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창립행사를 안 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 당초예산에 올해 개발공사를 창립을 할 거다 했는데 실제 케이블카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별도로 창립행사를 그 당시 행사비로서 쓸 거라고 500만 원을 했는데, 사실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키고, 케이블카 공사 준공식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병행해서 같이 하면 안 되겠나 해서 500만 원을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강혜원간사
관광개발공사가 언제 출범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4월5일자로...
강혜원간사
작년 4월5일?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올해 4월5일자로.
강혜원간사
그때 이게 출자금이, 자본금이 그때 얼마였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자본금은 우리가 현금으로 출자한 건 5억이고요, 전체적으로 약 179억 그 정도 될 겁니다.
강혜원간사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없으니까 우리 출자한 5억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건 이미 거의 지금 소진이 다 되었고요. 내년도에 지금 준비관계 때문에 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 때문에 한 4억을 차입을 지금 해 가지고...
강혜원간사
4억을 차입을 했어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차입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간사
그런 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입을 하고 그런...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독립채산제 식으로 공사가 성립이 되었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예 의회에 보고 같은 게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수입이 없는데 무슨 돈 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케이블카가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직원 13명이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강혜원간사
무슨 일을 하는지? 앞으로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지? 매일 보면 행사장이나 다니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나름대로 현재 케이블카가 완전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케이블카를 준공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 준 그 시점부터 사실 자기들 넘어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너무 늦은 사항이 되고 해서 지금까지는 공사 나름대로 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뭘 할 것인지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혜원간사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는 건지...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다음에 한 번 기회가 있으면 개발공사사장님하고 한 번 의논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간담회 시라든지 그때 한 번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시민들도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회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시민들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5억인가 얼마 출자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부족하면 기채를 낼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는 계속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될... 안 그렇습니까? 마케팅도 여러 종류의 마케팅이 있는데...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건 일단은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지금 이것만, 준공만 하면 자기들 인수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강혜원간사
우리가 볼 때는 매일 행사장에 가면 있는데, 언제 외지에 나가서 마케팅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있지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실비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하루에 일당 나가는 게 한 3만 원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 달로 치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한 열흘 정도...
재생
천재생위원
30만 원?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 정도 지금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 식으로 해 가지고 최초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각 요소 요소에 고정배치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고정배치해서 활용이 안 되니까 어떤 수시 발생되는 어떤 그런 해설이 필요할 때 수시로 나가서 해설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운용이라든지 또는 운용면에서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겠고, 사실 하루에 3만 원 받고, 이게 어려운 거거든. 하루 종일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디 가서 어느 한 파트에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보니까 관광안내소에 계속 있는 것 같던데, 하루종일.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관광안내소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해저터널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착량묘라든지 정해져 있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13명 중에 포함됩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쪽에는 우리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하루에 3만 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루종일 근무를 하는데...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좀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경상남도가 다 그렇습니까? 도 전체가?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정하기 때문에 우리시라고 해서 더 많이 주고 하는 이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건 한 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포섬이라는 게 한산도.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수포섬이라는 게 어디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저게 비진도, 수포섬이 아니고 사실 수포가 비진도 안에 있는 마을이름인데, 여기 수포섬이라고 했는데...
재생
천재생위원
자연인 탐방로 해서 이게 어디... 비진도에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비진도 안에 들어가면 처음 닿는 선착장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쭉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시비도 상당 부분 들어가고 이러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기에... 그러면 비진도에서 비진도 해수욕장 있는 거기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해수욕장에 내려 가지고 쭉 저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안비진, 안비진이라고 합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안비진이 아니고, 우리가 해수욕장 이런 데가...
재생
천재생위원
바깥비진 앞에 섬 하나 안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해수욕장이 있는 데가 비진 외항마을입니다. 외항, 바깥, 우리 소위 말해서.
재생
천재생위원
예, 외항, 바깥비진.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바깥비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에서 오른쪽 보면 홀쭉하게 해 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예, 가는 길에 섬같이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한쪽편에 되어 있는 그쪽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쪽을 개발하는 거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쪽에 가면 수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절이 하나 있고, 민가가 밑에 2가구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이 수포마을로... 거기까지 가는데 동백림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요트, 요트를 지금 하나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1억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가 말았는데, 45피트 급이면... 가만 있어라. 이건 과장님이 설명이 됩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45피트라고 하면 1피트가 약 12인치 정도 되고 m로 따지면 13m, 14m 정도 됩니다, 약.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얼마나 탑승할 수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전체로 보면 한 25명 정도.
재생
천재생위원
25명?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그러면 1억 주고 구입을 한다면 이게 신조선입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신조는 지금 45피트 짜리는 약 3～4억 정도 하고요. 이건 중고. 중고 정도 해도 상당히 상태가 좋기 때문에 1억 정도 하면 충분히 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저도 마리나리조트에 요트가 지금 거의 계류 중에 있는 것들이 거의 배가 다 중고입니다, 중고. 그런데 상태가 형편이 없답니다. 요트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이런 걸 어떻게 타고 다니나?’,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를 구입하는 문제는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괜히 갖다 놓고 이래 가지고 사용도 제대로 못 하고 고장나서 수리하다가 볼 일 다보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통영시에서 요트에 대해서 큰 전문가도 없고, 한다면 요트학교 지금 기존에 있는 요트협회라든지 이런 데 어떤 자문을 좀 받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도 좀 별로...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여기 운영을 하려는 것이 우리 요트학교에 사실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실제로 해 보니까 이게 크루져 급을 2대를 빌려 가지고 했는데, 한 대 임대를 하는데 한 달에 90만 원 들어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배를 구입하더라도 그냥 하지말고 지금 요트학교를 자꾸 말씀을 하시고, 요트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또 우리 향인들 중에서도 요트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있습디다. 대학교수도 있고 하니까 이리 저리 전부 다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한 번 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요트관련 T/F팀도 지금 구성을 해 놓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 1억을 주고 사려고 한다, 사양은 어떻다,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오픈을 해 가지고 한 번 다 물어보고, 천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사실 요트를 선점해 나가는데 요트 한 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아주 고가...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제대로 된 걸 구입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 가지고 좀 사전에 자료 같은 것도 우리 위원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관광도시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안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
상식
구상식위원
110페이지.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수정예산에 4억이나 올라왔는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게 기간이 지나서 다시 하려는 겁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사실 이번에 지금 해양관광도시 개발사업 연구용역비가 지금 4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 해 가지고 2025년까지 해서 통영시장기종합개발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해양관광 부분 이걸 보다 구체화시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11월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법률 시행 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공공부분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민자부분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서 바다를 통털어 바다를 향한 앞으로의 미래공간을 건설하는데 용역의 목적이 안 있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또 이게 해양관광분야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크게 다른 게 특별히 나올 건 없을 것 같은데 돈을 4억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장기종합개발계획은 하나의 큰 테두리만 해 가지고 지금 해 놨기 때문에 이걸 아주 어떤 구체적인 그런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우리가 도의 어떤 종합계획에 지금 이 부분이 만일에 빠지면 우리가 2020년까지 특별법을 만들어 놔 놓고 이런 부분이 만일에 빠져버린다면 사실상 이런 특별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발빠르게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빨리 타당성 관계 이 용역을 한 번 거쳐보고, 또 이런 부분을 종합계획에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르게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역을 마쳐 가지고 우리가 도를 통해서도 공공부분은 또 반영을 시켜주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민자부분은 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활용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기존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물론 나와 있는 부분 같이 크루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트 계류장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우리 바다의 해양 컨텐츠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교통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것을 다 여기에 아마 아우르는 그런 용역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우리시가 선진도시로 되는 것은 다 환영할 일입니다만 사실상으로 지금 남해안특별법이니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도에서도 이걸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개발용역을 줘 가지고 도 단위의 어떤 남해안특별법, 연안특별법 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개발사업을 연구용역을 줄 계획을 안 하고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의 경우에 도에도 지금 어떤 전체 아웃라인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시가 먼저 한다고 이래 가지고 도계획하고도 연계가 안 된다든지, 또 도사업하고 안 맞다든지 하면 그게 앞으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물론 특별법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해양관광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한다는 그런 데 첫째 의의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핵심적인 어떤 사업은 도의 어떤 종합계획 수립 때 반영을 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는 됩니다만 우리가 발빠르게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를 해야 되지, 도가 알아서 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그렇게 봐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가 알아서 해 주는 건 아니고 사실상으로 도에서도 나름대로의 도단위 전체를, 도 전체를 놔 놓고 나름대로 요트는 통영에 준다든지, 또 다른 어떤 스포츠 관계는 남해에 준다든지, 도에서는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도도 지난번에 도의 전체적인 공간개발 구상을 해 가지고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해양관광레저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한다는 그건 하나의, 특별법을 관련해 가지고 만든 건 아닙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기 위한 자료를 도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마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도 전체적인 어떤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용역이 안 들어가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4억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용역 하기에 따라 나름인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유수의 전문용역기관에 지금 의뢰를 하려고 지금 그런 생각 하에 그래서 이 부분을...
상식
구상식위원
돈 많이 준다고 좋은 게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돈 많이 줘 봐야 좋은 게 안 나오더라고. 적게 줘도 좋은 게 나오는 수가 있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런데 우리가 요구를 어떻게 하고, 또 용역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답을 내느냐에 따라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용역기관에만 그대로 맡겨두고 있으면 이게 좋은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수시 수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대로 제대로 용역이 되고 있는지 이런 중간 중간 체크를 해 나가야 되지...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절차상으로 사실 우리 해양관광도시 개발사업 연구개발비에 4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런 구상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한 번 해 줘야 되고, 또 당초 그런 계획을 했으면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올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이게 당연히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째서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워낙... 당초에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돈이 없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에 지금 특별법 관계도 지금 되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탄력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구상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ㆍ서ㆍ남해안발전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에 계획은 별로 생각도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한 번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우리시가 그냥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 시장님이 ‘이거 연구 한 번 해 봐라’ 그거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답을 내 놔 놓고, 답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시장님 생각은 통영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거라는 그건 머리 구상은 시켜 놔 놓고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볼 때는 할 겁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돈이 4억이 들어가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뭐 하는데 4억이 들어갑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답은 뻔하게 내 놔 놓고, 결정할 분이 답은 뻔하게 내 놔 놓고, 그림 다 그려놔 놓고,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용역비가 내가 볼 때 4억이 들어간다면 우리 통영시내 공무원들 그래도 두뇌집단에 계시는데 의견조율 해 가지고 이렇게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답이 나왔으니까 미비한 부분을 당신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용역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티투어에 ‘통영 바로알기’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
근식
강근식위원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건 지금 우리가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마치고 나면 사실상 좀 방황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고 나면 거의가 타 지역에 가서 대학을 입수를 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지방에 결국 가서 살게 되는, 삶으로 해서 통영을 학교 다닐 때는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해 가지고 대학교를 가서, 또 사회에 진출함으로 해서 전혀 통영을 잊어버리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마치고 나서 지금 상당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들떠 있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고향을 이 기회에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자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게 되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로 약 450명 정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고, 통영시티투어에 약 6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진주보훈지청에서 약 400만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을 당초에는 약 3,000만 원을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산 여력이 안 돼 가지고 한 1,000만 원밖에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하나의 정립을 해 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아직 2007년도 한 400 몇 십 명이 하고, 내년 2008년도에...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내년도는 지금 현재 670명 정도 그렇게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상을 하고 있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내년도면 올해 졸업한 사람이 대상자입니까? 내년도에 졸업하는 사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내년도에, 내년도 11월에 가서 그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아,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산섬 수포섬 탐방로 개설사업 이 부분은 명분이 뭡니까? 어째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이 예산은?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러니까 해수욕을 마치고 그쪽이 하나의 휴양림이거든요. 그쪽 휴양림 쪽으로 하나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부분이. 동백림이 우거져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휴양림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도예산을 확보한 것도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 아까 천재생위원님이 요트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중고 살 것 같으면 새 걸로 사는 게 안 낫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통영시에 하나 사려고 하는 그건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시지 말든지. 이건 중고 사 가지고 나중에 고치고, 수리비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산 거 비슷하게 이렇게 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중고도 중고나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에서 넘어오는 부분은 한 ’70 몇 년도에 나온 것도 지금 넘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에는 이 부분을 연도가 얼마 안 된 어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사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대충 지금 1억을 가지고 몇 년 정도 쓴 걸 지금 사려고 합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90년대에 나온 걸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고라고 나온 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안 되고요.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크게 지식은 없는데, 일본에서 지금 사실은 요트가 밑에... 예, 계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해양레저담당주사
지금 주로 중고시장을 보면 아까 우리 천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일본 야마하가 있고, 그 다음에 네델란드에서 나온 베네토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21세기에서 지금 요트가 있습니다. 그게 ’89년산 8,900만 원 줬습니다. 21세기에서 산 거. 그것보다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천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사라는 그 말씀도 저희들 철저하게 과장님하고 요트협회 관계자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보완해서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에 국가대표 지금 요트감독하는 박기철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을 지난번 제가 요트대전 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나눴는데, 그 분도 한 1억 정도 하면 25인승 정도, 자기가 만일 필요하다면 자기도 자문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불신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 또 요트 하나 사 가지고 예산에 수리비니 이렇게 올라오면 수리 안 됩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당년도에 수리하고 그렇게는 되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장담하지 마시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요트를 요즘에 밑에 FRP인가 붙은 그런 부분은 환경법에 위반이 된다 해 가지고 처분하는 그런... 사실은 그만 공짜로...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 정보를 지금 들었는데,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좀 잘 해 가지고 1억 해도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어차피 하나 보유하는 거, 뭐 용역비도 4억씩 해 가지고 하는데 요트 하나 어차피 새 걸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요트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트를 생산하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요트가 지금 생산되는 데는 시범생산 쪽은 저쪽 대불공단에 지금 하고...
재생
천재생위원
생산해서 팔았습니다. 팔았거든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대불대학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대불대학. 그래서 제가 이제 묻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면 저번에도 우리가 대불대에서 와 가지고 요트대전할 때 전부 다 설치해 가지고 한 걸 봤을 겁니다. 그 정도 기획력을 가지고 지금 요트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하는 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학 중에서. 그렇다면 그런 데 벤치마킹도 좀 하고, 자료도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는 안목이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보는 안목이 다 틀립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쪽에 우리 고향 출신의 교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한 번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 교수님이 바로 T/F팀, 아까 이야기한, 거기에 일원입니다. 그 분들 다 오시면 우리가 이러한 사양을 해 가지고 사려고 한다, 일단 한 번 물어보고, 전체 1억 범위 내에서 살 수 있으면 최대한 좋은 것을 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분이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분이 중고를 살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트에 대해서 그 분이 제일 처음에 조선 그런 학과에 레저 RIS입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에 하기 전에 그 분이 최초에 한 게 요트입니다, 요트. 요트를 가지고 출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아주 심도 있게 한 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래 저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요트대전 할 때도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이상하게 흘러... 배제를 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잘 접근을 해 보면 좋은 답이 나올 겁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고영호입니다. 2007년도 민원지적과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하영대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재완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것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4페이지 통영음식 발굴 육성에 관해서 당초예산에는 여비만 올라왔었지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게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될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저번에 통영음식 제가 발의해 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여비만 그렇게 넣어 놨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당초예산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다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또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발의한 의원이...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대충 학자분들하고 의중만 타진해 놓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발의한 의원은 15명 안에 심의위원회에 해당이 안 됩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쯤은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이게 진행이 되어져야 될텐데...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교수분들하고 대충은...
김미옥위원
안 그래도 궁금해서...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 의중은 파악해 놨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한테 이걸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여비만 있고, 이상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다 올렸는데 그때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여비만 달랑 넣어 놓으면 어쩌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욕지목욕탕 신축관계에 대해서 이걸 한 번 설명을 대충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목욕탕이 실제 지금 있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목욕탕이 있는데, 주민들이 목욕탕이 노후되고 낡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해서 시에서 하나 매입을 해서 그 전체를 다시 신축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지금 예산 올라온 보수안,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면 3억 5,200만 원이 들고, 그 다음에 신축을 하면 약 8억 2,000, 그때 조사당시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도 그렇고, 우선 사용이 가능하니까 한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면 사용가능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역에 보면 내부를 54평을 완전히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온수탱크를 하나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기계장비도 보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우선은 목욕을 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최소한을 해서 9,000만 원을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목욕탕이 있다가 가동이 안 되고 중단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씻지도 못 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한산이라든지 다른 사량이라든지 이쪽에도 목욕탕이 다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사량에는 찜질방 비슷한 게 하나 있고, 한산에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공중목욕탕이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공중목욕탕이 없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부분이 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시에는 도서지역에는 시군에서 많이 해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찜질방이라든지 헬스기구라든지 이래 가지고 많이 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방금 강근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러면 목욕탕을 개보수해서 지어 가지고 욕지도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방금 이용자가 아주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사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새집 지으면 거의 샤워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시설을 일단 해 놓으면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다 대 줄 겁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시설유지하고 다음부터 보수하는 건 이렇게 크게 해 놓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자치센터에...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일반 목욕비도 받고 자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운영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용료를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자기들이 운영하는 조건으로 우리한테 보수,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런 걸 관리운영을 잘 해 가지고 틀림없이 저게 자치센터에서 하다가 또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하기 힘들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걸 좀 사실 과장님 여러 가지 바쁘고 하겠지만 애초에 해 줄 때 잘 해야 될 겁니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만식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0페이지 거기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약 2,300만 원 깎인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5대 암에 대해 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5대 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5대 암에 있어 가지고 지원비가 당초에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약 100명에 1,0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현재 저희들 연말까지 쓸 돈이 남아 가지고, 도에서 또 모자라는 시군에 배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반납차 과목조정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건 남아서 반납하는 거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이걸 받아서 도에서 모자라는 시군으로 조치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지역에 이게 뭐 우리가 암환자가 많은데도 파악이 안 되었거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이런 건 없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128페이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여덟 사람의 간호사를 고용하고, 저희 보건소 간호사 세 사람 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 고혈압, 당뇨,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 사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방문을 해 가지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대상은 무작위로 그렇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6순위까지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1순위 정도 되면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1순위 같으면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예. 일단 단계를 두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요즘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건 진짜 현대병이거든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지금 저희들 금년에 1년차 하고 있는데 아직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의료보험비가 절약이 된답니다. 이래 가지고 보건소에서 더 확산해 가지고 금년 저희들이 여덟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섯 사람 더 증원이 되어집니다. 후내년에는 네 사람이 더 증원이 되어지고, 이런 계획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런 건 참 진짜 바람직한 겁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니까 「만성질환조사감시 FMTP교육비」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우리 보건소 요원을 한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만성질환, 즉 만성질환이라 함은 고혈압, 당뇨,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일반 대학병원에다가.
재생
천재생위원
아, 예,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교육받으러 가는 겁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어를 내가 몰라 가지고.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억 원,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4,500만 원, 지역전략사업단 소관 2,000만 원, 총무사회국 총무과 소관 2억 4,633만 5,000원, 회계과 5,000만 원, 문화예술과 1억 120만 원, 관광과 1억 9,500만 원, 체육청소년과 1억 5,000만 원, 시민문화회관 9,000만 원, 총 9억 9,753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