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제10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12

회의 전체 보기 1183턴

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 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12월11일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안을 원안으로 하여 병합심사하고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4.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금번에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한 후 전체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먼저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이무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해양개발과 소관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해양개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질의 종결 이후에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질의ㆍ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욕지바다모래 채취관련 행사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원할 사유가 소멸되어서 그래서 감액시킨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소멸되었다는 말은 이제 바다모래 채취를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일단은 우리가 시민들 궐기대회까지는 현재로서는 할 필요없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륙해변 휴식공원 화장실 설치 1개소에 7,000만원을 올렸는데 그 장소가 정확하게 끝쪽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시점부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종점부에 마무리가 되면 거기도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올렸는데 웬만하면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이 예산을 살려놓고 싶은데 아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 사업비만 놔둔다 해서 큰 의미가 없어서 다음에 공사비가 확보될 때 같이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도로가 연결되고 난 뒤에 설치할 거란 이 말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연결하는 마무리공사를 할 때 그 사업비를 같이 확보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더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용역비에 어촌정주어항 개발 기본계획 용역비가, 확정된 용역비가 삭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실용성 있게 용역을 하려면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이 문제점이 좀 있어서 다음 차후에 적당한 기회에 다시 확보해서, 이것은 내년에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서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까 해서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많은 돈이고 이 용역비 자체가 큰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위원께서 지적하신 어촌정주어항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5억원을 삭감시켰는데 삭감이유를 말씀했습니다만, 이 삭감된 예산을 어디에 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사실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예산부서에서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업비, 지금 교통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도 상당한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도 아마 추경에 5억 정도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데에 쓰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 돈이 그쪽으로 가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사업이 있네요? 151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 권역인데 어디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 통영 육지권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 육지권을 하고 있는데 당초사업비가 13억 6,000만원이데 그 중에서 변경사유가 생겨 가지고 1억 4,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감이 된 것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육지권이 지금 현재 세포고개에서부터 북신만 사이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된 것 중에서 일부 감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륙해변 휴식공원을 그때 꼭 해 달라고,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주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다른 데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다른 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밑에 마무리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한 5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것 같으면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사업비를 확보 못한 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산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든 내년 추경에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과장님, 제대로 사업을 하는데 그때도 해 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해양개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6페이지, 두미도 해저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이 도ㆍ시비로 6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은 대게 어떠어떠한 사업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1,000억 정치공모사업으로 작년에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을 20억으로써 도에서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20억을 확정해 놓고 있는데 금년 예산은 시ㆍ도비 해서 6억만 내년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이버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확정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공모는 우리시 공무원 중 누구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우리시 공무원 송무원씨가 공모를 해서 그것이 당선작이 되었습니다. 당선작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지사님이 1,000억 정책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해 놓고 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실제 시행하는 사업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지금 다른 것은 해 놓고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런 사업은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작으로 해서 2008년도에 처음 20억 중에서 6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어촌이 새로 탈바꿈될 수 있고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담당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이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비인데 일단은 한산 죽도하고 욕지 남구, 사량 대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필요하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지역주민건의사업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도의원님 민원사업으로써 인평동 갈목하고 대평에 선착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도의원님 민원사항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정주어항 같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마무리가 안 되고 하는데 공사를 조금 해 가지고 마무리도 못 짓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한 번 시작을 하면 공사가 완결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해양낚시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가 4억이고 도비가 2억인데 이것이 위치라든지 또 설치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어떻게 조성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해양낚시공원사업은 이것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시가 당첨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20억인데 내년에 일단 6억이 확보되고 그 동안에 14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위치는 수륙터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중간쯤에 하도록 설계가 되어서 이미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20억인데 14억은 확보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1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 6억이 확보되면 마무리를 다 할 수 있고 완전히...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6억이 확보되면 시설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되고 지금 현재 사실 수륙터가 육지의 유일한 해수욕장인데 주차장이 전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겸해서 마을 안에 공터가 있고 한데 일단 주차장을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확보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낚시공원조성이 전적으로 주 목적인데 과장님께서는 수영장하고 주차장을 금방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를 지금 우리가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좀, 시설이라든지 모든 그런 구비조건을 볼 때 수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도 일단은 우리 통영시내 육지에서 유일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모래도 좀 깔려있고 한데 거기에 지금 현재 부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마을에서 개인땅이 되어 가지고 여름에 막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해양낚시공원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마을 안에 있는 적당한 위치에 일단은 공용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억으로써 이 사업을 마치고 또 추가로 필요하면 관광과에 해수욕장 관리를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적당한 주차공간은 확보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낚시공원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볼 때 주차장 확보는 차후에 할 것이다는 그런 계획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이 20억 안에 주차장은 전혀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별개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제일 말미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및 어업자원보호, 이것은 어떻게 하실 사업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뒤에 보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사업도 있고 유류비 지원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도 있고 또 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처음 해수부에서 하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지원사업 등 이런 사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연안어선감척사업비가 여기에 칠십 몇 억 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설명할 때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선감척사업도 포함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100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방금 연근해어업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가 마지막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어찌할 겁니까? 더 연장을 할 겁니까? 안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우리 지역의 어민들이 애로가 있으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어업구조조정이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직 다 안 되었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내년을 해도 많지요? 많이 남아있다고 봐지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500척에서 감척이 지금 한 4,400척 됩니다. 4,400척이 되는데 앞으로도 한 1,000척은 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3,000척 가까이 되면 지금 어업할 수 있는 인원하고 자원하고 어느 정도 발란스가 맞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올해가 상당히 지원이 감이 되었네요? 작년에 한 100억 정도 된 줄 알고 있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올해 18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정대

박정대위원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의 각고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전체 해수부에서 일단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우리도에 전체적으로 60억 정도 줄어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시도 약 20억, 19억 얼마 정도 줄어들었는데 일단은 내년에 지금 연말부터 어떤 워크샵이나 하면 연장을 해서 한 2년 더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44페이지에 보면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이라 해 가지고 14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통영시 전체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7개 사업에 도에서 정해져서, 이것이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세부내역은 도에서 별도로 시달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시달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7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720척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이 내려오기 전까지 아주 생소한 용어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구가 놓아두면 탈착이 됩니다. 탈착이 되면 바다 속에 떨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 그물 자체가 분해되는데 거의 영구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한 몇 백년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구가 바다에 가라앉더라 해도 빠른 시간 내에 분해되어서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신어구를 내년부터 구입해서 보급합니다. 하는데 이 지원은 어떻게 하 는가 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 일반어구를 사는 비용, 만약에 통발을 1개 사는데 지금 700원 하고 생분해어구를 사면 1,000원 하는 것 같으면 그 초과되는 금액만큼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망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현재 일반어구 사는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만큼은, 만약에 생분해성 어구를 구입할 때 그에 초과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친환경적으로, 어구가 자연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다에 버려져도 분해가 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럼 이런 자재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해양수산부에서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보급할 수 있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그물 같으면 그물이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분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책이, 상당히 정책이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더 확대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다른 도에서 안 하는,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5톤 미만의 동력선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하는데 5%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5톤 미만의 어선이 사용한 유류비의 5%를 지원하는데 그 중에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 이렇게 지원합니다.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닌데 전국에서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어치를 1년에 썼으면 그 중에 5만원의 기름값을 지원해주는데 시가 2만 5,000원, 도가 2만 5,000원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이 2008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이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이 도비만 5,000만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촌에 가면 사실은 인양기 같은 것이 좀 필요한데 1년에 도비를 한없이 해 가지고는 공급이 상당히 어렵고, 이것이 작년에 신청받아 가지고 또 다음에 해주고 이렇게 하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작년에 우리 수산사업으로 신청받은 것은 내년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은 도의원님이 재정건의를 해서 내년에 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물양장이나 선착장 이런 부분을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고 어민들이 실제 필요한 인양기 이런 사업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은 예산확보를 좀 해 가지고 우리시에도, 도는 하는데 시는 못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나오면 시비도 보태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산확보하는 것도 담당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살기가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데 감척사업에 대해서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 감척사업 연장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라도 이 사업은 연장이 되어야 되고, 또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서로 어렵다보니까 감척사업이 굉장히 과열경쟁이 되어 가지고 예정가보다 아주 낮게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예정가를 좀 조정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이 급한 마음에 예정가보다 더 낮게 해 가지고 아마 입찰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담당이 천복동계장님이시죠? 과장님, 인사로 인해 가지고 업무연찬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사시에 몇 달이 걸려도 그 소관업무를 숙지를 못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차후 인사가 되면 담당계장들이 인수인계를 할 때 인수인계와 동시에 업무가 숙지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만, 허종덕계장님이 담당이죠?

종덕

허종덕어항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모든 시설비 부분은 주민건의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수정에 보니까 3건이 또 올라왔네요? 주민건의사항 자료가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어항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당초예산에 자료 없는 것이 많지요? 허계장님?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렸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초예산에 237호 소각기 화장실에 대해서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주셔서 소명을 하시라고 했는데 어제 계수조정 이전까지 그 자료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논란이 되었는데 사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어제 갑자기 담당계장하고 검찰청에 회의에 가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왜 3,000만원을 요구했는가 하면 도에서 약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될텐데 처리가 안 되어서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다음 사람이 소각되는데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서 한 것보다 좋은 제품을 찾아서 한 번 설치를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3,000만원에 대한 사양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도에서 설치한 것을 기준해서, 도에서 한 것이 지금 워낙 성능이 안 좋으니까 조금 더 들여서 잘 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런 시설은 국내에 있습니까? 3,000만원으로 될 시설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우스도 새로 만들고 환기장치라든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쓰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사실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종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업생산과 소관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어업생산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어업생산과 역시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참해삼 종묘생산 지원이 있고 뒤에 보면... 이 민간보조가 지금 현재 7억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민간본보조에서 지금 현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참해삼?

태곤

김태곤간사

예.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방류를 한 효과가...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금액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니, 작년에 한 번 했고 앞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한 2～3년 해 봐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태곤

김태곤간사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자원 방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질의를 떠나서 소위 말하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생길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어민의 소득을 위해서 어업생산과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지난번에 어업생산과 직원들이 적조 때문에 많은 고생도 하고 몇날 몇일 예찰을 많이 하셨는데 적조피해복구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가내시 확정된 돈이 되어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동안 민간인 보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러니까 보조금이 50%이고 융자가 30%이고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 보조금이 18억 9,350만원인데 그 중에 보조금이 50%이고... 그러니까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15%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적절하게 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바다목장 해역관리 모니터링 과목변경한 것은 왜 과목변경하셨습니까? 어디에?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해역관리 및 자원조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변경한 겁니다. 연구기관에, 대학이나 그 전문연구기관에 주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더니만 그것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연구기관이나 대학 그런 데에서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수산자원 방류에 따른 종묘구입도 이것도 사업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왜 또 변경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방류사업 재료비를 가지고 민간보조사업비로 대구 방류를 하려고, 그래서 종묘방류를 하려고, 수정란 방류를...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바뀐 것이, 과목변경된 것이 위의 것이 밑으로 된 이 사업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앞에 해삼 종묘생산 지원비 감액된 것하고 과목변경하고 두 개 3,500만원을 대규방류사업비로 과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런 것도 지금 거제 같은 경우도 보면 대구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대구 때문에 한 철을 완전히 관광객 몰이를 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통영은 좀 늦다고 생각 안 합니까? 대구 수정을 이제 막 한다고 하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진해만 여기에서, 통영에서는 수협에서 작년에 하려고 하니까 해수부에서 치어 체포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올해도 통영수협에서 자담 2,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빠르게 파악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대구도 금어기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1월달에 금어기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1월달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1월달에...

배도수위원

금어기간은 언제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1월1일부터 1월말까지 금어기간입니다.

배도수위원

한 달 간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런 과목변경도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위판을 할 수 없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까? 어떤 연유가 되어서 이렇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도 대구를 잡다보니까 우리 지역도 앞으로 방류를 해야 그 고기를 잡는데도 어민들한테 소득이 갈 것이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위판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럼 이 방류사업은 수정시켜 가지고 수정란을 가져가서 방류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수정란을 방류할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정란을 가져와 가지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치어체포를 해 가지고 수정란을 해서 방류를 할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위판장하고 또 경영인연합회에서도 하겠다 해 가지고 두 군데에서...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것 하면 수협에서도 위판이 가능합니까? 통영수협에서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통영수협에서 치어체포를 하게 되면 가능하게 될 겁니다. 해수부 승인이 나면 자기들이 체포를 해 가지고 가면... 미수정된 것하고 대구를 팔아야 되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통영수협에 지금 대구위판을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은 금어기 때문에 못 하죠.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럼 상시에, 금어기 외에.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1월달은 금어기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외에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금어기니까 체포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금어기간 외의 기간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 그 외의 기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이의를 제기 안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없습니다. 금어기 이외 때에는 할 수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공기관 그것은 정해졌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어떤 것?

종태

조종태위원장

통영바다목장 해역관리, 과목변경한 것.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목변경 시켜놓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과목변경 시켜놓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 166페이지 하단에 보면 붕장어경쟁력 향상 자금지원을 어디에다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이 지원대상이 그렇습니다. 붕장어 수출업체하고 생산자에게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수출업체는 수출한 것이 연간 1,000만원 이상 되어야 되고 생산자는 도내 수출업체에 연간 납품금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데에다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는 붕장어 수출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한 10군데 됩니다. 수출업체는 10군데이고 생산자는 한 70명 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생산자가 70명 정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70척 정도, 배가 다르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조금 전에 결산추경에서 나왔는데 대구 수정란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수정란입니다.

방형근위원

수정란을 방류하면 그것이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이 동해안을 거쳐서 돌아오는데 그 기간이 3～4년, 한 3년 걸린다고...

방형근위원

3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3년이 맞습니까? 5년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연어는 5년으로 알고 있고 3～4년 걸립니다.

방형근위원

3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3～4년 정도 걸립니다.

방형근위원

3년 후에 다시 돌아오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어촌육성 및 소득원 개발 해 가지고 해삼종묘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도 추경에서는 과목변경을 가지고 대구 수정란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2007년도는 그렇게 하고 2008년도는 또 무슨 해삼을 방류한다고 계상해 놓았습니까? 이것이 맞는 겁니까, 과장님?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우리가 157페이지, 해삼종묘 방류사업은 올해 3억원을 가지고 방류를 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지원예산이 1억이 되어 가지고 1억을 증액해 가지고 하였고, 참해삼 생산지원비는 우리가 2007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비로 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담금이 거기에 따른 2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1억원이 지원되었고 그래서 지금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해삼개발비 지원에 5,000만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5,000만원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종묘지원을 안 하고 방류사업을 한다... 이것이 순수한 시비로 하는 거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민간자본인데 어디에다가 해 줍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 민간자본은 우리가 해삼방류는 각 어촌계에다 해 주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각 어촌계에다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느 어촌계라고 지정이 대충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해 예산은 우리가 13개소에 지금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해삼종묘 방류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해삼종묘 방류는 11월달, 올해 것은 11월달에 하고 우리가 한 2005년부터 해삼종묘 방류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방류사업을 각 어촌계에다 계속 지원해 주었겠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생산량이 조사된 바는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직 완전히 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초에 한 번 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2년 내지 3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올해 방류하면 언제 수확을 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보통 1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증명된 것은 없는데 한 1년, 2년 안 걸리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과장님, 방류를 해 가지고 정확한 수익사업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모르고 무조건 방류한다고 해서...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2억이나 되면서 통계자료도 없고 좀 불투명합니다. 해삼방류사업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방류사업을 하면 자원이 증가가 안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방류사업만 하고 어떤 생산실적은 각 어촌계로부터 자료를 안 받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어촌계에서 생산실적을 받긴 받는데 앞으로 받아봐야... 방류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2005년도부터 했으면 생산을 본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직 효과조사가 정확히 안 되었기 때문에 효과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리고 아까 159페이지, 해삼양식개발비 지원은 민간업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2007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에 산자부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분을 업체에 부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전부 민간자본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입니다. 거의 사업자체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 자체가 우리 시비부담도 있고 도비부담이 가내시가 되어 내려오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이 선정을 과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부 다 민간자본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전부 안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도리없는 방법이지만 지원해 주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지역특화양식수산물 축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의 축제지원을 말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이 도비 부담되는 부분이고 굴수협에서 자담을 반 부담 4,000만원을 해서 8,000만원 가지고 한려수도 굴축제하는 그것입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럼 이것은 전액 다 굴축제에 지원되는 예산이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습니까? 100% 다? 그럼 굴축제 지원이 자체적인 부담이 4,000만원이고 우리시에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2,000만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배도수위원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4,000만원이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것도 굴만 할 것이 아니고 의장님도 그렇고 같이 해라, 저번에 또 정동영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전부 자담확대 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특별히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단체라든지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보는 것도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페이지, 저층해수 공급장치 지원이 도비와 시비가 50%씩 되어 있는데 지금은 13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개소 당 1,000만원의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4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도록,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자담이 20%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해상가두리를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육상 축양이나 그런 데에도 해당이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저층수이기 때문에 해상가두리를, 이것은 한 10m층에서 관을 통해 가지고 모터로 뽑아올려 가지고 해상가두리에다가 저층수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해상가두리도 좋지만 육상 축양장도 이런 시설을 좀 지원해 줘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165페이지 소규모바다목장조성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곳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되겠습니다. 20억이 투자가 되는데 우도 해역에, 욕지 우도 해역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욕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기 연차사업으로 12억이 투입되어 가지고 인공어초하고 종묘방류를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하나만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50톤인데 이것이 매년...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2000년 정도부터...

태곤

김태곤간사

계속 꾸준히 해 왔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꾸준히 해 왔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사업성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사업성과는 수협에서 하는데 사업성과는 좋다고, 그러니까 ㎏당 한 400원 정도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욕지수협하고 통영수협, 사량수협 세 군데에서 매년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전체적으로 남해안 쪽에 포진해 있는 도시들이 동시에 구제해야 사업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동시에 하고 있는데 연간 불가사리 구제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적은데 각 시ㆍ군마다 연안 시ㆍ군에 배정을 해 줍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배정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배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본 위원도 50톤 가지고는 연안에 있는 불가사리를 구제해 가지고 우리 어업생산소득에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없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더 예산을 받을 있도록 담당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지정해역 경계표지 설치 있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이 왜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이 도비가, 원래 도 전체 경계표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79개소인데 우리 관내 해역에서는 27개소가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도에서, 작년에 1억이었고 올해 좀 많이 잡았다가 5,700만원을 감액한 모양입니다. 이것이 도비사업입니다.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굴조합에 줘 가지고 굴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지정해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표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렇게 감이 되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충분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도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1억이었는데 내년에 2억이... 아, 올해 1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으로 돈이 배로 불어났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159페이지에 보면 가두리양식장 자동급이 공급시스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배에 해 주는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어장관리선을 한 척 하면서 자동급이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을 어디에다 해 주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가두리양식어장에다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있는 배에다가 시스템 이것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관리선을 모으고 그 관리선 한 척에다가 자동급이시스템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인데 그러면 개인한테 주겠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개인한테... 그러니까 양식장, 큰 가두리를 가지고 있는,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0페이지, 봉암마을 유어낚시터 조성이 도비사업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이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주민들이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의원 건의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그 사업을 할 것인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가두리어장에, 봉암 가두리어장에다가 유어낚시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가두리어장에다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가두리어장에.

종태

조종태위원장

무슨 행위제한을 안 받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법에 유어낚시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넣고 시설을 다 갖추면, 그러니까 가두리 한 조 정도가 될 겁니다. 화장실 설치하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자연공원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가두리어장 내에는...

종태

조종태위원장

괜찮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30%로 해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30%?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민영현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역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법송지구 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007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왜 추경시 편성 실시를 못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2007년도 4억 5,000만원의 사업비인데 과목변경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변경시킨 겁니다. 본래 연구개발...

배도수위원

그럼 그때 연구개발비에 사용을 못 했다는 것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사실은 4억 5,000을 제2회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용역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사실은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느냐 하면 법송지구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기업 공장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저희시에 너무나 많이 산업화를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혹시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이 무산됩니다. 왜냐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시기본계획을 반영시키고 나서 용역을 주는 것이, 그때는 특구로 가야 되기 때문에, 특구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용역비를 빨리 집행하려다가 하지 못하게 된 동기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시비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연구개발비에서 그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변경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아예 처음부터 연구개발비에 편성을 하지 말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면 안 되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애초에 용역비를 연구개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용역비이지만 요즘은 용역비를 사업하는데 실시설계비에다가 다 포함을 시킵니다. 실시설계비라든지 기초, 기본하고. 용역비를 시설비에다가 포함시킵니다. 시설비는 토지매입비까지도 시설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 사업지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이것을 집행을 못 하고 과목변경을 해서 앞으로 그 예산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이것을 쓰겠다는 것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는 거죠.

배도수위원

처음부터 그것을 왜 그렇게 편성하지 못 했나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번에 용역비가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 등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이것은 과목이 바뀌어서 그에 맞도록 하는 겁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는 맞았는데...

배도수위원

절차가 바뀌어서, 양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조금 전에 배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추경 때 법송지구 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 5,000은 그것을 안 하면 금방 난리가 날 것처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 소명을 받고 한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 중에는 이것이 2008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인데 여기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 토지매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갑니까? 아, 시설비에 다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용역비 중에서.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연구개발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 401 해 가지고, 이것이 401이죠?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아닙니까? 그러면 401에 보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 등등 가능한데 왜 과목변경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연구개발비가 금년에 편성지침이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 계상하도록, 401 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과목변경을 시킨 겁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종태

조종태위원장

연구개발비에서...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207에서.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럼 이때까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못 한 이유가, 그 지침이 변경되기 이전에 집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 집행이 변경되기 이전에 집행할 수 있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있었는데 그것을 못 해서 지금 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과목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이야기죠? 맞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집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예산지침이 변경되어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변경지침에 의해서는 이렇게 용역을 못 하고 과목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럼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집행 못 한 동기를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 산업단지 지정 및 공유수면매립 관련 업무협의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 산업단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지금 매립이 3개 지구 아닙니까? 장평, 덕포, 안정 이 3개 산업단지 아닙니까? 지금 다 되었습니까? 많이 늘었네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3개 지구에... 안정, 덕포, 장평입니다. 장평은 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3개 지구이고 법송까지 4개 지구입니다. 4개 지구를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먼저 상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상위계획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중앙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시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해수부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시에서 요구한 대로 100%는 안됐지만 거의 요구대로 예정지로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중앙 해수부에 있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반영은 지금 심의일자가 12월20일날 오후 2시에 해수부에서 날짜가 잡혀져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때 인가가 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잡혀져 있는데 법송만에는 공유수면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관계없고 3개 지구는 공유수면을 지금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12월20일날 오후 2시인데 지금 시에서는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럼 과장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졌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어떤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을 받으려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기본상에 공업지역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반영이 일차적으로 통과했다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통과가 되었으니까 해수부도 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된다라고 봐도 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정대

박정대위원

별개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로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었다 해 가지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도 반영시켜 준다는 그런 보장이 아무 것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이 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 산업단지를 하려면 두 가지는 어떤 형태로든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법에 의해서 각각의 행정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도 염려를 놓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안심할 입장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산업단지가 된다라고 봐질 부분은 못 되겠네요? 지금은?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니, 산업단지를 하려면 상위계획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통과가 안 되면 신청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만 되면 산업단지는 거의 다 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물론 산업단지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만 되면 이것이...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산업단지 조성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정대

박정대위원

다음 기회에?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다음 기회에 한 2～3월에 다시 그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심의를 보류시키고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할 수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영시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할 겁니다. 이번에 꼭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하루라도, 공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12월달에 분명히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네요?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착공이 빨리 될 것이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심의날짜에, 사실은 이 심의날짜에 상정시키는 것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상정까지는 시켰습니다 상정시켰는데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통과반영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통영시가...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3개... 법송은 매립지가 없으니까 장평하고 3개 지구가 그날 되면 같이 다 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되면 지금 현재 시 입장은 3개 중에서 1개만 하고 2개만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니까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하면 3개 다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3개 다 해야 된다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3개 다 관철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매립면적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습니다. 70만평이 넘습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상당히 해수부에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해양개발과에서는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여기에 업무협의 부분이 계상이 되어서 그래서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는 김에 계속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에 아케이드 설치 보조가 2억 2,2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케이드가 세 군데, 북신ㆍ중앙ㆍ서호시장 세 군데 다 설치보조를 할 것이라는 거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배도수위원

어떤 부분을 설치 보조를 해 줄 겁니까?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세 군데에?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세 군데 다 사업비 보조입니다.

배도수위원

사업비 보조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보조가 아니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죠. 사업비 보조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재정비를 한다거나 그런 차원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서호시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서호시장 위치는 지금 현재로는...

배도수위원

두 개가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서호시장은 지금 현재 어시장 하는 거기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어시장에 되어 있잖아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어느 쪽 어시장을 말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침시장.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것을 길게 한다는 것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당부를 드리는 것은 예산하고 조금 안 맞는 이야기인가는 모르겠는데 서호시장에 처음 설치해 놓은 그쪽 부분에 가 보면 여름 되면 거기는 완전히 온실입니다. 거기에 하나도 위에 창문을 안 만들어 가지고 엊그제 한 번 가 보니까, 김태곤위원하고 둘이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그런 시설을 하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모두 다 어디에 못지 않은 아케이드를 설치해 놓은 곳을 견학을 하고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을 하는데 정말 그런 계절에 맞는 환기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그런 시설을, 요즘 최첨단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위에 천장이 하나도 문이 오픈이 안 된답니다. 완전 여름이 되면 생선을 1시간 놔두면 바로 썩는대요. 그런 건의를 저희들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세 군데에 다시 설치한다라고 많은 예산이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데, 그런 것을 할 때도 정말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청취를 해서 이런 시설 하나라도 좀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해 놓고 나면 다시 재 보조가 안 된다 아닙니까? 다시 정비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뜯거나 재보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서호동에 제일 먼저 한 아래쪽 어시장 쪽에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오히려 뜯어달래요. 여름이 되면 완전 한더위에는 생선을 1시간 놓아두면 바로 부패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가 없는지, 이왕 가로질러 길게 할 것 같으면 거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특별히 연구를 해서 재보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연구를 좀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확인을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4개 업체인데 어떤 업체를 이야기합니까? 173페이지.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업체를 도에서 추천업체가 있고, 도비하고 같이 하는 업체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는 한 업체에 250만원씩 주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내나 4개 업체가 똑같은 업체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4개 업체마다 다 틀리죠. 틀리고 시비 1,200만원은 8개 업체에 150만원 해 가지고 주었습니다. 총 12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작품을 가지고 도 경진대회, 전국 경진대회에 가게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부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시나 도에서 지정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개인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에 따른 심사를 합니다.

배도수위원

심사를 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앞 연도의 특성이나 받았던 업체는 점수를 좀 더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어느 한 업체만 계속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안 받은 업체를 고려도 하고 그렇게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대부분 어떤 업종에 나갑니까? 종류가 무엇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업종은 거의 다 나전칠기, 목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민속공예, 연 연구소도 되고 그렇습니다. 한지연구공예사도 되고, 우리 전통 공예품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선정할 때도 여기에 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영세해서 그런 지원을 못 받아서 참가를 못 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해서 작은 업체라도 솜씨도 다양하고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 그런 품종도 있는데 이런 길을 몰라서 여기다가 지원신청을 못 하고 등록을 못 해서 못 받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런 데를 샅샅이 살펴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혜택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3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과목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촉진지구라는 것은 안정국가산업단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안정국가산업단지, 거기에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시설비라든지 고용지원에 관한 훈련이라든지 고용에 관한 그런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규정은 되어 있다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면 제출될 수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을 오늘 오후까지, 오후까지 자료제출이 되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방형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적어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편성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지금 당초예산에 3개 시장 해 가지고 13억이고 이것은 또 3개 시장 해 가지고 2억 2,2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이... 아니, 당초예산에 올라있는데 수정에 올라온 것은 돈이 모자라서 올라온 겁니까? 올라온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금년도의 예산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22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14억 3,000만원인데 14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은 사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주민부담이 없어서. 영달을 늦게 받아 못 했는데 그 22억하고 내년도 14억하고 36억입니다. 36억에 대한 주민부담금을 10%인 3억 6,000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3억 6,000을 확보해야 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3억 6,000만원이 영세하다 보니까 사실은 3억 6,000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기에서 약 40% 정도는, 3억 6,000 중에 40% 정도는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억 2,000에 대해서는 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 답변내용 중에 예산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예산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성율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래시장은 저희 과장님이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22억 2,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14억 3,000만원 해 가지고 총 36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의 주민 자부담 10% 3억 6,5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통영시내에 있는 상인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어차피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자부담 10%를 확보해야 됩니다만 사실 어려워서 나머지 한 6% 정도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4% 정도는 상인들이 부담을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자부담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는 그 이야기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 이야기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고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이것이 수정에 계상이 되어서 제가 상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아케이드 시설을 하고 나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분명히 해 줬습니다. 2억 2,200만원, 그렇죠? 별도로. 진짜 이것은 우리 상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될 금액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돈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게 해 줬으니까 분명히 설치하고 나서는, 우리시에서 분명히 부담을 했으니까 무조건 상인들에게만 편중되어 가지고 시장이 될 수 없고, 또 진짜 외부 농어촌에서 와서 길거리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안 나오게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 박정대위원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까지는 자부담이 솔직하게 없었습니다. 6:4로 해 가지고 국비 60%, 시비가 40%였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자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인 김성율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세한 상인이다 보니까 그 돈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마무리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돈이었는데, 지금 말하는 부분은 영세한 상인들이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아케이드 부분이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좀 해 가지고 일을 마무리 짓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일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국가에서 해 주고 또 어떤 때는 자부담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신신당부하는 것 같은데, 물론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게끔 계획을 많이 세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태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부담 10% 중에 시비 6%를 부담한다는 것이 예산지침상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교 통 과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예산은 수정예산이 없이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시내 농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체별로 혹시 배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3개 회사에. 2개 회사는 같은 회사니까, 이름만 다를 뿐...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81%, 19%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81%, 19%?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완전하게 그렇진 않은데 백지노선이 신흥이 좀 많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지금 81% 같으면, 지금 부산교통하고 통영교통이 81% 같은데 지금 통영시를 정말 화끈하게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할 때는 지원에 대한 것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지금 강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응당히 부산교통 측에서는 시민이라든지 우리 행정집행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 500만원, 그리고 동백관광에 쓴 차량비, 그런 것은 여기서 감을 시켜 줄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얼마라고는 저희들이 딱 잘라 가지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렇게 독주를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어렵게 하고 시민들의 원성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아니면 지금 어떻게 특별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간 보조는 보전해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올해는 그러면 부산교통에 대한 지원금을 좀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정말 이것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행정적인 그런 것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현직에 계시는 과장님이니까 정말 특단의 조치를, 행정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175페이지에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주차료 보전 문제가 지금 시간이 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이용시간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1시간 줄였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니, 그러면 1시간을 줄였는데...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9시까지입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9시까지라고 들었는데 이것을... 아침시간은 몇 시부터입니까? 5시이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배도수위원

이것을 과장님, 조금 변경하셔 가지고 시간을 6시로 늦추고 10시로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것은 저쪽하고 계약을 다시 해 가지고...

배도수위원

왜냐하면 5시에 일반시민들이 시장을 그렇게 일찍 나오는 예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5시부터는 상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장사하러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사실 주차료보전을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은 시민들이 주차를 양쪽으로 막 하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새벽일찍부터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10시에서 9시로 당기는 것보다 1시간을 늦추어서, 새벽시간 6시에서 10시까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의논을 하셔서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시간을 홍보를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또다시 지금 홍보하기가 상당히...

배도수위원

처음부터...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는데 홍보한 것이, 1월1일부터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데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것을 하실 때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했으면 참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1시간이라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아침 5시에 새벽시장에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부들은. 거의 상인들이 장사를 하러 와서 주차를 해 놓고 나면 상인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9시 이후까지 차를 대 놓는 것은 상인들이고...

배도수위원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김장철이기 때문에...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김장철에 잠깐 그럴지는 몰라도 평균 9시가 되면 시장은 얼추 사람들이 들어가고 없다고 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새벽시간 5시면 너무 이르거든요? 우리도 항상 시장에 가면, 거의 주부들은 6시 반, 7시 정도 되어서 시장에 가는데 이것은 한 번 고려하셔서...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런데 시장상인들은 9시 넘어까지 차를 대 놓습니다. 자기들은 폐장하고도, 시장상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오히려 9시 이후일 겁니다. 아침시장보다.

배도수위원

아침일찍 물건 팔러오고 하면 다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해 보셔서, 아니면 거기에 차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제일 많이 이용하는가, 그것도 통계를 내 보면 안 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것이야 시간대별로 대수가 다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일단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한 번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배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계절별로도 어떻게 좀 신축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시간대 부분을 좀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서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죽림지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있지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것이 2008년도에 하실 사업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2008년도.

방형근위원

그럼 2008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올려놓았다 아닙니까. 4억 9,600만원.

방형근위원

4억 9,600만원 이것은 결산추경 아닙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 많은 예산을 결산추경에 내 놓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밑에 보면 도서운항 도선 결손보조라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하면 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이것만 하면 되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도선 같은 그런 것이 기관이 고장난다든지 할 때 이런 부분도 해 줍니까? 지원해 줍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것을 지원해 준 예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예는 없고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연구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향후에 도선이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후에 운항하는 도선이 기관이 고장났을 때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수리도 하고 했는데 따로 고장났다고 해서 지원해 준 예가 없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것은 대처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관이 고장이 났다든지 못 쓴다든지 기관을 바꾸어야 될 그런 시기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결산 재정요인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긴급한 사항을, 결산추경에서 5억이나 되는 돈을 편성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산 재원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압니까? 모르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것도 특별하게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삭감시켜서 이렇게 지금 편성된 겁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중에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이 도서민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할인해 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국ㆍ도비가...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남아서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저희들이 요구 들어온 대로, 인원수 대로 주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도서민이 이용을 많이 안해서...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우리 예측보다 좀 적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도서민들에게 우리 예산이 남아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연말에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하는 것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만날 하다 보니까 언론의 소리를 많이 듣는데 돈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못 쓰고 돌려보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되어서 아마 담당과에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좀 더 철저히 챙겨 가지고 많은 국ㆍ도비가 돌아가지 않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과장님, 기정의 예산이 15억인데 지금 9억을, 3차 추경에 9억이, 지금 돈을 줘도 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지금 줘야 됩니다. 유류보조금입니다. 유류세...

정대

박정대위원

줬습니까, 지금 줄 겁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줄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안 줬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지금 돈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국세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30억이 올라왔습니다. 14억이 더 추가가 되어서, 이 예산이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닙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유류세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유류세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국비도 아니고 유류세 인하분, 기사들 인하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예. 그럼 운수업계 보조금은 아직 안 주었네요? 준 겁니까? 9억이?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줄 것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줄 겁니까? 예비비로 줬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안 줬습니다. 예비비로 준 것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 돈은 남아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 돈은 남아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171페이지에 죽림지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찌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차가 공영제로 가게 되면 기존 가지고 있는 버스의 차고지를 저희들이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수지를 지금 매립을 하는...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인데 이 조성을 하면 바로 공영제가 됩니까? 할 겁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공영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고지만 우선...

정대

박정대위원

차고지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우선 하는 것으로...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시내버스가 시외버스주차장이 죽림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지금 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차고지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지금 어차피 도시발전의 축이 변경이 되고 도시가 확장이 되니까 시내버스도 그쪽으로 넘어가야 전 시민이 아무 버스를 타도 갈 수 있도록...

정대

박정대위원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말입니다. 이 공영차고지 조성을 한다고 오늘 3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지금 시내버스 교통문제가 해결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차고지 조성이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조성이 언제까지 됩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시내버스가 죽림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과장님.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일날, 아, 10일날, 저희들이 13일까지 개선명령을 시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지금 무전동 차고지보다 죽림으로 감으로써 더 드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 차를 넘겨라, 그렇게 해 놓았는데 어제 전화가 왔습디다. 차를 배차시간이라든지 기사들과의 노사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선 부산교통버스를 지금 우리가 버스를 하듯이 세 대를 넣어 가지고 거기가 완성될 때까지는 하고 190회를 넘기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러면 공문으로 해 가지고 보내달라고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오늘쯤 도착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거기에 더 드는 유류비라든지 기사들의 근로시간 연장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들은 수당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본다든지 해서,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해줘야... 재정지원금 할 때 우리가 보전을 하겠다...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을 제대로 잘 못 봐서 진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헛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통감을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런데 묻겠습니다. 이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것을 승인해 주면 시내버스 관계, 올해 한 8,000여 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한 것, 그대로 시행하고 다 됩니까? 어찌 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것은 따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따로?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었는데 결과도 나오고 시민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언제 시도할 겁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 과정이 저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승 기점, 그 용역결과를 보면 네 군데는 적어도 식당과 기사휴게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의논을 해 나오다가 11월10일경 도저히 그 기간 내에, 23일까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90회를 차를 증차하는 것으로, 그것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온 것이 이 사태까지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답하기로는 이것이 조성이 다 되려면 상당히 시일이 안 걸리겠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차고지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시내버스하고 지금 협의가 됩니까? 노선 협의가?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렇습니다. 190회를 시내버스가 죽림으로 가게 되면 종점에서는 24분마다 1대씩 있고 인평동을 뺀 삼덕, 용화사는 봉평오거리에 가면 5분마다 1대씩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시내버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로 들어오면 한 2～3분만에 1대씩 시외버스터미널로 갈 수 있는 차가 배정이 되어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 예산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어찌 됩니까? 과장님. 시내버스하고 영 협의가 안 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지금 그것이 안 되면 시내버스 업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질 겁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정대

박정대위원

아무튼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불편해 하고 시는 시대로, 우리 의원은 의원대로 욕을 많이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저도 통감을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잘 조성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175페이지, 1,800만원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계약위반 아닙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계약위반이 아니고...

정대

박정대위원

당초에 계약은 얼마였는데...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당초에 계약이 얼마가 아니고 1대당 1,000원, 당초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러니까 들어온 숫자가 시간대별로 체크가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받아봤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받아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1,800만원을 더 우리가 항운노조에다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안 줄 수는 없는 금액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지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습니까?

방형근위원

이 1,800만원을 주면 2007년도분은 다 끝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시간을 계약 위반했잖습니까? 애초에 시간을 1시간 당겨 가지고 계약위반을 했잖습니까? 노조에서.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시설담당주사

1시간 당긴 것은 내년도...

종태

조종태위원장

내년도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이것은 올해 보전금입니다.

철수

김철수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올해는 10시까지.

정대

박정대위원

아, 이것은 2007년도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2007년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1,800만원은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우리가 이것은 정당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금액이 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정대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자본보조에 여객선터미널주차장 주차료 보전 문제인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운항만청 주차장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협의 중에 있어서 단속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립니다. 꾸준하게 단속을 해야 그 차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교통소통이 되고 또 많이 들어오니까 항운노조하고의 협의도 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민간자본보조로써 주차료 보전을 할 예정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어떻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지금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아침저녁으로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쪽에 좀 소홀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이 되어지면 바로 그쪽으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그런 부분에 이중주차도 많고 상인들을 위한 보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보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인들이 전부 다 노상에 다 대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운영비 부족분 5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추정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지금까지...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이 되어버리면 유류비가 남아집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내나 버스노선관계 그로 인한 부족분이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것이 필요없었던 예산들 아닙니까? 다음 171페이지, 죽림지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그쪽이 유지이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유지가 뭐하는 것입니까? 유지는 무슨 역할을 했던 곳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전답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유수지입니다. 물을 가두는...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거기도 매립을 하면 인근 농지 지주들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종태

조종태위원장

동의를 해도 어떤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을 해줘야 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펌프장 1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했을 때 그 관리를 어디서, 우리시에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땅은 우리 땅이지만 관리는 3개 버스회사에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임대료 부분은 안 받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자기들이 건축을 하게 된다면, 건축까지 해 가지고 준다면 당연히 임대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땅을 주차장 부지로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해 버리면 평당 공시지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땅에 대한 것은 1,000분의 25가 임대료인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태

조종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짚어주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의회에서 판단한 부분들이 또 범벅되고 원위치로 돌아가고 짚어준 것마저도 지금 다른 방향으로 자꾸 왜곡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이...

종태

조종태위원장

공영차고지를 조성했을 때 버스공영제에 대한 담당과장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시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준공영제로 가고 있는 시도 있고 지금 진주, 마산, 김해도 전부 차고지를 만들어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차고지를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예산이 결국 아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는 것이 앞으로 봤을 때, 지금 조성비가 좀 들지만 앞으로 볼 때는 우리시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니, 준공영제에 대한 어떤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복안이나 우리시의 차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공영제를 시민공모주를 모으는 것으로 공영제의 출발을 해 볼까 싶습니다만 시민공모주라는 것이 버스... 우리가 공모주를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해야 되는데 시내버스 공모주는 소득이 발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모주를 모으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결국 공모주를 안 하고 공영제로 가면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공영주차장이라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통영교통은 사업체가 통영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아닙니다. 내나 부산교통을 법인을 두 개로 만들어버려서...

종태

조종태위원장

법인을 두 개 만들었는데 통영교통이 저번에 영화여객 그것이 이름만 바꾼 것 아닙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영화여객이 이름을 바꾸면서...

종태

조종태위원장

바꿀 때 사업장을 어디로, 그것도 진주 해 놓았습니까? 통영에 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통영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신흥여객 차가 몇 대입니까? 29대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19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19대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신흥여객을 좀 증차해서 부산교통의 횡포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것은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 미리 발표하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것은 시민공모주를 모으면 신흥여객을 인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 그것을 위주로 한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우리가 인수를 함으로써 정착을 시켜 가지고 적어도...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녹취를 끄고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그런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복안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것만 해 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해 주면 다 해결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장기 방안을 세워 놓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이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시내버스 관계 때문에 불편을 겪고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제가 아침 6시 되면 청구에서 버스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어제도 연기 쪽에 시내버스 부산교통 첫 버스가 결항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몰랐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어제 의회에 보고해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확인하니까 15분인가 연착이 좀...

종태

조종태위원장

15분 연착되어 가지고 아침에 서호시장에, 전부 저자거리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15분이 연착되어서 됩니까? 이 추운 겨울에. 그런 것을 패널티킥을 주라는 말입니다. 확인해 가지고. 제가 버스타고 새벽에 안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까? 교통과에서 그런 것을 잘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챙겨서 이런 것을 협의할 때도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다 하고 해야 되지,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면 통영시 시내버스 교통문제에 관한 민원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교통과장님과 통영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청소과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강정관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명정매립장 2단계 확장조성공사, 이것이 방금 기정이 1억, 수정이 1억, 1억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업이 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1단계, 2단계는 기 저희들이 사 들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일부필지하고 앞으로 3단계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킬 때 그 주위는 다 사 들이기로 약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약정을 해 놓고 그럼 왜 예산이...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이 지주들도 동의를 안 한 사람도 있고 일부 필지가 여러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이번에 합필로 한 사항도 있고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필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이 다 안 되어도 여유가 있네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이제 2단계 할 때는 3필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2단계는 내년도부터 착공이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내년도에 착공을 하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같으면 그 예산이 방금 1억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럼 재원은 어떻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1억은 3단계에 편입되는데 거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3단계?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2억이면 충분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 3단계 할 때 부족분이 1억이다 이 말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및 적정처리에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은 다 민간위탁 아닙니까? 그렇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민간위탁을 하는데 각종 비용산출근거를 2003년도에 진주산업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를 통해서 우리시의 청소 및 재활용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계산을 해 줬는데 지금은 우리시의 여건이 영 달라졌습니다. 죽림신시가지가 아주 확장이 되어버리고 또 안정국가공단이 비대하게 되어서 배후도시가 크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해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거운반 및 적정 처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확장 개발이 많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줄이자는 이야기입니까? 많은 데에 대해서...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구역도 넓고 쓰레기도 많고, 그래서 여태껏 해 오던 그 용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 용역을 해 봐야 되는...

정대

박정대위원

새로 용역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것은 더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까? 용역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쓰레기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까? 늘어났기 때문에 돈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까? 무슨 용역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앞으로 내년부터 용역비를 계상해줄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쓰레기수거를 위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서 요구가 더 많기 때문에, 처리비를 많이 달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총 30억 중에 저번에 5,000만원이 삭감되고 29억 5,0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 적정한 계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죽림하고 안정이 비대하게 커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용역을 해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해 가지고 용역을 계약을 할 그런 뜻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그 용역하는 것이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늘어났기 때문에 위탁하는 분들이 돈이 지원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계약을 해 가지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정대

박정대위원

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산출근거가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하는 목적 자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연구개발비인데,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줄어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어떤... 위탁인데 무조건 돈을 달라고 하는 대로 못 주기 때문에 정확한 용역이 나온 것에서 서로 조정해 가지고 합의해서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확한 산출을 해 보고...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방금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산정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역이 확장되어 가지고 안정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용역을 할 것이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이 용역을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용역을 줄 예정입니까? 만약에 이 수정예산이 확정된다면?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2008년도에 정확하게, 지금은 죽림지역도 주2회밖에 안 하거든요. 죽림도 신도시 차원에서 주 6회는 수거를 해 와야 됩니다. 그런 모든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도시가 확장되고 새로 생길 아파트 단지도 계획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해야...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다 넣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또 한 가지는 쓰레기는 생기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각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거제 모 아파트에 가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분리수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도시를 넘어서 지금 현재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지역에는 각종 쓰레기들로 온통 난리더라고요. 안정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현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자체사업인데 이것이 사업변경해도 관계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당초에는 임내마을 농로개설공사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편입토지 협의를 한 결과 거의 협의가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지역의 어떤 민원 같은 것은 야기가 안 되겠네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 사업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

기부체납이죠? 농로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보상을 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보상을 줍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주긴 주는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농로도 보상을 줍니까? 토지매입을 합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도로는 전부 다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농로도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전문위원님, 농로는 다 기부체납을 하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다 주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다 줍니까? 그러면 이것이 보상을 줘도 토지를 안 내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못 한 거죠?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180페이지도 다 그런 사항입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욕지면에는 지장물이 있는데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한산면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다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이전인데 용남 견유마을회관 보수는 2,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이것은 아마 자기들이 보수로써는...

정대

박정대위원

안 된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도저히 하기가 힘들다...

정대

박정대위원

신축으로?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신축으로 해 달라는 쪽으로 아마, 보수 가지고는 사업이 힘드니까 이것은 감액 조치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보수가 감이 되고 당초도 아니고 수정에도 견유마을회관은 신축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용남면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이것이 아마 없을 것으로, 따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따로?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도 안 올라오고 수정에도 안 올라왔는데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이것은 안 올라왔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추경에 올라올 건가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아마 자기들이 보수로 하는 것은 힘들다, 아마 다시 신축으로 해 달라는...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82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충무교가 가설된 지가 꽤 되었지요? 어찌 됩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94년도에 보수를 했으니까 13～14년 된 것 같네요.

정대

박정대위원

다리 가설된 지가 13～14년밖에 안 되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가설된 해는 오래 되었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오래 되었지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보수를 한 시점은... 그것이 ’67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충무교는 ’67년도에 가설이 되고 한 13년 전에 상판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 상판만 철거해서 보수를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다리는... 자꾸 그러면 보수공사는 국ㆍ도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해야 되지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교량은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지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교량이 한 30년? 30년 정도밖에 안 되었네요? 이런 다리 같은 교량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없지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보통 내구연한이 요즘은 한 100년 정도, 간격으로 보면 보수를 하면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수를 안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된 입장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시가 보수를 해 가면서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자꾸 오래 되어 가지고...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교량은 언제든지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기점검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충무교가 돈이 참 많이 들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지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지금 보수비가 아마 처음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때 언제인가 보수를 안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그때는 상판 전체를 보수를 완료했을 때이고, 십 몇 년 전에.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것은 보수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 부분입니까? 5억 4,700만원인데.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 교자장치라든지 저것이 간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볼트부분에 녹이 막 슬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 교체해 가지고 앞으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정대

박정대위원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그 부분은 다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182페이지,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사용료에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원래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돈입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올해 전기사용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쓰게 되면 한 1,5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태곤

김태곤간사

1,5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네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내년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사실 거의 지금 수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포함을 시켜 놓았는데 추경시에 좀 부족할 때에는 추가...

태곤

김태곤간사

예산은 4억 5,000만원으로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에서 나가는데 올해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지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이것은 추경에...

태곤

김태곤간사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확보를...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아, 수정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나 평균...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또 추경에 올려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거의 비슷해질 때도 있고 조금 남을 때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183페이지, 통영대교 보수공사에서 사업변경을 실시설계용역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사실은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량보수를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보수비를 가지고 용역비를 대체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보수를 하려고 한 그것을 다시 사업비로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시설계용역으로 사업변경을 했는데, 그럼 이것이 먼저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 왜...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용역이 사실은 먼저 된 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도...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처음 보수를 하다 보니까 아마...

태곤

김태곤간사

예?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처음 보수를 하다 보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처음 보수네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기본적으로 처음 보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시로 보수를 했는데 그때는 사업 명목을 보수공사 명목으로...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마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정기점검을 한 것은 처음인데...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충무교 보수공사에 5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해 보니까 이 금액 정도가 안 되면 보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이런 것도 수시로 보수공사를 해줘야 만이 큰 목돈이 안 들어갈 건데...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정밀점검을 할 때는 전부 다 기계를 가지고 점검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교통량이나 모든 부분을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육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정밀점검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죠?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 보수를 해야 유지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산양 저도마을회관 건립이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가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여기 3,000만원하고 7,000만원하고 1억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7,000만원 우리 시비가 들어있는데 도에서 또...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3,000만원이...

상권

이상권위원

3,000만원을 더 내려주니까 1억 가지고...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1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183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미남선도로 확ㆍ포장공사하고 마동선도로 확ㆍ포장공사에 이렇게 사업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 당초에는 15억을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미남선에 7억, 마동선에 8억으로 나누어 가지고 공구가 같지가 않습니다. 미남선은 현재 신전리 논아랫개 들어가는 그 부분에 한 구간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2개 구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바꾸어서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내나 이것도 농어촌도로로써...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서좌양촌농로개설공사가 기정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내나 이 부분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원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위원장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농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안 되니까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처음에 자료를 올릴 때 아예 정확하게 제대로 해 가지고 협의가 기부체납하고 보상하고 다 된다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이 예산이 효율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실제는 저희들이 이 사업선정을 하는 것보다 각 면에서 거쳐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니까 저희들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실제 또 하려고 들면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거든요. 도시계획도로이면 강제수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는데 실제 농어촌도로는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은... 사전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올라오면 엄청나게 일 하기가 수월하겠죠.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지, 기정에 했다가 또 안 되고 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맞다고 봐지는 부분인데...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니까요. 한두 건 같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앞으로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포함을 시켜서...

정대

박정대위원

예,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경정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순서로 보고드리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도시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7페이지, 평인일주도로 확ㆍ포장공사 특별교부세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금년도에는 평림일주도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졌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당초는 안 되어졌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금년도는 당초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여기에는 있는데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수정예산에 10억 들어있는 것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편성에 넣어 가지고 사업비가 잡히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림일주도로에 특별교부세 10억이 붙었는데 이것을 언제 시작할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평림동 일주도로가 올해 10억하고 내년도 예산이 10억하고 20억 확보가 되면 내년 수대 뒤편에서부터 민양마을 진입도로까지 그 구간에 9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 확보되어 있는 것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끝났고 오늘 직원이 각 학교 중학교, 여중, 남중, 초등학교를 찾아서 교장선생님하고 시설물 관계가 협의가 되고 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상비는 후에 주는 것으로 기 협의를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민양마을 입구에서부터 수대까지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는 그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주민들한테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다 되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올해 추경에 10억이 확보되고 내년에 또 10억이 확보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2년에 걸쳐 가지고 하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평초등학교, 충무중학교, 충무여중, 수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 쪽에는 가급적이면 방학을 통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기 교육청하고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늘 3개 학교를 찾아서 학교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학업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나오는 진입로 부분에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유발하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그런 쪽에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교육청이나 시청 쪽으로 미루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먼저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 구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다행히 특별교부세가 나와 가지고 확정된다니 본 위원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 축 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동지역 빈집 정비사업에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빈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편성해놓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이 동지역 빈집 정비사업은 읍면동에 70만원 보조해주는 빈집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거주자가 없거나 재해위험이 있거나 한 그러한 건물 발생시에 철거하는 그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2,500만원 정도를 소비했습니다. 미수동에 주택 2동 철거한 것이 700만원, 태평동에 토성고개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1동에 430만원, 산양 척포마을에 붕괴위험 있는 1동에 150만원, 지금 봉평동 통고 앞에 하나 위험이 있어서 350만원을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서, 삭감이 지금 1,500만원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것은 빈집의 숫자를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대충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타이틀이 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축대위험이나 붕괴위험이나 갑작스럽게 재해가 예상되는 건물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연간 10동 정도를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10동 정도를 보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예산이... 중요한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안 쓰고 남는 예산은 잘 못된 편성이라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어떤 빈집정비도 정확하게 10동이면 10동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유지보수, 기정에서 4,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설비로 이 네 가지를, 조명설치, 벽화 등 이런 부분을 시설비에 넣어야 될 부분인가를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벽화 조성하고 하는 것은 시설비에 들어가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잡은 것이 북신아파트하고... 북신아파트 이것이 5층짜리 건물입니다. 미수아파트가 6층인데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벽화를 그리려고 저희들이 잘못 편성한 겁니다. 건물 자체가 낮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데 저희들이 잘못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수정안에 지금 삭감 조치를 하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이 묻는 말은 이것이 임대아파트 유지보수인데 과연 벽화라든지 경관조명이 시설비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고, 이렇게 4,200만원의 예산을 기정에 세워놓았다는 자체는 충분히 필요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세워놓은 부분인데 또다시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자체도 예산편성에 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유의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윤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욕지 동항천 정비공사가 과목변경으로 해서 길이가 80m인데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욕지 동항천 어디쯤 됩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수원지를 시점으로 해 가지고 밑에 하부쪽으로 내려오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원지에... 그런데 욕지 현지주민들은 제암회관에서부터 이장집까지 거기가 80m 되는데 그쪽이 시급하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것이 결산추경에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현지에 가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좀 되었으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또 바닷가쪽에 하천도 기회가 되면 좀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박스도 아주 좁아 가지고...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204페이지에 용남 장문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7,800만원 가지고 정비가 다 됩니까? 이것까지만 하는 겁니까? 이것이 다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가 120m인데 솔직하게 하천 연장이 전체 다 개수는 안 됩니다. 일단 120m를 잡아 놓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소하천 65개소가 전부 다 온전한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망의 집 구입하고 희망의 집 컨테이너 시설하고 틀립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은 것입니다. 희망의 집이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집을 만들어 놓은 그 내용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컨테이너... 119희망의 집을 컨테이너로 합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에는 컨테이너로 하고 위에 지붕같이 하고 안에 주방을 넣고 욕실을 넣고 해 가지고 크게 좀 만들어 가지고 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컨테이너인데 집모양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을 이동을 하게끔 들어 가지고 갖다놓고 다음에 다른 장소로 옮기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용도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쪽에 불이 나면 집수리를 할 때까지 썼다가 또 갖다놓고 다음에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것을 구입해 놓으면 1회용이 아니고, 한 집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사용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119희망의 집 이것은 평수가 얼마 안 되겠네요? 7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평수가 작습니다. 15평 등 이 유형이 네댓 가지가 있는데 15평, 보통 20평 미만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합니다. 우선 기거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재해예방사업에 도비하고 시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1페이지, 재해예방사업에 2억 3,400만원인데 우리가 2억 3,000 정도를 하고 도에서 350만원 정도 하는데 예방사업도 도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전체인데 도에서도 비율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라고 내려오는 것인데 저희들도 도비를 좀 많이 달라고 건의를 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은 좀...

태곤

김태곤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202페이지에 민방위 운영에 보면 119희망의집 구입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만들어 가지고 보급해 주는 것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202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하는 것이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당초에 우리 시비로 한다고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었는데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우리는 375만원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희망의 집 구입이 내나 이것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양석성입니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왜 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까? 예산보다 아이들이 좀 적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전년 기준을 해서 도에서 일괄배정을 당초에 예산배정을 했는데 잠정집행예상액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ㆍ군간 조정을 하고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 아동수가 14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원금액이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충분한 예상액을 남긴다고 보고 한 400만원을... 지금 이것보다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도ㆍ시비가 다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럼 농업인들은 자녀수와 관계없이 모두 다, 농업인 자녀들은 다 혜택을 받지요? 지원이 되지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것을 층으로 다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지요? 생활수준이라든지 소득에 의해서?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대상이 농업인으로서 만 0세부터 5세 이하 및 취학을 위한 만6세의 자녀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8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3,600만원인데 이것이 왜, 사업을 안 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이것도 지급인원을 도에서 일괄배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도에서 배정할 때 지급단가를 보통 보면 13만 5,000원을 적용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도 1인당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8만 1,000원에서 12만 6,000원까지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지급한 평균단가가 13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다 보니까 한 10만원이 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남은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도의 어떤 지침대로 지급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이것도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중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용을 하지 아니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1인당 매월 8만 1,000원에서 12만 6,000원까지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도록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그렇게 책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책정을 할 때 이것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평균해서 그냥 13만...

정대

박정대위원

아, 차이가 나니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3,600만원이 감이 되었다는 이 말이죠?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전기온풍기 설치사업 5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2,400만원이, 이것은 왜 사업이 안 되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도에서 일괄배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부담이 작년도까지는 70%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올해는 60%로 조금 낮췄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니까 사업신청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비율을 더 낮추지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시설보완사업 3개소가 있거든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수출농단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보완하는 그런 사업인데 보온커텐하고 보일러, 차광막 이런 것을 교체를 해 주고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것을 해 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농단입니다. 수출농단입니다. 원평지구에...

배도수위원

예, 지금 화훼단지 하는 거기에...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업소가 다섯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세 군데만 해 줍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시설보완을 하는 것이 있고 연질강화필름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이것은 3개 농가만, 시설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현지확인을 갔을 때 거기 하시는 분들이 대형에어컨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시설이 되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에어컨요?

배도수위원

예, 그때 그것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던데? 그런 이야기를 농업진흥과에는 건의 같은 것을 안 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대형에어컨?

배도수위원

예, 에어컨 이야기를 환풍기처럼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환풍기 사업은 수시로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부탁을 하던데? 꼭 좀 해 달라고, 그때 위원님들이 저번 봄에 갔을 때. 그것을 한 번...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환풍기는 사업을 시행하고...

배도수위원

환풍기인가 에어컨인가 그것을 부탁을 하던데? 방울토마토를 하는 그쪽에서 그러던데?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배도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올해, 2007년도에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처음 들어가면 강용문씨 그분...

배도수위원

예, 그분이 이야기를 하던데?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 사업은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하셨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소 할 것 이것은 보온커텐하고 보일러 같은 이런 종류만 지금 할 계획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국ㆍ도비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국ㆍ도비가.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국ㆍ도비가 지금 저희들이 올해 농촌여성생활과학관 그것을 짓는 부분에서 전체 사업비가 6억입니다. 6억이고 그 다음에 결한우 매장 신축하는 것이 7억 1,800만원, 그래서 13억 정도가 올해 사업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ㆍ도비가 조금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의 각고의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용근입니다. 2008년도 기술보급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부터 지금 계속 화장품에 대해서 모든 예산이 다 감액을 시켜 가지고 과목변경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전부 한다고 애초에 계획이 된 것을 그 밑에 보면 동백화장품 용기 개발로 전부 다 과목을 변경한 겁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이 처음에 농림부 사업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지침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고 마케팅 전문회사 선정지원이 좀 늦어져버려 가지고 시에서 직영운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사업발전을 위해 가지고 마케팅 전문업체하고 계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어 가지고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지금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여태까지 동백화장품이 생산된 지는 꽤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아직까지 마케팅 의뢰라든지 그런 것을 교섭을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처음으로...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기술개발하는 데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고 판매에는 크게 치중을 못 하다가 이번에 향토산업으로 농림부사업을 10억 예산을 2년 간에 걸쳐 가지고 올해 4억, 내년도에 6억 해 가지고 개발 겸 마케팅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배도수위원

지금 보면 일반화장품도 전부 다 샘플이 나와서 또 선전을 많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화장품 하나가 굉장히 고가일 수도 있거든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하고 디자인하고 그런 것을 완전히 다 용기개발을 새로 연구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 통영의 동백화장품이 상품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화장품은 품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좋다라고 한 번 이용해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미 지금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과목변경이 되어서 품평회라든지 브랜드 네이밍 개발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을 다 바꾸어 가지고 여기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것을 거기다가 걸고 하는 것 같으면 특별히 정말 정확한 회사하고 이어져서 이런 예산이 낭비라든지 아니면 잘못 됐다는 그런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동백화장품이 정말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특별히 하셔서 잘 해 보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에 보면 동백화장품 브랜드 네이밍 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이밍이 무엇입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이름이, 새로 신규 개발하는 화장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특허를 내 놓은 것이 동백 수, 그러니까 동백에서 나온 액기스 그것이 어떤 아토피하고의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2차 개발하는 것이 병원측 하고 임상시험을 일부 지금 하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개발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이름, 탁탁 튀어 오르는 그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브랜드 네이밍 개발 이것입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다 줍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소망화장품하고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협의회가 구성된 데에서 처음 당초에 하던 것이 코스맥스사하고 개발을 했는데 코스맥스사에서 마케팅 분야에는 소망화장품 쪽이 상당히 경력도 있고...

정대

박정대위원

소망화장품?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앞서가는 회사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자기들이 네이밍 개발하고 그것을 용역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소망화장품이...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꽃을 든 남자”, 엊그제 당초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업체가 괜찮은 업체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인데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이 보상이 783㏊밖에 안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이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될 때 어느 정도 전년도 경지면적하고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도비사업이. 도비사업이 배정되고 나면 우리가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 가지고 우리 지역 면적만큼 지원을 하는데 일부 지금 신청분이 미달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남은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남은 부분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과장님,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보전직접지불제,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많이 헷갈리고 상당히 금액도 지원이 많은 부분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까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한 번 더, 그때 한 번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논농업이라 하면 벼라든지 연근, 미나리 이런 작물을 심은 농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어떤 가격에 관계없이 농업진흥지역에는 ㏊당 74만 6,000원을 지원을 하고 비진흥지역에는 59만 7,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변동직불금은 우리가 쌀 가격안정을 위해 가지고 쌀 80㎏ 1가마 당 놓고 가격을 정해 놓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목표가격은 17만 83원입니다. 이것을 정해 놓고 여기에 따라서 산지가격하고의 차이가 85% 정도 수준에서 고정직불금, 앞에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에 지원하는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차액금액을 추가해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간 농업에 이용된 농지ㆍ초지 중에서 경지율이 22% 이하, 그 다음에 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 된 법정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밭이라든지 과수원에는 ㏊당 40만원, 초지에는 2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당 어떤 보상을 해 줍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당 해 가지고 ㏊가 미달될 때에는 300평 정도, 그러니까 ㏊당 40만원이니까 300평 같으면 4만원 되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얼마 안 되네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직불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을 받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년 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 당 한 0.1에서 0.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밭에는 유기, 전환유기농 해 가지고 대상 되는 것이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유기 또는 전환유기농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당 79만 4,000원, 무농약으로 인정받은 데는 67만 4,000원, 저농약으로 인정받은 데는 52만 4,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저농약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논에는 유기농 또는 전환유기농으로 인정받은 데는 ㏊당 39만 2,000원, 무농약으로 인젇받은 데는 30만 7,000원, 저농약으로 인정받은 데는 22만 7,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복잡해서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계속 어떤 모임이라든지 또 새해 연초에 영농설계교육을 할 때 계속 교육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첫해 내려올 때는 상당히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지고 빠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농지가 신청을 다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저도, 물론 농사짓는 분은 알겠지요.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서 잘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해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가 싶어서...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홍보를 더 적극 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 질의를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FTA기금 참다래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에서 1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어디에다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참다래가 지금 FTA 대상품목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FTA를 한다든지 유럽하고 한다든지 할 때 재배면적이 미국에도 상당히 있고 해 가지고 우리 국내가격보다 싸게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어 가지고 참다래 경쟁력 향상을 위해 FTA에 대응해 가지고 사업비를 국비로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보조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참다래가 바람에 약하기 때문에 방풍시설을 한다든지 또 참다래 재배하는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관수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우리 참다래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지요? 예산만 내려왔을 뿐...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내년에 선정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할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통영 관내에 참다래를 재배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참다래 재배면적이 지금 20㏊ 정도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20㏊를 재배하는 농가에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참다래는 각 면별로, 광도는 광도대로 재배하는 주산지역에 작목반 또는 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그렇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자기들끼리 모임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FTA기금 자체가 하나의 조직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어느 정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어느 정도 경쟁력이 오를 때까지 국ㆍ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네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고품질식량생산지원에서 여기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시범이고 모두 고품질 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통영에는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어떤 쌀들을 연구해서, 지금 품종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지금 여기에 설치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지금 주로 고품질 쌀로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일반미 계통에서 일미벼가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미벼가 지금 258㏊ 정도 보급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진벼, 주남벼 이런 순으로 3개 품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육묘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도복에 견디는 그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또 고품질 건조저장이라든지, 이 고품질 벼 자체가 어떤 좋은 품종을 해 가지고 재배방법, 기술을 그 품종에 맞게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재배기술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품종 특성에 맞도록 재배를 해 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부 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이 백미 종류이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용인시를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쌀을 저희들이 선물을 한 번 받아왔었는데, 그것이 통에 들었는데 다섯 종류가 들었더라고요. 고아미, 흑미, 홍미 등인데 고아미라 해 가지고 쌀이 어찌 보면 현미쌀 같기도 한데 현미쌀은 아니고 이름을 예쁘게 연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거기다가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먹어보니까 정말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찹쌀 비슷한 그런 성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통영에도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를 해서 고품질이라고 하면 뭔가 좀 다른 일반적인 쌀과 다르게, 고아미라든지 그것은 흑미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쌀이 붉은 빛이 나면서 청명한 색깔을 띠고 있던데, 제가 쌀에 대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먹어보니까 굉장히 고가이겠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시범단지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에도 그런 것을 좀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 광도면에 가면 예찰단이 있습니다. 병충해 예찰도 물론 겸해 가지고 하지만 전국에 쌀 생산된 국내품종 중에서 원래 쌀이라는 것은 중부지방에 재배될 수 있는 품종이 있고 또 남부지방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지방에서 재배될 수 있는 그런 신품종들, 벼 종류는 우리 지역에 거의 다 넣어 가지고 시험재배를 합니다. 시험재배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선발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밥맛이 좋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품종배급을 연초에 할 때 어떤 품종이 좋다 해 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역에 따라서 생산품이 다르겠지만 단일적인 상품보다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좀 다르게, 그렇게 하는 것도 요즘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에 향토음식연구회 통영음식전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원래 조례가 올해 만들어져 가지고 총괄 부서는 보건소에서 하면서 기술보급과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향토음식연구회가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통영 전통음식을 일부 개발된 것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가지고 이것을 계승발전을 시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연말 되면 향토음식에 대한 품평회를 보건소 주관으로 할 때 출품도 시키고 거기에서 채택되고 선발된 것을 관광상품으로, 관광과에서 그것을 선별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 통영 향토음식이 개발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 향토음식연구회에서 보급해 놓은 것이 한 열 가지 이상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고 했으니까 더 계승발전을 시켜 가지고 확실하게 이것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품평회 할 때 출품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연구회가 지금 연구회원들이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지금 20명 정도...

배도수위원

그러면 음식 개발된 것을 지금 예산은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꾸 이것이 더 커지면 예산이 더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안도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정말 통영에 맞는, 지금 개발된 것이 열 가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리더자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그 자체에서 회장도 선발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생활기술계 직원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거의 두 달에 한 번 꼴로 계속 모여 가지고 연구검토도 하고 또 음식실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것이 내년에 처음 편성되어 가지고 실시되는 것인데 정말 통영음식이라 하면 좀 색다른 느낌이 있고, 통영음식이 특별한 것이 궁중음식이 많거든요. 연구를 해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무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과장님께서, 또 조례안도 만들어졌으니까 다각적인 연구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주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유기질 퇴비지원사업인데 작년 7월까지 요소라든지 복합비료를 하는 데다가 정부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다가 화학비료는 너무 사람들이 땅에 들어가면 토양을 황폐화시킨다 해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농업을 전환하자 해 가지고 국가방침이 친환경자재, 그러니까 유기질비료 쪽에 지금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한 포대당, 그러니까 유기질비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초에 농가 희망량을 받아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합니다. 농협에다가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포대당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하는 비료를 국비를 1,200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지역에 폐화석이 많이 나거든요. 폐화석이 많이 나는데...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폐화석은 밑에 토양개량제 있지요?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일반특혜를 지원하던 것을 토양개량제를 농림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폐화석을 지금 거의 대부분, 한 64% 정도를 폐화석비료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석회 입상을 조금 지원을 하고 과거처럼 일반석회, 돌을 부순 그 가루는 지금 지원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거의 대부분 폐화석비료를 지원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지금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폐화석으로...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폐화석으로 들어갑니다. 64%가 폐화석으로 들어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국ㆍ도비하고 시비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폐화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가 되면 더 안 좋겠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폐화석을 많이 쓰라고 우리도 계속 지금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지난번에, 관내 폐화석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농림부에서 와서 보고 가고, 그래 가지고 과거에는 폐화석 비료 물량이 얼마 안 되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전 지역에, 전국에 폐화석 비료를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다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기술적인 분야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예산계하고 설명을 좀 많이 해야, 교감을 많이 해야 만이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빠져 가지고 큰 일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이러이러한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인데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연화도 마을상수도 배수지 설치공사가 1억 5,0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4억 3,000만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시설을 하면 연화도는 물 걱정이 해소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연화도에 1일 평균 생산되는 양이 한 30톤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연화도 본마을하고 저쪽에 동두까지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화도 주민들이 주민건의사항으로써 한 천톤급 탱크를 하나 만들어주면 빗물을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특히 요즘은 연화사하고, 연화도를 불교승지로 만들다보니까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 화장실 거기에 지금 물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이 탱크를 천톤급 정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이 지금 천톤급입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연화도는 그쪽에 식수댐이나 이런 것을 만들 장소는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도저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있는 전문가를 불러다가 용역을 해 봤습니다. 전체를 탐색하고 해 봤는데 도저히 그렇게 만들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연화도에 물 자체가...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해저관로를 통해서 지금 두미 북구쪽에 식수댐이 아니고 사방댐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북구에요?

상권

이상권위원

예.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두미도 북구쪽에는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 사방댐 하는 그 지역에 한 번 가봤는데 거기는 물이... 거기서 연화도까지는 해저수심이 너무 깊어 가지고... 앞으로 좋은 공법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물이 기본인데 연화도가 지금 해상관광 개발로 2008년부터 차차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공원사업소

다음은 도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사업소장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도시공원사업소 2007년 제3회 추경과 2008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도시공원사업소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아름다운 숲 가꾸기에 1억 700만원 정도가 기정예산보다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할 겁니까? 7,790㏊인데...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사량, 산양 추도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부족분 국ㆍ도비가 내려온 사항을 지금 시비 부담액을 추가로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가 붙는다 이 말이죠?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물론 사량이나 산양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고 또 시내 지역도 지금 할 곳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일본연수 갔을 때 보니까 숲은 가꾸어야 되고 조성해야 되는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드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숲을 가꾸어도 사량도나 이런 데는 이용이 좀 덜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숲다운 숲 가꾸기 이것은 이용객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될 사업인데, 물론 경관을 아름답게 하려면 육지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에는 숲다운 숲 가꾸기 이것도 좀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일단 사량, 추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도 우리가 지금 재선충 방제를 하면서도 나무를, 숲을 가꾸고 있기 때문에, 재선충병은 지금 육지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숲다운 숲 가꾸기사업이...

태곤

김태곤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산불진화 헬기임차가 3억 4,0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산불 사항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헬기임차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산림청 지침에 의해 가지고...

배도수위원

의무조항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의무조항인데 15일씩, 15일간은 우리 통영시에 있고 15일은 거제에 있고 15일은 고성에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데 예를 들어 헬기가 고성에 있는데 통영에 산불이 났다면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 해도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네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참, 비싸네요. 아니, 안 나면 좋겠지만 어떻게 사용하고 주는 이런 것으로 시정하고 조정할 수 없습니까? 아니, 3,000도 아니고 3억이 넘는 돈이 그대로...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이것이 비행기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배도수위원

세 지역에서 한 대를 사면 얼마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사면 관리비가 더 듭니다. 사는 것은... 아까 우리도 사무실에서 농담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비행기 한 대 사자, 사면...

배도수위원

세 지역이 맞춰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관리도...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문제가 조종사 인건비하고...

배도수위원

아, 그렇네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엄청 더 듭니다.

배도수위원

이것은 완전 의무다 그렇죠?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을 가지고는 산불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헬기가 필수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맞습니다. 3억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산불이 안 나면...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안 나면 더 좋지요.

배도수위원

예, 좋은 차원에서 좀 아까운 돈이긴 하지만...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원 녹지조성 및 관리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용역 해 가지고 1억입니다. 기정에 600인데 1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600만원 이것은 별개이고, 별개의 다른 용역비가 있었고...

정대

박정대위원

아, 다른 것이고, 1억이 있네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1억 이것은 제목 그대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몇 번인가 구역조정을 해 달라고 한려해상국립공원, 환경부에 찾아다니면서 조정요구를 했는데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개략적으로 하는 것보다 용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필요하고 여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확실한 기술적인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2010년 공원기본계획이 바뀔 때 그때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요구를?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은 맞는데 이것은 폐지를 시키자, 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 이 말이죠?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제석봉은 등산로가 원래 없습니까? 도산면이죠?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원문고개에서부터...

정대

박정대위원

아, 광도면.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광도를 지나서 도산면까지 가는 거기가 등산로가 지금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없습디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사람은 일단 다닐 수는 있습니다. 다닐 수 있는데 강남병원 있는 그쪽 입구가 약간 좀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이, 밭둑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어줍잖은데 그쪽으로 등산로를 조성해 놓으면 아주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사람도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등산객이 좀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등산객이, 저도 한 서너 번 가봤는데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제석봉 등산을 좀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출발이 어디부터 될 겁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출발은 원문고개 강남병원 옆으로 들어가고 또 상노산 내려오는 길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도산면 쪽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그렇게...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다 하는 부분입니까? 상노산, 저도 상노산으로 한 번 내려와봤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상노산으로 내려오고 도산면에 지금 법송매립지 쪽으로, 좌진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 박정대위원님이 연구용역비를 이야기하셨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용역비인데 아마 이것이 지금 현재 남해안특별법과 연계해 가지고 연구용역 의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서남해안등발전특별법이 지금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한려해상국립공원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태곤

김태곤간사

이것 말고도 지금 현재 도시공원사업소에서 남해안특별법에 대비해 가지고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계획하는 사업들이.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지금 이 결과가 나오면, 도시공원사업소에서는 지금 일단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쪽이 남해안특별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만이 선점을 해 가지고 각종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일단 예산이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해안특별법도 같이 준비를 해 가지고...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태곤

김태곤간사

함께 할 사업들이 있으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ㆍ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어업생산과 예산 2,000만원, 기업지원과 예산 1,900만원, 환경청소과 예산 1억원, 건축과 예산 5억 4,000만원, 도시공원사업소 예산 6억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억 9,0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