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삼신공장이전부지 제2종 단위계획구역 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등 3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제1차회의시 제안설명 중 자료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하였던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제출)(계속)

도시과장 정근수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도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2008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운영과 지역균형발전 체계구축, 도시 디자인 확대 강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11개 주요 사업에 국비 1억과 도비 5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77억7,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승인된 2020 천안 도시기본계획에는 사회적 증가에 따른 인구반영과 시가화 예정용지 승인 내역 등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대폭 축소되어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 개발투자에 맞게 천안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로 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계획 변경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청회 자료 제작 등 운영경비로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체계적인 유지와 발급 관리를 위해 토너구입경비로 3,697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계획추진을 위한 운영비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 등 운영경비로 3,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하단, 지역 균형발전 체계 구축과 관련 예산편성입니다. 먼저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흥지역재단 출연금으로 1,250만원을 출연하였고, 쌍용·봉명전철역사 준공에 따른 최종 부담금 3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운영경비로 3,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관시설부담금과 관련해서 기관시설부담금 관련 서식 고지서 제작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과 징수를 위한 출장 운영경비로 1,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와 인접한 마을의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소득기반구축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성환 신갈, 안궁리 농로포장 및 와룡리 교량개설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도시디자인 확대 강화 추진을 위해서 천안시 도시경관 조례제정과 도시미관 정비사업, 그리고 가로등 절전시스템 구축 등 가로보안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관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경관조례 책자제작비 700만원과 급량비 등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관계획 수립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정비사업입니다. 디자인이 도입된 벽면녹화사업을 위해 거리미관 정비는 물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1개 구간을 선정해서 시범운영하기 위해 2,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급량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절전시스템 보급입니다. 원활한 가로등 관리 및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인 LED보안등 설치를 위해서 국비 1억원과 시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전기요금으로 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8개 읍·면·동 지역의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위해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후된 가로등 도색공사비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 등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사업과 관련해서 1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목천톨게이트와 신도브레뉴 아파트 구간에 가로등 40본을 설치계획을 하였습니다. 347쪽, 행정운영 경비와 기본경비는 생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비 1억, 도비 2억5,000, 총 77억7,000만원의 2008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에 앞장서서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입니다. 346쪽에 목천T.G부터 신도브레뉴 가로등 시설공사 40본 설치하는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101쪽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8억원, 103쪽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해서 총 10억3,659만7,000원입니다.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7개의세부단위 사업으로 예산 총액은 12억7,241만4,000원 중 수계기관과 국·도비가 1억8,695만7,000원, 시비가 10억8,545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652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한 총 예산은 19억8,870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1,6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개 세부단위 사업 중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천안시 오염총량 시행계획에 따른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수계기관 50%를 포함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환경개선 사업은 수생식물 식재 31개소, 천호지 고사분수대 운영, 유독물 취급시설 62개소 및 기타 수질오염물 31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수질오염 사고방제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환경오염 사고방제 인부임 200만원을, 352쪽입니다. 천호지 고사분수대 전기요금 2,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위탁관리비로 1,200만원 등 총 5,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10개소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000만원, 353쪽입니다.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 3,780만원 등 총 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리는 단독 정화조가 2만2,564개소, 1일 100톤 이상 다량 오수배출업소 314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동 관련 업소 52개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에 필요한 사업비로 정화조 전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240만원, 단독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875만원 등 총 2,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비는 광덕 안양암 내 화장실 50㎡ 신축에 도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총 1억5,000만원을, 입장면 상장리 포도공원 내 간이화장실 설치하는데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 관리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우리 등록차량의 35%인 6만6,414대의 검사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9,000대, 비산먼지 특정조사 사업장 지도점검 250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조 관리 32개소 등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정밀검사 안내문 발송, 우편료 5,250만원, 배출가스 측정장비 수리비 160만원, 배출가스 지도 점검 및 정밀검사 추진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등 총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홍보 전광판 운영은 백석동 농공단지 내에 설치된 대기 자동측정망 1개소와 신부동, 불당동에 설치된 대기환경 홍보 전광판 2개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355쪽, 전광판과 측정망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을, 대기측정망 소모품 구입비 1,200만원, 측정망 민간위탁 관리비 1,896만원, 총 6,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2월과 8월에 시설물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397만8,000원을,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우편요금 1억4,040만원, 356쪽, 반송우편물 파쇄기 구입비 80만원 등 총 1억9,412만8,000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은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을 포함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식물 보호사업은 357쪽, 조수보수원 일시사역인부임 도비 157만7,000원을 포함 315만4,000원을, 부상조수 진료비 도비 100만원 포함 650만원을, 광덕 호두보호를 위한 청설모 수매로 1,000만원 등 총 2,3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은 우리 지역의 대기, 수질, 폐기물, 생태 및 환경오염 발생한 토양 오염물질 등의 환경자료를 수집, 분류, 분석하고 조사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위치 정보 등의 성과업무를 도면에 표시하는 환경종합정보화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 7억670만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2억9,000만원으로 투자하여 위성영상구입, 시스템환경 및 업무분석, 환경 현황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2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환경,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시스템을 개발하여 3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유해물질 환경정책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환경정보 홍보 및 행사 추진으로 358쪽, 환경보전 홍보 유인물 제작 및 환경보호 등 유공자 표창패 제작, 자연정화활동, 작업도구 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총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술개발 지원사업은 환경영향성 검토협의회 위원 심사수당 840만원을, 지역환경기술센터는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개발, 대기오염 실태조사, 지역 환경 기술 지도 및 홍보 교육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우리 지역은 호서대에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정되어 국·도비, 시·군비, 참여대학 지원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 시의 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천안21 추진사업 지원은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조직운영과 실천반 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원 사업은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초등학교 5개 교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5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은 고령화 사회 노인일자리 창출과 환경민간감시 체제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교육교재 제작, 보험금, 보상금 등 도비 2,688만원을 포함, 총 5,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업소 관련은 관내 1,737개소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업비로 360쪽, 환경홈닥터를 위한 보상금 240만원을, 민간합동단속 민간인 보상은 2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는 과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58쪽이요, 민간경상보조 자연학교 보전 시범학교 운영 이것이 예전에 없던 거죠?

아니요. 계속 똑같이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5개 학교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했어요?

예.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이것이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저희가 환경시범학교를 추천 받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5개교를 지정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그 민간경상보조 359쪽에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배출업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환경오염 감시는 저희가 실버환경감시단을 작년부터 운영을 했고 배출업소 감시는 현재 민관 합동단속이 있고 또 시·군 교체단속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체 내에서 직원이 단속하는 사항이 있고….

그러면 단속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단속을 하면서 폐수를 채수해서 대전보건환경원에 검사의뢰를 해야 되고 1년에 한 400건 정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이나 호수 같은 데도 분기별로 검사하는 사항이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5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있죠? 푸른천안21 추진 지원이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9,000만원 섰나요?

작년에도 9,0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3,000만원, 또 하반기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6,0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환경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예?

푸른천안21이 환경단체라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환경단체가 아니고 기업, 민간, 행정에서 합치기구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라고 볼 수 없고 또 관변단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이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9,000만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쓴 내역하고요, 푸른천안21 명단좀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53쪽에요, 광덕 안양암 공중화장실 신축이 광덕사 주변인가요?

광덕사 안양암 내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다보면 바로 도로 옆에.

그것은 안양암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설치가 되면 안양암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이요, 이 사업계획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건축과의 2007년도 건축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도와주신 김동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63쪽입니다. 2008년도 저희 건축과 예산은 전체 4억1,161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억3,354만원 대비 1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사유는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 대한 삶의 보금자리인 사랑의 집짓기 사업의 계속적인 지원이라 하겠으며 전년대비 예산액 중 세부내역은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중 경상예산은 7,54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억원을, 그리고 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를 3,62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종합민원실, 문화동 청사, 북부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건축물대장 즉결 민원서식 등 일반수용비 2,392만원과 미관지구내 건축물과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인 위원 수당 2,008만원, 그리고 건축신고 및 신규 건축물대장 작성 등 건축 관련 급량비 8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총 3,200만원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인 공공운영비 1,500만원으로 총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국내여비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정정, 지번변경 현지확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현지확인, 건축신고 현지확인, 건축허가 장기 미등기 건물 현지확인, 건축 인허가 등 소송업무 수행 등 건축 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총 2,2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따른 예산을 총 6,95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 활동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정리 업무를 위한 야간근무자의 급량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국내여비는 불법건축물 현장 단속 및 지도 등으로 384만원으로서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 활동에 따른 예산을 총 58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에게 사랑의 보금자리 제공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에 민간자본보조는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충남아산지회의 주최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목천읍 교촌리 일원에 총 80세대에 사업비 53억원이 투자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그동안 2003년 토지매입비를 시작으로 금년도 12세대를 포함하여 총 56세대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2세대는 11월 17일 3시에 입주식이 거행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으로 추진할 총 16세대에 대하여 도비 1억원과 시비 2억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7년 12월 현재 그동안 사랑의 집짓기 지원현황은 도비 2억2,000만원과 시비 3억9,000만원으로 총 56세대에 6억1,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은 법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매월 2회에 걸쳐 건축직 공무원의 직무연찬회를 통하여 직원에 대한 직무배양 및 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작은 밀알이 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업무 편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건축과 사무실, 종합민원실, 문화동 청사, 북부민원실의 건축업무를 위한 복합기 리스에 따른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총 2,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방문객 전화응대 불친절이나 민원인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로 인한 불쾌감 등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고객불편 사항 발생에 대하여 시정이나 보상하는 제도로서 총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되고, 기본경비에서부터 사랑의 집짓기에서만 늘어났는데 물가가 상승이 되고 하는데 일반경비가 이렇게 다 소폭이지만 살림살이 규모가 적으니까 물론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일괄적으로 전부 감액이 되어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어려움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냥 예산을 이렇게 알뜰하게 했습니다.

큰 지장은 없겠다는 말씀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전체 총 예산 96억3,897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0%, 균특이 40%, 도비가 17%, 시비가 23%, 이렇게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2억6,102만1,000원으로서 균특이 38억8,800만원, 도비가 11억6,640만원, 시비가 12억662만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62억3,909만6,000원입니다. 370쪽입니다. 시설비는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62억2,080만원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체가 9개 지구에 총 사업비가 492억8,4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성정A, 성정B, 성정D, 방아다리, 신선지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62억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균특은 62%, 도비는 19%, 시비는 19%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전체 예산이 26억9,871만원으로서 국비가 74%, 도비가 16%, 시비가 10%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내년도에 50동이 있습니다. 동당 보조액은 2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은 1억입니다. 도비가 3,900만원, 시비가 6,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내년도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장 시장리하고 북면 대평리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처로 이 사업 주관 부서가 이동이 되어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농촌개량주택 사업 30동에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1억8,000만원은 공자금 20%, 농특자금이 10%, 지방비가 30%, 주택기금이 40%, 이렇게 기금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클린아파트 만들기로서 6억4,09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씩 20개소 해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전체 74개 단지가 있는데 2006년도에 37개 단지, 2007년도에 21개 단지를 기왕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경상적 경비로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7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3억1,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매각수입사업은 3,546만1,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15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억5,438만9,000원입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난년도 수입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저희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체가 3억1,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영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 7,858만원입니다. 이것은 두정동 581번지 시유지에다 저희들이 시영임대주택 건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계비를 7,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2억2,4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에요,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그 지역이 어느 지역….

저희들이 전체가 9개 지역이 있는데요, 우선 2008년도에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5개 지구입니다. 5개 지구로서 성정A지구, 성정 B지구, 성정D지구, 그 다음에 성환에 신선지구, 방아다리 이렇게 5개 지구를 내년도에 국비, 균특자금, 도비 지원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님을 대리하여 도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근수입니다. 지적과장이 병가 중으로 국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시민만족 지적행정 구현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7,175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788만원 등 총 4억963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개의 단위 사업 중 먼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관리 업무추진으로 4,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개별부담금의 정확한 부과와 징수를 위해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수당과 개별부담금 산정확인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3,105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 현지확인조사 및 부동산 중개업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을 위한 사업비로 1억7,32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인건비로 2,250만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및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3,7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토지특성조사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토지거래 제도정착 사업추진으로 2,03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토지거래 허가 사진인화료 및 일반운영비 830만원, 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관리 업무추진으로 2,93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지적측량 결과도 보관 바인더 구입 및 일반운영비 1,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지적측량 기준점 매설을 위해서 시설비로 1,504만8,000원, 지적측량기준점 조사용 PDA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시민편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을 비롯한 두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88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으로 부동산 관련 가이드북 제작비로 500만원, 지적측량 만족도 조사 엽서 발송요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발급 및 지적민원행정운영에 1억4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민원처리 개선을 위한 제반 서식 인쇄비, 프린터 유지보수비, 지적공부 온라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8,723만8,000원과 소송수행 지적민원 현지확인 점검 여비로 720만원, 서버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로 3,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과 운영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 편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89페이지, 다 똑같은 것인데 부서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인원 비례 곱하기 얼마로 하나요?

그렇게 계상을 안하고 과 형편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직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과별로 차이가 납니다.

지적과 같은 경우는 민원실 가보면 매일 하루에도 몇 백명씩 왔다갔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될까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천안시청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민을 위해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런 쪽에서 보면 오히려 계상을 많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일반운영비로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약간 10% 정도 증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민원인도 가서 웃는 얼굴로 봐야 더 좋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도시과장 정근수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 제안설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세부내역별 변경내용, 다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천안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3단계까지 2015년도까지 계획 목표연도로 잡아서 관리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73만 3단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50만7,600, 북부인 성환, 성거, 직산, 입장쪽에 14만2,900, 목천, 병천 등 동부 대생활권에 6만5,400, 풍세, 광덕 남부 대생활권에 1만4,100명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주거용지를 추정을 해보면 약 9.4㎡가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7페이지를 보시면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이번 계획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백석동에 유통단지, 다음에 청수택지개발지구, 성거읍 저리 종근당일원에 시가화 예정용지, 국제 비즈니스파크, 아산만권 배후 2단계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큰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백석동 현재 종합운동장 북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있는 데를 해서 약 39만3,000㎡, 백석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군부대랑 북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그 사이 거기를 제2종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은 종합운동장에서 백석로 사이 잔여지 5만㎡에 대해서 이번에 2종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3쪽, 백석사거리에서 서부대로 사이에 있는 일명 개목이라고 하는 부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또 쌍용도시자연공원구역과 접해있기 때문에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14쪽 컨벤션 위부터 쌍용배수지까지 일명 미라골지역인데 5만4,900㎡ 여기도 같은 개념으로 1종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가 토지공사에서 진행 중인 유통단지 하단부로 해서 백석로까지 여기만 이번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은 남부대로 밑으로 청수택지개발 남쪽이 되겠습니다. 벽산아파트는 기왕에 준공되었고 새텃말쪽에는 민간에 의한 단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부대로하고 사이에 약 50만㎡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거는 부분적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지만 전체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7쪽 북일고 밑에 천안IC에서 북부대로로 연결되는 도로 사이 밑에부분에 잔여지 주거용지를 이번에 일반 2종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1번국도랑 국도21호 사이에 천안여고 있는 사거리부분을 저희들이 20만6,000㎡, 또 그 밑에 야구장 부지 밑으로 미래화학 공장 부지, 선문대 맞은편 14만1,000㎡, 이 2개 지구에 대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과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은 두정동 공단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기본계획상은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거를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여기도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개 블럭으로 나눠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 보시면 백석사거리에서 아산쪽으로 가는 백석농공단지 서측이 되겠습니다. 북측에는 기왕에 운영 중인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이게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이번에 일반공업지역으로 전체 면적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북부생활권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천안시가지 북측으로 1번국도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만㎡를 이번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 대로변에는 완충녹지를 20m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25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직산읍 소재지 북측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서측에서 1번국도 사이인데 면적이 크기 때문에 2개의 사업계획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도 2종 일반주거지역과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동부생활권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을 보시면 신계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6계획상에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계리 검문소 있는 데하고 신계초등학교 이쪽부분부터 평생교육원을 지나서 휴게소 있는 데 전까지 아파트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천안온천을 저희들이 2020기본계획상 100만평 정도를 유원지로 계획했습니다. 이거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배후주거단지로 해가지고 86만3,000㎡를 국도21호선하고 접한 지역을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에 32쪽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4.23㎢를 계획을 하는데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주거용지, 시가화 예정용지를 계획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쪽을 보면 공업지역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저희들이 0.16km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취락지구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35쪽을 보시면 1종 자연경관지구랑 2종 자연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지역 내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저희가 2종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1종하고 2종 차이는 다른 거는 다 똑같고 2종에서는 5층 이하, 20m 이하로 되어 있고 1종에서는 3층 이하 또는 12m 미만으로 해서 1종이 더 강화된 지역이라 도시지역 외 지역은 1종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고 도시지역 내는 2종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36쪽을 보시면 우측에 있는 봉서산이 쌍용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들이 2종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공원에 인접된 곳을 경관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구역 내에는 개목하고 미라골,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계획한 것도 포함해서 경관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안서경관지구인데 이거는 유량동에 도시지역 내에서는 기왕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유량동 우측으로 해서 독립기념관 뒷산까지 기본계획상으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흑성산까지 1종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 보시면 유관순열사 생가지 뒤에 매봉산도 이번에 저희들이 1종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광덕산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등산하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 경관지구 지정하는 면적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지정을 하고 점차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3쪽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직산에 남산지구가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로로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성환우회도로하고 성거에서 북천안IC, 이 도로계획하고 바로 위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번에 북천안IC에서 연결되는 가로망하고 다시 세밀히 검토해서 일부 노선 선형변경이 예상되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흥타령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거리공원이 행사때마다 체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5m를 25m로 확보하는 도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삼거리공원 반대쪽으로 10m를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쪽을 보시면 남부대로에서 세광 1차, 2차, 신도브래뉴 아파트는 기왕에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25m로 계획을 해서 신방통정지구하고 같은 폭으로 남부대로까지 접속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또 우측에 보시면 문화동 구청사에서 중앙시장쪽으로 여기도 항상 차들이 막혀가지고 교통이 혼잡을 이루는 지역을 이번에 15m에서 25m로 양쪽으로 5m씩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4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터미널에서 백석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방죽안오거리에서 봉정로까지, 사실은 봉정로를 지나서 백석사거리까지 확장을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이번에 방죽안오거리에서 봉정로까지만 25m도로를 35m로 확폭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계획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을 보시면 양전저수지 주변도 기본계획상 공원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산읍사무소 북쪽으로 삼거저수지라고 조그만 소류지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밑에 부분인데 이것도 기본계획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48쪽 보시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안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은 별도의 자연공원구역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상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쪽 보면 서부대로에서 일성아파트 사이에 공원을 조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곳을 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을 보시면 삼거리공원을 저희들이 확장해서 1번국도까지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또 청룡공원도 나머지 잔여지는 공원으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0쪽 학교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암대학이 그동안에 도시계획 외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된 거를 이번에 대학으로 기존에 학교에서 소유한 부지를 경계로 해가지고 대학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쪽 보시면 단국대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홍성묵 외 14인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단대병원 밑부분도 계속 학교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매입은 안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대 치대병원이 있는 데 일부분하고 학교하고 토지가격 때문에 매입이 안되는 부분을 일단은 학교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호서대가 되겠습니다. 호서대가 기존에 학교부지가 좁아서 계속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보시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게 기존에 학교로 결정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밑부분, 마이너스로 표현된 부분은 학교시설에서 제외를 시키고 위에 플러스 된 부분은 공원을 일부 해제해가지고 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교측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기로리에 옛날에 탄광을 개발하다가 폐광된 상태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6기본계획상 유원지로 계획되어 있는 거를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했습니다. 우측에는 오룡경기장을 체육시설로 해서 운동장시설을 폐지하고 생활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부분은 천안역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빨간 부분이 기존에 광장으로 결정된 면적이고 위에는 메리트호텔 밑부분까지 확장하고 밑에도 대한통운으로 해서 다니는 소로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우측은 성환역도 아침에는 남서울대 학생들 때문에 혼잡을 이루기 때문에 약 6,300㎢를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규정에 의거 천안시 관리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고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의 도시개발방향과 계획지표를 수용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 조정,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토, 집행능력을 고려한 시설계획 검토, 교통혼잡 등 기존 시가지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등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폭원 확폭 공사를 할 때 봉정사거리 직전에 있는 옛날에 장항선 철도부지 고가다리를 같이 내려앉히는 계획도 함께 포함을 시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신성교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육교를 철거해야 하느냐를 검토했는데 현재는 육교를 철거를 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을 할 적에는 일단은 도로부서 의견에 의해가지고 조정이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과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도로과의 이야기는 그거를 내려앉히면 거기가 내내 사거리가 된다고 해요.

평면교차이기 때문에 입체쪽하고 평면하고 비교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정사거리하고 간격이 짧아서 어려움이 있다는데 어려움은 다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실제 거기 지대가 높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민간인들이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피해는 고사하고라도 비가 갑자기 오는 날이나 빙판이 되어 있을 때는 교통사고가 최고 빈번한 지역으로 도로과나 교통과에서 다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런 문제점 해결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을 하도록 미리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주민공람한 내역 있죠. 주민들 의견을 달은 거요. 그것좀 주시죠.

그거는 이따 오후에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3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일단 접수된 개략적인 내용만 발췌를 해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참조를 해서 의견을 달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신성교 안전진단검사가 C지역으로 나왔고 도로과장님이 내년정도에 추경에 해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도로과에 협의를 해보십시오.

어차피 저희들은 계획만 확정하는 거고 실행은 도로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요. 사업을 할 때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집회신고가 되어서 미라골지역과 개목지역의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개인재산권문제로 인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회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었겠지만 이 부분을 집행하는 기관은 행정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 저를 면담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마치 의회에서 이 부분을 반대해서 본인들의 재산을 침해받는 것마냥 그렇게 호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게 그분들이 저한테 한 면담내용이 왜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해서 자기들의 고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갔어요.

그거는 의회에서 나온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심의과정에 여러가지 나왔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여러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는 사항이지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이 지구를 1종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발언이 있어서 이것이 묶였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걸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제가 행정과 원활한 협의하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찾아갈 겁니다.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오해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상국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한쪽에서는 난개발을 하지 않겠다. 주민들이 오히려 있는 그대로 취락지구로 해달라고 또 요구도 하고 한쪽에서는 2종지구단위로 해달라,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정말 천안시민을 위한 다각적인 면에서 많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앞으로는 우리 천안시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요, 삼거리공원 앞을 15m에서 25m로 확폭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m를 삼거리 반대방향으로 확장하려고 한다고 하셨죠?

예.

그쪽에는 민가라든가 상가라든가 하는게 많이 포진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고민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면적을 1번국도를 확장하는데 양쪽으로 5m씩 확장하는 거는 공원이 축소가 되고, 또 북쪽에 있는 집들이 오래된 집들이 상당히 있고 해서 그쪽에 장기계획으로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서도 그쪽지역이 개발되는 것을 위해서도 도로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도로확장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재원 투자 대비 효과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번째, 개목주민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부대로가 대로변인데 대로변에 완충녹지를 넣고 이면도로를 넣으니까 현재는 도로에 접해져 있던 땅들이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거를 반대한다는 의견하고 그거를 그 안쪽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우리는 자연녹지상태대로 원래대로 환원해주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 여기에 현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층수가 5층 이하,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주거지역을 다시 자연녹지로 환원시키다 보면 5층 이하가 1종 자연경관지구로 가가지고 3층 이하 건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는데, 1종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 층수는 3층 이하로, 4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상태의 자연녹지지구하고 취락지구하고 그 중간에 해당되는 행위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라골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설업체에서 사전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저희들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라골지역도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성환역을 저희들이 이번에 확장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거기 토지소유자들은 확장하는 거를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천안역도 동부광장은 이번에 북측하고 남측으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는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요.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전에는 2001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행정계획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외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성거, 직산, 성환, 입장, 목천, 일부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 정당한 행정계획절차를 밟아가지고 공장이 들어왔는데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공장도 업종제한이 되고 건폐율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더이상 공장 증설이 안됩니다. 그런데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다 보니까 공장이 증축할 요인이 있는데 용도지역에 행정계획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축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업지역으로 일부를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몇개 회사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호서대가 공원으로 지정된 일부지역을 공원을 해제해서 학교로 면적을 증가시켜주고 기존에 학교로 되어 있는 높은 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경사가 심한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전체 면적 대비로는 공원에서 줄고 또 늘고 하는 거를 맞춰가지고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서대 의견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각 개인별 자기 토지에 대해서 이해상관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소견에 의해 제출된 의견이 대다수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 위원입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습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은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의 도시개발방향과 계획지표를 수용하여 도시관리계획 목표연도 2015년의 계획인구 73만명 수용을 위한 토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권역별 지역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봉명동일원 개목골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함에 있어서 대다수 주민의 의견이 현상태 자연녹지 취락지구 유지를 요청하므로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성환역 광장 지정은 성환읍의 장기적인 발전과 민원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백석동 3585부대 주변 일원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앞으로 개발압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건전하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동 부대를 조속히 이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넷째, 성환읍 주변 준공업지역은 현재 공장가동이 매우 저조하여 공업지역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지역으로 성환읍 주변의 역세권 정비를 위하여 주거용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도시지역의 구역계 중 성환읍 매주리 일원, 성거읍 정촌리, 오색당리 일원은 매우 부정형으로 결정된 바 농림부와 협의하여 구역계가 정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주거지역이 484만6,367㎡ 증가함에 따라 택지개발이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교통도로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삼신 공장이전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의안번호 1134호 삼신공장 이전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신공장은 현재 KT&G 뒤편에 두정동 1공단 내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계속 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계획되어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삼신공장도 부득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산9-1번지일원에 주식회사 삼신공장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관리지역 면적 2만4,922㎡와 농림지역 2만4,340㎡가 감소되고 이 면적 4만9,262㎡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 계획 후 개발의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을 통해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적이 3만㎡ 이상의 공장을 설립할 시에는 도시지역외지역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공장입지가 가능합니다. 다음 용도지구 결정조서는 산업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60% 이하, 높이는 5층 이하로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도면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치는 여기가 입장소재지에서 34호국도 진천가는 국도를 새로 계획하고 기존 34호에서 박스로 해서 통과해가지고 하는 이 위치가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를 보면 이 부분은 지대가 얕은 농경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심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저희들이 원형보존녹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환경훼손이 저감되도록 계획하고 나머지는 공장이 입지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34호국도가 새로 이설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34호국도에서 가감속차선을 확보해서 박스로 해서 공장으로 들어가도록 교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배치계획입니다. 이것은 원형보존녹지로 하고 회사의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공장을 배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주)삼신공장 이전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산9-1번지 일원에 (주)삼신공장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본 대상지를 공장부지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지 개발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삼신공장 이전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산업형)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 화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화덕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입니다. 청취이유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동면 화덕리 산20-1번지일원에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입니다. 이 지역은 100%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12만2,637㎡가 농림지역에서는 감되고 이것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모그린이라는 회사 외에 2개업체가 이전하는 계획으로 주로 생산되는 제품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반도체 해드판, 키판, 다음에 축열식 온풍기와 정수기, 또 전기집진기 이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연합해서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의하면 C등급으로 분석이 되었고 나머지 도시관리계획내용은 일부 도로하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동면 면소재지입니다. 여기에서 진천가는 길로 가다가 청주쪽으로 가는 도로를 가다 보면 주변에 개별공장들이 있습니다. 개별공장 옆에 계획하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지 좌측은 농경지이고 우측은 기존에 제다기업이라는 공장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주변하고 공장 주변은 완충녹지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계획했고 오폐수처리장은 이쪽 부분에 계획을 했습니다. 공장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모그린에서 두 블럭을 사용하고 여기는 동우기연, 대형이엔비에서 두 블럭을 사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를 계획했고 여기에도 시도18호선에서 가감속차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진입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화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면 화덕리 산20-1번지일원에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본 대상지를 공장부지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지 개발시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쪽 동면에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지역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관리지역을 선정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별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다.

땅이 4만평 되네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장기적인 공업지역 개발지역으로 동면지역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지역과 맞물려서 같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동면도 개별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쪽지역하고 떨어진 지역이고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으로 같이 맞물려서 도시기반을 갖추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기반시설까지 해놓은 이후에 업체를 유치해야 되고요. 공사를 하려면 앞으로 몇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에 입주하는 공장이고 앞으로는….

그럼 미리 땅을 사놓은 건가요?

그렇죠.

사고서 여기에서 하겠다는 계획이네요?

예.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줘야만 공장을 지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건데,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그런 지역으로 유도하면서 그쪽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잘못하면 공장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가지고 관리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시세확보를 위해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공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장을 유치하는 거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여러개 업체들이 연합해서 일정한 면적 이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난해 건교부에서 기본계획 심의를 받을적에도 천안시는 산업단지도 대규모로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하고 앞으로 개별공장도 계속 유치를 하려고 양쪽으로 팽창하는 거는 정책적인 모순이 아니냐, 둘 중에 한쪽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길은 산업단지로 해서 대규모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하나의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시일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도권 이전계획이 항상 천안지역으로 오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기회가 있고 지금같은 경우 동탄신도시 2단계 해서 대규모 여러개 공장들이 이전해오는 이런 시기에 천안에서도 도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당분간은 이런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공장을 입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들을 유치하는 거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다시피 개별공장입지를 하게 되면 환경적인 문제, 오폐수문제 등 각종 공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단화가 형성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더라도 주변환경에 역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이 여러개 들어오네요.

예. 15개 공장이 들어옵니다.

지금 상태에서 어느정도 종업원 수는 대략 윤곽이 나오나요?

일단은 나옵니다.

어느 정도 돼요?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료는 지금 과에 있는데 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수치는 정확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위치가 도장리에서 고개를 넘어서….

대정저수지 밑에 부분, 북쪽으로요. 이 파란부분이 대정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치원쪽으로 나가는 지방도 691호가 되고요. 이것이 성남으로 가는 도로가 되고 이것이 도장리에서 성남쪽으로 가는 시도1호선 도로가 됩니다.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공장들이 들어서면 차량통행이 많아질 거라고요. 당연히 많아질텐데 주변에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증가할 거라고요. 이쪽 지역이 읍·면지역이라 그런 인도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도시계획외지역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반영하실 때 고민을 해주셔야 해요. 이런 게 들어선 이후에 주민 안전사고 같은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폐수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1일 한 2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장을 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요.

공동으로요?

예. 이게 15개 업체 중에서 폐수가 나오는 업체는 6개 업체에서만 폐수가 나오고 나머지 업체는 폐수 자체가 안나오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 업체가 나중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될텐데…. 지금은 폐수가 나오지 않는 업체가 업종 변경을 해서 폐수가 나올 경우….

그럴 경우는 기존에 있는 폐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용량이면 그쪽에서 통합해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별도로 관계법에 의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처리장 내에 지금 입주하는 업체가 나는 폐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장에 관계되는 사업비는 댈 수 없다고 해서 안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업종변경을 하면 공동으로 써야 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폐수처리장 투자는 각 회사별로 어떤 비율로 투자되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고요. 두군데로 나눠져가지고 폐수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2차정화까지 하고 그거를 다시 모아가지고 오수처리, 생활하수 나오는 데에 와가지고 다시 합쳐서 3차처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차집관로에 연결해서 병천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걸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제2종지구단위계획(산업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7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및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