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임광웅 의원 맨위로 이동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농업 농촌이 어려워지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농업 농촌을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읍·면 단위에 산업계장직이 전부 다 복수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11개 면·읍 중에서 유일하게 3개 면만 농업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토목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직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또 대처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하실 것인지, 지금 읍과 면 단위 산업계장 직이 거의 다 농정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또 농정업무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현재 농정직이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도 계속 많은 지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농정 업무가 막중해지고 있고요.그렇다 보니까 서로 직원들끼리 분쟁이라든가, 농민들끼리 분쟁의 소지도 있고, 급기야는 지금 농정직 4명이 전직 신청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허락해주신 우리 임광웅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농업직 공무원 내용은 아닌데 같은 공무원 행정조직에 관한 것이라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선장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전 심낙수 선장면장께서 도로 전근을 가심에 따라서 현재 부면장께서 면장 직무대행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에는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고도 보직발령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그런 분들을 발령을 하지 않고 지금 면장 대리로 놔두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이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덕현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을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은 자연한경 보존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철새의 먹이 또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보리 재배, 벼 미수확 존치, 볏짚 존치, 심토조성 등 지역의 생태계 보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지역도 철새 도래지인 삽교호와 아산호의 철새가 2007년도 환경부 조류센스 조사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가청오리, 큰기러기, 말똥가리 등을 포함하여 9만여 마리가 오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2008년도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다만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축산농가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17일까지 국립 환경과학원에서 익산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및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인 천수만 등 8개소에서 257건의 시료를 채집 분석결과 천수만에서 저병원성 바이러스 2건만 검출된바 있으며, 아직까지 철새가 조류인플루엔자 매개체라는 환경부의 공식발표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 및 수입육류 등과 함께 철새도 조류인플루엔자 매개체가 될수 있다는 일부 학계 의견과 해외에서도 철새를 조류인플루엔자 매개체로 지목 관리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어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철새의 조류인플루엔자 탐색 연구를 수행 중에 있어 이번 달에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의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의 시행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004년도와 2006년도에 공교롭게도 우리 아산 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 발생한 것이 80농가에 약 25만 마리를 살처분하였고, 피해보상금이 14억 5,000만원이 됩니다. 방역비만 해도 약 15억이 투입되었고요.또 안타깝게도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순직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국립수의과학원에서 지난 1월에 충북 미우촌과 천안 풍세천에서 오리의 가검물을 검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 습니다. 이는 국립수의과학원 검사에서 나와 있는 사실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아산시 축산단체에서 이렇게 진정서 올라온 적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산시 축산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 생물을 보존해야 하는 사업 중에서는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두 번씩이나 발생했던 조류인플루엔자를 생각하게 되면 이 사업은 분명히 연기되거나 아니면 철저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 시 당국에서도 같이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새 조류도 보호하고 축산농가도 보호할 수 있는 양면 시책이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시에서는 조류 철새보호와 축산농가 보호와 어느 쪽이 비중이 큰가를 감안해서 최종 시책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 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있습니다. 3건이라 아직 2건 또 남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신 복지예산 비율 증가 계획 및 부문별 편중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복지예산은 기초생활보장분야 36.7%, 노인복지 21.6%, 장애인복지분야 9.5%, 보육복지분야 22.4%, 여성정책분야 1.6%, 기타 8.1%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분야마다 대상 인원, 특성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최저생계비 및 의료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의 경로연금, 교통수당,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료 지원, 각종 사회복지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신규및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5년도에 510억, 2006년도에 549억, 2007년도 11월말 현재 629억 원으로 매년 상당한 액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부문의 예산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화의 확대에 따른 도로 및 녹지공간 조성,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등으로 어려움이 있 음에도 2008년도에도 복지예산이 2007년도 총 예산 대비 10%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예산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 수요 및 특성에 따라 예산규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중앙 정책에 따른 국·도비 지원 의존도가 높아 일정액의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 등으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도 계속해서 다 하시죠.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CCA방부목재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정호 및 공원 지역내 CCA 방부목재를 이용하여 시설한 공원시설은 신정호 수변 산책로, 순환데크 216m와 관찰데크 2개소 등이 있으나 이는 2004년도 6월 22일 제정된 국립 산림과학원 고시에 의거 방부목재의 규격과품질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료검사결과 합격된 품질에 대하여 시공을 하였으며, 방부목재가 직접적으로 수면에 닿지 않도록 콘크리트 기둥을 설치하고 그 위에 데크시설을 시공한 것으로 직접적인 수질오염 피해는 낮을 것으로판단이 됩니다. 또한 환경부 고시로 취급제한 금지 물질에 대한 규정이 2007년 7월 8일 개정되어 CCA 방부목재 시설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이후로는 CCA 방부목재 사용을 제한하고 환경 오염방지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CCA 방부목재 사용을 철저히 제한해 나갈 계획이며, 그간 공원에 설치된 방부목재는 489점 정도로 파악되고, 기 설치한 방부목재는 유해물질의 방출을 막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발수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품질검사를 반드시 받아 검증된 재료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방부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도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이 방부목에 얼마만큼 환경 오염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을 뿐더러 그런 설명하에 수 질이나 생태계나 이러한 등등을 관찰하고 또 거기에 실험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나 또 농가에 이러한 논농사, 또 밭농사, 이런 것에 유입되는 수질하고 토양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법규대로 물론 우리 아산시에서 법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소가 방부목에서 나오는 비소는 물 흐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녹아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아주 무서운, 독성이 강한 방부목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생태계가 기형아가 된다든지, 그 물을 사람이 유입을 하면 낙태의 위험까지 있는 아주 무서운 이러한 방부목을 우리는 480군데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만큼 수질이나 토양을 검사해서 우리 안전한 아산시민의 생활의 터전을 오염시키는지 않는지 알고 있으면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CCA 재질에 대한 문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2004년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작이 됐고, 최근에 2007년도 10월달에 와서야 환경부에서 도 법제화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사실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2007년도 10월달에 법규가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 기초자치단체인 아산시에서는 그런 시설이 지금 없고, 검사한 바도 없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아산시에서는 환경부에 고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 설치되어 있는 489점에 대한 CC 재목에 대해서는 방출을 막기 위한 발수제 처리를 하고, 또 새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격된제품을 시공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기 설치된 CCA 방부목재에 대한 검사는 아직 한 바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아산시가 쾌적한 스마트 도시 샛강을 살린다는 전제하에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우리가 일을 행정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 고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은 고시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은 고시에 준수해서 이것을 환경부에서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만드는 아주 독성이 강한 제품이거든요.이것을 깊이 내막적으로 들어가보면 여기서 다 발표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장님은 거기에 대 해서 확실하게 아셔서 우리 아산시에서 계속해서 샛강을 살린다, 무슨 생태계 보존을 한다, 스마트 도시를 해서 뭐를 어떻게 한다 등등 슬로건을 걸고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거든요.절대적으로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호에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호수공원과 그 옆에 관광단지라는 명칭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거기서 놀고 여가를 즐기는 이러한 장소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그 옆에 간이 수영장을 만들어서 여름에는 수영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물이 빗물이나 이슬에 녹아서 흘러나갔을 때에는 우리 아산의 시민들이 건강을 해치는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그런 점을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준비를 안하셨다고 여기서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꼭 행정부에서 이것을 실험하고, 토양의 오염분석이나 등등,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나시민들이 그 주변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안전을 도모하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에 거기에 앉아서 김밥 덩어리를 떨어트려서 다시 주워 먹었을 때에 일어나는 상황, 이런 것까지도 행정부에서는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전제하에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김귀영 의원 맨위로 이동

김귀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아산시 발전과 미래를 준비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그리고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분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5대 의회는 임기 1년 6개월을 마무리하는 2007년 마지막 정례회를 맞았습니다. 실로 어려운 지방자치 현실 여건 속에서 5대 의회가 개원되어 주민자치 욕구에 발맞추어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나름대로 자평을 해보지만 보이지 않는 비영구적 의정활동과 성숙되지 못한의정활동에 기인한 진실로 시민들께 어떠한 희망과 꿈을 제대로 실현시켜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때 본 의원 스스로가 머리 숙여 자성해 봅니다.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다는 행정 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관성 없는 일부 행정의 무책임에서 오는 결단과 실행의 실종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떤 사업 부서에서는 집행 관계 체계에 따른 시정 최종집행권자인 시장 따로 참모 따로의 집행과정과무조건적인 집행과정의 입안현상도 본 의원은 1년 6개월의 의정활동 중에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따로적과 무조건적인 시정집행방식이 곳곳에 형성된다면 앞으로 관을 믿고 따르는 22만 시민의 대동화합과 지역의 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런 문제에 따른 조속한 대안을 세워 다가오는 2008년은 위대한 아산, 위대한 시민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아산시가 될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 본론을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도고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부터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물을 보전하고 사용하는 것은 시민 건강의 기본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물이 오염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등 큰 재앙이 다가올 것입니다. 도고저수지는 도고면 인근의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1930년에 완공되어 80여 년 동안 도고의 젖줄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맑은 물과 수려한 경관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휴식처는 물론 아산시의 대표적인 낚시터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화와 주변 환경오염 등으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2007년도 평균 PH농도가 9.02, COD가 26.03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낚시터를 찾는 발길도 끊기고 앞으로 오염이 더욱 극심화되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도 다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도고저수지의 수질오염에 대해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80여 년 동안이나 이어져온 맑고 깨끗한 도고 저 수지의 옛 명성을 되찾으면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쾌적한 휴식처로 많은 시민이 다시 찾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에서는 아산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에 총 사업비 1조 3,44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826만 4,000㎡에 이르는 첨단산업단지를 2011년까지 조성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부지역에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각종 공장을 유치하면 서부지역의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부지역 주민의 민심을 수습하고, 구 도심권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의해 개발계획이 먼저 알려진 후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미흡하여 지역개발에 따른 각종 유언비어가 돌고 있어 개발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먼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며, 사업지구 내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 시에도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려면 1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조달방법에 대해 답변 바라며, 앞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누구든 신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없으며 인간의 존귀함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귀한 영혼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많은 때에는 누구든 사고로 인한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신체의 장애라는 이유로 그동안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해왔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현재 1만 6,000여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숱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할 때에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 별로 없고, 있더라도 턱이 높고 경사가 심해 출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화장실 이용 시에도 전용 화장실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건축허가 시 이러한 시설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불편없이 할수 있도록 하여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해지 는 아름다운 복지사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덕현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도고저수지 수질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고저수지의 주요 오염원은 상류지역의 농경지가 쪽파 주 생산단지로서 재배면적이 광범위하고 연중 다경작 작물이며, 그에 따른 시비 및 농약 사용량이 많아 우천 시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수지 상류지역인 덕암리, 화천리, 고산리 등에서 친환경 농가로 인정받은 벼 재배농가 41농가는 친환경비료인 유박비료를 경지면적 1㏊당 20㎏, 130포 중 50%를 지원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친환경비료가 일반비료나 퇴비보다 수질오염을 덜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수지 상류지역의 쪽파 재배농가를 지원할 경우 약 대상농가가 124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할 경우 50% 보조 지원시 연간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2008년도 1회 추경 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수지 상류지역에 마을단위 하수도설치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배출업소 등 점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또한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촌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정보공유 및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하여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을 개선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의원님의 소중한 관심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아무 불편없이 어울려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동 약자들의 이동선과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총체적인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축물 시설에 대해 접근로, 출입구, 화장실, 복도 등에 관한 의무 및 권장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허가 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단, 법의 성격상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으로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향후 대부분의 시설 신·증축 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 장애인이 생활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국장님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어떻든 조금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농민들께 기존의 화학비료를 자제시키고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질오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도 생각하고요.사실 친환경 비료가 농민들이 선뜻 사용하기에는 가격이 높은 너무 고가인 관계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농민들의 자부담에 시비를 어느 정도 비율로 보조하여 주면 화학비료 사용을 좀 자제시키고 친환경 비료 사용을 유도해서 도고저수지 수질이 더 이상은 악화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만전을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김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말씀하신대로 ‘98년 이후에 제정이 돼서 여러 가지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건축물 등 다중 이용시설에...

예.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관련된 편의시설 구 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내용은 사실 연찬을 다 못했습니다.

그 세부 기준에 보면 20여 페이지에 가까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98년 이후에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세부기준에 맞는 건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 기준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죠.그리고 또 하나, 물론 법이라는 것이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만들어진 시설이 불편하다면 이후에 개선은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우리 시청만 봐도 지금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나요?

예, 1층하고 3층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용 화장실의 시설들이 과연 이 세부기준에 정한 규격에 맞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보면 규격에 맞지 않고, 우리 장애인용 전용 주차장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용 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도록 폭이 3.3m 이상, 길이가 5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횡폭으로 가는 것은 길이가 6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시설들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러한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나 저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98년도 이후에 된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전수조사는 솔직히 불가능하고 지역별로 표본조사 정도로 해서 결과를 한번 검토하고, 또 건축파트와 협의해서 지속적인 편의시설이 증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인이나 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라든가, 또는 다중시설, 은행 또는 여러 가지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그러한 시설들을 자칫하면 놓치고 지나가 기 쉬운 것들이 참많이 있고, 특히 공중전화부스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공중전화를 걸려면 전혀 걸 수가 없습니다. 턱이 높고 올라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전용 공중전화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편함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그래서 그것도 좀 살펴보시고 우리가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면밀히 살피셔서 조그만 것이지만 장애인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좀 살피셔서 안된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보충질문이 본 질문보다도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범위가 넓어서 장황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간결하게 물론 본 질문에서 다 못한 것을 보충해서 한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종원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재원조달방법 및 보상에 따른 민원발생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T산업의 메카로 떠오르는 우리 시 산업구조를 더 튼튼히 하고 수도권의 공장유치 억제에 따른 배후도시의 이점과 삼성·현대 등 대기업의 완제품 생산과 연계된 산업을 클러스터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해당지역을 면밀히 검토한결과 서부지역 중 선장·신창 지역이 산업단지 조성지역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단지 지구 경계 등을 검토하였고, 2007년 7월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고시하여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승인을 받으려고 용역을 발주,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중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고 개발사업자를 공모해서 시행사를 선정하겠으며, 2009년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2009년도 하반기에 보상을 하고 사업을 착공해서 2012년도에 산업단지를준공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재원조달방법은 우리 시에서 현재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시행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중인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의 재원조달방법인 제3섹터 방식으로 재원을 조 달할 계획입니다. 제3섹터 방식은 공공기관의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자본, 기술력, 추진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시기적으로 호기를 맞고 있는 수도권 이전 기업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적합한 추진방식으로 판단되어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금융권이 공동참여방식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따른 민원발생 해결방안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법으로 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 판례 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칙과 일관성을갖고 진행할 예정이며, 민원해소방안으로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전문기관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및 한국감정원 등에 보상업무를 위탁 시행하여 보상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한 보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이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보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 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부지역에 첫째 2007년도 10월 23일에 시장실에서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 사전 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두 번째, 서부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재해 영향평가용역은 언제 발주하는지와 향후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와 세 번째,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황량한 들판에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서부지역 주민들의 취업률 증가와 교육, 서비스업, 숙박업, 요식업, 운수업, 유흥업 등 여러 방면에서 경제 활성화로 인한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되어야 비로소 장기적인 아산시의 균형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죠?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유기준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배방과 온양6동이 지역인 시의원 유기준입니다. 어느덧 12월 연말이 찾아오고 또 2007년도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한 해를 되돌아보며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만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항상 마지막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격려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3만여 시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또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전 시작한 의정활동이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의 초심을 변치않고 열심히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산시가 관광 홍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의 관광진흥담당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관광지역임에도 가까운 천안에 비해서 홍보활동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계가 기존의 부서에서 있었는지, 아니면 부서 자체가 관광진흥담당계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홍보의 필요성과 앞으로 시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의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하면 아산 스파비스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산 스파비스가 아산에 대한 홍보보다는 시에서 아산 스파비스를 적극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민들은 아산의 혈세를 사기업 홍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민원을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보다는 시에서 적극 홍보하는 아산 스파비스에 초점이 가해져 있는 것에 비례해서 관광홍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까운 천안은 지역방송에 매년 치러지는 천안 흥타령 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홍보하는 것에 비해 아산시는홍보활동이 너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2007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하여 홍보활동 내역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환경미화원의 각 연도별 예산지급 금액과 1인당 지급된 금액, 총액 지급 등 내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이 순간까지도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아산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 배치현황과 환경미화원의 증원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2007년도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민원 발생과 추진상황, 또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1회 온천문화예술제 개최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문화원에서 열린 평가회에서 각 협의회별로 행사의 품평을 하던 중 음향, 조명, 특수효과의 선정과 행사 진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사 선정과정과 행사 진행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며, 행사 진행용으로 발행된 5천 원짜리 식권이 4천 원으로 계산되어 시민들이 1천 원씩 더 부담하고 식당을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10월 12일날 전국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된 공개방송 낭만스케치는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행사대금으로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온양6동 법곡동 미준공된 삼영아파트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준공된 아파트로 인해 가출 청소년들의 범죄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곡동에 위치되어 있는 삼영아파트도 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미 공사가 중단된지도 8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며, 사무실과 식당으로 이용되던 조립식 건물에 대하여 철거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였던 아산시청 대강당에 대하여는 임광웅 의원님의 질문과 동일하므로 질문을 제외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도시 내에 장재리1구 옛 지역의 공원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재리1구 지역의 공원화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의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역별 개발 내지는 테마별 진행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남산 근로복지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근로자 복지관의 2007년도 사용내역과 명칭처럼 근로자 복지관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시립도서관으로 인해 복지관 사용의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두 시간째 시정질문을 하는데 오늘 첫 시간에도 해당 담당 과장님들이 안 오셨고, 우리 지역경제과장 어디 멀리 갔어요?

오늘 행사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1박2일로...

행사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행사를 하는지...

도고 글로리에서 충남 경제 공무원들 연찬회가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중요하잖아요.김귀영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이나 또 유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근로자 복지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실무 담당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이죠?

예.

아무리 국장님이 훌륭하셔서 다 잘 알고 계셔도 해당 담당 과장님은 적어도 참석을 하셔서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물론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같이 함께 경청하고 앞으로 시정에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또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담당 과장님들까지는 참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유기준 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홍보계의 필요성과 각종 행사 홍보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 내에는 관광홍보업무를 관광진흥담당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홍보업무 전담을 위한 문화관광홍보계는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담당에서 관광 기획, 개발, 홍보 등 여러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는 문화예술담당, 문화사업담당 등 행사 추진 부서와 공보체육담당관실의 공보담당으로 이원화하여 홍보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일관되고 집중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대 내·외적인 관광홍보는 물론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의 홍 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부서의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홍보업무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만큼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각종 행사나 축제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 내에 모든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홍보전담부서를 갖춰서 전광판, 와이드칼라,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시가전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및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아산성웅 이순신 축제의 홍보활동 내역을 보면 공보체육과 홍보담당 부서에서 KBS 등 공중지상파 방송 5개사를 통해서 총 47회, 일간지, 경제지, 지방지, 인터넷 신문 등 25개 신문사를 통해서 103회 홍보를 실시하였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별도로 전국 지자체 등 관공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홍보 80회와 홍보 아치, 홍보탑, 현수막, 에드벌룬 등 설치물 홍보를 비롯해서 또한 영등포역, 대구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역 등 와이드칼라 홍보5개소, 전국 여행사 120곳, 전국 지자체 및 관공서 250개소와 관내 관공서 및 아파트 40개소에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리후렛 10만 매, 포스터 4,000매, 초청장 6,000매를 제작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1회 온양온천문화예술제의 업체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을 요약하면 온양온천문화예술제 개최 시 첫째 무대업체의 선정과정과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과 둘째 일부 식당의 식권 문제, 셋째 공개방송 낭만스케치 방송 지역 및 행사비 지급내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온양온천 문화예술제는 매년 가을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었던 한국예총 아산지부 주관의 설화예술제와 온양문화원의 맹정승 축제 및 금년 처음 제안한 온궁행렬 재현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온양온천 문화예술제 축제통합위원회 민간단체 주관으로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통합축제로 처음 개최하다보니까 일부 행사진행이 미숙한 점이 도출되어 이를 시정보완하고자 10월 26일 자체 평가보고회를 온양문화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음향, 조명, 특수효과 평가는 시설 장비는 최신 자재로 판단되나 진행 스텝진의 기술력이 부족하여 전체 무대행사가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책 책임으로 당사자 계약서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체 계약금액인 1,078만 원의 20%인 215 만 6,000원에 대해서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업체가 선정된 과정은 무대업체의 입찰에 파고다 프로덕션, 소리기획, 화성랜탈 등 3개 업체가 응찰하였는바 예정가에 가장 근접하고 또한 가장 저가로 입찰한 화성랜탈을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시 사용된 식권은 당시 행사장내의 가설식당인 이조식당, 은행나무집 향토음식점, 아산천렵, 아산집 등 5개소에서 5,000원권으로 사용하기로 약정되었고, 단 추진위원회에서의 정산가격은 4,000원으로 하기로 계약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첫날 일부 식당 종업원들이 이를 잘못 알고 5,000원짜리 국밥을 드신 손님에게 식권을 4,000원으로 계산하고 추가로 1,000원을 더 요구하여 마찰을 빚었으며, 가격에 대한 항의가 있어 추진위원회에서는 식당운영 대표자인 이두현에게 최대한 빠른 조치를 요구하였고 즉시 당사자들을 찾아서 1,000원씩을 환불하여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방송으로 진행된 낭만스케치에 대한 사항으로 추진위원회에서는 본 문화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본 프로그램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낭만스케치 프로그램 방송의 계약금액은 1,650만 원으로 방송 송출지역은 수도권, 경북, 제주도 등의 일부 지역과 또한 복지TV에 의한 재송출 방송은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예술제에 대하여 온양문화원 및 한국예총아산지부와 축제통합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산 및 운영평가 중에 있으며, 통합축제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정산 보고가 되는 대로 사업 전반에 대한 정산검사를 별도로 실시할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첫 번째로 민간위주의 문화예술제를 통합하여 처음 개최하다보니 예산집행, 예술제 운영 및 진행에 미숙한 점이 다소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산 검사와 사업 평가는 물론 각종 축제 지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명년도에는 내실 있는 문화예술제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홍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아산시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 내에 온양온천문화제가 홈페이지 속에 있는데 그것과 곁들여서 맹사성 축제, 또 설화예술제가 나눠져서 분리되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온양온천문화제로 통합된 것이 아니라 일반 인이 잘못 보면 지금도 나눠져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1회 온양온천문화제 컨텐츠 내에 맹사성 축제하고 설화예술제가 부수 컨텐츠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 앞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또 한가지는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매년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혹시 국장님 축제 마실이라고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주민에 대한 축제를 우리 아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4·28 행사나 온양온천문화제나 이런 때 이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면 저희 아산시가 더 축제가 빛날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천안은 제가 천안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더니 내년도, 2008년도 천안 흥타령 문화제를 지금부터 홈페이지상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산은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도 좀 미리 홍보해서 많은 외부인들이 우리 아산시 축제에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으시고요?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유기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원배치현황과 충원계획 등에 대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총액은 2006년도에는 17억 900여만 원으로서 1인당 약 연간 3,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2007년도에는 18억 3,000여만 원으로서 1인당 평균지급액은 3,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46 명이며, 가로청소에 42명, 사업장에 4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42명의 구체적 배치를 보면 청소구역 30개 지역에 30명, 청소차량 동승보조원 3명, 읍·면 순회 가로청소원 2명, 휴일근무 교대조 5명, 청소반장 1명, 미화원 업무지원 1명이며, 사업장 근무자는 모종동에 있는 음식물 처리장에 3명, 신동에 있는 매립장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심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와 배방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완료, 읍·면 소재지 도시화 등에 따른 청소요구 증대에 따라 현 시점에서 약 25명의 환경미화원 증원이 필요하다고판단이 됩니다만 저희가 자체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총액 인건비 제도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총액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청소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 말에 노면청소차 중형 1대를 증차하고, 내년에 노후된 소형 노면청소차를 중형 노면청소차로 대체 구입하여 노면청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환경미화원 정원 3명을 증원하고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 3명을 가로청소로 전환 배치하여 가로청소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증가와 민원발생 후 추진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년 들어 권곡동, 모종동, 용화동을 비롯한 도심 외곽 아파트 비입주지역과 특히 배방면 북수·공수 지역 등에서 쓰레기 적기 수거 및 가로청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쓰레기 수거요구 건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즉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청소 요구 건에 대해서는 도심 외곽지역은 주1회 정기적으로 가로청소 인력을 투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방 북수·공수지역의 가로청소 요구 건에 대해서는 가로청소 인력부족으로 가로 청소반을 투여하지 못하고 주1회 노면청소차를 정기적으로 투입하고, 배방면과 합동으로 투기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에게 청결유지 의무이행 안내서와 명령을 통하여 청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신도시로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로청소 인력확충과 노면청소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장재1구 지역의 공원화 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원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공원은 신도시 조성 관련 주택공사에서 조성 완료하여 아산시에 무상 귀속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어린이 공원으로서 2004년 12월 30일 결정되었으며, 결정면적은 약 1,374평이 되 겠습니다. 시설결정 단계부터 신도시 1단계 지구 내 도시공원 근린공원 8개소에 20만 6,000평, 어린이 공원 10개소 8,700여 평에 대하여 주택공사와 합의하여 입지여건 반영과 이용객 중심의 조성 계획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8년 초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8년 말에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본 공원의 테마 부여 및 옛 세교역 전통적 상징화를 위해 간이철도역 이미지 부각과 보호수 보존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였으며,기타 체육, 편익, 열차놀이시설, 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또 틀려졌고요.총무과 자료하고 청소과 자료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자료 요청을 제가 여기 서면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 왜 못 주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최근 민원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지금 저희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부분이 용화동 택지개발 지구에 비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방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매립돼 있는 폐기물에서 나온 폐토사를 복토용으로 사용한다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가요?

그것은 솔직히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1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완충 녹지공간에 이것으로 복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안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저는 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재리 관련된 사항인데요. 원래 주민이 요구를 했던 지금 그쪽 부분은 철도를 활용해서 옛 세교역하고 이미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느티나무인가요?

예.

그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 철도는 존치하는 것인가요?

예, 정자나무 주변에 구 철도는 일정 부분을 존치하는 것으로 주택공사와 협의가 됐습니다. 정확한 미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정자나무 중심으로 구 역사 주변의 구 철도는 보존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그쪽에 살았던 분들 말씀이 거기에 예를 들자면 유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물 전시를 하는 이런 부분도 가능한지요?

사실 어린이 공원 개념으로 유물 전시는 불가능합니다. 단지 글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공원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원은 주택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 시에 주는 것이잖아요.

예,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뭔가요?

만약에 거기에서 문화유적이라든가, 유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의 예산 편 성을 해서 유물박물관을 건립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좀 단편적인 답변같습니다만 그 방법 외에는 주택공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경계입니다. 천안에서 아산시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 관문에 정말 좋은 공원이 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산시에 대한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금년도 사용현황과 시립도서관으로 인해 복지관의 사용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한 어떠한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 시설 을 건립하기로 결정, 2002년도 11월 노동부로부터 건립 승인을 받아 온천동 266-35번지에 사업비 67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920평의 건물을 2003년도 12월에 착공해서 2005년도 8월에 준공을 하고, 내부시설과 시험운영을 거쳐 2006년도 3월 8일 개관을 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범위는 동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와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관 시설기준은 노동부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 지역의 실정과 건립규모에 맞춰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시설의 설치와 운영 사항을 노동부에 연보로 매년 보고를 하여 확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합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복지관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강당은 66회에 9,670명, 교양강좌실은 54회에 2,020명, 도서관은 학생, 청소년을 한 2만 4,000명, 일반인은 1만 6,000명, 어린이집은 1일 60명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식당은 1일 200명 정도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 아산시지부로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 이용자 중 근로자들이 이용한 실적은 대강당, 교양강좌실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24회에 2,56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으로 인해 복지관 사용에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내 도서관은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 시민의 지식함양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복지관 신축 당시 사업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 승인을 받은 시설이고, 시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민, 학생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용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주변이 조용해야 하는 이용 시설이 있으므로 대강당과 교양강좌실을 시민단체나 근로자 단체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악, 음악회 등과 같이 시끄러움이 동반되는 사용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방해가 될 수있기 때문에 시설 사용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근로자 복지관 시설이 정숙을 요하는 시설과 정숙을 요하지 않는 시설이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마찰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방음 등 기타 시설을 보완 개선하여도서관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개선하겠습니다. 기타의 경우는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는 등 동 시설의 사용계획이 중복되지 않는 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사실 근로자 복지관이 3,300여 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근로자들이 사실 그 땅을 매입해놓은 겁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상만 전 국회의원 계실 때 국고를 근로자들이 사정을 해서 14억을 받아다가 근로자들이 옛날에 유스호스텔을 경매를 받아서 저희가 매입을 해놓은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근로자들한테는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 거기다가 노인복지관, 근로자 복지관이라고 지었는데 지금 명칭은 근로자 복지관이지만 실제로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사실 제가 아산노총 의장으로 있을 때 저것을 사실 국·도비를 받아서 매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무실하고 강당밖에 없는데 역시 강당도 제가 우리 시청 대강당 부분도 질문에서 뺐습니다만 우리 시청 대강당도 사용이 어렵고, 또 남산 근로자 복지관도 대강당 사용이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풍악이나 풍물, 이런 것이 도서관하고 중복되어 있어서 소란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그러면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한 칸 외에는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또 한 가지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은 증축을 해서 이렇게 지으면서 근로자들한테는 아무런 상의 한 마디 없이 아산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분개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자 복지관이라고 명칭만 붙여놓고 있는데 그 근로자 복지관 명칭을 떼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근로자 복지관을 다른 곳에다가 이전을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정말 근로자들을 위해서 아까 노동부의 고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부 고시도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하면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이집 하나하고, 그런데 어린이집도 사실은 근로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아니라 아산시민을 위한 어린이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단, 저희가 남산 근로자 복지관이 시내 중심에 위치되어 있고 또한 많은 독서인들이 도서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위한다면 진정 근로자 복지관이라는 간판을 떼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 주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비는 14억이 아니라 11억이에요. 부지매입할 적에 지원 받은 것이 11억이고, 지금 근로자들 이용시설이 없다, 어린이집 시설 문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전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모든 시설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서 적법하게 시설을 한 것이고, 또 우리 복지관 운영조례를 시에서 할 적에도 시민과 근로자가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을 하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복지관은 시민들하고 상의하면 안되는 것이잖아요.근로자들하고 상의를 해야지, 근로자복지관인데 왜 시민들하고 상의를 하느냐고요.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니, 시민들하고 상의한 것이 아니고...

시민 편의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근로자 편의시설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동부의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시설을 저희는 했고, 또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시민들하고 상의를해서 그 시설을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맞춰서 운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근로자 복지관이니까 근로자들만 이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시에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근로자나 시민이나 똑같이 시민으로 보고 저희가 시설도 했고,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넓게 봐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른 곳에 신축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 이전할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좋은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설계를 할 당시에는 원래 근로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나, 그 다음에 헬스클럽, 그 다음에 상담소, 이런 부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변경돼서 이상하게 변경이 되었고, 또 한가지 정말 아쉬운 부분은 정말 근로자들하고 상의해서 저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근로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저런 부분이 다 지었고, 지금 저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서 아쉬움을 표명하고 저 부분이 근로자 복지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새롭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새로 다른 곳에 지어질 수 있나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이 건물이 좀 협소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아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법곡동의 미준공된 삼영아파트에 가출 청소년들의 범죄현장이 되고 있는 조립식 함바나 사무실 철거요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해당 과장님이 건축과장님 아니에요?

예, 건축과장인데 오늘 집안에 일이 있어 연가를 내 가지고...

어째서 그렇게...

집안의 아버님이 편찮으셔 가지고...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곡동 삼영아파트는 ‘99년 5월 1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99년 11월 29일, 착공 신고되어 가지고 지하 주차장 골조공사 중에 사업주체의 부도로서 2000년 3월 이후에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후 2004년 4월 2일, 삼영주택건설에서 (주)센츄리산업개발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시에서는 (주)센츄리산업개발에 공사를 재개토록 수차례 걸쳐 가지고 행정지시를 하였으나 부도 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준공된 아파트의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 사업승인의 취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행 주택법상 착공된 후 부도 등으로 공사 중지된 아파트는 사업승인을 취소하기 어려워 사업승인 취소는 불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사재개 시까지 공사중단 현장에 대한 안전띠 및 위험표시 안내판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현장확인 및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립식 함바 및 사무실에대해서는 사업주를 만나 가지고 행정지도를 펼치고 해서 조속 철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도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주체 변경 등으로 공사재개를 유도하고, 또 공사재개가 불투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가 부도 아파트를 매입해서 국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는등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부탁했던 그 사무실하고 식당을 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조립식 건축물의 철거를 조속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쪽에 우수 있잖아요?우수가 마을로 닥쳐 가지고 그것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 공사가 계속 방치되고 있을 경우에는 우수가 갑작스럽게 쏟아짐으로 해서 그 법곡동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줄 우려가 굉장히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가 중지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만 현장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우수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김준배 의원 맨위로 이동

연일 의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김준배 의원만 시정질문을 간단히 하면 오늘 일찍 끝날 것 같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년에 사회단체를 비롯한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사회단체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6억 5천여만 원인 반면, 민간자본보조는 43억 7천9백여만 원이고, 또한 민간경상보조는 236억 1천5백여만 원으로 민간인에게 보조되는 예산이 무려 286억 4천4백여만 원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일부 특정 단체나 민간인에게 보조되고 있느니 만큼 목적성이나 투명성이 보장되기 위해서 보조금 지출 이전에 보조금을 줄 때에는 세밀한 보조금 사용지침은 물론, 현금 지원보다는 카드를 지급하여 예산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책임자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11월 7일, 충청남도 시·군 의회 의정연수 당시 이완구 지사님이 나오셔서 도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충남도의 16개 시·군 중 낙후지역인 금산군을 비롯한 부여군과 논산시 등 남부권 지역을 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8백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이들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아산시는 해마다 예산을 세울 때마다 사업예산을 17개 읍·면·동 공히 똑같이 세우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 낙후지역인 도고면을 비롯한 선장면 등지는 마냥 낙후지역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산시도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 지원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산시 공무원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인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원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 기구설치조례를 근본적으로 위배하는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감히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 그대로 법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현재 호서대학에 파견되어 있는 산학협력관과 기업유치 및 홍보팀장은 도대체 무슨 업무를 보고 있으며, 행정기구설치조례 어디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조금 전에도 여운영 의원이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무보직자 사무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대리를 발령하는 이유와 처음 차후 직무대행을 발령한 인사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시장 비서실에 사무관을 비서실장으로 발령한 것은 인사규정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시민의 혈세를 들여 미국 유학까지 시킨 공무원을 유효적절한 부서에 발령하여 활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유학까지 보낸 공무원을 선장면단위로 내팽개치듯 인사를 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인사를 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설납골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납골당 설치를 위해 당초 둔포지역에 토지매입비 등 공설납골당 사업을 위해서 투자된 총 우리 시의 예산은 얼마나 되며, 송악면 거산리로 장소를 이전하면서 당초 계획된 둔포지역 대지는 어디에 무슨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지와 용도변경의 경우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닌지 동시에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장항선 철도 직선화 공사가 예산군 신례원 역까지 완공되어 오는 21일 준공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건립된 도고온천 역에서 도고온천까지 시내버스도 다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고온천까지의 직선화도로도 신호등 자체도 없어 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현재 우리 시는 국비 70%와 시비 30%인 총 853억 9천4백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가 투자되는 총 150억 원의 사업비가투자되는 장영실과학관 건립사업을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편, BTL 사업을 경쟁이나 하듯 국비 30%, 시비 70%인 총 사업비가 무려 240억 원이나 소요되는 실내체육관 건립을 BTL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의 총 부채는 얼마나 되며, 이 부채에 대한 상환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류독감 및 소 부르셀라병으로 인해 살처분되어 매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2004년, 조류독감으로 인해 오리·닭을 기르는 두 농가에 대해서 11만 70두가 살처분·매장 되었는가 하면 2005년도에는 부르셀라병으로 인해 아홉 축산농가에서 소 139두와 결핵으로 인해 두 농가에서 여덟 두의 소가 살처분되어 매장되었으며, 또한 2006년도에는 부르셀라로 21개 농가에서 338두와 조류독감으로 인해 80농가에서 2만 5,159마리가 살처분되어 매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2007년도에도 부르셀라로 24농가에서 231두가 결핵으로4농가에서 46마리의 소가 살처분되어 매장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병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들이 매년 이처럼 매장되어 우리 시의 일부 지역의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부 피로하신 것 같은데 이상,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김준배 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카드제 활용여부와 두 번째로 인사문제의 몇 가지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카드제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보조금 예산집행을 위해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로 보조금 집행 시 현금 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은 투명성, 편의성, 효율성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2007년 5월7일, 신용카드를 이용한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하여 2008년부터 카드제를 시행하고자 2007년도 11월 13일에 시청 대강당에서 관계공무원과 단체 관계자를 대상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호서대학에 파견되어 있는 산학협력관과 본청 총무과 기업유치 및 홍보전략팀장 인사는 우리 시 공무원 정원조례에 없는 사항인데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답변하겠습니다. 호서대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산학협력관은 호서대학교와 협의를 통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인사관련 법규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 정원 승인을 받지 못 해서 현재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직무대 리로 근무하고 있으나 앞으로 정원조정 등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8일, 도청 기구개편 시 인사교류에 의해 우리 시에 배치된 기업유치 및 홍보전략팀장은 정원조례상 직제에 없는 보직인 것은 사실이나 도청에 근무 당시 기업유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기업유치 등의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대책인 것인 바, 앞으로 인사 시에 적정하게 조정·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의하신 미국에서 근무했던 선장면에 근무하는 박종철 주사보에 대해 미국에서 오자마자 왜 적정한 부서에 배치하지 선장면에 배치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장면이, 지금도 결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인사는 얼마 안 남았고, 약 2개월을 앞두고 이 사람을 우리 본청의 총무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부서에 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장면에 결원이 세 명이 있고, 그래서 약 2개월 정도만 우선 결원을 방지하기 위해, 또 그 사람은 면사무소 근무 실적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장면에 약 2～3개월 동안 근무를 시켰다가 정기인사 때 적정부서에 배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카드제 실시는 지금 답변으로 제가 갈음하고, 그 인사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학협력관이라고 그래서 지금 호서대학에 가 있는 분, 또 우리 기업유치팀이라고 그래서 홍보팀장이라고 발령을 낸 분, 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직무대리, 선장면장 직무대리, 이 부분이 지금 인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우리 행정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법에 위배가 아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실는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보면 어디에 산학협력관이라는 게 있고, 어디에 기업유치팀장이라고 하는 기구가 조례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그런 기구설치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구설치를 위배해 가지고 먼저는 그 쓸데없는 정책팀장이니 뭐니 해서 만들어놓다가 이제 그걸 지금은 떨어내고서 행정기구설치에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발령을 한 것이 인사가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것은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건 고쳐야 한다고 봐요.왜냐 하면 이게 천여 명의 공직자들의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이에요.행정의 책임자로서 이거 답변을 해 세요.

행정국장이 인사의 책임자는 아니고, 참모역할을 하는 입장에 있고 인사권자가 그 당시에 그런 인사를 하실 때에는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이게 조례나 정원규칙에 있기보다 한시적으로 꼭 필요하다. 호서대학교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산학협력이 발전된 대학이고 해서 상호 간에 그 대학 책임자와 우리 인사권자와 상호 교류가 있어 가지고, 또 협조요청을 했고, 그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인사권자가 한 사항이지 이 내용이 뭐 결코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시장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선장면장은 오늘이 12일이니까 실질적으로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고, 약 2개월 정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사람의 연고지가 선장이고, 또 거기에서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온 사람이고, 또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약 2개월 반 정도는 이 지역에서 직무대리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과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결심을 하셔 가지고 내린 그런 인사권자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20일만 있으면 정기인사 때 도에서 나오신 사무관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직을 줘 가지고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인사문제는 물론 인사권자가 하는 거고, 또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인데,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라고 법규에 의해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정원조례라든지, 기구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두는 거지만 정원조례에 딱 막히니까직무대행, 직무대리,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 지금 현재 인사를 했고, 기구설치조례에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발령했고, 이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인사는 이루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공직자들, 천여 명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인사에 그런 편법을 써 가지고 인사를 한다면 그 인사에 수긍을 할 공직자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저기 하고, 아침에 시장님도 답변을 하는 과정에 그 지역에서 건의하고 뭐 하니까 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장면장이 1년이면 두 번, 세 번 바뀌어요.그래서 선장면 주민들의 얘기가 선장면이 무슨 사람 데리고 장난하는 지역인가 면장을 갖다가 발령해 놓고 몇 달도 안 돼서 보내고, 보내고...그러니 차라리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서 선장면장으로 내보내 달라고 이장들이 진정서 를 넣은 거예요.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그럼 선장면 직무대행으로 지금 대리발령한 사람,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이 안 되면 12월로 그만 아닙니까?

예, 옷 벗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장면 사람들이 대번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맨날 6개월짜리 갖다 놓고 사람 장난하고 놀린다고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 국장이 여기에 계신지 모르지만 남 국장님도 지금 정년이 우리 정영관 산학협력관보다 정년이 빨라요.먼저예요.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물론 인센티브를 주려면 승진을 시켜서 해야지.그럼 승진을 시키는데 정원조례에 걸려서 못 하면 행자부에다 정원 요청을 해서라도 편법을 쓰지 말고 나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하다가 보람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지금 선장면장이 올 12월에그만두고 남 국장도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예요.그러면 맨날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할 겁니까?

아니, 이상하게 2년 전부터 선장면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의원님들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선장면으로 가면 6개월이나 빠르면 약 8개월 정도 있다가 자꾸 이동이 잦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하면 그 당시 시의원님과 마찰이 있어 가지고 발령을 내면 그 당시 시의원님이나 몇 사람들이 와서 그냥 시장님한테 막 면장 바꿔달라, 면장 바꿔달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의견소통이 잘 안 되고 그냥 갈등을 느껴 가지고, 그래서 인사 때마다 몇 번을 반복이 되는 그런 인사를 한 게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김환천 직무대리 발령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김환천이를 꼭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직무대리 면장이라도 하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진정·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약 2개월 반밖에 안 남은 면장을 결정을 내린 그런 인사지 결코 뭐 얼마 남지 않은 인사를 해 가지고 또 불신을 일으키고 면민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려고 그런 인사를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참 매끄럽지 못 한 그런 인사가 안 되도록 저 역시 인사권자한테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 오늘 시장님한테 오전에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그런 매끄럽지 않은 인사가 안 될 걸로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의원이 돼 가지고 4대 때부터 인사문제에 대해서 자꾸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그러니까 시장님도 여러 가지로 심기가 불편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건 김준배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천여 공직자를 거느리고 있는 시장의 인사가 매끄럽지가 않다는 지적의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의원으로서 대변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뭐 우리 행정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마지막까지 그런 인사의 어떤 여러 가지 잡음 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강력히 건의해서 인사원칙을 제대로 세워놓고 정년을 맞이하시기를 제가 강력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운하십니까?

아니, 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둔포지역의 납골당으로 인한 투자액, 둔포의 납골당 예정지 사용용도 및 한화와의 관계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둔포지역에 투자된 총 예산은, 원인행위는 11억 7,420만 원을 원인행위로 해 놓고 지금까지 지출된 돈은 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분묘이전비용으로 8억 4,000만 원, 나머지 기타 비용으로 1억 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둔포 공동묘지의 활용계획은 현재 주식회사 한화 테크노밸리 측에서 72만 평의 둔포산업단지 이외에 18만 평의 배후 지원단지를 추가하여 2007년 12월 4일, 충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정되었던 둔포 공동묘지는 아산 테크노밸리단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산시가 보유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해 심도 있게 판단하여 변경한 바 있습니다. 동 단지를 개발하는 아산 테크노밸리는 한화가 65%, 산업은행이 15%, 저희 아산시가 현물출자로 20% 지분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역할은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용지난 해소와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별화된 기업지원과 수도권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통해 우리 시를 중부권의 중추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의회의승인문제는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거산리 납골당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의 의회 승인 등으로 이전에 따른 별도의 승인을 필요 없으나 개별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처리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둔포에 투자된 총 예산이 9억 4천만 원?

예, 9억 4,400만 원.

그러게요. 그럼 원래 공동묘지 대지가 어디 소유였었어요?

아산시 소유입니다.

아산시 소유였죠?

예.

그럼 그 아산시 소유를 한화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래서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현재는 구체적인 게 없고, 그 72만 평 공단 이외에 18만 평, 그래서 저희 아산시 소유 공동묘지 2만 8천 평을 포함해서 그 인근 토지까지 해 가지고 18만 평을 주거단지로 지정받았습니다.

아니, 주거단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걸 한화에다 그냥 무상으로 주느냐고요?

아니,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정한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한화에다 팔아야 합니다.

그래 한화에다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승인만 받아놓은 상태지 매매는 안 됐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산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충 감정가를 얼마 정도로...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도에 묘지 있는 상태의 감정가격이 평당 26만 원인데 그 이후에 둔포 산업단지에서 전답평가 금액은 32만 원이고, 저희 아산 공동묘지는 2006년도에 26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미 8억 4천여만 원을투자해서 묘지를 제거했기 때문에 현재 최하 40만 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8만 평이 공동묘지 평수는 2만 8천 평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 인근지역으로 해서 18만 평을 한화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밸리로 포함되어 있죠. 결국 그게 주거단지입니다.

그러게요. 주거단지로 한화에다 주고 너희가 아파트를 지어라 하고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쉽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게 일종의 특혜인데?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혜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아산시의 소유권으로 돼 있는 것이 18만 평 내부의...

2만 8천 평.

2만 8천 평만 아산시의 소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악면 거산리로 장소를 이전했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걸 한화에서 갖는 전제조건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임야를 사주겠다는 뭐 그런 제의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다 정리돼 가지고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입도로 입구 부분에 있던 개인 땅을 사지도 않고, 저희가 이미 도시계획시설 설정을 해 가지고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 아산시에서 개인 땅을 사서 진입로를 개설할 겁니다. 한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 아산시 소유로 있는 토지 2만 8천 평에 대한 것을 한화에다 매매하는 것을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것은 매매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했죠?

예.

알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준배 의원께서 산업경제국 소관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 신설되는 도고온천 역과 도고온천까지의 교통편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고온천 역은 장항선 직선화사업에 의하여 도고면 신언리에서 시전리로 이전되는 것으로 역사규모는 연 면적 1,754㎡로 선로하부에 지상 2층으로 들어서며, 부대시설은 버스정류장 1개소, 택시정류장 9면, 주차장 34면, 자전거 보관소 20대 등이 설치될 예정이고, 한국철도공사에서 금년 12월 21일 개통예정으로 현재 마무리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고온천 역은 신설 역으로 도고 소 재지 및 도고온천에서 상당한 거리에 이격되어 있고, 초기에는 교통연결체계가 원활하지 못 하여 정착되기까지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도고온천 역 개통 시점에 맞춰 기존 온양 시내에서 신언리 구 도고온천 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을 열차운행시간과 연동되도록 신설되는 도고온천 역을 경유시켜 도고면민과 도고온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운영체계 개선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내용에 신설 도고온천 역 경유노선을 반영하겠으며, 금년 말에 용역이 완료되면 개편안에 따라서 내년 중에 전면적인 노선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주민들과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류독감 소 부르셀라 병 발생 시 살처분 매장에 따른 지하수 오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소 부르셀라 병 등 가축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의거, 가축의 소유자가 당해 가축의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살처분 방법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소각 또는 매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된 가축을 지하수 오염 없이 살처분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소각은 나무·경유 등 연료값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소각에 따른 냄새·분진 등으로 소각장소 주변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현재까지는 소각한 적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동물사체 재활용업체인 배방면 세교리 신화물산에 국·도비 등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관내 소 부르셀라 병, 결핵 병 등이 발생 시 가축을 사료로 재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해당 업소가 배방 택지개발지로편입되어 그 시설이 폐쇄되는 관계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였으며, 대체할 만한 업소도 물색하였으나 재활용업체의 특성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인근 주민의 반발이 심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발생농가 인근 또는 가축 소유주의 토지에 매몰하고 있으며, 매몰지 선택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몰 시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덩이에 사체를 넣은 후 상부로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구덩이 바닥과 벽면에 비닐을 덮고 그 위에 흙을 투여 한 후 생석회를 뿌린 다음 사체를 넣고 발효제·흙·생석회를 도포하고 그위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을 덮습니다. 그 후 지표면까지 복토하고, 다시 지표면에서 1.5m 이상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출수가 배출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매몰장소를 정기적으로 앞으로 순회해서 침출수가 흘러나오면 매몰장소에 톱밥을 충분히 뿌리고, 발효제 및 탈취제를 주기적으로 뿌려 악취를 제거하는 등 살처분 매몰에 따른 침출수 대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고온천 역에서 도고온천까지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4대 때 저 역이 거기에 생기게 되면 도고온천과의 여러 가지, 전철이 와서 닿게 되면 지금 사실상 역사는 저게 전철역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철이 지금은 신창까지 가지만 불원간 도고온천까지 오는 것으로 보고 역사를 지은 거예요.그래서 4대 때에도 도고온천까지 저게 전철이 오게 되면 노인양반들이 많 이 오니까 그 수송대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직선화되는 도로가 반드시 필요로 하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 현지답사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무엇도 없다가 이번에 제가 거기에 대한 시정질문 요지를 내니까 부랴부랴, 시내버스 뭐를 어떻게 하고 긴급 회의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우리 국장님답변 중에 교통대책을 다시 세우느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교통이 묘하게 돼 있어요.온양에서 노선이 지금 직선으로 와 가지고 거기에서 섰다가, 금산리 쪽으로 넘어와서 도고온천 쪽에 들렀다가 구 역전 쪽으로 가야 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도고 역 쪽에서 나오다가 또 거기에 와서 타 가지고 도고온천 입구 삼거리에서 도고온천 들렀다가 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거든요.그렇지 않아요?갔다가 도로 나오는 노선은 있지도 않아요.그런 거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고, 도고온천 역에서 도고온천까지 도로를 다시 설계해 가지고 신설해야 해요.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건의를 해 주시고, 지금 조류독감 이라든지 부르셀라 병으로 인해서 전부 무조건 매몰시키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거에 우리가 비위생매립장에 묻었던 쓰레기를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그래서 지금 다 돈 들여서 파내고 있잖아요?그런데 이 조류독감이라든지 부르셀라 걸렸던 것은 파내지도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그럼 저것이 언젠가는 지하수로 스며들게 돼 있는데 그러느니 저걸 외국 같은 데에서는 매몰하지 않고 전부 소각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재활용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료로 저걸 다시 만들어서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니까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저걸 재활용할 수 있는, 지금 모산 KTX 들어가는 입구에 공장 하나 있다가 없어졌죠?

신화물산.

예, 이전에 거기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닭털 가공하는 시설이었었죠.

우리 아산시에서 그전에 그걸 했었어요.

그건 없어졌죠.

그랬어요?

닭털 가공공장.

아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 저걸 무조건 갖다가 있으면 묻을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저희 실과 관련해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후지역인 읍·면·동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행정의 궁극적 인 목표는 시민들에게 고른 행정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면서 시민 모두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정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지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가치와 주안점을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관점을 초월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시각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기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균형적인 틀과 구도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제대로 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에 지정학적인 여건과 접근성 등으로 인해서 서부지역의 개발이 동북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 한 실정으로 의원님께서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도 이를 감안해서 도고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서부지역 산업화단지 조성, 도고온천 진입도로, 국지도 75호선 개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도고온천 관광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가시화시켜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권역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으로 상당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 모두에게 행정의 수혜를 골고루 나눠드려야 하고, 관내 어느 지역도 발전에서 결코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지역별 특성 개발구상과 이의 구체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낙후 읍·면·동 균형발전 조례 제정문제는 필수적으로 별도의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지원대상 지역선정과 관련해서 읍·면·동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선정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역차별 제기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단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도입한 사례가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긍정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지원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특정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기업성을 중시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 설치는 공기업을 운영할 때, 또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해서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와 같은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번잡한 특별회계 설치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BTL 사업 상환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BTL 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 투자방식으로서 민간은 시설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우리 시에 이양하는 대신에 20년 동안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BTL 사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사업은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011년 3월 완공할 예정으로 20년 동안 사업비를 지급하는데 사업비 853억 9,400만 원 중 70%인 597억 7,600만 원은 국비를 보조받고, 우리 시는 30%에 해당하는 256억 1,8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장영실과학관은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와 건설사업 관리자를 선정하였고, 2010년 5월 완공할 예정이며, 20년 동안 지급할 받고 우리 시는 30%인 45억만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건립은 타당성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착수했고, 2010년 2월 완공할 예정이며, 20년 동안 지급할 사업비 240억 원 중에서 30%는 국비 70억 원을 보조받고, 나머지 168억은 시비를 부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BTL 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1,243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774억 7,600만 원은 국·도비에서 상환하고, 469억 1,800만 원은 20년 동안 시비에서 상환할 예정이며, 연평균 23억 4,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BTL 사업은 최근 들어 우리 시가 젊은 층을 위주로 한 급격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문화·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도시 성장에 있어 필수적으로갖춰야 할 생활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또 이와 같은 BTL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하는 것보다 장점이 많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다수의 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자금조달 방식이기도 합니다. BTL사업의 상환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시세가 빠른 속도로 신장하고 있고, 또 재정규모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환기간이 2010년 이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상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별도의 세외수입 재원확충을 위해서 용화동 택지개발사업과 인주 공유수면 매립사업, 신도시 공영터미널 조성사업, 둔포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경영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또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모두가 양호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규모의 증가추세, 또 안정적인 재정력, 또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원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연도별 상환금 부담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는 걸 보니까 둘이 좀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산시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는 도고나 선장 쪽에 특별한 어떤 지원대책이 없느냐, 충남도에서도 우리 충남도의 남부지역인 금산군이나 이쪽 지역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8백억 정도 설치해서 집중 개발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면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우는 이 회계가 특별회계인데 그것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지금 도고의 뭐 진입도로 어쩌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고에 농공단지를 한다고 한 것이 5년인가 됐어요.그런데 여태 착공도 못 했습니다. 또 무슨 온천체험관하고 옹기체험관을 짓는다고 그러고선 매년 예산타령만 해서 지금 40억 해 놓고도 또 20몇 억이 부족이라고 그걸 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이게 어느 태고 시절에 돼 가지고 도고가 발전하는데 기여할지는 모르겠어요.지금 선장에서 도고온천 쪽으로 오는 하천변 도로를 내기 위해서 5억인가 지난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거기를 한번 가보자고요.제가 어제 아침에 일부러 차를 몰고서 도고온천에서 거기를 가봤어요.기차 철둑이 위로 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딱 그쳤어요.그래서 철도청에다 저것에 대한 말인즉슨 저걸, 21일 역이 저쪽 도고온천 신 역으로 가게 되면 저걸 철거해 달라고 철도청에다 공문을 냈다는 얘긴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요전에도 얘기를 드렸잖아요.철도청에서는 아산시에서 이것을 사거나 어떤 별도 조치가 있지 않는 한 구 철도를 그냥 아산시에다 넘겨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도로는 돈만 들여서 해 놨지 선장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그리고 거기에 다리도 놔야 하는데 다리도 안 놓았어요.이걸 해 놓고서 시장의 시정연설하는 데까지 이걸 넣어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마치 도고가 지금 당장 새롭게 변화가 되고 집중 투자를 해서 도고가 발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비쳐지도록 만들어져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도고온천 관광지에다 아산시에서 관광지 발전을 위해서 단돈 한 푼이라도 투자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지금 도고온천이 나름대로 주민들 생사기로에 놓여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지금 어려워요.그래 놓고서 거기에 심지어는 면장이 다시 와 가지고 못 보겠으니까 자기가 쓰다 남은 돈 4백만 원 가지고 나무에다 안개등을 설치하는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이 현실을 두고도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하시는 얘기 들으니까 마치 크게 그쪽에다가 선심이나 쓰고 있는 것처럼 미사여구를 넣어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그리고 두 번째로는 BTL 사업입니다. 이 BTL 사업이 지금 완전 부채입니 다. 우리 아산시가 그동안 이 시장님 때부터 우리 강 시장님으로 넘어오면서 부채를 청산하느라 애를 많이 쓴 것을 제가 알아요.지금 부채가 하나도 없는 실정에서 하수관거사업을 위해 천억 가까이 지금 빚을 얻어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수관거 관계는 하수도요금을 받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수입이 생겨서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그러나 지금 과학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월드컵 축구장을 만들어놓고 각 시·도가 공히 그것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어 가지고 매년 몇십억씩 예산을 넣어놓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그런데 우리가 250억이면 된다던 공설운동장을 지금 6백 몇십억을 들여서 지금 공설운동장을 짓는 거예요.그러고도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다 240억을 또 빚 얻어다가 그걸 또 만든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서 소요되는, 아까 1년에 이삼십억씩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고 그러던데 소득이 거기에서 생기면빚을 얻어다가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오히려 매년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을 빚을 얻어다 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어디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돈 벌어다가 그거 갚는다는 식 으로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제가 이 질문을 했고,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지 지금 우리 담당관님 얘기하시는 소리 들어보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시정질문 할 필요도 없어요.특별회계를 해서라도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면 덧납니까? 아니, 지금 한번 따져보자고요.읍·면·동에 지금 예산을 작년 2007년도에 2억 5천씩 줬어요.의원재량사업비 7천만 원 세웠던 것 인심 쓰느라고 1억 줬어요.면장들 재량사업비 3천만 원 줬어요.그게 1억 3천이에요.나머지까지 합쳐서 2억 5천 줬어요.그거 가지고 어떤 콧잔등에다가 약 하라는 거예요?그거 가지고 낙후지역이 발전되겠어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해 보세요.

제가 특별회계 설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저희 경우하고 도의 경우하고는 틀립니다. 뭐냐 하면 도의 경우에는 시·군에 나눠줄 균특예산을 받아다가 10%를 그냥 떼어 가지고서 별도로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그게 가능합니다. 떼어 가지고서 그걸 특별회계 기금으로 넣었는데 시의 경우에는 그럴 여력이 없다는 얘기죠.어차피...

담당관님! 저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요. 우리 아산시의 채무변제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에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가지고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할 때 몇 %를 특별회계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가 문제지 지금과 같이 이게 어렵다, 도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도는 균특자금이 있으니까 물론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발생하잖아요?그럼 그걸 가지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를 부채상환을 위해 적립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아까 답변을 드릴 때 분명히 안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기초단체에서 혹시 이런 사례 가 있는지 좀더 조사하고...

담당관님이 이미 물 건너가는 것처럼 답변을 하니까 화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다른 자치단체에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부작용은 혹시 없는 건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앞서 가면 덧납니까?

아니,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 하나 우리가 예산 세우고서 읍·면·동에 배분하는 사업비, 이것도 일괄적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차등적으로 해서 낙후지역을 도와주고?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제가 이걸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낙후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시정질문을 했더니 그걸 시장님이 답변했어요. “의원들이 얘기만 없으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도고면이나 선장면 낙후지역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돈을 조금 더 줬다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나설 의원이 또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자꾸 시간 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아주 다 해요.

예, 담당관이 실력도 있으시잖아? 그런 정도의 것은 좀 틀림없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그런 걸 가지고 실력을 발휘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BTL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됐어요.

아니, 일방적으로 그냥 하시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 김응규 의원 맨위로 이동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원녹지과·환경보호과·공보체육담당관·문화관광과, 네 가지를 가지고 시정질문에 임하게 됐습니다. 첫째로, 우리 아산시는 이번에 보고 느꼈습니다만 본 의원이 따로국밥을 참 좋아했습니다만 12월부터는 따로국밥을 안 먹기로 했습니다. 시와 의회는 하나가 되어야지 둘로 나뉘어서 따로국밥 역할을 한다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원녹지과에 연관되어 있는 우리 아산시에서 그동안 우리 영인면에 매실나무를 가로수로 바꾸는데 상당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올해부터 수확의 적기에 들어가서 올해부터는 수확을 대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꽃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첫째로는 노인복지시설에 또 자립도를 기르기 위해서 매실나무를 선정했고, 그 매실나무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영인면 노인회에 복지기금으로 활용코자 만들었던 일입니다. 시에다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 속에서 노인복지 자립도를 길러서 자립형으로 노인들이 복지기금을 가지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대거, 근 2천 그루가 넘는 매실나무를 심다 보니까 매실 수확량이 많이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 수급조절 관계상 필히 가공공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보호과에 속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480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방부목 처리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아까 한 대로 답변을 마치고, 단지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대안에 맞춰서 그시설보강을 했을 때에 비소의 위험성에서 떨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안제시로 제가 몇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광산에는 세 군데에서 음이온이 발생되는 광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명 운모라고 합니다. 견운모라고 하는 광물질입니다. 이것은 시멘트나 화학제품이 날려져 있는 그곳에다 바름재로 사용하고 뿌림재로 사용한다면 그 속에 있는 나쁜 독성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는 이러한 광물질입니다. 이것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 공원에서 마음놓고 휴식을 취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매김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우리 시 당국에 이러한 광물질로 인해 제거, 유출방지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 책상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안을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찾은 물질을 확인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으면 꼭 해 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보체육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영인에는 영인산과 고령산이 있습니다. 이 고령산은 예로부터 토정 이지함 선생이 그 자리에서 토정비결을 완성하면서 아산시 서해 앞 바다의 물까지 체크하는, 또 그 분이 거기에서 영인산과 연계하며 복지를 그때부터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한 명산을 가운데 두고 있는 영인면은 공교롭게도 한 업체에서 그 아름다운 고령산의 정상 부분을 파헤쳐 가면서 흉물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산시에서 관할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지역을 돌아다 니면서 그 산을 봤을 때 저것이 영림소의 소관인지 아산시의 소관인지 시민들은 모릅니다. 비단, 알고 있는 분들은 특별한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 여기 앉아 계신 의회 의원님들, 또 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만 아는 특수한 석산 지역이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다 보면 평택 톨게이트에서부터 훤히 보입니다. “여기가 아산 땅이냐, 아산시 의회에서는 뭐 하는 거냐, 아산시 행정 공무원들이 뭐 하는 거냐” 하면서 흉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험상궂은 영림소 소관에 속해 있는 영인지역의 고령산입니다. 다행히도 권영욱 우리 공보체육담당관이 영림소를 다니면서 참으로 그러한 지역에다 우리 날로 퍼져 나오고 있는 스포츠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영림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다행히도 임대 체결을 한 상태인데 임대체결을 했으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시설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속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이어 이번에도 또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산시는 6개 관문 속에서 상징으로 표현된 조형물 하나 없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역시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실천에 옮기는 사항은 한 번도 보지 못 했고,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정질문을 하는 제 입장과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난해함에 처해 있는 본 의원입니다. 하지만, 이 필요성은 너무나도 우리 아산시가 갈망하고 있고 그것을 외지인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는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김의균 의원께서 아산시 6개 관문의 시 상징,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부드럽지 못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상징 조형물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2월 충무교 상에 이순신 장군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서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고, 신정호 관광지에는 야외음악당을 신축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또 하나의 우리 시 상징물로 자 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문에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는 과거 해태상과 같은 단순한 상징물과는 다른 우리 시 위상과 성장 의지를 담은 조형물이어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시 상징물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시 브랜드 인지도 증진과 홍보를 위해서는 조형물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으로 판단하여 현재 국내·외의 설치사례와 조형물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 대하여 다양하게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서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 관문에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상징 조형물 설치계획서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칩니다.

예,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시장님을 대리해서 참 좋은 말씀하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조형물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3대 온천을 가지고 있고 또 아산 맑은 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을 휘몰아칠 때에 아산이라는 데가 어딘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고 저한테도 많은 전화와 유선으로 연결되는 사항도 볼 수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이순신 장군과 아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몇 군데 세워서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이 고장에서 현충사를 비롯한, 지금 현충사 안에는 이순신 장군이 감옥살이하는 그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노출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동상은 상징에 불과한 이러한 동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적어도 아산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라고 하면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것보다 더 커야 하고, 더 큰 반면에 이순신 장군의 최후, 장렬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도 그 자리에 담을 수 있고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조형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아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데에서부터 틀리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는 것은 전국 초등학교·중학교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데 똑같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상징의 조형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산에 갔더니 이순신 동상 하나 자체가 다르더라, 유년시절에서부터 장렬하게 죽는 그 모습이 한 동상 안에 돼 있더라” 이러한 교육적인 문화차원에서 접근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산시가 꼭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강하셔 가지고 우리가 온천을 왜 내가 이 조형물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느냐?한 가지만 더 대안 제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본 의원이 공교롭게 전국을 다니면서 중앙부처를 자주 들락날락하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아산이라는 3대 온천의 테마도시가 죽어가고 있다. 전국 온천문화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의 얘기는 앞으로 온천 엑스포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는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안은 하나도 갖춰 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3대 온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산 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한 곳입니다. 역사의 숨결이 숨쉬고 있고, 그 장소야말로 우리 30～50대 젊은이들 전부다 온양온천 목욕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걸맞은 상징물 하나, 조형물 하나, 무슨 홍보자료나, 아까 모 의원이 그걸 물어봤을 때 상당한팜플렛을 돌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중앙 부처에서 엑스포를 여는데 우리가 뒷받침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형물을 제작하는데는 김의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작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온천엑스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온천문화가 쇠퇴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인 50～60년대에는 온천문화가, 온양온천·동래온천·유성온천으로 해서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 있는 유수한 온천문화가 쇠퇴하고 있는데 저희만 쇠퇴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쇠퇴하고 있고, 문화수준이 발달하다 보니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목욕을 한번 하는 것이 참 한 달에 두 번,여유가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50～60년도에는 다녔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문화가 발전되어 아파트 문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그냥 뜨거운 물만 틀면 나와서 매일 샤워하고 그래서 목욕을 안 가는 겁니다. 온천이라는 데를 많이 접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온천문화가 사양길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행자부장관의 역점시책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온천 엑스포를 개최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행자부에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한다는 소식을 접해서 저희가 발 빠르게 9월에 이 소식을 알아 가지고제1회 온천 엑스포를 우리 아산에서 개최해야 되겠다. 3개 온천이 있는 우리 아산에서 개최해야 되겠다 하는 신청을 정식으로 아직 서류를 접수 안 시켰습니다. 이달 말쯤 하면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한다는 소식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약 5천만 원의 타당성 용역을 줘서 지 금 중간보고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용역 보고를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내·후년도에 제1회 엑스포를 아산에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도록 이미 다 행자부의 관계부서에 다 얘기를 해 놓고 지난주에는 문화관광과장과 온천담당 계장하고직접 그 행자부에 가서 실무자들과 협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동래온천이 됐든, 유성온천보다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1회 온천 엑스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산에서 개최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행자부에서도우리 아산온천에서 제1회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는 얼마 전에 대전 궤도열차를 인천에 뺏기면서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주 이천, 이쪽 엑스포에 관여해 가지고 준비를 지금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뒷받침이 어떻게 되느냐, 여주 도자기를 부흥시켜 가지고 지방자치제에 걸맞은 행정력을 동원하면서 상당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에서 그러한 궤도열차를 인천에 뺏기는 경험을 우리가 이웃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온천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게 내세울 만한 홍보나 팜플렛 몇 장 돌리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지금 젊은 세대가 온양·아산에 이 온양온천이라는 자체는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문화적인 접근으로 우리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요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동질감 있게 행자부하고 같이 맥을 같 이 해서 가져가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한 여건으로 우리가 제약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국장이나 여기에 부시장님도 들어오셨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우리 온천 엑스포가 아산지역에서 꼭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동질감 있게 움직이고, 전국국민들이 “야, 온양에 갔더니 정말로 온천이라는 문화테마가 제대로 됐더라” 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상징물에서부터 그 문화적인 공간, 그 문화적인 사업을 테마로서 구성하는 이러한 자체를 보여주면서 온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온천 엑스포도 우리 아산시에서 열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다, 70～80%가 확보된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요구하고 “그렇게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 우리가 하겠습니다”“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다 대답은 하지 실질적으로 결정을내리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문화 여건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역사와 관계없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는 대전도 인천에 문외한 지역으로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꼭 상기하셔 가지고 1회 엑스포가 꼭 우리 아산에서 이 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실가공공장 및 저장고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매실나무를 심게 된 동기는 2004년도 영인면 노인회에서 노인 일자리사업과 소득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시작을 해서 2006년도를 시발로 해서 저희 관내에는 영인면·선장면·탕정면·인주면 일대에 약 3,700주의 매실나무가 있습니다. 현재 식재된 매실나무는 본격적인 수확기에 이르려면 앞으로도 3～4년이 되어야 완전한 수확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점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 가공공장 및 저장고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수확량 및 생산성, 특히 수요와 공급 등 시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공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다각적으로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 복지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감 잡았습니다. 단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매실나무에 대한 사람을 부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식재했을 때에 운영계획이나, 또 그것을 운영해서 우리 노인회가 그 기금으로 인해 언덕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복지사업의 전환으로 발전하고, 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데 일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4년 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을 순회 안 하셨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꽃눈이 상당히 많이 피어 있어 가지고 내년 봄에는 꽃과 나비와 열매가 한창 성수기로 접어들 것으로 가상이 됩니다. 이것을 항상 나올 때 모든 과일이나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폭주하고 넘칠 때의 가격변동은 지각적으로 많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산하고, 어렵게 관리하는 그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금액을 가지고 32개 부락의 노인회 복지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성이 있어야 하고, 가공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매실의 홍보와같이 동등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 노인회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아산시는 노인복지에 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정부에 기대 가지고 노인복지에 같이 갈 수는 없다. 자립도를 길러서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복지기금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정부에다만 손을 벌리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중앙부처나 우리 아산시나 언제까지 노인복지의 돈을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대국적으로 움직이는 복지기금을 만들어야 할 때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 업을 경영해서 노인들이 자립도를 길러 그 자립형으로 이러한 복지기금으로 만드는데 일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지금 설명했던 부분을번복하셔서 꼭 내년에 이러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매실나무가 약 3,700주가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식재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의원님께서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공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생산량, 또 시장성, 이것을 저희 시 입장에서는 검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공장을 이 자리에서 짓는다 안 짓는다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해서 노인활동의 소득사업이라고 추진하여 시비나 국비 지원안 하고 자생할 수 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공장이나 저장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투자한 만큼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을 거냐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는 충분히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해서 노인복지의 기금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아산시 관계공무원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은 이러한 데에 대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부목재 관계는 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대안을 제안해 주신 3개 광산에서 나오는 음이온 발생장치는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담당관 권영욱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영인면 신봉리 고령산 내 국유지에 대해서 체육시설 등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인면은 물론 우리 아산시의 체육 인프라시설이 부족한 우리 시 현실로 볼 때 적절한 질문 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의균 의원님 말씀대로 영인 고령산은 암반으로 둘러 쌓인 석산이면서 아주 빼어난 경관을 지닌 명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석으로 인한 흉물스러운 모습이 아산을 접하는 그런 면에서도 안타깝게 보이는 그런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령산 내에는 국유지가 약 30만㎡, 약 만 평 정도가 부여국유림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국유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냈던 그 채석장 부지는 약 3만㎡ 정도, 약 만 평 정도가 캐냈던 그런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 나대지에 줄곧 김의균 의원님을 비롯한 영인면 궁도인들이 영인궁도장을 설치해 달라고 참 오랫동안 요청을 해 오시고 해서 지난 7월에 부여국유림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사용허가를 받아내어 현재 영인면 궁도장을 지금 짓고있습니다. 그런 궁도장을 짓고 남은 나대지가 약 2만㎡ 현재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김 의원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또 현지에 저도 출장을 가봤습니다만 돌을 캐냈던 그 경사진 부지를 앞으로 활용한다면 암벽등반 코스라든지, 또 그와 맞물려서 빙벽등반이라든지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수가 있고, 그 밑 하부에 캐냈던 채석장 부지 내에는 풋살경기라든지, 축구장, 또는 야구장 등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부여국유림사업소와도 끈질긴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그런 체육시설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또 그 체육시설 종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우리 아산시 집행부와 또 기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체육시설인지를 검토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의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영욱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에 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토지에 대한 완벽한 계획도가 서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내 땅인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정질문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산림과장님이 안 나오셨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국장님이 계시네요?앞으로 이러한 명산과 이러한 자리를 활용해서 우리 아산시 체육인들이 한 데 단합을 하고 건강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 만든다면물론,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 체육관을 설립하고 있고 아까 김준배 의원님께서도 상당한 우려 를 표현하고 체육관에 대해서, 또 운동장 경영에 대해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그러한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활용할 줄 아는 행정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만든다고 해서 대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러한 명산을 지금 같은 저러한 석산개발로 인해 훼손이 된다고 보면 내 집안에서만 쳐다보는 과정 같으면 덜 창피합니다. 그러나 전국, 전라남·북도로, 충청도 일대가 그리로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는 우리 아산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천여 행정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은 우리 땅이 아니라는 개념 때문에 그냥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전개된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문화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의 문화는 아산시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것을 꼭 아셔 가지고 그러한 장소도 산림과에 연계해서 교환하여 그 고령산을 아산 시유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체육시설을 만든다, 아니면 각종 시설물을 거기에 해 가지고 우리 편익제공을 만들 수 있는 장소로서매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방치라고 하신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은 표현으로 생각되고, 다만 그 국유지 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취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국유지를 아산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시유림과 교환취득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여 국유림 사업소에서는 교환취득하는 방법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영인 고령산에는 산림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아산 시유지와 교환취득하는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이 돼서 시에서 체육시설 등 기타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협조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이 우선 수반이 되어야 하고, 어떤 시설 종목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차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흉물스러운 것과 반대로 아주 적절한 그런 체육시설 등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안 중의 하나가 암벽등반이나 빙벽등반 같은 것도 적극 검토해 볼 수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그동안 부여의 영림소와 접근을 하셔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매우 칭찬을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참으로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하지만, 꼭 그것을 우리 아산시에서 그 산이 약 10만 평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만 평이라고 하는...

9만 평이...

그러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취득을 해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우리 체육인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더 이상 거기에 석산 채석허가를 앞으로 접근을 못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시정질문에 명확한 답변과 그러한 앞으로의 진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 아 산시가 되어 가지고 모든 체육인들한테 활기차고 훌륭한 아산시를 드높일 수있는 체육인들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치료를 위해 청가 중인 우리 2건의 질문을 하신 김학복 의원님과 8건을 질문하신 현인배 의원님의 답변은 14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