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효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곤지암리조트 유수 인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지암천 유출량 측정지점은 늑현리보에서 실시하고 유수 인용은 곤지암 신대보에서 취수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곤지암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물수지 분석 결과 이상이 없으며, 곤지암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의 허가된 유량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한강유역청에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현재의 기후 변화와 유량을 감안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수자원 부존량 산정 시 유출량 분석에서도 노곡천 지류인 도척면 지역의 개발과 열미천, 수양천 등 지류 주변의 개발이 하천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새롭게 분석하여야 함에도 유량분석을 1998년 건교부 자료를 참조한 것도 미비한 검토라 생각합니다. 하천관리유량 분석결과도 평균 갈수량 및 기준 갈수량 계산을 1998년 자료로 검토하였습니다. 용수량 산정도 직접 피해지역인 실촌읍 신대리, 삼1리, 삼2리, 곤지암리 전역, 초월읍 늑현리, 용수리 지역의 주민들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다수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곤지암천 유역 소 유역별 용수 수요량 자료를 보면, 1998년에는 연간 1,486만㎥에서 2006년에는 연간 1,272만㎥으로 214만㎥ 줄어든 것만 보아도 용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유수 인용에 따른 물수지 분석은 지난 통계치를 근거하여 최근의 주변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미완성 물수지 분석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년전 주민들이 신대보에서 유수 인용을 하지 못하도록 회사 측에 강력히 민원을 제기했던 것을 시에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계신지,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안성⇔신가평 송전탑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로 구간이 멋대로 변경되어 많은 의혹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성～이천～광주～양평～가평을 거치면서 유독 광주에만 62개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용인시 39기, 이천시 7기, 여주군 3기, 양평군 28기, 가평군 10기가 세워집니다. 이 문제는 광주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계획되어 있던 이천을 경유하려 했던 노선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송전선의 전자파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선이라면 인체에 최소한으로 미치지 않는 방법의 하나인 지중화 노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과 기술상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생명처럼 고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택가와 공장, 학교 등 사람들이 살거나 활동하는 곳에서의 지중화 요구는 당연지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