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경제산업국 소속 지역경제과, 지적과, 농정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526쪽에 보면 중소기업제품박람회 지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37개 업체를 해서 엑스포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100개 업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장소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장소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장소는 엑스포장 그대로 하고 왕실도자기 축제할 때 그때 하겠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왕실도자기 축제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기간을 좀 길게 잡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00여 개 업체로 확대할 때 어떤 테마, 가구라든지 주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테마별로 할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할 겁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테마별로 할 겁니다. 어제 실무회의를 기업인들 몇 분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 가구가 많기 때문에 가구, 생활관, 이런 식으로 종별로 나눠서 구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00개 업체에 협력이라고 할까요, 서로 협력해서 가구 하면 가구와 여러 가지 소파, 협력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가구협회와 같이…….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32쪽 하단에 광주왕실 도자문화 육성발전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올해는 세계도자비엔날레이기 때문에 국‧도비 관계가 돼서 사업하고 시비 사업하고 해서 8억이고요. 내년도에는 지역축제이기 때문에 2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4억 8,000 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제11회 왕실도자기 축제 했는데요? 그 예산이 총 4억인가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전체 민간행사 보조가 4억이고 행사운영비에 8,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도에는 아까 중소기업박람회 말고 다르게 새로 추진하는 사항은 있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먼저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올해와 같은 차별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년도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에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왕실도자기축제를 잘 성공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측면에서 인원을 동원하고 참가인원이 많다고 하지만, 왕실도자기, 광주에 있는 도자기사업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534쪽에 보면 무명도공의 비, 다른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변동계획이 있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무명도공의 비는 현재 쌍령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후락 도예인께서 한 사항인데 먼저도 이전 관계 때문에 요구는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예조합과 같이 박물관과 협의해서 무명도공의 비 자체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옮기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이왕 하면 도예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해서 결속이랄까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데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더 행사 내용이 빈약하지 않나 예년에 하는 수준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을 이왕 할 거면 위치도 변경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겠습니다만 내용면에서 내실화가 좀더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전에 한 번 참석해 봤습니다만 그냥 참석해서 하루 보내는 것으로 되던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는 도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예년보다 많이 참여가 됐기 때문에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529쪽에 재래시장 입간판 제작, 위치 선정은 하셨나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교육청간 도로 있습니다. 김사선 씨 건물 앞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사용승낙서가…….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부지에 지주간판을 세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왕 설치할 때는 벤치마킹을 해서 아름답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528쪽에 중소기업인 한마음워크숍 1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지난번에 동해시에서 개최한 그런 행사비입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런 행사를 꼭 관외에 가서 할 이유가 있나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동해시와 자매도시로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관내 연수원으로 해서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신청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예산 관계로 인해서 130명만 선정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관내 연수원을 활용해서 신청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는 동해시를 그래도 몇 차례 갔지만 동해시에서 우리 쪽에 어떤 교류는 없었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아직 없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52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1억 2,000이 되어 있는데요. 해외시장개척단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내년도 해외개척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트라와 같이 연계해서 할 사항이고요. 올해도 일본하고 중남미, 북남미, 칠레 이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더욱 기업체를 확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의 평가서를 작성해 보셨나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부분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수급대상자들이.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관내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동원대학교에 창업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산학협동 협약에 따라서 광주시하고 경기도, 중기청, 자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참여적인 측면에서 창업을 기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새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실수요자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관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동원대학교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작년에 얼마나 오셨었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10여 개 업체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중소기업제품박람회 지원은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먼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올해 37개 업체에서 100여 개 업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도 동원대학교에서 하신다고 한 거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행사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엑스포장에서 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부스에다 지원하는 금액이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판매액이 한 10억 정도 됐고요, 상담 실적이 약 30억 원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내년도에는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중소기업들이 우리 홍보를 하면서 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기회를 주고는 있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신청은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가구면 가구, 생활관이면 생활관 이런 식으로 종별로 구분해서 구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34쪽에 보면 도자공모전이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전에 전남 강진청자축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조선백자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그런 행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로 해서 조선백자로만 해서 공모전을 전국단위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전국 상대로 한다고 하면 7,000만 원이 홍보비 다 포함된 거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홍보비하고 시상금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홍보비하고 시상은 어떻게 구분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1등은 대상을 1,000만 원으로 시상을 보고요. 금상은 500만 원, 은상은 300, 동상은 200, 입선 대상자는 80만 원 이런 식으로, 이 도자기는 저희가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전국단위로 공고를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 하실 거죠?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553쪽과 55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유지관리 업무보조임하고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물 제작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현재 이 사업 추진은 도로명판이 발주돼서 도로명판은 금년 내에 완료될 것이고요. 건물번호판은 내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전국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 주소대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그런 저것도 있습니다만 법률이 공포돼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나름대로 어떤 대책은 있나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현재는 도로명판만 설치하고 끝낼 계획인데 건물번호판은 내년도에 가서 도자기 명패로 해서 추진하려고.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현 주소로 거의 다 쓰고 있는 형편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광주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현 법률이 금년도 5월 4일부터 시행돼서 2011년 말까지는 병행 가능이 됩니다. 현 주소하고요. 2012년부터는 완전히 새주소사업으로 주소가 변경되게 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553쪽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수정작업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행감 때도 질의했지만 금년도에 표준지 선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저희가 표준지의 모순점이 있는 것은 건교부하고 감정평가사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다음부터는 모순이 있는 것은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잘못된 사항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52쪽 중간에 보면 개발비용 산정확인 수수료 있죠? 6,000만 원 돼 있는데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개발업자가 산출내역을 제출을 합니다. 산출내역을 제출하면 그대로 믿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정을 합니다. 제출한 것하고 맞나 틀리나 재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담당공무원은 할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용역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산정도 임의적으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용역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업체한테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577쪽,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농정과에도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질의한 사항도 있고.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한 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되겠다 했는데, 혹시 정리된 사항이 있나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내부결재로 해서 농정과에서 주관이 돼서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지조사 마친 다음에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제점, 대책, 종합적으로 해서 부산물 비료 일체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대개 단가가 포당 2,500원 선으로 구매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가격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 보통 포당 2,8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가격 면에서 어떻게 보면 로비라고 할까요? 판매업자하고 구매자간에 협상에 의해서 생산자와 내가 소비하는 사람이 내가 필요한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마을에서 구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에 따른 폐해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품질에 따라서 생산자의 원가에 따라서 결정지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계약, 품질, 품질의 선택 그런 것까지 다양하게 전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 환경보호과, 농협까지 합동으로 해서 분석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해 주시고요. 579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도 있고 한데, 농지관리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시하고 읍‧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몇 명?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적합하지 않다, 농지로서 가치가 있고, 농지위원회에서 부결을 달았다 했을 경우에 혹시 그것이 승인돼서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나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견사항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561쪽을 봐 주시면 친환경농장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가꾸기 행사를 합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광주, 양평, 남양주 등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구
김진구위원
행사하는 사업이 뭐예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우리가 첫째 목적은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시민에게 직접 영농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친환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581쪽 보면 아름다운 농장 조성 있죠? 이것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반응이 어때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2007년도에도 거기에다가 악취가 나거나 보기가 상당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경수 등 이런 것을 심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한 200가구에 한 100만 마리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0～30가구는 했습니까? 아름다운 농장 조성하는 것.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10개 업체 해서 올해 처음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592쪽이 되겠습니다. 계란자판기 개발설치지원 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도 계란자판기 개발을 말하는 겁니까? 설치를 말하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설치를 말하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양계장마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다한이라고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연채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계란자판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거의 원가에 가깝게 신선한 계란을 한 번 보급해 보고 싶다,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말하자면 기계.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거기에서 해서 60%를 자부담으로 해서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쪽에 방역활동장려금, 초과근무수당 있는데 이것은 축산업체에 국한된 방역사업인가요? 방역활동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공익수의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위원
예.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공익수의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려금하고 인건비쪽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축산업계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우리가 공익수의사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561쪽에 보면 가을국화 전시회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올해 청석공원에다가 추석 전부터 해서 9월 22일날 설치해서 10월 말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시민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내년에도 거기에도 하고 또한 시민의 날 등 이런 큰 행사 때 같이 연관해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구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구매는 광주화훼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기를 얘기를 해줘야 그때 맞춰서 국화를 재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계약이라든가 예약을 안 해 놓으면 그때 가서 일정을 다급하게 해서 얼마 구해 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서 그 수효를 대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사다가 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 내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이것도 많다면 많고 어찌 보면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3,000만 원이라면 농가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인데, 과장님 그런 체계를 이왕이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시기를 미리 조정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올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리 그것을 우리가 통보해 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통보를 해 줬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인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는 추석 전에 설치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바람에 올해는 좀 저거했는데, 내년도에는 추석 전부터 설치하도록 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충분히 대비해 주시고요. 농가가 차질 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타 지역에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571쪽 중단에 보면 자연채인증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우리가 자연채 인증농가가 11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채에 대해 어느 정도 발판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광주시 자연채 이미지를 상당히 올릴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자연채 인증농가가?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11개 단체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겠죠. 11개 단체에 9,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포장재라 하면 어떤 거예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박스에 보면 자연채 마크가 달린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도소에 6,800만 원도 이리 다 통합시켜서 자연채에 대한 마크가 들어가는 것은 지도소 것까지 흡수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관심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타 지자체, 타 시‧군에서 생산하는 인증마크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하고 차별화가 됐습니까? 광고도 하던데?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번에도 자연채를 받은 사람도 그렇고 기존에 받은 사람도 자연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73쪽에 보면 고추비가림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어디를 지원하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번에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 골고루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동 빼놓고는 다 지원하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동 지역도 다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신청 받은 것은 다 해 준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총 예산이 1억 5,700이네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25%, 농협에서 35%, 자부담 40% 해서 앞으로는 뭐든지 다 협력사업 위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93쪽을 보시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축산물 선정은 어떻게 하고 보급은 어떻게 조달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관내의 초‧중‧고 직영급식소 29개소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축산물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학교에서 우리한테 사업 신청을 해서 학교급식 선정을 시에서 합니다. 축산물 공급업체를 학교에서 축산업체 G마크 받은 데 업체선정을 해서 학교에 급식한 다음에 우리는 금액에 대한 차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부다 주관한다 이것이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학교에서 주관해서 그만큼 우수축산물을 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632쪽에 보면 산불진화차 구입해서 5,000만 원, 산불진화 헬기임차 4억, 634쪽에 보면 추가분 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설명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산불진화차 구입은 차량 내구연수가 6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요. 산불 헬기임차에 대해서는 4억에 대해서는 500리터 짜리를 구입할 수 있는데 1억을 더 추가해서 매년 5억씩 하는 이유는 1억을 더 추가함으로써 1,000리터 짜리를 구입해서 초동진화에 많은 혜택이 되기 때문에 500리터와 1,000리터 500리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억을 추가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추가분 말씀하신 것인가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4억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로 하게 되면 4억 가지고는 500리터를 구입할 수 있는데, 1억을 더 추가함으로써 5억이 됨으로써 1,000리터 짜리를 구입해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642쪽에 보면 등산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본청사업이죠? 읍‧면‧동에서는 등산로 정비사업이 없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면서 읍‧면‧동으로 돼 있는 것을 물량을 받아서 하겠다는 뜻이지 저희가 주관해서 할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읍‧면‧동 것을 시에서 다 취합해서 시에서 한다. 그러면 읍‧면‧동에는 할 사업비가 없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할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2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표고톱밥배지센터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표고로 하게 되면 원목을 구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톱밥에 배지를 해 가지고 균을 넣어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 배지구입 내지는 저온저장고 설치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갑리 백승심 씨라는 분하고 경영체하고 두 군데에 1억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목이 아닌 톱밥에 균을 넣어서 표고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원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무갑리 표고작목하는 백승심 씨라는 사람하고 경영체가 있습니다. 농림회사법인 향고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특혜성 같은 것은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에 우리 시에서 톱밥 분쇄하는 것을 구입한 게 있는데 그것은 활용이 되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구입한 상태로 해서 4억 5,000을 주고 구입했는데 가끔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톱밥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냐고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칩도 나올 수 있고 톱밥도 나올 수 있는 두 가지로 나오는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표고 톱밥배지를 만들 때 먼저 구입한 기계를 활용하냐니까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하고 내년도에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검토해서 우리가 이미 구입한 장비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쪽에 보면 정책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숲 가꾸기 사업 총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어요? 전체로 봤을 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3억 9,000만 원 정도 계상됐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해마나 이 정도 되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요.
상택
이상택위원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본 위원이 몇 해 전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숲 가꾸기가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느 한 지역을 해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를 다녀 봐도 효과 있게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조림지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숲 가꾸기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이 있고 일반적인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해서 광주시에 있는 숲사랑이나 이런 업체에서 실시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될 수 있는 한 어려움이라든가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죠?
예,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15쪽에 보면 경제림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목재 생산을 하기 위해 조사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오포‧도척하고 초월‧실촌에 낙엽송 내지 참나무, 소나무를 심어서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목재를 어떻게 생산합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목재란 것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숲 가꾸기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우리 시비를 보전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리건대, 실효성 있게 어느 한 지역을 해도 그 지역은 완벽하게 하고 내년에는 그 옆에 지역을 한다든지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610페이지인데요. 시설비 바이오매스 사업이요. 시설부대비로 바이오매스 사업이 또 올라와 있고, 바이오매스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장비구입도 있고, 바이오매스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올라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2008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바이오매스 사업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임목 가꾸기에 대한 산소배출량이라든가 수종별 탄소흡수량 및 산림생산성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 숲 가꾸기에 11명이 투입돼서 그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광주시 전역의 산림 중에서 무엇을 가꾸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산소배출량 내지는 나무 종류별의 탄소흡수량을 조사해서 생태학적인 정보조사를 위한 하나의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일자리만 창출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국‧도비 내시사업이에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 없으면 추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전국적인 산림청에서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말씀대로 취지를 얘기한다면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산림에서 CO2 발생,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효과성을 창출하는지 의미를 전혀 제가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장비 구입을 하게 되면 산소배출량이라든가 수종별에 의한 탄소흡수량을 조사하는 기계가 구입이 되면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측정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성이 부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산림청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고 일단 예산이 배정된 상태라 바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궁극적인 목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바이오매스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안이 오히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시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부담되기보다도 전체적인 지역별, 시‧도별에 대한 산소배출량이라든가 탄소흡수량을 조사해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통계자료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의문점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644페이지, 채석장관리 환경 NGO 모니터링 지원 했는데, 우리 시에 채석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세진산업개발하고 채석장은 아니지만 퇴촌면에 가면 규석 캐는 삼능산업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 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뭐예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불법발생이라든가 분진, 먼지발생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고 NGO와 같이 지도감독을 하는, 감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존 업체들 관리 안 되던데요. 이렇게 하면 지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매월 두세 번씩 나가서 분당환경모임 NGO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겠어요. 내년에 결과를 보겠는데, 상황이 안 변하고 오히려 NGO 활동을 함으로써 그쪽하고의 관계 도모를 더 돈독하게 하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는 될 수 있는 한 현장에 나가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같이 가서 현장을 보는 것으로 해서, 회사직원을 대동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분당모임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현상으로서는 주변에 창문을 못 열 정도로 비산먼지가 쌓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결과를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효과가 있다면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공원관리사업으로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650페이지 소공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가로수 및 소공원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은 매년 계속 하던 사항인데 소공원 조성 등에 26개소가 있습니다. 예초라든가 거기에 대한 가로수 정비, 가지치기 이러한 것을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26개소에 대해서 소공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나무 심고 정원 만들어 놓은 곳.
찬구
김찬구위원
기존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26개소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떠한 내용으로 1억 5,000을 활용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관내업체에 입찰을 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예를 들어 오포IC 같은 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도로변에 나무 심고 공원 만들어 놓은 곳이, 그런 데 하는 것입니다. 경안천 습지공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습지공원은 별도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 정비사업은 같이 포함돼 있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1억 5,000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는 있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계획서를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24쪽 임도하고 임도구조개량하고 임도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밑에 내려오면 야계사방, 사방댐 신설이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오포읍 신현리에 기존 설치돼 있는 3㎞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조개량이기 때문에 측구라든가 법면보강, 노면보수에 따른 사업이 되겠고, 임도보수는 우산리에 6.3㎞ 돼 있는 임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구조개량 비슷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마가 진다든지 하면 법면의 유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이고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따른 야계사방은 0.68㎞로서 대상지가 유사리 산 13번지 일원에 대해서 야계사방을 할 예정이고, 사방댐 준설은 학동리 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사방댐 신설이 오히려 환경에 부적절한 면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경기도 산림연구소에서 주관하는데 예산은 우리가 대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비도 산림청 내시 돼 있는 거예요? 아니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26쪽 보시면 맨 밑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이 있거든요. 1억 7,500이 13명이 1,348만 6,201원 이렇게 산출돼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인데 산불이라든가 산사태, 산림훼손, 산림 내 병해충 방제, 재해방재, 감시활동에 따른 전체적으로 묶어서 산림보호사업을 올해도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도 13명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340만 원이 1년 계약 인건비예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산불 이런 것은 주로 겨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산불도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서 병행하는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분들이 하절기에는 어떻게 활동하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병해충 발생된 고사목이라든가 의심목 같은 것을 다니면서 제거하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분들 어떻게 채용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공공근로 접수를 받아서, 주민지원과에서 거기에서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 쓰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범 위원장, 김찬구 위원과 사회 교대)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633쪽 하단에 보면 산불진화 헬기임차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째 임차해서 쓰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98년부터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98년부터이면 상당히 오래됐는데, 임차하는 관계 우리 시에서 업자하고 직접 수의계약하나요, 아니면 공개입찰하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해서 내려보내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대개 출동횟수는 연간 얼마나 되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출동횟수는 2005년도에 11건이 되겠고요. 2006년도 21건, 매년 증가해서 올해는 28건 출동하고 하반기 한 번 해서 29건 출동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잖느냐, 그래서 국가 단위해서 지자체를 권역별로 묶어서 현대화된 시설을, 가서 보면 헬기가 상당히 낙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문지식이 없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장비 실태가?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헬기는 완전히 A급인 헬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1,000리터 짜리는 전국에서 8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한 대를 쓰고 있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녹지과에서라도 정부에 건의해서 제 생각 같으면 광주, 하남, 성남, 용인 이렇게 권역으로 묶어서 공동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같이 묶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해서 도에서도 의견을 내고 다른 시‧군의 의견을 받았는데 전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다 헬기를 계류시켰다가.
상택
이상택위원
지자체별로 안 되면 국가단위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것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안이지만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헬기도 보면 불 끄러 가다 추락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상당히 기계가 노후화 된 것 같고 해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또 앞으로도 사람을 동원해서 산불을 진화하기는 요원하고요. 그런 체계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것을 시스템화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소모성 예산이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는 집단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비수기에는 다른 데 전용해서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국가 단위 사업에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단지 몇 개월 필요한 시기에 산불이 없으면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철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국가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컨대 국가 단위의 사업을 할 때 유용하게 장비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는, 그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각 위험요소에 배치를 하고 지자체의 어디다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산불이 날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상시 배치하고 그것을 국가 단위에서 관리를 시스템화 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어디 산불이 크게 났으면 시쳇말로 왕창 동원해서 일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늘 해봐요, 예산심사 때마다. 어렵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264페이지 임도 있죠? 아까 구효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학동리 쪽에도 임도 있죠? 무갑산 올라가는 데, 거기도 보수를 원하던데 거기 확인 됐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임도 보수에 대해서는 그쪽에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 현장을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임도를 잘 몰라서, 산불방지 보호대책으로 산불을.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방어선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학동리에 가면 거기가 다 무너졌다고 할까, 유실됐어요. 거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34쪽 자동음성홍보기기 구입이 있어요. 여름에 홍수시나 겨울에 산불 났을 때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이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우리 시에는 자동음성홍보기기가 네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무갑산하고 남한산성, 문형산, 태화산이 돼 있는데 이 4,500만 원은 백마산 쌍동리하고 산이리에 2개소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태양열에 의해서 30분에 한 번씩 자막 내지 음성에 의해서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산불예방 방지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다음에 635쪽에 보시면 재선충병 항공방제 인건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산림청 헬기를 해서 올해도 5회 항공방제를 했는데요. 항공방제는 늑현리하고 중대동 하고 문형리 쪽으로 해서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여기 헬기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약품이라든가 물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헬기가 떴다가 내렸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만 1,000원씩 해서 인부임 조로 선 것입니다. 헬기가 착륙하면 거기다 물 주입해 주고 약품을 투입해 주는 보조인력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용직이에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일용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39페이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6,000본을 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참나무 시들음병은 올해는 9,000본을 이미 다 마쳤는데요. 이것은 해당되는 나무를 벌목을 해 가지고 메탐소디움을 해서 훈증을 해서 비닐로 씌워서 완전히 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광릉긴나무좀 애벌레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박멸시키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어떻게 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나무를 벌목을 해서 절단해 가지고 가지는 가지대로 해서 메탐소디움 약제를 훈증을 해서 비닐로 완전히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시켜서 균을 죽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40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나무에다 하는 것이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나무가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주로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인데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능평리에 있는 느티나무하고 신현리에 있는 은행나무, 수양리에 있는 느티나무, 이석리에 있는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외과수술은 나무가 오래됐으니까 거기다 흙을 넣어서 영양을 발라서 살리는 수술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올해는 네 번 예산이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4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한 번에 400만 원이면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658쪽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결손의 수치 기준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산출방식은 1일 ㎞당 인가요율이 있습니다. 인가요율에 총 노선의 운행거리, 그 다음에 인가요율 기준에 평균 승차인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평균 승차인원을 곱해 가지고 총 운행횟수를 해서 손실액이 나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적자가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올해 7대를 결손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대당 평균 손실액이 8,082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거에 태전동에도 농어촌공영버스가 도입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업자선정 시에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보조금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액수가 되는 것 아니냐 해서 3명이 아주 치열한 경합을 벌였는데, 이것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사를 현지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업체에서 해오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버스를 타서.
성규
이성규위원
월 몇 회나 점검하고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몇 회가 아니고 우리가 결손금 지급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탑승해서 탑승 구간 구간마다 정거장마다 타는 것까지 확인해서 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월 하는 게 아니고 지급시기에 따라서.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678쪽에 역동공용주차장 관리사무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유료주차장이 아니고 무료주차장 아닌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무료주차장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것은 뭡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두 사람을 청경하고 공익근무요원 두 사람을 배치시켜서.
성규
이성규위원
앞으로 유료주차관리계획이 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유료는 아니고요. 관리를, 청소라든가 사고가, 청소도 안 돼 있지만.
성규
이성규위원
기존에 관리사무소에 집기가 있지 않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집기는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알루미늄 샤시로 해서 박스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방공사에 위탁 줬을 때 지방공사에서 한 것이고요.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658쪽을 참고해 주세요.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58부터 659페이지를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자체 9대, 보조 7대도 있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도 315억이 있고 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도내 버스간 환승할인 부담도 있고 통합요금 환승할인부담 14억이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657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총 98억 2,2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업체별 일반재무현황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노선별 운영수지를 분석해서 업체의 운영개선지원금을 98억 중에서 50%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을 24%를 하고, 단말기통신료를 1% 지원하고 그 다음에 버스업체에 버스고급화 지원사업으로 7%를 지원하고 환승할인 손실액 지원으로 10%를 지원하고, 청소년 할인 손실액 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 운행손실액을 2% 지원하는데 총 98억 2,200만 원에 대해서 7개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658페이지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지원은 보조금 지원은 학생‧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하는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건당 50원씩 지원하고 도비를 100%로 해서 2억 2,1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공영버스 결손금 지원은 아까 기이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갈음하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이 없는 오지‧도서 등 교통취약지역에 개설 명령한 노선이 6대가 있는데 101.4㎞에 대한 2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075만 4,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정부에서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에 따라서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2002년 7월부터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31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올해는 407억 6,7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에 비해서 28% 감소됐는데 이것은 다음에 다시 배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은 예산액은 5억 1,400만 원인데 이것은 2008년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부담금은 2007년 12월 31일자로 시‧군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도내버스간 환승할인부담금, 659에서 660페이지에 나오는 예산액 3,744만 3,000원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조례 제15조에 의해서 시‧군에서는 대상 통행량, 인구수, 재정능력에 비례해서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할인 방식은 하차 후 30분 이내에 탑승하는데 횟수는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은 400원이고 학생은 300원인데 2005년도 6월 20일 환승할인이 확대 시행되면서 시내버스업계의 손실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원액의 규모를 확대해서 버스업체의 경영개선과 이용자 요금부담 경감을 통함 대중교통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승할인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부담금, 660페이지입니다. 14억 162만 4,000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근 성남시의 경우는 100억을 부담하고 용인은 54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4억인데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손실금에 대한 보조사업 가내시가 통보되어서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좌석버스가 통합요금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손실부담금이 포함되어서 올해보다는 증액된 금액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수고하셨고요. 이것 설명 쭉 말씀하셨지만 못 알아듣는 것도 있으니까 설명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모범운전자가 있고 녹색어머니가 있습니다. 예산 범주가 그쪽으로 1,000만 원 이쪽에도 1,000만 원이거든요. 따로 된 이유는 뭐예요? 운영비 지원하고 운영비 500, 500을 따로 계상했는데.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 500만 원, 500만 원 따로 돼 있는 것은 녹색어머니는 당초에 1,000만 원, 작년에도 1,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줬는데 올해도 1,000만 원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체 예산 결정하는 사항에서 500만 원으로 됐고요. 보조금으로 500만 원 됐고 경상보조로 500만 원 선 것은 지원이 조금 모자랍니다. 교통 지도하는 데 옷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피복이라든가 거기 봉사활동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매년 지원되는 이유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옷을 한 번 사면 4～5년 정도는 입을 건데, 회원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회원이 총 2,496명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지원하는 것은 일부 극소수거든요. 전체적으로 서로 바꿔 입고 하는데 이것을 바꿔 입을 수가 없고 서로 교대로 입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못해주니까 점차 이렇게 지원해 주면 많은 회원이 입을 수 있도록.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회원이 너무 많아서 예산지원 중에서 피복비를 다 입힐 수 없어서 나머지 회원들까지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고요.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나면 노후 되고 옷이 입을 수 없으니까 교체도 해주고, 전체적으로 학교가 각 읍‧면‧동에 산재해 있거든요. 어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학교별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 예산범주가 돼 있으면 모든 분들을 다 지원해 주고 다 옷 입히고 좋은 제복 입혀서 봉사활동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부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봉사단체에서 현상이 그렇대요. 샌드위치 적으로 자꾸 그걸 더 원한대요. 나머지는 그게 안 오면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책은 없을까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모든 회원들이 다 활동에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녹색어머니회 임원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유도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녹색어머니회하고의 지도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자식들 저거하기 위해서 학부형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예의주시하고 보는데, 이 부분이 원래 자녀들 때문에 조를 짜가지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했던 거예요. 이것을 관이 보조금을 하다 보니까 자꾸 회원들도 누구는 옷 준다니까 나도 옷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느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거든요. 운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통행정과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많은 곳은 꼭 예산지원이 팍팍 느는 현상이, 다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지만 우리 실정이 그렇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도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666쪽에 보시면 차선 재도색 공사가 있는데, 이거 입찰하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어디 다니다보면 도색이 오랫동안 잘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는데 국도라든가 지방도 같은 것은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저희가 시도를 전체적으로 1년 예산 세워 가지고 다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220㎞를 도색을 했는데.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포장을 해놓고 도색만 하면 되는데 그게 빨리 안 되는 곳이 곳곳에 보이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도로관련 부서에서 포장하는 사항이거든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666페이지 중간에 터미널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안내표지판 하는 것이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안내표지판입니다. 지금 승강장이 있는데.
효서
구효서위원
이번에 터미널 새로 하게 되면.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베이하고 택시승강장베이 설치비가 네 군데 5,000만 원 돼있는데요. 5,000만 원씩 합니까, 승강장베이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데는 덜 들어가고요, 버스베이 하면서 보도블록까지 개선하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차도를 좀더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1억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81쪽 피견인차량 파손 배상금이 있거든요. 이거 왜 생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견인할 때 부주의로 잘못 견인할 경우에 차량이 긁히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효서
구효서위원
시비로 부담하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단속카메라 설치가 곳곳에 돼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은 돼 있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카메라별로 단속건수가 나옵니다. 상당히 성과를 많이 보고 있고요,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효과는 좋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