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제출)(계속)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기금운용사항은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6,200만원이 증액된 30억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3,890만원,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로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제작 400, 시행평가 제작 등 400, 주민서비스 교육자료 제작 1,500, 주민서비스 리플릿 제작 500, 복지시책 홍보 제작 500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로 주민서비스 담당자 전문교육비 600만원하고요, 급량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우수사례 견학 여비 350만원과 욕구조사 업무추진 여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과 상해보상으로 각각 25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공익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8명에 대한 공익요원 봉급 4,800만원,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요원 9명에 대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통합서비스로 통합조사사례집 제작 400만원하고 동 업무추진 급량비 360,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통합조사용 핸드폰 다섯 대에 대한 사용료 240하고 업무용 차량 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 140하고 차량유지비 기름대 같은 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통합조사 관리추진여비 576만원하고 일반수용비로 주민 8대서비스 매뉴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주민서비스 친절왕 선발돼서 표창패를 주기 위해서 다섯 개에 25만원, 위탁교육비로 직원 복지마인드 향상을 위한 외부강사 초청 강사료 80만원하고요, 다음 주민서비스 친절왕 선발 때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최우수 한 명, 우수 하나, 장려 세 명 해서 다섯 명에 대한 시상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난 10월말까지 28개 읍·면·동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없는 18개의 읍·면·동에 대해서 냉·난방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으로 주민서비스지도 및 안내제작비 600, 홍보물 제작 300, 읍·면·동 복지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 때 필요한 교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회의자료 인쇄비 1,200만원하고 6개 실무분과운영에 따른 인쇄비 720, 회의참석수당 700, 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강사료 40만원, 읍·면·동 복지요원 초청강사료 4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민·관협력 연계서비스 맞춤형서비스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간서비스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침술봉사로서 민간인이 시골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께 건강관리에 대한 강의도 해주고 즉석에서 침술봉사를 실시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실비를 보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실비를 보상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국민기초생활 신청자 현지출장 상담을 위해서 집 찾아가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차량에 부착할 네비게이션 2대에 대한 80만원,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빠진 부분, 기록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녹음기 다섯 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때 시술종사자 공무원에 대한 표창패 제작 60만원, 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1,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날 참석여비 80만원, 이것은 도에서 사회복지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연계 업무추진 48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이건 전년하고 똑같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홍보물제작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해서 4억5,838만4,000원을,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80하고 도비, 시비 각 10%씩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우처사업으로 지역사회혁신사업입니다. 금년에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외 2개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16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혁신사업 운영 홍보물 1,58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혁신사업비 16억8,280만원, 아까 거기에 따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모금활동입니다. 이웃돕기 성금모금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홍보플래카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를 하겠습니다. 196만원이고요. 이웃돕기 성금에 따른 사전 안내도 성금을 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 서한문 제작비로 200만원, 다음 설날이나 추석 때 위문품을 우리가 각 시설에 읍·면·동에서 날라다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운반차량 임차료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석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과 복지전문가 양성에 따른 대행사업비 내년에 5차년도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통합축제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쉼터 운영비 1억5,800만원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비 330만원을 계상했고요, 현재 문화동에 있는 노숙인 쉼터는 장소가 좀 좁습니다. 2층에다가 110㎡에 따른 시설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89개의 시설에 대해 연 두번씩 전기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하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소에 따른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부랑인들 급식비하고 귀향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교통요지이다 보니까 부랑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대로 귀향조치시키기 위해서 식대라든지 귀향여비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한가지 덧붙여서 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2007 주민서비스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1단계는 이미 끝났고요. 우리 시는 2, 3단계 179개 시·군·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군·구 따로따로 평가를 했는데요, 시 66개 중에서 우리가 우수, 장려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있고 그 다음에 시상금으로 1,000만원 이렇게 지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은 12월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 시의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많이 보살펴주셔 갖고 복지상담실을 설치해서 잘 받았다는 평가도 받았고요. 또 차량 두 대도 사주셔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좀 서운한 것은 도 평가에서도 우수 받았고 행자부 그 다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군데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점수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점수는 좋았습니다만 약간 차이로 인해서 장려상을 받아서 우리도 섭섭은 합니다만 앞으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상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중현 위원님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축제 관련해서요, 그러면 각과에 지금 예산이 별도로 서있고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죠?

이것은 우리가 총괄해서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각 과에 그 예산이 다 서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여러 가지 행사비용들이 다 일체 포함되면, 그러면 이게 통합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줄어야 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관련….

그런데 전년도 예산 각 과별로 그대로 서있고 여기 또 2,000이 서면….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각 과별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축제 관련해서 필요 있는 사업을 한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협의가 돼서 각 과 예산이 조정이 되고 이것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될지 안될지 불확실한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이요. 다 서있습니다. 각 과별로요.

예, 서있습니다.

그 과에는 행사진행비라든지 일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걸 통합적으로 하나를 하겠다는 기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기획에 대한 동의에 대한 결과물이 예산편성과정에서 협의가 돼서 각 과 예산들을 하나로 몰든지요, 그렇죠? 아니면 각 과 예산들이 이런 만큼 줄어들든지 해야 되는데 각 과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섰는데 또 하나로 모으기 위한 예산이 별도로 선다?

그러니까요, 우리 행사하기 위해서 무대설치비 같은 거 하고 전기, 행사장에 필요한 기본설비 하는 예산이 2,000이고요. 각 과별로 홍보라든지 플래카드, 또 자기 업무에 관련해서 할 것은 별도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시설비 같은 것은 좀 감이 돼야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의 예산이 이거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줄어야 되겠네요?

예, 무대 같은 것은 우리가 설치를 해주니까요. 그 비용은 줄어야죠.

그게 지금 협의가 되셨어요?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럼 각 과에 관련된 무대예산은 다 조정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세요? 지금.

예, 가능합니다.

실무협의 되신 거예요?

아직 실무협의는 관련 부서와 안 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사업이고요. 작년 흥타령 축제 때 본 무대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무대설치비는 줄어들었고, 또 청소년문화축제도 별도 이쪽에다 해가지고 무대를 해서 했기 때문에…. 한 무대에서 시차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거 관련해서요, 이 예산계획하고 연관돼서 하나로 하겠다는 각 과의 예산들 있잖아요?

예.

그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이러이런 거를 저희가 통합해서 하나의 지역사회복지축제를 하시겠다는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주시죠.

지금은….

자료로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의도는 동의를 하는데 그게 협의되지 않았으면 자칫하면 이 예산은 뭐냐면 각 과는 과대로 다 진행하고 협의됐다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기획의도가 맞다 한다면 각 과의 무대나 이런 예산을 줄여줘야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요.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업무 협의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별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필요 없는 각 과에 있는 예산, 기본 무대설치비라든지 전기가설이라든지 앰프시설비 하는 것은 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그거 관련돼서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러이런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서를 먼저 주세요.

예,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318쪽에 서비스 연계사업이요, 그거 해당하시는 분들 자격증이나 이런 건 충분히 다 검증 받으신 분들이죠? 동부 6개면 사업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철저하게, 왜 그러냐면 침술 이런 것은 자격증 이런 게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나중에 책임을 행정에서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셨겠지만 그것 좀 한번 점검부탁드리고요.

예.

317쪽에요, 복지상담실 냉·난방기 관련해서 18개소니까 관련된 게 어디어디 설치하실 건지 보충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곤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 주민서비스 담당자 전문교육 해가지고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지금 교육은 교육혁신팀에서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28개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필요한 교육이 상부에서 그때그때마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교육계에서 명령을 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데 교육여비가 적다보니까 우리가 별도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것은 상부기관에서 평가할 때 점수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읍·면·동 복지사들을 선정해서 교육가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교육이….

전문교육이 사회복지, 노인복지 이런 식으로….

20명이에요?

예,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럼 아직 대상자는 없고요?

대상자는 필요에 따라서 상부기관에서 교육차출이 내려오죠. 그러면 읍·면·동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사람 차출해서 그때 한 명, 두 명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2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20명 예상이다?

예.

그러면 317페이지 주민서비스 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20만원, 2시간 2회 해서 80만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주민혁신서비스를 위해서 행자부 직원이라든지 해당 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원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다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사분이 다 틀립니까?

이거 강사료입니다.

315페이지 주민서비스 담당자 전문교육 이 강사분들하고….

그것은 외지로 가서 숙박을 하면서 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보통1주일, 3박4일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은 직원들 자체교육으로서 외부강사를 초청해다가 이렇게 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에 복지상담실 냉·난방기 18개소 해서 80만원, 그러면 다른 데는 기존에 다 있는 건가요?

예,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 거고, 이것만 하면 다 있는 거다?

예, 여름에는 냉, 겨울에는 온 그렇게 하고 냉장고 세가지 정도 해가지고 파악이 된 게 있습니다.

있는 건 좋은데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놓은 데기 때문에 상담하는 인원이 거기에 항상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냉·난방기가 하루종일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그건 잘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들어가서 켜고 나올 때는 끄고 냉·난방기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9쪽 천안시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충당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천안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1년 11월 21일 설치되었으며 20억원을 목표로 2003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2007년 상반기에 20억을 달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07년 11월말 현재 21억47만2,000원을 조성하였고 2007년 9월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자 수입 및 융자금 회수 등의 수입으로 1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자발생 수입금과 융자금 회수 등의 수입으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 등에 1억5,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9쪽, 천안시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5년 5월 10일 설치되었으며, 2002년 목표액 10억원을 달성, 2004년에는 기금이자 2,760만원, 2005년에는 이자수입 2,400만원을 노인복지증진에 운영하였으며, 2006년과 2007년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20쪽입니다. 2007년말 현재 11억2,4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8년에는 5,000만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9쪽, 천안시시립공원묘지 관리기금입니다. 천안시 시립공원묘지의 재해발생에 대비 신속한 복구 및 시립공원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시립공원 묘지 사용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1995년 5월 10일 설치를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그동안 묘지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10% 및 기금이자수입 등으로 2007년 11월말 현재 4억2,8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시립공원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25쪽입니다. 예산총액은 921억9,43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644억9,000만원보다 27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원인은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지급 160억원과 추모공원조성 관련사업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등 급여지원에 25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으로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에 6억8,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위탁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마련하고자 복지, 간병, 청소사업을 홈핼퍼사업 등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수급자의 근로이탈 방지 및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에 2억7,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2억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지역봉사사업에 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7,000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자활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과 장애수당 추가 지원비로 32억6,350만원을,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홍보비로 54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 운영비로 1,300만원을,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사업 위탁비로 3억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8,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금으로 900만원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애인의 날 서한문 제작, 장애인 자동차표지제작, 장애인 취업욕구조사비로 1,250만원을,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이동목욕봉사대 운영, 장애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콜차량 운영, 장애인 야학 운영, 장애인 직업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운전면허 취득, 여성장애인 패션쇼 지원 등 10개 사업에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비로 4,500만원을, 장애청소년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 보급비로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장애인 재활사업비로 1억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비로 8,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오늘 사업비 변경 확정 내시 통보된 금액은 1억4,364만원으로 14명이 12개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부족분 5,648만9,000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민간경상보조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장애인 월동비,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부부장애수당으로 3억6,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청각장애인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농아인 재활사업,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비로 3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중증장애인 합동결혼식, 농아인의 날 행사, 흰지팡이의 날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기 위한 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등대의 집 직업재활시설 신축, 죽전 직업재활원 기능보강, 천안시 보호작업장 기능보강비로 3억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180만원을, 죽전원 요양시설 설치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인 생활시설 중증보호수당으로 1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339쪽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중증보호 수당으로 3억5,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지원입니다. 재가장애인들의 이용시설을 통한 복지증진을 향상하기 위하여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09만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간보호센터 3개소 운영비로 2억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단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한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6,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3,000만원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범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추모공원조성입니다. 추모공원조성사업은 현재 진입로 개설사업과 부지정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08년도에는 화장장과 봉안당에 대한 기초공사 및 외부골조공사, 장례식장에 대한 지하구조 공사 등을 시행하여 70%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추모공원 조성사업비로 7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민원현안사업으로는 광덕면 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과 특산품 가공공장, 농촌체험관광단지 조성 부지매입비, 원덕리 밤나무골 마을회관 건립과 의료복지 회관 건립비 등으로 4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감리비로 7억을, 시설부대비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지역주민 민원현안사항으로 한우사육단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보조로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천안시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남부 복지타운 설계용역비입니다. 동남부지역 주민의 문화활동 체험 및 다양한 계층을 연계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동남부 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우내은빛복지관 증축입니다. 2007년 본예산 1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행부서에서 검토 결과 당초 계획된 사업부지가 협소하여 효율적인 증축의 어려움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은 계속 증가될 것이므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아우내 은빛복지관 증축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증축 등 기능보강으로 3억원, 성남면 용원1리 외 3개소에 대한 노인회관 신·개축 비용으로 2억원, 문성동 마을복지회관 신축비로 7억, 북면복지회관 건립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비 9,900만원, 경로당 부품지원 등에 2억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소득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2008년도 1월부터 만70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최고 8만3,640원에서 최하 2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기초 노령연금 사업비로 160억5,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 23억2,000만원, 만85세 이상 노인과 10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남서울대학에 위탁하는 어르신정보화교육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고용창출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13억6,040만원을,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초기투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인 천안노인 전문요양원외 5개소에 입소할 저소득 중증 노인의 입소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생활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6억5,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소규모 다기능 시설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인 소규모다기능시설 신축비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등 기능보강을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로 2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전년대비 할아버지, 할머니방 각 3만원씩 인상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346쪽입니다. 연80만원씩 지원하는 경로당 난방비로 4억9,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천안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29억7,07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근무자 처우개선비 1억5,768만원, 천안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로 3,283만원을, 민간위탁금에 천안노인복지관과 아우내은빛복지관 운영비로 1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노인건강증진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의 건강진단사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노인지원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재가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 수행기관 6개소 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돌보미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실시를 위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4억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수행기관 7개소와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교육기관 1개소, 노인 단기보호시설 운영기관 2개소 운영비와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등으로 12억7,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안전지킴이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긴급통화기능을 통하여 119상황실로 위치정보를 자동전송하여 응급구조할 수 있는 영세독거노인 응급모바일 서비스요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에 필요한 의약품,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는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4,405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억5,000만원, 무료경로식당 5개소 운영비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지원 및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8개 읍·면·동 노인회 분회에 지원하는 노인봉사활동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회 활동비로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활동지원비, 사회교육운영비, 게이트볼 대회 개최, 노인특색사업 경진대회, 경로당 프로그램 지도자 인건비 등 노인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10개 사업에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경로당 준공 시 반딧불 음악회, 각종 노인관련 경로행사 등 연 80회의 공연을 하여 경로당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노인복지예술단 공연 1억7,000만원, 읍·면·동 노인회 분회 5개소 운영 2,000만원, 노인대학 3개소 운영에 4,500만원, WHO공인 안전도시 만들기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비로 500만원, 노인복지 건강센터 운영비 3,0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133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공원묘지, 시립공동묘지 관리 인건비입니다. 읍·면·동 공동묘지 벌초, 시립공원묘지 임시주차장 등 환경정비, 시립공원묘지 추석절 벌초로 2,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립공원 묘지이전 홍보물 제작, 성묘객 편의제공 물품구입 등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280만원, 시립공원묘지에 조경용 꽃묘 구입비로 240만원, 시립공원묘지 납골당 및 화장실 도색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려사망자 처리에 행려사망자 묘지표지 제작, 행려사망자 장례비, 안치료 등으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보훈단체지원입니다. 모범보훈대상자 및 유족 시상에 15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비로 1,800만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단체 선양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보훈단체 회원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보훈회관 건립에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안시 거주 상이군경회원들 100명에게 목욕, 무료급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충청남도 상이군경복지회관에 급식시설비를 지원코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지원입니다. 천안인의 상 각명비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210만원을, 3·1절 및 8·15 광복절 애국지사 위문을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 거동불편 보훈대상자 위문 및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비로 2,000만원, 보훈대상자 공영병원 진료비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행사 등 지원입니다. 현충일 행사비로 2,500만원을, 6·25기념행사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결의행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회복지관련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400만원을, 복지수혜대상 격려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할인 카드제 운영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카드제작비 소요액은 3,480만원이고 홍보물 제작과 표지판제작에 1,700만원이 소요되므로 1회 추경에 1,7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 과목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위안잔치, 농아인 재활사업, 국가안보 및 호국정신 선양 봉사사업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입니다.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대행을 위한 재해구호 물품구입비로 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사회복지관운영입니다. 성정복지관, 쌍용복지관 운영에 3억7,400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에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하수도요금 감면으로 1억2,000만원을, 국가보훈 대상자 상하수도요금 감면비로 1억9,320만원을,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전출금으로 31억9,4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6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는 공공이자수입 435만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시 부담금 31억9,430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32억3,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도비보조금 4억4,914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36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3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부 및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로 9,192만원을, 의료급여사업 홍보 팸플릿 제작에 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의료급여전산개발비 500만원을,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대불 및 본인부담환급금 5,292만원을 계상하였고 369쪽,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억7,931만원을, 의료급여 시 부담금으로 31억9,430만원을, 의료급여 사업 예비비로 3,65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327쪽에요,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게 국비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줄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전의 공공근로사업 그런 형태인 거죠? 이게.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줄므로 인해서 기존에 공공근로 하시던 분이라든지 공공근로 사업을 했던 영역 관련해서 크게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년도 예산이 좀 과다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된 겁니다.

조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전년도 2007년도 자활근로사업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남기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많이 쓰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국도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건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렇다?

예.

제가 보기에 그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일할 사람이 많았을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남길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아니 올해 2007년요, 예산집행현황 하나 주시죠. 자료로요.

예, 알겠습니다.

331쪽에요,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운영비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하나 주시죠. 보충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만 죽 하겠습니다. 332쪽에 장애인 체험 욕구조사 관련해서요, 이게 올해 욕구조사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앞으로 할 겁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내용 하실 건지 계획서 있으면 하나 주세요.

예, 이건 등록장애인들한테요, 취업욕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33쪽요, 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콜차량 운영관련해서 분명 우리 과장님이 2007년 예산이야 기 예산 짜여진 거기 때문에 변동이 힘들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는 어떻건 통합운영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오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장애인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요. 또 의정부하고 부산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래서 아주 운영을 잘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어떻건 올해 이 예산관련해서는 집행과정에서요, 올해는 예산이 지원되지만 내년은 통합으로 할 예정이라는 걸 정확히 미리 인지를 해당 단체에 얘기를 해주시고 집행하게 되면 2008년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변화에 정책적으로 좀 같이 함께 할 것 같거든요. 장애인단체들도요.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서 그런 어떤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336쪽에요, 장애인의 날 행사 2,000만원요, 이거 관련해서 2007년 집행내역 하나 주시죠.

예.

337쪽요,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요, 물론 시비는 없지만 이게 돈으로 직접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간자본보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등대의 집, 죽전원….

등대의 집은요, 장애인들 직업재활시설 사업장 신축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는데요, 돈으로 직접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라든가 이런 걸 다 하면 저희가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지급하면 알아서….

예, 거기서 신축하고 하는 것은 하는 거죠.

관련해서 점검이 잘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돈으로 직접 주는 사업 관련해서는 ….

공사라든가 이런 거 추진할 때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나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39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관련해서 보충자료 주세요.

예.

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342쪽에요, 천안시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연구용역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정확하게요.

….

그동안 이런 용역사업이나 이런 게 한번도 없었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용역을 한 건 있어요. 그건 노인만 별도로 한 건 아니고 노인도 들어갔고 장애인, 아동, 여성 해서 사회복지 관련된 거를 다 용역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는 이번에, 앞으로 계속 고령화사회로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자세한, 지역에서 자원이라든가 현황을 분석해서 고령사회에 대응 기반구축을 위한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요. 이건 분석을 할 때는 지역의 한계라든가 발전가능성 이런 걸 제시를 해서 앞으로 노인업무에 더 철저한 대비를 하려고 이런 용역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각 분야별로요.

예.

그거와 차별화 해서 ….

예, 그거하고 차별화해서….

특별히 이 분야만, 이걸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지역복지계획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보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분야의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요청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요? 이게요. 노인분야의 이러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수립 당시에 보강해서 아니면 보완해서 해줬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요구하면 될 사안 같은데 저는.

이건 그쪽하고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요.

예, 바로 밑에요. 아우내은빛복지관 증축관련해서요,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 가서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사항 아닌가요? 이게. 위치관련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거기 먼저 위치를 해보니까 그게 부지가 바닥면적이 한 35평 정도밖에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5평 정도면 그거를 4층, 5층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용적률이 거기가 농어촌 개발지역인가 그래서 20%밖에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그 옆에 게이트볼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부지가 좀 넓게 나오더라고요. 100평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옮겨서 지으면, 이걸 지금 아우내은빛복지관 증축하는 주 내용이 목욕탕이거든요. 동부6개면에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그걸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목욕탕을 좀 넓게 지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장소를 이전해서 그렇게 짓는 거고요….

저희가 있던 목욕탕 보다는 식당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식당으로 변환하신 거 아니에요? 지하에 있던 목욕탕을 없앤 거 아니에요?

예, 식당을 넓혀서요, 원래는 식당이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식당을 넓혀서 지금 상당히 노인분들이 좋아하시고 아주 흐뭇해 하고 계시고요. 목욕탕은 정말 노인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이번에 증축관련해서는….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자세하게 자료 주시고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분명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목욕탕이 어떤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식당으로 확대를 하셨었고요. 위치상으로 좀 먼거리는 아니지만 위치상의 지적도 했었고요. 344쪽에요, 어르신정보화교육이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대학하고 이 사업이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건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건 작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게 대학하고 약속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건데요, 이 기간이 끝나면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건 지금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좀 연계했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는 이런 중복예산을 약속은 지키되 그 이후에는 재편성하지 않는 걸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5쪽에요, 민간자본보조요, 경로당 기능보강 위에 소규모 다기능시설, 이게 뭐죠?

소규모 다기능시설은 뭐냐면요, 노인요양시설인데 크게 짓는 것보다는 조그맣게 지어가지고요, 여기에 주간보호시설도 하고 가정방문해서 수발도 좀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이거 관련된 보충자료 좀 주시고요.

예.

350쪽에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노인특색사업 경진대회라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 아니고 그동안 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이건 뭐냐면 읍·면·동 노인회 분회하고요, 경로당 활성화 방안 그런 거 할 때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진대회를 했어요?

예, 올해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상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회형식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평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대회는 아니잖아요?

예, 대회는 아니고요….

이거 관련해서 보충자료 하나 주세요.

예.

이게 올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2007년도 예산.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변동된 건 없습니다.

자, 351쪽에요. 노인복지예술단 있으시죠?

예.

작년에 제가 지적했는데 한 분인가 두 분 빼놓고 다 40대 중반인가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구성원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하고요, 여기 수입현황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입은….

2006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2007년 연말이 안 지났기 때문에요, 2006년 수입 있을 겁니다. 분명 무료로 공연하신다 그랬는데 절대 무료로 공연 안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주시지 않으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자료제출해 달라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단하고 현황하고 공연횟수, 그리고 수입현황요.

예.

그리고 353쪽에요.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예.

354쪽에요, 현충일 행사는 잘 해야 되겠지만 6·25기념행사는 뭐죠?

6·25기념행사는 재향군인회에서 6·25날 때 기념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현충일 행사하고 이렇게….

날짜가 틀리니까 6월 6일날 현충일이고 6월 25일은 6·25기념일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 기념….

이거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제가 보기엔 현충일 행사를 강화하거나 지금 6·25기념행사는 시대정신에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안보의식을 강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보의식 강화는 현충일 행사라든지 이런 때 충분히 하시면 되고, 일단 관련된 자료 하나 주세요.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355쪽에 우리 복지할인카드 운영제 관련해서요, 이건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잘못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것은 카드제작은 3,480만원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일반 수용비에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는 잘못짚었고요. 다시 1회 추경에 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가안보 및 호국정신 선양 봉사사업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게 특별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이거 심의했던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건 재향군인회하고 재향군인여성회하고 이렇게 주는 건데요, 이건 주로 공익사업 위주로,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공익사업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요, 제가 말씀드려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모든 단체가 다 공익사업 하거든요. 차라리 지원조례가 있다고 말씀 하시는 게….

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오히려 넘기는 대답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마쳐야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요,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와 농아인, 세 가지가 있죠?

예.

이거 작년에 지원 내역 있죠? 그것 좀 주실래요?

예.

이거 통합운영 안됩니까?

이건 단체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통합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능할 텐데….

이건 단체별로 전부 개성도 강하고 전부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해 놓으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337쪽에요, 등대의 집 직업재활시설 신축 있죠? 지금 현재 거기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

그리고 과장님, 자료요구를 하면 전 위원 다 나눠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원 63명에 현원 50명입니다.

정원 63명으로 언제 늘렸어요?

이거는….

작년에도 이렇게 안됐었는데….

작년에도 63명이었습니다. 올해 늘린 거 아닙니다.

작년에 요구를 했죠? 63명으로.

예? 올해는 63명 정원 늘린 건 없거든요.

작년 연말에 늘렸군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시설이 있는 장애인 수용시설들 있죠? 지금 천안에 몇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재활시설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재활시설은 지금 등대의 집하고요, 죽전직업재활원하고 또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하고 세군데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있죠?

예.

이거 거기에 어차피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63명을 위해서 2억7,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그런데 신축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규모가 한 265㎡정도 되거든요.

아니 제 얘기는 재활센터를 만든다든가 해서 집약적으로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실지는 재활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파악….

재활운동을 필요로 하는,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시설에 대한 재활지원 현황 좀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려사망자 처리 올해 얼마나 했어요?

2007년도에 두 명인가 세 명인가, 한 두세 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사람 처리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50만원, 아,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352페이지요.

352페이지요. 장례비는 1인당 50만원이고요. 안치료는 1일 3만원 해서 10일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을게요. 35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복지할인카드 운영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실래요?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가 경로연금 받는 노인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한테 저소득 복지할인카드를 발급을해서요, 음식업이라든가 이·미용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율적으로 5%에서 30%까지 할인을 하도록 해서 대상자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5,100만원이란 돈이 카드운영비죠? 할인해서 수혜자….

카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카드제작비가 5,100만원이에요?

아니 카드 제작비가 5,100만원이 아니고요. 카드제작하는 데는 3,480만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4,000원씩 해가지고 8,700매, 대상이 8,700명이기 때문에 4,000원씩 하니까 3,480만원이 나오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700만원에 대해서는 홍보물이라든가 표지판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홍보물하는데 900만원이고 표지판 제작하는데 800만원 이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POOL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죠?

이것은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26개 단체가 금년도에 받았거든요. 26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기준을 정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3쪽하고 444쪽에 보면 관광안내시설 개선 및 안내소 운영 해가지고 있고요. 관광안내시설 개선 및 안내소 운영 해가지고 1억5,500 되어 있고요. 시설비로 444쪽에 보면 관광안내소 해설사의 집 설치 해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다른 것인가요? 운영인데 그러면 운영되는 데가 있고 또 새로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444쪽에 해설사의 집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광덕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43쪽 운영비는 설치되어 있는 곳의 운영비예요?

예.

몇 개소나 되지요?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4개소입니다. 천안아산역, 각원사, 사적지, 천안역입니다.

이번에 하나 더 설치를 하면 5개소가 되는 것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에요, 시민의 종 타종 문화행사요, 이거 민간행사보조인가요?

예, 이것은 저희가 예총에 주관을 시켜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총주관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금년도도 예총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4회 해가지고 1,000만원이에요?

예.

제가 10월달인가 언제 봤더니 진짜로 저희 위원들 빼놓고 몇명 안 계시던데 이거 매번 치셔야 돼요?

이것은 어떤 행사라기보다도 상징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10월 1일이 시민의 날이거든요.

너무 없더라고요. 1년에 두 번만 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07년도부터 예총에서 주관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2006년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예총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서면 되나요? 형편없던데요. 10월달 장기수 위원 말씀대로 갔더니 한 30명 모여서 2,000만원 종 치면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30명은 더 되고요.

공무원 빼면 30명밖에 더 돼요?

이왕 행사를 하려고 하면 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갖춰질 것은 다 갖춰져야 되는데 행사를 간략하게 한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7년도 집행내역 주시고요. 어쨌든 한 회당 2,500만원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적은 돈 아니지요. 여러 상징성 고려하더라도 적은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행사가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천안종합예술제 관련해서는 자료가 왔는데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418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2,500만원 관련된 보충자료좀 주세요. 어떻게 집행되었고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요.

예.

그리고 흥타령축제 자료를 지금 주셔가지고 제가 검토를 못해보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정확히 얼마 늘은 것이죠?

순수하게 늘은 것은 2억6,100만원입니다.

무대시설, 부대행사 초청공연, 거리퍼레이드 대부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예산상에 큰 문제가 있었나요? 올해 가진 예산가지고 잘 치렀다고 평가도 하시고 했는데 평가와는 달리 대폭 늘은 이유가 있는지요?

흥타령축제를 금년도에 9억5,000을 가지고 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보충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검토 이후에 관련해서 제가 따로 여쭤보든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도비가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419쪽에 아까 유제국 위원님이 질문하셨었는데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POOL로 잡아놓으시면 문화예술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안하고 여기에서 POOL로 잡아놓고 자체 심의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요?

한두해 줘오던 것이 아니고 계속 10년, 20년 줘오던 단체들인데요. 새로운 단체를 준다든지 기왕에 줬던 단체를 깎아놓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지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시스템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일괄 심의를 한 것이잖아요? 해당 부서는 아무래도 평상시 연관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의를 심도있게 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어서 일괄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다시 과에서 POOL사업으로 하게 되면 심의기능이 발휘가 되겠냐는 거예요.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5,000만원을 가지고 30개 단체를 나눠주다 보면 1개 단체다 150만원, 2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똑같이 그냥 심의없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심의기능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가지실 거예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기능을 갖겠습니다. 시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준하는 별도의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POOL로 잡아놓고 지원하는 자체가 제도적인 후퇴라는 거예요. 다시 과거의 관행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분들은 구조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지요. 매년 받는 분들만 똑같이 받으시겠지요. 그렇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올해 구성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지원총액하고 단체 내역좀 주세요.

예.

420쪽에 기획공연 4회 잡혀있는데 특별히 기획공연 관련되어서 지금 어떤 계획이 잡혀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아직 완성은 못했습니다.

어떤 기획공연이지요?

기획공연을 시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시기별로, 장르별로 할 계획입니다.

초청공연으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자체공연으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초청공연도 하고 우리 예술단을 이용해서 합동공연도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 사업을 시민문화회관에서 운영했었어요. 우리 예술단이 있는데 예술단을 활용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 예산만큼 시민문화회관에서는 감액되었나요?

예, 거기에서는 안 쓰고 작년 그 금액이 여기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아니라 시민회관에 있는 사업자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천안시문화원 예산이 올해 지급된 총액하고 세부내역 주세요.

예.

442쪽에 국제e-스포츠 기본계획용역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2009년도에 국제e-스포츠 대회를 하는데 e-스포츠 대회를 하려면 투융자심사를 맡아야 됩니다. 투융자심사에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되고 문광부에 저희가 국비를 요청해야 됩니다. 문광부에서도 기본계획을 가지고 와서 해야 우리한테 국비를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도 추진하지만 행정상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연관되는 예산들이 꽤 크겠네요? 투융자심사까지 받으시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규모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투융자심사 5억 이상은 도 자체 투융자심사를 맡아야 되고요. 10억 이상은 행자부입니다.

그러면 10억 이상의 국제대회를 치르겠다는 겁니까?

예.

이거 관련해서 이후 연관되어서 구상하고 있는 예산이 있지요?

본대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있어요.

국제대회를 10억 이상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연관해서 3,000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10억 이상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10억에 대한 일정정도 저희가 알고 이것을 통해서 10억 이상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이거에 대한 용역사업을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 대략적인 사업이나 예산규모를 보충자료로 주시지요.

예.

445쪽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요. 충효열문화관광벨트의 상품화 어떤 사업인지요?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교 지원사업입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총 국비가 7억이 지원되고 백석대학교 대형 투자사업비가 3억2,300인데 거기에 우리 시부담액이 1억1,000만원입니다.

관련된 자료 주세요.

예.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419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단오제 행사에 아우내문화원으로다가 해서 2,000만원하고 줄다리기 500, 씨름 700을 세웠는데 단오제 행사가 아우내문화원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 동남부지역 8개 읍·면 행사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계속 아우내문화원에서 추진해왔던 전통예술행사입니다.

그 동안 예산이 없었잖아요?

매년 줬었습니다.

처음 보던 것인데요.

매년 해오던 겁니다.

삼거리단오제 행사는 안 해요?

그 동안 계속 아우내에서 해왔는데 삼거리에서 단오제 행사를 하면 전체 시 행사가 되는데 이 단오제는 지역의….

그러면 2007년도 예산집행내역좀 주세요.

예.

그리고 446쪽에 성지문화재 지정 세미나 1회에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디예요?

성거산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었어요?

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화재감인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천주교 본당에서 관심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면 기독교 백년사 제일교회자리 최초 교회자리도 그냥 없애버리는 양반들이 무슨 문화재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물론 내가 어느 종교단체를 꼬집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문화재라면 100년도 넘는 그런 건물도 허는 판국에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지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445쪽에 홍대용 천문과학관 조성 해가지고 부지 사는 거 있지요?

예.

10억인데 이거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받은 거예요?

아직 시설결정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어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요. 의회에서 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고 나서 예산이 서야 맞는 것이잖아요? 거꾸로 예산 먼저 세워주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오면 우리가 무조건 사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부지매입비를 급하게 올린 것은 저희가 이 용역이 다 끝났거든요. 끝나서 이 용역을 내년 3월달까지 과학기술부로 올려야 후년도 사업이 확정되거든요.

바쁘신 것은 아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놓고 해야지 예산 먼저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10억씩을. 문제가 있잖아요?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곤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에 관광홍보전 참가비용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죠?

이것은 매년 문화관광부하고 한국관광진흥공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다 참여하는 행사거든요.

부스설치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부산 코엑스에서 각 시·도, 시·군 전부 나눠서 부스를 주거든요. 거기에 설치합니다.

445페이지에 충효열문화관광벨트의 상품화 1억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화 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이 2007년도 백석대학교에 사업이 선정되었어요. 국비가 7억이고 백석대학교 부담이 3억2,300, 거기에 우리 시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의무부담률이 1억1,000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부담하면서 천안시에서 해야 될 관광관련 홈페이지라든지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1억1,000만원 이상으로 사업비에서 같이 병행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천안정체성 찾기 추진에 1,000만원은 뭡니까?

시지발간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항목까지 담을 것인지 시지를 발간하기 위한 구상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한가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노동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천안시사 편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같은 사업이지요.

그리고 420쪽에 천안근현대 대표예술인 선양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이것은 우리 천안에 문화예술쪽에서 유명했던 시인이라든지 미술가라든지 무용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인물로 선정해서 그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우리 천안시의 정체성도 찾아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차과정은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총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사업 추진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러면 2007년에도 집행이 되었나요?

2007년은 안했고요. 2006년도에는 했습니다. 2007년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한해를 중단했습니다.

중단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사업이네요.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0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200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 재원조성은 백석동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연간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반입수수료의 10%를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2쪽 2008년도 기금조성은 시 출연금 4억2,000만원, 이자수입 452만5,000원으로 총 4억6,452만5,000원이며 2007년말 현재 1억5,000만원이 금리 5.25%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73쪽 2008년도 기금사용 계획은 주변 5개마을 숙원사업비, 유리온실운영지원비, 경로잔치 및 주변마을 축제, 국내외 선진지 견학, 환경인 체육대회,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 홍보비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12억5,958만9,000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46억3,0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세부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정착사업으로 음식폐기물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 재료비 9,600만원, 음식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저변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활용 선별기 임차료 1억6,800만원과 454쪽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4,810만원과 쓰레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생활폐기물 종량제 관급봉투, 노면청소차 소모품비와 폐기물 처리 전용마대제작비 등 재료비로 6억7,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및 다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연구용역비와 생활폐기물 봉투 판매 민간위탁관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청소행정 시설 민간위탁으로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폐스티로폼, 백석동 소각장 민간위탁비로 206억7,8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목천매립장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3,688만4,000원과 456쪽 목천매립장 침출수 처리 및 소독약품비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노후된 폐기물 수거차량을 점진적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청소차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억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사업으로 환경미화원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4,730만원과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과 화합을 위하여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 보상금 3,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해 내구연수가 지난 음식폐기물 수거차량 교체를 위해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사업을 위한 458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600만원과 쓰레기 줄이기 우수기관 포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을 위하여 쓰레기 수거용 집게차 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목천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천 응원1리 소하천 정비공사 외 9건의 시설비 7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재활용 집하 선별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460쪽 시설부대비 500만원과 30억3,4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목천위생매립장 2차 증설사업으로 시설비 34억1,000만원, 감리비 2억,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7,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금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위원이 감사기간에 음식물 수거함 소독차량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지요.

청소 세척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정수를 저희가 받아야 돼요. 내년 추경에 2대를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과하고도 그런 얘기가 검토 중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추경에 확보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455쪽요, 연구용역비 관련해서요. 청소행정 민간위탁부문 및 이원화 등 산정 연구용역에 5,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제가 2006년 관련된 쓰레기 행정 전반에 대해서 요구를 했잖아요? 새로운 용역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청화공사 분리에 따른 원가산정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따른 원가계산, 기존에 2년마다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개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그러면 2개로 분리방침이 정해졌다는 얘기네요? 기존 용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추후 용역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지요?

예.

457쪽 제일 위쪽에 보면 차량용 연막소독기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예산이 뭐지요?

저희가 매립장에 소독하는데 연막소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에만 쓰는 것이지요?

예, 목천매립장입니다.

그러면 456쪽에 있는 연막소독기 및 예취기도 목천이지요?

예.

여기도 연막보다는 분무식이 낫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집중된 지역이잖아요? 그 바운다리 안에서 소독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분무소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려면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분무소독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7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1인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대회 관련해서 1인당 2,3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요. 실비계산할 때 체육대회 1인당 3만원이면 체육대회든 등반대회든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금년에도 예산집행하셨지요?

예.

금년 예산집행한 내역좀 주세요.

예.

그 위에 산업시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모범 환경미화원 연수관련해서도 예산집행내역 주시고요.

예.

그 밑에 퇴직예정 미화원 예산집행내역 다 주세요.

예.

458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우수기관 표창이라고 있는데 우수기관을 어디에 염두를 두고 계신거예요?

지금 읍·면·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8개 읍·면·동을 평가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예.

백석매립장 비닐하우스 설치는 미리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천안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98년도 조례를 제정하고 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억씩 2006년도에 적립하여 현재 15억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기금이자로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천안시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영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2007년도 현재액은 10억2,700만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으로 5억의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 5억5,500만원이며 7,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08년말 잔액은 15억1,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천안장학회 기금입니다. 49쪽, 우수한 인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1999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30억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이자 등으로 천안시 소재 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와 예체능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은 7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30억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으로 기금이 5억과 이자와 BC카드 수수료를 포함한 수익금은 6억6,900만원입니다. 이 중 이자수익금 등 1억6,900만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08년도말 장학금은 3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471억9,000만원으로 2007년도 297억1,000만원보다 17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교육예산과 보육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적립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에 있어 보조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6쪽입니다. 상단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여성가장 기술교육 생계비 지급을 위하여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대 사업비 지원 등 민간이전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 개최, 각종 행사추진사업비로 6,800만원, 주부사원 인턴제와 여성취업 박람회 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보조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보육분야입니다.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6쪽 하단 보육특수시책사업비로 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강좌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보조금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상단입니다. 보육시설 안전점검비 2,075만원, 동절기 난방비 지원 6,000만원, 전기 콘센트 등 안전시설 부품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보육행사 운영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 보육교사 연수비, 보육인 한마음대회 행사실비보상금 등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입니다. 388쪽 하단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운영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셋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5쪽 교육분야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시 홈페이지에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사이버스쿨 컨텐츠 구축비로 2,400만원, 학습자 중심의 자율학습 사이버 구축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웹페이지콘텐츠 구축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교육환경 개선과 현안사업 등 6개 사업에 5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농촌지역학교의 원어민 교사 지원을 위한 원어민 교사 위탁운영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 장학회운영관련 397쪽 수용비와 위원회 수당 등 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위하여 평생학습 문화진흥사업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일반운영비 1,400만원, 성인문해교육 사업비로 강사수당과 프로그램 운영 단체 지원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입니다. 400쪽 청소년의 날 행사와 성년의 날 행사 등 청소년 활동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840만원, 가출 및 탈북청소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2,000만원과 청소년 행사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관학협력 체결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청소년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보조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분야입니다.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13쪽 여성발전기금 적립금과 천안장학금 적립기금으로 각각 5억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에 하단부분에 있는데 여성결혼 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사업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상명대학교에 학습지 방문사업인데요. 이민자 여성하고 자녀하고 같이 한글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문교육입니다.

관련되어서 감사 중에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예.

관련해서 자료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377쪽에 여성주관 한마음 여성대회 있잖아요? 2007년도 집행내역하고 2008년도 예상하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하나 주세요.

예.

그 밑에 보면 주부사원 인턴제 관련해서 2007년도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올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보충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79쪽에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유사한 상담소라든지 유사한 쉼터 개선방향을 송건섭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었는데 검토좀 되고 있나요?

유사 상담소는 저희가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요. 통합과 관련해서는 근접거리에 있거나 운영하는 내용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했을 때는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그런 상담소가 근접거리에 있는 곳이 사실 없거든요.

2008년도 예산 같은 경우 예산안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올해 집행과정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해당 단체나 기관에 이러이러한 문제의식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집행과정에서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이후 어떤 천안시의 안이 잡힐 때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해당 기관이나 단체들도 미리 준비할 것 같거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요. 387쪽에 민간보육시설 관련해서요. 종사자 처우개선비 올해 5만원에서 올해 감사 때 과장님이 2008년에는 10만원으로 예산을 올리신다고 했는데 예산 책정된 것이지요?

예, 10만원 계상했습니다.

387쪽 공동주택 공립시설 전환과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가지고 5,000만원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군데정도만 해보시겠다는 것인가요?

우선 전환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시설장들의 우대 그러한 것을 봐가면서 우선 시행하고요. 점차 대상이 있을 때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나요?

국비는 원래 50%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개소에 대해서만 됩니다.

지금은 하나정도의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잡으셨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보완점을 마련해서 정책적 추진 의지를 가지면 국비확보는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국비는 가능합니다.

추경이나 이런 때도요?

예.

그거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미비점을 개선해서요, 천안시에서 국·공립시설 확충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쪽에 보육인 한마음대회 참석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하계수련대회 이것은 기관인가요?

저희가 3개 양육시설 아동들에 대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계수련대회를 하는 겁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도 여름캠프를 하잖아요? 물론 시설아이들하고 저소득 아이들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예산을 통합하셔가지고 규모있게 잘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예산가지고는 시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아동급식비 지원관련해서는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대상발굴을 하셔가지고 한 어린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근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부터 지원이 10% 상향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개소당 220만원 지원하고,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차등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원방안관련해서 안이 확정되면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99쪽에 청소년 문화존 관련해서 관련된 보충자료 하나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해서 작년 지적사항이었는데 캠프나 이런 것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소외계층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금년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련행사를 실시했습니다.

401쪽에 비정규학교 운영 관련해서 2개소에 지원하시는데 현황도 주세요.

예.

404쪽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2007년 예산집행 현황하고요. 2008년 계획이 있으면 계획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88쪽에 아까 장기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육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한국보육연합회하고 전국어린이집하고 같이 병행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한국어린이집만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인가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굳이 한보련과 전보련을 구분하지 않고 보육시설 전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모든 정책은 같이 묶어서 예산편성할 때는 구분없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구분 안했습니다.

400쪽에요, 대안학교운영 1,000만원이 있는데 어디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안학교는 저희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성정동에 있습니다.

뭐 지원해주는 거예요? 본위원한테 질문 들어오는 것이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전년도에 제가 해준다는 약속을 하긴 했는데 대안학교 예산을 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1,000만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쉼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학교와 같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수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사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지원이 안됩니까?

물품구입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되고 일단 교재 같은 것도 교사들이 준비를 해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컴퓨터 같은 기자재 같은 것은 아직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애로사항이 그거더라고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아이들이 보통 집을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낡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왔다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가서 노숙자가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1회 추경에는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대안을 과장님이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청소년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 학교숲 조성 관련해서 이것이 산림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학교라 예산이 이쪽으로 선 거 같아요. 사업시행은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은 산림과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388페이지에 보육정책위원회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 비율을 어떻게 구성하셨죠?

저희가 보육전문가하고 시의 보육업무담당자, 보육시설 종사자하고 구성되었습니다.

개인시설장이라든가 영세한 부분 골고루 넣으신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인원을 좀더 다양하게 충원을 하려고, 보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